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석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일산구청구청장 이인재 동부구청장 정영호 동세무과장 임성순 동징수과장 김영식 동사회복지과장 양인수 동환경위생과장 양정모 동청소과장 이영하 동지역경질장 오정환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 일산구청장 이인재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로 찾아오신 이수환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 개청이후에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그동안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이인재 구청장님 상세히 업무를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 위원님 !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덕양구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세목별 부과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42,000원, 등록세가 63,000원인데 그 뒤에 취득세 신고납부예고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22만 1천건이나 미달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성순입니다.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현황은 목표액이 금액으로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1%이고 등록세는 3%입니다. 같은 건수라 하더라도 등록세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등록세는 취득 이외의 사항도 등록세가 많습니다. 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황석위원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의 종합체육시설이 몇개가 있습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허가난 것이 없는 거에요 ? 본청에는 있는데 일산구에는 없습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종합시설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이상운위원
예. 수영장도 있고 2개이상의 체육시설 설치 및 법률에 보면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했을때는 종합체육시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산구에 수영장이 있고 또 다른시설이 있고 이렇게 2가지 이상 운동시설을 했을 때는 종합체육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영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0%를 취득세로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점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현재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뉴서울하고 현대스포츠타운 2군데가 있는데, 뉴서울은 월 회비를 받고 있어서 해당이 안되고 현대 스포츠타운도 작년에 신규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는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올해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는거에요. 앞으로 고양시 일산구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세무과에서 세무 발굴을 하기 이전에 지방세법에 있는 세원 자체도 못찾는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셔서 직원들한테 숙지시키셔서 일산구에 많이 생기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취득세과세 대상을 지나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대스포츠타운 금년도 분을 파악해서 12월 중에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183페이지 아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12.2%로 떨어진 이유가 27억짜리의 큰 것이 있다, 이것이 문점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27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7억을 체납한 법인은 주식회사 신혼주택건설입니다. 취득세가 14억 6천, 등록세가 12억 6천 해서 27억 2천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경위는 일산구 풍동 산 71번지 임야 13,429평방미터를 '94년 12월 30일날 신혼주택건설외 1인이 64억원에 매입을 해서 동일자로 성원건설에 74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의하면 법인의 유형, 무형의 토지취득에 대해서 일반세 2%, 이의7. 5배인 등록세를 중과세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에 내무부나 각 분야별로 조회를 해도 안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사실이에요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이 법인에 대한 재산 조회는 물론 법인 이사에 대한 재산 조회까지 일제히 다 했습니다. . 그런데 법인등록만 살아 있을 뿐 대표나 법인체를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권붕원위원
일산구청 세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아직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이사들의 재산 총조사가 되어야 되는데일부 아직 조회가 완전히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사들의 재산조회가 끝난다 할지라도 세금을 받아낼만한 재산은 없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27억이라면 40.4%라는 엄청난 %가 올라가는데 징수과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추적을 해서 세수입이 늘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373건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소멸 기간이 몇 년이에요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지방세는 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체납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능력부족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보셨을것 아닙니까 ? 부도가 났다든지 대개 어떤 유형의 사유냐는 말씀이에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현재 체납이 많은 것은 일산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세수가 그 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따라서체납세도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는 아니고 경기침체, 여러가지 부도처리 되는 회사들, 또 개인들도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액수는 과세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작다고 할지라도 체납되는 건수가 많은데, 그런 것은 '9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무업무 불신 등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신혼주택건설이 성원건설로 매각을 하면서 27억 2천이라는 세금을 받을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매각을 할 때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지않느냐는 거에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또 하나는 대개의 건설회사들이 한탕씩 하는것이 수십년동안 사이비 업체들이 여럿이 짜가지고 이런 막대한 세금이 전국적으로 1~2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왜 대책을 안세우시는 것입니까? 등기가 넘어갈 때 등기를 받는다든지, 등록세를 낸 다음에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혼주택건설이 국유지를 취득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에 취득세를 냈습니다. 취득한 날짜로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이 매각이 되므로써 비업무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중과세 7. 5%배를과세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전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한 과세우려도 되고 해서 매각을 못하게 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여하튼 예견을 한 것 아닙니까 ? 부동산투기 업자들이 그렇게 취득을 해 가지고 땅값이오르면 전매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런경우에 등기소라든지 이런데에 압류를해 놓는다든지 이런 제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안낼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조항은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재산하고 이사들의 재산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사들의 재산을 추적한다고 그랬는데 재산이 나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에요. 신혼건설주식회사도 법인 설립을 해놨을 때 그것이 개인 재산하고 법인 재산하고 틀린데 개인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견해는 어떻습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의 개인 재산이 과점 주주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님 !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0페이지 징수과장님께 과오납 환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3월 1일로 개청이 돼서 과오납 환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여기는 4,198건인데 시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내려온 것인지, 구청이 개청되고 나서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과오납된 이유하고 구청이 개청된 이후의 건수하고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과오납 환부는 시청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총 실적입니다만 주로3월 1일날 구가 개청되었기 때문에 개청 이후의 실적이 거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유는 2중부과 되었다든지, 착오부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재산세 같은 것은 가산금 때문에 한 8천건에 착오부과이고 부과건은 도 징수계획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이 많이 있고, 또 2중 부과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있는가 하게 되면 큰 공동 건물 같은 것을 회사에 부과를 하고 분양자한테 부과를 하고, 부과하는 시점이 잘 맞지를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부과 자체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지서가 전달되면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내고, 집에서 또 내고 이런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발견이 되는 즉시 반환하기 때문에 과중된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과오납으로 인한 건수가 '96년도 보다는 줄어들것 같습니까 ?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2중부과나 착오부과에 의한 환부 현상은 '97년도에는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전혀없이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금년 같은 사례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체납액도 못 거둬들이는 실정에서 2중부과라든가 착오부과로 해서 이 금액을 더 거둬들여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서2중부과가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금전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공무원들을 불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을 못받고있는데 이것은 이미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는 것이죠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사항은 하루빨리 분류 작업을 해서 다시는 이런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실무과장님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건수가 줄어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성실히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질의하세요.
황석위원
징수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면허세가 6,924건에7,380만원인데 면허세는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된 원인하고그 밑에 주민세 이것도 6,696건인데 주민등록 등록할 때 정리가 안되었는지? 실제 주민등록만 하고 여기에 안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면허세는 면허를 처음 받을 때 내고, 그 다음에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년 1월 1일을면허 갱신일로 하고 1월달에 면허세를 과세합니다. 면허를 처음 취득하고 면허세를 내는것은 별로 누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정기분 면허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주민등록 정리가 안돼서 체납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내는 주민 균등할주민세는 건수만 많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거의가 다 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이것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양도소득세를 낸 자료를 저희가 통보를받아서 과세하는데 보통 3~4년 지나서 넘어 오는 경향 때문에 주민세 세금이 체납이많습니다.
