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석 의원 발언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오늘 회의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건과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정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주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서정주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김현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정주임시위원장
박삼필 위원께서 김현중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삼필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현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현중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한층 느껴집니다. 이번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 본예산안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안운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방금 박삼필 위원께서 안운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운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운섭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안운섭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임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두 번 째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그 다음은 각 국.실, 사업소 순위에 의거 해당 실. 국 , 사업소장님들의 내용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응답 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 세입 중 일반세입 부분은 재정경제국장님이, 그 외의 특별회계세입과 세출분야는 해당 실. 국, 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상운위원님,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결산검사대표위원
'95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고양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이택용, 강동현 결산검사위원은 '96년 8월 26일자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사항인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에 대하여 '96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제출한 '9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제외)의 세입. 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는 '95년도 세입.세출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채권.채무 재산상태 등을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고양시재무회계규칙, 자치단체 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이 예산현액 2,222억 2,534만 5천원의120%인 2,675억 6,758만 7천원이 세입되어 453억 4,224만 2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이 '94년도 총미수납액 95억 525만원의 131%에 해당하는124억 6,570만 1천원이 되었으나 시효소멸분 이외는 결손 처분함이 없음은 미수납액 정리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의 14.4%에 해당하는 616억 6,303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며, 또한 예산현액의 17.3%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전검토와 치밀한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고이월시키는 방법 등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의 지출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나예비비로 승인 영달한 총액 19억 5,639만 5천원의 11%에 해당하는 2억 1,594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었고, 23%에 해당하는 4억 5,364만 4천원이 이월액으로 되었음은 예비비지출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이 예산현액 총4,280억 9,993만의 101.7%인 4,356억 3,872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가 2,675억 6,758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80억 7,113만 6천원이며, 세입대 세출차인 잔액은 1,605억9,681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7억 7,014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8억 2,666만4천원으로 결산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로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항목별로 지적한 사항은 세입분야에서 3건, 세출분야에서 9건, 예산편성분야 1건 등 총 13건이며, 그 한 예를 들면, 도비보조금 회계년도 착오 수입조치로 '94년도 도비보조 수입금 중'95.2.16일자로 수입된 5억은 '94회계년도 세입금으로 수입조치하여야 하나 '95회계년도 소속 수입금으로 수입 조치하여 세입금 회계년도 소속을 착오 정리하여 도비보조 지역 개발비가 예산액보다 5억원이 초과 세입된 사례가 있어 세입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숙지하여 착오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무사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시키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 및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고양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상운 위원님 20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규정에 의거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총 4,280억 9,993만원의 101.85인 4,356억 3,872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675억 6,75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80억 7,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95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4,280억 9,993만원의 101.8%인 4,356억 3,872만원이 세입결산액으로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24억 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세입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453억 (지방세 53억, 도세징수교부금 274억, 일반부담금 58억)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35억원이 증가된 124억 6,570만원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 및 세입예산운영에 적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5세출결산액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 4,280억 9,993만원의 14.4%인 616억6,304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3%인 913억 9,49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538억 4,073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5억 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함에도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서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예산계상과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함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소요액판단미흡과 세출예산 계상 후 미집행, 또는 일부집행으로 인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사항이나 시정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보다 300%가 증가된 733억 3,07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상세한 검사보고와 각 실.국소장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고양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장들께 내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입.세출안은 어저께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히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11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관련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인건비 관련 항목과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집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오늘 중으로 안되겠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자료를 전반적으로 합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상적경비라는 인건비가 불용액에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마 위원님들이'97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부탁한 것이었고, 더불어서 지났지만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님께도 아까 1억 1천여만원 되는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관련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청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김현중위원장
이 책자에 안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범수위원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들만 뽑아서...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45페이지에 보면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도로 뽑아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의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도서관 건립 기부체납 토지 관계로 도서관 부지비용을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 관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명시이월된 사항은 저희 기획실 소관이 10건입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의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우리 시와 절충과정에서 이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명시이월 됐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땅을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사항이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다 토지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을 계속 절충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현액이 4억 5,400만원인데 이것이 지출이 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답변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용액과 이월액이 수백억에 달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찬성을 해 주신다면 이렇게 된 사유를 세밀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도 안하고 낭비하겠습니까. 예산이100억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내 재산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 고양시 살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민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짜임새 있는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이것은 우리가 결의를 해서 소견서를 붙이고 어느 정도까지 성의껏 했는지 알아보고, 내년부터는 내 재산같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사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전 직원이 협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석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
황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김현중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1,277억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 중에 공무원이 태만해서 된 것도 있고,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하도록 제도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1,277억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433억, 사고이월이 104억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잔액이 1억 7,100만원, 도보조잔액이 4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3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사금을 100% 세우는데 공사를 일단 집행할 때는 대개 경쟁이 심해서 88%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1억을 세웠으면 88%면 8,800만원에 낙찰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사 예산 세운 것이 전부 집행이 될 수 없고 전부 공사 입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을 해야지요. 그리고 중요하게 이월된 것은 세금이 연말에 약 400억 됩니다. 그럼 이것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제도상으로 딱딱 들어맞게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자관리를 세무과에서 철저히 합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세금 들어온 것 중에 이달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나머지 금액은 예금을 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데 양도성예금으로 하면 보통 11%, 12% 이자수입을 올립니다. 그렇게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도상으로 우리가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참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저는 아까 조동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동민 위원님은 집행부에 어떻게 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결산위원들이 그러한 결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산과 약간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따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아까 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관리투자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리투자기금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91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 이후에 이 투자기금을 이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직 이 기금 가지고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91년 이후에 4억 5천만원이나 모으면서 이것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기금은 왜 만들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이 당초 행주산성 주차장, 직영묘포장, 골재채취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것이 '96년도에 아직 시행이 안된 것이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이 예산이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 이 예산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재찬
유재찬위원
물론이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돈 관계는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돈은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하려고 편성을 했으나 아직도 집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아니 이 투자기금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고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투자기금은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91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2억, '92년도에 1억 해서 이것이 이자가 늘어난 것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속된 사항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앞으로는 뭔가 이 사업을 할 것이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4년, 5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식의 기금이라면 차라리 기금을 없애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앞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수익사업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행주산성 주차장, 직영묘포장, 골재채취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몇 년 동안 찾아서 안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든지, 기금을 없애서 일반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찾고만 있을 거죠 ?
김현중위원장
기획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경영수익사업을 모색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97년 이 기금을 편성할 때 '97년도 계획서를 첨부해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계획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끝났습니까 ?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53페이지 업무추진비 311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무엇에 쓰려고 했던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인구주택총조사 교육시에 음료수를 진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인원이1,460명을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의자만 놓고 했기 때문에 음료수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음료수라도주고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줄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설비에 15억 1,870만원을 세우셨다가 또 명시이월을 하셨다가 불용액으로 2억 4,747만 2,150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한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 밤가시초가 민속전시관의 내부 전시물 설치공사가 '95년도 12월부터 '96년5월까지인데 근 1년 동안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민속전시관을 건립한 다음에 내부전시물 공사를 '96년 8월 15일날 시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황석위원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현재는 완공상태입니다.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유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이 없다면 이 예산은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고 '97년 예산에 계상을 한 후에 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이 더 이상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 내역 부분에 도서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 예산에 계상된 게 몇 년도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서관 관계에 대한 것은 시립도서관 건립 공모신문 공고료 해서 1,54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처음 예산에 계상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95년도에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9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직 일산신도시내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6년도에 안 되겠네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산말이에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사고이월 시킨다고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김범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내년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토개공하고 절충을 해서 .., 도시국에서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서관 시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6년이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명시이월, 안되면 사고이월하면 돈은 돈대로 사장되고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를 볼 때 혹은 시의회를 볼 때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불신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추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저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가 전반적으로1,210평이나 되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토개공하고 부지만은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절충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도 이 절충안을 제시해서 확답을 받으면 바로 우리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이것을 우리가 사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땅이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세금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대리자인 시가 부여안고 토지공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2∼3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돈을 갖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은 빨리 결정짓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정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해결돼야되고 이 돈이 시민의 돈이고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토지공사와 결정해서 집행되도록 해야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그동안 절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도서관 1개소는 '97년도 4월에 착공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머지 관계도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취해서 땅이라도 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광의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하나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대개 현찰보다도 급식을 진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축의금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지는 돈이고,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이 현금으로 지출되는 격려차원이라든지.., 이것도 쓰는 용도는 비슷합니다.
