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의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구내식당 비품구입비에 야채절단기가 있습니다. 195만원이 있는데 야채절단기가 무엇 하는 것이고 요리를 하는데 대개 조리사들이 칼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야채절단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토공에서도 다 겨울을 났지요?

민원안내 책상치고는 상당히……

그러면 이 금액 3만원에 대한 물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늦게 집행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섰으면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맨 마지막 11월, 12월에 공사집행을 한다고 하면 하자도 발생될 뿐더러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아주 촉박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가 내려간 것에서 곧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늦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적절히 동장님들 수시로 회의하실 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십니까?

그러면 행사용 재털이가 2개 있는데 어떤 재털이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한 사람이 앞에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까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조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편안하셔 가지고 고가품의 기계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6백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좋은 장소에는 내년에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탑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 꽃박람회 5월까지 변색이 되거나 하면 보수까지 소위 A/S까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그곳이 넓은데 가운데에다 꽃탑을 해 놓았는데 중앙선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는 그냥 철판에다가 녹색만 칠을 해 놓고 위 덮개만 꽃을 놓았는데 옆에 녹색 칠한 곳이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거기에다 구호를 넣든지 무슨 장식이 있어야지 그렇게 놓아두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보니까,

이것 용도가 어디입니까?

이 3가지가 한 세트지요? 결국은,

가격조사를 잘 한 것입니까?

다른 곳하고 올라온 것을 비교해 봐서 살 수 있는 가격인가, 혹시 모자라는 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확인할려고 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설비, 민방공경보싸이렌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원래 도 ․ 시비이지만 덕양구에는 한 기당 설치하는데 5천만원인데 여기는 1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일산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기입니다. 저희가 금년 5월부터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 지역에 그랜드백화점하고 일산정보센타 옥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1년 책정을 30권 했던 것 아닙니까?

230권이 됐는데 그렇게 늘어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개를 했다가 4개가 됐는데 그러면 곱인데, 바인더는 몇 곱입니까?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어디에 다 놓으실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상치가 있잖아요?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류장 하나에 바인더가 몇 권이 꽃히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60권이 꽂히면 30권에 당초 서류장 하나를 여유로 했다면 그것도 얘기도 안 되는 소리이고 60개 꽂히는 것을 뭐하러 당초 예산에 2개 세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4개가 필요하다면 결국은 240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산하고 덕양하고 지금 인구수도 큰 차이는 아니지요?

양쪽에 욕구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창구별이라고 했는데,

그럼 대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입구에 매달아 놓는 형태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자란들 얼마나 모자랍니까?

아니, 민원실이 커져도 과, 계는 같지요. 민원실이 커진다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대강 몇 개 가격입니까?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반경 1.5㎞가 나가는데 이것이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리가 막혀서 만약에 그랜드백화점에 설치를 했을 때 저쪽 후곡마을 끝 쪽에 소리가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그렇게 해당됩니까?

그런데 여기 풍산동에 동사무소 명칭이 풍산동인데 풍산1통, 풍산2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풍1통, 풍2통이 맞는 것 아닙니까? 풍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거의 다 돼요? 예산심의도 안 됐는데 설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바로 설계해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다 늦게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날은 추워지고 영하 3, 4도 이상 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실장님께서 아주 다분히 알아 가지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래도 시설비가 상당히 적으네요. 덕양구에는 상당히 많아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상입니다.

관급자재를 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관즙자재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두번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식사3통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0m 길이에 2,665만원이 나오고 다른 곳은 오히려 폭은 더 넓은데도 예산은 상당히 적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지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내표지판?

186페이지, 대화동이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각 동 동장실에 쇼파를 사준 예가 있습니까? 대개 정수물품으로 동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쇼파를 사준 예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쇼파를 2백만원 예산요구를 말단 말입니다.

처음이 아니지요. 지금 송포동도 지난 여름에 새로 청사가 들어가서 개청을 했는데 거기에 쇼파를 사준 예가 없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 보십시오. 쇼파가 2백만원짜리인데 대개 동장실에 쇼파를 사준 예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정수물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쇼파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일산4동도 새로 지어 가지고 개청할 예정이지요? 일산4동에 어디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새로운 동이 개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쇼파를 사겠다고 해서 예산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 주세요.

대체가 아니라 정수물품으로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쇼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2백만원짜리나 쇼파로 되어 있어서,

쇼파면 2백만원짜리면 좋은 것입니다. 요즘 2백만원짜리 같으면 아주 고급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많이 필요하다니 동장실 크기가 얼마인데 많이 필요합니까? 동장실이라는 것이 불과 몇 평인데 책상이 있고 앞에 쇼파를 놓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2개씩이나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대화동에도 일반천공기가 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마다 일반천공기와 전동천공기를 다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형평을 맞춰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설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순배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산구의 경우에는 단가로 보면 28,000원이나 24,000원 나오거든요.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농로포장으로만 되어 있는 식사동, 풍산동은 28,000원이 나오고 송포동이 24,000원이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가감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덕양구청 것은 단가가 6,600원 나오는 것도 있다고요. 면적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17,000원, 6,500원 이런 식에다가 여기는 28,000원짜리 24,000원짜리가 올라오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계를 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일산구청도 불과 몇 건 안 되니까 우리가 설계도까지는 안 본다고 하더라도 계획하신 것, 암거나 있다든지 교량이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반이 약해서 잡석을 깐다든지 이런 어떤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비싸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덕양구에서 올린 이 6,600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세워진 것이 어느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이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 단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야 예산을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나 부족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오히려 욕을 먹거든요. 설계 잘못해 가지고 시공도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500m할 것을 200m 밖에 못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일산구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