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에 대한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일산 구청장님외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진술을 거부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이인재 부구청장 정영호기획실장 이창원 총무과장 임용규 민원봉사과장 박문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구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산구청장 이인재 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산구청을 찾아주신 이장성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개청 이후에 처음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수립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동안 여러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민생활불편사항을 위해서 예산실태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38페이지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안전대책을 여러 가지로 점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연립단지가 138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138개소의 연립단지에,

아파트와 연립단지를 합쳐서 138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립단지는 몇 개소나 됩니까?

약 10여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일산구가 신도시인데 그것 밖에 안됩니까?

왜냐하면 건영빌라같은 경우는 전체를 단지로 보거든요.

그러면 일산구 전체의 연립단지를 파악한 게 아닙니까?

이위원님께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는 연립단지의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단지 개념에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라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별로 8단지, 9단지로 조성이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1개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립단지가 약 10여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일산지역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연립 자연부락관이 늘어 가지고 여기 저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연립이라고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연립주택만 점검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자연부락관에 있는 연립부락관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지역경제과로부터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 여러 연립단지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로드채킹을 특별하게 관계 공무원들께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체크분야가 추진 실적에 많이 있습니다. 적발건수라든지, 조치하신 건이라든지, 조치중인 것이 있는데 관찰대상이 도로나, 가로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고 다니시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구경찰서 앞에 간선도로가 6m 정도 밖에안돼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황색선이 요즈음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못 알고 일부는 지웠습니다. 중앙선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계셨었는지, 그리고 지금 경찰서 방향으로 해서 25m 도로가 경원선지하차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25m 도로상에는 물론 3. 8장이 서기때문에 차량들이 주차장같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단속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건지만일 시장내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절대로 진입을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여기 적발건수 조치완료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건지, 그리고25m 도로에 개통관계는 시에서도 물론 아시겠지만, 구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상가에서 그 안에있는 물건보다 바깥으로 많이 나온 물건 좌판설치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25m 도로에 주정차에 대한 것과 노점상 문제도 조속히해결을 해 주시고 3. 8장 문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드체킹을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두 번 정도했는데, 이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걸어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2시간이나 3시간정도 걸으면서보기 때문에 호수공원 쪽하고 중앙로 쪽으로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지금 말씀하신 도로관계는 저희가 3. 8장 관계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정토록하고 경찰에서 한 것 같은데 일단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드채킹이 신도시 안에서 도보로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업인지 저희는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 일산구를 다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앙로만 했거든요. 다음에는 본일산지역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많고 고충스러운 저희 자연부락관인 본일산쪽을 많이 신경을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 과장이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본일산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통이 되기까지는 일산구청이 생기기 전부터 우회로 처리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됨과동시에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단속을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로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즈음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공사관계로 개통이 연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개통시기는 언제쯤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까지로 연기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금년말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시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완공일자는 모르고 내년상반기 중에 개통이 되는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공정에 의해서 그렇게 연기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부다 금년말이면 개통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했는데 한달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5월까지 간다면 너무공사에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 주변은 물론이고 310번 도로일산 택시정류장에서 삼정으로 넘어가는 길이 오리무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현동, 일산1, 2동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교통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청장님께서 시일내에 촉구해 주실 기회가 있으시면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이 일산동 중산공원 위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국민은행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데 입니까?

지금 현재 공원안에 만들었습니다.

