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정주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중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주택과장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I2월 4일 도시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유동철 도시주택과장 유영봉 녹지과장 권창택
나훈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벅찬 희망을 갖고 출발한 96년도를 마감하고 내년도를 설계하는 정기의회에서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2개 구청이 생김으로써 생활민원이 대폭 구청으로 이관되어 민원패턴에 큰 변화를 맞고 있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너무 많음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해를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이룬 것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소관 과별로 주요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본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작성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충분한 검토와 교정이 미흡하여서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과 오·탈자가 있었음을 사과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6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과 소관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각종 위원회가 3개있고 건축위원회가 1개 있는데 그 회의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도 그 회의개최가 가능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여기 21페이지 보면 96년 7월 23일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인원이 8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됩니다. 수당 지급액이 25만원 나간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과 합쳐서 8명으로 돼 있고, 26페이지 보면 고양시 건축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구성인원수는 15명인데 참석인원이 2명, 3명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가 과반수 이하입니다. 어떻게 해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참석인원 2, 3명이 공무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위원은 전부 참석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선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인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명. 2명은 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심의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3인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고양시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단독주택심의는 격주 간격으로 또는 회의 오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소위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28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중에 국장님과 유영봉 주택과장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들이예요. 그럼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회 회의가 전부 소위원회로 구성돼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한 인원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5인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위원회입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도시주택과 문제는 나중에… 우선 도시계획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21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7월 23일 8인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대로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2월 22일로 되어 있는 서면 심의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난해 12월 22일은 이의신청 부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결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조정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 인원이 나머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도 참석인원수가 10명, 11명, I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공무원들이 빠지실 리가 없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인데 왜 이렇게 일반위원들의 참석률이 적다고 보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실은 먼저 조례도 개정해 주셨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가 자문기구지만 실제 내용은 가격심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인들이 김창경 농조장, 박성재 축협장이 참석하시기가 무척 어려운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에 세무서의 재산세과장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해 주시고, 대개 주무국장이나 내부의 공직자들은 오히려 참석률이 전문성에 비해서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돼서 참석률이 적은 편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분들 중에서 대체로 참석률이 아주 저조한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의 참석시마다그 명단을 자료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종전의 20인 이내에서 10내지 15인 이하로 하향 조정을 해서 건축조례를 했습니다만 안 나오시는 분들은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다시 위원을 재구성해서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됐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승인이 아니고 보완성 반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만 하겠다, 다시 해서 올려라. 그래서 지금 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기된 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건교부에 96년도 3월에 하셨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하셨는데 지금 완전히 승인이 된 상태는 아니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아직 승인이 안됐는데 승인이 될 것을 예상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 승인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에다 지금 다시 접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렇게만 해 와라 하는 식으로 보완성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 것으로 전제를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계획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이 되고 도시계획재정비가 실행이 되면 우리 고양시는 지금 상당부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수도권북부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확장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이것이 상당히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건교부에서도 담당할 것이고 국세청에서도 주목을 할 텐데 그러나 우리 고양시도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사회적정의. 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대한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로 인한 불로소득자의 발생. 그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의 파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선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 준도시지역 등을 도시지역으로 해서 고양시 행정구역 전부를 도시지역으로 바꿔서 토지이용계획 등 시설을 배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의 현재 입장이 농지의 철저한 보존책으로 급선회하는 바람에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경직되게 불가한 편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일부분으로 공동묘지로 이용하는 등 그렇게 사용할 곳이 현실적으로 그냥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이거나. 또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이렇게 아주 적게 준농림지역을 고수하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저희 도시기본 계획이 사실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전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바꾸는데 이의가 없던 사람들이 그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도시 계획을 실현하려고 재정비안을 갖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더니 준농림지역을 지켜야겠다, 농지 훼손 우려가 있으니 옆의 취락지역도 도시지역으로 못바꿔주겠다, 이렇게 상당히 경직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현재 11월 중에 올리겠다는 하는 부분은 농수산부나 건교부에서 이 정도는 양해해 주겠다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 부분만큼은 5만평 정도니까 농지를 특별히 고려해 보겠다. 또 일반개발계획이 돼서 시행 증인 지역만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적은 부분만 풀어 놓고 그래서 일단 도시재정비를 하고 내년 이후부터 국토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산지구부터 식사동 오는 지역을 우리는 기본계획에 주거 지역으로 메꾸고 있고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대형음식점 같은 것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음 내년 이후에는 줌 더 구체적0-로 해 나가고,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못 풀어 주었다면 택지개발촉진법등을 적응해서라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할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투기나 불로 소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히 우려하고 있지만 과거에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 계획변경 같은 것은 밀실에서 작업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밀을 보장시키고 이런 투기나 불로소득자를 제동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계획을 전부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이고. 그런데다가 국세청등에서 투기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도 이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과정만큼은 엄밀하게 비밀 보장을 시키고 오픈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오픈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투기나 불로소득을 꾀하는 일부부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만을 비밀리에 하고 그 외에 공람기간이나 의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경우는 어차피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제가 있고. 지금도 도시기본계획이 결정고시해 놓고 오픈해 놓으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계획인 것처럼 세간에서는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 무슨 지역이 된다 하는 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계획만은 절대로 도시재정비가 되어야만 실현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전혀 실현되지 않는 사항인데도 이런 것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공개하지 않아야 될 시간에 공개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면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도시국은 다만 도시를 건설하고 중장기 계획을 기획해서 이상적인 도시형태로 구상하는 것도 큰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 개발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계획실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눈에 안 보이는 시민들 간의 균열, 이것이 사회적으로 불안정으로 가져오는, 이런 사회적인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작용 방지에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님한테는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昔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도시국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은 정말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지켜야 합니다. 오픈되고 나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국토이용계획변경 해서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이원찬씨가 4,575만 9천원 용역비를 받은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해가지고 이 사업이 95년 10월 18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 용역중지 됐습니다. 착공일은 95년 5월4일, 준공일은 금년 12월 31일인데 계약금액이 약 4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중지시켰는지 이 사람들이 낸 자료는 어디까지 돼 있으며 이것이 12월 31일까지인데 맞추려고 해도 지금이 벌써 12월달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국토이용계획 남은 것은 4,500만원 가지고 완료됐고,
이종환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연관이 안돼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 체계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중에서 도시지역만 도시계획법의 저촉을 받고 나머지 국토이용계획 받는 지역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거든요. 이것을 전부 국토이용계획을 도시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남은 면적에 그 작업을 시켰고 그것이 다 승인이 되고 나면 우리 전 행정구역에다 도시계획을 하려고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세운 것인데 건설부에서 이 도시지역 바뀌는 것에 대해서 농수산부 등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실행을 S-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비를 중지한 거죠.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야 재정비가 돌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중지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계약방법 P.P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이 사실은 P.Q방법이었거든요.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P.Q방법으로 한 것인데 그 중에 실적이나 금액 가지고 너무 과다경쟁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수업체선정하는 P.O방법인데 이것은 오기가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준 것이 지금 어디까지 작업이 됐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대강의 윤곽은 다 나왔습니다.
이종환위원
작년 5월 4일부터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지금 거의 용역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보완성 검토를 건교부에서 농수산부와 협의 과정에 있다는데 그것하고는 상이할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이것이 12월말까지 재정비 완료되기는 어려워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 용역도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4억 4,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재정비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과 업무 진행하면서 협의 관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원회가 편성돼서 수시로 모여서 그 사람들과 어떤 보완관계를 애기하면서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용역업체 독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래야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준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줘서 어떤 재정비안을 만들어 오면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토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시면 업체 선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주기까지 지금 기술단으로 돼 있는데 어떤 업체인지 입찰과정부터 동명기술단에 대해서 대표가 누구이고 어떤 업체인지 그 자료를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95년 5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주었는데 몇 %나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실은 이 용역진도는 공사처럼 딱 몇 %,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대개 그 동안 자료수집이나 계획한 정도를 따져서 우리가 달관적으로 몇 %정도 진척됐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약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우리 고양시 인구를 100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몇 군데 아파트 단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나 토지공사 외에 개발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재정비 돼서 다시 녹지나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또 아파트단지가 개인업자들에 의해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011년에 인구 100만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는 이런 형태로 아파트 단지화 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쓰레기, 상·하수도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자들은 아파트만 짓고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 지금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일반주거 지역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대책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의 100만 인구는 사실 힘들게 압축시킨 인구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지가 고양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많은데 그래도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인구 배분을 고양시에 100만 이하로 하기 때문에 100만에 압축을 시켜 놓고 신도시등 택지개발사업 이 끝나는 내년도까지 대개 75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까지 우리가 자연중가 만을 가지고 100만으로 억제시켜 놓은 것인데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1년까지 과연 25만밖에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을 못합니다. 사회적 증가 부분이라는 것이 수도권에 택지는 없는데 고양시가 제일 좋은데 이리로 오겠다는 압력, 이것에 대한 사회적 중가로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준농림지역 개발억제방침,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준농림지역에 19,000평까지는 임의로 개발할 수 있고 또 개발계획을 세우면 45,000평까지는 개발할 수 있음에도 고양시는 그 부분을 행정력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라든가 인구증가에 대한 공급시설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고, 2011년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밝힌 주거지역의 증가부분, 예를 들어서 중산지구나 벽제동등지의 자연녹지지역을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해서 고봉동을 좀 키우겠다는 계획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을 늘리는 계획 외에는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의지로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고 개발의 압력에 비해서 행정력으로 막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달리 정부에다 대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풀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승인 신청해서 택지공급하라는 주문인데 우리 시가 이런 도시기본계획 틀을 가지고 억제하는 수단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이것을 풀어낼 길은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요청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풀어주겠다는 지침을 받은 거죠. 승인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이 정도만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에 농림지역도 일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농림지역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포함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농림지역은 벽제동 일반지역에 있는 임야가 있는데
정용대위원
임야가 어떻게 농림지역이 될 수 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보존임지등은 농림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나머지 준보존임지등은 준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에서는 용도를 같이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보건소 문제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속에서 중설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의 건폐율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중설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예산편성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좀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강구중에 있는지, 아울러 도시지역으로 기히 위성된 곳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한바가 있는지, 없다면 언제 할 예정인지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전 일산읍사무소 부지였고 동사무소였던 자리가 생산녹지지역인데 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상태로는 생산녹지의 건폐율 2매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짓는 데는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당장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바꿀 계획이 있고. 우리가 재정비 작업이 늦을 뿐이지 바로 내년도 추진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바뀔 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구속하고 있는 시장이 내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의지 하에 그 때 가서 바꿔놓고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건축을 하겠다 그것은 안된다. 그럼 내년에 바꿔 주겠느냐! 바꿔 주겠다. 언제쯤 되겠느냐 내년 2월이면 대충 성안이 돼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안이 경기도에 진단될 것이다. 이런 스케줄로 지금 보건소 그 자리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용대위원
아직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 안했고, 그것은 재정비하고 같이 을라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재정비하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지금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바도 없는데 무슨 재정비 요청이 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96년 12월말까지 도시재정비 계획을 우리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초반까지 넘어가야 하고 재정비 작업도 일단 1/4분기까지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도 1/4분기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올리겠다. 도시계획적으로는 그렇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이 문제가 생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일산보건소로 가져가면서 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 고양시가 집행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납득 못하고 행정적으로도 하자가 발생되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에서 행정을 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한다면. 감사자료 46페이지에 토지형질변경고발건이 한 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이 한 건밖에 없었는가 굉장히 의문시 되는데 지금 고양시에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한 건 밖에 없었는가? 조사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한 건밖에 고발이 안 된 것인가? 여러 건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만 고발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불법 형질변경고발건수가 나오는데 저희 행정구역에 제한하고 있는 종류가 도시계획지역은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자연녹지지역의 불법 형질변경한 건수이고 개발제한구역에 관계되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나오고 일반지역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개 관산동 일부, 벽제동 일부만 넓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 두 건으로 명기됐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호수로가 백석동 지점에서 끊겨 있습니다. 이것이 능곡간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에서 실시실계를 6차선 30미터 도로로 개설되도록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20미터도로로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서 잡아 준 6차선 도로로 추진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므로 보상비도 적게 들고 교통불편해소도 될 텐데 일단 4차선으로 하고 나중에 또 2차선을 건설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또 그 때 가서 불편을 주고. 보상비도 보상비대로 올려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단 4차선으로 하고 나중에 2차선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6차선으로 처음부터 도로를 개설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백석동에서 섬말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용대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도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당 국도하고 접속한 부분까지는 30미터로 확장코자 하는 것이고, 삼성당 간이입체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토당등 능곡 철도길 건너서 능곡 오는 부분만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정용대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대로 건설해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 4차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닐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한 바로는 백석동에서부터 삼성당 거기까지는 30미터, 삼성당 간이입체도로에서 토당동입구 철도길 건너까지는 4차선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에요.
정용대위원
확실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확실합니다. 건설교통국에 확인해 보세요.
정용대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애기가 다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우리 계장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 관계상 우선 4차선만 계획하고 있다는데 엊그저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 검토한 것은 30미터로 결정해 주는 것인데요.
