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덕양구청장님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중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중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부구청장 , 기획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중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부구청장 권태석 기획실장 정창화 총무과장 정구상 민원봉사과장 김규승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이진문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덕양구를 방문하시어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구정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감사자료 1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이라고 있어요.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단속실적에 보게 되면 3회에 52건을 했는데 행정조치가 2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 20개소는 영업정지를 3개소를 했고 경고를 17개소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상당히 추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음란비디오 판매업소는 상당히 법 중에서도 상위법으로 가혹하게 해 가지고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주셔 가지고서 사회에 청소년 문제가 덜 발생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새마을사업 추진이 돼 있어요, 세 번째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신도동 공부방외에 3개소가 돼 있는데 예산지원액이 4,76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4개소가 신도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소는 신도동공부방이 있고요, 능곡동, 대장동, 화전동공부방, 이래가지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연간 4,76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네 군데가 학생들이 공부를 이용하는 숫자, 이런 것이 대충이라도 파악된 게 있나요?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말씀해 주시죠.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그 다음에 주민의 이용실적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나온 숫자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도동공부방은 1월에서 9월까지 11.855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동공부방은 3,729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고. 대장동은 2,651명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화전동은 4,733명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신도, 능곡, 대장, 화전, 네 군데가 돼 있는데 신도가 가장 성적이 이용 성적이 좋게 돼 있어요, 능곡이라든가 대장 같은데 화전 같은데는 왜 이렇게 많이 이용을 덜 하는지 분석을 좀 해 봤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지역적인 여건상 농촌형태가 있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농촌형이다 보니까 학생수도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여건적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
또 능곡에는 상당히 밀집지역인데 거기는 3,729명인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능곡동 같은 경우는 인근 행신동지역에 저회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 때문에 그쪽 이용률이 많아서 능곡동 공부방에는 학생수가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말이죠, 네 군데가 연지원액이 4.760만원인데 능곡이나 화전, 대장동지역은 대체적으로 얼마씩이나 지원이 돼 있는지 구분이 돼 있나요?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공부방에 지출된 것을 공부방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4,760만원이라는 것은 1년의 예산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렇죠!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것을 말씀드리면 신도동공부방에는 900만 6,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능곡동은 69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공부방에는 57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화전동공부방에는 730만 9,000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이 4,760만원인데 신도동 같은 데는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는데 능곡이나 대장이나 화전 같은 데는 P.R 같은 것이 덜 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신도같이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 건데 세 군데는 상당히 둔화된 상태예요, 이용률이 적고. 그래서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봐 가지고서 신도 외에 세 군데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예산지원액에 비하면 과연 효과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은 신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선도를 많이 해서 100%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장동공부방은 사실 이용실적이 부진하고 그래서 저회가 시에 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 96년도 10월 31일자로 폐쇄조치가 기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능곡동과 화 전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니만큼 서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과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투자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방위분야인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이래서 상반기현황인데 말이죠, 민방위 대원이 직장반에서 18,175명, 전문교육기술 수방기동대 화생방 686명, 민방위대장교육이 385명, 불참이 5명인데 말소자예요. 그럼 100%가 됐다는 말인데 그 아래 “다”항에 민방위훈련실시 비상소집훈련을 1회 했는데 여기에 비상소집훈련은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담당 동에 나가가지고 통장들이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이진문입니다. 지역 비상소집훈련은 지역대별로 장소별로 나누어서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한 것으로서 2월 달에 한 번 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한번 밖에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가서 인원 점검하는 것도 민방위대원 교육실시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별도입니다.
서주원위원
민방위 교육관계는 상반기에 100%나 마찬가지예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회 관내에는 민방위대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다섯명만 불참했는데 그 다섯명 중에 내용을 봐가지고 말소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말소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저희 관내는 참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교육을 받고 다음에 1차 보충교육을 받고 다음에 2차 보충교육까지 하다보니까 전원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상당히 우수한 실적인데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일상점검에서 점검결과에 안전이 854건, 불안전이 19건, 불안전 19건에 대해서 조치완료가 15건, 조치중이 4건이 있어요, 이 4건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4개소는 저회가 제1 대자교이고 그리고 통일교,그리고 순애원,
서주원위원
순애원이 어디 있는거죠?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산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당 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가 다 조치 중에 있는데,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조치 중에 있는데 대자교는 상태가 어떤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가설하고 있는 것으로 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구체적인 건 모르시고. 통일교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일교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청에서 재진단하고…
서주원위원
통일교는 균열이 갔나, 내용이 어때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분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고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순애원은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순애원은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서주원위원
순애원은 건물이 노후화됐나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처음에 만들 때 건축할 때와 그것이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균열이 간 지역이 많습니다. 균열이 간 곳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저회 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동절기인데 봄에 해야 위험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지적해서 바로 그 발생률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협의관계가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북부출장소에서 예산관계상 아마 지원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원당종합시장에서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회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부 지하충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완료상태에 있는 것으로…
서주원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즉시 시에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만 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동절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수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96 각종 사업관계, 나와있는데 사업내용에 직원 공공요원 체육시설, 족구장이 되겠는데 예산액이 천만원이에요. 예산확보율이 2차인데 미집행사유가 11월 12월쯤 사업추진예정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회가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 위치는 지금 현재 청사 뒷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회가 그 주차장 모퉁이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족구장,농구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됐나요?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
서주원위원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거죠? 바닥 같은 데 하는 건 없나요?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바닥에는 온도와는 큰 관계 없습니다.
서주원위원
엄동설한에 안 하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각종 위원회별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지출내역인데 여기 보면 ’해당 없음’, 쭉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시청 같은 데나 딴 데 보게 되면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민원조정위 같은 것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던데 여기 금년에 3월 1일자로 구가 개청이 됐는데 그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건데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재 구성 중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조정위는 저회가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늦게 구성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제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순원위원
실적보고 25페이지 좀 봐 주시죠.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체질화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직원 친절교육을 365일 동안 했다고 했는데 어제 총무국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의 직원들은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규승
김규승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월 1일 개청을 해 가지고 매일 교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교육을 아침에 10분 동안 모아놓고 교육일지를 작성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절교육일지에 나와 있고 근래에 와서는 보건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에게 저희 민원업무의 호환성,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업무를 교통과 직원이 알 수 있고 병무업무를 일반민원계 직원이 기초상식적인 것만은 알게 하기 위해서 주 1회씩 계별, 계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업무민원에 대한 것은 꼭 병무계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체제가 단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회가 대장을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대장에 보면 주 2, 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럼 본청의 감사결과에 업무실적 보고서 올린 것은 몇 건을 올렸습니까? 본청 총무국에는 156건이 나와 있는데 구청, 동사무소 전체라고 했거든요? 맞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승
김규승민원봉사과장
집합교육은 저회 시에서 낸 것은 시에서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자체교육은 다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결손자료의 부분만 취합을 해 놓았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167페이지, 공무원 배치현황 좀 봐 주시죠. 지금 각 동에 보면 지금 직원이 전부 미달한 지역이 상당히 많고 구청에 부서별로 봐도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 유독 환경위생과만 정원이 19명 중에서 현재 인원이 20명입니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유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정원은 19명인데 그 현원이 20명, 그래서 1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회가 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보건직이 지금 저희가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치할 당시에 저희 구의 보건직을 정원보다 1명이 더 많게 이렇게 저회들한테 배치를 시켜줬기 때문에 보건직이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럼 20명, 직원전체가 현재 보건직이다, 이 말입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환경직, 보건직, 여러 직렬이 있는데요.
유순원위원
일반 행정직 계통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과라든지 모자라는 현재 각 동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여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원으로 해 놨습니다.