국민은행 진입하는데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큰 도로가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급수시설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관내에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민?: 珠痴?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개념은 우리가 유사시에 지역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정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곳, 거기에 있는 약수터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공공용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수질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개청 이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6, 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급수시설을 하는데 광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번째에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정발산공원이랄지 아니면 본일산 지역이랄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수량이적어도 1일 백톤이상이 나와야지만 비상 급수시설로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적정한 곳으로 물이 나온 곳이 중산공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관내에 많은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산지구는 토지 공사에서 개발한데 아닙니까?거기는 운동장도 많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만 봐도 자꾸만 그 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탄현쪽에 있는 분들이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운동장에서 부터 체육 시설까지, 그런데 이런비상 급수시설을 꼭 중산지구에 먼저 해야 할 그런 불가분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는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때문에 수량이랄지 아니면 수질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현지역이라고 저희가 한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탄현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장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네가 많은 것을 갖추고 살기 때문에 비교가 돼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국민은행 입구에 약수터가 상당히 수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물을 길어다 먹습니다. 그렇게 수량이 많은 곳에 수량측정은 해 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책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저희가 추산을 할 적에 1일약 80톤 정도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지금 중산공원에 신설한 비상급수시설은 1일 약 120톤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외관상으로 철철 흐른다고해서 많은 수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옆에 있는 약수터는 저희가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질관리랄지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수량책정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균형 발전내지 서로 위화감이 조성안되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론조사에 보면 구민이 느끼는 구정의 만족도, 개선분야, 생활불편사항 수렴, 그랬는데 개선 분야나 생활불편 사항에 보면 돌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까 이순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답변을잠깐 말씀드리고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사실 불과 2 ∼ 3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내에서 반대한 것이주류였습니다. 우선 봉쇄를 하고 시설자체가 전쟁시나 비상사태에 사용되기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시설이였는데 최근 2 ∼ 3년에 들어와서 평시에는 구민들에게 약수를 공급하는 개발로 상당히 선호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본일산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업중에 9대 1비율로 90% 가 본일산지역의 농촌지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사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금을 내서 투자는 전부농촌 지역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역을 밝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도시 지역은 이미 기반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별히투자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사업중에 90% 가 점점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데이타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만 90%정도가 본일산지역과 농촌지역에 투자되고 있음을 이기회에 말씀 올립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환경, 교통그리고 주택 거주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올린바와 같이 공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 많고 또 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않는다는 두 가지가 주택 및 거주자들의 불만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저희들이 도별로 4명 내지, 5명정도의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있습니다만 저희 일산구 면적이 서울시 종로구의 5배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불과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동을 네사람이 치우기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아파트 지역은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이번에도 청소인부를 2 ∼ 3명 올려 놨는데 상용인부에 제한규정이 있기때문에 그런지 전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제일 큰 고민이청소인원의 확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서는 택시문제 불법주정차문제 또 전철과 버스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30% 이상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놔두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전철이 11분에서 6분간격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확정이 된 겁니다. 전철이 6분정도로만 간격이 줄어들면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11만 주민이 출. 퇴근을 하시는데, 승용차로 행주 나가는 곳이고양시 관내에서만 45분내지 50분정도 출근길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에 가장 큰 불만인 출. 퇴근길의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고 자유로 안길을 전부포장을 해서 도로를 넓힐 것인가 이것을 검토중인데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대해서의 문제점은 김포대교가 잘 아시다시피 설치가 되는데 그 길에 자유로 진입하는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곡리 나가기 전에 길이 연결이 돼 가지고 김포대교를 가서, 김포대교 안 건너서 진입로를 갈 수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진입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도서관 건립과 4년제 대학교의 건립을요망하고 있습니다. 36%가 정도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한군데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년제 대학교는 동국대학교 분교 캠퍼스가 이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기타 다른 문제로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개봉관이 없다, 야외공연장 같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문예회관이라든지 야외공연은 호수공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이 정도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일산구에서 오래 살고싶다는 것이 62%에서 64% 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친절해 진것 같다는 분들이 5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아까 말씀드린 알림판이나 소집판을 통해서 안다는분이 26% , 반상회나 다른사람을 통해서 안다는 분들이 22%,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아는분이 20%, 플랭카드나 알림판을 보고 안다는 분이 5%, 주로 그런 내용들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온 여론조사데이타에 따라 저희들이 분야별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가 지하철, 환승주차장 문제라든가 자전거 보관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원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생활 불편사항 그 밑에 보시면 조치사항이 117건에83%를 조치하셨는데 17%는 민원조치사항으로 보아 지는데 구체적인 대책이있습니까?

그 17%는 아까 말씀 하시다시피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소방서, 우체국, 상수도사업소등 다른 기관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실제 감독을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 보고는 안하고 저희들은 저희소관만 보고하고 나머지 해당 기관은 기관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 실태 점검결과 110건의 주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가장 주된 것은 대중교통 문제였습니다. 버스가 자주 안온다, 또는 택시가 들어오지 않고 한 군데에 멈추어 서 있는다, 또는 시외버스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좌석버스가 많지 않느냐. 노선이 굴복이 심하지 않느냐, 또는 자유로를 통해서 가게 해 달라, 그런 불만이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관련된 분야가 거의 80 ∼ 90%를 차지하고있었습니다.

구민 여론조사때 나타난 결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교통문제하고 문화시설 문제입니다.

