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석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덕양구청구청장 김영준 동부구청장 권태석 동세무과장 장용재 동징수과장 김필경 동사회복지과장 장경희 동환경위생과장 정병선 동청소과장 조종현 동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구청장
153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환 사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덕양구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구정을 평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구청장님 장시간 ’96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으로 옮겨서 새로 업무를 시작한지 10개월이 채 안 되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많은 업무를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1시 1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과 배석한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161페이지 보시면 징수실적에서 도세하고 시세 징수율이 97% 하고 87%입니다. 시세가 체납이 많은 이유와 대체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 답변 시에는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필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세 징수는 97%, 시세 징수액은 87%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도세와 시세의 징수율에 있어서 도세의 경우 등록세와 같이 이미 납부하고 나서 부동산의 등기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징수하기가 용이한 세목이 상당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의 경우는 종토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러한 내용입니다만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하는데 자진납부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고 아울러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시세 중에 ’96년 7월경에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약 10억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그것이 대개는 재산을 양도하고 나서 추후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약 10억에 해당되는 부과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징수율이 1억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그 중의 일부 97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대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번째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93억 정도가 미수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96년도 업무실적보고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96년도 활동사항이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단속과 함께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월말 현재까지 19억 5,505만원을 징수해서 과년도 체납액의 약 31.2%를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율은 도평균 징수액으로 상당한 실적입니다만 도 전체로는 저회가 7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저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 개청 이후 5월달부터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구청의 계장급이상 세무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62페이지에 주요 추진사항만 기재를 해드렸습니다만 재산압류나 법원경매, 금융채권압류 등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각 은행권에 조회를 해서 24건에 6,700만원을 금융채권을 압류해서 현재 1,500만 원 정도의 체납세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형사고발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고제에 대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금년도 예산에 예고제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97년도에는 예고제에 따른 수수료 6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11월중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계획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1월 중순경에 3일간 실시해서 57대에 5,037만 5천원을 징수했고, 급여 압류를 위한 직장조회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303명에 대해서 올해 수도권, 관내. 의료보험조합 67개소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직장사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11월말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수한 것이 없습니다. 기일이 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계장급 이상 책임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실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실효는 6월경에 자체평가를 했었습니다만, 직접 계장급 이상이 독려를 해서 징수한 것은 약 3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총 60억 중에서 30%를 다른 자치단체가 일산구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40억 정도가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 관리가 분명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책임자제로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방향 혹은 내실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회 구청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계시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구 관내 정규직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인원을 할당해서 우선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개별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징수과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직장조회라든가 재산확인 사항을 그때그때 입수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또한 봉급까지 압류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십사하고 책임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15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부과현황에서 취득세가 44.297건이고 등록세가 67,500건이에요. 그런데 취득세가 무려 23,000건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용재입니다. 취득세가 자료에 의하면 43,000건, 등록세가 67,000건으로 나와 있고 부과한 금액도 320억，690억 이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화정지구, 능곡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가 늦게 준공되므로 인해서 아파트를 먼저 작년에 징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토지준공이 되어야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를 금년에 내게 되기 때문에 등록세 건수가 취득세하고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서류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서류제출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십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정규직이 19명, 그 다음에 일용인부 14명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세무과에서 근무하시는 세무업무 종사자의 근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세무인력이 ’92년 2월 1일 시로 승격될 때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초 군 당시에 82명이었는데 5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일날 구가 개청돼서 내려오면서 세무종사 공무원들 이 부과 파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세무비리 사건 때문에 징수과가 생기는 바람에 징수 쪽으로 많은 인력이 배정되면서 부과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력으로 보게 되면 저번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력 5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불과 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무직이 새로 신설돼서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 계장 중에서는 세무직이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고 지금 세무9급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경력이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 실정의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실은 실력이 미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사람은 세무직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나아지겠네요?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세무과에서 부과 처분을 취소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작년의 것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구요. 금년도에 부과처분한 것은 자료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부과처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부과했는데 어떤 사유로써.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과오납금 환부한 금액이 1,300건에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중 납부된 것이 460건에 8,100만원, 착오부과된 것이 840건에 3억 8,200만원으로,
이상운위원
착오납부 2중 납부가 두 번 낸 것이죠?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2중 납부는 고지서가 2번 발부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당초에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납세의무자가 받아보니까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은 것이 자기한테 부과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저회한테 이의신청을 내주시면 저희가 착오부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가 온 것을 2번 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환부이자 나가죠?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환부 이자는 2/10000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적은 경우에 환부이자 계산해서 사실 금액이 몇 십 원, 몇 백 원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저회가 계산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단기간 내의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냥 본액만 계상하는,
이상운위원
아니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금액이 적으면 납세의무자한테 환부해 주지 말라고?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단 10원이라도 줘야죠.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필경입니다. 2중 부과나 착오부과에 따라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사항은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회가 과오납에 대해서 환부할 때는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기일 또는 금액을 불문하고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환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세무조사를 68건 해서 26억을 추징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세무조사였습니까? 과세목이 무엇입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주로 세무조사에서 추징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주민세가 되겠는데 저희가 대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건설법인, 유통업 법인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법인을 신증설하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이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아예 신고할 당시에 중과로 해서 결론적으로 신고를 안했군요?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당초에 법인이 들어와서 신고할 때 자진신고 납부할 때 법인 자체에서 자기네가 내야될 세금을 중과세라는 것을 인지하고 납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법인 자체가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네가 일반신고로 납부하고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산세가 20%가 있는데도요?