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관리과장님,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공영개발사업소소장 유한근 관리과장 윤항덕 개발과장 양재수
나훈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6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이렇게 하도록 하죠.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신시영아파트건설사업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공영개발 경영성과에 대한 것을 한 파트로 넣어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세 부분 택지개발지구 도로안내표시판과 시영아파트 견본주택 건립, 신규경영수입 사업발굴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도록, 그래서 결국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행신시영임대아파트 건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탄현2지구를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지금 재경원이나 철도청 다른 데서 땅을 매입한 것보다 토지공사에서 상당히 평당 보상액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상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윤항덕입니다. 탄현2지구 택지개발하는데 보상가가 사실 다른 곳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주민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몇 년 전부터 택지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또 1지구도 개발을 했고 건너편에 에이스아파트도 들어갔고,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거기 양쪽으로 다 들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이 자연적으로 택지개발을 안 하더라도 도시형성으로서 개발이 된다는 소문은 다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가상승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정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두 개 법인이 감정을 한 결과, 타지역보다도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보상가격이 높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토지보상가도 그렇지만 거기의 건축물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참고자료로 쓴 거죠?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하는 것인지. 보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두 번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때 당시 회의석상에서도 금액에 이상이 있었다면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위원님들 모두가 그 정도 가격 가지면, 그 때 당시에도 그 가격이 현 시가에 비해서 싸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니까 이 정도의 보상가격이면 수용을 해야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어서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2지구에는 토지보상협의가 안된 곳은 없습니까?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유는 무엇이고,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금 그 쪽에 토지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15필지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택지개발이 아닌, 저희가 지하차도 뚫는 그 쪽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금촌에서 일산 방면으로 310호선 지방도-고속도로간인가 지금 6차선으로 확장하는 그 옆에 토지소유자가 저희가 지하차도 뚫고 나오는 지역하고 맞닿는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주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토위에서 타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재감정 했습니다. 저희가 보상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중토위에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만일 협의가 안 된다면?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끝내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는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계속 강행할 계획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탄현2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택지가격이 높이 책정됐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이 탄현1지구를 개발하면서 탄현2지구까지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했어야 사업성이 있었고, 또 모든 면에서 타당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지구를 개발하면서 구시가지하고 중간을 그렇게 남겨놓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탄현1지구를 개발하면서 어째서 이곳을 빼놓게 되었는지? 만약 같이 개발했다면 3분의 2 가격이면 충분히 사업을 했고, 많은 사업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용적률이 얼마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2.845세대면 용적률 몇 %에 보통 몇 층짜리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 6개 택지지구로 나눠 가지고 보통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 '91년도 당시 할 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이 전부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해서 수로가 있고 아주 수리안전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아마 그 곳을 빼놓고 한 것 같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타당치 않죠. 어차피 양쪽에 구시가지하고 탄현1지구가 들어서고 그 중간에 몇 십만평 정도 남는다는 것이 사업을 잘못 판단한 것이지, 양쪽에 대형아파트들이 입주하고 하면 거기는 자연히 오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경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못해서 신청을 안 하고 빼놓았다가 이제 농경지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 가운데 흉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다시 하겠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러한 사업성 없는 공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전임자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만,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거기까지 했으면 이렇게 많은 보상가도 안 나가고 무리도 없을 텐데 그 때 당시의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 쪽에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라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그대로 놔두면 계속 농지전용 되고 형질변경 돼 가지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사업의 타당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애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모든 이익이라든지 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라든지가 바로 됐을 텐데 지금은 누더기로 깁는 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많은 참작을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사후의 문제까지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탄현2지구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하기는 94년 8월달에 했죠?