유순원위원
전체가요?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유순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각 동에 인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다가 쓸 만한 직원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전부 뽑아가요. 그러면 동에는 어떡하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각 동장님들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 의회 내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얘긴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유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 역시도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회가 변명 아닌 답변을 드린다면 저회가 양 개 구청이 늘어나고 갑자기 인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사실 경력직 공무원보다는 신규임용된 공무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한 동과 구간에 공무원의 안배를 적극 추진을 해서 동정이라든지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유순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2페이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서주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조치 네 건 중에 통일교가 나왔습니다. 현재 효자동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이진문입니다. 통일교에는 지금 저희 시 건설과와 구 건설과가…
유순원위원
아니, 동이 효자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순원위원
현재 구 본청 건설과에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했죠? 진단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수, 보강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작년도에 했죠?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 보강을 했지만 시에서 더 하도록 해 가지고 5,600만원이 구에 다시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배정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5,600만원을 들여서 다시 부가항목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와 있는데 자체가 건설과장하고 얘기할 때는 다시 넣는 거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한다고 하면 그 교량을 한번 나가 보세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인가. 지난번에도 안전진단비가 꽤 많이 들어갔을 텐데 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하수차집관로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파헤쳐 놨어요.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리를 새로 놔야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자꾸 보수만 해 가지고는 그 다리가 쓸모가 없어요, 확인을 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셨는데 현재 여기 덕양구의 동이 18개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상기관을 여덟개 동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전체 동을 하는 게 아니고 3년 터울로 해 나가는데 여덟 개 동만 금년도에 실시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원신 5통에 새마을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증축을 30평을 하셨는데 그 보조금이 자부담이 2,400만원이죠. 그리고 보조금이 3,000만원이고 그래서 도합 5,400만원인데 여기 감사자료 41페이지 보면 자부담이 3,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축비가 여기는 6,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5,400만원이면 조금 액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이순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실적에 이렇게 넣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원신 5통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그리고 실적보고 2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분야입니다. 주민신고 요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7분이 계시는데 17분이 특별하게 요원으로서 활동하시는 업무가 됩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이진문입니다. 주민신고요원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순득위원
예, 간담회를 하신 거로 돼 있는데 17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요원의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회 주민신고망에 보시면 3,119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가 주민신고요원을 전원 다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한 분씩 대표라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한 분씩만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저희가 동에서 한 사람씩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 분들만 모아서 했기 때문에 17분이 됐습니다. 저회가 7월 19일날 하니까 17분이 됐고요, 현재는 18개동이니까 앞으로…
이순득위원
1개동에 한 분씩 요원으로서 선정이 되신 분들입니까? 그리고 다음 장에 30페이지 보면 이 분들만 그래서 안보현장 제2땅굴, 제3땅굴을 3회에 걸쳐서 보내드린 겁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한 분씩 나와서 저희 구청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받다 보니까 17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참석을 한 거고 산업안보현장시찰은 꼭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회가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3회 하고 그 중에 1회는 성라초등학교 학생들만 40명이 간 경우고 최근에 간 경우는 저회 관내에 있는 부녀회원들 통장들이지, 주민신고 요원이 꼭 간 건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주민신고는 전 국민이 신고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은 신고요원으로서의 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역점사업과 실적 등이 눈에 띄어 마음 든든함을 갖게 합니다. 추진실적 7페이지 말이죠, 주요업무추진에 3/4 분기 심사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사업이 55건 중 12건, 완료 33건, 정상추진 7건이 부진이고 5건이 중단, 자료에 2건 정도가 미스테이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57건인데 5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예산사업도 42건 중 41건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한 건이 실종돼 있고 예산사업에 중단이 된 5건 중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중단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사업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제궁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중단사업입니다. 위치를 주교동, 시청 앞에서 박제궁 들어가는 그 끝머리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게 실시설계 용역이 다 완료됐고, 실시계획허가가 완료가 돼서 95년도 5월 17일 착공을 했는데 보상을 하다가 용지보상가격이 너무 적다고, 그게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하고 또 보상진행 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인데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흥동 소하천정비사업인데 사업량이 석축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철도청에서 철도청부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회가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곡로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도 철도청 철도부지 옆에 있는 길인데 철도청부지라고해서 철도청에서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해서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향토 용역 및 마을길 포장, 이것이 벽제동 390-2번지선인데 설계까지 다 끝내고서는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기공승락을 안 해 줘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내역이고요. 그리고 벽제도로개설공사인데 위치는 고양동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한 30% 정도했는데 나머지분들이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중단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실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협의를 계속 더 해야 다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일단 업체에 입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 보상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다 끝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면. 보상이 끝나면 우선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상을 실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제궁 진입도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착공을 해 놓고 보상을 못해서…
최진영위원
물론 큰 공사들은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서 사업을 하는 게 순서지 중간에 토지소유주가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여 가지고 당신네 이것 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상을 끝내고 사업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상이나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9페이지 행정사무특별활동, 감찰활동 실시가 나오는데 여기 지적건수가 한 30건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공무원들을 상대로해서 감찰활동을 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지적 건수에 어떤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감찰활동은 현재도 계속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연시에도 그렇고 일요일, 토요일, 연휴기간 중에 그런 때 중점적으로 하고 평시에도 계속 실시하는 사항인데 거기 대상 분야를 금품수수나 무사안일, 기타 직무감찰. 이렇게 써놓고 그린벨트농지에 대한 감찰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적 건수 30건이 나온 것은 주로 제일 많은 게 그린벨트 관리 소홀이 18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18건을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비상근무할 적에 미실시를 한 건이 두 건,무단출장, 출장명부에 적어 놓지 않고 나간 게 두 건, 당직근무할 때 근무지 이탈한 게 3건,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올 미준수한 게 한 건. 그리고 통장임무를 소홀히 한 게 3건, 그리고 직원복무관리 소홀한 게 1건, 해 가지고 총 30건이 적발돼 가지고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30건 중에 금품수수사항은 없었군요?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감찰활동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에 태만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반드시 단속이 됐을 적에는 아주 강한 조치를 내려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16페이지 청사환경조성 추진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창고, 화장실, 청사광장, 6번에 창문 브라인드 설치, 차양 설치 등 1,86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1,500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돼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청사광장 화단조성공사, 창고, 화장실같이 시설비에서 예산반영이 됐거든요? 같은 목에서 빼가지고 집행을 하신 겁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다 들어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 브라인드 공사는 36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차양설치는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같은 시설비에서 이제 빼서 집행을 한 것이죠?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최진영위원
그런데 임시 주차장 석분살포를 했습니다마는, 들어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게 묻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차피 우기나 그런 때는 상당히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주차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청사가 임시청사가 되다보니까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포장을 했을 경우에 예산분배 등 여러 가지를 저회가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 하에 이렇게 주차장관리를 하다보니까 우기라든지 이런 때는 사실 주차하는데 불편을 초래했던 건 사실입니다.
최진영위원
약 1,700만원을 들여서 석분살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부실하지 않느냐, 지금 보면 거의 석분이 눈에 안 띕니다. 주차장에 추가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효과있게 석분살포를 해서 우기에 진창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아까 구청장보고에 주민신고시범학교 지정운영해 가지고 성라초등학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죠? 99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 99만원은 지원을 직접 준 게 아니고 저희가 루트를 책정해 가지고…
최진영위원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지 노트를 사줬든 지원을 해줬던 사항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이제는 1개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덕양구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 관내 초등학교에서 몇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회가 덕양구관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 4개학교 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만일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볼 때는 더 확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주민신고 시범학교라는 게 주로 어떤 신고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별히 신고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가정에 가서 이런 것을 신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도록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은 협조를 구해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구내에서 특별히 한 학교에 전파를 해 가지고 그런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구청이고 하니까 그런 일도 별로 없고, 학교에서도 전연 신고하는 태도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한 학교를 정해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괜찮겠다고 하고, 우선 처음 실시하는 일이 되다보니까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회가 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꼭 성과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든가 폐기하든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신고제도를 바람직하다고 하면, 전 학교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학생들을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서주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 공익 요원 체육시설, 이게 2회 추경에서는 지난 6월까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어떤 설계나 이런 게 필요치 않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 중 사업추진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이런 시설은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어떻게 11월, 12월까지 사업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오늘 오후에는 동사무소도 17개동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거의 열두시가 됐는데 박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시고 점심시간을 평일에 비해서 한 시간 단축을 해 가지고 한시부터 구청의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구청을 끝내고 오후에는 동사무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장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3/4 분기 심사분석결과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 위에 심사분석 기능강화에 보면 부진 사업독려 얘기가 나오는데 부진사업독려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사업을 총망라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구청장실에서 각 사업별로 과장들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7월까지는 매주 한 번씩 개최를 했었는데 너무 잦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매월 한 번씩하고 11월 달에는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의미에서 보고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필위원
부진사업 내용이 주로 무엇이 되나요?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부진사업 내용이 아까 중단사업 보고드렸듯이 부진사업도 주로 설계가 늦다든지 또는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자료에 있듯이 현재까지는 7건이 부진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필위원
거기에 표시된 부진사업이 7건이 연계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네, 연계되는 겁니다.
박원필위원
8페이지에 종합관찰활동 보고의무 활성화, 그래가지고 72건 접수처리를 했죠? 그런데 주로 유형별로 보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접수가 되면 그냥 다른 사업부서에 이첩하는 것으로써 처리되는 것으로 보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관찰장 운영사업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저희들이 보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사업부서에다 이첩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업은 처리를 해 놓고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대개 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처리할 대상이 정리가 돼서 집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게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교량 또 하수도 노상적치물, 청소환경 분야 주로 이러한 사항들이 돼서 거의가 즉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조치를 하고 타 기관에 송부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제방축대위험시설 같은 것은 경찰서에 의뢰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다 구에서 원래 조치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박원필위원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나중에 확인 해 보셨습니까?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네, 저희가 지금 72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조치완료 한 사항이 47건이 완료가 됐고, 15건은 타 기관에서 온 게 9건이 있고 처리 불가한 사항이 1건이 있었습니다. 처리 불가한 사항은 대장동에, 이것은 저희 능곡동장이 의뢰를 보낸 사항이 되겠는데 대장동에 농수로변에 주택가 농수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능곡동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반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를 했고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는 게 있고 거의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가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추진, 그랬는데 25건 발굴추진 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특수시책을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발표자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있었고, 주민신고 시범학교지정과 운영에 관한 시책, 그리고 민원실에서 하나로 민원신청서 사용하는 시책, 시 민원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신고지정학교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홍보제를 실시했습니다. 식탁깔개 활용을 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한 실적이 있고, 동장 1일교환 근무제를 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부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전직원민원접수 요원화, 아까 민원과장이 보고한 대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학생봉사활동 창구운영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간호사업 제한하는 특수시책이 있었고, 주민신고 시범학교 지정운영.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재활용 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주민생활불편신고요원 위촉, 이런 것들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올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중에서 체납자에 관한 교육은 하셨습니까?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이라고요. 교육이 아니라 그것은 지방세체납을 3회 이상 하면 지방세법에 관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최근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체납세를 활용하자 그런 시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화가 되고 다 했는데, 세금들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내지 않았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실책은 공무원들의 실책이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면 제가 전체적인 지방세관리를 시청에서 하다가 양대 구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갈라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할 뿐더러 업무귀속도 있었고, 또 혼란한 틈새를 타 가지고 저회 직원들이 중복과세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정말 선의의 피해자랄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컴퓨터 입력됨으로써 지금 전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중복과세라든지 이중납세 같은 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시청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지만 과오납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치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납세자들에게 핑장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의 실책이 아니라 공무원의 실책이거든요? 