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조사하면서 납세의무자 하고 구청공무원하고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 같은 데에서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일단 받아가지고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추징하면 되니까 관계서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을 해서 과세예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예고문에 의해서 소명자료를 받고,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부가 하게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납세 저항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68건을 하면서 이의신청 받은 적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이의신청은 1건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걸스카웃 연맹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목적사업에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한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는 비영리공익사업체라고 해서 비과세를 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과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68건을 하면서 이의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 종사직원들이 법률 해석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하고 업무 실적보고 158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사업소세가 295건에 4억 4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업소세 과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과 기준일이 업무실적보고에는 9월 30일로 되어 있고 사업소세 과세현황은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덕양구청편을 보게 되면 건수는 452건, 금액은 3억 9,495만 8천원 해서 어떻게 9월 30일이 더 많이 책정이 될 수 있고, 건수는 한 달 동안에 더 많이 사업소세를 과세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만 액수가 나중된 것이 적을 수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 31페이지 보게 되면 무허가 공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에 사업소세 단위가 천원으로 나왔는데 단위가 맞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사업소세가 무허가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136억이 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어느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사업소세 295건에 4억 4천만 원 나와 있는 것은 덕양구에서 부과한 사업소세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나와 있는 무허가공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상황은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신고납부 되지 않은 재산할만을 15건에 259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일산구청에는 76건에 136억인데 15건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인가가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어느 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일산에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15건에 259만원은 사업소세 재산할을 부과하는데 제곱미터당 2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연면적이 100평 이상, 330m 이상에 대한 것만 부과하기 때문에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259만 원을 부과한 금액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0번 사항에 관해서 덕양구청이 452건에 3억 9,495만 8천원입니다. 이 과세 현황에는 10월 31일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자료에 295건에 4억 4천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나중에 취합된 것이 액수는 더 많고 나중에 취합된 것이 액수가 적을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9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덕양에는 총 몇 건입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총 87건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500만 원 이상이 94건 아니에요?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6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권붕원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의 시효소멸 처리기간은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과세에 대한 시효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재산압류를 해 놨을 경우에는 시효가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총 건수의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얼마에요?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여기에는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법적시효가 만료된 채권소멸 건수와 연체된 건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추가로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납액 사유 자료를 보면 능력부족, 사업실패, 부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이 현장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죠?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도 전화 같은 것으로 독려도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향후 대책은 세우고 계세요?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자료에 나와 있는 87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44건이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체납자입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 때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세와 주민세라는 것은 세무서에 양도세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를 하는 금액인데, 500만 원 이상 체납자 87명중에 44명이 양도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7월말까지였고, 납부 후에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낸 것이 9월달이 되겠습니다. 독촉고지 기한을 9월말까지로 줬고 그 이후 9월말이 지난 후에 지금 재산압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다른 43건에 대한 고액체납자도 재산압류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그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구청의 계장급이상 간부진으로 하여금 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개별업무도 있고 해서 여기에 협조해 주는 사항이 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추적이라든가, 또는 현재 직장을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대부분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료가 세무서에서 2〜3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주소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60%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소추적 작업 같은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책임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에요?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과세년도가 96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가 소득세할 주민세 쉽게 말씀드리면 양도세에 따라서 10% 부과되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7월달에 과세자료가 총 1,049건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미 기 행위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서 다시 넘어 온다는 말씀이죠?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대개는 2~3년 전 그 중에는 최근 자료도 있겠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돼서,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통보된 날짜입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부과 날짜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재산압류 현황에 ’96년 5월 29일 압류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소득세할 주민세만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목이 기 체납되어 있을 때 다른 세목까지 이미 압류를 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떠맡아야 될 성질의 것입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 사항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양도세에 대한 사항을 과세가 상당히 누락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부동산 등기 시에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이제까지 이것이 관행화 되어 있었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세무서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저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즉시 온 것이 아니라 2〜3년 후에 그 쪽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으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양도세 자료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추적을 해서 양도를 하긴 해서 2~3년 전 것을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할 당시에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양도세에 대해서 세원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드 린대로 신고제를 운영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자료가 저회한테 일찍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 아까 이상운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부 현황에 보면 총 건수가 1,30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착오로 부과가 되고 환급을 해 주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이 사항이 주로 2중 납부가 되거나 착오부과가 되는 경우 발생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가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2중 납부가 된다든지 착오부과가 된다는 사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세무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고. 3월 1일날 구가 개청되면서 시에서 전부 관리하던 업무가 이쪽 저쪽으로 구분이 돼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료가 많이 겹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착오부과한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었고, 부과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회가 금년에 자료를 거의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착오부과가 되거나 2중 납부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지금 전산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전산인력이라고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 각 계별로 입력을 하는 직원이 있고, 자료조사를 하는 직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과장님 소견으로 적발된 건수가 1,309건으로 나와 있는데 적발되지 않은 건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미 지나간 과세 건수에 대해서 2중 납부다, 아니다. 착오 부과 다를 조사해서 환부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역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민원사항입니다. 금전적인 것이 결부되어 있고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과오남이나 부과 착오된 부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의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라도 앞으로 컴퓨터에 전산입력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민원의 소지가 엄청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신중히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과오납이 50%이상 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하겠어요. 162페이지에 체납자 재산압류 중에서 부동산이 2,345건인데 고액체납자가 87건이 있죠, 이 사람들이 2,345건 중에 완전히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자료 60페이지 이하 87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내역이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니까 87건이 다 들어간 것이냐? 안 들어간 것이냐?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다 들어간 것입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아까 정완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잘못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오납된 것을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 과오납된 것을 인식했을 때 누가 기분 좋게 스스로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어오는 민원들이 과오납된 2중 과세나 혹은 잘못 납부된 영수증을 갖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일단 돈을 내라, 나중에 환부를 해 주겠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요?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지방세를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인 경우에 주로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인데 10월달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현재로 해서 저희는 부과를 하는데 중간에 납부하는 사이에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집이니까, 내땅이니까 해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월 1일，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었는데 내가 7〜8월달에 샀는데 내가 세금을 납부했거나 환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토지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필지가 빠져나가면 많은 필지 중에 그 중 한 필지의 착오 때문에 세금을 안내게 되면 일단 거기에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내시고 나중분은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에 대한 신뢰라든지 행정서비스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잘못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일단 내시고 다음에 환부해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2번이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잘못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 촉구하고 싶은 부분은 세무과가 민원인을 위해서 빨리 시정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대장에 정확하게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회한테 중명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나는 이것을 팔았습니다. 