이종환위원
94년 5월 6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을 보면 준공일자. 허가일자가 ’94년도에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홍구라는 사람은 세 번이나 집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결국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대지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알려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를 보면 ’94년도에 거의 건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개발하는 것을 알고도 건축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거기에는 전체 직원이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또 불법건축을 못 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94년도에 굉장히 많이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를 택지개발지구로 추진을 하면서 우선 건설 교통부의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안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을 올려놓고 일체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건축을 할 분들이 지구지정만 신청해 놓았지 무슨 법으로 사유재산권을 통제를 하느냐고 그 항의가 무척 심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농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택지개발할 수 없다 해서 반려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강력하게 건축허가를 통제할 명분도 법적 뒷받침도 없기 때문에 일부 허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가 농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다시 건설부에 올려놓고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시도 손해이고 본인도 손해다, 지어서 금방 철거할 건물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건축허가 를 해 주겠느냐，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통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약 20여 채가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건축허가가 피치 못하게 나간 바가 있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소장님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할 때는 거의 대다수가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구지정을 할 때는 관계부서에 협조를 띄워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야 옳은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전체 대지화 시키니까 보상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축을 했을 때 건축년도가 있기 때문에 보상가도 줘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손해가 없다고. 지금 보니까 대지는 상당한 가격으로 됐는데 대지화 되면서 3배 이상의 지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전체를 보게 되면 탄현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농경지를 경작한 사람인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만 해서 농경지를 전용 받아서 집을 지은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애기예요. 이 사람들 전 주소지가 어딘지 알아서 자료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건물 지은 것은 저희가 통제하기 전에 지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건설부에 올라갔다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 지구지정 신청서가. 그 사이에 다시 올려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 주겠다. 최종 올려놓고 그때부터 바로 통제를 했는데 그 통제하기 전에 지은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지구지정한 날짜가 언제인데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95년 2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저희가 통제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전부 반려가 돼서 그 설계비도 내라고 하는 항의도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606페이지부터 지상구조물 보시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구조에 보면 조립식경량철골 같은 것은 하루면 다 짓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이 정보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단 나갔어요. 왜냐 하면 사업승인신청을 해 놓은 바람에 여기 철파이프 비닐덮개 이런 것은 다 무허가예요. 또 조립식건물도 제가 조사한 것 보면 무허가로 지은 것이 많아요. 무허가로 지은 것이 많은데도 보상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립식 같은 경우는 하루면 한 동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 통제를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근거가 없잖아요? 보세요. ’94년도 8월, 10월달에 전부 지은 것인데, 아까 오덕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허가 나간 것도 보면 땅은 매매를 했는데 허가는 전임자로 해서 나간 거예요. 여기 전부 탄현동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 현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는 여기 철근콘크리트집은 지으려면 몇 달 걸리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비닐덮개라든지 경량철골판넬 같은 것은 정보가 다 나가서 완전히 투기성으로 지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94년 8월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못하도록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제한 한 후에 지은 것은 없고 행위제한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무허가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95년 2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지정되기 이전에는 아주 거세게 지구지정도 안 된 내 땅인데 왜 건축허가를 안 해주느냐고 항의가 무척 많았는데 그 훨씬 이전으로 올라가서 ’94년 8월달에 건교부에 올리면서 이것이 지구지정이 될 것이 뻔하니까 그 때부터 저희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허가가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95년 2월 17일 지구지정이 됐는데 95년 2월 17일 이후에는 한 건도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합법적으로 서류가 올라오니까 안 해 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건축과나 농지 전용부서에서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안 해 줄 명분이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소장님! 조홍구라는 한 사람만 봅시다. 감사자료 607페이지를 보면 조홍구라는 사람이 경량철골관네로 지었어요. 이것이 ’94년 10월 31일 준공일자이고. 그 너머에 보면 또 조홍구라는 사람으로 한 것이 이것은 준공일자도 없어요. 또 그 뒤에 보면 ’94년 5월 11일자로 해서 준공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3채를 지었어요. 그런데 조립식경량 철골이에요. 이것은 아무 곳에나 하루면 지을 수가 있어요. 사업정보를 홀려서 이렇게 하도록 했느냐 이거예요. 이 조홍구라는 사람하고 여기 탄현지구에 건축한 사람 전 주소지를 알려 주세요.
김현중위원
여기 준공일이 안 나온 것은 왜 안 나온 것입니까?
덕진
오덕진위원
준공일이 안 나온 것이 많아요. 이것은 무허가입니까? 무허가를 어떻게 보상을 줍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준공일이 없는 것은 답이나 전이나 용지의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아니 조립식경량철골인데 어떻게 비닐하우스예요!
김현중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명세서는 거의가 탄현동인데 이 주소가 확실한 것입니까? 그 때 보상 당시에 그 지역의 3분의 1 이상이 외지인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지상구조물 보상 관계는 전부 탄현동 사람들이에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주소입니다.
김현중위원
서류상으로 이것이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주소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허가 받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요.
덕진
오덕진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조홍구는 175,000원인데 그 밑의 차정섭은 20만원을 주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같은 조립식경량절골에. 도대체 한 눈에 우리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기 보시면 준공일도 약 40%는 8월달이예요. 8월달에 나간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가지로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고 전부 주민들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근거자료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근거자료 없이 덮어놓고 소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이것이 지구지정 서류를 만들어서 올렸단 말씀이에요.
박동빈위원
올릴 때 그 보안이 몇 급 비밀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대외비입니다.
박동빈위원
대외비면 일단 이것이 다 노출이 된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을 한다고 노출이 된 상태니까 그때부터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그 서류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허가를 냈다가 무더기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구지정 올라갔으니까 허가 안 한다 해서 무리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던 차에 이것이 반려돼서 내려오니까 허가를 안 할 명분이 없어서 일부 허가를 하다가 또 올라가서 이제는 지구지정이 될 만큼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지구지정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불연 떨어질 테니까 몇 월 몇 일 자로 정해서 이것을 규제를 하자 해서 그 때 당시 8월달에 법적 뒷받침도 없는데 저희 행정력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그런데 1차로 건교부에 올라가서 반려가 됐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그럼 소장님은 그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신청서만 올린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93년도 일이기 때문에…
박동빈위원
아니 ’94년도에 한 번 반려됐다면서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93년도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일이 생겼거든요.