황석위원
자동차는 정기분인데 그것도 추적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면허세를 안낸 것은 자동차를 거의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는 물론 있지만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거의 다 받을 수있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자율평가제를 실시하는데 평가단을 구성하는데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성순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단장은 구청장님이 구성원 돼서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주민은 누구고 공무원은 누구죠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명단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공무원은 누구인지 알 수 있을텐데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공무원은 각 과장님들하고 감사계장이 평가단원이에요. 세무과장하고 징수과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감사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주로 5명이니까 일반 주민들은 3명밖에 없네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 착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평가단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는 조사 방법이 동사무소와 청내에서설문지를 내줘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작용은 생각을 안해 봤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부구청장님께 묻겠는데요 이 평가단을 하면서 물론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부정적인 일이 있었던 경우가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저희가 동민원 창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616명을 실시를 했는데부정적이다가 111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83명은 공무원으로서임무를 잘 했다는 내용이라서 공무원들이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세무업무를 추진하는데참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지금까지 몇번이나 시도를 했었나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4월 19일날 처음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평가단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평가단 회의는 그 전에 해 가지고 4월 19일날 실시를 했죠. 설문조사 실시는 10일까지 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설문내용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평가보고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지방세 실명제 실시를 위해서 담당자와의 신속한 연결로세무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담당자와 세금낼 사람하고 담합에 의해서 세금을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든가 작전을 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는 그런 뜻에서 실명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세무가 잘못 고지가 되었다든가, 구청의세금담당이 누구인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좀 의심이 나는 것이나 잘못된 사항을 직접연결해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리를 할 수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지도 않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아직 없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83페이지 '96년도 체납세징수실적 부분입니다. 유독 일산구청만이 물론 27억짜리 큰 물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적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약 20%가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덕양구청 같은 경우 약 31%의 징수실적이 있었는데 유독 일산구청은 13%에 머물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봐지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가 적어지는 것도 총액이 늘어나면 적어지는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과 일체 해당이 없는 부분까지도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평균치선 상에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닌가요 ? 이것은 감사자료270페이지 보게 되면 세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14번 보면 고액체납자재산압류 소홀이라든가, 면허세 고질체납자 행정조치 소홀해서 행정조치상에 의욕이 저하되었거나 아니면 일소하고자 하는 의자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어떠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일산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과세물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세원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도 이유가 되고, 과세 자료도 미진한 것도 이유가 되고, 특히 덕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무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을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거의가 다 신규 직원이나 세무업무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잘 모르고 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세무인원을 보충하고 어느 정도 잘 정착되어 가니까 세무교육도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구청에서 세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벌였고 일을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극히 저조하다는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대표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적은 없고 외형만 화려한, 실예를 들어서 183페이지 공공시설세는 1.8%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치했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이곳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지도 감독도 했고, 일소를 위해서 몇번에 걸쳐서 구청장 서신을 띄웠고 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타 지역보다도 현저희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은 징수과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분발이 없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님은 징수과 교육을 어떻게 시킬 예정이신지요 ? 그리고 내년도에 체납액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내년에는 우선 세무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연찬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세무업무에 종사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몰랐고, 앞으로 경험을 쌓으면 그 계통에 능숙해지고, 그리고 신도시가 마무리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체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납액이 지금 있다고 해서 아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확보를 거의 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의 다 받는 세금이고, 아까 27억짜리 같은 것은 채권확보를 못해서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력보강도 시켜서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러면 징수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0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12번 '95, '96년도 지방세 교부청구 배당확인 미이행, 13번 지방세 교부청구 업무처리 부적정, 14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소홀, 그리고 16번면허세 고질체납자 행정조치 소홀, 이와같은 '96년 현재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법원에서 교부해 주는세금을 받아오는 업무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잘못한 데에 대한 변명같습니다만법원하고의 업무는 우리 행정업무하고 틀려서 거리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연찬해서 시정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고질체납자 행정조치는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이 상당히 여러 곳입니다. 경찰서, 교육청, 행정관서, 여러 기관간에 협조가 잘 안돼서 과세하지 않아야 될 면허세를 과세했다든지, 또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을 결손처분하지 않고서 가지고 있는 사항, 이런것이 타기관과의 협조문제이기 때문에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관계기관과 출장업무를 하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라는 것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잘 이행이 안돼서. . . 올해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4번에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소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이 부분은 저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184페이지 자료 제시한 것과같이 부동산 압류, 16,004건 자동차 압류 9,487건, 예금압류 26건까지 해서 32억 4천만원이나 확보를 해놨는데 이것이 소홀하다는 것은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신혼주택건설 같은 것을 물권확보를 못했다는 지적이지 전체적인 재산압류를 못했다고 지적 받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4번은 고액체납자까지 말씀드려서 27억짜리 같은 것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179페이지 법인별 주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 메이커 빙그레, 삼양식품, 동양시멘트, 동양맥주, 뉴서울주택의 물건에 대한 본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고, 또 추징액 11억 4,500을 추징을 했는데 세원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성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세무조사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법인만 상대해 가지고 지방세에 보면 법인을 중과하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3년내에 고유 업무에 쓰지 않으면 중과한다, 그 다음에고양시 같은 경우에 대도시 지역으로 잡혀가지고 법인이 신설되면 5배 중과한다, 이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따라서 법인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법인을 설립하거나아니면 본사가 서울이나 법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땅을 샀을 경우 중과 부분에 해당이 되나 안되나를 출장을 가서 자료를 조사합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5배~7. 5배 중과한 그 세액이 여기에 나온 것이 되겠고, 본세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인 2%에 해당하는 세율을 먼저 내고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우리가 자료를 추적해서 중과 부분인가 아닌가, 해당이 되면 중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대략 추징을 할 때는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여하튼간에 추징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179페이지 보시면 세무조사실적이 나옵니다.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을 맡는 것이죠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개인은 어디서 맡습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개인은 특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면조사가 146건, 실사가 2,241건 해서 추징을 많이 하셨는데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신것입니까 ? 목표대비로 해서 전년도 보고 했습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저희가 특히 지방세 분야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매년 9월 정도에 도에서부터추계를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다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이 목표는 타시도, 법인 현황, 이런 것을 해서 타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이상운위원
조사 안해도 실적 나온 것 하고는 무관하겠네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잡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라 그 정도지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조사하다보면 목표가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추징세액이 23억인데 주로 제목이 무엇입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이상운위원
업체에서 많이 알잖아요? 모릅니까?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그런데 실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법인들이 국세는 많이 신경쓰고 전담 세무사까지두고 하는데 지방세 분야는 대기업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조그만 회사같은 데는몰라가지고 우리가 가서 딱할 정도로 7. 5배를 맞아서 허덕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재량권이 전혀 없겠네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그렇죠, 나가서 법인 장부를 뒤지면 취득 물건이 딱 나오고 가액이나 세금 낸 것이 법인장부에 나오니까 꼼짝 못하죠?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내는 것도 좋지만모르니까 지방세정에 아까 말씀하신 자율 평가제 하지 마세요. 담당과장님이 다 하시는것인데 잘 하시겠죠, 그것 보다 한 차원 높여 가지고 세무과장님 주재하에 하시든지 해서관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들에게 지방세가 개정되면 연초에 2월달이든지 한번쯤은지방세 설명회를 해서 여기에서 실력이 없으면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안내지 책자로 하는 것이 좀더 이쪽 분야에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일산구에서 하는기업체주들이 좀더 신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내년 연초에 우리 주위의 세원 대상으로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 !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체납된 금액이가장 문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65억이 넘는 체납속에서 지방시대에 가면 갈수록늘어가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신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체납징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27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체납액을 채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금액이 하늘로 날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할 것인가를 징수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한건의 세금이 27억인 것을 채권확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할 말이없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세법에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없는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법에 없는 사항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체납세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많습니다. 65억이라는 체납세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고양군 시절보다도 훨씬 적은 세무인원을 가지고 65만의 시 세무행정을 운영하면서 징수는 1, 900억을 했습니다. 물론 징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다는 것을 당연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수가 많으면 체납세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확보되어있는 32억원에 대한 재산 채권압류는 받을 수 있고, 채권압류 되지 못한 부분도 성실히받아서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점 얘기하는 것은 27억이 채권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나 어떤 제재로도 이27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주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못받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동안에 중간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징수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거기까지야 알 수 없겠죠, 앞으로 27억을 전혀 못받는다고 했을 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7억을 해 먹었을 때는 아주 악날한 상습범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볼 수 있겠죠,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러면 있었을 때 또이렇데 당해야 되겠느냐 ! 그렇다면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 되고 아니면 세무법이잘못되었다면 세무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법을 개정해서 징수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바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반드시 있을것이다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 27억을 못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법적인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해야 되니까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7억이 어떤 세금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덕양구청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 독려공무원 편성운영해서 과장, 동장, 계장 86명이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실과장님, 동장님, 계장님들로 편성을했습니다. 편성된 자료를 고액자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실과장님들이나 동장, 계장님들이이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독려는 어떻게 합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징수는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낼 수 있는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김범수위원
전화를 걸거나 혹은,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출장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자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압류할 물권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저희과에 연락을 해주면 압류도 하고, 또 인허가 관계를가지고 체납자하고 실과장님들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가 320여명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373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담당되어 있는 고액체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그 명단은 점 받았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김범수위원
11월달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점 한 두달 동안 교육을 갖다 와서요.