아닙니다”하는 한마디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납세의무자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하고 최소한 빨리 정리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촉구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선에서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유도해 주셔야 시민들이 따라오지, 아무것도 모르고 대처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행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실세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께 민원인들이 과오납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책임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97년도 추계 세입목표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축세 부분이 올해 대비 '97년도 목표액이 약 82%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도축세는 저희 덕양구 관내에 도축장이 없고 일산 덕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경영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일산구청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덕양구청란에 어떻게 도축세가 세입목표로 잡혀 있을 수가 있죠? 잘못된 것입니까? 도축장이 덕이동 소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덕양구청 감사자료에도 도축세가 있어서 다른 도축장이 있어서 이런 계획이 있나 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군요.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고양시 세입목표액으로 정해져 있던 금액 중에서 일산하고 덕양으로 양구청이 갈라지니까 시에서 목표액을 배정할 때 이것도 절반으로 쪼개서 내려 보냈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59억이라는 자체가 ’97년 목표액 자체가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이 없다면 그래도 잡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61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목표액을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시 전체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예산 추계액을 전체 목표액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세수확보가 아니라 세출부터 잡고 세입을 잡았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먼저 말씀 드린다면 예산을 세울 때 세입부서의 세수추계액을 예산부서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의 경우에는 세수추계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 예산에 대한 추계된 세입을 가지고 시 전체의 목표액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추계 근거는 무엇으로 잡습니까? 전년도 상승률로 잡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대개는 전년도 대비해서 잡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의 활성화 내지는 거래라든가, 아파트가 속속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상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징수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예, 체납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결손처분은 얼마나 했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결손처분은 지금 자료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말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11월중에 총 6,300만원에 대해서 ’96년도 과세분 시효소멸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효소멸 이외에는 다른 사유로서는 결손처분 안했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다 파악해 봤습니까? 법인에 대한,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시효소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에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90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고, 다만 이중에서 90년도에 과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시효완성이 된 것을 압류를 안 하셨습니까? ’90년도 분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하셨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회 과세건수가 2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세건수가 심지어는 몇 천 원짜리 건수까지 포함이 된 건수입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할 때는 우선 고액자 순으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또 압류를 하려고 보면 이미 명년도에 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 추적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등록 추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추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재산추적이 관내 사항이라면 추적이 쉽게 가능하겠지만 관외의 사람은 추적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행히 작년도부터 전국에 대해서 토지가 전산화 돼서 내무부에 금년도부터는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전국에 있는 토지는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내무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전국에 있는 재산까지도 전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효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재산 조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얼마입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이상운위원
몇 건입니까?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금년도 6,3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은 2,800건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10만 원 이하 소액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액을 우선으로 한 30건만 세목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1천만 원에 1가구가 성정되었는데 1가구 선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경희 입니다. 선정된 1가구는 행주동에 거주하는 토당동 산38-3에 거주하는 김성야씨가 되겠습니다. 융자일시는 96년 4월 4일날 자금용도는 상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주동에 근무하는 1가구에 대해서 1천만 원을 생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덕양구에는 애초에 예산을 잡기를 한 가구만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금년도에는 1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1가구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밑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3,150명이 했다고 그랬는데 취로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6개 동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주민들로부터 대상사업은 소하천정비라든가 가로환경정비, 벽보나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1달에 18,000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경로당 노언네도 포함이 됩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노인들 중에서도 생보자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 황석 위원!
황석위원
167페이지 경로당건립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삼송동 마을회관 증축해서 80평인데 9,800만원을 지원했고, 30평 미만에는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80평을 지원하는데 9,8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9,800만 원이 지원되었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우선 삼송동 마을회관 중축에 따른 것은 건축 면적이 80평으로 노인학교가 50평, 보육시설이 30평이 되겠습니다. 삼송동 마을회관 중축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 6, 7통이나 행주 15통 경로당 증축에 대한 건은 거의 다 동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80평에 대한 삼송동의 것은?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삼송동 마을회관 중축에 대한 건은 시에서 노인학교라든가 보육시설 육성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이영휘 위원!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96 업무추진실적 165페이지 취로사업이 3,150명으로 끝났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100% 마무리가 된 것인데 아직 동에서 결산자료가 저희한테 결산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회 추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 당시 15,000원이었거든요. 18,000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취로사업 지침에 취로 노임단가가 1인 1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15,000원씩 4,20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경로사상고취가 있어요. 이것이 17개동에 5,450명이 참석을 했는데 1개동에 평균적으로 320명 정도가 참석한 것인데 사실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별로 참석 인원이 일률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수가 많은 동은 많이 참석하신 것이고 조금 적은 동은 적게 참석이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원은 한 50만원인데 32◦명 정도면 별로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내용이라 그렇고, 이것이 몇 회 추경에 선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덕양수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입니다.
이영휘위원
그 당시 1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1개동은 화전 2동이 나중에 분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17개 동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18개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확실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당초에 18개 동으로 화전2동이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18개 동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다가 1개동이 10월달에 개청이 되는 바람에 아직 1개 동에 대한 예산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다 된 사항인데 화전2동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 편성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3월 1일자로 덕양구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시에서 이미 책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1개 동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산액이 8,500에서 500이 남았다고 계산하면 이미 미집행된 것이 5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을 미리 짤 때도 날짜가 금년 말까지라면 몰라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고 한 달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책정한 것이죠?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짜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70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 26세대 76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역 맨 아래 줄에 보게 되면 모자세대주 해서 건강검진은 34명으로 했습니다. 이 세대수와 모자 세대주 지원의 명수가 틀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모자 세대는 ’96년 3월 1일 현재 8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복지급여세대가 27세대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자활보호 세대수도 11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세대도 일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171페이지, 알뜰시장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알뜰시장의 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구청 앞 임시 주차장에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양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목적은 국군장병을 위한 기금마련하고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주로 꽃박람회 홍보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홍보, 그리고 먹거리와 야채라든가 건어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목적에 보면 인보복지사업이 있는데 인보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상은 어떤 분이며 복지사업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구청 앞 임시주차장에서 알뜰시장으로 운영한 것은 화정1동, 2동 부녀회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수익금은 120여만 원으로 이것은 부녀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장동에 위치한 국군장병을 위문했고,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인보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국군장병 위문하고 불우이웃을 도왔다고 했는데 대상은 누구였느냐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어디까지나 후원해 주는 입장이고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까지는 자료입수를 못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분명히 여기에 덕양구청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여성부녀회사업 가운데에서 한 장을 장식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명목이 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의 통제가능 하에서 이러한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봤을 때는 몇 개 동의 부녀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인보복지사업이라는 거대한 명칭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녀회 기금마련으로 흐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좋은 목적을 위해서 써서 사후관리까지도 확실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96년 11월 27일날 국군장병을 위문했는데 부대명은 육군 제2667 부대로서 정수기 6대를 100만원 상당으로 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복지사업의 전체 금액이 120만원이 나왔는데 정수기 100만 원이 되었으면 불우이웃돕기는 어떤 대상을 누구를 위해서 줬는지? 