나훈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개발부담금검토의뢰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변경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기정은 어느 예산 때 편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석 기정예산에 4건을 해서 건강 500만원씩 계상한 것이 검토의뢰평균수수로의 지급금액이 2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건수가 조정된 것은 당초 예산상에 4건을 계상한 것은 예측된 수치로 계산해서 4건을 상정했으나 지금 연말이 다가 와서 정산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집행한 것이 2건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건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정예산 때 편성된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 때 편성된 예산이었습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그 내용은 개발비등의 수치가 1억 3천만원 정도면 보통 250만원 정도의 건당 예산이 드는데 이에 따라서 수치가 상하증폭이 크고 적고 하니까 가장 높은 수치로 상한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계획에 있어서 치밀성이 없다는 얘기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예산계획의 취지인데, 이렇게 정확성이 없다면 좀 모순이 있죠. 이상입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기타 산지를 전으로 개발한다든가 이랬을 때 개발부담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라고 하는 것이 단위가 지금 어떻게 패키지로 묶어져서 이렇게 2건, 3건인지 제가 그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개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4건 정도 밖에 없는가, 그 설명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권태석 그 당시에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원래 감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백규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주변 복덕방 등에서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부동산업체에 정보를 구한다?

건설과장 이백규 : 그래서 저희도이 벽제소로 1-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55만원 돈을 예상 했습니다. ㎡당. 그런데 감정결과는 ㎡당 65만원이 나왔습니다. 15만원 돈 차이죠.

이 기정예산도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공시지가에 의한 이런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된 이후에 감정을 의뢰하게 돼서 정식으로 토지매입가가 예산에 잡히게 되는데 이런 형태보다는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바로 이렇게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가에 의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말하자면 감정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가예산을 잡아 놓으면 정보가 다 흐른다 이거죠, 그럼 감정가도 약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되지 않겠나,

부구청장 권태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12월경에 수립돼서 당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되는데 그 예산성립 과정에서 모든 사업비나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상금 자체도 예산에 성립되는 과정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감정을 할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가의 단가 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나 인근지역의 여론수렴을 해서 적정선에서 단가가 이루어져야지 그 당시에 예산을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사업시행 당시에 보상하고자 할 때 저희가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만일 그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고 만약 상한선이 높아졌다면 이와 같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한 건이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서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하고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내무부 공시지가 하고 인근 부동산업체의 의뢰해서 토지비를 조사해서 먼저 예산에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부동산업체 같은 데서 시에서 땅값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마지막 감정원에 의뢰할 때 그 편차가 길고, 또 부동산업체에 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정보가 다 나가면 그 동안에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토지가가 상승할 소지가 많지 않는가, 보통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대단위개발을 하면 아주 비밀리에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토지매입하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는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부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석 황위원님 말씀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나 공공단체나 아닌 저희 같은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이런 업체에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이 확정되면 또 되기까지 그것은 비밀리에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과정에서 사전에 비밀리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상당히 한 군데 있지 않고 중간중간 들어 있는데 지금 덕양구에서는 “추경예산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도로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10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점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매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원능소로 1-1호선은 사업계획서 3장에 되어 있습니다. 성사동 전화국 바로 옆에 먼저 번 우체국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능소로는 전화국 옆이고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구역지역 내 편입된 용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외에 개인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매입비예요, 이것은, 이것은 덕양구 전체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같은 항목인데 원능소로 개설공사,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매입 이번 예산에 변경된 이유와 내용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덕진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불법광고물 처기에 따른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단속원이 많을 텐데 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또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하도록 해야지 왜 장비까지 임차하면서까지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태석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단속요원이 늘 시가지를 돌고 단속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달거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잘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석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에 원흥소하천, 또 원흥동 소하천이라고 기재 돼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 비가 안 와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안 해도 괜찮다고 해서 돈을 안 쓰신 것인지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대자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증액된 것이 4,500만원이죠?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지역이? 구간이?

부구청장 권태석 그 부분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변경은 없었고?

건설과장 이백규 석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석축인데, 그래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일부 석축 있고 일부 박스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게 검토가 신중하게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사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석축을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과장님이 소하천 같은 경우 전부 박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스처리를 사실상 지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석축 쌓는 게 낫지 박스 치는 것은 주변여건상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축으로 하려는 것이 주변에서 진입도로 관계나 부분적으로 박스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면에서 박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실제로 박스보다는 나체를 원칙으로 하죠? 그것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건설과장 이백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하천은 살려가면서 해야지 박스로 전부 만들어 놓으면 자연생태계가 죽고 물이 당장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체로 전부 공사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박스로 하면 길도 이용하고 다른 방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하게 되는데 항상 원칙은 중시하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설과장이 참고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비등에 도로유지보수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비가 있는데 이 지점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그렇습니다.