김범수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업무실적 부분에 나온것인데 사실 유명무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만약에 373명이 고액체납자이고계장급 되시는 분들이 86명이면 적어도 3~4명 정도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지'96년 업무실적보고에 올라올 수 있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에만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업무실적 보고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점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실적보고에다 이것을 넣지 않는 것이 낫죠. 덕양구에서도 얘기가되었던 것인데 유명무실하게 할려면 아예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위원님 지적에 잘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오납 착오부과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인데 간단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2중부과라든지 2중납부된 착오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찾아갔을 경우에담당공무원이 “일단 돈을 내시고 다음에 계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하고, 그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면 두번째의 경우가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행정서비스에 대한 많은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를봤을 때는 과오납 부분이나 착오부과 같은 경우에 시에서 잘못한 경우인데 일단 시의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돈을 내고 후에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민원이 상당히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잘못한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다시끊거나 혹은 관계 서류를 재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가 잘못한 것인데 시민들한테 “일단 돈을내시고 다음에 영수증을 쥰로 드리고 환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죔 점수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중부과나 착오부과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힘들더라도 그것을 정정해 주고 영수증을 다시 발급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답변해 주십시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2중부과를 했거나 과세 안해야 될 부분을 과세를 한 것은 분명히 세무해정이잘못된 것입니다. 또 과대 과소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것이 발견되었을 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재산세 관계 이런 것은 발견되는 즉시해당 세대에다 사과문을 구청장님께서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정이 된 고지서를다시 보내면서 사과문까지 보내서 업무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하고넘어 갔고 그렇게 했음에도 납세의무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2개의 고지서를 하나는 남편이내고 하나는 주부가 내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모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환부를 해 주는 것이지 하나를 분명히 냈는데 저희가 “일단 돈을 내시면 2번 내신것이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희 공무원들은번거로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괜찮은데 민원이 2~3건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한번은 자동차세에 관한것이었고, 한번은 등록세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영수증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돈을내고 나중에 수정조치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징수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셨다면 문좌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시민들 입장이나 혹은납세자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담당직원과 납세자 관계속에서 일단 돈을 내시고 다음에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관례가 되지 않았는가, 이 관례는 잘못된 관례이고 분명히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세금을 본인은 냈는데 저희가 안냈다고 했을 경우에 본인이 영수증 제시를즉시 하면 되는데 영수증을 안가지고 왔다든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신뢰도면에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어떤 관허사업과 연관이 돼서 못 받아낸 세금을그런 때에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민원이 말로만 냈다는 것을 100% 인정할 수는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들은 아마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일단 큰 부분보다 작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내는 1만원, 2만원 혹은 그 이하되는 부분에 있어서 2중부과나 착오부과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공무원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그렇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27억에 대해서 못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어려우시지만 징수과 소관이 아니지만 조사를 하셔서 국유지 불하 경유 및 내역, 담당자를표시해 주시고 시가하고 또, 용도변경 과정과 전격적으로 매매한 경로를 해 주시고 공시지가나 기준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세금을 매긴 것 같습니다. 이 매매자한테 탐문을하면 현실 매매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수백억을 기술적으로 담합에의해서 전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세금을 떼어 먹은 것이 거든요. 이런 경우는 형사 고발이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전부 재벌입니다. 한탕해서 빼돌리고또 다른데에 가서 차리고 하는 전문가로 봐서 이것은 반드시 국유지 불하에서부터 용도변경과정,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13, 000평 이상이 되는 것을 아파트 부지를 전격적으로 팔아먹고 기준지가로 팔아서 세금을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면 문좌 풀린다는것입니다. 이 문좌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 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세무에 밝으신 이상운 위원님 점 제안한 것이 어떻습니까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 185페이지 입니다. 관허사업제한에 따른 체납세 징수실적에 보면 제한실적이 2, 594건에서 징수실적은 1, 814건해서 제한실적 금액으로는 11억 5, 498만 7천원인데 징수금액은 3억 1, 626만 9천원입니다. 제한실적 대 징수실적 건수가 약 70%의 건수를 올렸는데, 징수실적 대 제한실적을 보게되면약 30%에 불과 합니다. 이와같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또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체납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대장에 올려서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지 ? 아니면 관허사업을 요구했을시만 그 대상자가 있어서 당신은 이러한 조건의 저촉이 되니 안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징수실적의 건수나 금액을 보게 되면 요구했다고 보면 그들의 은익재산이 있어서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관해서 징수과장님의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제한 실적과 징수실적이 금액으로 봤을 때 30%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중복되는 건수가 제한 실적에는 들어가고 또 징수실적에는 안들어가는 경향이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관허업을 2건을 신청하면 제한실적에는 2건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세금을 1건을 내고 2건을 해결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료의 부실성도 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세 징수자를 일괄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관허사업요구자 개개인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입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관허사업을 신청한 개개인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러이러한 자는 체납세 대상자이기 때문에관허사업을 일체 해주지 마시오”하는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도움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그렇게 할려면 체납자 개개인에게 “당신은 체납세가 있으니까 모든 관허사업을 해 주지않는다”하는 개개통보를 해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개개통보도 좋고 컴퓨터상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읍면이 있었을 때 지역의 민원 서류를 떼러 가게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떼러 가거나 인감증명을 떼러 갔을 때 거기다가 조그마한 삽지를끼워놔서 “당신은 세무과를 경유해서 오십시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알지도 못하고 가보면 당신은 이와같은 체납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 줄 수없습니다 하면 작은 액수같으면 그 자리에서 체납세액을 내고, 그것이 본인도 모르는사이에 그렇게 된 사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납세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송달할 때 아마 송달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의의 납세고지서 조차못받은 입장에서 체납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봐 집니다. 무언가 명시적으로 알려 줄 필요는 있다고 봐 집니다. 흔히 말씀드려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아닌가 ?. . . 여기도 보게 되면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한문 자체가 송달이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거든요. 그랬을 때 관에서 어떤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이런것이 있습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든, 실제적인 의미가 되었든 그와같은 방안이방안이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위원님의 제안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관허사업은 어떠어떠한 허가를 받았을 때 제한하는 것이고, 일반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러 왔는데 체납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체납세가 있으니까 안해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이 세금을 안낸 사람이 행정관청에 일을 보러왔을 때 계고 형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것,
기택
이기택위원
계고 형식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민원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계도를 해서 받아내는 것은 나름대로의 노하우입니다. 그런것을 연찬을 해서 하도록 하되 무조건 제한해서 민원들의 시간을 뺏는다든지, 기분나쁘게 하는 사항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7억이 법인할 주민세 등도 포함되어 있죠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만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법인할도 포함이 되어야죠 ? 특별부과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는데, 본점이 어디입니까 ?본점이 고양시 아닙니까 ? 본점이 고양시가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데,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광진구입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양도신고점 됩니다. 양도세 물권을 팔거나 살때 등기를 이전할려면양도신고에 대한 세무서에서의 접수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행해서 첨부가 되어야만이등기가 넘어갑니다. 점 판단했을 때 27억은 못받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징수과장님이 열심히 고생하셔서 이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확실히 하시면 받을까 제생각에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상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법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법인할 때 한번쯤은 컴퓨터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내주기 전에 한번 쳐보는 것입니다. 법인 등록번호, 개인 주민등록 번호를 쳐 봤더니 체납이 있습니다. 압류를 못한다는 조건이라면 시간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체납자를 보면 압류를 한 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어요. 이 중에는 점 아는 분도 있습니다. 점 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돈 많습니다. 2억 2천 아닙니까 절대 그 사람이 2억 가지고 체납할 사람이 아니에요. 점 보기에는 그 사람한테 전달을 안했다든가 한 체납이 2억이에요. 400~500억짜리 크게분양하는 사람들이 2억 2천짜리 가지고 체납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한번쯤 법인을 다닐 때 대장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관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관허사업은 법에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후에 다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허사업을 제한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으로있는 것을 법대로 하는 것인데요. 관허사업을 쭉 하셨는데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관허사업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허사업을 안해야 될 민원인이 왔는데도 관허사업이라는 명목을 걸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운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점 궁금한 것은 징수실적이 27. 38%에요. 제 생각에는 제한하면 전부다 받을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식당을 하시는 분이 식품위생법 22조에 의해서 영업허가를내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신 15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한다”고 해보세요. 관허가 사업이 뭡니까 ? 2, 594건인데 내용이 뭐에요 ? 유형이 뭡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모든 건축허가, 농지전용 허가, 거의 관에서 허가해 주는 사업은 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를 냈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체납세가 있느냐 없느냐, 징수과에서이 사람은 체납세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해당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해당과에서는 그것 자체로 반려를 해도 되고, 아니고 이렇게 체납되어 있으니까 세금을내라고 보완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점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업무소홀이에요. 관허가 사업은 100% 다 받을 수 있는 거에요. 100%라면 너무 역설적이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사업을 포기할 정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관허가 사업을 제한시켰는데 징수 여부를묻지 않았느냐는 거에요. 결국 업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거에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일이라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체납세가 있으니까 제한을 했죠.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슨 사업을 했는데요 ? 지금 이강일씨가 스포츠센타를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허가취소를 하세요, 신고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사전에 사후에 2개를 다 하시는 것입니다. 허가전에 반려할 수도 있고 허가난 것인데,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허가가 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그러면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체납세가 있다고 해서 그 공장을 허가를 취소해서 폐쇄할 수있습니까 ?