40페이지 재난 이용물 시설물에 대한 지영교에 보면 포장상태 및 교자장치교대, 교각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수공사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얼마의 예산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수를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우리 건설과장을 통해서 자료로 곧 제출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약간 구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도 다리나 그런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그 쪽으로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일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전 노선버스는 말할 것도없고 덤프트럭도 25톤 이상 짜리들이 건축을 많이 짓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못다니게 장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우리공익요원이 나가서 통행을 시켜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분들은 그것을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 분들이계시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일단 보수공사만 해 가지고도 충분히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과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의 여부는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덕양구하고 지역구분이 안돼 가지고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달전쯤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시에서도 일산구에서 이왕에 관리를 하고있었으니까 보수공사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다시 넘기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교량하고 아파트하고 기타 수치가 16층이상 기타 7,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설물중에서 우리가 불안하다고 판정된 것 들이 얼마나 발견됐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1종과 2종으로 구분되서 교량이라할지 16층 이상 아파트랄지 모든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난위험 시설물로 안전에 위험의 우려가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저희가 분류를 할 때 A에서부터 E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있는 D급이나 E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현재 지영교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은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다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그다지 큰 문제가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11월쯤에 공사장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 대형공사장을 위주로해서 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망을 설치 안했다든가, 그런 것이 위험성이내포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기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자주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에하나 한 번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나재산 피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보고자료도 준비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있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을 지원해 가지고 관내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대하여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을 받쳐놓는 입간판이 덕양구청, 일산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오염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일산구에 교통로라든지 등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시는데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에 출, 퇴근 시민들을 위해 차선을 넓힌다든가하는데 4㎞를 하는데 백억 이상이 듭니다.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합치면 그정도인데 지금 우리 전철이 전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억이상의 예산이 든다면 그것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전철이들어 오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출, 퇴근 시간을 좁힐 수 있게끔 차량갯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자가용을가지고 출, 퇴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의 출, 퇴근 시간이 좁혀지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철도청하고잘 협의를 하셔서 대중교통을 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 관계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초에 시민들한테 해 볼려고 했더니 그게 추진은 좋은데 생각 만큼 좋은 내용들이 안와서 주민들을 자유물조사같은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의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천개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3대가 있는데 3대가 전부 동원을 해서 엄청나게걷어 옵니다. 구청에서 처치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 오는데 그런데도자꾸 갖다 놓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을 하고, 또 자기들도 얼른 가지고 안으로 들여났다가 또 내놓고 그러는데 어떤때는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가지고 오는데아예 묶어 놓거나 아니면 땅에 박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 입간판 문제 만큼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확. 포장관계인데, 지금 자유로 광장은 약 11만명이 다닌다고 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엄청난 차량들이 많이다닙니다. 특히 출, 퇴근 시간에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포장을 하려고 구상을 해봤더니 도로비가 전혀 안들기 때문에 본토하고 순수공사비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8억 ∼ 20억정도면 23㎞ 정도이쪽하고 다 된다는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가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 공사비가 60%가 드는데 자유로 관계는도로비가 전혀 안들기 때문에 어차피 길을 넓힐려면 빠른 시일내에 해 주는것이 저희로서는 강력히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철관계는 올해안으로 9분으로 확정이 났고 내년도에는 6분으로확정이 납니다.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철도청하고 만나서 협의를 끝낸겁니다. 서울 지하철 청장하고 운수국장하고 만나서 협의가 끝난 사항인데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도청장님한테 러시아워때만 시간을 단축하면안됩니까? 라고 했더니 차를 20대건 30대건 투입한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된다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터 수서까지 또는 여기에서 부터 양재까지6량이 들어오면 한대에 지금 6억입니다. 10대면 36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일산에서 적자가 1, 400억이랍니다. 1년이 못돼 가지고 1, 400억원인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여기가 골치 아파서 안 할려고 합니다. 출, 퇴근 시간만 반짝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60억의 차관을 들여와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량이 연말까지는 출입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에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내년에 6분 간격으로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까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지금 올리겠습니다. 지영교 관계는 3월 1일날 구개청하면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4월 24일날차량통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총 중량 25톤 이상은 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공사비 3억 6천만원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16일날 공사발주가 돼 가지고12월 9일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신설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안전점검을 전문가에 의뢰했을때 신설하기 보다는 보수하는 것이 훨씬났다는 판정을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차량 총 중량 10톤 이상은 통행금지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12월 몇 일날 이예요?

12월 9일날 완공이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 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간부공무원 로드체킹운영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간부공무원 하게 되면 과장급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구역이 지정은 돼서 출퇴근을 하는 겁니까?