성실히 내는 사람들은 모르면 못 찾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세금을 냈는데 성실여부를 정리를 하지 않고서 자꾸 독촉장이 나오고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번에 동사무소에 보니까 그러한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행락질서 확립운동 전개, 밑에 보시면 세부내용에 풍기문란, 불법주차, 취사행위, 바가지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행락질서에 대해서 자리세를 받는다라든가 바가지요금을 한다라든지 풍기문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다고 보십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은 물론 각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를 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락불편사항을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은 변화가 와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풍기문란 같은 게 없어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의 바가지요금이라든지 풍기문란 등 행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건수는 1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실상 공무원들이나 단속하는 과정에 별로 발견이 안 되겠죠. 그러나 실제 나가서 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실시에서 일상점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합동안전점검실시 밑에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검결과에 불안전 3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문입니다. 불안전 합동점검실태 위험시설로써 능곡종합상가가 되고 사회복지시설로써 대덕의 집, 순애원등 세 곳이 되겠습니다. 불안전사항으로는 능곡종합상가는 가스부문 관리소홀이 되겠고요. 대덕의 집도 가스관리 소홀이 됩니다. 순애원은 건축하고 가스부문이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당하는 과에 다시 나가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애원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새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대덕의 집이나 능곡종합상가는 단열화해서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새로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불안전 3개소를 발견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가스나 이런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안 하면 인명에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 점검에 굉장히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지도감독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시 특수시책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학원폭력에 대해서 경찰서나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큰 관심사항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회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편엽서 신고제보다는 좀 더 접근해서 전문사항을 선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학교 또 우리 구 또 경찰서에 협의해 가지고 진짜 실적있는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지금 이재황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회가 지금 학교폭력 근절시책에 따른 일환으로 여기 실적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11월 하순경에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근절이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저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현재 취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어느 유형에 어떤 폭력이 자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학생 나름대로의 그러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이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가 등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맨 앞에 보면 95년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해 놨는데 이것은 조사기간이 96년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로 돼 있거든요? 본 덕양구청이 ’96년 3월 1일날 개청이 됐는데 구청 생기기 이전 일인데 날짜의 표기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 날 동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취합은 3월에 했기 때문에 저회가 구개청하고 취합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제출한 167페이지. 아까 애기가 됐던 건데 공무원배치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지금 덕양구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2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각 동이나 일산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동으로 내려가면 모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화정1동하고 행신1동하고는 과원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물론 각 동마다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 추세인 것은 알고 있지만 과원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결원은 41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정 1동이 플라스 1명, 과원으로 돼 있고요, 행신 1동이 플라스 1명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원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만들어진 것은 92년도 2월 1일, 시가 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 질 때 정원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정원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정원대 현원대비로 하면 과원이 지금 발생한 거로 숫자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저회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입장은 정원이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여건이라 하면 아파트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구의 급속한 입주로 인해서 중가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여기에 관련이 돼서 부득이 한 과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정원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건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급현황을 보면 동에서 정원 있고 현원이 없는 동은 별정직으로 있는 동이 많겠죠?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신도동 같은 데는 5급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 사무장인데 사무장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합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1달 한 열흘간 없었는데요, 어제 날짜로 사무장을 명을 내서 지금 현재의 사무장을 구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전체적인 흐름이 고양시가 되고 구가 되다보니까 정원이 절대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승진이 계속 되다보니까 중간 허리부분인 7, 8급이 상당히 부족하고 9급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자료에서도 보면 7급 정원이 128명에 현원이 83명, 8급도 정원이 143명에 현원이 71명, 실질적으로 하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6, 7, 8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도 총무과에는 7급 정원이 5명에 현원은 7명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부족한데, 또 환경위생과에도 물론 직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6명에 현원을 8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8급에서도 보면 사회복지과에 정원이 3명에 현원이 4명을 운영하고. 행신 1동 같은 데에 8급에 정원 4명에 현원 5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덕양구관내에 직급별 인원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에 대한 운영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정에 맞는 어떠한 특정한 부서나 동에 직급별로 많이 주고 이런 것이 되지 말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직급별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환경위생과에도 20명중에 보건직이 몇 명입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보건직이 8명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저쪽 일산구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부족하거든요? 단순비교를 하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건직이 많은데 일산구는 보건직이 몇 명이라고 발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서로 비교해 가지고 직급별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각 직급별 현원과 정원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맞춰 나가는 쪽으로 과부족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정원이 옛날 측정이 된 데에서 잘못이 됐다라고 하면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정원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작업을 마쳐가지고 정원에 대한 관계 자치법규를 지금 의회에 아마 의안으로 제출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조정이 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인력관리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어떤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한 나머지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거를 형평에 맞게 인력관리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업무실적에 보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하고 한문공부방, 컴퓨터 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상, 장소, 강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박종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한국전통 예절연구원이라는 데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 학교. 초,중, 고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문공부방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실에 대한 것은 주로 능곡동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서 방학 등을 이용해서 한문이라든지 컴퓨터 또는. 서예교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그리고 농악교실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활동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지원을 구에서 해 줍니까? 감사수당이라든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예절교육에서 한국전통 예절연구원에 강사료는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무료로요?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그분들이 교육한 만큼 그분들에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유도회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을 초, 중, 고로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알아보시고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주민신고 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문입니다. 주민신고망은 네 개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 요원, 고정신고 요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여기 나온 대로입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통계는 앞에 나와 있는 숫잡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30페이지를 보면 주민신고 요원, 안보현장견학이라고 했어요, 제2땅굴 및 제3땅굴 견학해 가지고 3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신고망 요원하고 특별신고망 요원, 이동신고 요원. 고정신고 요원, 이 분들이 가신 겁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3회에 걸쳐서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인원이 몇 분이 가셨습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 구청 관할 분들이 가신 분들은 3회인데, 시에서 5회로 잡고 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갈 때는 각 동에서 한 사람씩 가도록 주선을 했고, 3회 때만 저회가 전체적으로 해서 성라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별도로 다른 때에는 고정신고 요원이나 이동신고 요원 중에서 동으로부터 그 날짜에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는 숫자는 적은 거로 돼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경비같은 건 어떻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차량과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성라초등학교 외의 다른 학교는 예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진문
이진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성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표로 보낸 겁니다. 앞으로 신년도에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총 사업비 예산해 가지고 예산사업 55건 중 12건 완료, 33건 정상추진, 7건 부진, 5건 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도합을 보면 57건이 되거든요. 55건이 맞느냐, 57건이 맞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자료자체를 맞지 않게 해 놨다는 자체, 어떤 게 맞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57건이라고 해도 그만이고 55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료자체가 백건도 안 되는 것도 못 맞춘다는 것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입니다. 특별 감찰활동 실시, 여기에 보면 조그맣게 특별로 해 가지고 GB 및 농지불법행위 중점감찰, 이렇게 써있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지금 현재 매립허가를 해준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몇 건인지 하고 준공이 된 게 몇 건인지, 만약에 준공이 안 된 것, 차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저회 기획부서에는 김정무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부서인 산업과나 건축과 같은데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거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허가만 내줘놓고 준공은 안 돼 가지고 중지상태에 있는 게 여러 건,%로 따지면 7~80% 이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그것도 감사기관에서 불법매립하는 것, 그런 것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미정리된 것도 빨리빨리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합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기획실장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놔두시고 보고자료 17페이지 보세요. 청소년 선도위원 위촉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85명, 각 동별로 5명씩 해 가지고 85명을 위촉했는데 청소년 선도 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없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책추진을 위해. 학교폭력근절의 일환책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5명씩,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85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발의대회 및 발대식만 개최를 했고 청소년 선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회의도 개최 안 하면, 85명이 각자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회의를 통한 게 아니고 실제 활동위주의 모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그런데요, 각 동에서 5명씩 해 가지고 85명은 덕양구 구청장님이 위촉한 거죠?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위촉은 해 놓고 그냥 각자 놀아라 각자 일해라...?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그 내용은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지금 선도위원회 위원들이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확실하게는 몰라도요. 동 단위는 5명이 아니라 10명 있는데도 있고. 15명 있는 데도 있고 동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동에서 5명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10명, I5명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동단위로 돼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각 동에서 다섯명씩 해 가지고 구청단위의 선도위원을 뽑은 거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청소년문제, 학교폭력 문제. 정말 그런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판국인데 이렇게 위원은 위촉해 놓고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다. 위촉해 가지고 이 사람들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주도를 해 줘야 뭘 움직일 것 아녜요?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위원은 각 동별로 5명씩 위촉된 것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10명, 15명 돼 있는 것은 이것과 유사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사실 추진하는 사업은 같은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청소년 선도위원 위촉을 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선도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동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자체선도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로 저회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동에서 정말 선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으로 하여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동에는 5명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청소년 선도위원회하고 유사한 지도위원회하고, 지금 동 자료에 보면 지도위원회가 있는 동에는 지도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선도위원회가 있는 동에는 선도위원이 없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 썼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두 가지 다 있는 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73페이지 하나만 보세요, 신도동일 겁니다. 이것만 봐도 12명이에요. 그래서 동은 동단위로 동단위 위촉한 숫자로 생각이 되고 아까 이 85명은 구청단위로 돼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혹시 아닌지는 몰라도 동에 따로 돼 있는 걸 보면 동에 다섯 명씩만 돼 있다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 한 것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지만 구청하고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단위는 동단위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동에 다섯명씩 해 놨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동 지도감독의 불책으로 동에서 지도위원과 선도위원을 아마 구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회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동에 대한 지도감독의 불찰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올바로 잡 힐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집니다. 덕양구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공무원외에 외부인사가 1명이 들어가게 돼 있죠?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회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사위원회의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하게 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 7조에 근거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위촉.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인 내지 7인 이하의 인사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인사로 적격자라고 명시된 내용을 보면 법조계에 있는 판사라든지 변호사, 또는 인사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부인사중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을 저회가 지역에서 고르다 보니까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전 동장을 지내신 분을 저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행정경험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교행정은 경험이 풍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생각해서 보셨다면 과연 이 인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한데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각종 사업집행현황 덕양구청 광장 보도블록 설친데 그 예정가액이 2,900만 원, 계약금이 3,500만 원, 예정가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를 해서 2,957만 6,000원을 예가를 정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 도중에 다른 것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예가는 2,957만원이 되었고 계약금액은 3,505만 7,000원이 된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자료에 설계변경된 것을 표기를 해 줘야죠.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13페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 이것도 왜 늦었느냐,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2회 추경에 선 게 왜 12월달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집행사유에다가 미집행사유에 11월, 12월중 사업추진계획이다, 11월 12월중 사업추진계획이라는 게 미집행사유가 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지금까지 사실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유에 사실 표현을 저희의 어떠한 행정의 매끄럽지 못한 내용을 차마 담을 수 없어가지고 사실 11월, 12월중 사업추진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만 담게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중지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의 주교동의 17개동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중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중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교동장외 17개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중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주교동장 이현우, 원신동장 김상기, 홍도동장 남상갑. 성사1동장 김충규. 성사2동장 정향남, 효자동장 홍경육, 신도동장 김종만. 창릉동장 임철수. 고양동장 장순홍. 관산동장 정왕기,능곡동장 한배수, 화정1동장 김경화. 화정2동장 박용남, 행주동장 이창훈, 행신1동장 김준배, 행신2동장 신기섭, 화전동장 이종구,대덕동장 손희영.