최진영위원
기관장이나 부소장이 쓰는 게 특수활동비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부소장님도 있고 각 실.국에도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대부분이 불용액이 나와있습니다만 특수활동비는 1원도 불용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예산을 세우면 다 집행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세워놓고 쓰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특수활동비는 1원도 불용액이 남아있지 않고 전부다 지출이 되고, 업무추진비 특히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집행상에 현금화시키는데 특수활동비는 용이하구요 업무추진비는 집행하는 게 특수활동비만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 세워놓고 10원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구요, 부속서류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도 많고, 고심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보면 상단 합계에 4,280억 예산을 세워서 이월액을 보면 약 1,6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인근 파주시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모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파주시에 1년 예산이 약 1,400억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4,280억 예산을 세워서 이월액이 약 1,60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이월액으로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월액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언급이 된 것이 구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공사입찰 잔액이라든지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남는다든지 또 사업하다 계획변경에 의해서 돈이 남는다든지 또 연말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400정도 남고 그런 식으로 쭉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추경할 때에 잔액이 많다든지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삭감조치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디든지 이월액은 남을 수가 있지만은 대단히 큰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1,600억원이라는 돈이 이월액으로 남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857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시이월은 사업도 안한거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명시이월은 계약도 안하고 그대로 전금액이 이월되는게 되겠구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서 ...
최진영위원
왜 예산을 세워놓고 530억이 되는 돈이 사업도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 그것은문점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승인관계라든지 군사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당초에는 2달이나 1달만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든지.., 문화재 사업 같은 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되거든요. 그런 승인이 안 떨어져서 다음년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대단히 큰 액수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530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 사항이고 해서 반드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그해에 예산확보를 한 것은 반드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별로 일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반드시 꼭 해야되겠다 해서 ..,물론 피치 못해서 못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업이 사업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는 반드시 예산 확보된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이 비용의 사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빙자료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됩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쓰지 않아서 남은 것도 있고 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은 각 국 관계 부서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편성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지출했을 경우에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근거서류 관계는 회계 부서에서 근거서류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출을 안할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특수활동비도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영수처리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
재찬
유재찬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특수활동비는 수령하는 분의 인장을 받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것은 그분들것 받고, 각 부서장이라든지 실과장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그분의 도장을 받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사를 대접한다하면 식당 것을 받고 또 어디 가서 과일을 산다하면 과일가게의 영수증을 받고, 그런 식으로 영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무슨 목적으로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품의할 때 다 내용이 나오죠. 어느 단체에 급식을 한다든지 ...
최진영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시장, 부시장의 활동비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다른 실과장이면 실과장, 실국장이면 실국장님이 가령 10만원을 가져갔다 하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최진영위원
영수증만 했지, 가령 시장이 500만원을 갖다 썼다하면 500만원 어디다 썼는지는 세세하게 나오는 게 없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 (장내소란)
김현중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
재찬
유재찬위원
이해했습니다만, 한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의 '95년도 5월달에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과 부시장님 것에 대한 내역을 요구합니다.
최진영위원
원래 특수활동비는 내역이 없어요.
김현중위원장
기획실장님 자료로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출액은 나오지만 내역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최진영위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내역은 불가능합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5월달 거만 총액을 서면으로 ...
재찬
유재찬위원
아니요. 결산감사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산위원들이,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회계과의 업무입니다. ( 장내소란 )
김현중위원장
유재찬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우리가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심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유재찬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17개 실국을 심의를 해야되는데 두 번째 기획실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결산검사를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만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회계과에서는 5월달 것만 아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결특위에서는 승인을 하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검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뽑아주신 이상운 대표위원님과 강동현님과 또 한 교수님, 3분이 20여일 간에 걸쳐서 다 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요청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요청을 하시거나 ...
김범수위원
유재찬 위원님은 '95년도 5월달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해달라고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승인을 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면 어느 조항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을 얘기하셔야지 지금 중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장님이 요청을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
재찬
유재찬위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쓴 내역을 한번이라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 내용을 하신다면 11월 30일부터 위원회별로 감사기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현재 예결특위에서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내역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유재찬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위원장님은 회계과에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구할 수 없다면 그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
김현중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대로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조금 답변이 다른 데로 흘렀는데 .., 회계과장님께서는 5월달 것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김범수위원
아까 전반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혹시 작년에 불용액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작년도요 ?
김범수위원
작년에 15.5%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대처를 하시고 계신다면 그 규칙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예산결산 심의 때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계획 자체가 지금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대한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몇%, 사업비 몇%, 기타경비가 몇%가 분명히 나와야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가겠다, 각과나 부서별로 어떻게 기획실에서는 요청하고 요구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방안도 분명히 나와야지 그런 것 없이 줄이겠다고 말만하면 그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지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방안이 없는 이 현실에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공유를 하시고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분석과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면서 지금 요청한 자료는 지금 기획실에서 판단하고 있는'95년도 불용액 분석자료가 있으시다면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범수 위원, 아까도 똑같은 유재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 아까도 최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인건비 어디어디에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집행 부서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얼마 나왔다하면 이것이 인건비가 몇%, 각 국이나 부서별로 몇%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분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지 내년예산 세울 때, 단적인 예로 산업국은 '95년도에 불용액이 몇 %였는데 그 원인은 인건비에 얼마얼마였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위원장 !