박동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죠. 그게 전부 오픈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죠. ’93년도에 시작됐지만 아무 진행 없이 탄현2지구 한다는 것이 1지구 끝나고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그럼 건교부 승인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올려보내야지 건교부 승인은 애기도 안 되는데 올려보내니까 그 공백기간이 1년이 됐다 이거예요. 1년 동안 묶었다가 다시 풀어주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 전에 다 벌써 지은 상태예요. 서류 올라갈 때 벌써 지어서 보상 받기만 기다린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은.
김현중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16번 최승남씨, 19번 최만호씨, 20번 정해용씨 그 뒤에 가면 전부 조립식 아니면 경량철골인데 이것이 준공일이 안 나와 있어요. 확실한 준공일자를 다시 자료로 올리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16번 최승남씨는 비닐하우스 답이거든요.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지은 것인지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공시 이전에 지은 것인지, 공시 이후에 지은 것인지, 감독을 소홀히 해서 보상을 타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료로 올려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것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지만 이 탄현2지구는 탄현1지구하고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2지구만 빼놓고 하다보니까 땅값만 상승돼서 보상가만 더 나가게 됐고, 사실 탄현 2지구의 사업이 처음부터 뭔가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상 구조물에 대해서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지금 행위제한을 우리 시에서는 ’94년 8월부터 하셨다고 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것이 법적인 어떤 뒷받침은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법적 뒷받침 없이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건교부에 올려놓고 건교부에서 검토 결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가 곧 떨어진다, 그런데 계속 허가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시장으로서의 행정력으로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시도 손해이고 본인도 손해이다. 그래서 일단 규제를 하면서 그와 같이 항의하는 사람은 이해설득을 시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민원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고시는 하고 지구지정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때부터 강력하게 이것을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황규철위원
’94년 8월부터?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정식 지구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95년 2월 17일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610페이지 49번，50번 보면 이것은 건축일이 ’94년 8월 이후예요. 여기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근거해도 건축일이 ’94년 12월입니다. 그러면 ’94년 8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한 이후에 이 건물이 건축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공일은 한참 있다가 ’95년 5월이고. 이것은 지구지정이 된 이후인 '95년 5월에 준공이 됐고.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구조물 보상명세서의 건축일하고 준공일을 보면 거의가 ’94년도 8월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606페이지에 같은 구조물인데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번하고 10번이 단가가 지금 이것이 평당 단가입니까, 아니면 ㎡당 단가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 단가입니다.
황규철위원
㎡당 단가가 1번은 522,000원이고 10번은 457,000원이거든요. 같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인데. 그리고 준공일도 거의 유사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당 단가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여기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 대지 몇 평에 건물 몇 평 지은 것으로는 현장에 건물을 직접 가보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당 50만원，4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반드시 건물 형태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료라든가 여러가지로. 그러니까 돌을 붙였다든가. 이 건물과 이 건물에 돈의 차이가 나는 것만큼 건물의 형태가 차이가 나는 거죠.
황규철위원
그 뒤에 우리 행정적으로 규제한 이후인 ’94년 12월 그 때 건축이 된 이 49번, 50번 이것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건축이 ’94년 12월께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은 ’95년도에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는 저희가 규제하기 전에 나간 거죠.
황규철위원
건축일은 ’94년 12월에 했는데 허가는 ’94년 8월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요. 허가를 ’94년도 말경에 받아서 집을 12월에 짓기는 곤란하니까 ’95년도 봄에 지은 거죠, 제가 볼 때는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한 94년 8월 이후 아닙니까? 그럼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94년 8월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황규철위원
서류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탄현1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아예 탄현2지구까지 토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선정해서 매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들은 야기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산 구시가지와 탄현1지구 사이에 위치한 그 농지는 그대로 놔둘 성질의 농지가 아니었거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의 지가상승, 또는 지상구조물을 지어서 보상 받고자 하는 것은 시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이것은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러한 택지개발정책을 하면서 어떤 로비는 없었겠느냐 하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검토, 조사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소장님은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탄현1지구 택지개발 당시 m당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정용대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사항으로 매립용 사토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반입량이 20만루베로 되어 있는데 전체 총 매입량은 몇 루베였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 대략 추정이 50만 루베 정도 흙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나머지 30만 루베는 어떻게 메꿔졌는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공사발주를 못했습니다. 