이장성위원장
앉으세요. 그러면 동사무감사 진행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동부터 3내지 5개동씩 업무보고를 들은 후 3내지 5개동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교동, 원신동, 홍도동, 성사1동, 성사2동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교동 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신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도동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사 1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96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들 업무보고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특수시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성사 2동 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현황이고 동정자문위원이 1/4 분기땐 16명이었습니다. 3/4분기에는 19명,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9명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가심의위원회는 11명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14명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동자문위원 I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 것은 추가로 20명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분을 더 영입을 해서 19명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가심의위원은 간사자격으로 사무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는 위원 한 분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I2명이 11명 참석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동장님들은 어디 동장 누구라고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은 37페이지 원신동 소관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여러 번인데 지가심의위원희 개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네,원신동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시한 사항이 기재가 안됐습니다.
유순원위원
기재가 안됐습니까? 그 다음에 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원신 1동 석축공사인데 계약일이 5월 24일날인데 착공일은 5월 23일로 돼 있습니 다. 이게 맞습니까?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계약일이 5월 25일이고 착공일이 5월 2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미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원위원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구청에서 보고한 사항에 보면 5,400만원이 총계입니다. 자부담이 2,400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6,000만원이 됐거든요? 어떻게된 거죠? 5통 새마을회관 중축인데 지금 구청에서 한 얘기는 총계가 5,400만원 중에 보조금이 3,000만원 자부담이 2.4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2,4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9월달에 담당직원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자료를 뽑을 때 잘못 뽑아온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 홍도동 소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가심의위원회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을 세보니까 12명이거든요? 지가심의위원회가 13명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해 가지고 회의 참여수당을 13명을 다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13명이 아니고 동장이 심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것이 지급이 된 것이 60만원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렇군요. 동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갑
남상갑흥도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요, 홍도 9통 석축공사인데 예산액은 계약금액이 5,00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걸 말씀해 주세요.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원위원
예정가격이 4,667만 4,000원인데 계약금액은 5,0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그것은 비고란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더 줬다고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입찰한 겁니까? 모르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96년도 각종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보면 예산확보일이 11월 14일이 됐어요. 이게 예산이 언제인데 11월14일로 돼 있습니까? 3,300만원, 1,400만원, 1,100만원, 1,050만원, 예산확보일이 ’96년 11월 14일…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이것도 3회추경분입니다. 그래서 11월30일날 입찰을 한 겁니다.
유순원위원
예산 확보일이요?
상갑
남상갑흥도동장
잘못 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최일선 민원을 맡고계신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교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교동장님,추진실적 42페이지요, 아까 설명에는 3차추경에 주교23통, 24통 석축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3차 추경에 말이죠, 예산을 반영을 해서 23통은 오늘, 24통은 내일 이렇게 계약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석축공사라는 것이 동절기에 보면 원천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이것은 왜 3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저회가 추경에 요구할 때는 지금 이렇게 늦게 집행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 예산을 10월달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은 추운 동절기 입니다. 지금 이것을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말이죠, 미리 미리 할 필요성이 있으면 미리 예산확보를 해서 동절기가 아닌 시기에 해줘야 이게 오래 갈 수 있지,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것이 뻔한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적에 그 부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또 오늘 계약하고 내일 입찰하신다고요?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그 공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후가 나쁘면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12월 중순에 공사를 완료했으면 합니다.
최진영위원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부실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원신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체결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원신 2통, 원신 1통, 교차로 공사하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집행액이 59.55%,30.36%, 이게 예산요구할 적에 과다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신 2통 교차로 공사는 길이 좁고 벽 쪽에 박스로 구간을 쳐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를 할 당시에 전 구간을 할 필요가 없고 3개소만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3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축소를 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 간 것이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통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포장이 비어있는 구간이 130미터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연장을 약 한 200미터로 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지주하고 협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안된 구간만 포장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도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3페이지 보고에 홍도9통 소하천 석축공사가 언제 착공을 해 가지고 언제 준공을 했다고 하신 겁니까? 홍도9통 소하천 석축공사, 이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8월 30일입니다.
최진영위원
감사 자료에서 세번째 두산개발에서 소하천공사. 맞죠?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네.
최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이 ’95년 11월 20일, 준공일이 12월 20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네, 이것은 2,000만원을 ’95년도에 신청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96년도 것입니다.
진양
최진양위원
’96년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요. 두산개발을 입찰을 한 거죠?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입찰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입찰하면서 99.1 왜 낙찰률이 나을 수 있는 겁니까? 입찰하는데 보통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까?
상갑
낭상갑홍도동장
보통 한 다섯, 여섯개정도 응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99.1%가 가능합니까? 그럼 담합의 소지는 없는 겁니까?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네,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어떻게 99.내가 나옵니까?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얼마를 써 넣었기에 99.내에 낙찰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몇 개 업체가 입찰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하단에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입찰한 겁니까?
상갑
남상갑흥도동장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기재돼 있는 것이 입찰한 것처럼…?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먼저 계약하신 것에 1,500만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유순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통 석축공사, 이게 설계금액이 5,0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설계변경인데 당초는 4,110만 1,000원, 이런데 어떻게 5,000만원,아구를 딱 맞춰가지고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상갑
남상갑흥도동장
그것도 제가 자세한 걸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성사1동에서는 심장병 어린이돕기 캠페인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성사 2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현대마을의 지하수개발공사죠? 2,400만원, 2,000만원이 넘는 것은 본래 입찰을 부쳐가지고 공사를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향낭
정향낭성사2동장
저회 구청하고 시청에서 지침을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관내업자들이 입찰을 보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견적 뽑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진영위원
2,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만요. 당시 계약체결할 때는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지금은요?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지금은 2,000만원에서부터 관내업자로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관내에는 지하수 개발업자가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관내업자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관내업자는 없다?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네. 그래서 삼영개발이라는 사람은 신원당 택지개발 당시에 거기 와서 지하수를 많이 파본 사람이 되었기에 종합해서 이 사람으로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의계약할 때 가격결정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저희 설계공약에 의해서 일단 예가를 정하고 상대방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보통 몇 개 업체는 결정을 본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인 ’96년 12월 6일까지 반드시 의회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네, 박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말입니다. 과태료 문제인데 거기에 계신 동장님들께 묻겠어요. 다섯개 동에서 과태료가 전부 다 달라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주교동에 6건인데 30만원이거든요? 원신동에 5건인데 105만원이에요. 성사동에 2건인데 10만 5,000원, 또 성사동에 20건인데 115만원. 또 성사 2동 동장님께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성사동에 2건인데 계도조치하셨습니까? 과태료 부과 안 하고요?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네.
박순배위원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각 동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주교동장 이현우입니다. 상한선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 30만이하, 이렇게 나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30만원까지는 각 동별로 금액이 차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디에선 어떻게 적발이 됐는데 얼마를 냈는데 우리 주교동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그게 일괄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네, 그렇죠.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적으로 나쁜 것은 더 많고 좋은 것은 적게 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그것은 단속한 사람의 마음대로예요.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직원들 마음대로 라는 말이에요. 여섯 건에 30만원을 부과했는데 다섯 건에 105만원을 부과했어요.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 적발됐어요. 그러면 주교동에서는 여섯 사람이 적발됐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도 한번 걸렸는데 나는 2십몇 만 원을 냈다, 나는 5만원을 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주교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각 위원회 구성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위원회 협의회가 동별로 일률적으로 6개가 있는데 동정협의회, 방위협의회, 공직자심의회, 민방위 협의회, 청소년선도회 등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인, 하성용, 손희배, 김인호, 최순기, 나찬균씨 외 12명이 6위원회에 2개 위원회씩 다 포함이 됐어요, 또 한 분은 3개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데, 그래서 14명이 한 사람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14명이 동행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등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관계는 없지만 오히려 동행정발전에 기여가 덜 될 겁니다. 많은 인원을 참여를 시켜야 여러가지 동장 측에서도 행동하는데 도와주고 참여를 하고 그렇게 돼야지, 솔직히 누군가 위원회에 참견해가지고서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2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은 뒤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동장시절에도 군청이나 시청에서 가끔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위원회에 중복된 거는 전부 중복 안 되게 정리하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동행정이 상당히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고 또 합리적으로 유지들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 2동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도 이은재씨가 4개 위원회에 포함이 됐고 이석회씨는 10개 위원회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동장님들이 평소에 자주 회의 때 하는 걸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사무장들이 교체를 해 줘야 하는 건데 동장님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릴 경우도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한 사람, 한 유지가 한 위원회에 참여해서 동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고루고루 부여를 해줘야 동행정에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문위원 문제인데 수당하고 참석한 것 보니까 물론 참석이 100% 돼서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데는 60%, 70%, 80%.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100% 참석률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 참석률이 됐는데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관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전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축경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에서부터 이렇게 솔선수범이 되고 이게 사실 남으면 다시 반환돼 가지고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동장님도 어떤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주교동장 이현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위원회나 이런 조직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가입했다 하더라도 참석을 잘 안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데는 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드리고 그러니까 나은데 본인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와서 모이는 이런 방위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등 이런 단체에서는 모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고 나면 인원이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회의 때에도 적은 숫자가 모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과감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원위원
성사 2동장님.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네, 성사 2동은 현재 현황이 농사짓는 지역도 아니고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겠지만 일산신도시나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리가 위원을 선정을 할 때에 직장관계 때문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행사에도 참여를 안 하는 경향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자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고 전부 외지로 출퇴근하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사람, 잠만 자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잘 나오시는 분을 중복으로 지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서주원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동장님들이 활동사항을 늘려서 몇 사람이라도 더 가능한 한 모으셔서 그렇게 해야만 동행정 운영하는 데 좋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편익사업 추진실적에 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두 건에 640만원인데 이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주교동장 이현우입니다. 이 2건이라는 것은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수리한 거하고 신설한 거하고 두 가지가 포함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수리건수가 40건이고 신설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총 건수는 177건이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자료 다 가지셨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만 그렇게 돼 있어요. 보고자료 59페이지입니다. 성사 1동입니다.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네, 성사 1동장 김충규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거기도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열개소에 1,000만원 맞습니까?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네,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한 개소에 100만원인가요?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그게 잘못 됐습니다. 10만원입니다.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유순원위원
사업비가 틀렸다고요?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1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100만원입니다. 표준설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신설도 있고 전주이용도 있고 그렇습니까?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이것은 다 신설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기존 전주이용 10만원, 많은 건데 신설 그것은 홀설치했을 때 50만원이고요, 기존 전주이용은 10만원이죠?