김현중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께서 불용액 관계는 아까 조동민 위원이 상당히 고성까지 하고 열의를 내서 얘기 한 것인데 그 사항은 정회를 한 후에 대책을 모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한 후에 대책을 모색하고 나서 총평을 한다거나 지적사항을 교부한다거나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분량을 오늘 마쳐서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켜야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전체 38명 위원이 회계에 밝은 이상운 위원님을 우리가 추천해서 20일 동안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는 알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또 불용액에 대한 원인은 더 묻지 않기로 하고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요점만 물어보는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안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타 위원회에 대한 것,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질의도 안 했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착안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서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상운 위원 외 3분이 의견서를 내신 초점 중에 하나가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이 막대하게 남은 부분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분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한 부분은 결의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불용액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결의만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년이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재촉구 하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 계획과 방안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강구하시기를 촉구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서주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에 대해 아까 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떠한 7인 이상의 발의를 해서 채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촉구안을 별도로 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루신 사항이고 오늘 또 하실 사항이 17개실국이 되기 때문에 꼭 지적할 사항을 하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일정을 생각하셔서 예산과 꼭 관계되는 내용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다 알아보려면 10일 가지고도 못합니다. 이미 돈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 촉구한 내용과 같이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내 재산처럼 하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실행할 각오를 가지고 세우고 안됐으면 왜 안됐냐는 것을 출장복명서까지라도 붙이고 활동비니 특수활동비니 하는 것이 작은 돈도 아닙니다. 돈을 그냥 낭비하고서 1,400억씩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거라도 결의하고 안되면 문책도하고 다 조취를 해야지 그런거 없이 그냥 잘 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남아있는 것은 물론 집행부의 책임도 당연히 큽니다. 의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구성을 잘못했거나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고 또 예산은 줬지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안 해서 남는 경우이기 때문에 ... (장내소란)
김현중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 자리는 대화의 장소가 아니고 회의를 하는 장소이니까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많이 질의를 하셔서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당해년도에 불용액은 원인분석을 하여 다음 년도에는 재차의 오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결산 때에는 보다 불용액에 대한 명확한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본 결산을 기 결산검사기간을 통해서 검사가 되었고 또한 상임위에서1차 걸러진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문제점만 지적을 해주시는 심의회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새마을소득금고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금고 특별회계는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고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융자금입니다. 주민들이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소를 키운다든지 하겠다고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가 융자를 주고 회수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 경우에도 7억 3천만원 중에서 33%가까운 돈이 사용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이월액이 많은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융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액이 2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200만원 가지고 크게 보탬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금고는 융자신청을 기피하고 주로 일반 은행에서 거액을 융자받아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특별지원은 50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융자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도액을 높일까하는 생각중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미수납액은 1년 거치 2년 내지 3년 상환이 있고 3년거치 2년내지 3년 상황이 있고 하는데 상환조건이 다릅니다. 당해 년도에 수확을 보는 것은 당해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고, 몇 년도에 거쳐서 하는 것은 상환기간이 더 길고 그런데 거기에 미도래가 된 것도 있고 도래가 됐는 대도 상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미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소득금고 미수납액이 5,200만원인데요 융자금 미회수가 3,389만원이고 과년도 이자수입 체납액이 1,788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앞으로 체납자나 연대보증인까지 있으니까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부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명시이월이 3억 정도 되는데 구청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많았는데 그것은 총액을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별도로 총액을 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데 구청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았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5년도 11월쯤 내무부에서 구청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95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연내에 개청준비를 하려고 세웠는데 내무부 승인이 '96년 2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예산이 주로 총무국은 이월액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95년 11월달에 구청이 승인날 것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근거가 아니고 내무부하고 전화연락을 수시로 했어요. 구청개청이 불시에 공문이 와서는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쯤 승인 예정이면 '95년도에 확보를 해야되겠다, 연내에 승인을 해주고 '96년도 1월이나 2월쯤 개청하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내무부에서도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결재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총무처 승인과정 이런 것 때문에 승인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내무부의 당초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몇 십억 되는 예산이 정확한 판단만 했다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부분도 있겠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96년도 3월 1일자로 개청이 됐지 않습니까 ? 그래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할 때는 '96년도 1월 1일자 2월 1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달 기간 내에다 준비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95년도에 승인만 해줬으며 '95년도에 집행을 해서 개청은 '96년도에 하더라도 집행을 했을 텐데 승인 없이 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승인의 근거가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무부와 면밀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자료를 좀더 파악을 했더라면 몇 십억이나 되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확한 근거나 사업계획을 명확히 한 후에 예산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누차 위원님들이 계획성 있는 사업예산을 세우라는 당부를 드리니까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다 소모된 것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명시이월된 것이 거의 다 금년 초에 ...
서정주위원
대부분 동 감소 이런 것들인데 거의 다 소모된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서정주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네요.
김현중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성사 1동사무소의 부지를 명시이월 했는데 그 중에서 측량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성사 1동의 측량관계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경우는 낙엽이 쌓이고 해서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낙엽이 있어도 측량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했더니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석위원
추진관계는 어떻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성사 1동사무소의 추진관계는 저희가 '96년 1월 30일 토지감정 평가를 했고'96년 2월 17일 매입가격 결정을 했고 '96년 4월 19일 계약 체결해서 완료됐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을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1995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세입 예산 현액이 2,222억, 징수 결정액이 2,769억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징수 결정액이 먼저 잡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범위 내에서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선후 문제를 따진다고 하게 되면 당해년도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고 징수 결정액은 각 세목에 따라서 징수 시기가 되었을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세입 예산을 예측을 정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 결정액하고 세입하고는 큰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산지역을 비롯해서 도시 발전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변화 요인이 오다보니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서에서 징수결정액이 2,769억을 결정했는데 그래도 얼추 공무원들이 징수결정액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통계가 나왔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453억이라는 돈이 당해 년도에 예산 편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으로 남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95년도에 저희 고양시 지역에 시정이 변화할 내용에 대한 것을 좀 더 치밀하게 예측을 했었다면 이만한 갭의 발생은 안되었었겠죠. '94년도 예측할 당시보다는 '95년도에 실질적인 도시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예측을 정확히 못한 면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도시발전의 변화도 있었다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고양시는 변화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97년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예측이 빗나가리라보는데 453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453억이라는 게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변화하고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정확하게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6억 7,398만 1,29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농수산비 중에서 군사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이월이 된 사유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먼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지역부분에 대한 것이 군사보호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적정한 시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과 같은 경우에 사업시기를 예측을 해서 미리 군사협의를 보내고 하더라도 군부대 사정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서 예상외로 늦게 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군사동의 때문에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되고 이런 사유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 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은 있는 사업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작년도에는 이미 지연이 됐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전부 해결이 돼서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된 상태들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5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및 재산관리에 전년도 이월금24억하고 예비비에 지출 4억 3,900,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7억 700이 되었고, 불용액도13억 4,500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보신 내용이 아닌 모양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133페이지서부터 143페이지까지 훑어보면 총체적으로 예산은 섰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그대로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연료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넘어가면서 계속 그런 것이 있거든요. 농업기반 조성에 가서도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전반적으로 농어촌 관리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이 불용액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박원필위원
여러 건이 있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1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 꽃전시회를 가질 때 전화 및 전기료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지만 경기화훼조합하고 신도농협에서 부담해서 해결하는 바람에 저희시비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산업과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지적하신 공공요금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135페이지도 똑 같은 얘기인데 업무추진비 140만원이 섰는데 그대로 불용액으로 나왔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긴데.....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공무원들이 쓰기 좋아하는 경비인데 140만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해서 지구별로 간담회를 개최할까해서 책정했던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후계자 연합회에서 지구별 간담회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관내에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정은 됐지만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특수활동비 100만원도 그렇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특수활동비부분에 대한 것은 농어민 후계자하고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후계자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주고 쓸수 있는 경비를 계상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예산하고 자체적인 경비하고 절감해서 쓰면서 소모성 경비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하지 않은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쭤봤는데 문제는 초점은 거의 불용액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세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세입세출 결산설명 명시이월 두 번째에 '95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6억 3,100여만원이 적혀 있는데 하나도 안 썼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당초 '96사업이었으나 '96사업을 앞당겨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현재'96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우리는 지금 '95년도 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하는 사항은 유리하우스를 짓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화훼유통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금년도 '96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재정사정이 안되니까 '96년도에 사업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파주군에 지원해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파주에 지원해 줬던 사업이 파주군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을 하다보니까 연말이 다돼서 그러면, 파주군에서 사업을 못할 바에야 고양시에서 '96년도 지원계획이 있었던 것이지만 1년을 앞당겨서 너희가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한테 사업이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계획되어있었던 것을 작년도에 당겨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파주 것이 저희한테 넘어온 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심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용한 년도 수가 '96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표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96년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95년도 파주군 사업에 대한 것을 고양시에서 연말에 보조금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늦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96년 사업 운운하고 기록을 하다보니까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위원
어제도 심의를 하고 오늘도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인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한 것이 질의가 많이 갑니다.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좀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고 또 돌아가는 답변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예, 서주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관이 농수산비, 관이 농어촌 관리, 세항이 농어촌 관리, 세세항이 유통구조관리, 목이 민간자본이전, 세목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업명이 '95농작물 경제는 재고 대책사업으로 과수, 화훼 분야가 나와 있어요. 예산액이9억 2,74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7억 9,100만원, 지출액이 3억 7,700만원이 나갔어요. 지출잔액에 가서 4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금년도 이월액인데1억 3,562만원 5천원이 금년도 사업인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금년도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계획서로 봐서 지출잔액이 4억 1,400만원에서 금년도 이월액 사업이 1억3,500만원인데 빼게되면 2억 7,800만원이 남아요. 이것이 불용액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인데, 다음 장으로 넘기면 사업명 '95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도 서정주 위원님에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월사유에 당초'96사업이었으나 '96사업을 앞당겨, 이것은 '95가 된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된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전망입니다.