아니다.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한 5명 정도로 조를 짜가지고 호수로, 호수공원, 중앙로 주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과장급만 일단 해 보고 계장급으로 확대할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부분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적발건수가 13건, 조치완료가 9건, 4건이 추진중인데, 그 4건이 기억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파손된데가 있어서 그것이 1건, 보도 블록 파손이 2군데, 급수대가 1군데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로중에서 보도관이 파손된 데가 있어서 이건 시일이걸리기 때문에 보완조치하고 보도블록이 주저앉고, 차량이 많이 다녀서 파손된 데가 2군데가 있고 급수대 하나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물을 실은 차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아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불편할 것 같고 전체 4거리가 그런차들이 지나다셔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마땅히 단속법도 없고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도블록에 중차량들이 올라가기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지금 못다 지은 빈상가에 준공공사를 할적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올적에 어떤차가 들어와서 망가졌는가를 철저히 검사를 해서 단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건물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다 하는데 안하는 경우도 가끔있습니다. 일단 건물 주변에 대한 것은 공사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은 없지만 청소과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을 다 치워야 준공이 될 수있도록 관내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주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19페이지에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내년도 5월 3일부터 18일동안 세계 꽃박람회가 일산구내의 호수공원에서 실시가 되는데 특히 덕양구쪽보다도 이쪽에서 구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리라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엽2동에 남정균씨가 맨드라미씨를 10가마정도 수집을했습니다. 아까도 녹지과장이 다녀가고 그런가 본데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분이 73세 노인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 도움없이 자기 가족을 대동해 가지고이렇게 꽃씨를 수집을 했고 또 금년도에 실제로 270개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대가라고 말하기는 우습고 조그만 배려를 생각해 주셨으면합니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장님들 모셨을 때도 전체 설명을 그 분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를 다하기로.

그리고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안전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적인 면을 본다면 이런 아파트에 하자 보수라든지 여러가지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장 뿐 만 아니라 회의 때 적어도 분기별로 3번, 4번정도 해서 동대표, 장을 꼭 대동해야 될 겁니다. 관리소장은 그 아파트를 지은 시공회사 측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와 가지고서 행정관서에 좋은 얘기만하고 협조 부탁을한건데, 그 사람들이 실제 내면의 어려움 같은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동대표, 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분들은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해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석을 시켜가지고 하면, 많은 하자 같은 것을많이 도출해서 해결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될 겁니다.

소장님이 동 단지를 돌면서 교육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때는 관리소장, 동대표, 부녀회장, 해 가지고 몇 차례 했었는데지금 17개동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교육을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이 가시지만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입석을 하셔서 들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추진인데, 여기 하단에 보게되면 추진실적에 일산2동 소재 중앙가든 아파트 옹벽균열 정밀안전진단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중앙가든아파트가 아니라 정원빌라입니다.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입구 아닙니까?거기는 제가 과거 읍장 시절부터 관련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보면 길이 많이 균열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길 아래로 가서 옹벽을 내려가 보면 부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붕괴가 될까봐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길이 차단이 돼요. 또 정원빌라 끝에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것은 종합병원 바로 옆에 있는 것이고 중앙가든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89년 7월 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5층에 4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뒤쪽으로 보면 조그만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축대 옹벽에 균열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아파트 안쪽 바닥에 균열이 상당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가서 주민대표하고 얘기를 좀 할려고 갔었습니다만, 그 쪽의 얘기는 뭐나면 여기를 재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안전진단비용을 원래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 준다면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옹벽이문제입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었던 업자가 중앙 도시개발 주식회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용산구 한강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원래 원인 행위를 따지자면 옹벽공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쪽 회사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옹벽에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옹벽 설계도면이 시청에 있을 텐데 그 도면을 찾아주면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약 2, 500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달라고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나 시청으로 해서 도면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나오는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건 누락이 안된것 보니까 한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정원빌라 바로 초입에 올라가면 거기 전봇대가 하나있고 길이 균열이 돼 있어요. 좌측옹벽이 부실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락이 안돼 있어요?