최진영위원
그게 예산상에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예산에 35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싸게 하셨네요?
정무
김정무위원
이게 지역마다 다 틀려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봐 주세요, 42페이집니다. 맨밑에 각종 사업 미집행 내역인데 미집행 없다고 하셨는데 다 됐습니까?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원신동장 김상기입니다. 3건이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자료를 뽑을 때 누락 되어서 추후에 누락됐는데 안 들어 간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료를 뽑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자료를 뽑을 때 누락이 됐어요. 10월 말일 현재로 뽑는 줄 알고 그게 안 들어 갔습니다. 자료 뽑은 뒤에 추경이 섰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차 자료에 안됐을 텐데… 그다음에 45페이집니다. 위원회 별 회의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지출내역인데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열여덟명이죠?
상갑
남상갑흥도동장
네.
정무
김정무위원
18명인데 기참석인원이 7명입니다. 18명 정원에서 7명이 참석했는데도 회의합니까?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그게 변명의 말씀이 아니고 저회는 100% 농촌동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동네친목회도 회의 못해요, 그래도 수당이 나가는 회의인데 어떻게 과반수도 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그 다음 55페이집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게 아까 구청 때도 얘기가 됐는데 이게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성사1동장 김충규입니다. 선도위원회는 파출소에서 했을 때 선도위원회이고 행정기관으로 어오면서 지도위원회로 바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구청에는 지금 선도위원회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동은 선도위원회, 어느 동은 지도 위원회로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건지, 맞는 것인지 지도위원회가 맞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네.
정무
김정무위원
이따가 다른 동장님은 선도위원회가 맞다고 할 겁니다. 다른 동에는 선도위원회로 돼 있는 동이 많아요. 그 다음에 177페이집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지금 집행잔액이 2,400여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남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그 너머 장에 한 칸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완전히 남아있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00만원 가지고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얼마 가지고요?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1,000만원요.
정무
김정무위원
188페이집니다.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홍도동장 남상갑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집행잔액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맞나, 답변하지 마세요, 집행잔액이 맞는 건가?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그것은 프린트가 미스프린트 된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이제 미스된 것 얘기해 뭐 합니까? 다 적어놓고. 거기 191페이집니다.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네, 성사 1동장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동장님 포괄사업비에 성사 1통 배수로설치, 2,199만 8,000원을 쓴 거죠? 세 번째로.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네.
정무
김정무위원
동장포괄사업비에 최고로 얼마까지 쓸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네, 규정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000만원 한꺼번에 써도 됩니까?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규정이 있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도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한 군데에 다 써도 규제를 안 한다? 동장님 포괄사업비 세워 놓은 뜻을 아셔야죠. 사실상 예산은 세우기 어렵고 조그마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통에 조그마한 것들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그런 아주 적은 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거니까 여기에다가 4,0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한 군데 쓴다는 것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규정이 있든 없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충규
김충규성사1동장
잘 알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95페이집니다.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성사 2동장 정향남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성사 2동 소관인데 여기에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2,584만 3,000원이 남았는데 완전하게 남는 겁니까? 그간에 더 쓰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약 500만원 정도는 쓸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00만원 정도요? 그래도 많이 남네요?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네.
정무
김정무위원
업무보고 69페이집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추진에서 신원당마을 지하급수시설 설치 2,400만원 들여가지고 한 건데 이 수질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네.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좋습니까? 상수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네. 상당히 좋은 거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양질의 지하수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상수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네. 상수도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사업을 2,4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시설하면 어떻다고 생각해요? 상수도로 시설했으면…?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상수도는 기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 지하급수시설 설치, 이름을 비상급수시설 설치, 그 정도로 해 놨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사실은 지하급수시설을 한다, 관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놔두고 땅을 파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우리 관 스스로가 상수도를 불신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건데. 이름이 좀 틀리다면, 비상급수라 하면 상수도가 어떻게 잘못 됐을 때 쓸 수 있는 거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물론 이름차인데 하여간 수질이 좋다니까, 네,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어느 동을 꼭 꼬집어서 애기하기 보다는 자료를 대강 훑어보면서 느꼈던 점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자료를 내 주면서 몇 페이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 숫자틀린 것을 저희가 대조한다고 밤잠을 설치고 했는데 여기 나와서 물어보니까 자료가 미스프린트예요, 이게 여기가 간담회장이 아니라 감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5개 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있다가 감사를 받아야 될 나머지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자료를 충실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감사장에서 미스프린트라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각종 위원회 공동자문위원회의 경우에 그 구성부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에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이 두개동의 동정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를 서로 검토하지 않고 기거주지가 주민등록이 어디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시의원들 말고도 중복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빨리 찾으셔 가지고 실제 거주자로, 그리고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해 주셔야 하겠고, 성사 1동이나 주교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구성인원. 전원이 지금까지 세 번 하는 회의에 다 100% 참석했다. 동장님들 고생하는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싶고 동정자문위원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 100%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하고는 무관하게 동정자문위원들한테도 정립이 돼서 어떤 동에 도움이 필요할 때 쓰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석한 인원을가지고 해야지, 작년도 제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회의수당 잘못 지급한 것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혼을 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일인당 하루 참석하는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금이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실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회의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동정을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수렴을 해서 동정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명단도 보면 간사가 아마 사무장이 간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사 포함해서 인원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간사를 빼 놓고 민간인들로 구성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가심의위원회를 보면 동장, 사무장, 담당사무직원. 이 세 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동장 하나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동장하고 간사만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 인원을 넣어서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으로 넣은 데도 있고 뺀 데도 있고, 일단 당연직으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지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들어가 있게 되면 비고란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몇 명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 우리들이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데, 동이 공통점이 없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저회들이 자료를 찾으면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각 동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사업별 추진현황에서 보면 지금 규정이 바껴서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조정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마는, 2,000만원 미만짜리도 제한경쟁 입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안등 설치도 어느 동이라고 집어내라면 집어낼 수 있습니다마는 굳이 답변요구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보안등 설치하는데 10만원에 할 수 있다, 하면 금년도 예산 세운 것 다 다시 조정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도 다 다시 조정해 줘야 합니다. 신설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세워준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그럼 다른 지역에 기존 전주이용하면서 10만원 이상씩 지출되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예산요구할 때에는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사무장님들을 채근하셔 가지고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도록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홍도동장님 휴가시죠?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네.
이장성위원장
휴가신데 이렇게 감사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왕 여기 감사장에 나오셨다 하면 예의를 갖추셔야 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셔 가지고 복장이 단정해야 하는데 제가 한 쪽으로는 동료도 되고 한 쪽으로는 제가 선배도 됩니다. 선배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외국에서 각종 행사할 때에 넥타이 안 매면 그 희의 장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다른 동에는 지적이 됐고 여기에 안됐기 때문에 감사자료 巧페이집니다. 동정자문위원회 개최수당관계인데 20명입니다. 구성위원수가 20명인데 8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반수 미달인데 아까 어떤 타동장님께는 말씀드렸고 여기 체크는 해 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려가지고 이것도 솔직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반수가 안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수당을 줬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동 동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공통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지가심의위원회를 보면 산출금액이 다 잘못 나와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도동 관계는 지금 감사중이니까 그것을 아예 인원하고 금액을 정정을 해주시죠.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I2명입니까? I3명입니까?
상갑
남상갑홍도동장
12명입니다.