서주원위원
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는데 일반적으로 공사관계는 다 되었겠군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어디다 시설하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영동에 유리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 아래 '95공동퇴비 제조장설치 벽제농협인데 이것은 다 지원이 돼서 되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이미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서주원위원
또 한장 넘기게 되면 사업명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2억인데 지출원인액이 1억이고, 지출잔액이 1억이고 금년도로 이월액이 1억인데 이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끝났습니다.
서주원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2억에서 1억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2억 중에서는 작년도에 지출원인 행위 1억이 집행이 되었고 이월된 1억은 금년도 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주원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 지출잔액이 없어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결산할 당시는 지출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에요. 원인행위는 됐었고......
서주원위원
그 아래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비 지원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다 되었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95년도 세입세출설명안중에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2억 8,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거둬들이면 얼마나 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계수관리를 총괄은 했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95년도에 92억 5,5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94년도에는 52억인데 '96년도에는 92억이라서 '95년 한해동안４０억의 미수금이 적체된 상태거든요. 설명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한 것도 '94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재정신장률이 상당히 높아진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납 금액도 늘어났지만 미수납액 역시 이월돼서 넘어오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저희도 문제점중의 하나로 생각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이어지겠지만 미수납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구가 개청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미수금을 받아들이는데 전력을 다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좌 체제도 정비가 되었고 구에서도 업무에 적응이 되고 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김범수위원
92억이라면 1천원짜리 2천원짜리가 아니라 상당히 고액 체납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500만원이상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이 어려우시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으로써는 자료가,
김범수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3.2%로 수납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과년도 수입 역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92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예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예, 서주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 보시면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에 5억 1,300만원, 보통세가 4억5,700만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많이 나왔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과오납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관련 여러 가지 세목에서부터,
서주원위원
보통세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취득세, 등록세 일반적인 세목에 대한 것은 전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소득세인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과오납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거에요. 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기술적인 업무인데 빈번한 인사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세외수입도 624만원이 경상수입에서 220만원이 나오고, 임시적 수입에서 4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에 관한 것도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눠 가지고 특히 세외수입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다보면 자꾸 체납하거나 과오납 해야되는 사유를 하나하나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전반적인 과오납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세수가 전반적으로 규모가 팽창이 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생긴 것으로 한편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사실 이해가 되는데 과오납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직원들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다든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액수가 많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충분히 많은 시간에 걸러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이 2,222억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7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액이 되겠고 이체나 이런 것이 증감이 발생해서 예산 현액으로서는 2,222억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명세서에 보면 맨끝장에 노후조형 관정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취수량이 모자라서 교체하느라고 이월시킨 것인가 본데 어디 관정입니까 ? 한군데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31군데입니다. 작년도에 뚫다보니까 물이 쥰로 나오지 않아서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관계는 지역을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을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김현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걸러진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이순득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복지사업비중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하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입찰유찰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유찰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95년도 11월 2일날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업체가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월 20일날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 때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로 인해서 이것도 유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도로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다시 금년도에 입찰을 받으실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 사업장이 당초 토지를 희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 덕이동에서 구산동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설계가 끝나고 조만간 입찰하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득이기 때문에 해당단체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구산동으로 이사간 것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사항이 아니라 당초에 토지를 무상으로 희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정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취소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두번째장 식사동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원상복구 1억 5천만원을 하나도 안 썼네요 ? 그 밑에도 똑같은 적환장인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여기도 100만원이 되어 있고 내역이 신도시 재활용 선별장 건립관계로 지연되었다는 것인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9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이것은 일산구청에다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복구가 다 끝났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침출수 방지사업으로 금년 10월인가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서정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
김현중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전부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이며 무슨 이유로 명시이월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명시이월 원인, 세 번째 현 공정 이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위치는 일산구 대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항은 '95년도에는 설계로 인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95년도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94년도에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니 계약은 '96년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예, 최진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명시이월된 내역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장애인 시설 스프링쿨러 설치해서 4천만원의 이월사유가 3회 추경예산확보 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다고 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물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95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6년도로 공사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데 3회 추경에 예산확보는 왜 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원래 전체가 도비로써 '95년도 20일날 자금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것이 박애원의 장애인들에 대한 화재 스프링쿨러죠 ? 홀트인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애덕의 집이요.
김현중위원장
동절기라고 하면 맞지 않고 실내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진영위원
도비 확보가 어느 시점에 되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 '95년도에 도에 여성복지회관에 화재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체 그런 시설에 대한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 특색사업으로 '95년도 12월 20일날 자금이 돼서 어쩔 수없이 겨울에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때 사정으로 봐서는 그 시기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로사업이 이월돼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프링쿨러는 화재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영위원
화재가 어느 계절에 많이 납니까 ? 보통 겨울에 많이 나죠 ? 그런데 스프링쿨러 공사가 겨울에는 불가능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 교부가 '95년 12월 20일날 되었으니까 '95년도라야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서주원 위원님 !예, 서주원 위원님 !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명시이월액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보상금란에 사업명이 식사동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묘지 이전 보상 군사협의 지연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95년도 당초 예산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당초 예산입니다.
서주원위원
금년도는 시공이 되었어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공사가 끝날 계획으로,
서주원위원
그러면 내유동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이것도 토지사용 협의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총 4건인데 올해 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되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도 금년도 사업이 거의 다 끝나고 포장일부가 남았는데 원래 길이는 한 420m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승낙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120M 정도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명시이월액이 쭉 있는데 이것 중에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첫 장 첫 페이지에 장애인 자립 재활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지주가 토지를 희사하겠다고 했다가 금년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돼서 금년도에 구산동에다 땅을 140평 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사업량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으로 나와있는데 부지 미확보로 해서예산이 책정이 된 거에요. 이것은 왜 당초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 부지를 확보를 안 해 놓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순리에 안 맞는 것인데 말이죠. 이월이 돼서 부지가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이 금년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것도 일산구 백석동에 재활용 선별 창고가 있는데 금년도 7월달에 사업이 준공이 돼서 지금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완전히 배점되어야 될 거에요. 부지확보를 미리 해놓고 예산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되는 것인데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순득위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여기 공설묘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식사동하고 내유동하고 몇 기씩이나 쓸 수 있는 묘지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97페이지 보시면 가정복지에 예비비 지출이 1,033만원,예비비 지출까지 합쳐서 이것이 나온 건데 명시이월이 3억 4,998만 6천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2억 4,881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비비 지출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용액이 2억 4,800씩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관내에는 덕위동에 덕위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5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벽면에 금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당해년도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한 금액은 1,033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잔액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항목의 합산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을 도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항목입니다. 그곳에 보면 본예산에 1,055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행위 내지 지출이 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어떤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취득하지 못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055만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되어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연내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9월에 와서야 겨우 구입할 수 있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철근.배근 확인기 또 압축강도 시험, 이런 안전진단을 하는 장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그것을 세울 당시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세워졌던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세간 조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니까 콘크리트 함마라든가 탐지기, 전위차 측정기라든가 염분측정기, 크랙측정기, 이렇게 기종이 다양했고, 저희가 쓰기에 과연 어떤 것이 적당한가를 좀 더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도 여러 군데 시험소라든가 사용하는 데를 확인을 해서 9월달에나 와서야 구입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 말씀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마는, 분명히 '95년도에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그것도 추경예산액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명시월이 돼 가지고 계속비용식으로 써져야 옳지, 불용액 처리해서다음해 연도에 다시금 본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그것도 올 '96년 5월에나 시행이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명시이월 항목에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담당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에 소홀했던 거고 미숙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거기 두 번째 장에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8,300만원인데 세출액이 11억 3,600만원이 됐어요. 불용액이30억 4,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대개가 사업이 마무리됐고 정산금 정리가 남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정산금 정리를 하고있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월만 시켜 오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여지가 없고 해서 그냥 집행을 보류해온 그런 예산입니다.