공사발주를 못한 상태에서 흙을 넣어야 되는데 인근에서 아파트 터를 판다든지, 또는 지하철공사장에서 양질의 토량이 나오는 것을 그 분들이 자기네 비용으로 우리 사업지구에다 갖다가 메꿔주겠다, 그럼 우리는 업자를 들여서 갖다 넣을 경우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스스로 자기들 차로 실어다 넣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50만 루베 중에서 20만 루베를 그냥 메꿨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0만 루베는 아직 안 메꾼 상태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지을 6개 건설업체한테 저희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서 우리 아파트 지으려면 어차피 2층까지 땅을 파야 되니까 수평으로 다 메꿔서 우리 줄 생각을 말고 그것을 메꾸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반 도로 부분만 메꾸고 좀 덜 메꾸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50만 루베가 아니겠군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전체물량은 50만 루베를 메꿔야 택지가 되는 것인데 아파트 지을 부분만큼은 그곳을 수평으로 놔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좀 덜 메꾸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소위 서울지하철공사에 좋은 흙을 거기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매립할 때 매립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데나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탄현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지하철공사 시에 나온 흙을 매립할 때 매립비용을 받으면서 매립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냥 메꾸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돈을 주고 메꿔야 될 것을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메꾸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이득이다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돈을 주어서 메꾸는 것도 있지만 돈을 받으면서 메꾸는 것이 열려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생각 못했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억을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라 10억을 벌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공사업자를 주면 어떤 산을 하나 토치장을 정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그것을 파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 넣지 않게 되니까 공사비를 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용대위원
잘못된 것인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돈도 받으면서 흙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조례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부조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매립을 20만 루베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나가서 정확하게 좋은 토양으로 매립이 된 것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거기 인부를 네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로요.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하나 갖다놓고 두 사람이 2인 1조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 흙이 들어오려면 흙 들어오는 데에 세륜 시설을 해야 합니다. 딴 것은 전혀 못 들어오도록 해 놓고 세륜시설을 해서 들어오는데 어떤 회사에서 몇 톤짜리 차로 몇 루베나 들어온다는 반출증을 받습니다. 또 그 회사하고는 공문이 많이 오고갑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흙을 몇 루베, 언제까지 거기에 넣겠다 하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회사에 공문 보내고 현장에서 그 회사에서 승인해 준 물량만큼만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들어오면 오히려 나중에는 몇 배의 돈이 드니까 받으실 때 정확하게 흙의 질을 파악하셔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에 탄현2지구 토지보상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가액이 대략 감정가 두 군데서 합니다만 공시 지가에 의해서 준하고 있지요? 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참고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매매실예 가격, 또 여러가지를 그 분들이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토지보상이 다 돼서 등기이전이 된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공시지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공시지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김현중위원
그런 내용은 없으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에는 소유권 전임자에 대한 토지보상자의 토지 구입년도가 나와 있겠네요? 등기이전을 했으니까. 등기부를 보면 이 보상자들에 대한 토지매매년도가 나와 있겠네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김현중위원
이것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등기서류를 봐야죠.
김현중위원
그것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탄현2지구에 관해서, 지금 토지 건물 보상이 종료가 됐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지금 소유권 이전도 다 됐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보상 끝난 것은 다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안 된 것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토지 15필지의 10명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싸서 못 받겠다 해서 그 분들만 남겨 놓고는 등기이전 해 놓고 돈 넘겨줍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여기 소유권이전등기 현황 자료 보면 118연번으로 돼 있는데 623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이것은 토지 15필지만 빼고 토지 248필지가 다 해당하는 현황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상 나간 것은 전부 등기를 냈죠.
황규철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 중에서 아직까지 미수용된 15필지만 빼고 248필지가 이 118번 연번까지다, 그렇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이 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안 나가고 그냥 무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248필지면 248명 딱 맞지가 않습니다.
황규철위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만약 토지에 담보물권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해야죠.
황규철위원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고 나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깨끗하게 지워진 이후에 우리가 등기이전을 하고 보상을 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안 된 상태에서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절대 돈이 먼저 나갈 수는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무작위로 몇 개 추출해서 봐도 자신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탄현2지구는 아니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각종 예금 예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양도성예금이 지금 보면 같은 농협으로 만기일도 같고 예치기간도 같은데 위의 10억의 예금은 이율이 12.4%이고 하단의 25억은 13.3%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금리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나훈위원장
그것은 공영개발 경영성과 때 이자관계가 있으니까 그 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운섭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미매각용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자료를 다 드린 바가 있는데요, 589페이지를 보면 103필지에 약20,763평 정도입니다. 68,641㎡로서 감정금액은 1,13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안팔리고 있는 각종 미분양토지입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이 탄현2지구 포함된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탄현2지구에 200필지가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행신 쪽은 1,220억 정도 되어 있고. 탄현2지구는 1,380억 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토지가 앞으로 분양을 해야 할 실정에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미매각용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분양촉진방안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 미매각토지를 매각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신문에도 공고도 많이 내고 각 복덕방에 자료도 많이 돌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저희 땅값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안 팔리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방법은 재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재감정해서 다시 공고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능곡, 화정보다 비싸서 분양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에.