정용대위원
그럼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단 30미터로 하는 방향으로 저회는 공고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감사자료 51페이지 보면 일산신도시 이익환수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 환수금이 고양시와 토지공사와 합의된 금액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일산지구의 1,792억 5,600만원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부과를 했는데 토지공사와 협의된 금액이냐 이거죠. 서로 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합의가 된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금액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리가 주장한 금액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를 받아낸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을 토지공사에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단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물납으로 신청했고 우리는 그것을 징수할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물납신청내역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성원가입니까? 그분들이 감정에 의한 가격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감정가격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공공시설은 감정가가 아니고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면 전부 공공시설로 하지 개인사업으로 해서 어떤 시설이 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래서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 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에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이 공공시설로 분류가 안됐다면 그것도 이상한 얘기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냥 감정가대로 처분하겠다는 용지 계획이에요. 국제전시장이 조성원가로 어떤 관청에 처분하거나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감정가대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토지공사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내역이 조금 서로 갭이 있더라도 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보시면 토지구획정리 미납액이 있는데 능곡 제2지구를 보시면 미납액이 미수금이자까지 해서 엄청나거든요. 특히 김명덕씨 같은 경우 미납사유가 재력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기 능곡1지구. 2지구, 원당지구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이 과도환지를 준 것입니다. 땅이 적어서 땅을 다 못 준 부분을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이 사람이 땅을 팔아야만 갚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박동빈위원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재산압류도 안 된 상태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재산압류 해 놓은 것입니다. 처리결과에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해 놓은 것인데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고 해서 이것을 경매에 붙여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땅값도 오르고 해서 그냥 내라고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박동빈위원
원당지구, 능곡1, 2지구가 85년도에 마감이 된 것인데 여태 처리가 안 되고, 재산압류만 해 놓았지 이자는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박동빈위원
이것이 법정 이자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박동빈위원
그럼 김명덕씨 같은 경우는 미납액 8,500만원에서 이자가 5,100만원인데 그럼 이 사람은 총대지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압류해서 처분해도 이자까지 다 회수될 수 있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김명덕씨 경우는 토당동에 73평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토지재산은 이 8500만원보다는 더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이자까지 하면 약 1억 3.500만원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근저당 해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보시면 전부 미납사유가 납세태만, 재력부족, 주소불명 이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하셔서 경매처분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김명덕씨 같은 경우는 73평인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 다른 곳에 또 근저당 들어가 있을 거에요. 그럼 시에서 받을 돈은 원금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김이업간사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미납액에 대해서 법적시효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이업간사
계속 이렇게 고질 채권이 된다면 법정관리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이 형사 안 되죠? 민사죠? 민사 같으면 시효가 있죠.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이것은 대지로서의 환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분을 공공시설로 내놓고 그 일부분을 추가로 땅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적정수입이 없어요. 땅값만 상승된 것이지 어느 집 하나 있어서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환지를 주는 사항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수입원이 없는 관계 얘기가 아니고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지금 말씀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경매에 붙일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했다가 못 붙이면 매 맞는 것이고…
박동빈위원
그것을 미리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환지를 주고 여태…김명덕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경매해 보았자 원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을 경매를 하시든지 소멸을 시켜버리든지, 경매를 붙여서 이득금이 없다면 아예 처분을 해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무한정 이렇게 놔둘 것이냐 이거죠. 과장님이라도 어떤 결심이 서야 됩니다. 그냥 놔둘 사항이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 방안을 강구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와 이 분에 대한 소재지, 또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안에 대한 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당지구에 대해서 박만수씨는 납부촉구만 했고 능곡1지구 박경근은 재산압류까지 해 놓았는데 원당지구는 재산압류를 안 해 놓은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이 건물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질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사실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질 것 같은데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덕진
오덕진위원
왜 이렇게 방치해 두셨어요? 아무리 질권이라도 행위 자체는 다 이루어 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연도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원당지구는 저희가 재산압류 관계를 안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집합건물입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질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압류가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공동주택이라도 어떻게 받는 방법으로 해서 받아야지 연도가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면 되겠어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이 분들이 또 종종 옛날주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재산밖에 없을까요? 다른 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그런 것도 확인해서 빨리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
김현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원당지구에 대해서 미납자가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밖에 또 없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김이업간사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방세든 국세든 세금에 대해서는 시한이 5년입니다. 5년 넘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땅을 준 것이기 때문에 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금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법률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5년 시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물론 세금은 5년입니다. 또 저희가 5년동안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연수는 지속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간간이 받곤 합니다.
정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이 사람들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관계도 부여가 될텐데…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이 사람 앞입니다. 그러 나 토지는 이 사람 것이 아니죠. 토지는 아직 등기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토지에 대한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당초번지대로 가서 부과되겠죠.
정용대위원
세금관계가 여러 갈래로 많이 부과되는데 그에 대한 것도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다 파생돼서 결국 그 세금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만큼은 빨리 매듭을 져야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 파악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직무유기도 있는 거예요. 이제 까지 끌어온 자체가 납세태만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재력부족이라면 강구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소불명이면 주민등록이라도 조사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i렇게 사안별로 대책을 세워서 답변이 되어야지,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직무유기라면 직무유기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부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끄는 구획정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 검토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구획정리사업 미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방향, 못 받겠으면 법적으로 투쟁이라도 해서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서 그 대책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1,978억인데 이것이 지금 현찰로 부과한 것입니까?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대가를 물납 땅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조동민위원
땅으로 받은 것은 현재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런 단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모르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계약방법이 아니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재산취득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동민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평당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도 괜찮습니까? 개인택지도 화정동 같은 곳도 90만원에 샀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금을 받는 것도 200만 원씩 주고 사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계약체결이 된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계약의 방법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동민위원
여기 보면 96년 12월 28일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벌써 계약체결은 돼 있다는 것은 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선 계약체결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6개월 동안입니다. 정산을 해서 납부신고를 하고 우리가 정리해서 부과세 납부기간을 주는 것이 6개월인데 그것이 12월말까지 기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격은 처분시가를 다 감성한 가격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산정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취득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 지금 나머지 전부 수익이 되는 땅을 개발이익으로 계상한 가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익을 산정한 기초자료인 그 금액으로 우리가 물납을 받는 것입니다.
조동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체결이 됐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수할 때 그렇게 200만원씩이나 주고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이업간사
그것은 나중에 다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성사지구 오수관공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권장이 아니고 성사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여기의 오수, 분뇨는 일산신도시가 건설한 오수…
김현중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거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주택사업자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차집관거가 설치됐는데 그러면 차집관거까지 직결하는 비용이 건설업자나 입주자들이 부담할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성사지구사업시행자인 고양시가 차집 관거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해 줄 사항입니까? 보조금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과목이 민간이전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됐는데요.
김현중위원
지방재정법 제 14조 공금의 지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한 권장사업이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성격대로 한다면 정화조를 운영하지 말고 차집관거를 직결해서 오수를 처리하라는 것은 저회 지역의 권장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위님들께서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 미납액은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이것은 조금 담당부서에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하신 것처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 됐던 김명덕씨의 미납액 같은 경우는 환지를 하더라도 감보율 계산해서 사실 토지구획정리는 거의 제로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물론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8,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은 조금 치밀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고 시정질문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일산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의 업무흐름을 보면 전혀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이 고양시 행정이 물론 그것은 도시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부시장, 시장까지 거쳐서 의회에 예산이 계상되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행정이 편법과 파행을 거듭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보건소가 어느 지역에 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문제는 행정에서의 이런 편법 파행성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감사자료 43페이지 보면 4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현황 및 향후조치계획인데 여기 보면 미집행 현황 부분에 공원이 너무 규모가 많습니다. 단위가 1,000m니까 2,711만 7천㎡인데 물론 공원이니까 규모도 크고 여러가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집행현황과 비율을 대비해 볼 때 너무나 미집행된 것이 많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율적으로 미집행된 현황이 많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구획정리사업 미납액은 사실은 이것이 일반회계의 일반세금으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지계산이 제로로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은 아직 그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금도 아직 남아있고 받아들일 것도 아직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시민들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강제집행 해서 이들이 살 터전을 마구잡이로 공매처분 했을 때의 시민적 불안 때문에 저희가적극적으로 처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들이 특히 억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부분은 공매처분을 하는 방법등으로 해서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이 2.700㎡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북한산공원부터 북한산국립공원 맞은편으로 오는 자연공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콥니다. 그 다음에 서울하고 경계되는지역이 대개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에서부터 향동동에까지 대개 큰 산이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면적이고, 아직은 저희가 그런 자연공원, 국립공원인 북한산은 물론 저희가 개발을 직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머지 자연공원도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집행율은 특히 저조하고 미집행된 것이 많지만 자연공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 로 필요하시다면 공원에 대한 면적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7년 업무보고 중에 국제종합전시장이 도시국의 큰 업무계획 중의 하나인데 추진과정이 이 계획대로잘 이행될 것 같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는 일단 그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기도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저희가 오늘 개발부담금으로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 부지를 물납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7만 5천평을 건교부와 우리 시가 사실은 5孤씩 갖는 개발부담금인데 경기도지사께서 50% 부분은 건교부로부터 금년내에 사용승낙을 받자,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을 받되 토지대금 건교부 몫만큼의 50%는 지방비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라도 국제전시장부지는 건교부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내라 하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거든요. 그런 점과 또 한 가지. 도에서 인정농지 5만평정도를 도와 농산부에서 조정을 해서 5만평 정도를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시키는 방안까지도 강구하라고 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은 당초 계획한 7만 5천평 정도에 원대한 계획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자족기능특위에서 경기도지사를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추진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잘 협조해서 종합전시장 계획일정이 차질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택과,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현황 및 희의수당지출내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15명 정원에 3명으로도 과반수 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 건축위원회가 18분으로… 6월부터는 18분이고 6월 이전까지는 15분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여기 나온 회의참석인원은 저희가 일단 건축심의위원회를 15인 전체 회의를 갖고, 단독주택 같은 간단한 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5인 이하에 대해서는 대개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이고, 7인, 9인 한 것은 주로 수당을 지급받는 분만 계산을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시국장이나 과장, 부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위원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소위원회 구성한 날짜가 어떤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기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릴까요?
김현중위원
96년 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진광산 위원님과 정용대 위원님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이 내용대로 소위원회를 몇 월 며칠 개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월 11일, 18일, 2월 1일, 15일, 28일. 6월 14일, 27일, 7월 10일, 25일. 8월 10일, 29일, 9월 11일, 10월 10일. 23일, 11월 7일 이 부분은 소위원회 개최일입니다.
김현중위원
나머지 건축심의위원회를 한 날짜를 보면 전부 과반수가 안 되는 인원이에요. 공무원이 여기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합산을 해도 과반수가 거의 안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들이 너무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교수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건축사가 4분 계신 것으로 돼 있는데 바빠서 한두 번 빠진 것은 이해가 가지만 참석을 안 해서 과반수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개최를 했고 또 이 분들이 거의 안 나온 상태예요. 위원회를 다시 조정해서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월 27일 보면 소위원회인데 당연직인데도 수당이 나갔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6월 이전의 5인은 본 회의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4월 24일 5인, 3월 28일 5인 참석 했던 것이고,…
덕진
오덕진위원
많아요. 1월 18일, 3월 28일, 6월 27일 많은데, 그럼 국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구청에다 출석부를 비치해 놓고 일산구청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여기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공히 당연직은 빼고 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나훈위원장
그런데 앞서 지났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보면 회의참석인원을 당연직까지 넣어서 회의수당을 제시해 주셨는데 21페이지 보면 구성인원수 15인에 8인, 10인, I2인 돼 있는데 결국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숫자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은 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당지급액하고 맞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실제 참석한 당연직을 뺀 사람에게만 수당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 지정 및 위촉을 하셨는데 건축사 21인을 관내건축사들로 위촉하셨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업무보고 24, 25페이지에 관계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도원활동에 있어서 위법행위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셨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96년 7월 3일부터 98년 7월 2일까지 2년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건축지도원 활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 21인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사수인건축물 점검을 양 구청에서 590건을 올해에 걸쳐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그 기록이 있겠네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이업위원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건축사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내에 건축사 사무소 개소를 하신 곳이 총 46개소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이업위원
건축사보가 77명해서 상당한 인원인데 횟수가 3희로 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하셨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간담회를 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현재 3회만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보통 참석인원은 60%에서 70%선입니다.
김이업위원
거기서 운영실태점검하고 조례안 내용을 서류로 협의한 부분도 있겠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
김이업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건축사사무소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시정지시 7건, 경고 5건을 해 주셨는데 언제 점검을 하셨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96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관내 43개소 건축사사무소를 전수 했습니다. 1회에 걸쳐서.
김이업위원
46개소가 있는데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때 당시에는 43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4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6월, 9월, 10월 달에 대한 부분은 사무소를 점검하지 않고 43개소만 하셨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
김이업위원
그럼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신 분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분이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회 건축계장하고 담당하고, 저도 필요하면 문제가 있는 사무실은 같이 나가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도에서 만든 표에 의해서 사무실의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여기 운영실태 점검한 내용이 비치되어 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고양시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건축사가 4분이 들어가 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박동빈위원
이 분들은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2년입니다.