박원필위원
12명이죠. 그 다음에 효자동에 보면 공통사항이니까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명으로 참석위원이 되는데 수당이 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릉동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14명인데 5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전 1동에 보시면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10명인데 45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 동장님들은 있다가 숫자정정을 완전히 해주시고 기본 서류에 이것은 간단한 건 데 틀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니까 공통사항에 숫자 같은 것은 있다가 보고할 적에 정정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교동 등 5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중지
15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보고하시기 이전에 동장님께서는 유인물이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것 외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 것, 공통적으로 보고할 것은 생략하시고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 것만 보고해 주세요, 이어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관산동등 5개동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효자동장 흥경육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신도동장 김종만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릉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창릉동장 임철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동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고양동장 장순홍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산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관산동장 정왕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자동등 5개동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5개 동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동정에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효자동하고 신도동하고 관산동이 꽃길가꾸기 내년도 세계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붐조성책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요소요소 가로변이라든가 이런데 대형화분도 내 놓으시면서 꽃길가꾸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울타리를 만든다든가 가로변의 빈터에다가 칸나 같은 걸 심으신다든가 여기저기에다가 꽃길을 가꾸시면서 화분을 많이 진열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창릉동하고 고양동이 꽃길가꾸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저회가 알고 있기로는 꽃붐 조성책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다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창릉동장님과 고양동장님께 좀 여줘보고 싶습니다.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백만원의 금액이 내려온 것은 저회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이 꽃을 있는 것을 사두게 되면 금년에 지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회들은 내년도에 필 수 있는 꽃을 다량 준비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외국꽃만 심을 것이 아니라 한국꽃도 심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회 관내에 우리나라 꽃을 시장을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금액이 우리 프록스는 한 송이에 150원 정도하는데 국산꽃은 한 주당 1,000원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지를 못하고 100만원어치정도는 저회가 그것을 사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금년에 부쩍 보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심긴 심었는데 그러나 거의 자라가지고 내년에도 피고 계속 피게 됩니다. 역시 프록스도 비료를 많이 안타는 꽃이랍니다. 그것도 역시 해마다 필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금년 한 해로 꽃을 사다가 죽이느니 해마다 필 수 있는 꽃을 택하다보니까 여러분 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동사무소에 꽃박스를 설치를 해서 진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어디다 프록스라는 꽃은 심으셨습니까?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프록스는 동사무소 주변에다 심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여기저기 동주변에다 심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년도에는 프록스꽃이 아름답게 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어치만 사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우리나라 꽃을 10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그리고 프록스는 3백정도 심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머지는 저회 단 사는 것하고 일년초 사 가지고…
이순득위원
여기 보고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창릉동 동장님은?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창릉동장입니다. 저희도 다 했는데 아마 여기 보고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몇 가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도 5월달에 저희가 세계꽃박람회를 하는데 온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서가 크나큰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 금년도부터 붐조성책으로 이런 꽃도 보여주면서 책자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치러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효자동에 감사자료 2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쓴 것이 한 1,000만원되는데 나머지는 안 쓸 겁니까?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서류가 10월 31일자로 작성이 돼 가지고요, 자료가 덜 들어갔는데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보안등 설치공사하고 그 다음에 효자 9통 하수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안등설치는 10월 17일날 끝난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공사는 11월 6일날 완결된 것으로 해가지고 다 지출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창릉 4통 소하천석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2차추경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 금액 나오는 게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낙찰금액을 넣게 되면 5,000만원이 넘게 되고 낙찰금액을 빼고 약 500만원을 7통하고 거기다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그 사업이 안 된다고해 가지고 3차 추경에 예산 500만원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게、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한 80% 정도 됐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날은 춥고 12월 24일날 준공이라고 하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될까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지금 이것은 80% 이상 공사는 됐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신도동장님께 묻겠는데요, 주요업무실적 8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이 나와있는데 동장님. 거기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보세요?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시험 때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어느 면에서 잘 되는 부락도 있는가하면 안 되는 부락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부락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못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수시로 나가보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감사자료 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동 소관인데요.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자금이 나갔거든요?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나갔는데 시비까지 나가있고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고양 7통 마을회관 해놓고 이게 510만원이 돼 있는데 전액 마을회관 물품구입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마을회관 물품구입관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도에서 보낸 돈이 있었는데 위에서 등분해서 줄려고 하다가 동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양동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등. 전자제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자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회관에 기중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전자제품을 사셨다고요?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네,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부담금 자부담문제는 얼마를 자기가 해야 되는지 금액을 환산을 못해서 넣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창릉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창릉 5통 도로설치 및 포장공사 발주금액 4,425만 3,000원, 그게 맞습니까?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네.
최진영위원
설계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이게 석축공사가 당초는 석축공사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석축공사 위치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입찰했을 때 위치하고 공사할 때 위치하고 변경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설계변경이 됐다? 그러면 209페이지 창릉 5통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4,110만원 인데 설계변경 때문에 4,425만원이 됐다는 겁니까? 이거 입찰 붙이신 거죠?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네, 입찰공사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입찰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99% 까리 공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사업입찰 당시의 내역, 그것을 내무위원회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됐는지 전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동 장수노인 찾아보기 아주 대단히 사업이 좋습니다. 경로효친사상에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좋습니다. 관산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 행정자문위원회 구성위원수가 21분입니다. 그 회의에 동장님이 참석하시죠?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3희에 걸쳐서 참석을 했죠? 양심에 따라서 세 번 다 21명씩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까?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96년 10월 25일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명,21명. 1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번째 것은 19명이 90만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도 정영진 위원께서 전체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감사자료 몇 장되지도 않는 건데 말이죠. 이거 검토 한 번도 안 하고 감사자료를 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무튼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장성위원장
10월 25일이 19명이라고요?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네, 10월 25일 19명입니다.
최진영위원
수당은 105만원씩 다 빠졌거든요?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저희가 96년 10월 25일에는 90만원 지급됐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당시의 회의수당을 지급한 그 자료하고 동정자문위원명단, 전화번호, 이것을 내무위원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두포동 석축공사가 있습니다만, 입찰에 붙여서 공사를 주신 겁니까?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작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셨다? 관산동장님이 주원건설하고 신성건설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거의 세 건씩을 주원건설하고 신성건설에 줬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을 잘 하는 업체입니까?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입찰을 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수의계약도 그 업체한테 편중해서 줬거든요?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괄사업으로 할 때 전부 그 사람들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게 말이죠 수의계약은 동장님들 권한으로 공사를 주는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차원에서 진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또 감리, 감독을 잘 해서 공사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입찰은 88% 선에서 나가게 되는데 수의계약은 98%, 99%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각 동의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적에 입찰을 하면 88%가 되고 동장님 권한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99%가 되고 이것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느냐 하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 주고 예산도 아껴주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같은 것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기
정왕기관산동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에서도 미집행 내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고양동 소관이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된 시영버스노선 포장공사가 아직 해결이 안된 미집행사업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유에 포장한다, 그것 가지고는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시영버스노선 확장공사는 이미 계약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통 진입로 도로포장공사는 3회추경에 세워졌는데 이것도 역시 계약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3회추경은 이해가 되고요. 본예산에 섰는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그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길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예산이 선 것은 포장한 것만 서있지 그 넓히는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안서 있었어요, 그래서 넓히는 것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넓혀주겠다고 해 가지고…
영진
정영진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죠?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6통 마을버스 다니는 길인데. 부자집 있는데, 아시나요? 거기 군사도로로 쭉 가시다가 방어벽 못 가셔가지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본예산은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그 사항은 모를 내기 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흙 받는 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땅 주인이 모를 심어놨어요, 모를 심어놓고 흙을 받아도 좋다고 답변을 해 놨는데 모가 자꾸 자라다보니까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소관이 되겠는데 지금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한경쟁을 한 것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향교 진입로는 설계금액이 1,330만원인데 제한경쟁을 했거든요, 그 밑에도 1,500만원. 설계금액인데 변경을 했고 그 밑에도 쭉 보면 1,400만원 내외되는 금액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금액이 제한경쟁을 한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의 구분은 어떠한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이것이 두 개는 ’95년도 분이고, 그 밑에 것은 ’96년도분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최진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낙찰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맨 위의 것만 88%지 두 번째 것이 97%가 아니라 98.7%예요. 세 번째 것은 99.99% 예요. 100%에 가깝거든요. 나머지 94, 95 이렇게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금 99.99%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수의계약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꼭 100% 가깝게 나와야 됩니까?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료상으로는 97%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97%가 아니거든요? 얼른 봐도 알잖아요, 1,411만 7,000원이 설계금액 예정가격이고 낙찰금액이 이것이 1,000원 틀리는 거예요, 97%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고…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 행정추진 친절 3면일 직원교육, 돼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약 250회라고 했습니다. 250회라고 봤을 때에는 아주 완전히 매일 교육하게 됩니다. 매일 하셨죠?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동장이 하는 것은 주 1회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교육한 것도 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아침에 45분부터 55분까지 했다고 하니까. 250회라고 하면 1년으로 봐서는 거의 매일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시간 나는 대로 해야죠?
정무
김정무위원
이건 시간 나는 대로가 아니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실적이고 계획인데…?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예, 내년도 ’97년도 계획에도 친절, 봉사교육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출근시간에 가서 안하면 안한 것이 되는 거네요?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것도 실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 우리 실정상 교육을 매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육을 매일 10분 전에 시킵니까? 10분 전에 출근이나 하라고 하세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매일 교육했다? 실정에 맞고 이치에 맞아야죠. 그 다음에 보고서 85페이집니다. 신도동 소관인데 특수시책에 추진계획, 민원처리대상 해 가지고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 등 그런 모든 것을 아마 통장이 대신 발급해 주는 건가요? 지금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본인 아니면 발급 안 해주게 돼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위임장 받아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통장이 위임장 받아서 발급해다 준단 말이에요?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 다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가능한 것도 있겠고 불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가능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지금 주민등록 담당이 본인이 가도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러고 규정에 본인 아니면 안 떼 주게 돼 있거든요, 내가 가서 떼려고 해도 못 떼요. 그런데 통장이 가면 떼다 준다고 하면…?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대상민원을 망라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좋은 일 하시는 건데 규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예를 들어 구청장님 승인이라도 받았다든지 이런 특색사업이니까 이러면 몰라도 이것은 규정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잘 알아 보셔가지고 법규에 어긋나 가지고 공연히 나중에 문제되면 동장님 개인피해가 가니까 알아봐 가지고 하시기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네, 알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79페이집니다. 창릉동에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위원이 진짜로 네 명입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구성인원수가 이번에 12명 올라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2명으로 나왔는데 왜 여기는 15명으로 돼 있습니까?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설명드리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누락이 됐다고요?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15명인데 3명 추가된 인원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명단이 12명인데 여기 구성인수는 15명인것은…?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글쎄, 명단이 3명이 누락됐다는 말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명단이 누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참석인원은 14명인데 14명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3명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명이요? 그래서 열한명 지급된 거죠?
철수
임철수창릉동장
네.