그 옹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글쎄 옹벽이 이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가서 정밀검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 군데가 더 있으니까 다시 가서 정밀검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해빙기에 상당히 위험 요소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배치할 때도 공평성 있게 행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남자직원을 배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균형문제라든지 동사무소에 남. 녀를 동등하게 배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마두2동같은 경우는 감당이 되는데, 장항동, 송포, 송산은 여직원이 많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사실 구개청이 되면서 행정수요가 그때 당시에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중추적인역할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사시에는 직급별 안배를 해서 형평을 유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개청한지도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살림을 잘 이끌어 주시는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에 선정사업 90건이 있습니다. 이 선정사업 90건중 건설사업이 68건, 시책사업이 22건등 총90건 중에서 결과에보면 완료가 17건, 정상추진이 71건, 부진이 1건, 중단 1건 등이 있습니다. 정상추진 되고 있는 사업중에 건설사업이 다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감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특별감사에 지적사항이 51건, 행정조치는 무려 660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자가 났습니다. 66명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감독 관청에서는 철저히 문책을 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에 추진 실적이 구정알림판 제작이 35만부, 구정소식지 제작이22만부, 이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시민들은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림판이나 소식지는 같은 용도의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로 제작해서배부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엘리베이타 앞에 그냥 놓고 있습니다. 우편함에 꽂는게 아니라 엘리베이타 앞에수북히 갖다놓고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받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는 이번달 안에 전부 완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를 완료로 해서 모두다 볼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올해를안넘기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 내년으로 넘어 가더라도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판하고 소식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소식지는 종합적인 것을 알리는겁니다. 알림판에서 다 못했던 내용들을 넣는 겁니다. 3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건데예를 들면 구정 여론조사의 결과라든가 또는 꽃박람회의 세부적인 내용을수록해서 알리는 겁니다. 알림판은 불과 1장짜리입니다. 이번달에 하고 있는 일, 다음달에 할 일을 1장에수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고 대부분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소식지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중복은 안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애로를 겪는 것이 배부입니다. 어떤 동중에서도 어떤 단지는 통장이나 동직원들이 직접 우편함에다 넣어주는 데가 있는데 어떤 동은 쌓여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쌓여있는데 관심있는 분들만 들여갑니다. 가급적이면 전 세대에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도 가급적이면우편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가구가 전부 볼 수 있도록 부수가 제작이 되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11만부씩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11만 가구인데 농촌에는 조금 힘들더라구요. 가급적이면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우리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아마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많은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청소년유해업소 특히 신도시에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구에서 노력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우리 일산구청에서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구청발급 증명민원 24시간 교부제, 또 장애인 민원심부름센타운영등진짜 시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민원서비스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적에 보면 22건, 34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구정소식지나 알림판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제도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알림판소식에도 두 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좀 더 홍보를강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지출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개최일이라고 있습니다. 개최일이 2회라고 해놨습니다. 개최일이 횟수하고 같은 겁니까?

저희가 잘못 안것 같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되고,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해놨기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동사무소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한 두개 동을 빼놓고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전부 더해 보고 빼보고 할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민방위 장비가 보관이 어떻게 돼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입니다. 우선 제가 보관 여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전에 얘기부터 먼저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과거에는 각 동에 보관할 만한 시설이 모자랐기 때문에 마을회관에도 일부 장비를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그것을 각동에 청사도 확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각 동으로 이관을 해서 전부 보관을 하도록저희가 조치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장 얘기가 많이되는 것이 방독면입니다. 저희 방독면이 일산구 관내에 3, 062개가 있습니다. 3, 062개가 11개 동에 분산돼 가지고 주로 마을회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속히동사무소로 보관을 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11월 27일 현재 11개동 중에서 10개동이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현재 송산동 하나만 방독면 700개가 완전히수납이 안돼서 모레까지 전부 동으로 보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는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이나 모두 똑 같은 실태인데 방독면 갯수가 어떠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몇 개가 있다 라는 것 밖에 실질적인갯수 파악이라든가 이런 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부에 있는 숫자입니다. 장부의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중에 있습니다. 장부에는 3, 062개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수는 그것 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고양지역 수해때 유실된 것도 있고 해서. . . . . 저희가 지금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도 같이 파악하고 있다는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몇 개가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할게 아니라 그때 수해 당했을 때 몇 개가유실됐는지 정확한 숫자파악이 돼야지요.

지금 현재 군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해서 정확한 숫자를 같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산 장비인데, 장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에 촛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방독면이라 하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그러한 기구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는 한 3, 000개정도, 덕양구는1만 몇 천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산구는 신도시개발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돼서 지금 상당한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유사시를 대비한 방독면을 반드시 구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때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방독면 예산이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산구청에 공익 근무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46명입니다.

46명 중에서 각 부서별로 공익근무자가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근무자들에게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정식 교육이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건설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들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오래된 고참들은 자기네끼리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저희들이 전체를 모아 가지고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주말이면 견장제도를 도입해 가지고서 가장 오래된 공익근무요원으로 팀장을 해서과소관에 상관없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했습니다. 그걸 시작한지 한달 좀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재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로 인사도 잘 안하고 옆에 고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것은제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거론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공익근무자는 일산주민을 상대로 한 공익근무자들이지 않습니까?한편으로 보면 공익근무자들의 언행이라든지 행동면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점심먹으러 가고 오면서도 보니까전부 단추를 풀어놓고 다닌다든가 머리를 전부 밀었다든가 아니면 머리에스프레이를 뿌려서 뒤로 다 넘겼다든가 이런 기본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공익근무자들이 과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린벨트단속이라든가 했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제가 공익근무자입니다. "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익근무자들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세심한 교육을 통해서좀 더 실질적인 공익근무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공익근무자들은 우리시, 우리구에 속해있는 공익근무자들입니다. 그러니 만큼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황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46명입니다.