그리고 및 부녀회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내용을 밝혀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분들의 선의의 뜻이 실제의 목적보다는 젯밥에 더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히 알아서 좋은 일이라면 내년에 확대발전시켜서, 고양시까지는 몰라도 덕양구청에서 좀 더 큰 행사로 키워 나가야 될 문제인데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뜻은 좋았습니다만 관리하는 데는 조금 부주의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서 주로 낙엽줍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실래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저소득 영세민들의 소득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동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하천 정비라든가, 가로환경정비, 벽보, 잡초 제거. 꽃박람회에 따른 꽃 식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일부는 필요한 아직도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옛날 시절에 필요했었던 일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그 분들의 노동력을 들여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시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 있게 노동한 것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일을 하는 취로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주변에서의 아이들 선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취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어린이집 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액에 보면 본청 감사자료 99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현황에 어린이집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10페이지에 또 있는데 그 시설명이라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이름이 같은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아동보육료 지원액이 없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어린이집 같은 경우 덕양구 소속이라면 향어린이집이.,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향동 어린이집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고려 어린이집은 여기 뒤에는 없거든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목지과장
고려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일산구.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화전동하고 향동동.,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삼송동해서 공립 어린이집이 3개소가 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어린이집에 아동보육료 지원이 없는 경우는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자녀나 생보자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원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되잖아요. 그런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으니까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100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전어린이집의 정원은 몇 명이며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화전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이 72명이고 아동보육료 지원액은 이제까지 연 인원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똑같은 생활보호대상자 흑은 저소득층에 차이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13번 새싹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총 1명 10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전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총이 1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원액은 812만 5,820원 해서 10만원 못미처 나가고 7만여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원액은 연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새싹 같은데 105. 000원 지원하는 데와 약 7만여 원을 지원하는 데가 연령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경회
장경회덕양구사회복지과장
연령차이도 나고 입소차이도 나거든요.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기택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데 몇 세 이상은 연마, 몇 세 이하는 얼마를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경희
장경희덕암구사의복지과장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2세 미만은 163,000원, 2세는 130,000원, 3세 이상은 82,000원,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 2세 미만은 7만원, 2세는 58,000원, 3세 이상은 35,000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3번 새싹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105.000원이 지급되는데 어떤 기준에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105,000원이라는 것은 35,000원씩 3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인에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니까 3달치를 준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실적 169페이지 보육시설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인가시설과 미인가시설은 공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가시설만 지원을 합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미스 프린트가 된 것인데 민간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미인가시설은 인가를 내도록 유도를 하고 폐쇄조치할 곳은 폐쇄조치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운영지원에 대해서 미인가는 해당이 없다는 사항입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미인가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미스 프린트인가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현재 미인가 보육시설이 점검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맨 위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운영지원이 아니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 미인가 보육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여기 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미인가된 것이기 때문에 내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요건이 안 되는 것은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놀이방 7개소와 선교원 1개소, 공히 다 해결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의 감사 속도로 봐서 감사기간이 오늘 하루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본청 감사도 역시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85페이지 자판기에 대해서 95페이지에 검사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자판기가 66대인데 검사를 하나도 안했다 이 말입니다. 검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저회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는 10월 31일 현재 66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50개소는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자동판매기는 정확한 점검을 하려면 판매기 소유자를 사전에 연락을 해서 키를 소집해서 열기 전에는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50개소의 점검은 최근에 설치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유자한테 홍보를 해서 내용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신고하고 자판기를 설치해서 영업을 한다면 어떠한 벌칙이 가해집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토록 촉구를 하고 법상으로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고발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회 덕양구 내에는 신축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겉이고 안이고 자동판매기를 계속 갖다 두는데. 지금 신축건물 내에 자판기 설치 내역을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차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 금년도에 고발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자판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우리 관공서도 자판기 이용을 많이 하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덕양구에는 3군데가 있는데,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동별로 시청, 구청의 각 부서별로 자판기를 이용해서 이익금을 배당해서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진했습니다.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단속기간에 주무부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인데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도 자판기가 1〜2대씩 있고, 고양시 전체를 따지면 엄청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규칙을 잡아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관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과장님! 사후 대책에 대헤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에 설치된 자판기를 일제 점검을 해서 신고해서, 구 개청 전에 일부 신고한 자판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점검을 해서 신규 자판기라든가 단속을 하고 미신고한 것도 신고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자판기의 감사지적을 보니까 개인 한 사람이 몇 대까지 신고 설치할 수 있어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제한 대수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주교동 사람이 일산구에도 설치하고 덕양구에도 설치하고 10대를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게 되면 자동판매기의 검사인력이 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명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상적으로 세워 놓은 숫자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자판기 검사인력 3명은 현재 위생감시계에 단속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위생과에서는 청경을 포함해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전부 위생하고 공해업무까지 25명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청경은 몇 분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2사람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자판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야간업소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요식업도 관리를 해야 되고, 숙박업도 관리를 합니다. 더군다나 공해배출업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민원과 가장 직결되어 있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문제를 거의 도맡아서 관리를 하다시피 하는데 과연 25명, 청경 합쳐서 27명입니까? 아니면 23명에 2명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전원 25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과연 확실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몇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차량 매연배출 단속을 하는데도 최소한 5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몇 백 건에 몇 천 대를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해놓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숫자 놀음인지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아요. 여기도 검사인력이 3명이면 66대라고 해도 너무나 허구라는 얘기죠, 동사무소 1대씩만 해도 18대가 되어야 되고. 