정무
김정무위원
90페이집니다. 각종사업 미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확보가 ’96년 1월 1일 본예산에 섰는데 미집행사유가 현재 설계중에 있다. 답변보다도 물론 1월 1일날 건데, 그때 늦었지만 늦어진 그 답변을 하셨겠는데 미집행 사유에다가 현재 설계중이다 이렇게 써 주시면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늦어졌다, 이제 설계하고 있어서 늦어졌다…?
순홍
장순홍고양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 전에 질문있어서 답변해 드린 사항인데 17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현재 설계중이라는 것은 3회 추경예산안인데 이 자료 올릴 당시에 설계 중이었다는 것이고 이미 설계가 끝나서 기안이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00페이집니다. 동장포괄사업비입니다.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효자동장 홍경육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설계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 31일날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7백만원요?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네, 700만원인데 그것이 뭐냐면 보안등 설치공사가 11월 17일날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12월 6일날로 완공되는 것으로 다 집행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에 205페이집니다. 신도동, 아까 다른 동장님께도 말씀드린 건데 포괄사업비 1,000만원 이상 배정해서 쓰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말씀드려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작은 예산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신도동에 통이 몇 개입니까?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12개 통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2개 통, 간단히 얘기해서 한 개통에 한 개씩만 해준다고 해도 1,000만원씩만 해도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한 가지씩 해줄 수 있는 것은 배려를 해야지, 물론 할 게 없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할 게 있을 겁니다.
종만
김종만신도동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자동등 5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중지
16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동등 8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8개동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각 동의 질의사항이 중복된 질의사항이 많이 있고 여기 8개동의 동장님들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쭉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충자료를 원하는 것만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능곡동 소관 2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번째 각종사업 추진 현황.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계약일하고 준공일하고 전부가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능곡동장 한배수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서주원위원
이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중간쯤 대덕동 ’96하수도개설공사, 주원건설, 또 그아래 능곡 14통 하수도정비공사, 신성건설, 이것은 어떻게 11월 31일 준공일 예정인데 계약은 훨씬 이전에 됐겠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7월 4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현재는 벌써 12월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준공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대덕동 ’96하수도 개설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또, 능곡 14통 하수도 정비공사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또 그 아래 가서 16통 화정지구, 위험축대 및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준공예정일이 11월 31일이에요. 이것도 계약일이 그 이전이겠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16통 화정지구, 위험축대 및 농로포장공사는 10월 31일날 계약이 됐고 그 밑에 보시면 15통 위험축대공사는 11월 4일날, 그 밑에 14통 능곡하수도 설치공사는 11월 9일날, 각각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12월 30일인데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2회추경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대상지 인근이 농경지다 보니까 벼나 파 등을 수확한 후에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능곡 16통 화정지구 위험축대공사가 준공일이 언제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12월 30일입니다.
서주원위원
그 아래 15통은?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그것도 12월 30일입니다.
서주원위원
그 밑에 능곡14통은?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이 세 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겠네요? 공개 입찰을 한 건가요?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정에 있는데 콘크리트 공정에서는 날씨를 봐 가면서 양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공사중지 시키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해빙이 된 후에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글쎄, 위험축대공사는 괜찮은데 농로포장공사는 사실상 지금부터 본격적인 추위인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해야 비닐을 몇 겹 해서 덥거나,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이게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솔직한 얘기가 동에서 동직원들은 바쁘다 보니까, 동장 아니면 사무장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자꾸 능곡만 애기가 되는데 업무실적에 110페이지 봐 주세요. 두 번째 주민참여하는 시책관리비인데 통장, 부녀회장단. 유휴지경작 그랬는데 2,800평했어요. 물론 콩을 수확했다고 하니까 이게 밭이겠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네, 밭입니다.
서주원위원
제공자는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또 11가마를 수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콩을 경작한 것은 화정동의 지도농협 소유 유휴지가 2,000평가량 되고, 그 다음에 신평동에 유휴지가 800평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도농협 땅은 무상으로, 신평동 소재 유휴지는 평당 500원씩 임차를 해 가지고 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수확량이 콩의 경우는 한 가마를 70kg 따져서 아홉가마하고 몇 말가량이 있는데 총수익금은 판매를 해서 212만 6,000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통장단하고 부녀회장단이 작업을 하면서 점심값하고 간식비 제외하고 순이익이 6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통장단하고 부녀회에서 수익금을 반분을 해 가지고 부녀회기금, 통장단기금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노인회나 이데에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그런 사업은 부녀회나 통장단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아래에는 무공해비료 제조 및 염가보급인데 제조에 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2,024개를 만든 거네요? 보급을 하셨다는 데 염가면 한 개당 얼마씩 구입을 하는 겁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저희가 동사무소 2층에 상설 재활용품센타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무공해비누 4백g 짜리 네 장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시중보다 상당히 싼 거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네.
서주원위원
업무실적 147페이지 봐 주시죠. 화전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147페이지에 소하천정비에 16통 위험 축대공사, 17통 위험 축대공사, 18통 하수구홈관설치 공사. 이것이 준공일이 11월중순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사업 추진내역이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화전동장 이종구입니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예, 아까 능곡동을 비롯해서 관산동까지 연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곡동보니까 동사무소를 주민 생활공간으로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하가 모두 몇 평이나 됩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작은 도서관은 지하가 아니고 동사무소 1충 우측공간에다 마련했습니다. 약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순득위원
여기 나와 있군요. 그리고 교양교실 이런 것은 다 지하에 있습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교양교실중에서 농악교실은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양교실은 2층 회의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2층 복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작은 도서관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하십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근무시간 중에만 도서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근무시간 중에요? 그럼 공직자들이 계시는 동안께만 대여가 되는 겁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두시간 정도 당직근무를 서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받은 것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와있는데 없으신 건 아니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네, 물론 다 사용했습니다. 저회가 토당육교주변에 목련나무 20그루를 해서 100미터를 가꿨고, 그 다음에 지방선 39호선 토당육교 겉면에 철쭉꽃을 통해 가지고 고양이라는 글자와 우리 시마크를 조경하도록 했습니다. 그외 인터체인지에다가 화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개나리하고 철쭉꽃을 가꿨습니다. 이렇게 가꾼 것은 다년생초를 심을 경우에는 내년 꽃박람회 때 효과적으로 작은 예산가지고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중에 개화될 수 있는 나무를 심고 내년도에는 초화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순득위원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정 1동을 보니까 상당히 여기는 많이 꽃길조성을 위해서 꽃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동인데요, 행주동이 꽃마을 조성이라든가 꽃길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신 1동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 1동은 보니까 꽃길, 꽃마을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우수동, 최우수단체로서 이렇게 표창도 받으시고 단체로서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행신 2동을 보니까 주민휴식공간으로서 특색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꽃길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하시긴 하셨습니까?
기섭
신기섭행신2동장
행신 2동장 신기섭입니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화전동을 보니까요,화전이 아주 꽃길 가꾸기를 위해서 꽃마을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정성올 많이 들이셨네요, 식재도 많이 하셨고 꽃박스라든가 여러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대덕동은 전혀 여기 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대덕동에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대덕동장 손희영입니다. 제가 교육받는 바람에 자료를 충분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화단 1 개소하고 꽃박스 120개를 구입해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변을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할 때에는 대형화분을 놓으시고 꽃길조성을 하시고 그랬는데 처음에 하실 때 전부 이렇게 심어놓고, 내놓고 하셨는데 사후처리가 전혀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분 내놓으신 게 보기 흡한 모습으로 방치되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지나갈 때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랬는데 물론 내년도에 꽃박람회 대비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 가보면 화분에다 기증하신 업체라든가 성함도 써있고 그런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꽃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으시면 제대로 물도 안줘가지고 말라가지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화분이 놓여있을 때는 그 분이나 그 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오히려 누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봤는데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여기 다 나와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걸 하셨을 때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능곡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마을안길 포장공사, 예산에 2,700만원 이게 맞습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4.800만원이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2.700만원이 아니죠? 4,800만원? 낙찰금액이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낙찰금액은 4,180만원인데 이것은 저회가 감독자재가격을 합산을 해서 낙찰률이 92%로 나왔습니다. 자재가 1,700만원이고 도급공사액이 3,100만원 정도인데 도급공사액만 낙찰금액으로 보면 약 87% 정도의 낙찰률을 보입니다.
최진영위원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말이죠, 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안등설치가 있는데 아까 타동의 동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전주 이용해서 18개 설치합니다마는 예산이 1개당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작년도에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예산은 신설이 전주를 포함해서 신설하는 것이 50만원, 전주가 없이 기존전주 이용하는 것이 35만원인데, 저회가 구청에서 설계해서 내려보내 주신 설계서를 조사해 가지고 간접농업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이윤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보안등 볼대를 설치한 경우에 약 한 55만원. 그 다음에 기존전주를 이용한 경우에 42만원내지 43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최진영위원
볼대를 세웠을 때 55만원, 기존전주에 보안등을 달았을 때 4십얼마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네, 42만원이죠. 그러니까 전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콘크리트전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철제전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주가격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한 것 아닙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당초에 저희에게 6백만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동에 4,000만원 배정된 중에서 280만원가량을 추가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다른 동에는 10만원 남짓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35만원 예산을 받아서 그게 모자라서 동장님포괄사업비에서 추가로 했다는 얘깁니까?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최진영위원
참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설계를 해서 4십몇 만원이 들면 그것을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동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자라니까 거기다 보태겠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냐? 그것 말이죠, 공사를 하신 거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네.
최진영위원
업체하고 맺은 계약서 일체를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떻게 타동에서는 10만원 남짓하면 된다고 하는데 4십 몇 만원 준 것 가지고 부족해서 못 했다, 어떻게 같은 고양시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로 자료를 빨리 올려주세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느 업체, 또 어느 업체에서 견적 받은 사항인지 내일 중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주동에 여쭤보겠습니다. 실적 125페이지 버스승강장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480만원은 동의 포괄사업비로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포괄사업비로. 나머지 한 개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셨습니까? 두 개를 하셨는데 하나는 포괄사업비로 하고 485만원짜리 하나는 본래 예산확보가 돼 있던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행주동장 이창훈입니다. 하나는 포괄사업비로 했고 하나는 예산이 됐었습니다.