안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매각부진에 따른 세부현황이나 문제점으로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현재로써는 자금의 압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490억 정도를 CD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탄현2지구 택지공사나 지하차도 공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매각토지를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서 또 다른 택지개발사업에 투입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신지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감정의뢰해서 현재 감정 중에 있고, 나머지 성사지구의 것은 내일모레 월요일날 계약을 하러 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도 하나씩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현지구나 성사지구에 조금씩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팔고, 근본적으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행신지구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다운시켜서 곧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남 질의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매각토지명세서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596페이지에도 보면 지구별미매각토지명세서가 있는데 여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이 확실하고 맞는 것인지, 필지수도 596페이지에는 90필지이고 589페이지에는 10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1,133억 6,94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96페이지에는 1,087만 8,278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 자료를 요청하실 때 서식도 조금 틀리고, 미매각토지 명세도 조금씩 틀려서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589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미분양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택지 미분양된 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사지구의 단독용지, 근생용지, 공공용지, 주택용지 해 가지고 주택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살 것도 있고 공공용지는 경찰서 이런 여러 군데를 포함해서 뽑은 것이고, 596페이지는 서식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만이라고 붙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용지나 주택용지 이런 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면적이 적고 총분양가액도 1,087억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올린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위 제목에다 분명히 해 주셔야 알 수 있지, 제목이 똑같으니까 혼돈이 되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말씀은 미매각용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인근지역보다 땅값이 비싸서 분양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외 다른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지금 용지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계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용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용지계 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하고, 7급 한 명, 8급 두 명, 기능직 한 명입니다.
안운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미매각토지가 약 2,60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을 4,000억이라고 하면 3분의 2에 해당하고, 시세가 지금 800억인데 800억의 3.3배예요. 이런 막대한 돈을 다루는 계가 5명으로 되어 있고, 또 5명 중에서도 이 용지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8급 직원 한 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이 8급 직원 한 명이 용지매각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양개구청이 생기다보니까 워낙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가서 저도 항의를 많이 하고 사람을 보충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연말쯤 가면 어느 정도 보충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로 봐서 다른 데도 결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하는데 연말에 가서 인원 보충을 받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탄현2지구 공사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우리 땅으로,
안운섭위원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그 담당을 8급 직원 한 사람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어렵습니다. 워낙 필지수도 많고.
안운섭위원
그러면 아까는 소장님께서 분양이 안 되는 이유로 인근지역보다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홍보나 광고 등을 담당하는데 전부 적정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공무원의 속성이 직원 적어서 일 못한다는 얘기는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운섭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고양시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공영개발사업소밖에 없어요. 내후년에 가면 세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공영개발사업소를 한직으로 얘기들을 해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되죠.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 가서 제가 인원보충을 잘 받지 못한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충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절충도 하고 가서 요청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충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관리과 인원 분장업무를 보면 6급 계장이 3분, 7급 1분. 8급 3명, 기능직 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급입니다. 8급 직원은 들어와서 이제 일을 막 배우는 분들이고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급인데 이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책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매각용지 대부분의 행신지구 상업용지에 대하여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가격상황인정과 분양조건 재검토 등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현사업소 조직 중 한 개 계를 매각업무 전담 부서 편성으로 효율적인 분양촉진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첫 번째 재감정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감정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사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저희가 분양이 될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재감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계가 그나마도 인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개발과는 지금 당장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 형편인데,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많이 받아서 중점적으로 용지매각부서에 유능한 사람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은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사업계획을 물었을 때 중산3지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만 많이 해서도 안 되고 팔아서 수입으로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목표를 이루었다고 보는데 만들어만 놓았지 돈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매각입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매각하는 사람이 전문성있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를 계속 길러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는 전문인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지금은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조직내부에서 재편을 해서라도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본회의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 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해 놓고 전혀 안 하시고 계세요. 지금 또한 질의를 드렸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인식을 느끼지 않고 계십니다.
나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안운섭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두셨다가 미매각용지가 빨리 분양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안운섭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 589페이지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 미분양내역 해서 미분양사유가 다 나와 있고, 562페이지 보면 대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실시를 해 주겠다고 여기서 확약을 하신다면, 그대로만 시행을 해 주세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공원묘지도 조성하고. 기타 나와 있는데 택지개발사업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사업도 하겠냐 했더니 앞으로 공원묘지도 조성하고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어떤 개발한 것이 없잖아요? 탄현2지구만 개발했지 실제로 개발한 사업이 없고,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번에 탄현2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산, 탄현 지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시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와 같이 보안유지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중산3지구를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작업이 어디까지 몇 %나 되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위치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작업도 상당히 대외보안을 요하는 작업니다.