이상운위원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그것입니다. 사전, 사후 다 됩니다. 이강일씨가 지금 스포츠센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점 알기로는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법 22조에 허가 취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 그 사람은 당장 돈 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사전만인데 사후도 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혹시 착각하셔서 사전도 되고 사후도 가능하니까 내년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98. 5% 정도 높일 수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그사람이 “나 돈이 없어서 사업 안하겠다”하면 그만이니까요.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27%의 징수율이 아니라 90%이상 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연찬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님한테 이쪽에 사회복지시설이 몇군데나 있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복지시설이 박애원하고 법곳 2군데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백석동하고 주엽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입니다.
정완해위원
거기에 나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나가 본 적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노인복지 무료급식 문제 때문에 전번 회기중에 일이 있었는데 거기현황을 갖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백석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에서는 백석동 144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가735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시한테 희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사회복지 법인이 위탁으로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거택보호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되고 또 생계 수단이 어려운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몇분이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백석동 흰돌마을은 영세민이 제일 많이 백석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임대주택으로 했을 때 고양시에서 임대 희망자를 모아서 232가구에 49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아니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실제 몇분이나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시설의 이용은 경로당식으로 해서 여자분까지 합쳐서 거의 200명 가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을 70명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완해위원
그 이외의 노인분들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나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60~70명이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급식하는 인원이 한 70명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도나시에서 보조를 안해 주시는 분들입니까 ? 시나 도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기와서 또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은 거주자가 들어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급식혜택을 받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자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거택보호대상자는저희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훨 사는 노인은 거택보호 혜택을 줘야되는데 호적상에 아들이 있다거나 가족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나갔다거나, 며느리가 있는데같이 동거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사실 혜택을 못받는 노인들, 구분하자면 여러 부분이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혜택을 못받는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받고 못받고를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실질상 YMCA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아니 구청에서 식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해서 올려야지 YMCA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냥 승인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거기와서 급식하는 노인들은 극빈자를 급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봐도생계가 곤란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확실히 분류는 못해 봤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먼저번에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자는 뽑아서 정확하게도나 시비를 지원을 못해줘서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본래는 고양시를 다 해야되지만 파악을 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백석동의 급식 배당 인원은 약 한 100여명 넘게 잡고 있습니다. 100여명까지 취사를 못하는이유가 YMCA에서도 자금관계 때문에 70명선으로 끊는 상태지, 지원을 해준다면 그 이상의급식 혜택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 급식대상자를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김상경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권붕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YMCA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몇명이나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추경예산에 몇번이나 번복해서 중요한 사항이라부결된 사항인데, 복지과장님 !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시켰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반영시키셨어요 ? 왜냐하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입니다. 3번까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결시켰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반영시키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고양시 자체로 봤을 때는 무료급식이 처음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복지회관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도 인구가 늘고 훨 사는 노인이라든가 불우한 노인들이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도 다른 데 같지 않고 고양시에서도 거의 100만의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복지회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식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뜻이나 위원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노인 도와드리고 보호자 없는 노인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다룰때는 형평에 안맞고 지역에 안맞고 예산심의가 도저희 안된다고 해서 1, 2, 3회까지 거론해서부결시킨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의회와 대립만 시키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물가가 상승되었다, 인원이 는다,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당초 추경에 올릴 때는 1, 2회 추경에도 점 알기로는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권붕원위원
누가 가능하다구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추경 심의를 하실 때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시킬테니까 이번 추경에 삭제되는것으로 의견이 집결된 줄 알고,
권붕원위원
제 질문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었다고 했을 때 후년에 물가상승과 인원이불가피하게 늘어 났다, 모든 면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과장님이 일산구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3번째얘기가 나온 것인데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또 인원이내년도에 얼마가 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석동에 급식 지원을해 주는 것이 흰돌마을에 있는 복지회관인데 인구가 얼마가 유입이 될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복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국이나 고양시의 앞날을 봐서는노인들을 도와드리고 복지혜택을 드리고 골고루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형평에 안맞고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노인네들 도와 드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어디 있습니까 ? 그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예산의 중요성을 파악할 때 정확성을 따질 때의회에서 다루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복지과장님께 자료 요청한 것 충분히검토를 해 볼테니까 된다, 안된다기 보다도 엄밀히 자료수집을 현지 출장 나가신 것을 추가해서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님 !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장애인 지원현황인데 등록 장애인이 1, 719명이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생계보조수당이 89명, 그리고 2개 세대를 1천만원씩 했는데상당히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도와 주는지원대책은 없는지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밑에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시책에 있어서 대상자내역을 보면 귀순자가 있습니다. 귀순자는 자금을 타서 생활하고 있는데 5명입니까, 5세대입니까 ? 어떻게 의료보험대상자가 되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또 생활보호대상이 가능하더라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장애인 지원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생계보조수당이 장애인이 1, 700명인데 89명 밖에 해당이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1세대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2사람 밖에 신청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2사람만 융자금을지급한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의료보호대상자 지원 해서 귀순용사는 저희구에 6가구가 있습니다. 귀순용사는 법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안한다가 없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 18부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몇가구나 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4가구입니다.
정완해위원
5. 18부상자도 법적으로 되어 있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그것 외에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몇년도부터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93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실시가 있는데 53명이맞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점 알기로는 166명으로 해서 4, 890원씩 81만 2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가 변경된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하는데 병원 단가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53명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애초에 166명을 지정할 때는 근거라든가 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 단가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보건복지부에서 단가 자체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점 생각하는 것은 166명에서 53명이 수혜를 못받으니까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단가상의 차이가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찬 위원 !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7페이지 소각장 소규모 소각시설 및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 소각 시설이 여러개 있는데 태우는 쓰레기 종류가 있지않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것 이외의 것이 태워지는지 아닌지를 감독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를 들어서 삼송초등학교, 화성산업 부분은 폐지, 목재만 있고 기타 합성수지라든가가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태우지 말아야 될 것이 태워지지 않도록 감독을 하셔야 되지않은가 싶은데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소규모 소각시설 관계는 청소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점.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을 단속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환경지도 감독은 위생감시계에서 3명이 주. 야간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수시점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정기지도 점검과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식품위생단속 사항에 대해서 일산구는 몇건입니까 ? 업무보고서에는 190개소인데 맞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200페이지 단속에 나갈 때 직원의 어려움은 뭐가 있어요 ? 왜 여쭤보냐 하면 야간단속도있을 것이고 또 합동단속으로 불시에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려움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야간에 단속할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실상은 반편성을 하고 있지만 야간에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 . 단속이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산구는 다른 데와 달리 식품위생업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불법영업이 많은데경찰도 입회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만 입회가 가능하고 평상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고질적으로 한번, 두번, 세번 적발이 됐는데도 영업을 하는 고질적인 식품업소도있어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고질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경고나 단속이 나가면 다시 장사를 한다 이것이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일산신도시의 고질적인 곳으로 신경써서 단속하는 곳은 백석동에 이마트 뒷편입니다.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1~2회, 우리가 단속을 하지 못하면 경찰에서 야간 심야 단속이라든가그럴 경우는 적발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라든가, 무허가일경우는 고발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영업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업주간담회를충분히 숙지시켜서 불법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계도를 해서 각 업소에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분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단속위주보다도 시민 봉사, 보호 차원에서는 사전예고의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황석 위원님 !