겨울공사도 무난합니까?

진광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시청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를 받았길래 더 필요한 것인지, 전혀 안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백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인수받을 때 2억 받았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내역을 오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112페이지, 고탄력차선 규제봉, 반사경 설치가 있는데 이 기능이 무엇이고 설치하는 곳은 어디이며 지금 소요되는 곳이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백규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고탄력차선 규제봉이라는 것은 도로에 보시면 막대기 같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야광 표시돼 가지고요. 그리고 반사경은 거울이 되겠습니다. 알미늄판 식으로 된 것입니다. 설치구간은 교통사고가 번번한 곳에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방도 390호선과 국도 39호선과 통일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송리국도 39호선이 경찰서에서도 동산육교 아래 고가차도 밑에 차량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 안전지대에 대한 규제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백규 금액은 개당 18만원씩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 규제봉하고 반사경 단가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예산 세울 때 별도로 해야지 한데 묶어서, 여기 400개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에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세우겠다, 숫자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건설과장 이백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협조 안 해도 고양시자체내에서 설치 가능합니까? 이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백규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봉이나 모든 안전시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이것은 경찰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합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시설설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예산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을 질의드리는데 그 취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산제도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정비사업도 250% 정도가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백규 문화재정비사업 토지매입비 감액된 것은 당초 저희가 ㎡당 13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린벨트 구역으로 해서, 그런데 감정결과 33,000원이 나와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차가 정반대 현상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도 60호선에서 서오능간 도로공사 부분을 보면 2억이 늘었는데 이것도 감정결과 늘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보상가가. 지장물에 대한 누락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애초부터 동네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인도를 꼭 만들어야 할 지역인데 인도가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맞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굉장히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 거의 마을을 끼고 도로가 개설되는데 지금 애초부터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9m 도로에서 자동차폭이라든지 조금 줄이고 인도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건설과장 이백규 도로 폭은 9m입니다. 그리고 포장폭이 7m가 되겠습니다. 양쪽 1m가 노견으로 되겠습니다.

노견은 50㎝씩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몰면.

건설과장 이백규 노견 1m 해 가지고 보도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문제되는 것이 기존도로가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도로죠. 보상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안돼서, 아까 부구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자꾸 소송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건이 아마 도로로 편입이 돼서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을 소송을 걸면 거의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데, 거기 보면 20평, 30평 정도로 소송을 걸 수도 없는 정도의 평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주면 개설이 거의 힘들 정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5명분입니다. 15필지나 되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하고는 아마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5평, 10평 정도를 갖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소송을 걸 수 없는 작은 필지이기 때문에 아마 실력대항으로 공사를 못하게 저지할 모양인데 여기서 해결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기업계획서를 내신 것을 죽 보십시오. 앞에서부터 죽 훑어보면 보상비를 2회추경에 세웠고 3회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2회추경에 세울 때 모든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모두 끝난 다음에 세운 것인지, 아니면 끝나지도 않고 세웠다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 저희 시가 3월 1일부터 구가 생겨서 실제 본예산에서 세워진 과정에서 3월까지 일이 안 됐었습니다. 3월부터 구청이 개정돼서 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2회추경 시에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있고 본예산이 2회추경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구청이 갈라지면서 본예산으로 그대로 마련한 것도 있고 구청으로 내보내면서 구청에서 표기는 2회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란 말씀입니까?

이종환 위원입니다. 대석-현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어디서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덕-현천간 도로도 기존도로가 있었을거란 말이예요. 폭이 좋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존도로는 20년, 30년 되면 시에서 매입을 안 했었기 때문 자동적으로 시에 무상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매입을 안 했다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이제까지 사용하던 도로를 어느 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넓혀 주는데 그 땅 값 내놔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법적으로는 자세히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여지껏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민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무상귀속이 되도록 차찾서 협조를 받든지 해야지,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상가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일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저희가 기존 도로에다가 확장을 하거나 변형을 할 때 기왕에 들어간 토지주들의 소유권 주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소송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이 지나게 되면 점유취득 사유가 돼서 사실민법상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소송이 들어와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도미노현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우리한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만 했다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그냥 20년이고 있다가 현재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하다보면 늘 패하는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양해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사전양해를 받는 거예요. 양해 각서가 없으면 이 도로개설해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권태석 알겠습니다.

그게 적용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만 적용되지 일반도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하면서 보상비가 나가는 것이지 일반도로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공무원 생활 총 몇 년 하셨어요?