나훈위원장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 신문에 보도됩니다. 그렇다면 정보유출이 사실상 집행부 쪽의 큰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는 극히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체 종합해 보면 '94년도 이후 지상구조물에 대해서 보상이 대대적으로 됐는데 이것은 결국 정보유출로 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됐는데 이것 역시 집행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수 없을 거예요. 소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그 때 당시의 서류를 제가 보니까 워낙 여러 해를 두고 끌었습니다. 그 몇 해 전부터 소문이 나고 서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미분양에 있어서 특히 행신지구의 상업용지가 미분양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분양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상업용지 2필지가 분양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너무 가격이 높아서 미분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상업용지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라야 하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일 외진 곳, 즉 말하자면 저쪽 큰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도하고 접하지 도로하고 접하지 않기 때문에 싸도 분양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어디에 주택을 짓고, 어디에 상업용지로 할 것인지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위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여기 57필지를 팔기 위해서 복덕방에도 여러 번 가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단독주택용지하고 상업용지 위치를 바꾸어놨더라면 다 팔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타까울 뿐이지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애당초 그것을 바꿔놨더라면 전부 분양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데 앞으로 개발을 또 한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기도시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 인구가 100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증가 할 경우이고, 탄현2지구, 그 의의 지역을 택지개발을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택지개발을 하면 아파트만 짓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교통문제가 유발되는데 지금 2002년까지 도시계획으로 인구 100만을 세우고 있는데 다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또 인구 몇 십만을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집안에서 다른 생각을 각각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상수도도 광역상수도계획에 보면 100만 인구를 예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못 도시계획을 하다 서울시와 똑같이 너무 과밀해서 고양시 때문에 다시 외곽에 그린벨트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영개발을 해도 꼭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택지개발을 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아파트만, 그것도 용적률이 거의 30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에도 아파트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하는데 320%, 350% 까지 용적률이 들어와요. 주거지역에 계속 아파트업자들이 들어오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단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사업성만 맞춘다면 과연 쾌적한 도시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계획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파트, 또 수도, 교통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요지를 뽑으셔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질의해서 시간을 단축합시다. 그러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이 정도로 해주시고, 공영개발경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히 택지개발을 해 놓은 것이 성사, 탄현, 행신지구인데, 지금 공동구라든지, 하수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시기도 그 때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공사시행업체에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지중매설공사 관계가 있는데 탄현2지구는 앞으로 공사를 할 거니까 실제로 주민들이나 입주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돈을 들여서 지중매설을 하겠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시비가 99억이나 들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 시민여론, 현실적으로 이 공사가 지중매설이 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 지중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금액을 예상해 보았더니 워낙 많이 들어가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그것을 전부 개발해서 분양해서 저희한테는 그 쪽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못 팔고 있는 저희 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만 저희한테 권한이 있지, 도로는 도로부서로 하수도는 하수도부서로 이렇게 모든 분야별로 각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책임전가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 쪽에서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저희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만 가지고 분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탄현2지구를 개발하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제반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부 지정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하고 나머지 땅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금이 창출되도록 하는 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3개 지구를 했는데 다음에 공사하면 주민들 돈도 더 들고 불편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사하는 것만이라도 부실시공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아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해 주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 CD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행을 상대하다보니까 본점에서 또는 금융시장에서 매일 이자가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2%, 13%, 요즘은 12%대로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비고란에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치한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10억하고 25억을 같은 날, 같은 농협시지부에 예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12.3%이고 하나는 13.3%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예치기간하고 만기일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율이 틀릴 수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CD라는 것이 최하가 90일짜리가 있습니다. 120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같은 90일짜리를 들더라도 오늘 이율 다르고 내일 이율 다르고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프린트가 잘못 됐네요. 11월 20일이 만기가 아니고 11월 1일이라고 하네요, 지금 관리과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예치기간 90일 같고 만기일이 같은데 어떻게 금리가 틀릴 수가 있어요? 같은 금융기관의 같은 지점인데…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죠. 그럼 그 밑에서 네 번째 농협 94일 12.3%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이것도 '97년 1월 4일 만기이고, 그 하단에 있는 것도 예치기간이 92일, 만기일도 같은데 이것은 무려 12.3%이고 밑의 것은 13.3%거든요. 이것은 왜 차이나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12.3%까리는 94일 예치기간이고 13.1%짜리는 92일…
황규철위원
기간이 길면 더 높아야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 이것도 예금이자가 틀리는 것입니다. 94일짜리는 금년 10월 2일 넣은 것이고, 92일짜리는 10월 4일 예치한 것입니다. 이 94일짜리가 생기는 것은 1월 1, 2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만기돼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틀을 연기해서 94일이 되고.
황규철위원
중간에 일요일도 끼고 이틀 더 했는데，이게 일요일까지 킨 이틀 사이에 금리가 이렇게 0.8%나 차이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황규철위원
저도 CD에 가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0.8%나… 이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주택은행으로만 들어 있는데 이것이 시중에서 제일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주로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고, 또 주택은행은 저희하고 3%짜리 자금거래가 있고 하다보니까 두 은행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꼭 두 은행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 은행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황규철위원
자료를 받아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이 시기에 이 금리가 CD기로 제일 높은 금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은행은 저희가 다 받지 않고 주로 이 두 군데를 받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것이 제일 높은 금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시금고나 거래하고 있는 주택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있는 가장 높은 금리를… 공영개발사업소 돈이 솔직히 우리 시민들 세금 걷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이자를 중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이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특정한 곳에 예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사업보다도 재테크가 중요한 목적의 하나 아닙니까.