서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명시율 관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진입로 도로개설을 하려면 사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공기가 지연됐다 하는데 지연원인이 무엇입니까 ? 벽제동하고 덕은동하고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먼저 벽제동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지상물 보상에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덕은동 도로도 지적이 틀리고 건물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여러 가지 측량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한 보상시간을 거기에 소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현재는 다 됐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벽제동은 안되고 덕은동 도로는 다 됐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건설관계 부분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현중위원장
건설국 소관 말씀입니까 ? 지금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은 다음시간에 ...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습니까 ?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네, 이순득위원입니다. 여기 고양문화체육공원 설비공모를 하시고 당선작품을 심사하기 위한 수당도 지급을 하신 것 같은데 고양문화체육공원이란 데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성사지구하고 화정지구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성라공원 부지인데 종래에는 한양골프장 포함해서 지금 지적하신 성사지구하고 화정지구 사이까지 내려오는 지대가 전부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다가 한양골프장 이름을 쓰는 것도 성라공원으로 바꿔서 성라공원 조성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라공원은 국사봉 포함해서입니다. 그 중에서 원당, 능곡이나 화정지구, 행신지구 포함해서 전혀 문화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한 5만여평 되는 데다가 문화기능하고 체육기능, 공원기능을 가진 이런 문화체육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거기에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종합운동장, 트랙이 있는 운동장, 실내경기장, 아이스링크장, 공연장, 전시장, 문예회관 이런 등의 종합기능을 가진 시설을 공고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성라공원이라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을 고양문화체육공원이라고 명명을 하신 거에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중에서 성라공원에다 그런 계획을 한 건데 여기는 그렇게 표기 됐습니다마는 성라공원조성계획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요,
이순득위원
이게 명칭을 일원화해야지 성라공원이라고 저희들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양문화체육공원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데 있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성라를 고유명칭으로 해서 일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일산대로 2-1지방도 연결 도로공사라고 해서 1억 6,9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탄현2지구에서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액이죠 ?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답변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여러가지 교통난 때문에 탄현지구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나누었잖아요 ?
이순득위원
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그때 우리 지하차도 하나 개설한다고 그랬죠? 그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 6,9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탄현지구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쪽에 포함시켜 가지고 도로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이순득위원
그럼 그 탄현 2차개발에서 지하차도로 나가서 태극단묘지 앞으로 나가는 그곳에다가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그 설계비입니다.
이순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사업이 연차계속사업인데 몇 년 사업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93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언즈지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계획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국에서 사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7년에 계속 진행돼야할 사항입니까 ? '96년도에도 안 돼 있는데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실좌 모르는 겁니다. 날씨를 봐 가면서 올 겨울에 준공이 될는지 내년까지 추진될는지는 공사 추진과정을 봐가야 압니다.
김범수위원
'93년부터 '96년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 점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1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요즘은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사고이월 2년 이상 되면 그것도 명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2년을 못 넘기는데 2년 이상의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사고이월 처리를 안하고 명시이월로도 회계정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산회계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범수위원
예산회계법이 바뀌었다고요 ? 점 알기로는 예산회계법 중에서 명시이월이 1년이고 이 사업이 '93년서부터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계속비로 해야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자료를 이것이 계속 명시이월로 지금 규정하신 근거자료를 예산회계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3년서부터 계속된 것 같으면 명시이월 사항이 아닌 것도 계속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범수 위원이 질의하신 거로 봐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당연한데 예산을 전혀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차사업이라고 하면 명시이월로 왜 해 놨느냐 여쭤보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회계법상 법이 바뀐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회계 부서에다 연락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회계법을 서류로써 보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실죔 결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김현중위원장
지금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바뀐 회계법 사항만 추후에 김범수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도시국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52억, 이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된 것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예산원칙상 크게 벗어나는 경우일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할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월이 너무 많다하는 지적이신 거죠 ?
김범수위원
이월과 불용액이 52억이거든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난해에 결산작업을 집행부에서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회계 부서의 정리로 장부정리를 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 대개 상례였고 저희 상위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 부서에서 결산을 가지고 심층 검토한 바가 없었던게 지금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결산자료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받게 됐는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실상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고 자금운용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매년 3/4분기 쯤 되면은 불용액을 파악을 해서 다시 그 재원을 다른 예산재원으로 추경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부자집 광에 쌀 남아돌아가 듯이 재원이 많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집행 부서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채근해서 정리해서 재원관리를 못한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을 한 결과 예산집행 잔액이 많았다 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아서 불용이 됐고 그 불용액을 추슬러서 다시 다른 사업에 투자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이 많고 명시이월액이 많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가지재원이 많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가 기존의 집행부서의 인력이나 기구까지는 일시에 소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산이 충분하니까 하고 싶은 동네에 예산은 전부 세워줬는데 집행기구의 인력이나 장비가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해낸 결과로 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고, 또 한가지는 도로공사 같은 것이 사실은 그보다는 2,3년 전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이 보상협의가 된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불응이나 거기 지장물, 철거대상물 등의 증거불응 등이 공사를 상당기간 지연케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졌다. 이런 것은 앞으로의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2년이 되든지 3년이 되든지 설계를 해서 토지보상 먼저하고 토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표해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이런 방법으로 집행부의 집행방법을 달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심의가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내용을 위원님들이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촉구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의 예산이 도시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그 사업계획수립이 이루어져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라는 것이 파악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고 사업 계획할 때 과거와 틀린 지금의 현지상황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명시이월 될 것, 사고이월 될 부분, 불용액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김현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이순득 위원님 !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그 맨 끝에 사고이월 사업비에 보면 일산간선도로 포장공사 실제 사업내용 설계가 있는데요, 여기 지출이 기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토지보상이 지연되고있다고 했는데 거기 간선도로 포장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4억 8천만원 감리비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에 토지보상지연이라고 했는데 감리비는 그냥 공사에 따라서 계속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인데,
이순득위원
그러면 7,750만원이 지급된 거는 이건 감리비로 나간 겁니까 ?나머지 것도 3억 8천중에 잔액도 감리비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이순득위원
아니, 토지보상이 나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지연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직 보상가도 책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됐나해서 여쭤봤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번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기택
이기택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172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입니다. 첫째는 준비해 주신 유인물과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이월이 5억 4,098만 4,000원이 전년도 이월돼 왔습니다. 거기 이월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연구개발에 어떤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기에 사고이월이 돼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사고이월이 됐으면 '96년 현재, 어떤 과정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94년도 이월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집행하다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차년도 이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모드에서 6억388만 7천원인데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4억 6,000천,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이4,500, 도시계획확인원 전산발부비용이 3,500, 이렇게 해서 대개하고 나머지는 입찰잔액이 된 겁니다.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용이 4억 6,000,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이 4,575만 9천원, 도시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용역이 3,522만 5천원이 발급되고 나머지 39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72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총예산이 6억이 넘는데 4억이 나오고 그럽니까 ? 그래서 이 유인물상에 있는 것과 결산서상에 있는 것이 틀리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말입니다. 결산서 다시 한번 보시고 유인물상에 마지막에 두 번째 맨 꼭대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
기택
이기택위원
총 예산이 여기는 6억 3천인데 예산액이 여기는 4억 6천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되느냐 이겁니다. 딴 내용이냐 이거에요. 유인물상의 마지막장의 위에서 두번째 도시개발비에서 510번 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172페이지 상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510에 도시개발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206, 밑에서 셋째줄 거기는 전체예산은 6억 3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5억 4천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 엉터리 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기택
이기택위원
준비될 때까지 다른 분 질문 받고 준비되는 대로 답변 받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른 분 질문하시게되면 답변하시는 분이 준비를 못하게 되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정리가 안되겠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17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해서 6억383만 7천원 집행하고 3억 7,065만 5천원이 사고이월로 조사가 돼 있는데 사고이월비가 정하는 비용은, 그래서 4억 6천중에 3억 4,400, 그 다음 그 아래 항목에 연구개발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 성라공원 조성계획도 같은데 있어서 여기 다음년도 이월액이 3억7,165만 3천원으로 숫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172페이지에 있는 3억 7,165만 3천원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고 드린 첫째 둘째 칸을 합해야 3억 7,065만 3천원, 이렇게 숫자가 맞아들어 가는 건데, 저희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부분에다가 단위사업별로 세분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사업비 조성 연구개발비 첫번째 두번째난 합하면은 3억 7,065만 3천원, 이렇게 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71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사고이월은 3억 7,065만 3천원으로 사고이월 금액이 아닙니까 ?