무슨과 무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하고 해당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계시지요?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단속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일산구, 덕양구 똑 같은 얘기인데 이들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있어서, 제가 목격을 몇 번 했고 지난번에 어떤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스티커를 들고 글씨를 예쁘게 써서 부착을 시키는게 아니고 차에다 붙여놓고 글씨를 쓰니까 글씨가 엉망이에요. 즉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원인이 들고 왔어요. 제가 그 민원인을 만났는데 그 민원인이 이러한수준의 공익근무요원이 주차위반 단속을 하러 다니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해서 글씨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어자인지, 아자인지 이자인지 구분이안될 정도로 글씨를 써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보고 나가다가 그러한식으로 차에다 붙여놓고 글씨를 쓰길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과에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데 에는주차단속하는 경우에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지적을 하는 위원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각 실, 과 과장님들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언행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직무수행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시키겠습니다만 한 가지 애로 사항을 제가 말씀 올리자면 공익근무 요원들이 주민들한테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도 써서 저희가 경찰에고소해 가지고 시민이 와서 사과하고 각서까지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몸가짐을 잘해야되겠지만 시민들도 보면 공권력이 있는건지없는건지 공익근무 요원이 젊다보니까 맞고 들어오고나 반말이나 욕설도 듣고멱살도 잡히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교육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입니다. 방독면은 몇 년도에서 부터 지급이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날 창설이 1975년 9월 22일날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민방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5개년 계획이 있고 또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6년내지'77년 이후에 방독면이 각 지역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방독면 값을 개인이 반을 부담해서 지급한 것들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과거에 내무부 민방위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드리겠습니다. 7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무부에서 그때 방독면을 갖다가보급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수요량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어느 지역이 기본적인 숫자외에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하나 더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것에 사실은 반대지요. 필요한 것을 지급한게 아니고 필요하거나 안하거나 강제로 지급이 되다시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각 동 마을회관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반을 부담해서 산것을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대원들이 사질 않아 가지고동사무소에서 돈을 내가지고 일괄 구입을 했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들이 일부 동사무소에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비문제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괄 각 동에 있는 것을거둬들여라 해놨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 가 넘게 될거예요. 지급한 것보다 실질적인 수량이. 100% 가 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개인 지급한 것까지 다시 거둬들이는 현상,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독면을 현재 마을회관에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숫자가 제가말씀드린 바와같이 3, 062개라는 것은 장부상의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여부나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방독면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어느 지역은 어떤 강매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제가 정확히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정부에서 어느 접점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은 각별히방독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이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방독면 관리와 또 우리 지역에필요한 방독면을 충분히 보충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에 숫자하고 실질적인숫자하고 굉장히 많은 괴리현상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어떤 책임소재 문제나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더군다나 저희구가 금년3월 1일자로 개청이 됐고 해서 종전에는 시에서 관련을 했습니다. 그래서관리 과정상에 실무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실질적인 현황관리를 하고 실제 사항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그렇게관리를 해 나가고 보충할 것은 보충을 하고 필요한 숫자만큼 보급을 해야 될것은 보급을 하고 관리면에 있어서도 충실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반부담인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부 하여간 자부담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보급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기록에 있을까요?몇 년도에 어느 읍. 면사무소에 몇 개가 자부담 해 가지고 나갔다든가 하는 기록이있을까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묶어놓은 문서처리 보존연한이있습니다.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존영구문서가 아니기 때문에지금 현재 과거에 벌써 70년대 후반이라면 벌써 20년전쯤 되는데 저도 그건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독면은 꼭 갈아야 되는게 있지요?숨쉬는 데를 갈아야 되는게 있지요?

예.

그것이 몇 년 유형인가요?