황석위원
200페이지 불법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구 총 업소가 몇개소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물이 1, 929개소가 있습니다. 휴객음식점이 242개소, 단란주점이 23개소, 유흥주점이26개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황석위원
현재 전체적인 것은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2천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거기에서 적발업소가 190개 업소는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처분을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및 기타를 하셨는데 과연 고발이나 허가취소를 하면 사후조치해서 실제적으로 허가취소를 했는데 또 영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위생감시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 이렇게 3명이 영업정지라든가 허가 취소된 업소에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발한 56개소가 지금도 폐쇄가 안되고영업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것은 퇴폐업을 하는 것입니까 ? 무허가입니까 ? 시간외 영업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든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허가를 못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황석위원
사후조치가 문제인데 사후조치를 잘 해 주시고 과징금부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과징금 관계는 청문을 실시해서 영업정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을 대신 내서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20개 업체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장의 임의확장이라든가, 특수조명 설치라든가 그런 사소한건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고 직원이 없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9페이지 하고 감사자료 112페이지 좀 봐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성농원하고 고운공단 내의 폐수방류 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고운공단은 전체 공장 입주수가 232개소이고, 일산공단에는 26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허가를 확보한 것이라든가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업체수는 고운공단이 87개소이고, 일산공단은 22개소입니다. 주로 목재가구라든가 금속제품등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폐수가배출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금속등이 배출되는 사업체는 없고, 거기에서 나염이라든가 염색업체가 좀,
정완해위원
뭔가 잘못 아신것 같은데 지금 식사동 고운공단 같은 경우에도 공단이 들어오므로 인해서하천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거기에서 하다못해 민물고기 미꾸라지도잡아먹고 하던 개천이었는데 공단이 들어오므로 해서 하천이 상류부터 밑에까지 완전히죽었는데 폐수방류 업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도촌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생활하수, 벽돌공장이라든가인근에 있는 부락, 축산폐수가 있어서 오염이 되는 것으로. . . . . .
정완해위원
말이 안되죠. 식사동에 공단이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된 데는 신성공업사 앞에 있는 연립주택 위쪽 상류에는 주택이 늘어난 것이 별로 없어요. 생활하수로 오염이 돼서 죽었다는것은 공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개천이 죽기 시작한 것인데 폐수방류 단속 현황을 보니까식사동쪽에는 없는데, 세차장, 카센타 이런 데만 있는데 공단에 문점 있는 공장이 없다는말씀이시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전혀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여기에 화창상사라든가 부성기업 같은경우는 무허가 배출시설로 인해서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공장내에도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폐수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완해위원
도촌천이라고 그랬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완해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도촌천을 과장님이 확실히 폐수검사를 해서 성분검사를정확히 개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어떤 성분으로 나오는지의 검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11월 27일날 처음 실시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점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그 공단의공장들 폐수관계로 해서 도촌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하천 살리기 운동은 행정적으로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살아난 하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단 안을 과장님이직접하시든지 직원을 출장을 보내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회산업쪽으로 자료 좀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한가지, 일산구에 세차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 . . . .
정완해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세차장을 보니까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그랬는데 개선명령해놓고 확인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차장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기준치 내로설치를 해놓고 준공 허가가 나서는 일부 세차장들이 기준치로 어떤 약품을 사용안하고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세차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세차장에서 차 20~30대만 세차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폐수가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세차장 같은 곳은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기준치이내로 가동을 해서 공해물질이 배출이 되나 안되나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일산구쪽에 세차장 허가는 지하수입니까 ? 상수도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전부다 상수도를 쓰는 업소도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허가기준이 지하수로 해도 되고 상수도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질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세차장이 문점 되는 것이 사실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문점생기는데 법적으로 지하수를 파고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까지는 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완해위원
그 자료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
상경
김상경위원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신도시에서 세차해서 나가는 것이 전부 하수로나가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둘다 하수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차장이 많이 늘어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미생물이 자꾸죽어가지고 그 근거를 못찾는데 점 보는 견지에서는 세차장이나 카센타 같은 데에서들어가 가지고 정화 안된 것이 환경사업소로 가서 미생물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름이나 때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나 본데 그런 것쯤세차장이나 카센타에서 하수구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세밀히 조사를 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님 !
재찬
유재찬위원
예, 유재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소하천 수질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신청한 창릉천하고 곡릉천 밖에 안했거든요. 소하천도 11월부터는 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어디 어디 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도촌천하고 장월평천 두군데를 실시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 허용기준이라든가 몇급수라든가가 나와 있나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도촌천 같은 경우는 BoD가 17. 8㎎/m로 나왔기 때문에 5급수가 해당이 되고, 장월평천은상류쪽에서 측정을 해 보니까 5. 2㎎/m로 나왔기 때문에 3급수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5급수 같은 것은 완전 폐수 같은 그런식이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폐수라기 보다는 도촌천 같은 경우 생활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5급수 정도되면 하천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한강으로 진입되는 지천이고 환경사업소라든가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현재까지는 바로 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오염된 것이 한강으로 바로 흘러 나가는데 규제조치는 없는 것이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경우에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왜 검사를 하는 것이죠 ? 검사를 하는 것은 무슨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환경을 어떻게한다든가 그런식의 목적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릉천이라든가 곡릉천등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천 같은 경우는 관내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분석을해 본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실적 2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과징금 부과하고 영업정지는 양보주의가아닙니까 ? 사업자 선택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사업자 선택입니다.
이상운위원
190개소 중에서 20건은 돈을 내겠다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위반되는 내용을 보면 특수 조명설치라든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할 경우에는과징금 대상이 되고, 또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하고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상 영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두번째로 상습 고질업소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카드화 관리 30개소인데, 담당 공무원은 어느분이세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지방보건 8급입니다.
이상운위원
한분이 하고 있는 거에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위생감시계에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생감시계에서 한분당 10건씩이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10건씩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상운위원
30개소는 뭡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주로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도 과거에 영업정지라든가,
이상운위원
식품위생법을 여러번 위반을 했다든가 아니면 폐업조치 사항을 위반한 사람들 그런 업체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업주 간담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을 할 때 같이 하고 상조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회 500명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연일 500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유재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생 단속을 나가면서 사전에 정보 같은 것은 유출이안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사전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다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가게 되면 자기들끼리전화로 비상연락망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 유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산구에는 퇴폐이발소가 없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퇴폐이발소로 행정처분한 건은 없습니다. 민원인의 신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한건도 없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민원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고가 안들어 오기때문에 없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단속횟수 104회에 362명, 적발업소 190개에 이 중에 이발소가 들어갑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발소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발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퇴폐. 변태로 해서,
이상운위원
이발소는 한번도 안 나가셨어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나갔습니다.
이상운위원
나갔는데 없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말 없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칸막이를 발견 못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민원인이 야기 안되었다면 점 여기 오기전얼마전에 친한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발소에 가고싶지 않다고, 한번 가서안마를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안마를 해 주더래요. 돈을 떠나서 싫다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단속을 강화시켜서 일산구에서는 정말로 흔히말하는 퇴폐이발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여쭤 달라고, 하나도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연말연시니까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강력한 단속을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
황석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4페이지 일산구의 세탁업소가 전체 몇개정도 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10말 현재 134개소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황석위원
이것이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안해서 세탁 오염물을 그냥 방류한 것도있고, 여기에 180㎏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발생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니까 빨래한 물이죠 ?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 처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세탁물 협회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34개소중 1군데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황석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20~30㎏가 불순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직원을 동원하시든지 계획을 짜서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행정감사자료 72페이지 중간 정도에 일반음식점 허가난 것 중에서 신촌마을 버섯매운탕칼국수하고 하이트과장, oB레스토랑이 있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여기에는 한 198개 정도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알기로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조리할 수 있는 음식물하고 술 같은 경우는 반주만 파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유흥음식점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관계와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하는 영업을일반음식점이라고 말하고 것이고, 유흥 음식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 종사자를비롯한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말합니다.
김범수위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식사와 반주 혹은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알고 있는데 일산구에서 일반업종으로 허가된 198개를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매운탕칼국수는 우리가 일반음식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유흥음식점일 수 밖에 없는 곳들이상당히 많아요. 실죔 신도시 주택단지 내에는 일반음식점만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버젓이 간판을 단란주점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란주점이라는간판이 붙은 가계들 못보셨나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종을 상이하게 표시를 한다든가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오히려 순수하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맡은 경우 양씨네아바이왕순대라든지 소문난감자탕, 이런 순수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전하게 그 지역에서 모임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블럭을 청소한다든지 시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자율방범대에 기금을 내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전한 부분이 있는데 버젓이 단란주점이라고 간판 내걸고 장사하는사람들의 경우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그 지역의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음식점 간판을 걸고 있고, 또 12시이후로는 장사를 안하는 것이 일반음식점 밖에 없는데, 일단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받았으니까 그런 12시 넘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 곳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건전하게 장사를 하는사람들이 점 백석동에 살기 때문에 마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점점 이사를 떠나고, 그 지역에 남는 것은 술집을 경영해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리고 마을 자체가 상당히 문점 심각하다,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조직폭력배까지 들어올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맡았으면 식사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집인가 아니면 술만 판매하는 집인가를 구분 하셔서 허가와 맞지 않게 장사를 하는곳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잘 유도를 해서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곳인데 잘못하다가는 주택단지 내에 유흥음식점들만 살고 건전한 음식점들은 다른 곳으로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식품위생법이나 간판에 관한법률을 적용하셔서 간판부터 뗐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죠 ?