기택
이기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리가 정리한 사고이월 조서에 별도로 뺀 내용을 보면, 첫째 칸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고이월이 3억 3,435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 성라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이월액이 3,730만 3천원, 이 둘을 합치면 3억 7,65만 3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토탈로 조사한 것을 단위사업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분리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왔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연구개발 사항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라공원 조성계획 또 한가지는 재정비계획 또 우리의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이렇게 해서 큰 게 3개로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 항목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3억 7천이라는 것을 사고이월 항목으로 이월을 했습니까 ?어떤 것이 사고이월의 원인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성라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도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은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않나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집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죠. 사고이월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어야 만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지 계속적인 과정은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에요. 그건 좀 다릅니다. 집행을 하다가 회계년도에 끝나면 회계년도 말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다음해로 넘기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또 5억 4천이라는 돈이 또 넘어갔거든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되고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올해로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또,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타진해서 넘겨야할 그러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을 영을 하든지 반을 하든지 해서 일단 끝내는 거로 하고 다음해에 다시 계약을 해서 새로 계속해 나가야 마무리짓는 이런 좀 어렵지만 이월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상태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연구개발비란 이런 항목이 주변상황이 변해서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일항목을 가지고 몇 년씩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항목으로 잡아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래야만 타당한 것이지 하다가 안 되면 또 넘기고 또 안되면 또 넘긴다는 그와 같은 점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재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7페이지 보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이 원당, 능곡 등등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 징수 결정된 것 중에서 수납이 전혀 안되고 전액이 다 미수납액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납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걸까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땅이 적어서 땅을 더 준 부분을 현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게 과도환지라고 하는데 과도환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 대가를 받아야하는데 징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압류처분을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개인들에게 손해를 가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종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정리 못하는데요...
재찬
유재찬위원
원당건은 사업을 언제 한 거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원당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원당 부분에서 5,600...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주로 원당은 아주 미미하고요 능곡 1,2지구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구획정리사업이 다른 회계결산하고 달라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 括껐≠側?그 지역의 구획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자본도 이용할 수 없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종래도 정리가 안되면 강제정리를 해서라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보충질의...
김범수위원
아까 이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72페이지요. 연구개발비, 의문 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국장님께서 주신 조서하고 결산서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연구개발비 2개 사업을 합한 것이 결산서에는 한 칸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출액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결산이 얼마를 지출했는가를 승인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조서에는1억 1,045만원, 그런데 지출액 결산서에서 1억 9,243만 4천원 해서 지출액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8천만원정도가 주신 조서하고 결산서하고 안 맞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72페이지는 그 과목에 있는 여기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집행이 완료된 부분까지를 집행액으로 집어넣었고, 우리가 정리를 해드린 사고이월조서에는 사고이월된 부분의 항목만 그 해당되는 예산만 거기에다가 계약금액과원인행위 금액과 지출액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다르더라고 끝내는 사고이월이 문젭니까 3억 7,165만원 이월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전체 지출원인행위액이라든지 그 부분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전에 지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되면 이런 자료가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3억 7,165만 3천원이 사고이월이다, 이게 어떤 거냐라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4억 6천과6,290만 3천원이 집행한 것이 돼서 이것이 두 가지가 이월됐다 라고 설명을 드린거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거기서 8천만원 집행액도 여기다 써줘야 이해가 되지 않냐는 얘기는 불필요한 자료로 이해가 되는 거죠.
김현중위원장
김범수 위원, 한가지 내용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들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
김범수위원
중요한 것은 8천만원이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8천만원은 다른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된 거에요. 이 조서는 미집행되고 사고이월된 내역 만들어간 것이 되고요 ...
김범수위원
8천만원이 어디로 집행된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4,500만원하고 도시계획확인원 전산발급 3,500만원대개 그 정도에서 8천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월이 안됐으니까 여기이월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기택 위원하고 김범수 위원하고 질의한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추후에 질의하신 위원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을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설명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297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1,953만 4천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이월시켰는데 이 중에서 수입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을 금년 들어 이월시켰는데 이중에서 금년도 수납한 액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정확한 액수는 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계장님들 뒤에서 오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내용은 이자수입 같은 것으로 잡혔습니다.