나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예치한 날짜와 만기날짜를 자료로 해서 내 주시죠.
황규철위원
자료로 내 주시고, 다음 '97년부터는 하여간 시중에 있는 높은 금리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작년 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주택은행에도 넣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더 조사해서 시중에 있는 제일 높은 금리의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로 95년도 결산서사본을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결산총괄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연말결산서는 없습니까? 35조를 여기에 이행하지 않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연도 결산을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와서 감사를 해서 결산서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이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 것은 내년 3, 4월 되어야 나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제 얘기는 공기업법 제 35조를 적용하지 않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결산 총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95년도 결산서사본을 요청했는데. 물론 회계부서에서 감사하고 나서 이것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 이것을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95년도 월말결산서 사본을,
덕진
오덕진위원
그것은 앞에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95년도 결산서 사본을 요청했거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실무자 얘기가 ’96년 3월분 한달치 결산서를 요구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여쭤봐라 했더니
덕진
오덕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갈 거예요. ’95년도말 결산서를 요구했거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예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덕진
오덕진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법 제 35조를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예금 예치현황에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농협에 예치해 오다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은행 하나에다만 해 놓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 CD에 예치할 것이 12월 10일쯤에 있다, 그러면 최소한 15일전에 각 시중은행에 통보를 해서 가장 높은 금리에 예치할 계획이다, 그러니 신청을 하기 바란다. 그래서 미리 받아서 높은 금리를 주겠다는 곳에 예치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리에 이자수입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앞으로 며칠 후에 이자가 몇 %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10억을 예치한다면 오늘이나 당일 각 은행으로부터 바로 팩스로 나옵니다. 그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오늘 현재 금리가 제일 비싼 곳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인데 이 결산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인회계사에 시켜서 금년 4월인가 만들어서 결산감사 때도 있었습니다.
나훈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시중은행을 조사할 때 큰 차이면 몰라도 웬만한 차이이면 시금고 농협에다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차이가 있으면 문제지만 적은 차이 같으면 시금고에 하는 것이, 그래도 농협이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농민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같은 값이면 혜택을 농협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결정을 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수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택지개발도로 안내표지판과 신규수익사업발굴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75페이지 보시면 벽제고수부지하고 원당수녀골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안 됐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그럼 올해 ’96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벽제고수부지의 영화관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사유에 나와 있다시피 그린벨트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에 정말 꼭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좀 풀어주십시오.
박동빈위원
거기가 분명히 그린벨트로 고시된 지역인데 사전에 알고 하신 것 아닙니까? 또 팀 구성해서 조사하기 전에 도시과나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전봇대 같은 것 둘만 세워 놓고 스크린판을 놓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린벨트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존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실무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린벨트법이 되는 것만 몇 개 나열을 해 놓고 그 되는 것 외에는 전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것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어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자꾸 택지만 개발하지 말고 다른 것도 수익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이 두 개반 그냥 편성해서 되든 안 되든 해 보자, 안 되는 것 하면 뭐 합니까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벽제고수부지 영화관이 안 된다는 것을 타부서와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지 무조건 하겠다는 계획서만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은 1개 회사로 따지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사전조사를 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만 벌려놓고 보니까 그린벨트 관련 부서에서 못 하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조사하나마나지요. 그리고 고양동도 거기는 도로부터 개설하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거기에 위락시설 한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거기 도로가 토.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도로는 구도로로 해 놓고 위락시설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하니까 올해 또 안하면 야단 맞을까봐 두 군데 대충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죠. 올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안운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택지개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적은 것 하나라도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님!