박동빈위원
2년인데 이 분들을 위촉을 할 때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해서 위촉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의뢰 해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한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재진씨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연임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동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일단 올라오면.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민원 받기로는. 이 4분의 설계사무실에서 올라온 것은 통과가 잘 되고 나머지 분들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임제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연임제 규정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해서 건축위원회 운영에 연임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박동빈위원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개정해서라도 연임할 수 없게끔. 왜냐 하면 지금 총46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임제로 해도 기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자료 101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고발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약 200여건인데 건축물이 42건, 형질변경이 151건인데 고발한 후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청원경찰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96년도에는 고발건수가 16건인데 94년도에는 104건, 95년은 50건, 93년 이전은 15건, 93년 은 13건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 16건은 96년도 3월이후에 발생된 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한 사항을 종합해서 본청에서 입수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이 42건인데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벽돌이나 이런 것으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건물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가건물입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이 본인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공장이나 물건을 야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본위원이 다소 조사를 해서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경우가 약 500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이 의심스럽고, 둘째로 알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내 무허가공장현황이 있는데 90년 이전 건수가 51건, 91년 이후 96년까지가 4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91 년부터 현재까지 4건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4건이 확실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혹여 누락된 부분이 있고 더 이상의 자료를 알고 계시면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4건밖에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시간이 되면 누락되거나 조사가 안 된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무허가공장을 조사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데이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온 바와 같이 고질적으로 저희가 조치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 관리만 해오고 있는 부분이 이런 정도의 현황이지 이런 공장이 하루에도 몇 개가 생기고 없어지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대개 그래도 공장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장인지 공장인지 구분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조사됐다고 저희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원래 꽃이나 채소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다른 불법으로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실상 현재 비닐하우스 내에 제재소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모르고 계신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을 하나마나한 것이죠. 사전에 파악해서 막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갈 것 아닙니까. 서민들 안정생활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의 불법변경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묵과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재소까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여기 적발 못한 부분은 금후에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축사나 공장, 창고건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단속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들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정까지는 논, 밭에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을 교회로 쓸지 공장으로 쓸지는 몰라도 지을 때까지는 사실은 속수무책인 수가 많습니다. 다 지은 다음에 공장, 주거 형태 등으로 될 때 단속이 들어가고 단속이 들어가도 비닐하우스 자체를 철거하지 못하는 저희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불법건축물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것인데, 하여간 여기 누락된 부분이나 지금 지적하신 것은 원천적으로 조사를 해서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건축물 무단 중·개축이나 용도변경이나 비닐하우스가 공장화 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것을 보면 고발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벌금 내보내면 그것으로 그 해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안일하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원적으로 제동을 걸려면 고발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사항, 사법적인 처리가 끝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벌금 내면 그 다음에는 마음 놓고 해도 된다 이런 식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악순환 되어 왔습니다. 혹시 고발조치가 되고 난 이후에 사법처리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장담해서 무엇을 했다고 보고드릴만한 것은 없고. 건축물이나 불법행위는 고발만 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질변경에 한해서는 사실 행정대집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훈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뭔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빨리 손을 대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고발현황에 대해서 조치내역과 미조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고, 제한구역 내 무허가공장현황에 대해서 총 56건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덕양구. 일산구청 관할은 올해 3월 1일 이후 것은 구청소관인지, 아니면 이것도 본청에서 관할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에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면 언제부터 업무가 이관됐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관이 안됐다면 91년부터 96년까지 4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과거에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미조치된 부분까지도 구청에 전부 이관돼서 단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사항 조치 적발 이런 사항은 전부 구청업무로 보시면 되고, 3월 1일 구청 개청과 더불어 전부 가지고 넘어가서 구청장 소관업무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구청 감사 때 대안을 논의해도 되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131페이지,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후에 증설 또는 가든 대지 내에 대규모 가건물을 건축하고 음식점을 하는 점포수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를 뽑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인지. 있는 곳은 알고 있지만 자료를 뽑을 수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중음식점을 조그맣게 무허가로 짓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전혀 자료를 뽑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사항은 사실은 시간만 더 있었으면 오위원님께 이런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 가든이나 여기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건축물대장을 비교해서 나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못나온 것 같은데요…
덕진
오덕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점심시간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런 가든에 가보면 거의 무허가가 배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반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30평 나간 것이 있고 부속건물 이라고 해서 창고가 5, 60평 따라 나갑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금년에 약 30여건이 나간 것이 있는데 구청소관이겠죠? 그런데 오덕진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영업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농가주택에 부속건물 창고 5,60평을 붙여서 방을 들여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서오능에 가보면 우측에 있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금년에 신축으로 지은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불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업소를 10여개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기에 자료를 뽑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자료를 뽑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한 내용까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구청이나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실사를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만들었다면 괜찮겠는데 사실은
덕진
오덕진위원
하여간 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이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의껏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현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으면 그 관계서류라도 갖다놓고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감사장입니까?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무허가 형질변경 되어 각종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수가 3가지 밖에 없습니까? 지금 실태파악도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슨 감사를 받겠어요. 또 오덕진 위원님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전에 요구한 의원님하고 한 번 실무자가 통화를 해서 여쭤본 일이 있습니까? 한 마디 양해도 없이 이런 자료를 주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그린벨트 내 무허가 형질변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지 파악도 안돼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속을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단속사항을 취합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자료가 전부 구청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 1일 전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양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청에서 할 계획은 앞으로 1개월에 한 번씩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불법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형질변경 현황을 취합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점검을 하면 그 때 당시에 조치하고 넘기고 다시 반복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는 그렇게 정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대책이 무엇입니까? 현황만 파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대책은 그린벨트의 이 부분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인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그린벨트대책위를 구성해서 8월경에 시장님하고 국희에 가서 상정한 것이 2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답번을 받은 것은 건의한 것 중에서 6, 70% 정도는 완화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의한 것이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 그린벨트 불법사항. 또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려움이 있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입법사항을 많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속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법적인 완화조건을 상부에 건의해서 그린벨트 규정이 완화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의 직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청은 담당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구청업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시청에서 하는 것은 각 불법사항 단속한 것을 총괄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또 상부에서 점검 나올 때 그 부분을
이종환위원
상부 어디에 보고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청이나 내무부에서 감사 나을 때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종합해서 현황만 받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모든 업무는 인·허가까지 구청장업무입니다. 시청에서는 그것을 상급 기관과 연결해 주는 중간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서 점검을 하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이종환위원
그러면 점검을 했으면 각 구청의 불법사항을 받아서 도시국에서 전부 해 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무엇을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종환위원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조치를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조치를 구청장이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적발이나 단속이나 예방조치까지도 구청장업무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럼 시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무슨 업무를 지도·감독하냐 이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계획대로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치가 안 되면 조치를 촉구하고. 또 제대로 이행하고 예방 활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점검한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매월.
이종환위원
그럼 감독업무만 수행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게 보셔도 되죠.
이종환위원
그럼 업무일지를 가져다 보여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업무일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속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나훈위원장
그것 가져오는 동안 김이업 위원 질의하시죠.
김이업위원
96업무실적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건축사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 니다. 46개소의 사무소에서 43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죠? 틀림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개인데 이것은 6월 3일부터 해서 그 때는 43개소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3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서 7번째에 96년 10월 29일 소담건축사사무소가 개설됐고, 또 9월 23일 씨티건축사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신성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또 6월 29일 명광엔지니어링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총 46개소 중 6월달 점검기간에 빠져야 될 부분은 4개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3개소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33페이지 중간에 （주）명광엔지니어링은 감리회사입니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니고.
김이업위원
감리사무소도 좋습니다. 하여간 빠져야 될 부분이에요. 46개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한 일자를 보면 6월 이후로 점검일자를 제외한 사무소를 보면 4개사무소입니다. 그러면 42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명광엔지니어링은 원당 시청 앞에서 있다가 토당등으로 가면서 변경하면서 개설일이 다시…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아까 국장님은 감리단이기 때문에 안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 153페이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건축물 불법용도변경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관계를 묻겠습니다. 지하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건축물을 몇 %까지 할 수 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단독주택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이업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전체 건물면적의 지하층하고 1층까지 해서 40%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보면 지하실을 거의 전체를 파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를 분리해서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이업위원
현재 실태를 보면 단란주점이나 음식점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통틀어 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렇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이업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나을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있는데 왜 자료에 없다고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건축법에 모순점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시민에게 건축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어야 되고, 할 수 없다면 법을 법치국가니까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신도시에서 지하창고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일부는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대다수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전부터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산신도시의 그런 현황을 받은 바로는 제출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없다고 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저는 도시주택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언론사에서도 여러 번 기사화를 시키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지하 평수에서 대부분 4어4를 제외하면 창고가 10평 남짓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주방으로 사용한다든지 숙소로 사용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벌금을 물리고 고발한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어느 부분은 행정력이 세밀하게 미치지 않아야 도리어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주민들로서는 법에 맞게 40%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했으면 더 더욱 좋겠지요. 저희도 그 부분을 건축심의 할 때 이것이 차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니까 지하실을 줄여봐라 어떻게 해라 하고 여러 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 건물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떤 큰사고나 문제점이 됐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신도시에 6.000필지의 3분의 2 정도 4,000필지 정도가 허가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어떤 자료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면서 건설부에 50%가지 상향해서 지하 불법사항이 전수 조치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 모법에 40%라는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바꿀 수 없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상부에 건의해서 그 모법을 바꾼 후에 저희 도시설계지침도 완화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이업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인력관계와 상부에 건의해서 모법을 완화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 위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또 유능한 관내 건축사 21분을 위촉해 주셨는데 과연 이분들은 어디까지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건축설계를 해서 감리를 해서 사용검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피하고 다른 부분만 사전 예방,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도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예방.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현중위원
약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 건축지도원 지정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법이 대개 상당히 완화돼서 일반지역은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약 200m까지는 신고로만 지을 수 있고 하니까 건축에 대한 질서가 좀 문란해 질 것이다 해서 건축법 28조에 건축지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건축조례에서 자격 등을 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건축직공무원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지도원을 위촉해서 법령이나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건축허가 없이 짓고 감리나 건설업법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조례에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건축사들이 다니면서 위법이나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건축물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다니는 예는 거의 없고 저희가 건축지 도원들을 1년에 2번씩 해서 건축사들이 설계감리까지 해서 준공처리하는 부분을 일제 점검해서 위법사항을 적출하는데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지도원의 활용이 강제규정도 아닐 뿐더러 넉넉한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는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21분 위촉한 것은 관내에서 건축사로서 설계사무소를 개업한지 1년여는 지나야 관내실정도 알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개업한지 1년 이상 된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해서 협회에다 추천의뢰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지도원의 활용도를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선에서 주민들을 지도하거나 위법사항을 예방하는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그리고 153페이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건축물 불법용도변경현황에 대해서 “없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아까 도시주택과장이 대강 이깃을 자료를 받아서 각 구청에다 적발된 현황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각 구청에서 이런 현황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표시를 했는데 먼저 오덕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같이 이렇게 없다고 딱 잘라서 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시간이 없어 조사를 못하겠으니 별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결과는 없을 텐데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자료작성하고 제출하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중간관리층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제출한 결과가됐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잘 했다는 애기가 아니고 잘못한 부분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만일 조사를 하라고 하시면 샅샅이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샅샅이 찾아들어가서 시민들의 주거생활을 이렇게까지 간섭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대강의 에리어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지침을 받아서 건축행정이 올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가 3시부터 있기 때문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아니 감사기간인데 다른 업무로 인해서 담당과장이 가는 것은, 담당과장이 있어야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담당과장이 다른 이유로 해서 자리를 비우면 감사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나훈위원장
그런데 건축심의위원들이 위촉된 분들이 나오셔서 심의를 하는데 주무과장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곧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실 테니까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덕진
오덕진위원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하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카페나 노래방이나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명사고가 전부 지하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지하에서 보통 출입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하를 이렇게 임의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김이업 위원이 이런 것을 걱정한 나머지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나중에 인명피해나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1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 발생건수가 하자보수 1건, 임대료인상반대가 4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위원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건축물 불법용도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없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없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도시국장님이 신도시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기존의 단독주택건물 제한은 90%이상이 중심상업지역에나 허가가 나서 할 수 있는 단란주점. 룸살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내는 과정에서 해프닝 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하면 창고가 40%인가 이런 규정 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허가낼 때 진체를 허가받지 못하니까 반을 벽돌로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헐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원도 낭비되고. 또 이런 현상도 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베니다판으로 막아놓고 허가받은 다음에 헐어버립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시민 생활에 그런 깊숙한 것까지 관여하면 불편해서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도 시민생활에 있어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규제를 하면 불편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그것을 감독할 행정관청에 있는 실무과장과 국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법인데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느냐 이거죠. 분명히 반대효과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상적인 중심상업지역에서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허가규정에 맞게 시설을 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 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주세요.
덕진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을 때 몇 평 기준의 조리사 면허를 가져야 되는지. 아마 조리사 면허도 20평 이내는 갖지 않고 20평 이상은 조리사면허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칸을 막아서 한다고 했는데 적은 평수에 조리사면허 없이 하기 위한 것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발생한 것은 행신 7단지 부영아파트에 하자보수가 지연된다고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고치게 한 것이고, 임대료인상반대 4건은 매년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5년 동안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하면 5년 동안 5%씩 인상해도 25%밖에 안 되니까 대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인상분에 대해서 감수하고 넘어갔었는데 임대아파트가 많고 하니까 매년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임대차보호법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준 부분인데 매년 물가상승률이 5%이상이니까 5%를 인상해 달라고 업체측은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안내겠다 해서 이것 가지고 분쟁이 몇 달씩 지연됩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인상률을 다운시켜서 넘어가는데 주로 임대료인상반대건이 요새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덕진
오덕진위원
아니 하자보수 1건인데 이 임대아파트에 하자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1건이라도 발생이 될수 있는지? 주로 무엇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1건이라도 있으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반아파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개 동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배다 장관이다 이런 부분이 행신동 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하자보수요청이 있었다는 현황만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하자내용은 일반아파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면적과 조리사면허관계는 저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손을 안대겠다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아까 도시주택과장이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던데 꼭 40%라는 숫자의 개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단지에서 35평씩 지하1층, 지상 3층을 지으면 약140평이 됩니다. 140평에 대해서 40%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가능하다는 수치의 개념 때문에 부득불 지하층에 적정한 면적으로 40%를 맞춰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법률에서 수치적 개념 때문에 구차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임시로 40%를 맞추기 위해서 가벽을 만들었다가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용인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로 어디까지나 우리가 건축행정이고 이것을 다 해서 이상 없이 지은 집에 자기들이 용이하게 사용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 행정이 관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표현이고, 예를 들어서 요새 룸살롱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난 것이 비상계단에 여러 가지 물건을 적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극단의 예로 따지면 더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처사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불법용도 변경하고 가연재를 써서 간막이를 만드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단속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지에 룸살롱까지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단란주점까지만 지금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도시설계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룸살롱까지 있는 지 문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고 만약 이 건을 시간을 주시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단독택지에 이런 지하건축물 용도변경실태를 좀 더 정밀하게 따져서 저희가 용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라면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과드린 대로 현황으로 추출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사과의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 법적으로 그것이 40%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생용지라면 상가가 49.99%도, 그러니까 생활시설이 50.1%라도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40%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신도시 도시설계지침에…
이종환위원
몇 %예요? 근생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40%예요. 택지개발촉진법부터 우리 도시설계지침이 40%예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택지개발지역의 근생허용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50.1%만 받아도 주택은 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된다고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계장 얘기로는 아파트 지역의 현재 근린생활시설이나 편의시설로 한 것은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해서 50%씩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도시 단독주택단지의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40% 입니다.