서주원위원
아니 이자수입을 한다면 2,000억이 520만 9,500만원만 돼요 ?이자수입으로는 얘기가 안 되죠.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원필위원
이것이 주공, 토공 이런데서 고양시에 하수구를 이용하는 세 받는 것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주원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하수과장님 소관만 질의하는 건데 이것을 파악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연료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4,293만 8천원인데 지출액이1,034만 1,660원이 나왔어요. 불용액이 3,259만 6천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체연료를 사용한 것인가요, 아니면...이것은 불용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 아래 차량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551만 2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이 150만 6,070원이 나갔어요. 여기도 불용액이 무려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을 안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것은 완전히 하수과장님 소관인데 말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
김현중위원장
뒤에 하수과 계장님들 안 계세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관계도 같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하수과장님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을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자료를 명시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수과 업무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항목을 보면 5,370만 4천원,그런데 지출이 전혀 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예비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를 너무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저희가 '95년도 2회 추경 때 골재직영사업에 대한30만 루베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사항인데 그 추진과정에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운영규정이라든가 군사협의 등으로 해서 쥰로 추진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1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감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감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런데 7,364만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지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어떤 사업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감리비는 도내배수펌프장하고 현천배수펌프장을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를 세웠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아시겠지만 도내하고 현천이 당초에 설계를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도내 같은 경우에는 한 67억이 나왔었고 현천배수펌프장은 112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시에 도내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굳이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도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착수하게 됨에 따라서 시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시기가 늦어져서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설계하고 도에 심의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도의 심의과정에서 지시돼서 다시 보완을하면 또 지시가 되고 해서 그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최진영위원
단순히 시기가 늦어져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상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 배수펌프장 같은 설계는 설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계라든가 설계 보완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
최진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한 50여건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를 당해년도에 안한 것이죠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명시이월은 예산액은 세워졌는데 당해년도에 착수를 못하고 부득이 이월되는 경우에 명시이월도 시키고 또 계속사업으로서 공사는 추진되면서 당해년도에 사고이월만 해서 그 다음해에 완료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절대공기가 2년 이상 걸리고 할 때는 같은 항목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계속사업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계속사업이 2년에 걸쳐서 끝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 이상이 걸릴 때는 명시이월로 행정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 계신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이것은 하나의 기우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일부러 꼭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진 않겠지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나지만 실수납액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 장에 주차장관리회계에서는 세입예산현액이 제로이고 결정액은 26만원, 실수납액도 26만원인데 그렇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사업 자체에 의한 수입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서 쓰는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자체는 그 징수결정액자체를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기 때문에 딱 맞게 처리가 됐습니다. 세출 같으면 이것을 우리 예산액 전체액을 맞춰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맞춰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이고,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이것이 '95년도 3회 추경 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있던 항목이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찰나에 그 때 26만원을 기히 썼기 때문에 별도로26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26만원에 지출액 26만원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설명자료에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현액이 41억 4,800여만원 되고 징수결정액은 왜 실수납액보다 이렇게 많은데 미수납액이 많이 나왔는지 그 답변을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31억 4,6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이월분과 현예산 일반회계에서 넘겨 가지고41억 4,882만 4천원이 된 것인데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태료, 과징금 이것이 수납이 좀 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13억 4,374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31억 4,617만 5,800원에 대해서는 원당역세권 주차장 실시 설계할 때1,365만 3천원 이것이 대상후보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삼송역세권 환승 주차장 시설비가 5억3,81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삼송역세권 환승 주차장 시설부대비 360만원은 역시 본 사업시설비를 사용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양동 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대체용지비20만 8,200원하고 고양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용역 기본조사설계비 4,358만 1천원, 원당역세권주차장 실시설계비 1천만원, 고양동 주차장 토지매입비 17억 7,990만 6천원 이것은고양동 주차장을 실시할 때 토지매입하고 남은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삼송역세권 환승 주차장 시설비하고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342만 2,500원도 역시 시설비 명시이월이 돼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31억 4,600여만원에 대한 것이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죠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른 분야도 다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사업 부서에서도 실행 가능한 것인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료만 봐도 3회 추경으로 해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신해서 하수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3회 추경으로 인해서 공기기간 절대부족, 그러면 요구하지 말아야죠. 3회 추경에 왜 사업비를 요구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나 하수과에 인력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많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거의 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연말이 되면 사업추진을 거의 못하는 실정인데 당초 예산에 넣어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버거운데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 못하고 이월시키고 때로는 불용액으로 남겨두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부서의 능력과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간단히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과정하고 현재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 생산단가 계약을 연초에 해야 되는데 2차 추경까지 간 원인, 그리고 골재채취사업을 해서 직영했을 때의 이익, 또 사업체에 대한 입찰을 했을 때의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골재추진사업을 100만루베로 계획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간인한테 되는 것이 두 구역으로서 30만하고 40만 루베를 입찰에 부해서 추진을 했고 30만 루베는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루베인민수관계는 금년도 8월달에 다 끝났고 40만 루베는 지난 11월 16일부로 다 끝났습니다. 다만 직영으로 30만 루베는 금년도 2월에 골재채취업자 선정을 주식회사 금록으로 하여금 선정해 놓고 그 동안에 죽 군사협의를 요구를 해 가지고 군사협의가 지난 9월달에 내려와서 허가를 해 주고 현재는 채취선정업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직영사업은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김포와 같이 농협으로 하여금 위탁판매를 요구했으나 그 쪽에서 부지가 없다고 부동의가 돼서 저희가 내부결심을 받아서 채취선정업자로 하여금 판매까지 하도록 해서 현재 계약단계 추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황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답변 나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덕양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세출결산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소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95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포괄적인 내용으로 불용액이 214여억원 되는데 굵은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불용액이 총 214억 7,592만 4,590원입니다. 이 중에 예비비가 159억 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신1, 2차 공사비 주고 남은 것이 3억 6,238만 2천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행신3차 공사비가 6억 3,645만 3천원 그 다음에 사업부담금이 25억3,500만원이나 됩니다. 저희가 택지개발하면서 하수도라든가 이런 사업부담금을 세워놓았었는데 그것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용지조성사업비가 5억 9,200만원 업무관리비가 8억 7,200만원 이것은 저희 직원이 38명으로 정원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업무관리비가 전부 세워져 있는데 사람을 많이 줄여서 22명밖에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봉급이라든지 업무관리비도 8억 7, 2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가1억 9,500만원 돈이 남았고, 토지정산금도 1억 5,400만원, 기타 21억 5천만원 그렇게 해서금년도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이 214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과오납이 2억 3,375만 4,040원이있네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과오납이 일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점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지도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설명내용은 '95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장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을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설명내용은 '95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내용은 '95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5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로 갈음함 )
김현중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은 인원 결원으로 기본급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혹시 책 구입을 적게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로 갈음함 )
김현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6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수정리가 천만원이 틀렸는데 지출결정액이 먼저 나눠드린 안건에는 24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정 안건이 들어왔는데 24억 2,500만원으로 정정되어 들어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총 24억 2,52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 5,567만원을 지출하고 2억 1,594만원이 불용액이며 4억 5,364만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억 5,6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자전거 체육공원조성공사 외 13건, 12억 8,6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억 6,88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갈수기 비상급수대책 공사외 1건에 2,98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선수금 상환 외 1건으로 3억 3,9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내역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 사용실적 등 정확한 필요금액을 조사한 후 기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대상 조사를 시행치 않거나 부실한 조사에 의해서 동사무소로 적의 배정함으로서 전액 사용하지 않은 동이 4개소, 50%미만 사용 동이 3개소 인하여 11%에 해당하는 2억 1,59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3%에 해당하는 4억 5,364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음은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로 예비비 집행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유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보게되면 일산3동 사무실 개청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지출결정은 3월 말에서 4월초로 되어 있는데 그중 난로구입이 있습니다. 4월 7일로 되어 있는데 또 재산관리항에 2,422세항 일산3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물품 난로연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4동, 장항2동, 대화동 사무실에 1월 3일자 분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출일자를 보게되면 12월 20일경인데 이 당시 4차 추경에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야 하는지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미리 사다놨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을 해서 이런 사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미리 사다놨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비비 사용이 아니라 기 예산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예비비처리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1월 3일자 동사무소가 분동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이전에 4차 추경에도 예정가능 했었다고 봐집니다. 