구청, 시청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수십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아니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이 과연 합당하게 주민의 환경에 대한 호응도 있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을는지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원이 579명인데 현 인원이 537명으로 42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환경위생과의 직원에 관해서는 분야별로 환경지도계, 위생감시계 이런 식으로 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차량매연 단속할 때는 그 분야계의 직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감시계에서 감시하는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 전체적?! 인원이 현재 42명이 부족한 가운데 그 분야만 조금 어렵다고 해서 더 분배하거나 증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와 같은 단속업무에 임하는 부서에다 배려를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익근무자가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경 한 사람, 지도원 셋 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정확한 경계가 고양시는 어디이고 양주는 어디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오금동, 선유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주군은 삼하리 하고 선유, 오금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 관내 불법 낚시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불법 낚시터가 선유지라고 해서 1개소가 있고, 혜지농원이라고 1군데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2군데 다 영업을 하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선유지 낚시터는 금년에 누차에 걸쳐서 폐쇄하도록 행정계도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9월 10일날 선유동에 거주하는 이영래씨라는 분한테 매매가 돼서 9월 10일부터 실질적으로는 폐쇄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혜지농원은 언론기관에 다니는 MBC에 있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몇 번 종용을 해서 영업은 안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업을 안 하면 되는데 불법 낚시터가 원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운영되면 안 되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운영돼서는 안 되는 것이 묵인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이 넘도록 여지껏 관리가 철저히 안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회가 금년에도 구 개청 이래 상당 회수에 가서 계도 내지는 폐쇄조치와 권고를 했습니다. 선유동에 있는 낚시터는 사업계획도 서류상으로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매립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았고, 혜지농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락인원이 안 들어오도록 연못이면 연못으로 사용이 되도록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선유지는 그렇게 되었다치고, 혜지농원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법적으로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근절 못시키고 독려를 한다. MBC기자라고 해서 고위층에 있다고 해서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낚시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 물을 볼 때는 갖은 오염이 다 되고, 이것의 실태가 엄청난 실태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독려나 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나도 안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를 개청해서 금년도에는 갑자기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보니까 수많은 행락인들이 여름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해서 심지어는 본청의 주무과의 행정요원을 불러다 매일 상수도구역 내 행락인들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낚시터에 대해서는 손길이 못 미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훌륭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혜지농원의 불법낚시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하시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군데예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고양시에는 4 군데 중에 2 군데는 폐쇄를 시켰고, 청천수집하고 선유오리집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자는 근무를 경계근무만 하는 것입니까? 행락철에 사람 들어오는 것만 막는 것입니까? 영업소재지의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행락객 지도 단속을 시의 사무감사자료에는 664건을 했고, 거기가 화훼단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덕양구에 부임해서 현황을 보니까 장미꽃을 하는 농가가 많고, 화훼 농가에 기름탱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누출이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전체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기금탱크 조사를 완료하고. 노후된 탱크는 교체토록 행정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2군데는 못했는데 내년 춘기 때부터는 근절이 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음식점이 기존 주택도 아니더라고요. 비닐하우스로 운영되고 이런 곳이 어떻게 된 것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경계근무를 엄연히 서고 있는데도 상수원 구역 안을 철저히 근무를 서는지 알았는데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고 생활하수가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안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사후대책은 2군데에 대해서 무허가로 해서 고발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가 되기 때문에 불법시설물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철거를 해 나가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혜지농장에 대해서 순시를 나갔거나 불법 음식점 관내 순시현황과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적을 전부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폐수방류업체 단속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여기 저기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회가 기존 업소에 정기단속이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기거나 관할 검찰. 도청, 심야 우기 때 해서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어떤 업소는 여러 번 검사를 하고 어떤 데는 한번 그러는데 어떤 차이에서 하는 것이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단속 지침에 보면 황, 청, 록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청색하고 적색은 연 1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런 데를 검찰이나 이런데서 폐수 배출량이 많은 곳은 1년에 여섯 번까지 점검을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몇 군데 검사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섬유회사하고 가죽회사에… 그런데 자동측정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질환경 보전법에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관리사업장을 1〜5종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신 데는 동양섬유. 경기섬유로 1일 1천톤이 되기 때문에 1종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COD 메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작동기계는 24시간 연중 돌아가게 되어 있는 기계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자동기계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측정된 수치가 다 기록되어 있겠네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재찬
유재찬위원
그런데 지난번 간 경우가 모두 한군데도 가동되는 것이 없었고, 거기에서 설명은 며칠 전에 고장이 났다는 등 한 달 전에 고장이 났다고 말을 하지만, 그 전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도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적어도 그런 발언에 의하면 최근에 기계가 가동되지 않았고 그것에 따른 수질검사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동양섬유. 경기섬유는 1종 사업장이라서 단속권한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단속을 하다가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단속권한이 저희 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 구에서는 그 두 사업장을 점검을 못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럴 때는 폐수만 떠왔지, 거기에 미터기가 있는 것도 저도 그날 알았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시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청에 가서 따져야 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 두 곳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시의 관장사업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해야만 되는 데가 그 3군데뿐입니까? 2급은 안하나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대장동 수자원개발공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유2동에 염색공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4군데에 대한 자료를 구청에다 요구할 수 없고 시청에다 요구해야 되나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76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해서 네번째 보면 자동차 매연단속에 있어서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수시단속이 54회. 합동단속 2회, 무료점검 14회 해서 대수가 나와 있는데 대수가 맞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차량배기가스 단속실적에는 3,012대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오늘 저희 부서의 감사를 받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정완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행증인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속을 할 때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정확한 대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분구가 되다보니까 운행증인 자동차가 저희 구와 일산구가 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100대라는 것은 고양시에 I2 만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10%인 6,500대를 저희가 단속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측으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덕양구에서 단속한 실적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업무실적에 단속한 것은 총 54회 5,642대가 되어 있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릴 점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취합을 하다보니까 시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 검사대수 1,130대에다 기준초과 53대. 개선명령 5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한 것은 53대에 과태료 1,590만원, 그 다음에 검사지시가 26해서 개선명령은 53대이지만 79대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무료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순회무료점검을 신성교통을 비롯해서 저희 관내 국방대학원 등 해서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여기 176페이지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실제 맞는 것은 시의 감사자료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가 맞는 숫자입니다.
정완해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인원도 부족하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립니다. 단속을 하기 보다는 이것을 구나 시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날짜를 정해서 무료점검을 14회를 했는데, 오히려 무료점검 홍보를 고양시 주민들한테 해서 무료점검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무료점검을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의 주범이 옛날이나 공장이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오염치가 날로 중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을 이영휘 위원님을 초빙해서 합동단속도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이것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지만 특히나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차가 매연단속을 해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조차도 모르고 거의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인이 알아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점검을 무료로 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저희 구에서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마다 필리핀 참전비에서 관내 자동차 1종 정비공장의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유선방송에 자막홍보도 했고, 또 공문도 시달이 되었고 반상회도 나가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은 꼭 그 분들만 무료점검을 받으러 오시지 다른 분들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금년에 국방대학원에 143대, 60사단에 167대, 구청에 20대…
정완해위원