최진영위원
본래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예.
최진영위원
행주동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금년 8월 20일날 발령받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신 1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여기 행신 12통, 16통 하수도정비공사. 사업비가 이게 정확한 겁니까? 4,417만 6,000원.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행신 1동장 김준배 말씀드리겠습니다. I2통하고 16통 하수도정비공사가 당초에 4,100만원으로 했다가 감독공무원의 현장 검사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중액이 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4,417만 8,000원…?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감사자료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관급자재하고 4,465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미스테이크된 겁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실적보고 말씀드린 것에 1,150만 4,000원으로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1,150만 4,000원, 그리고 3,215만 4,000원. 합산하면 4,365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수치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4,110만원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했을 시 현장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하에 배선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안 된 상태에 배선을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본래 4,410만원인데 설계변경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4.110만원입니다. 그것이 늘어서 4,365만 8,000원이 된 겁니다.
최진영위원
4,417만 8,000원은 무슨 수칩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이것이 도급하고 관급가스 최종사업비입니다.
최진영위원
최종사업비가 그렇다? 이것 수의계약 하신 거죠?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도급이 입찰 붙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설계가 나왔을 적에 도급이 2,918만 5,000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전 감독공무원에 의해 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450미리 관 써야 될 것을 그것을 써 가지고는 물량을 못 받기 때문에 교체돼서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일단 계약이 된 후에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자료 하단에 우리 동장포괄사업비로 지금 16통 하수관 설치공사하고 농로 포장공사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집행사유가 설계용역 쪽, 예산확보일은 본예산, 그런데 여태 뭐하고 있다가 설계용역이 됩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11월 20일 계약이 됐고. 준공예정일은 12월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 행신 1동지역 2/3가 도시구역이 돼 있고, 나머지 1/3이 농촌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강매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인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고속철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 지역을 농로포장을 해라, 이렇게 됐던 건데 지난 11월 4일부터 W일간에 걸쳐서 토지감정을 끝냈습니다. 그런 관계로 법인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 동장포괄사업비에 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장포괄사업비는 진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올 해줘야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본예산을 요구를 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여태 까지 동장 포괄사업비는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2,000만원씩 들여서 동장포괄 사업비를 쓰고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죠,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동장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동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장포괄사업비는 실제 주민들이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고 급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시라고 포괄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화전동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적 147페이지 17통 위험축대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882만 2,000원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행액 950만원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자료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동장님들이 감사받으러 올 적에 실적하고 자료를 검토 안 해보고 나오십니까? 한 번도 안 들여다 보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딨는지 그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십니까? 몇 장 안 되는 감사자료도 이렇게 부실하면 여러분들이 1 개동의 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시민의 민원을 다스리고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몇 장 안 되고 특히 의회감사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틀리는데 그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사전에 자료도 안 보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받으러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전동 맨 위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95년도에 상당히 여러 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저희 지역이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인데다 소방도로가 나있지 않고 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더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올해 집행할 예산중에 보안등 예산요구한 것 있었죠?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추경에죠.
최진영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확보하셨죠? 그런데 그 사업보고는 여기에 왜 안 올리셨습니까?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해가지고 보안등 95등 설치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집행일은 ’95년도 8월, 그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30개, 28개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올해 신설을 했으면 올해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맨 위에 자료에 보면 보안등 30개설치, 28개 설치해서 이것은 집행된 게 아니라…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그것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것 올해 설치하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네,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대덕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실적입니다. 그리고 자료 254페이지 실적에 말이죠, 덕은동 산 21번지 도로포장공사 사업비 2,000만원, 그런데 그자료에는 1,597만 5,000원. 이거 사사오입으로 해가지고 그냥 2,000만원 올려주신 겁니까?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덕은동 산 21 번지 도로포장공사 말입니까?
최진영위원
산 21번지 도로포장공사 사업비가 아까 보고에 2.000만원, 여기 자료에는 1,597만 2,000원, 1,500만원 넘는 것은 2,000만원으로 올려주신 겁니까?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아닙니다. 예산에 있는 금액입니다.
최진영위원
예산확보한 금액.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네.
최진영위원
이것은 예산확보 금액이다?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네.
최진영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를 할 적에 이렇게 딱 2,0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으셨어요?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예산확보금액이고 이것은 낙찰금액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늦은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전동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맨 아래 각종 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9통의 소하천공사장인데 예산액은 4,500만원, 예정가액이 3,818만 6,000원인데 계약금액이 4,700만원이 됐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화전동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에는 최종낙찰가를 적어 놓는 겁니다. 실제 예정가격은 4,3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회계담당자가 최종낙찰가를 적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설계금액이 얼마요?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예정가격이 2,360만원 나왔고요. 설계금액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정가격 3.818만 6,000원인데 잘못 기재된 내용입니까?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그것은 설계금액의 88% 최저 낙찰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무슨 얘기예요?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을 했다고요?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예정가격을 잘못 적어논…
영진
정영진위원
예정가격을 기재가 잘못 됐다고 그래야 맞는 애기지…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잘못 적어 놓은 겁니다. 최저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잘못 적어논 게 되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보안등,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애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금년도에 신규가 50만원, 기존 전주가 35만원하고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 전주를 이용하는 경우에 10만원에 했다는 동장님도 계시고 좀 전에 기존 전주하는 것은 42,3만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55만원, 화전동의 경우는 지금 실적보고 자료에 보면 147페이지에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전주를 이용하는 보안등 설치공사는 단가가 27만 3,000원 나오거든요? 그렇게 환산을 해 보면 폴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안등설치가 한번 하는데 43만 6,000원, 또 한가지는 45만 2,000원, 이게 몇 가지가 되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화전동 43만 6,000원, 45만 2,000원부터가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 전주 이용하는 것하고 동마다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요할 수도 없는 거로 보고 구청 기획실장님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집행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 가지고는 어느 것이 정말로 합당한 보안등 설치하는 가격이 되는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 채근을 해 주시고 잔소리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잘못된 것을 묶어서 애기하겠고,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낙찰률 계산을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마는,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99.8% 나오는 걸 97% 로 해놓고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낙찰률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97% 짜리가 70.7% 이런 식으로 낙찰률 기장을 하시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률 따지게 만든,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자료를 챙겨보시고 물론 자료를 동장님들이 만드시는 게 아니지만 사무장들 야단 좀 하세요. 그래서 자료가 이런 자료가 적어도 안 나오게, 저희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그 계수를 맞추느라고 시간 보내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잘했다는 칭찬은 하나도 못하고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그런 일은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257페이지, 대덕동 소관인데요, 전체 보면 덕은동 산 21번지 앞 그레이팅설치공사. 예정가격이 1,256만원, 1,256만원 낙찰금액가, 95%. 낙찰 프로테이지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대덕동장 손희영입니다. 설계금액의 95% 입니다.
박원필위원
설계금액의 95%를 표시한 겁니까?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네.
영진
정영진위원
낙찰률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박원필위원
예정가격의 낙찰률을 프로테이지 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마을회관 뒤 소하천공사. 거기는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 전부 똑같네요?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네.
박원필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죠?
희영
손희영대덕동장
예정가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
잘못 적은 건지 그대로 적용을 하신건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집행내역에 4,500만원짜리, 3,500만원짜리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4,8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능곡동장 한배수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가.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관급가액이 1.700백만원 가량 됐고. 도급공사비가 3,100만원 가량 돼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감사자료를 기재를 하면서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도급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3.100만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100만원 이상인데 입찰하셔야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입찰한 겁니다. 그런데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기재를 잘못 썼다? 그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아까는 동정자문위원회가 과반수 미달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동 지가심의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아마 지가를 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정자문 위원회에서도 특별히 결정하는 일이 없다고 봐도 되겠고, 이것은 개인재산에 지가를 아마 이 분들이 결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과반수가 안 되는데 회의를 했어요.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행신 1동장 김준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 참석인원을 사실은 실제 참석인원을 기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수당 지급하는 인원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이 네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참석은 9명이 되는 것이고 잘못 기록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공무원이 네 명 있다고요?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네,실제 참석인원은 9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공무원 누구 누구입니까?
행신 1동소관 138페이지요. 사업 집행현황에 관급자재가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 하신 것 같은데 맨 밑에요, 미집행내역에 동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사실은 그런 사항도 있고요. 사실은 저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강매지역이 취약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선정을 하다보니까 농로지역에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고속철도 기차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속철도 기차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했었던 건데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토지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느라고 사업위치가 좀 늦어지고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11월 20일에 했고 착공을 11월 간일에 했습니다. 준공예정을 12월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내가 허락을 하게 되면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상 동장포괄사업비는 한 건당 한 500만원 이상은 안 쓰시는 게 동장님 자신에게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건을 해야지, 2,000만원 씩 두 건하고 만다…?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45페이집니다. 행신 1동의 동장포괄사업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20일 계약이 돼가지고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몇 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두 건으로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게 그건가요?
준배
김준배행신1동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네. 행신 2동, 249페이지 행신 2동은 애당초 허가사업비가 안 섰나요?
기섭
신기섭행신2동장
예, 저희 동은 새로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포괄사업이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애당초 예산에 안 넣었다?
기섭
신기섭행신2동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내기 이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한테 몇 말씀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전부 보통 12페이진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몰라도 대부분 여기서 잘못 됐다, 숫자가 잘못 됐다, 하시는데 이것은 감사장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하는데 여기서 보고가 잘못되면 허위보고가 되는거예요. 허위 공문서작성이 되는 겁니다. 잘못되면 형사입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만두실 분도 계시고 계속하실 분도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위원들 감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먼저 작년에 감사할 때도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껄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역시 그런데. 금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능곡등외 8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 일산구의 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