부구청장 권태석 한 30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도로를 국가가 무단으로 점령한 것 아닙니까? 강제로.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죠. 강제로 점유해서 도로 만들어놓고, 아니면 그냥 농토로 쓸 텐데 지금 도로 넓힐려고 하니까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제가 근무년수를 물어본 이유가가 옛날에 근무하실 때 국가가 강제로 다 뺏은 거예요. 도로 내줄테니까 땅 내놔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도로 보상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상반된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덕-현천간 도로공사, 기정예산보다 거의 300%가 넘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감정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감정가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공사가 이제 설계 다 끝나서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세우지를 않았어요. 보상가를 다 세우지 않는 거라구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나 공사가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100% 세우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사기간이 내년도, 그 이후로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100% 세우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사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업을 거의 반이나 1/3 정도로 설계비에서 조금 더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증액시키는 거예요.

예산법상 그게 편법 아닙니까? (장내소란)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그럼 이게 마무리 입니까? 또 예산이 계상될 게 있습니까?

114페이지, 가마매-은못이간 도로공사, 그리고 밑에 지축기지창-지방도 349호선 도로공사 그것은 증액된 것도 감정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농로 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주민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 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백규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고양3통 농로 및 안길포장공사를 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 주민숙원 사업으로 부락에서 여론이 돼서 동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누가 내 땅에다 포장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런 사항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안길포장 이런 것은 현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지주들은 포장해야 쓸모가 없으니까 반대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까 수요령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예, 맞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가라매-은못이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증액된 부분이 애초 기정예산에, 이 기정예산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지금 현재 본예산이라는 것은 3월 1일자로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1회추경이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때 이 기정예산 계상할 때 공인감정원에 평가의뢰를 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자료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 자료조사하신 내역하고 지금 경정예산은 공인감정사한테 감정가를 받아서 계상된 것일 텐데 이 공인감정사 평가자료 이 두 가지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근거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문서를 만들어 놓은 없고 저희가 그 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복덕방에 문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기정예산을 잡는데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백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8페이지에 공원 및 가로화단이 굉장히 경계 측정수수료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측량을 할 계획인지, 가로화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 옆에 토지하고의 문제가 새로 발생됐습니까? 아니면 새로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이웃하고 있는 부분은 성사동과 주교동이 어린이 공원이 되고 화정지구의 화단은 도로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직영묘 포장 및 인부대기실 난로 석유구입이 있습니다. 2대로 되어 있는데 45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5일만 떼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석 : 그렇죠.

왜냐하면 회계법에 3월말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동빈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벽제역 부근 등 화단조성외 3개소가 있는데, 건축과장님 나오셨어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이 3개소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타당성있는 조성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꼭 필요하신 것만 올리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꽃박람회를 위해서 화단조성하는데 건축과외 다른 과는 없습니까? 이게 건축과 업무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화단조성하는 것은 건축과의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국, 실, 구에서 꽃박람회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시에서는 25억을 주었어요. 이 25억 중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계획을 꽃박람회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에 내려주든지 각 실 ․ 국별로 내려주든지 이렇게 업무가 획일화되고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건축과장이 이 벽제역 부근에 화단조성 하겠다, 이만한 소요경비에, 이것이 사전에 꽃박람회추진기획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시행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올려놓으니까 심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오늘 건축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집에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꽃박람회를 위해서 위탁재배를 한다는데 3억씩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데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이것을 언제 해 가지고 3억씩이나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꽃을 재배하는지, 시간도 없는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화훼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여기에 맞추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별로 꽃길조성 해 가지고 500만원씩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을 세부계획, 꽃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6억이란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봉빈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잔치는 엉뚱한 데서 하고 우리는 도로만 내주는 것 아니예요? 들어가는 길이 어차피 덕양구를 거쳐야 일산구로 들어가죠? 그럼 기획단에 미세요. 골치 아픈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서류로 주시고 나중에 기획단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내용을 빼 주실 때 작년도에 시에서 직영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덕양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되는 양이라든지 종합해서 빼 주시고,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식재면적,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 종류를 자세히 자료로 해 주시고, 120페이지 보면 직영묘포장 월동시설 해서 3중터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을 다시 직영묘포장을 더 늘려서 시설을 더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본예산에 이것은 임차료, 인부임, 시설비 등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식재인부임이 있습니다. 어떤 꽃을 어디에 몇 월에 심을 것인지, 지금 12월까지 밖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도 5월달까지니까 3월달, 얼음이 풀리고 나서도 심을 수가 있는데 어떤 꽃을 어떻게 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121페이지에 녹지시설제초작업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도로변 녹지 아닙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본예산에 다 서 있어요. 통일로변 화단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다 서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22페이지 보면 꽃박스 및 녹지. 공원사업관련 자재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을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창화 : 고발은 됐죠.

그런데 지금 남의 땅 경계 측량해서 찾아줄 일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창화 저희가 이번에 3/4분기 점검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데 3회, 4회가 아니라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집행을 한 거예요. 일부 집행을 하고 더 집행하려고

8페이지, 신호기 신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