됐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고 있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부담금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부담금을 받기 전에는 무료점검이라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니까 구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단속보다도 지도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178페이지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부과대상 차량해서 징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자동차 개선부담금 해서 자동차 징수실적이 54.7%이고. 시설물은 75.2%이고 현재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178페이지 상반기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자동차가 부과건수 15,228건에 3억 637만 9천원입니다. 12,227건은 과년도의 부과 건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이고, 금년도에 순수하게 부과한 것은 103,076건에 2억 1,31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정완해위원
단위가 천원이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2,765건의 자동차를 압류했고 과년도 것이 3,124대 있어서 94, 95년도에 압류를 하다보니까 체납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이어서 현재는 95%이상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고발 및 폐쇄명령이 11건입니다. 고발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고발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무허가 업소가 되겠습니다. 11건을 고발해서 폐쇄명령을 하고 여기다가 물이 나가는 집에 배출부과금 부과까지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현재 11개 업체는 사업을 안 하고 있겠네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폐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관내 주로 골재공장들, 선별기 크랙션을 갖다가 돌을 깨트려서 분쇄하는 업소하고 그 다음에 석회암을 가공하는 업체인데 고발을 해 놓으니까 나오는 폐수를 집수조 탱크를 이용 재사용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발을 하고 폐쇄명령을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업자들은 고발해라, 돈 내고 계속 하겠다 그 생각이군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하도 이랬기 때문에 의정부 검찰청에 301호 담당검사를 면담해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고발만 하니까 벌금을 내고 계속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실형을 받게 해 달라고 해서 3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발하지 않고 폐수시설, 정화시설을 갖출 수는 없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린벨트다 보니까 저회가 관리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이 공작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석재공장이 들어오면 안 될 곳인데 들어온 것이군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고 지금 폐쇄명령 해서 행정조치하기도 곤란하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모법의 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이 12만대라서 12,000대를 해야 되는데 덕양구 관할이 6천 몇 대인데 3,010대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동차 매연단속 지침이 관할 자동차 등록대수의 10%를 단속차량으로,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6,100대인데,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덕양구에는 12,000대를 해야 되는데 1/2해서 6,100대를 단속대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3,010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6천대 중에서 3천대만 마치신 것이잖아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회가 6,100대인데 전부 54회에 걸쳐서 5,640대로 단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642대를 다 단속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무료점검 지시가 많아서 무료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무자들이 사무감사자료를 뽑다보니까 시의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에 검사 대수가 1,130대로 해서 저회는 53대가 적발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의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검사하기가 많은 인원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010대라니까 이것은 일산구와 덕양구를 합쳐서 나온 것이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시의 감사자료는 16회에 걸쳐서 저희 덕양구는 1,130대로 해서 적발건수가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김범수위원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총 10%면 덕양구는 6천대 정도를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6천대를 하셨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단속 실적이 3천대가 나와 있는데 실제 몇 대를 하셨는지? 6천대를 다 하셨나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6천대는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6천대를 해야 되는데 못 하셨다는 얘기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두 번째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줄 압니다만 아까 질문했던 페이지 보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징수금이 있는데, 이 징수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54.7%에만 징수했다면 나머지 다른 차량들은 시의 단속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을 검사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한 차량에 대한 단속된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 착오가 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과 관련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한 특별회계,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경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유차를 사용했을 때 환경부담금을 낸다든지, 단속대상이 돼서 기준치를 넘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 2가지 사항 모두가 시가 적발해서 부과 결정을 내렸을 때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차량을 다 검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10% 내지 그 정도의 소수 차량을 검사했을 때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걸리면 큰일나겠구나 하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단속돼서 적발된 차량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96년도 실적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지난 10월 중순에 시에서 김포매립지에 반입금지가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김범수위원
지금 경기도나 전국 자치단체 모든 곳에서 환경보호과가 음식물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96년도는 그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유선방송에 홍보를 낸다든가, 신문에 낸다든가, 반상회보에 낸다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줄이기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제안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유선방송, 신문, 반상회보에 내는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소를 만나는 홍보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의미가 있겠지만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업소에 시민의식 혹은 환경의식에 근거한 요구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인책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린 마크라든지,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가 스스로 규제하거나 혹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실질적인 활동을 했을 경우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린카드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시민들로부터 그 업소에 대한 인정을 받자는 사례가 있거든요. 내년도 정책에는 이 부분을 실현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의 말씀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시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3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타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를 구분하잖아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봉투는 흰색하고 녹색하고 2가지를 쓰시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흰색에는 타는 것을 넣고 녹색에는 안타는 것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넣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제가 2일전과 4일전에 고양시 관내를 다녀봤었는데 흰색봉투하고 녹색봉투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흰색봉투하고 녹색봉투에는 안타는 쓰레기를 사용했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녹색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전용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녹색봉투를 배포를 안 해서 그냥 흰색봉투에다 타는 것, 안타는 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분리배출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녹색봉투하고 흰색봉투가 어느 정도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과장님! 제가 다녀봤는데요, 주로 녹색봉투하고 흰색봉투를 시에서 분리 배출하라고 했더라면 정확하게 배출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시에서 행정 활동을 벌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분리수거 배출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흰색봉투하고 녹색봉투를 구비해 놓는 것조차도 상당히 점수로 치면 아주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내일이라도 지금 관내에서 흰색봉투하고 녹색 봉투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봉투가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각 가정에까지 제대로 침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순회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현장을 확인하실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흰색봉투하고 녹색봉투가 정확히 구분돼서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분리배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고양시도 봉투가 마련되어야지 시민이 배출을 하지 봉투는 흰색봉투나 녹색봉투 하나 밖에 없는데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봉투판매대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주변을 실제로 확인하셔서 봉투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현재 113명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18개동에 인원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동별로 3명에서 8명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시설이나 인구를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면적이 넓은 곳은 환경미화원이 3명, 또 아파트 단지도 중요성을 봐서 분명히 환경에 신경을 쓰느라고 인원이 많이 가겠지만 그런데는 엄청난 인원이 나가 있고, 기준이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저회가 가로환경미화원은 도로 1.6km당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7명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 인원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에는 면적은 넓은데 인원은 적고 불법투기로 해서 쓰레기는 방치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3명 가지고는 적다고 애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는 미화원하고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질 때 원활한 청소가 되는데 구가 개청되면서 미화원 숫자를 기준에 의해서 올렸는데 미화원이 상당히 감이 됩니다. 만약에 한 20명 올리면 7~8명의 예산을 세워주고 이번에 37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인원대장에 배치현황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는 보통 7명이상, 자연부락 면적이 넓은 데는 3명, 형평에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자연부락에도 도로가 많고 면적은 넓고 일의 양은 엄청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꽃박람회의 비중을 볼 때는 자연부락 단위도 엄청나게 깨끗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의 배치현황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얘기를 못 들어 보셨어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87명을 도로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그 인원은 주로 도로인 국도나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원신동 같은 데는 신원동 다리부터 오금동 경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자동에서 성사1통 앞에 있는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로가 되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다고 해서 원신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독 자연부락 홍도동, 대덕동 자연부락 단위는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과장님은 환경미화원에 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을 안배해서 배치의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원상복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가 8건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원상복구를 하나도 못하고 왜 방치를 해 뒀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여기에 불법 매립된 8건은 덕은동. 