재찬
유재찬위원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도 구청에서 감독을 담당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열방합발전소가 에너지를 운영하는데 쥰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구청소관입니까 ? 시청 소관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가지는 지정폐기물 세탁소를 얘기 하셨는데 일산구에세탁소 말고는 자료 리스트에 보면 7개가 다른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하고 위에서부터 9번째까지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지역경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7페이지 쓰레기매립지침출수 처리공사 및 적환장복토공사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유자가 11명이맞습니까 ?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식사동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엄청난 무리가 일어났고, 여기에 대한 사업 예산이편성돼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공사진행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적환장으로 썼던 부지는 복토가 100%가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쓰레기 침출수 처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터파기가 619m인데한 600m정도 했고, 옹벽이 320m, 우수배제시설을 50~60m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준공 예정일이 금년 연말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현장사정을 보니까 그 안에 못할 것 같은데,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터파기를 완료해서 야간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끝낼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추경예산 때 토지 지주들이 보상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시에서 세웠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예산은 시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시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삭감이 되었는데 토지 지주들이 또 보상요구를 안하던가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보상요구는 하는데 공사구간에 대한 보상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식사동 전체의 민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오염이 시작돼서 식수에도 문점 있다, 각종민원이 많은데 얘기 들어 보신적 없습니까 ?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었어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민원은 서문일씨라고 한분이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진정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복토공사를 해서 사용종료된 매립지에 효율적인관리에 침출수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토지 지주보다도 인근 식사동 주민의 민원 대상이되는데 공사하기 이전에 토지주나 주민들이 대표 기관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공사를 시작하셨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출장을 몇번 다녀오셨는지는 몰라도집행부 청소과의 소속인 만큼 현장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주민의 요구와 민원사항이 뭐다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식사동 적환장의 공사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침출수 공사가 시작이 돼서 각종 오염의 대상이 돼서 그 안의 농경지는 새로운농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문제등이 장기적인 민원의 대상인데 차후에 민원이 하나도없게끔 일산구 청소과에서 막아야 됩니다.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정화조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단속한 것이과태료 부과한 것이 4건이 있는데 238개소를 조사해서 4건은 벌금을 어떻게 해서 한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정화조는 238개를 점검을 했는데 실제 청소여부를 확인해서 청소 안된 것 4건에 대해서40만원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치게 되어 있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6인용, 8인용, 15인용이 있고 용도가 다른데 가구수가 2명이면 10인용을가졌을 때 어떻게 쳐야 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보통 법상으로는 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맞지를 않잖아요. 정화조가 6인용이면 식구 6명에 대해서 정화통이 만들어져 있는데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치라면 손실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정화조도 1년에 한번이아니라 정화조 시설한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청소를 1년에 할 것이 있고, 2년에 할것이 있고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현행법상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요구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정화조 제작은 정화조 업체에서 하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정화조 업체에서 일부하고 직원이 나가서 돌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지금 동에서도정화조를 내년부터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정화조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산포 마을이 다 불법으로 돼 있어서 준공이 안났어요. 취로사업으로 집을 지었는데 고층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해서 한 20동이 안되어 있는데 준공안된 그것은 정화조 안쳐도 되잖아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준공이 안되었더라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면 정화조도 얼마인가파악을 해서 치울 수 있게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나중에 벌금을 물어라 하면 안되잖아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화조 실명점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각 세대를 방문해가지고 실제 정화조가 준공이 안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일산구에는 특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차장을 비롯해서 조그만 정비업소, 공단,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조사를 해보니까 쓰레기가 다 섞여 나가요. 그런데 이 특정페기물 처리업체는 몇개 업체이며 몇톤이나 배출하는지 확실하게 수치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단속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산업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일산구에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 131톤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양시의폐기물 처리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관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주먹구구식 답변을 하시는데요, 42개 업소보다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특정폐기물은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조그마한 데는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가 문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를 전부 조사를 하셔서 쓰레기가 섞여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되고,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톤수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 자가용만 봐도 거기에서 1년에 나오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큰 것만 몇개 관리해서는 되지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처리업체가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42개 업소에서 서울에서 불러 가지고 엄청난 운임을 각오해서 고양시 사람들의 출혈이 엄청납니다. 허가를 왜 안해줍니까 ? 빨리 공고를 해서 이처리 업체를 해 줘야만이 군소 업체들도 전부 모아 놨다가 고양시 처리 업체한테 줄 것아닙니까 ? 서울에서 여기까지 운임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행정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겉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특정폐기물처리 업체를 내일이라도 확실히 조사해서 특정폐기물이 쓰레기와 섞여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수량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고양시에 허가를내줘서 서울 사람들을 불러서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현황을 파악할 것이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인데 일산구 부분에 숫자가 굉장히 황당하게 나왔는데 정정할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 계산해 보셨습니까 ? 934만 5, 225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3억 5, 721만 5, 712원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나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10배를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이 거의 비슷한 숫자거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일산구의 자료가 가연성이 31만 5, 116매, 허가 지역이 903만 702매입니다. 이것은 10월말현재 실적을 뽑은 수치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맞습니까 ? 매수가 터무니 없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62페이지 재활용품수집. 매각 현황에 일산구는 496톤을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수집소요 경비가 1, 77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판매금액은1, 096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에 비해서 수집량은 약 2/3에 불과합니다. 어떤 고가품들을 수집을 했길래 판매금액이 덕양구청의 8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둘중의 어느 것인가가 잘못이 있다고 봐 집니다.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여기 품목에 나온대로 종이,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 기타해서 다양하게 수집이 되었을텐데 어떤 허구성이보이는데 타당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에 대한 톤수 금액은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단위는 천원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종이가 990, 고철류 4, 161, 병류 1, 055, 플라스틱류4, 604, 기타 157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단가를 알 수 있을까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고철류라든가 종이류라든가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덕양구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쪽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일산구청에서는 수집량은 1/3인데 판매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됩니까 ? 거기만 싼 것을 수집했을 리가 없을테고 여기는 비싼쪽의 것을 수집했을 리는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거의 비슷한 종류를 수집했을텐데 1/3 수준으로 해서 액수는 거의비슷하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자료 232페이지 이기택 위원의 질문 사항에 자료를 잘 못보고 하신 것같은데 232페이지하고 262페이지를 비교하면 덕양구가 5, 641로 나오고 일산구가 7, 312로나오는데 재활용품 처리량을 보면 병, 유리, 폐지, 캔, 고철, 폐타이어, 스치로폴등이 쭉 나와있는데 판매금이 496톤에 1096만 7천원이거든요. 덕양구는 1, 486톤인데 자료에 보면 병이232페이지에 있는 단위가 톤입니까 ? ㎏이에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톤입니다.
정완해위원
이렇게 많아요 ? 잘 보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톤입니다.
정완해위원
병은 63톤, 유리가 11톤, 폐지가 4, 242톤, 캔이 523톤에 고철이 722톤이에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판매한 금액은 496톤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팔았다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수집한 수치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재활용 장소에 다 쌓여 있습니까 ? 판매금만 1, 097만원이죠 ?나머지 처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다 남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무상으로 나간 것도 많습니다. PET병 중에서 요구르트 병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집은 되지만 전혀 사가지를 않기 때문에. .