나훈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선서 하셨죠? 증인선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신도시 불법용도변경 한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 봤을 때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이라고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몇 군데만 그렇다면 인력부족이라고 이해하겠지만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건축물 불법용도변경현황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잘못됐다고 제가 두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현황파악된 게 없다고 된 것은 구청에서 현황파악된 것이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안운섭위원
현황파악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신도시 내 단독택지에 있어서 40%인가가 근린생활시설이 되는데 1층은 상업시설로 사용하고 지하에 있어서는 나머지 부분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창고로 용도변경 낸 것을 지금 전부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현황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전혀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돼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안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왜 애기하지 않느냐 위중했다는 말苦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아도 신도시에 지금 단독주택이 몇 동이 지어졌고 거기서 무슨 업종으로 몇 평 되었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용도변경 했다는 얘기는 산발적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이지 몇 평 몇 세대가 어떤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없어서 없다고 한 거예요.
안운섭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발생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50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가 10,758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세대수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영구임대주택은 그 표 중간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4개단지에 2, 786세대 인데 그 윗 표에 능곡지구 해서 1단지에 504세대와 일산지구 신도시에 1개단지에 2,282 세대가 영구주택이고 나머지는 전부 장기임대주택 입니다.
안운섭위원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연도별 입주현황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신도시 장기임대주택이 92년인가 93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97년 내년이면 분양시점에 이릅니다.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그 법이 개정됐죠? 이것이 아마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장한데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 조정권이. 맞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안운섭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임대아파트를 한꺼번에 몇 천 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집단민원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고양시에서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한번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분양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대응책을 세워서 민원발생시 시장의 조정경고라든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놓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임대주택을 분양하는데 있어서 사례가 과연 어떤 법률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분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한 번도 안해 봤는데”…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임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조정권. 업체에 대한 권고 이런 것을 안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프리미엄 때문에 주민들이 대개 수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원만히 됐는데 지금 현재는 분양가격은 건설당시의 원가와 분양시 가격을 더해서 나눈 가격으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최적의 결정가를 산정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런 정도밖에 가진 것은 더 없습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교사례법과 제조감원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분양시점이 되면 업체와 주민들 간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많은 논쟁이 될 것입니다. 제조감원가법은 분양당시 이런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얼마가 들 것인지를 산출해서 거기에 감가상가을 하는 거죠. 형식의 구식화, 건물의 노후화 등등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비교사례법은 예롤 들어서 목동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당시 90만원이었다. 그러면 거기의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적용하고 시점을 수정하고 또 지역을 감안해서 수정해서 산출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지금 부터라도 유비무환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움직임이나 업체의 동태파악을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준비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실은 이것은 분양받는 사람과 사업자간의 문제로 진행되어야지 시가 관여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남아 있어요.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택사업융자기금이 도시국 업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도시국업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주택사업융자기금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회가 공인회계사 및 우리 시의원 중에 대표의원으로 해서 우리가 위촉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주택사업융자기금 채권회수관리의 소홀이라고 돼 있어요. “95년도 같은 경우 주택 사업융자금의 채권현황이 이용기간 도래액이 2억 6,566만 4천원이고 이용기간 미도래액이 19억 9,969만 5천원인데 95년도 말 이용기간 도래액 2억 6,566만 4천원에 대한 관계장부를 확인한바 개인별 수납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95년 11월 이후로는 기장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 채권회수관리업무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95년 11월 이후부터는 전혀 기장이 안 되어 있대요. 도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갑자기 세원이 많아서 그런지 징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보면 채무자 납세태만에 의해서 체납되는 것이 29%에 해당된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징수가 적극적이지 못한데, 도시국에 관한 것은 주택사업융자기금 같은데 이것은 아까 토지계획미수납금과 연계해서 하여튼 도시국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 보면서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데 세금을 납부 안 해도 적당히 넘어 가고 이래 가지고 무슨 그야말로 사회정의가 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신·중축 건물단속현황이 있는데 전부 130건입니다. 작년보다는 적은데 공교롭게도 덕양구만 많습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50명입니다. 덕양구에 41명. 일산구에 9명.
박동빈위원
그럼 각 동에 한 명씩 나가 있겠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한 명 이상 나간 곳도 있고 안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보니까 여기 아주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2, 3명 있어요. 작년에도 걸렸고 올해도 또 걸렸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면 조치내용이 전부 철거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자원을 손실하고 있는 입장인데 건축물이라면 사실 지상으로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군데 가본 곳도 완전히 도로변이에요. 그 형상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로만 해서 그 분들이 안하느냐 하면 또 한단 말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분은 그 자리에 또 지었어요. 또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냥 벽만 헐어서 뼈대는 남아 있어요. 50명이 단속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덕양구에 41명이 하면 보니까 그린벨트 많은 곳 화전, 오금동, 신원동, 삼송동 쪽으로 몰려 있는데 단속원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냥 차 가지고 획 한 바퀴 돌고, 야간에 하루에는 이 건물을 못 지을 거란 말이에요. 블록 건물도 있고 조립식 건물도 있는데 그렇다면, 단속을 매일 나가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집단철거를 할 때는 못하는 날도 있지만 대개 매일 한다고 봐야죠.
박동빈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이 단속원들이 그냥 봐주는 것 아니냐. 도로 옆에 불법건축물이 조그맣게 짓는 것도 아니고 40명씩 나가서 관장하면서 원천봉쇄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업무를 지금 청원경찰에 의존하고 있는데, 70년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20여 년 동안을 청원경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근 25년 동안 청원경찰로 있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간파한 것은 청원경찰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벌써 했고 이것을 중앙에 진단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청원경찰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든지 2분의 1로 줄여서 정규직 직원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는다고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효과는 지금보다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효과는 있다고 믿고는 있는데 내무부 계통에서 지방공무원 중원에 제동을 걸어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원경찰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체제는 청원경찰에 의존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단속을 하고 철거하고 이런 악순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단속원 청원경찰 중에서 2,000CC급 포텐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이 도저히 청원경찰 갖고는 안됩니다. 이게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청원경찰을 폐지하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내년도 가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양시에서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건물을 지을 때 청원경찰이 봐주면 다 짓게 됩니다. 분명히 지어집니다. 뇌물성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요. 이런 것도 분명히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자료에 보면 이상하게도 그린벨트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감히 누가 손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 관계도 매립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박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앞서서 2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우리 주민들 사이에 그 규정이 정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려는 시민의식, 여기서 청원경찰이 우리 지역출신들이고 매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 사무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금품을 받고 묵인해 주고 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지방자치행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단속. 보존 문제,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지만 사실 자치단체 스스로 청원경찰을 폐지하고 정규직이나 다른 용역단체에 주는 문제는 일단 저희가 정부에 건의는 해봤습니다만 수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저번에 도시계획과장이 중앙에서 토론회할 때는 경찰권이 있는 기관으로 넘기자 하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전부 수용되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해오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블록으로 제대로 집이 들어서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나훈위원장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질의 요지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안운섭위원
물론 시간이 없고 다룰 것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시간에 국한해서 연연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나훈위원장
알겠는데 핵심만 얘기해 주셔야지 너무 장황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너무 깊게 제재하거나 이런 것은 삼가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박동빈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동빈위원
국장님께 제가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라도 꼭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별로 가장 불법건물이 많은 곳을 몇 군데 뽑아서 거기에 초소를 짓는다든지 공무원도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도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준공전후 용도변경을 신청한 건축물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준공 전후에 정말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전후라 하셨으니까 준공 전에는 몰라도 후에는 있을 것으로 저희도 추측은 가는데 이것도 아까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에 불법용도변경한 현황이 없다는 맥락으로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볼 때 용도변경된 건축물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정식으로 허가한 건축물은 없다, 우리 고양시는 불법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9페이지를 보면 건축물중 용도변경 적발 처벌세부내역 해서 나온 것에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한 건수가 4건입니다. 건수를 보면 동산동에 2건, 식사동에 1건, 사리현동에 1건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은 적발을 한 건도 안했다. 전혀 벌금을 매긴 사실도 없겠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용도변경이 불법으로 무수히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4건밖에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수 없이 걸렸다, 감정적으로 걸렸다고 본인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유감을 표시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불법용도변경을 하는데 왜 우리만 단속했냐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요합니다. 신도시에는 전혀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없는가. 어떤 벌금조치도 내린 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4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비해서 무엇이 특별했길래 지적을 했고 그 무수히 많은 불법용도변경한 것은 묵인하고 넘어갔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업무실적보고에도 나오는데 정비실태 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민원을 한 가지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유치원 위치를 표시한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간에도 경쟁이 있는 모양입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이웃 유치원들이 그 불법 유치원 표시광고물을 떼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만 단속을 하고 다른 것은 놔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대로 버젓이 있고 어떤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일괄적으로 그것이 불법이라면 고양시 전체를 단속해야 되는 것이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단속방향에 대해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142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300평 이상 건축물중 준공 후 무단 증, 개축, 무단용도변경 적발 및 조치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없음” 해 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냈어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구를 한 의원들한테 양해 한 마디 없이 이렇게 공식서류에 "없음' 제가 그래서 300평 이상 지금 시에서 준공처리 사용 승낙한 현황을 지금 받았어요. 금년에. 여기 보면 지금 설계서 보지 않아도 300평 이상에는 전부 녹지가 돼 있을 거예요. 건축법상. 지금 신도시나 화정지구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그대로 녹지가 설치돼있는 건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용승인은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전부 용도변경해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사도 안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현황을 내달라고 했더니 “없음". 도대체 시에서 감사를 받는 것인지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인지 주객이 전도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광고는 지금 우리 고양시 지역 내 도로변에 방음벽이 있는데 방음벽에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러면 고양시 관내 허가조건인지 내무부 허가조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유치원관계를 행신동의 로뎀유치원이 문제가 돼서 철거계고를 했고 다시 그것이 문제돼서 일제조사를 해서 4개유치원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의 불법용도변경조치가 없었는가 하는 말쯤에는 저회가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도 저희가 시청의 감사자료로서는 충분하게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정용대위원
아니요. 신도시의 단독주택지 지하에 근린생활용지를 전체를 사용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실태조사 해서 한 건이라도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벌금조치를 취한 일이 있는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산신도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게 돼 있고 1종은 안되게 돼 있는 함정같은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1종근린생활시설은 스넥코너 정도 간단한 시설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2종은 안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주민들 간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허용한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1종만 된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을 수 천 만원 들여서 용도변경해서 시설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영업허가가 안 난다 이런 문제, 단란주점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또 가축병원 같은 것도 안 되게 돼 있다, 이런 대개 세 가지 문제가 신도시 용도변경의 큰 이슈로 등장해서 저희가 2종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하자 해서 도시설계 지침을 바꿔서 안마시술소만을 안되는 것으로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도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조치를 한 이후로는 저희가 사실은 금년 3월까지 신도시 단독주택 지하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못가지고 있다가 바로 구청이 개청돼서 구청에 업무를 이관한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단속한 결과가 없는데 지금 신도시 의원님들 많이 활동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과제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서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에는 제가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계장한테 확인한 결과 방음벽에는 상업광고를 못하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답변이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 용도변경 4건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왜 이것만 적발이 됐느냐 하는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용도 변경된 부분만을 적출했고 일반지역에서 용도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불법사항을 적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의 불법용도변경 문제만 관심을 갖고 그 외의 불법용도변경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건축물용도변경을 잘못 해서 다중용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경우에 대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도 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랄지 그린벨트 외에는 전혀 단속할 의지나 실행한 바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샅샅이 조사하고 지하업소등도 사실은 걱정을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개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건축물을 사후관리하는 측면은 다중집합시설, 극장이나 쇼핑센터 부분을 용도변경한 여부 특히 그런 부분에서 한정된 건물만을 단속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같은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후 사용개시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나 특별히 단속 하거나 점검하는 제도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실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신도시의 단독주택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점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플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수용이 됐다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의원님들 관심사가 대개 크고 적은 다중이 용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저회한테 내년도까지라도 시간을 주시면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구청에서도 이런 단속을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뜻이라면 적극 단속하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후약방문을 쓰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말하자면 어느 한 군데서 움이 틀 때 이것을 잘라야지 이미 전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서야 칼을 댄다면 시민들만 죽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야 손을 쓴다면 그야말로 옳은 행정인지 매우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 답변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잘하겠다. 완벽이 하겠다 하는 정도로 답변드리기에는 저희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용도변경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이라든가 2번이나 순기적으로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적출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평상시에 저희가 이 인력가지고는 만족스럽게 사전지도하고 예방하기에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소홀히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 관심이 있으니까 일제 조사 측면에서 조사해서 단속해 나가겠다 이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 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훈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리고 이종환 위원님, 방음벽 광고관계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신가 보니까 나중에 자료로 의논하시고,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이 시청에서 사용승인 내주는 것과 구청에서 사용승인 내주는 면적이 다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시청은 얼마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5,000㎡이상입니다. 층수로도 7층이 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 사용승인 권한만 있지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구청에다 나중에 관리는 전부 맡기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해 줄 때는 우리가 권한행사하고 나중에 사후감독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5,000㎡이상 7층이 상은 우리가 사용승인해 주고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아까는 구청으로 다 이관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약 100여건 되는데 이 사항도 승인을 해 주었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녹지훼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눈을 감고 다니시는 것인지 아예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녹지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걱정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강제적으로 해서든 녹지를 보존하고 사용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현시점에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녹지로 환원시켜야 되죠.