지금 현재 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종전에 독점업체였습니다. 방독면 옆에 달린게 있습니다. 이것이 탄소개통이 되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공기를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방독면은 그게 생산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것은 사실상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년전 나온 것은 신식으로 나오것이 있는데 그 전의 것은 갈아쓰고 싶어도 그 제품이 안나오기 때문에교체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화학작용인가 해 가지고 실제로 한 번 썼으면 안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구적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75년도에 보급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후부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7년경이면 벌써 몇 년 입니까?그 동안에 사실 그것을 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직장 민방위대원들이 필요로 할적에 일부 교환을 해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읍. 면. 동까지는 교환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서쓸데 없는 것 갯수만 맞춰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안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가지고 보완제출토록한 자료는 감사기간중인12월 2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합니다. 1996년 1월 4일 고양시 식사동장 이재영 일산1동장 김동은 일산2동장 이인상 일산3동장 장동순 일산4동장 윤성윤 풍산동장 양창현 백석동장 김부 마두1동장 이만휘 마두2동장 이천배 주엽1동장 김진원 주엽2동장 방수훈 대화동장 김종엽 장항1동장 안승일 장항2동장 이봉주 고봉동장 조문환 송포동장 정교승 송산동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가 좁아서 식사동부터 5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5개동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개동장님만 우선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동장님은 옆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먼저 식사동,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일산4동에 대한 업무보고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사동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식사동장 이재영입니다. '96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1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1동장 김동은입니다. 업무보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2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2동장 이인상입니다. 업무보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3동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3동장 장동순입니다. 업무보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4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4동장 윤성윤입니다. 업무보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동외 4개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자료 자체가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어떤갯수나 횟수의 자료를 올려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불과 몇 페이지 안되는 데도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성의없게 올리는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자세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일선에서 민원을 책임지고 맡고 있는 동장님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도시등 택지개발 지구에 많은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느라 고생들이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원의 공무원으로서 참공직자로서 최선을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식사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10통 진입로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 계약을 하신거지요?

식사동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급 자재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관급 자재는 없습니다.

약 2, 900만원 돈인데 이것은 입찰을 하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3, 000만원까지는 동장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업자들의 여론에 의해서 사후에 2, 000만원 이하의수의 계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예.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입찰을 붙였을 적에는 대개 공사가 약88% 전후해서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의계약은 대개 95% 이상 98% 99%거의 100%대로 예산낭비를 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여러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과연 어느 업체가 좀 싸고 견실하게 잘 할 것인가를판단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수의계약이 98%, 99% 가 되고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동장님께서 포괄사업비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계가 3, 219만원입니다. 우리 포괄사업비는 4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 219만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제가 예정금액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데 동장 포괄사업으로는 4, 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000만원중에 2, 588만4, 000원을 집행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식사 8통 아스콘 재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52페이지에 같은 식사8통 아스콘 포장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양이 여기에는 850m 또 감사자료에는 662m 이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662m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공사 계획이850m 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지역에 특수한 문제점이 어서 설치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좀 줄였다.

예. 그렇습니다.

일산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하단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일산종고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교 밖을 얘기하는것입니까?

학교 안입니다.

학교안을 우리 시예산으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학교안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집행을 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집행을 해도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지요?

예.

학교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이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본래 학교안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그렇게 한 겁니다.

집행부에 문의를 했더니 해도 된다고 했단 말이지요?

예.

집행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동정자문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수가 19명이지요?

20명입니다.

20명요. 그런데 왜 여기는 19명이라고 했습니까?자료에는 구성위원수, 회의 참석인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3월 28일 19명.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1／4 분기때 한명이 안온 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한 20분이 매회에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을 합니까?

몇분이니까 전부 참석을 합니다.

동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시지요?

예.

전부 다 20분이 참석을 했습니까?양심껏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일산2동도 동정자문위원회의 주소, 전화번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200페이지 하고 실적보고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7. 9통 보도블럭 정비공사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약 870만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 870만원, 870만원인데 차도 경계블럭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 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자료 올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산 7. 9통 보도블럭 정비공사가 870만원인데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각 동에 자료가 불과 몇장안됩니다. 그러면 물론 사무장이 자료를 작성했겠습니다만 적어도 의회에 감사를 받으러 나오실려면 감사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숙지도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산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 주차장시설 약 8백평, 이것은 어느 터에 주차장을 설치하시는겁니까?

1개 장소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공부지가 경찰서 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까?

파출소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동사무소 공공용지와 파출소 부지로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떤 시설을 하셨습니까?

정규작업을 해 가지고 지급 현재 간이 주차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만 정규작업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8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까?

예.

정규작업만 하는데도요?

정규작업도 하고 마사포도 깔고 무단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는 비용이 조금들어 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주엽교회가 있지요?

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탁구대를 8대 설치한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3동 동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단지에 탁구대를사주신 겁니까?

단지별로 탁구대를 한 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동장님은 포괄사업비를 어떤 곳에 써야된다 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포괄사업비 중에 체육시설 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540만원을 갔다가 탁구대하고 배드민턴대를 보급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아주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 주는게 동장님들이 쓸 수있는 포괄사업비인데 체육시설, 그것도 각 아파트에 한 대씩 사주는 것은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파트 지역은 별도로 체육시설을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다수주민들이 볼링장이라든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성 주민들이 그런곳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지별로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이 많고 또 관리 사무소에 회기실에도 빈공터가 있는데주민들이 탁구대를 하나씩만 해 주면 이용하기가 편리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선심성이 있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도시에 다른 여타 동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다 포괄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운동기구를 사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일산3동은 주엽교회에시 예산으로 탁구대 8대를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각 단지에 이걸 사준 사항입니다. 일산3동에 동정자문위원이 몇 분이세요? 18분이지요?