정완해위원
좋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시에 올라가서 다룰 것인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내다파는 단계에서 자금이 덕양구 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덕양구가 3억 8, 700만원, 일산구가 1억7, 710원, 이에 대한 수입금은 1, 096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이1억 6천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물론재활용을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재활용을 수집하는과정을 연구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판매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수집 수요 건수가 굉장히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재활용품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재활용 협의회 같은데에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을 견학을 해서 민간으로 위탁을 준다든가싸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출장을 가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
대비표를 보면 그래도 덕양구보다 일산구는 잘한 것입니다. 예산이 반도 안 들어가고덕양구의 80% 정도 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비하면 상을 줄만한 정도의 실적을 올리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 과정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런 막대한 적자를 봐 가면서 계속수집 방법을 꼭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시에 가서 환경보호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타시군 것을 비교 하시든지나름대로 수거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시의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견학을 가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방안을 찾고 민간 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시에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산구에 정화조가 몇개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3, 2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화조 실명제를 내년 5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이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내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52페이지 일산구는 2, 700개에요. 아무리 착오라도 4~500개가 착오가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96 업무실적보고에 있는 3, 200개는 총 정화조 수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2페이지는올해 청소대상 정화조 수가 되겠습니다. 1년이 안된 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보시면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3, 200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컴퓨터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200개는 전산에 누락되거나 해서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은 1년이 안된 것도 과태료를 부과 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3, 200개 중에서 2, 700개를 뺀 나머지 1, 600개는 청소를 했고, 청소율이 59. 7%네요. 그럼 그 나머지도 과태료를 부과 해야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4건은 기간이 많이 지난 것들입니다.
이상운위원
많이 지났건 안지났건 법의 형평이 있어야죠. 동일한 개체에 동일한 과세인데 행정이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점 보기에는 그냥 정화조업자한테 전화 걸어서 과장님편의 위주로 한 것 같아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현황만 받은 것이고, 각종 현황이 저희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건이 40만원인데 10만원씩이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건수별로 다릅니다. 10톤 미만은 10만원이고, 그 이상은 20만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전부 다 10만원 미만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감사자료 보면 부과된 금액이 70만원이에요. 왜 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실적보고는40만원, 4건에.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양쪽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달라서,
이상운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잘못 했다고 시인하시는 것이 좋죠 !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몇건을 부과 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7건이면 한건당 10만원씩 해서 4건 부과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 자료를 정리한 시기가 본청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점 알기로는 본청에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구청에서 준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나중에 부과한 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상운위원
그러지 마시고 7건에 대해서 부과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점 보기에 이것은 과장님이전면적으로 컴퓨터에 있다고 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제 느낌이 때가 되니만큼 감사도있고 하니까 그냥 올려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청소율을 무엇으로 냅니까 ? 몇년안에 했다는 청소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정화조 건수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죠, 설치 건수가 1년 미만의 것들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1년은 지난 것들입니다.
이상운위원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한 것은 1, 624건이고 나머지는 안한 것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사실상 그 전에 실명점 안되었었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리를 해서 안한 것에 대한 것은 일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부과처분 취소한 것은 없습니까 ? 7건에 해당되는 우리시민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기간이 과다하게,
이상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엄청나게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는것입니다. 악성적인 업체였기 때문에 정화조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약하지 않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 정화조 청소는 법으로는 1년이상 이라도했습니다만 여기 구청만이 아니라 타시군도 그렇고 1년이상 묵인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묵인했으니까 70만원이 고양시 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아니니까 과장님이과감하게 청소를 안한 업체와 협의해서 반환하시던가 취소하세요. 점 보기에는 그래야만이과장님이 묵인했다는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오래 되었으니까 부과했고, 1년이상 청소를안해서 부과를 했다면 과장님이 청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7건에 대해서는 점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했기 때문에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7건에 대해서는 사심이 있었습니까 ? 여러번 부과했는데 흔히 쓰는 말로 괘씸죄에걸린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업무집행인데 사심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너무 많이지났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상운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7건은 보통 3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청소를 안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번 청소 전에 언제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사람이 '90년에 청소를 한번 했고 안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청에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올해 것은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이상운위원
정화조 청소한 데이타가 어떻게 나옵니까 ? 점 여쭙는 것은 3년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현재시점에서 3년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날이 '92년도 7월 1일이라면 '93년도 7월 1일날청소한 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점 직접 정화조 청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업체로부터 받아서,
이상운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정화조 청소업체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사기업체에서 올라온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사기업체라도 고양시에서 정화조 청소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반 업체라 하더라도 우리와위탁관계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개인이에요. 다른 말로 사인이에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사인이라도 저희가 청소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저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업체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규정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고양시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상운위원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허가상에 각종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보고를 받고 과장님이 믿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와 위탁관계에 있는업체에 의한 자료보다는 직접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97년도 업무보고시에는 3년이상된업체 7건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공평성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전부 3, 451개가 맞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외의 특수 정화조들이 많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송홍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3, 451개는 물로 다 걸러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나가고 나머지 납성분이라든지 기타 유해 물질을 가라앉쳐서 그것이 오니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정화를 해서 나가고 그 나머지 납성분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가라앉은 오니 상당한양이 3, 451개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정화를 하면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유해물질은 가라앉아서 1년에 많은 오니가 나오는데 그 오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3, 451개가 나오는 양은 몇톤이나 됩니까 ?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오니는 축협에서 퇴비화 하기 위해서 일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수거해서 어디다 써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정화조 같은 것은 쳐서 하수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하수처리하면 정화 하나마나지, 오니를 그냥 하수로 내보내지, 정화의 효력이 없잖아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정화조가 없는 일반 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와 하수관이 연결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송홍의위원
반드시 오니는 하수로 내보내서는 안되겠다, 모래, 흙먼지로 해서 그것이 딱딱해요. 양이많습니다. 하수로 내보내면 하수구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해서 따로 말려 가지고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장소를마련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정화조 친 것은 환경사업소로 가서 오니는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정화조에 축산폐수, 오수 정화조의 오니도 전부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처리한다는 얘기에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정화조는 환경사업소로 가서 전부 일괄처리가 되고 축산폐수는 축협에서 일제 수거를 해서퇴비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에 대한 오니 235개소에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축협에서 폐수처리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정화해서 내보내면 나가지만 오니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유독성이많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발생하는지, 오니에 대한성분도 한번 국립과학연구소 같은 데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유해한지 가려서 아무데나 막버려서 시민 위생에 유해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청소 행정이 중요한 만큼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맡으셔서 상당히 고달프다는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하겠습니다. 첫째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배출자는 분리해서 배출해야될 의무가 있다고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리수거 원칙에 의해서 고양시에서는 흰색봉투와 녹색봉투를 분리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하고 있는데, 봉투를 보면 가연성봉투하고 불연성봉투를 판매한자료가 있으십니까 ?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가연성 쓰레기봉투가 618만 5, 939매입니다. 그리고 불연성 쓰레기봉투가 315만 9, 886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고양시에서 봉투를 판매한 것이 몇군데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가 현재 37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슈퍼마켓이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곳에서는 지금 녹색봉투하고 흰색봉투가 모두 다 비치되어 있나요 ? 나가셔서 검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사항은 쓰레기봉투 공급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나가고 했고 저희가 공문으로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녹색봉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급을충분히 하고 있고 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분리배출은 배출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청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또강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녹색봉투와 흰색봉투를 구비해놓고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들어 오고있습니다. 그러니까 371개소의 녹색. 흰색봉투의 구분 판매와 각각 배출해야 될 것을 정확히유도하셔서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18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요. 10개의 업체중에서 한가지인데 이것은 10개 업체에 다 통용되는 수집. 운반 사업계획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수집계획 가정계 생활쓰레기 부분을 보면 수집계획이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1일 1회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성상별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기타등등 4가지가 나왔는데 수집 업체들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혼합해서 가지고 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서는 이런 1일 1회 원칙이라든지 성상별로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일단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하십니까 ? 혹시 업체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1회 실시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하도록 촉구를 공문으로 실시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대표자 회의, 공문 그런 것 보다도 실죔 현장에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정책 자체가 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틀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라서 좀 강력한 조치, 즉현장 행정 없이는 시민들의 분리배출이라든지 업체의 분리수거가 자리잡히지 않는데 현장행정을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저희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데를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나가보면 분리배출이 안된 것이 많고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배출을 해 놓고 수거를 안해 간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보면 분리배출 같은 것이 안된 것이많아서 이번에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든가많은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많은 계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금 상황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업체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분리배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업체의 사장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 것을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같습니다. 