이종환위원
환원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현황파악도 안돼 있고.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현황파악이 안돼서 말씀인데 사실은 그것은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현황파악도 하고 환원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하고 관련돼서 좀 화가 치미는데 담당국장님께서 이렇게 두리둥실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책으로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시면 모르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현황파악을 못했으니까 이제 하겠다. 저는 확실한 하나라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별로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실은 현황파악조차 안 돼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기웅변적이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은 답변에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해서 결과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고 결과를 나중에 봅시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주위원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산1동 에이스와 동문 아파트가 좋지 못한 소리가 들려서 현장감사자료를 넣었는데 사실상 현장조사를 할 때까지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감리사가 한 번 왔으면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해서 그 때 보고 궁금한 것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그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탄현동 에이스에 정화조 1건과 주차장벽 구조변경이라고 해서 1건씩 나왔습니다. 또 탄현동 동문아파트에 정화조 삭제를 하고 종말처리 연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동 쌍용아파트 설계변경에 대한 기초변경 상가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구조변경이라고 해서 변경사유를 붙여서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원에 대해서 풍동 산72, 산71, 산73-1 에는 2건이 설계변경됐는데 변경이유가 하자예방에 따른 것인데 그 대상은 어디인지. 또한 1건은 구조보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분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계변경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에이스주택의 종말처리장 연결부분은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하수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 주었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벽과 구조변경에 대한 것은 지금 담당계장들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쌍용의 구조보강문제는 1차는 독립식기초였다가 네트기초로 바꾼 것은 담당 계장도 지금 기억을 해내는데 그 이상은 설계변경한 서류를 보고 정리해야만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고. 성원건설에도 구조보강은 일부분 그런 네트기초로 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1차 기억이 되는데 하자예방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지금 담당계장에게 준비케 하겠고,
서정주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를 안 해도 제가 참고할 수도 있고 가져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단 문제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대비책을 해놨어야 옳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엉뚱한 것을 질의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러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대비조차 않고 모른다고 하면 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공무원 감독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제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진광산 위원님 질의 듣고 마감을 하죠.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도시과 자료를 보면 거의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불법사항, 그린벨트 관계입니다. 80% 이상이 자료요구도 그렇고 행정력에서도 전부 그린벨트 얘기입니다. 외국의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에 규제가 많을수록 검은 돈, 즉 부정이 많다.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저는 그린벨트에 살면서 똑같은 불법사항입니다. 주택의 용도변경한 적발건수가 5, 6건이 있는데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불법을 했으면서 그린벨트는 적발이 돼서 고발이 됐고 일반지역에서는 파악도 안됐습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사항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불법이라든지 검은 돈이 만연될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경이 포텐샤를 타고 다닌다,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다한 규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훈위원장
저,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예.
나훈위원장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관한 문제, 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그런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흐름이
나훈위원장
질의 요점만 애기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속을 하는데도 국장님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일반지역은 파악도 안 돼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4개 용도변경 불법사항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이것이 왜 관련이 없습니까? 그린벨트에 살아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나훈위원장
글쎄요. 여기는 그린벨트를 성토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우선 국장님에게 질의 요점을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위원
진광산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을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뇨. 질의해 주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질의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G.B내 일시점용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두동 전을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업용으로 해서 임야가 나갔습니다. 일시전용 허가가. 그리고 공장용지에 공장생산품보관용으로 창고로 나간 모양인데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22페이지 맨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현황 및 산림 녹지의 훼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G.B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자그마치 2.000평이 넘는 산림훼손을 했고 형질변경입니다. 이것도 임야이기 때문에 매립이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임야를 매립할리는 없을 겁니다. 이 내역이 무엇인지 확실히 주시고. 그 앞에 보시면 94년도에 은평구 진관외동 조만원이가 똑같이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임야였습니다. 이것도 2,000평이 넘는 형질변경입니다. 이런 일이 2년 사이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의 산림훼손 300㎡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약 2.000평이 넘는 임야가 훼손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콩나물 재배는 가건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받아서 이 건 용두동은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농업용은 임야이기 때문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은 농지에서는 그냥 되는데 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작지가 아닌 잡종지나 철도용지. 제방용지 등에서 공산품생산은 일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범주로 일시점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가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너머에 보면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다 공장생산품 보관용이라면 창고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제방에다 일시점용허가를 하셨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먼저 제방이라는 것은 행주대교 가설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제방에다가 일시점용을 해서 자재를 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량가설공사니까 제방에다가 적치를 한 것이죠.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사감독용 일시점용 사무실이라든지 그래야지 공장생산품 보관용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애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교량가설용 자재가 야적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건 말도 안 되죠. 교량을 놓기 위한 자재창고는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창고로 해서 일시점용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장생산품이라고 하면
나훈위원장
이것이 가설창고를 애기하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 거죠.
광산
진광산위원
일시점용허가가 거의가 공장이 아니고 건설하는 곳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면 그게 아닌 것이 있어서, 아까 임야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나간 것인지…
조동민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은 임야가 아니라 과수원이었는데 과수가 잘 안되니까 나무를 다 캤어요. 임야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유리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일 거예요.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조만원씨 관계도 자료를 받으실 거예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O 위원장 니 훈 : 조만원씨 관계를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이 수정갱신하겠다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묘목을 식재해 놓고 사업이 된 다음에 그 묘목을 전부 잘라버리거나 교사시킨 다음에 임상이 불량한 임야로 해서 개발할 의향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광산
진광산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너머에 보면 94년도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기관에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애기까지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 상태인데 고발을 했는지. 또 여기에 건축허가 신청은 안했는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두동 335번지 원종성씨 콩나물 재배 199㎡ 또 그 밑에 보시면 원홍동에 199㎡가 있는데 아까 말씀에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 허가서류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용대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신 것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은 단속이 돼서는 안 되고 일괄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방향. 부분적 단속을 하니까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단속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의 불법광고물 단속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식사동에 신도시방향과 구일산방향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물운반구조물이 있어요. 그린벨트 내의 잡종지는 야적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코이스트에 아주 보기 흥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특히 그린벨트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다른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때 왜 거기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서 여기만 단속하느냐 하는 민원아 많이 제기됩니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어떤 강력한 행정집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결심을 듣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유치원 위치표시한 광고판을 당초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로뎀 한 군데만 불법광고물이 있다고 보고 그런 줄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로뎀에서 다시 어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후곡, 은정, 은지 이런 유치원도 조치하도록 계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회가 처음에 조사할 때 정밀하게 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조치를 해서 로뎀은 2차계고까지 됐고 나머지는 1차계고만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고 식사동삼거리 철근야적장 코이스트 문제는 저희가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두리몽실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현황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과 시청의 담당직무가 구분이 되었느냐 했는데 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청 도시행정계장도 직접 출장복명서를 받고 현장에 가는데 이 사항도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단속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청에서 구청에 단속업무를 완전히 이관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권행위를 하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구분을 지어 주세요. 지금 시청에서는 어디까지 단속을 하고 구청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업무의 구분이 되어야지 똑같이 구청에서 하는 일을 시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단속 실적으로 보니까 가까이 있는 시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한 것보다 항공사진촬영한 건수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시에서 단속한 것보다 경기도. 북부출장소. 건교부 이런 데가 더 많습니까?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후조치도 우리 자체내에서 한 것은 별로 없各니다.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서로 핑퐁치니까. 업무 구분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한데요, 개발제한구역관리업무는 인·허가 포함해서 전부 구청장한테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지점검확인을 해서 구청이 그 지도. 단속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기관으로서 현지 내지는 사무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차원의 일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고 시에 직접 제보가 되면 우리가 구청에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우리가 나가서 조치지시를 하거나 직접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서로 핑풍친다라고 표현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허가권까지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업무구분은 단속권한은 구청에다 이관을 시켜야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청에서 나가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걸릴 수도 있고 전체흐름을 파악해서 해야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단속을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그렇게 업무가 일원화가 안돼서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이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을 해서
이종환위원
항공측량이라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경기도에서 전체 항공측량을 해서 71년도 내지 73년도 고시할 때 한 것과 비교해서 이것처럼 발생됐다는 것을 지적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이종환위원
항공촬영이 1년 전에 촬영한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기간이 1년 정도 걸리죠? 지금 나온 것은 언제 촬영한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번 2월 달에 나온 것은 지난해 겨울에 촬영한 거죠. 녹음이 없을 때.
이종환위원
그럼 한 6월 달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요. 10월 이후 11월, 12월 정도에요.
이종환위원
그럼 약 7, 8개월 걸립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리한테 넘어오는 기간까지 하면 반 년 정도 걸립니다.
이종환위원
불법건축물이나 형질변경 자체를 단속하는 것은 지금 청원경찰들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동장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업무감독을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파견형식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주재형식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영역이 동장한테 어떻게 귀속되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장도 불법사항에 대해서 그 동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책임이 있으면서 청원경찰을 파견형식으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주재형식으로 나가 있어요.
이종환위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구청입니다.
이종환위원
근무실태는 동 지역에 나가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업무일지가 동장결재를 받고 하는 근무감독을 받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럼 동장 관리 안에 들어 있고 그 안에서 불법행위가 나면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동장이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구청에 보고하게 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동의 한도 내에서 청원경찰이 즉시 하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고한 다음에 조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장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소홀로 발생된 문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동 자체내에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동장도 징계대상이 되고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난해 두 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창릉동장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
이종환위원
징계도 형평성이 없고 몇 건 이상 하면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훈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한데 이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관성이라기보다는 경중을 따져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저희도 복무규정은 있습니다. 몇 건 이상 발생할 때는 무엇이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규정입니다.
나훈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질의 요지만 한꺼번에 해 주시고 답변도 모아서 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제도를 더 개선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개선, 발전시킬 방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생각이나 그 동안 일선에서 담당한 바로는 정규직원화 해서 순번제로 윤번근무케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력교체작업이 조직상 안됐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 동장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로드체킹만 하더라도 상당히 단속이 될 텐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 동장에게 직접 징계를 주었습니다. 동장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동장에게 큰 부하를 걸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진
오덕진위원
아까 진광산 위원님께서 조만원에 대해서 두 건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103페이지를 보면 조만원이가 은평구 진관외동 392번지로 해서 아마 건축인 모양인데 고발이 됐고, 뒤에 보면 양주군 장홍면 교현리 345번지 조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소 변경까지 해서 한 것이니까 도시국장님은 이것을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 요청하신 것에 추가할 것은 없으신 거죠?
나훈위원장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덕진
오덕진위원
예.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답변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임대조건변경신고사항 외에 11건, 4개단지의 1770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발생된 현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조건변경과 관련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불과 몇 개월만 있으면 약 3,000여 세대 가량이 분양과 관련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될 텐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건교부장관한테 조정권한이 있었는데 법이 변경돼서 시장한테 넘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지상에서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조치하는 것보다 미리 서울시 사례도 조사를 하고 정보도 수집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서 아까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안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이렇게 채근해 주시니까 먼저 한 지역의 사례를 공부해서 우리 지역에도 조정권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적극적인 대응에 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안운섭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과장님께 하실 질의는 녹지과 질의하는 사이에 도시주택과장님이 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호수공원 조각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조각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꽃박람회 때문에 맞춰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좀 졸속으로 조성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추진현황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조각공원 설치는 저희가 당초에는 30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추천 작가들에 의해서 고양시에서 예술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참가가 안돼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조각 공원을 설치하는데 우리 관내에 중진작가가 계시면 한 번 설치해야 고양의 명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한 분을 추가해서 31분이 됐는데 현재까지 외국작가 9분하고 국내작가 21분에 대한 작품은 완전히 작가와 작품이 선정 완료돼서 지금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를 내년 3월까지 설치하면 실제로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대개 마무리가 되겠는데 지금 외국작가들이 작품을 송품하거나 여기 와서 제작하고 계시고 국내작가들도 대개 전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꽃전시회가 개최되는 이전까지는 저희가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될 전망입니다.