본예산에는 어렵더라도 4차 추경 때는 가능하지 않았나 해서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먼저 내무분과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3월달에 개청 준비를 하다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난로를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기 사다놓고 나중에 승인 받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만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보시기에 본 건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여건이 맞는 것인지, 지출된 내역들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준비를 다해놓은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도 되겠네요 ? 맞지 않은 지출행위를 했으니까,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도 이미 다 울거 먹은 빈독 같고 떠들어봐야 헛건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 봐도 예비비 지출 여건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외상으로 사왔으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든가 다시 예산 확보해서 사든가 해야지 어떻게 예비비에서 난로를 구입합니까 ? 그리고 서류도 맞지 않는 것이 일산3동에 난로구입은 지출결정 일자가 4월 7일이고, 지출일자 4월 27일인데, 난로는 없이 연료를 3월 18일날 지출결정을 하고 3월 30일날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난로도 없이 무슨 기름을 사옵니까 ?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금액도 조그만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사다놓고 나중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항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워서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4페이지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날 판결을 받은 거면 판결 후 지급하는 날짜가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당초에 투수콘이라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자간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5년 11월 20일 판결에 의해서 지출은 못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혜옥이라는 소송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지출정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회계담당이 어쩔 수 없이 당해년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송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비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황이었다는 말씀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라도 지출을 해 줘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95년 11월 20일날 판결을 받은 건데 지출은 '95년 12월 23일 약 한달만에 한거 거든요. 판결받고, 그러면 이것도 아까 이기택 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예비비지출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시도62호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붕괴 복구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점 기억하기에는 토개공에서 잘못한 것이냐 고양시의 책임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이 안 나서 판결을 요구하는 의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판결이 났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의 귀책사유로 밝혀졌는지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라면 구상권 행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하셨는지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62호선 진입도로 붕괴가 '95년도 10월 12일 03시에 붕괴가 되었는데 붕괴되고 나서 이것을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진단을 한 후에 그거에 따라서 승복을 하겠다 라고 관련 시공장나 감리자나 토지공사나 시행청인 고양시 등 합동회의를 한 결과 의논이 집중이 되어서 그 과정 중에서 안전진단도하고 실시설계도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또 입찰도 2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3차에서 낙찰이 되어서 금년도 공사를 7월 14일부터 완료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14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한 결과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붕괴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 부분에 대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3억 2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원인자인 시공회사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내보냈는데 6회 이상에 거쳐서 저희들이 통보를 내보냈으나 그때 당시에는 안전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하니까 그것은 안전진단결과가 설계도 미스가 있었고, 시공도 미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승복을 못하겠다 라고 계속 회시가 오고 해서 저희 시행청에서는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그것에 관계되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7월 14일 완공이 됐고 총공사비는 14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3억 200만원에 하나 것만 시공하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감사원 결정에 판명이 났기 때문에 재시공 지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재시공액인 3억 200만원을 시공자인 회사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정을 해줬다 라고 하지만 시의 입장은 투입된 14억원 중에 3억 200만원만 고양시에서 받아 내야될 .., 나머지 약 10억여원이 고양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인데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 집행부서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실죔 공사 투입비가 14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인자인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그때 진단결과 내용을 보면 재해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청하고 시공자하고 설계자에게 관계법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부담을 시키도록 이끌려고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한 10억 정도는 우리 시돈이라고 얘기하고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전체 14억이니까 그것을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안전진단결과 상태에서 프로테이지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는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결과를 시공자나 설계자나 다 통보를 했더니 의견이 다 나름대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 가지고 최종 시정자문위원회까지도 거치고 해서 최종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얼마를 요구할거에요 ? 토탈 14억이 투입된 중에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곤란한 얘기인데, 예비비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이것이 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4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합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그 행위가 어디에 하자가 있었느냐는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 가지고 고양시에 잘못이 있다 라면 이대로 지나가야 되겠지만 고양시에서10억원이 투입이 됐다 라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추진을 해서 거기에 하자가없는가는 규명을 해야되거든요. 돈이 14억원이 들어갔으면 원인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14억 중에 10억이 고양시에서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공사 시작부터 어떤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붕괴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규명을 해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 말씀은 과정을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3개안을 놔 가지고 저희 안은 이렇습니다 하는 안까지 제시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재자가 결정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 프로테이지를 감히 여기서 ...
영진
정영진위원
결정은 아직 안난 겁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죠.
영진
정영진위원
이렇게 오래 끌어서는 안 되는 건데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조속히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시에서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 결국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종결짓기 어려운 문제네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관리는 시는 도로별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나 관계없이 시장에게 도로관리를 하도록 도로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 일단투입은 응급복구비로 시에서 투입이 된 것이니까 진단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하기 마련이니까 행정행위는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기획실 쪽에서나 하수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예비비를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하게 가려서 시비의 지출이 억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가 따라야 돼요. 해당관련 부서에, 금액이 시비지출이 줄어들수록 공무원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많아질수록 공무원은 다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도 공감인데요, 시공회사나 설계회사, 설계회사는 사례적으로 설계회사가 양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하지만 시공회사는 60%도 못 미치는 금액에서 입찰. 낙찰이 되었더라구요. 그런 가운데 하청도 줬다는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회사에 양심적인 보통 감사원에서 제시 떨어지면 당연히 지불을 하거든요. 결국은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시행청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일부 부담을 하면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여기서 최종결론이 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점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비 지출이 가장 극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8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 예비비를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10원도 안 쓰고 전부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행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 미리 신청을 해서 그거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불가피하게 신청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1동 같은 경우 100만원을 요청한 사항에도 지출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 등등을 보면 그 나름대로 집행 부서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9천만원하고 시설비 천만원하고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1차적으로 저희가 24개동에 배정을 해서 사용되는 것은 그때당시 우기 전에 소하천정비차원하고 배수로 정비를 해야되는 것을 비가 와서 그러한 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동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 나름대로 잔액이 남고 한 내용은 쭉 열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산1동 같은 경우에 예정액에서1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탄현지구 진입로 옆에 미개발지인 나대지가있었는데 주변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배수정비를 하려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미집행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우기를 대비하기 위한 배수로정비가 되는 거죠 ? 내용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각 동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여기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다 전화를 받아서 ...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동장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기의 위험부담이 있으면 본예산에 미리 넣던지 아니면 1회 추경쯤에 넣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출결정 일자들이 우기가 거의 끝나 가는 상태에서 지출결정일자가 나온다구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은 2번에 걸쳐서 내려줬기 때문에 4개동은 나중에 ...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예상 못했던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예비비라도 털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역의 수혜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오겠다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이 기회에 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하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예산을 예비비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일부 쓰고 또는 10원도 안 쓰고 전액을 불용으로 남겼다.., 미조치는 기획실장님 그대로 내버려도 관계없는 거에요 ? 해당지역의 동장님이나 공무원들,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지매입에 따른 배수로 정비를 해야될 상황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기대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창릉동이나 관산동 같은 곳은 금액도 많지 않은 100만원 200만원짜리 전액을 불용시켰잖아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나름대로 미집행 사유는 열거가 됐는데요, 창릉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용두동 312번지농로횡단을 정비코자 했었는데 그것을 400미리짜리 10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 배수로를 재정비한 결과이기 때문에 재설치가 필요 없이 됨에 따라서 미집행을 하게된 사유가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여기서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소용도 없고 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예비비 지출에 적합하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앞으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관련공무원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준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고도 이런 행동을 한다 라면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집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다시는 이런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전자에도 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평소 감독을 해가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 진입로 관계를 규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13건이 있는데 자전거 체육공원은 예비비로 꼭 써야될 상황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업이 '92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93년도에 조달집행코자 조달청에 투수콘 의뢰를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사지 못하고 자체에서 구입해서 써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불기피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93년도에 요구를 해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로 사고이월이 조치됐고 '93년 12월 6일날 납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업체가 유창기업 박평식이라는 사람이 납품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김혜옥씨라는 사람하고 채권관계여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려고 보니까 김혜옥이가 집행정지 소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회계년도 마감이 되어서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조동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시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