실죔 실효가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버리고 수거하는형태가 하나도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홍보를 1년동안 했다 하더라도 청소과에서잘못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업체들 사장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했다 하더라도업체들이 다 섞어서 버리고 있다면 청소과에서 일을 안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현장에 가서 시민들이 흰색봉투와 녹색봉투를 구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체들이 그것들을 분리배출한 것을 혼합해서 수거해 간 적은 없는지에 대한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 앞으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관계라든가 배출관계가 차질이 없도록 계도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국가에서 하고 고양시에서 하는 분리수거 자체가 왜 중요한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연성 쓰레기가 분리 돼서 소각장으로 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나름대로 재활용을 추진해야 되고, 이렇게 전체 예산이 적용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양시에서는 예전에는 김포매립장까지 가다가 소각장까지 밖에 안가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 분리를 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린다면 예산상의 비용이상당히 큽니다. 단적인 예로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침출수가 너무 많이들어와 가지고 소각장에는 1일 1, 500~2, 000루베 정도의 LNG를 땐다고 합니다. 1루베당 한301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하루에 60만원씩 기름을 때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하느냐, 재활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데 고양시 같은경우는 시민들도 분리를 하지 않고 내보내고 있고 업체들은 그나마 분리한 것을 섞어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촉구드리면서 업체들의 수집. 운반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부분 1일 1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는 부분, 즉 흰색봉투, 녹색봉투 가연성과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나서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지시고 적극적인 대응을촉구합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지역경질를 계속해서 감사를하겠습니다. 지역경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질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4페이지 '96년도 농작물 경쟁력 쥼대책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개분야 12개업소 4억 9, 04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지역경질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뺄때 실무자 착오로 인해서 자료가 틀린 내용이 있어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량에서 4개 분야 12개업소라고 했는데, 4개업소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억 5,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경쟁력 쥼대책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때 쓰는 자료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언제아셨어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업무보고서를 내고 감사준비를 하느라 하나하나 챙기다보니까 발년을 했습니다. 죄송하게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시청에서도 올라가서 본청에서도 감사를 다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회산업 위원님께 자료를 사전에 주세요. 사전에 주셔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주시고 12분야 대해서 어디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그 대상지역은 버섯재배사등 사리현동, 양액재배 시설은 법곳동 예냉시설은 장항동이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농가가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무인방줴 6대, 3대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무인 방줴 6대는 채소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밑의 무인 방줴는 화훼시설로 3대가지원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그리고 자동화 화훼결속기 4대가 금년도 사업으로 농가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청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곧 화훼결속기가 농가로 전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금년도 사업인데 지금이 몇월달인데 12월달에 전달이 됩니까 ? 점 알기에는 4월달에 배출해서 가을안에 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농기계는 기히 공급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예산만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급행위가 완료돼서 시청에서 예산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시에서 고양시장님 명의로 '96년도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 통보를 해서 양개 구청으로공문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모르십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일반농가의 농기계 공급은 산업과 농정계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점 보고드리는 농작물 경쟁력 쥼대책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는 화훼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일괄적으로 고양시에서 화훼의 전반적인 농기계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보조지원액 신청은 같은데 지금 구분해서 다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 그런데 농기계의 보조는화훼결속기는 똑같은 명목으로 해서 분야만 다르지 지원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산업과 농정계에서 취급하는 농기계 보조 기구가 화훼계에서 지원되는 농기계의 공급은지원률이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96년 농작물 경쟁력 쥼 대책사업으로 지원되는 비율을말씀드리면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계에서 지급하는 일반농가에 지급하는 농기계의 공급지원은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지원하고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 비율이틀리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덕양구청 지역경질하고 일산구청 지역경질하고 똑같은 부서죠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이런 공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화훼결속기 불가 통보를 해서 난리가났는데 일산구청 지역경질장님은 공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는 농정계가 아닙니다. 화훼계죠 ?과장님 ! 점 핵심적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는 일반 농가에서 경쟁력 사업으로해서 농기계 구입 불가통보를 해서 보냈고, 일산구청 지역경질에서는 엄연히 사업추진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본청 행정감사에 들어가서 명확히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 화훼결속기가 지급이 되었어요. 또 '96년도 업무추진실적에도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공문을 덕양구청의 지역경질에서는 일반적으로농수산부 농기계 지원 형식승인해서 이 농기계는 불가하다고 나왔고 여기에서는 지급해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양개구청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본청의산업과 행정감사 때 점 다루지 않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현재 '96년 농작물 경쟁력 쥼대책사업으로 나온 농기계는 본청과의 협의사항으로 기히기계의 공급이 되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은 대상기종이 선정되지않았고, 공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고양시장님 명의로 일반농기계 공급지원 변경통보, 산업과에서농가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 안보냈습니까 ? 시장님 명의의 시 공문을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 “화훼결속기가 승인이 안 되었으니 농가한테 보급하지 말아라”이것을 받았느냐는 말에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경통보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변경통보가 된 것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경쟁력 쥼대책 사업에 대해서 화훼결속기 자동화 시설은 보급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쟁력 쥼대책사업은 화훼결속기가 기히 공급이 되었고, 일반농기계 농가 보급 지원은 화훼결속기가 불가한 것으로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기히 공급된 것이 4대죠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 기종의 상표는 무엇입니까 ? 정부에서 형식승인이 안돼서 불가처리를 했는데여기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공문을 받으신 사본하고 나간 기종의 공급확인서, 기종의 상표, 기종이름에 대한 자료를 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전부 뽑아다주세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지시하신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21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하고 농기계공동보관 창고는 사업비가 어떤 성격으로 나갔습니까 ? 전액 시비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은 1대당 가격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보조 50% 자부담이되겠습니다. 2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100만원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전액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국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그 재원을 알려드리면 200만원미만은 50%에서 100만원을 보조하는데 100만원에서 국비가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상일 때도 10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보조가 80%인데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 20%가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대상자는 문봉동의 염현석씨, 장항동의 최선기씨, 풍산동의 이봉운씨 이대희씨,
정완해위원
아니 한군데 330평을 지은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지은 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50평 이내로 나눠서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개인 창고가 되는 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부락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창고는 개인 소유로 되는 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공동소유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아까 그것은 그럼 대표 이름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무등록 공장이 경성농원하고 고운공단이 있지않습니까 ? 무등록이면 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이네요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운공단과경성농원의 무등록 공장은 무허가겠네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이상운위원
일단 법을 벗어난 것이네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불법입니다.
이상운위원
공장과 관련된 모법이 무슨 법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건축법하고 공업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고운공단과 경성농원에서는 점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드려도 기히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상급기관인 도나 아니면 각 중앙 부처 또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에서도 합법화 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 방안을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시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을 점 유추해석하면 절대로 지역경질 직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공업배치법상 공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이상운위원
단속이나 그런 것을 전혀 안하겠네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공단대표자들을 만나면 앞으로 더이상 증축행위나아니면 신설되는 그런 공장이 없도록 부탁을 해서 현재는 무허가 공장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늘어나는 것을 누가 관리하고 확인합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것 하고 또 현재로는 구청이 생긴 이래 한번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월 1일자 이후로 새로 신설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역경질 직원중에 어느 누구라도 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방문을 할 수 없다기 보다는 불법사항이 안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나점 경성농원이나 고운공단을 수시로 나가서 협조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농지불법 전용이나이런 것들이 안일어나도록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경성공단이나 고운공단의 협의회가 사인과 사인의 관계인데 공장을 못하게하겠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개인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일체 안일어나도록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협의회라는 것이 사유재산인데 분명히 무허가로 하고있는 상태인데 더이상 협의회에서 어떤 제재를 취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공단협의회에 어떤 협조를 받아서 무허가를 관여한다는 것은불법이 아닌가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점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불법 조성된 증축된 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단 한건이라도 불미스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점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그런 공단협의회가 사인의 재산을 관리해도괜찮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은 하나의 말에 불과합니다. 유기적인 체제이런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단간의 업자들을 찾아간 직원이 있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자율협의회에서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경성공단 같은 데는 점 송포에서 오래 근무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은 주민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 알기로는 점 가서 얘기하면 거의 잘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협의를 갖는다고 했었는데 경성공단에서는 도시계획 공포를 해서 보상을 받으면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이상운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무허가를 빌미로 해서 직원중에 혹시 공단에 나간 적이있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시청과장이나 아니면 실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타 시인 남양주시의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무허가 공장이 난무하다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돈을 받고 묵인한다든가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도 혹시나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도청이 생긴이래 무허가로 해서 저희가 나간 일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만큰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지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질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지역경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하루종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 개청이후 오늘까지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잘 이끌어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구청장으로부터 그동안 업무실적 보고를 받고 오늘 여러분이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해 본 결과 노력의 결과를 엿볼 수 있었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과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 시행중에 지적받은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경주하셔서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일산구가 되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9시 30분부터 현장확인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