황규철위원
작가선정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처음에 이 조각공원 설치가 사실은 공원관리하는 저회 부서에서 얘기된 것이 아니라 윗분들부터 이런 애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김찬식 교수가 계십니다. 홍대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고양동 지나서 양주 경계지점에 목암 미술관이라고 열어서 작품도 전시하시고, 그런 분이 저희 관내 원로 작가가 계셔서 그 분이 자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가선정을 그분하고 서울대의 최만린 교수, 그리고 서성록 교수라고 미술평론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세 분에게 작가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중진급작가로 선정이 됐고 그 분들이 작품을 내서 심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추천작가가 작품을 심사할 경우에 세 분이 한 것이니까 누구를 탈락시키거나 심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저희 조각공원조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층에서 몇 명, 서성록 교수, 최만린 교수, 김찬식 교수해서 6분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 작품심사를 하니까 추천작가의 작품을 십사하는 것이니까 냉정하게 안될 것 같아서 별도로 미협에다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추천의뢰를 받아서. 작가들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내 작품을 심사하느냐 하는 반발이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협에서 추천된 작가를 저희가 별도로 심사했습니다. 작가추천은 그 세 분이 했고. 작품심사는 그 분들과 나중에 미협에서 추천한 세 분이 심사해서 작품심사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나중에 작품이 전시되면 보시겠지만 비구상작품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걱정이지만 심사하신 분들 애기가 중견작가 이상이기 때문에 수준작이다 하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훼손사항허가현황을 보시면 허가기간이 1년 내 된 것도 있고 6개월 내에 된 것도 있습니다. 허가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산림법이라든가 산림형질변경허가 이런 산림청예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면적에 따라서 적정한 기간을 주는데 보통 1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작은 것은 6개월 정도 주고 면적이 커서 그 안에 작업이 곤란한 것은 1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호수공원 내 조각공원에 대해서 이 설치비 예산액이 7억 9천만원 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 예산액이 주변조경까지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비용만 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치비용하고 도로제작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경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조경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174페이지에 보면 임도허가현황이 있습니다. “해당없음” 했는데 임도를 지금 정부에서 보조등을 하면서 장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혀 우리 고양시에는 임도허가를 요청하신 분이 없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잔디깎기 승차용 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용이 아니고 승차용인데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어서 1 대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해당이 없다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72페이지를 보시면 수종갱신 허가현황에 94년 2월 19일 용두동 산 16-1 조만원씨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이 분이 95년도에도 분명히 수종갱신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가서 형질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창택입니다. 임도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의 취지라든가 그런 것은 진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현상인데 제가 우리 고양시에 와서 보건데 군사시설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로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 보면 임도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든가, 임도를 받고 난 후의 사후관리라든가, 또 사후관리를 안함으로써 여름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지역이 다 임도에 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로 하고 있으면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오지에 할 곳이 있으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이것이 국가보조 사업 아닙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보조사업 인데 자력부담도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도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곳의 임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런 보조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신청한 분도 없고 행한 사실이 없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 말씀해 주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다음 잔디깎기 관계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디깎기가 승차용이 1대가 있고 인력으로 하는 동력식이 3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승차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승차용은 그렇지 않아도 여기 비고란에 적힌대로 제가 조금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이것은 호수공원광장 같은 넓은 지역에나 사용할 것이지 도시지역의 소지역은 요철부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부적정하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일산구청에서 올라왔습니다. 승차용 잔디깎기 운반용 차량 해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서 사용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쓰기에 운반용 차량까지 필요한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호수공원이 인수가 됐기 때문에 호수공원에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운반용 차량은 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간에 업무분장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다시 하려고요. 왜냐 하면 녹지관리라든가 업무분장이 공원관리사업소로 많이 편중됐기 때문에 지금 3. 4단계나 호수공원이 인수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불균형하다고 해서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고양시에 현재 승차용 잔디깎기가 몇 대입니까? 1대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쪽에서도 을라오고 저쪽에도 올라와서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수종갱신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용두동 산 16-1 이것은 조만원씨 본인이고 17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성혜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먼 친척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행위자는 성혜자인데 고발장으로 보면 조만원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일단 벌채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벌채허가는 토지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아니죠. 토지주일 수도 있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토지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관이 돼서 땅을 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이 어떤 것으로 했냐 하면 먼저번 용두동 건도 일단 벌채허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을 했어요. 그린벨트에 전혀 토지분할이 안되는데 분할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원에 공탁을 해서 빚을 토지로 청산한다 해서 다 잘랐어요. 이것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특히 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75페이지, 96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현황에서 불당골이라고 성사동 일대에 지금 상당히 건축물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것이 허가일이 금년 1월 4일이예요. 그래서 구청이 분리되기 이전에 전부 허가가 나갔는데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는 그 근거리에 있는 건축물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 원거리에 있는 것은 도로가 편입이 됐다든지 이럴 때 집단적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그런데 거기에 7. 8구가 논에다 택지를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가를 내주면서도 수도나 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허가를 내주어야되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건축현황을 보면 5, 6가구가 논을 형질변경시켜서 택지를 조성해서 들어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택지조성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축하는 사람 있고 이래서 그 땅이 논으로 있을 때는 가격이 얼마 하지 않는데 택지를 조성해서 이축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수도나 하수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이것이 덕양구청에 민원제기된 사항입니다. 허가를 냈으니까 하수도를 설치해 주시오, 수도를 설치해 주시오. 이런 해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사실은 구청 생기기 이전에는 도시계획과장 업무였습니다. 편의상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축이라고 하면 공공사업에 편입돼서 가는 이축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개정돼서 타인토지에 대한 이축해 가지고 아마 불당골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종환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불당골 안에 권혁상씨부터 몇 분이 계신데 공교롭게 거기 내에 있는 토지들이 전부 타인 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토지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쪽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허가가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동안 내가 내 토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내 토지를 갖고 내 집을 짓겠다는 의미에서 관계규정이 적합할 때 허가를 낸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는 각종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상수도 급수도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수도도 자체적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연유화로 농경지 쪽으로 흘러나가게, 하여튼 그 쪽은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형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농경지에 오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상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독립지역입니다. 어디로 하수는 나가야 되는데 자체에서 소모가 안 되죠. 집은 지으라고 했는데 하수도를 만들어 주고 수도를 설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립돼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서 가지고, 거기 한 사람이 아니고 7, 8가구가 들어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정이 자연취락 형태라든가 그렇게 독립가구나 몇 세대가 새로 생길 때 근대적의미의 하수도보다는 자연적으로 도랑으로 내려가면 저희는 하수도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 대개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근대적의미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도랑만 있으면 허가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수도는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하수를 파서 자가급수를 한다면 독립가옥 정도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 됐거나 지하수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문제는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한 정도는 그런 것으로 본인들이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구청에, 이것을 사전에 타당성검토도 하지 않고 허가만 내주니까 집단으로 7, 8가구 조성해서 하는 것인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
나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구청을 저희가 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다루죠.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도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녹지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주위원
161페이지,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죽 살펴보면 창고라고 해서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는 허가만 해 주면 그만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저희가 산림훼손 허가가 신청이 되면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관계부서나 환경관계부서에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할 때 산림훼손허가를, 그게 형질변경허가로 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자료에 지금 창고가 8건 있습니다. 창고 허가를 신청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허가신청을 할 때 용도가 들어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목적이 들어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창고로 허가를 받아놓고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정주위원
안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창고 용도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묻는 것이고 이것이 변칙으로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만일 공장을 거기서 신설한다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훼손허가가 나가서 준공검사 날 때까지만 관리를 하고 건축관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주위원
훼손허가에 용도란 것이 나왔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
서정주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 8건 창고 가지고만 애기하는 것입니다. 그 허가서류를 주십시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도 산림훼손허가를 내 주고 있고 시청에서도 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양쪽에서 내 주는 모양이죠? 시에서는 몇 ㎡ 이상을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10,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현재 자료 제출하신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한 행위네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것이 6월 27일부터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나훈위원장
예. 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 주고 준공할 때는 실제 가서 면적같은 것을 확인합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지적공사에서 성과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실제 나가보지 않고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나갑니다.
나훈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0평 허가를 내 주었어도 실제 자르는 것은 400평, 500평 잘라집니다. 또 한 가지. 분묘가 있다고 하면 위생과와도 물론 협의를 보시겠죠? 가령 묘지 중심으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져야 이것이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산림법에서는 묘지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준공 때 그것도 전부 확인이 되시겠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확인됩니다.
나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이것이 10.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본청 권한이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그 상한선은 없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 목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것은 협의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된다든지, 대단위 군사시설이 라든가. 택지조성이라든가, 아파트조성 등은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고 협의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산림법에 안 나와…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상한선은 그냥 준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대단위로 큰 것은 그렇게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로 끝납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상한선이 없으면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시장, 군수 권한입니다.
황규철위원
위임이 돼 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서정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소관이 건축과라고 말씀하셨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죠.
서정주위원
그런데 이 8건이 구청소관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한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것이 96년 6월 27일자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돼서 10.000㎡ 이하는 구청장이 하고 그 이상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9회임시회 때 이총환 위원님께서 일산신도시인수특위 위원장으로서 중간보고 시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을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할 시에 저회 일산신도시인수특위가 기히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호수공원에 대한 인수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인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시했는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물론 인수특위가 구성이 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등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일을 하다보니까 1, 2단계 때도 우리가 그런 협의가 없었고. 3, 4단계 때는 제가 일을 너무 꼼꼼히 챙기다보니까 마치 축구선수가 드리블을 할 때 양 옆에 어떤 상황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3, 4단계를 인수하면서 1, 2단계도 인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다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순된 점도 생각되고 그러더군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인수하는데 대해서는 한 3개월 동안 우리 직원과 구청직원, 공원관리사업소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꼼꼼히 챙기기는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숙된 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열심히 하신데다가 하나의 실수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과 관련한 인수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수처리장 용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리용역 중간보고 또는 최종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추가시설을 요구할 사항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토공과 어떻게 협의를 마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매우 아쉽게 생각한 것이 지난번 관리비 또는 기타 추가시설비 등에 대해서 16억 2,200만원을 받았다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보트가 몇 대 필요하다, 매입비용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공폭포장 부근에 부유물이 많이 뜨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10년 동안의 인력비용은 토공에 요청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토공에 요구할 사항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꽃박람회를 앞두고 부득이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지 못한 점이 우리 의회 일산신도시인수특위위원들로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토공하고 저회 집행부간에 인수관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추후라도 협의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더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질의는 우리 고양시. 토지공사. 입주자대표.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해서 호수공원에 기념식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설계로 인해서 집행이 된 것인지 어떤 바탕위에서 그 자리에 어떤 나무를 정확히 심었던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지금 신도시나 중산지구 등의 녹지지역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호수공원 기념식수도 이때가 적정하다고 해서 심은 것인데 지금도 나무가 많이 죽어 있고 그 심은 회사가 보수를 하게 된다고 푯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심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역과 관련해서 사후에 발생될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수조건에 수처리시설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나을 경우는 다시 협의해서 보완을 하자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내년 7월이나 8월에 마쳐지면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호수공원 부영양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요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정용대위원
보트구입비랄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을 휘저어 주어야 되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보트관계는 우리 시가 구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한강유원지 같은 데 그런 것만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비용을 토공에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보트관계도 여러 군데에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보트를 띄우는 것은 수질을 악화시킬 염려도 있고.
정용대위원
아니 상업용보트를 띄울 때 손님들이 와서 여러가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래서 더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문제는 물을 휘저어 주어야 부영양화를 막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보트는 필요하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 관계는 수질관계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검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념식수관계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인수전에 토지공사와 한국일보. 입주자대표에서 그 식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식재를 했는데 배식관계나 그런 것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이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식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식재관계가 이상이 있으며 우리가 교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배식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원래 토지공사에서 계획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아니요. 추가로 식재계획을 수립한 거죠.
정용대위원
우리가 인수를 할 때 추가식재가 필요한 비용은 더 받아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100년이고 계속 보완해서 우리가 식수하면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추가로 식재한 것은 우리가 완료되지 않은 공원을 인수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단편적인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나무를 식재해가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용대위원
인수한지 얼마 안돼서 추가식수를 했는데 불 보듯 추가식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받아내야 됐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네 번째, 지금 신도시 중산지구등지에 고사나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수할 당시에는 1, 2단계. 3. 4단계 해서 큰 교목류만 봤을 때 총 14.000본 약 14%까지가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1, 2단계 것은 전부 보완조치가 됐고, 3, 4단계 것 7,000본 정도를 가을에 하자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자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이행금이라든가 보중서는 우리가 전부 인수를 받아서 내년 말까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수질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3. 4시간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박사님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 말쯤에 의하면 부영양화라든지 수질관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인과 질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물을 저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분 얘기로는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 왜냐 하면 기폭장치라든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거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면적이 넓으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산소공급이 자연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입수인데 유입수를 거의 매일 체크해서 용존 인산과 질소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산이 많을 때는 약품 처리를 해서 중화를 시켜서 물을 넣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현재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인수 후에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지역을 일일이 선정을 해서 물을 채취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지하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넓은 호수 부분에 3 지점을 했고. 자연바닥으로 된 연못에 3지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공으로 만든 큰 연못은 별 차이가 없었고 자연에 가깝게 한 연못은 맨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배출수있는 데까지 거기 보면 아직 수생식물도 제대로 안자란 상태입니다. 일부분 있는 상태인데도 배출수 있는 맨 끝 부분의 물이 가장 좋았습니다. 1급수에 가까웠습니다. 용존산소량도 많고 인도 적고 질소도 훨씬 적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위 연못은 강제로 산소도 넣어주고 인도 제거해서 유입을 하고 있지만 밑의 연못보다는 수질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에 큰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봤을 때도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이 처음에 와서 유입수 인이나 질소를 체크를 하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집어넣으면 바로 썩게 생겼대요. 그래서 중화시키는 약품을 넣고. 너무 많을 때는 못 들어오게 유입수를 막았답니다.
김이업간사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인수할 때 참고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집행부에는 호수공원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61페이지 산림훼손 허가현황에서 하단에 사리현동 임야소재지 보시면 지적은 25.000평정도 될 것 같고 허가사항은 1,100평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동문도시개발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50평을 짓더라도 1,300평에 한 가구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지적면적의 허가면적을 내 줄 때는 어떻게 내주는 거예요? 한 쪽에 구석에다가 같이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총 면적에서 그냥 1,000평만 사용해라 하고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25,000평 내에 어디에 1,100평을 하라고 이렇게 구역을 정해줍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산이 있으면 신청자가 어디를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지역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50평씩 내주는 것이 아니라 1,100평 다 내주는 거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집단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택지개발법이라든지 이것이 집단주거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 어떤 주택법에 아무 저촉이 안되고 아무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이 산림법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된 부분이고 실제로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최소한도 20세대 미만인 경우 건축법과 산림법만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이렇게 전원주택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허가를 했는데 완전히 전원주택으로 해서 산을 전부 없애지 않고 집 들어갈 자리만 하는 지역에 한 군데. 그 다음 이곳은 완전히 훼손해서 계단식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한 부분, 이렇게 둘을 내놓고 있는데 환경문제나 산림훼손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어 허가처리를 하고 아마 올겨울 지나서는 우리가 준농림지역 임야라든가 준보존지역임야에 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농가나 농민가들의 주택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돼서 분양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고 분양의 성격이 있는 부분은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법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취하는 것이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조례를 정하면 가능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개발측면에서 이런 난개발이 예상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산림이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규제해 나갈 겁니다.