덕진
오덕진위원
소장님! 이렇게 안 된다 하는 얘기보다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조사하지 마시고 여기서 건교부에 질의하세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이런 시설물을 하겠다고 질의를 하세요. 그럼 건교부에서 답변이 옵니다. 그게 제일 간단해요. 아시겠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아까 금리 얘기한 것은 농협에 넣든 어디에 넣든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간섭하면 안돼요. 다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돈으로 여러분들이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한 푼이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중식해서 자금을 운영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잘 새겨들으시고, 박동빈 위원이 질의한 것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97년도는 탄현2지구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도연결 지하차도 공사를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아까 잠깐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지역에 택지 수요공급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시국 계통으로 강력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고유목적이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겠다고 들어오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희 지역에 택지개발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현2지구도 착공을 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하차도공사도 내년도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다른 택지개발을 할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간 안운섭 위원이 인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앞서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가장 경영적이고 가장 수익적인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공영개발사업소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건설은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조금 지양을 하고 다른 발굴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아이디어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며칠 후에 신년도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때 ’97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타도 우수경영수익사업장 견학이 있는데 어디어디를 갔다오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해외도 가셔서 보십시오. 가서 보시는 것은 저희도 안 말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신규경영수익사업발굴조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만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취지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 대형병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망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만한 장례예식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고양시의 건축조례안을 보면 장례예식장은 종합병원과 자연녹지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성과 수익성 차원에서 장례예식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우리 고양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재정확충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연구를 안 했는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호수공원에 약 11,000평 정도의 위락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현재 그냥 비어 있어요. 이것을 민자유치로 할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신문엔가 발표된 바 있는데 워터파크 위락시설이 그런 성격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우리 시 견해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성격의 것인데 그런 것들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만 검토가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결론이 못하는 것으로 났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이 두 가지 사업만은 자신 있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수녀골 땅 사는 문제도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절충이 돼서 평당 3만 원 정도로 상당히 싸서 약 8만평 살 계획도 했었고, 또 고수부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을 했었는데 둘 다 성사를 못시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고요, 지금 호수공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장례예식장은 어떻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장례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에서 하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정용대위원
저렴하게 하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덕진
오덕진위원
장례예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1대 때 화장장 문제가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상당히 시에서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서 아마 고양시에 위임하려고 했던 사항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예식장 같은 것은 화장장 뒤에 시설을 해 놓고 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어느 타 지역의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면 절대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경영수지를 계산해서 서울시에서 위임해 주면 맡아가지고 거기에 장례예식장을 하면 굉장한 소득이 올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수도권 눈썰매장 관계도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요. 청소년사업으로 해서 해 보세요. 그럼 이것도 돼요. 청소년사업은 아무데서나 됩니다, 그린벨트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사업계획을 해 보십시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612페이지에 보면 직원 변동사항이 나왔습니다. 정원이 32명에 현원은 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7급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7급이 13명이 전출을 가고 현원이 4명 남았어요. 여기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구청이 생기면서 이 전출 간 7급 직원들이 상당히 실력도 있고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6급 계장으로 승진해서 구청으로 다 나갔습니다. 승진해서 나가는 것을 잡을방법도 없고, 그래서 많이 전출갔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7급 직원을 줘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도 7급 오래된 사람들이 전부 승진해서 나가는 바람에 보충도 제대로 안 되고, 9급은 원래 TO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9급으로 보충됐어요.
안운섭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확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인사 때 내년에 워낙 사업이 많이 벌어지니까 유능한 사람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할 택지개발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원을 빨리 채워야 됩니다. 38명 중에서 23명이나 결원이 된 상태이고 그 중요한 토지매각업무를 지금까지 8급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주요방안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인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락단지 조성해서 수녀골 얘기가 나왔고 벽제고수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녀골 문제는 조성하지 못한 이유가 교통문제 때문으로 나왔습니다. 교통문제는 어차피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바로 광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어차피 4차선으로 넓혀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셨는지 의심스럽고. 사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제고수부지에도 이것 의에 나인홀 골프연습장은 잔디만 심으면 됩니다. 이런 사업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의 단기수익보다는 장기수익올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벌여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은 기약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나면 관리비나 무슨 비용으로 돈만 더 들어가지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 번 수입이 끝나면. 그러나 이런 위락단지라든지 관광지를 개발하면 한 번 투자가 되면 우리 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런 계속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
나훈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내용은 ’96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836페이지 보시면 각종사업집행현황이 나옵니다. 8,100만원 공사할 것을 예산에는 2억 5천만원 올려놨어요.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예산액은 1년 중 3회나 4회 실시하겠다는 전체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4회 중 1회에 한하여 계약입찰공고한 가격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1번은 몇 번 했습니까? 2억 1,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몇 번 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2회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이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한 규정을 보면 당해 시·도에 한해서 거주하고 있는 업체로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을 시킨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경기도 면허 가진 자에 한해서 한다 이거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고양시업자 다섯 분이 다 모였어요. 하나씩 전부 나눠 가졌습니다. 업자라면 이 분들이 단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경면허단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나훈위원장
지금은 단종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로 바뀌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 분들은 종합이 아니고,
나훈위원장
전문건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무튼 전문건설업 중에서 조경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인데, 이것은 인건비 성격인데 꼭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분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광활한 공원의 잔디깍기 내지 제초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만일 영세업자를 참여시킬 경우 사업량 과다로 작업을 추진 중에 중지가 되거나 그럴 경우 저희가 제2회를 제때 실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단종면허가 있는 사람처럼 추진력 있는 전문업체로 추진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이 박동빈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잔디제초공사라고 했는데 2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의 예산액이 2억 1,300만원인데 예정가액은 1차에 1억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올리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것은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3천만원 이상의 사업 예산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2억 1,3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억 2천만원에 1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가 지금 약 1억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1억 원 중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4회로 했다가 사실상 저희도 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안간힘을 써가면서 2회에 종결시키고 2회를 반납을 했습니다.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각 실·속·구청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