도내동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대덕동이 7건으로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전부 다 거기에 투기된 것은 건축폐기업 중간처리업을 받기 위해서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도시과의 도시계획법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같이 묶어서 검찰에다 고발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 덕양구, 일산구에서 일산구는 11건, 일산구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11건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 처리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오고 덕양구는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방치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구가 개청되어서 전부 검찰에다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검찰에서 아직 그 결과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96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권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8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장소가 어디이고, 누구고, 불법행위, 검찰에 보고한 일자, 모든 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소규모 소각시설 신고 및 허가건수 중에 일련번호 66번 해동상사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상사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기에 야채와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권한을 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소규모 간이 소각로는 저희 청소과에서 배출자가 신고를 해서 사용신고. 설치신고가 끝난 후에 종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 휴지나 쓰레기 나오는 것 중에서 가연성은 소각로를 설치해서 자체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해동상사가 폐자재나 폐목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폐목재라든가 폐지 같은 것은 누구나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폐섬유나 야채, 음식물쓰레기까지 태운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간이 소각로입니다. 대형소각로에 태워도 문제가 생기고 음식쓰레기는 태우지 못하게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형편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언론지상에서나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 더군다나 간이소각로 가지고 뗄 수 있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해동상사의 야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해동상사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회사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 문제는 다른 문제도 물론 초등학교라든가 중등학교에서 태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만. 폐섬유. 폐고무까지 태운다는 것은 간이소각로 시설가지고는 정확히 환경 위생을 책임질 수 없다고 봐 집니다. 물론 태워서 없앤다는 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태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유독 이곳만 음식물 쓰레기와 야채가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 소각로 설치를 허가해 줄 때는 이런 문제까지 깊이 살펴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을 미리 막아줘야 된다고 봐 집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여기 자료에 나온 해동상사는 일산구 관할이라서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소각로 신고가 69건이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몇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민감한 교육생입니다. 기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인데, 국가에서는 종량제 시책을 펴가면서 분리수거를 해서 일정규모의 시설이 갖춰진 소각로에서 소각을 해도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간이소각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떤 소각로도 아니고 블록으로 쌓아서 재래식으로 태워버리고 마는 시설 같은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간이소각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1일 300kg미만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가연성을 자가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소요비용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같은 데는 약 800〜1,000만원 사이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소각로는 국내제작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해
장완해위원
최고의 선진국 기술을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어서 고양시의 소각장이 가동을 해도 다이옥신이니 뭐니 해서 난리인데. 이런 간이소각로에서 폐합성수지, 폐섬유 이런 것을 태워서 정식으로 인가가 난 소각기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간이소각 시설에 폐자재나 종이 이런 것은 쓰레기 처리 소각시설이 소규모 소각로 설치가 가능한데.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하고 야채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아직 나중에 그것이 덕양구 관내에 있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정완해위원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라든가 유진 자동차학원의 생활 쓰레기까지 다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를 확인하셔서 쓰레기 성분이 태울 수 있는 성분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고양시 관내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소각장이 있는데 그런 간이 소각시설로 해서 태웠을 때 공해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현지를 직접 확인하셔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현황인데 덕양구에서는 100만 4,650매를 팔았고, 일산구에서는 934만 5,225매를 팔았습니다. 과연 일산과 덕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판매 금액면은 또 덕양구가 3억 2,400만원, 일산구가 3억 5,700만원입니다. 어느 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우리가 덕양구에 104만 6,500매에 3억 2,4000이 판매금액인데 28,900매에 199만 8,960원입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5리터짜리가 봉투판매소에서 파는 금액이 7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5원이 판매소에서의 마진이고，65원이 처리비하고 제작비입니다. 65원을 곱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84원으로 처리비하고 제작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 숫자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일산구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85페이지 덕양구 정화조가 4,913개가 맞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10월말입니까? 11월말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에 낸 자료는 5.904 개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5,904개는 청소업체에서 정화조를 치우면서 예를 들어서 현천동 191번지를 191-1 번지로 번지를 정해서 하니까 2개로 해서 늘어난 숫자가 한 900여개가 차이가 납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4,914개가 맞는데 내년 5월달부터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1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전부 전산입력해서 내년 5월부터는 착오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5,900개는 정화조 청소하는 업자들한테 자료를 받는 것이군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 자료인데 현천동 191번지에 있는 정화조를 쳤는데 입력시킬 때 191-1로 잘못돼서 2개씩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900여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0%인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번지수가 2번지수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정화조 회사가 올릴 때 오류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오류 사항이 사유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런 사유로 한 900여개가 오류 사항인데 번지를 2중 등재한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밑에 보면 연 1회 이상 청소 미실시자한테 과태료 10건을 부과했어요. 1건당 28만원씩 280만원. 몇 개를 조사했는데 몇 개가 걸린 것입니까? 몇 개의 정화조 시설을 나가봤더니 1회 이상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정화조 내부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정화조 청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0톤 미만의 일반가정에는 과태료를 1회 위반시에는 10만원, 2회 때는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에 대한 미실시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러다가 미실시에 대한 정화조 안내문을 전부다 내보내고 다시 촉구 공문하고 청문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저희가 큰 상가하고 일반상가를 일제 조사한 10건에 28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몇 개 중에 10개입니까? 조사대상 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10개 중에 10개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10개 중에 10개가 아니라 한 300건 이상 됩니다. 미실시한 가정이나 이런 데가 실제적으로 한 30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안내문도 보내고 청문도 실시하고 그래도 안돼서 일제조사한 10개만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화조 업자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정화조 미실시자에 대한 명단이 올라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300개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정화조 업자가 뽑아준 300개 갖고 한 것이네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잘못된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민간인이 뽑아준 자료를 가지고 관에서 씁니까? 공식적인 서류인데, 민간 업자가 정화조에 종사를 안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못된 것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정화조 관리대장이 작년도 7월 8일날 정화조 청소를 했다, 그런 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청문도 실시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300개를 조사하셨다면서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니 미실시한 것이 300건 정도 된다고요.
이상운위원
2,300건 다 부과해야죠? 왜 10건 뽑아왔습니까? 제가 여쭙는 내용은 몇 개를 조사했더니 10개가 걸렸더라, 몇 개 중에 몇 % 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무작위로 300건을 했는지. 아니면 용량이 큰 것부터 선별해서 했는지 조사대상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걸린 사람은 재수가 좋은 것이고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애기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든지?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 미실시자가 약 한 300건 정도 됩니다. 저회가 1차적으로 10건에 28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나머지를 전부 다 부과하려면 지금 10건을 부과한 용량이나 청소한 일자등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그런 것이 기입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청소된 실적이나 대장이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월별로 정화조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정화조 업체가 뽑아준 자료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과세를 했네요? 결국 공문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A라는 정화조 회사가 여기여기 청소 안했다.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과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네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 정화조가 ’89년도 이후에 준공된 것은 전부 다 정화조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이전 것이에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자료를 업체에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올라오는 것이 미실시된 것이 한 300개 되는데 그런 것이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내년 5월달에 실명제가 실시되면 그 때부터 정확히 부과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부과된 돈은 다 받았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다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료상에는 미납인데요? 미수급입니다. 체납액입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확인이 아니라 책자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미납 280만원이 있어요. 과장님, 아침에 안 읽고 나오셨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미납입니다.