이종환위원
시장이 가능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벌칙을 가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률 위임시켜야 되는데 벌칙을 가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를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가능할 겁니다. 대법원판례가 그렇게 나왔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까? 저희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이거든요. 벌칙이 아니고 행위제한도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림부서에서 녹지과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25,000평에 대한 1,100평을 현재 내주고, 이것이 전체 면적의 5%정도 되는데 그럼 다시 주택으로 신청이 들어을 때는 또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지금으로서는 10세대. 5세대 계속 신청 이 들어오면 실제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없는 거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도시기반시설이 안들어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이 주택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집부터 짓고 나서 우리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해 줄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단체로 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해서.
이종환위원
그럼 아까 그린벨트하고 똑같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이종환위원
먼저 허가부터 내게 되면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조건부로 설치하면 안 해줘도 되는 것이지만 그럼 %가 지금 약매 냈다가 장사 잘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 22,000평 한다면 대단위주택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제는 없냐 이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규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볼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세대. 20세대, 30세대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알게 되죠. 10세대니까 안되겠다, 먼저 30세대 나간 것 계산 안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검토없이 허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1,200평 정도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규제규정 없고 막을 길 없어서 허가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확장돼 나가면서 집촌화나 집단도시화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메스를 가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익이 발생되면 이런 사항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서 빨리 정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안전장치를 해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일 한다면 기반시설이 완전한 계획도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 산림훼손을 신청하면 시에서는 내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다 내주고 있어요. 쉬운 예로 저쪽 YMCA쪽에서 죽 내려가서 그 쪽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9동 이상이 대형 음식점이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수십 년 이상 된 나무들이 다 잘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 30년씩 된 나무들인데 사정없이 잘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대로 현법규만 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시장지침으로서라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침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침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녹지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자연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해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쉬운 애기는 아닙니다. 또 법률이 허용되는 것을 시장의 지침으로 규제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이 조례로 규제한다는 것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그 조례가 가능하냐 문제까지 따져서 하지 않았는데 황위원님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법률검토를 해서 조례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조례에 지정을 해서라도 녹지관리라든가 산림훼손을 막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
예. 꼭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김이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대안제시인데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양시에 수목원 만드는 문제. 작년에도 제가 광릉수목원같이 수목원을 우리 고양시에 몇 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과 친화하고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 때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별로 진척이 안됐고 97년업무계획보고도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또 우리 고양시는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정말 그런 유익한 수목원 같은 시설을 몇 개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 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중언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관리과장, 수도과장, 덕양지소장. 일산지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중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I2월 4일 상수도사업소 소장 서재욱 관리과장 김상배 수도과장 윤경한 덕양지소장 고진용 일산지소장 김영균
김이업간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주요업무실적으로 갈음함）
김이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64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주로 수질감시위원들 업무가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에서 수질관리상태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수질개선방향 등을 4회의 모임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개선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박동빈위원
이 분들은 고양시에서 추천하신 분들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이 분들이 만약 수질에 관해서 어떤 보고사항이 있을 때 즉각 조치가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담당공무원이 간이시험기를 가져가서 측정하고 현지에서 안되는 것은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서 그 이상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이 수질감시위원회가 작년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위원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위원 선임은 그 지역에서 대개 여론을 듣고 수도행정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 물에 대해서 제가 상태를 잘 아는 사람들로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위촉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말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지역여론을 듣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잘 아시는 분들로 선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동으로 통보를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각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사람들 임기가 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년입니다.
황규철위원
언제 만기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2월말이나 3월초에는 다시 선임해야죠.
황규철위원
내년 2월 달에는 임기가 끝나겠군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 때는 각 지역으로 해서 그 방법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시민들 중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상수도대행업하는 업자들은 빼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사람들 굳이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 견해로는 꼭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행업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효과가 있도록 제대로 해야지 운영하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돼 있는 것은 구성 안한만 못합니다.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질검사하는 기구를 산다고 했죠? 10대인가 몇 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5대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5대만 우선 구입해서 활용하고 그것이 효과있으면 더 사는 것으로 해서 현재 5대만 사서 위원들한테 나눠 줘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그 때 5대를 사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1대 정도는 우리 의원실에 갖다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수시로 우리도 검사해 보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주지 않았기에.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이 I5분이다보니까 3명씩 해서 5대로 지정했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기구를 샀다면 완전하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위원들에게 자료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시험기는 다음주까지 의원사무실에 갖다 놓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훈위원
나 훈 위원입니다. 10월 현재 상수도공급량이 18만 3천톤이고 생산능력은 19만 5천톤으로 나와 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업무보고 81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약 I2.000톤 정도가 여유 있는 것이네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 여름에는 초과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서늘 하다보니까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나훈위원
10월 현재가 12,000톤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 통계를 봤을 때 18만 3천톤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실제 판매톤수는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0월말 현재 내용이 679페이지에 있는데 총 4.952만 3천 톤에서 사용량은4,221만 1천 톤입니다. 그래서 85.2%가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
그럼 결국 누수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의 불감이라든지 저희가 수도사업에 쓰는 것이라든지 공공사용량이라든지 우리가 물을 쓰는지 알고도 돈을 못받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617만 7천 톤입니다. 그래서 약 12.5%입니다.
나훈위원
이것은 누수와 도수 합친 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도수하고 누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나훈위원
그럼 도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도수는 누수에 포함이 되죠.
나훈위원
가급적이면 생산돼서 보내준 것을 거의 100%는 어렵지만 좀더 율을 높일수는 없을까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대한 도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저희 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이업간사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보시면 수돗물 총생산량 및 사용량 대비 누수현황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조사하기로도 고양시가 경기도에서도 누수량이 굉장히 적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12.5%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세요? 노후관 교체가 나오겠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교체가 따라야겠고 누수탐사기를 이용해서 현지 지하에서 조사해서 시정하는 방법, 또 도수, 그러니까 저회 직원이 계속 감시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누수관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전화도 드린 적 이 있지만 다니다 보면 도로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누수가 많은 것이고 올라오지 않고 지하로 그냥 스미는 상태가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바로 누수탐사기를 이용해서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탐사를 거의 매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 인력으로 매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보고. 왜냐하면 도로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도로는 약간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 질퍽거린다거나 할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박동빈위원
이 누수가 굉장히 많은 양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도수관계를 신경 쓰여야 될 겁니다. 맑은 물도 좋지만 누수관계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와 도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엽2동에 지난번 공사현장에 녹지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맞£-편에 약 2개월동안 하루 약 50드럼씩 누수가 되고 있어요. 도로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누수대책, 과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대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공동수도가 여러 개 시설된 곳이 있어요. 이것이 고장나 가지고 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그 밑의 큰 관에서 터져 가지고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물 한 주전자를 받기 위해서 한 드럼을 낭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이것도 약 한 달 정도 돼서 제가 지적을 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시민들이 누수를 발견해서 지적을 하면 바로 시설보완이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위원님 말씀 사항은 저희가 신고를 받았으면 이틀을 넘기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녁이라도 확인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감사자료 645페이지에 아주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계약관계가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성사1동（5통）배수관로 공사 2,500만원. 그 밑에 고양동 배수관로공사 역시 2,500만 원 정도의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일반경쟁이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때만 해도 시에서 방침이 원래 법상으로는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변경돼서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동 배수관로공사는 일반경쟁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똑같이 7월 1일이예요. 문제가 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밑의 것은 아직 시행이 안됐어요. 이것은 수탁공사입니다. 아파트 짓는 사람이 관로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도로가 아직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입찰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는 벌써 ’96년 8월 9일 준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96년 7월 1이고, 이미 준공이 완료됐는데 똑같은 날짜에 발주한 것이란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수관로공사가 3회추경이 된 거예요. 고양동에 윤창아파트인가 그것이 들어오는 것인데 도로가 아직 형성이 안돼서 공사를 못할 현장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 입찰을 부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준공일이 96년 8월 9일인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고양동 것은 착공일, 준공일이 기재 안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업체가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만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정용대위원
그럼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왜 계약일을 빼먹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3회추경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 제출 당시 착공계획이 들어와야 저희가 날짜를 기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록을 못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면 성사1동은 입찰일이 언제입니까? 계약일 말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96년 6월 20일이나 21일로… 고양동 것은 3회추경에 예산이 다루어졌고 그 때가 11월 2일인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황규철위원
그럼 고양동은 입찰이 언제예요? 입찰이 됐으니까 도급자가 기재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1월 달에 이 자료를 낼 때 그 날짜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못한 것뿐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입찰일이 언제냐고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월말쯤으로
황규철위원
96년 10월말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2천만 원, 3천만 원 변경됐다는 것 그것은 언제 시행되었다고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용대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아니라…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시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얼마까지 됐는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정용대위원
그것은 지금 알아보면 되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 같은 2,500만원 액수인데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일반경쟁이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의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훈위원
그것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본래 법에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방침은 3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해라해서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 하달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특정인에게만 수의계약이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수의계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지금 87개 건설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어요. 골고루 수의계약을 주어라. 아니면 수의계약금액을 더 낮춰라. 이렇게 해서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금액을 더 낮추게 된 거죠. 그래서 고양시 방침에 아마 2천만 원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용대위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건설업자들이 이의제기 해서 춤을 추는 수의계약관계다, 이게 가능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효과적 운영방법으로 해서 자체 방침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훈위원
원래 다른 시에서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조율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박동빈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원건설에서 수의계약한 내용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사1동 배수관로 공사 이것도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의계약하신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말씀 못하시잖아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 때는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하도록 시의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얼마 지나다가 관내업자들이 특정인에게 자꾸 준다,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더 금액을 낮춰라, 해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박동빈위원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 하달공문 받으셨어요? 공문 안 받으셨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공문 못 받으셨을 거예요. 소장님 말씀은 맞는데 여기서 양개 구청으로만 내려갔지 특별회계로는 안내려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씀 못하시니까 자꾸만 정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공문이 상수도사업소로는 안내려갔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중간에 또 공문이 바뀐 것이에요. 수의계약하신 원칙은 맞는데 공문이 안내려 갔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공문이 내려오고 안내려오고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공문이 설사 내려오지 않았다 해도 경리부서에서는 시청과 유기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한 것이다 이런 애기죠.
박동빈위원
그 당시의 룰에 맞게 하셨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일자를 지금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646페이지와 647페이지를 비교해서 본다면 96년 11월 8일이 계약인데 647페이지에도 그 이전 것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공개경쟁입찰이고 어떤 것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왜 이렇게 입찰방법이 다른지?
황규철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죽 보면 본소에서 한 것은 동원건설 성사1동 배수관로 공사 이것 하나만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확인이 될 것이고 이것 하나만 빼놓고는 본소에서 집행한 것은 거의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이예요. 그런데 덕양지소, 일산 지소 양개지소에서 된 것은 계약방법이 전부 제한경쟁입찰이예요. 이것을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입찰방법을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도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합니다.
황규철위원
독자적으로 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입찰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덕양지소나 일산지소는 관련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고, 후자에 말씀하신 방법은 저희 본소에서는 경리계에서 해 가지고 예가조서를 보통 10개를 작성해서 3개를 임의축출을 합니다. 임의축출하는 것은 응찰자들이 현장에서 3개를 해서 거기서 또 가위. 바위. 보를 해 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을 결정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예가 10개는 전부 공개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0개는 내용은 다 공개합니다. 다만 똑같은 봉투에 넣어서 응찰자들이 3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내서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입찰방법은 건설과나 그런 데서 하는 것과 같네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같죠.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배수관로 공사하는 업체들이 지금 고양시업체로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경기도내 업체들이 다 참여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금액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경기도관내업자. 더 큰 것은 전국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얼마입니까?
나훈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공사비가 5억이 넘을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건설업자 누구나 입찰을 볼 수 있고, 5억 미만일 때에는 경기도내로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방법은 5천만원미만 공사, 2천만 원 이상 5천만원미만은 고양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에게 입찰자격을 줍니다. 그것은 제한으로 보죠. 그래서 고양시에 원래 수의계약을 줘야 할 것인데 수의계약을 안주고 그 사람들끼리 다시 경쟁을 시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영 다른 방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계약방법이 일반경쟁. 죽 나오다가 공개경쟁입찰이 또 나오고 밑에는 제한경쟁입찰이 나오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 금액도 엇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정용대위원
그렇죠.
나훈위원
이것은 지금 계약방법 표시를 잘못하신 거예요. 일반공개경쟁입찰로서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자 이렇게 제한을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하여간 5억미만 되는 것은 경기도내로 제한을 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것이 7월인가 6월인가에 법이 한 번 개정됐어요. 그래서 10억으로 을라갔습니다. 10억까지는 경기도로 제한할 수 있고, 그 이상만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덕양지소장님, 일산지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월 20일부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견적입찰이 됐고 5월 20일부터 2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5월 20일부터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에요?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죠. 그럼 7월 1일인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645페이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6년 5월 20일부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견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경쟁입니다.
황규철위원
수의계약 표기가 잘못됐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견적입찰이 무엇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여러 사람에게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다 일반경쟁인데 이것은 또 왜 견적입찰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회계과 지침에 5월 20일부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규철위원
견적입찰을 하라?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할 수 있다는 거죠.
황규철위원
견적입찰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정용대위원
그때 견적입찰에 응했던 건설회사명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그리고 덕양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까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2억 3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덕양지소장 고진용 그것은 3억 이내까지는 도내로 제한경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도내 전체업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한경쟁입찰입니까?