이상운위원
최소한 대장이라도 10명이 누구인가를 파악해 보고 자료를 갖고 나와야 당연하게 감사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뻔하게 질문할 것인데，10명이 누구누구이며. 얼마 부과되었고, 왜 안 되었다, 이유가 뭐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세심하게 300건이 정화조법 자체가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형태에 맞게끔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있어서 옛날의 주택은 정화조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 보고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업체에서 신고한 것만 가지고 정화조 실적을 따진다면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 시골이나 촌에는 정화조 시실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신고 안하고 쓰는 것이 많은데,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전폭적으로 정화시설에 대한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신다니까 업체의 잘못된 것을 추궁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업체에서 신고해서 준 것 외에 그 사람들이 정화시설을 아무것이나 하는 것은 신고 안하면 세금을 포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해서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부과를 안 하다가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까지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정화조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제 때에 부과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정화조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 197, 225, 217페이지 보게 되면 폐기물 허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허가증에는 고양시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97, 217, 225페이지에 해당되는 고양시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 기간을 보게 되면 고양시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98년 7월 31일까지이고, 안 들어가 있는 것은 ’9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양시장의 관인이 없는 허가증을 감사자료에 제출했고, 또 관인이 있는 허가증을 제출하고 그랬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일반폐기물 처리허가는 시에서 내려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허가증 자체는 여기에서 모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청소업체가 한 2~3년 주기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4월 30일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98년도까지 3년 동안을 갱신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99년 4월 30일까지와 ’98년 7월 31일까지 날짜가 틀리거든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글쎄요, 이 사항은 시에서 갱신해 줄 때 한 사항으로.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롤라 박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당에 3개가 배치되어 있다가 회수해 갔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91년도에는 농촌형 쓰레기 박스를 그 때는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농촌 지역에는 쓰레기 수거 박스를 마을에다 놔서 차면 업체에서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리수거가 되면서 혼합투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박스를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었다구요?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시에서 자료를 준 것이거든요.
권붕원위원
과장님! 덕양구 관내 원당동에 롤라 박스 배치 현황이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괄 시에서 했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집계해서 내려보냈다고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덕양구 소관 따로 물어 보고… 물론 물어봐도 되지만 그래도 엄연히 덕양구 청소과 소관인데 실무부서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되겠어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원당동하고 도내동하고 신원동에 배치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장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보니까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통·반장을 통하여 수집장소를 별도로 선정.수집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주무부서 과장님의 협조 아래 감사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협조 하나도 안 받고 시의 사회환경국에서 일괄 조사도 안 하고 한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롤라 박스를 감사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데는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각 통·반장의 협조를 얻는다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별도로 선별·수집을 한다면 갖은 불법이 생기고 투기 쓰레기장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이 통·반장 협조하에 수집한다고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얼른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97페이지 부실 후계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실 후계자 명단하고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후계자 자금 지원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실 후계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기택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실적 197페이지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후계자육성 기금을 수령한 후계자 중에서 전업이나 타지역 전출한 부실후계자에 대한 선정취소 및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총 지정 인원이 218명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부실후계자가 26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사망이 한 사람이 있었고, 전업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고. 관외로 이주한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현재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후계자에 대한 26명의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다 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행정적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 농업인 후계자들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때 다시금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이 업무 관계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사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시에서 모든 융자금 지원과 융자금 회수 등 여러가지 관계를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특별히 구에 요청이 있으면 부수적인 일만 처리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 나온 20여명을 제외해 놓고 다른 분들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218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지십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2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타당성이 있다면 후계자로 지정해서 농업을 영위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상당수가 농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꽤 여럿이 있는데, 그런 쪽에 철저한 조사가 있었나 이 말씀입니다.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쌀농사를 13명이 짓고 있고, 화훼를 하고 있는 분이 78명이 있고, 채소농을 하시는 분이 39명이 있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이 17명, 복합영농하는 분이 8명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26명만 부실후계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328페이지 336번부터 355번까지는 타지역 전출이라든가, 자격포기라든가, 타업종사로 해서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부실후계자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화정지역에 살면서 아니면 행신지역에 살면서 택지개발로 인하여 농지도 그렇고 이미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이곳 명단에 올라가서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후계자가 있는데 새로 온 새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적은 돈을 적은 자금을 자꾸만 출혈해서 신규지정을 하느니 그런 사람들의 돈을 회수해서 농사지으려고 하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조사된 그 인원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실후계자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라도 감안해서 행정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후계자 지정이 거주지 우선입니까? 사업지 우선입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타 지역에 농지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 지원을 사후관리 해서 과장님 말씀은 218명의 조사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죠?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아는 사람도 몇 사람이 전업농으로 분명히 직업이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 등재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사를 매년 하죠?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동과 구가 합동 조사해서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8명 전원이 아니고 218명 중에서 부실후계자가 26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가령 전출자, 기타 사유의 자격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합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시에다 26명에 대한 조사를 보고해서 행정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덕양구의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 감사자료 323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236번, 242번을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등재되어 있고 주 작목도 똑같고, 주소지도 똑같고… 조사가 정확한 것입니까? 한 군데는 ’88년도, 한 군데는 ’95년도에 선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회가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작성이 된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덕양구의 농업인 후계자는 218명이 분명하다, 조사를 했다, 감사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올라 왔는데 뭐가 정확해요?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는 218명의 관리는 확실한데 시에서 자료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복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명수가 틀리고 중복돼서 들어가면 전체의 기금이 흔들리고. 관리상태가 허물어지고 이런데,
기택
이기택위원
235와 335 좀 봐 주시죠, 똑같은 동일인이 둘로 들어 갔습니다. 동일명이 2중 기입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연번 236에 윤광식, 주경영작목 화훼，242번 ’95년도 선정 이름 윤광식, 주작목 화훼 이렇게 되었는데…….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218명으로서 명단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윤광식씨가 엄연히 덕양구 사람입니다. 일산구나 다른데 사람이면 제가 묻지도 않는데, 지금 말씀대로 218명에 중복되어 있으면 명수가 줄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액 총액이 줄어야 되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데,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에다 제출한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작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회가 시에다 보고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수환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죠?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실적 198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은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역만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곳에서 농지를 담당하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3월에 개청이 되다보니까 휴경지 조사가 늦어졌었습니다. 3월에 조사를 해서 휴경지를 얻도록 조치하다 보니까 11.3ha를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는 I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휴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휴경지를 없앨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농사짓는 땅으로서의 그린벨트 내 땅도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휴경지는 그린벨트는 물론 건축과에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쌀생산량 증진을 위해서 그린벨트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문제는 현재 불법매립이라든가, 여러가지 쓰레기투기, 건축자재 투기로 인하여 많은 농지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97년도는 휴경지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ᅵ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