황규철위원
3억이요?
아까 나위원님은 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나훈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5억 이 맞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은 포함되는 얘기니까, 그러면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를 참여하게 하는 것을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한다면 여기 본소에서 하는 사업에 하물며 3,600만원공사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아니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틀리고 아까 견적 입찰도 수의계약으로 표기해 놓고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김상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 자료를 이렇게…감사중지합시다.
나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일산과덕양지소는 맞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본소가 잘못됐어요.
황규철위원
중요한 입찰방법을 감사자료에 이렇게 오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한 표기가 틀린 것도 아니고 말이지…
김이업간사
앞으로 감사자료를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양소장님은 고양시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덕양소장님은 경기도에 입찰하는 금액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7월에 10억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문 내려갔을 거예요, 보나마나. 경기도에서 공문 같은 것 안 내려옵니까? 경기도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 감사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직접 관장하시는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입찰 금액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훈위원
본소의 계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경쟁이 뭔지 제한경쟁이 뭔지 도대체가 전혀 가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자격이 없는 분이 하고 있어요.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아니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감사를 하면 감사 중에서 특히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가장 사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입찰관계 아닙니까. 그럼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오기를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 받는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실적보고 83페이지 보시면 광역5단계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관산동을 경유해서 내유동까지 갑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간촌 들어가는 입구에 정우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2단 펌핑으로 올라가거든요. 정우빌라가 300세대가 있는데 물이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1차로 물탱크에 물을 받습니다. 거기서 다시 모터로 해서 빌라로 물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연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그 주민들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광역5단계공사에서 관속에다가 최신식 가압식으로 해서 바로 정우빌라까지 해 주겠다 했는데 이 얘기는 저한테 들어온 에기인데 민원인이 본소로 전화를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고, 그것은 주민들이 해야 된다 하고 답변을 했대요. 그 답변자 이름까지 적어놓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과장 윤경한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5단계 관산라인에서는 관로상에 저회가 라인가압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간촌마을에 먹는 배관하고 새로 매설되는 400m/m, 300m/m 라인하고 다신 연결을 해 가지고 새로 매설되는 라인에다 관로가압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면 내유동일부지역까지는 수도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급하면서 저희가 용역할 때 관말지역에 수압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유동일원이 수압이 약할 것으로 컴퓨터 계산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로가압장을 설치를 하는데 정우빌라 쪽에는, 우리가 상수도급수조례가 있습니다. 3층 이상 건물 상가나 연립에 대해서는 흡수정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수정에서 1차 받아서 옥상 물탱크로 올려서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수도꼭지로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촌마을 정우발라쪽에는 2단 양수가 되고 있다는데 우선 관로가압장 설치가 되면 그중에서 한 개는 설치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산신도시 공동주택이나 일반택지개발지역 공동주택 기존의 시가지 공동주택도 다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1차 흡수정 설치해서 물탱크로 올라가서 준공허가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주민들은 1차 홉수정을 받아서 옥상 물탱크로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전기료 추가부담이 되는 사유로 해서 건축허가나 준공당시에는 설치를 했다가 수압이 좋을 때는 흡수정을 폐지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압이 항상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여름이나 가을 과수요일 때는 수압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급수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민원전화가 오면 항상 저희가 지하저수조 홉수정을 꼭 설치해서 2차 옥상 물탱크로 받아서 급수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우빌라 쪽에는 2단 양수되는 것에서 하나는 계속 사용하셔야 되고 중간에 받아서 올리는 것은 아마 라인가압장이 설치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료 과징에 있어서의 수납액이 9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수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곡릉천, 팔당, 한강 수로에 취수하는 취수비용은 얼마인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로라든지 팔당수계는 정수생산비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회가 생산하는 선유리정수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톤당 135원이
정용대위원
아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전체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저희가 산출할 수가 없죠.
정용대위원
우리가 취수하면서 비용납부 하지 않아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정용대위원
사업의 손익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303원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톤당.
정용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총수납액이 96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고양시에서 취수하는 취수비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톤당으로 말고, 전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해서 톤당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을 지금 계산해 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연간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이 관리대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톤당 가격이 303원인데 공급단가는 236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적자가 67원이예요. 그러니까 1톤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지금 마이너스 사업만 계속 하고 계시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적자의 인상요인이 22%가 생겼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물값을 자꾸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연간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대강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감사 받는데 무엇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감사준비 자세가 안돼 있어 가지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위원님이 그런 말씁을 하시는데 저희가 물값을 내는 것이 따로 가격이 있어요. 95.58원에서 계산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추가로 쓰거나 할 때 올려서 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손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4억 9,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적자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그래서 누수나 도수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보면서 누수, 도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눈감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를 가져 오면서 누수, 도수에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수를 찾아낸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부정급수（도수）단속해서 28건, 이것이 2.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일산지소에서는 2,700만원, 덕양에서는 180만원인데 일산에서는 덕양에 비해서 도수단속을 많이 한 것 같고 덕양은 몇 건을 했는지 액수가 적어요. 이 차이는 왜 그런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제 대략적인 판단으로서는 일산은 개발된 지역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덕양만 해도 화정지구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발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지소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여기 건수가 안나왔어요. 일산 몇 건, 덕양 몇 건…
업소
업소상수도사
덕양 지소장 고진용 건수는 3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월 30일 자료인데 덕양지소는 그 이후에 2건이 더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누수, 도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아까 12.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덕양 지소장 고진용 이 도수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신설공사장에 많습니다.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관을 따서 쓰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일산지역에 많고 저희는 화정지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화정지구로 거의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주로 신규개발지역에서 도수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아마 누수와 도수를 100% 막는다면 손익분기점이 넘어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누수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보수하는 부분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1페이지를 보시면 곡릉천 고양정수장, 한강 팔당계통과 한강계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정수장에서 1톤을 생산하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등 다 제하고…
광산
진광산위원
인건비까지 다 하면 총 303원이 맞습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자체정수장은 인건비 포함해서 135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톤당 얼마입니까? 팔당계통하고 한강계통.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95.58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약 95원이라면 지금 우리 고양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가가 훨씬 높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높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고양정수장이 몇 년간 정수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고양정수장이 자꾸 유입수가 그 위에 있는 장홍유원지나 송추유원지로부터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정수장이 몇 년도에 폐쇄될 것이다 해서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갑자기 물이 나빠지거나 하면 그나마 벽제지역하고 삼송리 일부지역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한 대책을 꼭 세우고, 단가로 봐서도 우리가 팔당계통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것보다 우리 자체 내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이 훨씬 비쌈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가 언제까지 취수해서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우리 자체정수장건에 대해서는 건교부 회의시마다 이것을 폐쇄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15,000톤 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급하는 것은 12,000 톤에 불과합니다. 건교부에서는 2,000톤 이상, 우리나라 수자원실정이 물이 아주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톤 이상이면 도저히 없앨 수가 없다 해서 그것을 폐쇄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몇 년간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근접된 양주군과 계속 협의해서 오염되는 시설이라든지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제거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협조를 구하는 방법. 또 저희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강력한 방침하에서 움직여야지 그것이 앞으로 폐쇄된다 하는 말품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지역적인 애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주군에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 취수원이 다 양주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폐쇄를 해야 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물 취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곡능천 배수관로시설공사도 장홍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일영 삼하리 있는 데만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실정에서 양주군 보고 개발을 억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양주군에서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외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은 3급수 이하라면 폐기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는 저희가 2급수예요. 그래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 3급수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위에 올려서 그 외 모자라는 물량을 팔당이라든지 한강에서 추가로 해서 될 때 폐쇄조치가 될 수 있지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시설이 많이 확충돼서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 자료를 줘서 건의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생산단가를 봐도 우리가 팔당계통에서 받는 것보다 40원이나 비쌉니다. 이러면 빨리 폐쇄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찾든지 해서라도 폐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아까 질의했던 645페이지 각종사업진행현황과 관련해서, 보통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대개 80개에서 150까지 나옵니다.
황규철위원
한 번에 할 때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합니까? 평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을 때는 200개 업체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성사1동하고 고양동 배수관로공사에 대해서 아까 부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96년 5월 20일부터 그렇게 견적입찰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방침이 섰다는데 그러면 성사1동은 지금 견적입찰이고 고양동은 일반경쟁입찰이거든요. 예정가액은 비슷한데, 이렇게 틀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5월 20일부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사1동 건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견적입찰이 되겠고, 고양동 배수관로공사는 5월 20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계약은 됐는데 현지 여건이,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도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도로를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업자로 하여금 이 돈을 받은 거예요.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96년 5월 20일부터 견적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고양동도 견적입찰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5월 20일부터는…
나훈위원
이 부분은 입찰등록에 관한 것은 몽땅 복사를 해서
황규철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5월 20일부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것은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황규철위원
그런데 96년 5월 20일부터 계속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사업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업내용.
황규철위원
그럼 이것이 틀려지는 것은 사업내용 때문에 하나는 견적입찰이고 하나는 제한경쟁입찰이다 그 말씀이죠?
김이업간사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인가견적입찰로 해서 해 줄 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제한경쟁을 해서 관내업자로 경쟁입찰을 한 거예요. 지금 기간을 얘기 안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훈위원
이 두 건에 대한 입찰조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죠.
황규철위원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김이업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업내용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왜 사업내용에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정확한 사유를 제출해주세요.
김이업간사
소장님! 저희가 지침을 만든 것이 있어요. 그 지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뒷편에 보면 상수도 개·보수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료가 죽 나오는데 이 개.보수사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합니까. 아니면 도면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선을 요한다든지 기존에 관을 설치했는데 용량이 늘어서 부족된다든지, 또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 다시 관을 깔아요. 그런 것을 개·보수사업이라고 하는데…
황규철위원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교체라는 애기로 이해하시면…
황규철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후화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과장 윤경한 예. 긴급사항이 아닐 때는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 예산에 예비비성격으로 전기수리비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한 데서 일부 수리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문제점이 발생되어야 개·보수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홀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상수도사용료과징에 있어서 조정량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무엇을 조정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전수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부과 양입니다. 사용한 양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정용대위원
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감사를 하면서 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감사가 되지 않고 상호 부드러운 감사가 되면 좋습니다. 자료 제출해 줄 때 빈틈없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셨다면 좋은 감사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후에는 좀더 철저하게 검토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요구 자료 680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5개 항목을 했고 그 너머에 가면 43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다르게 검사한 이유하고, 지금 매년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음식점을 낸다든지 목욕탕을 낸다든지 하면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수원으로 가서 했는데 43개 항목을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인정하고 허가가 나갔는지, 또 수돗물도 이 43개 항목을 못할 기계나 장비가 없을 때는 보건연구원에다 1년에 몇 차례씩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보건소나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후자에 말씀하신 음식업소나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려면 공인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가 공인기관으로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43개 항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비싼 기자재입니다. 그 때 초대 때 해 주면서 검사비용을 매년 주면서 하는데 이것을 사서 하면 거기를 안가도 가능하다.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기자재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혀 공인을 받지 못해서 못하겠다 하면 필요 없는 자재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려면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평이 문제인데 건평이 54평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해야 되고. 장비 문제가 약간 부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6명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충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업간사
상부 어느 기관에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요.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위의 43개 항목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고 5개 항목만 한 것은 왜 그런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이 보건연구원에 취수한 것으로 보내서 검사를 받고 있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과장 윤경한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95년 4/4분기 약수터수질검사항목과 683페이지 96년 2/4분기 약수터수질검사항목이 서로 상이한 것은 1년에 한 번 2/4분기는 43개 항목을 전체를 검사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분기는 6개 항목만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규정이 그렇다면 국가에서 공인을 안 하는데 약수터는 이렇게 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럼 아까는 공인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놓고 약수터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공인을 해 주기 때문에 43개 항목 검사해서 국가나 어디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인을 못 받은 기관이 이것은 왜 43개 항목을 해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43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했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했습니다. 이 비교한 표가 있습니까? 똑같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공인을 받든지 하지 그냥 공인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과장 윤경한 결과는 거의 소수점 네 자리에서 조금 상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한 이상 그 때 구입할 때는 다른 데서 수질검사의뢰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인 받아서 구입할 때 취지에 맞게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수돗물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가정이나 일반 학교나 전부 수돗물을 먹지 않고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먹는 샘물을 구입해서 먹는 현상에 대해서 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상당수인 것 같은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낙동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전에 들은 얘기 가지고 상수도는 좋지않다 하는 개념이 앞서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질검사해서 먹는 물을 체크하면 물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약수를 시험한 적이 있는데 수돗물이 더 좋아요. 그런 결과도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은 실제로 좋다고 하고 저도 믿고 싶은데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이 정말 먹는 물마저도 돈 주고 안 사먹도록, 사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의미가 없어요. 식수를 공급하는 의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다각적으로 내서 시민들이 물을 사먹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673페이지 일산2동 하사관주택노후관공사가 있는데 이 스텐관이 몇 m/m짜리인지 답변해 주시고 터파기를 398m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포클레인으로 했는지 직접 사람이 굴토를 했는지,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업소
업소수도사
일산지소장 김영균 일산지소장 김영균입니다. 일산2동 하사관주택 노후관공사의 구경은 13m/m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골목길이 많았기 때문에 인력 터파기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이종환위원
포크레인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었다?
그런데 지선이 있고 원선이 있는데 우리가 원선을 지금 해주는 거죠? 주택 안까지는 본인들이 끌어가야 되잖아요.
계량기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일산지소장 김영균 이 하사관주택은 한 집이 아니고 그 마을 자체를 하사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주택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느 지점까지 해 준 거예요? 중간지점까지 해 준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일산지소장 김영균 그러니까 담 있는 데까지… 골목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하사관주택이 실제로 설치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