예.

명단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장을 빼고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18명중에 7명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그 당시 소집연락이 덜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적어도 회의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가 돼야지 회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4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여기는 동정자문위원이 몇 분계세요?

구성 위원수는 14분인데 현재 1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1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요?

예.

회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회의는 3회로 했는데 지급은 2회 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11월 중순쯤에 지불했습니다. 1회는 지불 못했습니다. 2회는 지불하고요.

아니, 이 자료를 올리기전에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막바로 도장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의는 했는데 수당을 미처 지급을 못했습니다. 곧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일산1동입니다.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일산1동장 김동은입니다.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이 17명 아닙니까?

이것은 명단이 잘못 됐습니다.

명단이 잘못된 것입니까?1회를 하셨는데 수당지급을 안했습니다.

수당지급을 했는데 착오가 났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자체가 전부 앞, 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여기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회의가 1회, 2회, 3회 이게 우리 말 뜻이 맞는 겁니까?요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회의 개최일이 몇월 몇일이면 , 몇월 몇일 이렇게 나와야지 1회, 2회, 3회가뭡니까? 문구 자체가 전부 잘못 돼 있어요. 일산4동 한 번 봐 주시지요. 71페이지 지가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 12명이 돼 있는데 1인당 50, 000만원씩하면 600, 000만원이 되겠지요. 이게 수당지급액이 500, 000원으로 되어 있는데2명은 공무원입니까?

동장하고 사무장 간사를 뺐기 때문에 500, 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2명이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 입장에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도 되고 그래서한 가지 말씀 드리겠어요. 저는 창피합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인데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한때 공무원의 중심에 있던 나로서 낯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의회에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자료 낼 때 한 번이나 두 번은들춰 봤을 겁니다. 계수조정도 한 번씩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전부 다 틀립니까?여러분들이 들춰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발표하는것이 갯수가 틀리고 그러면 허위보고가 돼 가지고 형사위반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감사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가 오가고 했었는데 금년도도 또 이렇게 되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낸 감사자료를 감사하기 위해서 산더미 같은 서류를2 ∼ 3번씩 다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갯수를 엉터리로 해놔도 전부 들춰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구청의 34동의 감사자료를 다 보는건데 여러분들은 1개동만 준비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거짓말 없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위원님들이 곤란해 가지고 허위공문작성 했다고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형사소송감이 돼요. 잘못 인쇄가 됐다고 여기서는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결재내 가지고 올린 서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인정이 안됩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입니다. 민원 친절봉사행정실천에서 일과전에 매일 1회씩사무장하고 동장님이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몇 개동이 동이 같은데 이것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구청이나 시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행정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좋은 점은 상부에 가명으로 인해서 지책을 펴는수도 있고,

아니, 이건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대부분의 동이 다 하는데, 직접해요?더군다나 지시가 아니고 직접 한다면. . . . . 사실상 합니까? 교육을 매일 해요?

매일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 실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아침시간에 가끔 동사무소에 일찍 가는수가 있어요. 이동 , 저동가보면 직원들이 뛰어와 가지고 책상 닦도 볼일 보고 하면 벌써 민원인들이 다와있는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는 꼭 하실 겁니까?

예.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매일 하셨어요?

위원님 의견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구호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실제로 행정을하다 보면 물론 일찍오는 직원도 있고늦게오는 직원도 있습니다. 불과 11명입니다만 여기에는 일용직도 있고 청소하는아줌마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 자신이판단을 해서 오늘은 사무장이나 ?: ? 7급공무원을 모아놓고 오늘은 이런 이런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주민의 여론이 인사성이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비록 지역 단편적일지 망정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자세 정신적인 교양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계시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할 수 없으면 아예 할 수 없는것으로 하고 안한다고 하는게 낫지. 계속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탁구교실운영에 수료인원이 8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정도가 돼야수료를 시킵니까?

한 번에 1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몇 주를 하고 수료가 됩니까?어느 정도를 쳐야 수료를 합니까?

5개월 정도로 해서 수료를 합니다.

5개월만 넘으면 잘치든 못치든 수료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료증 같은 건 줍니까?

1기때는 주지 못하고 2기때 부터 주고 있고, 3기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18인데 7명이 회의를 했다는 자체를 다시 한 번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반수가 못되는 회의는 사실상 친목회도 못합니다. 수당을 주면서 회의를 했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 됐어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 80% 이상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입니다. 2,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대로 남아서 넘어갑니까?

연말까지 계약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사동등 5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풍산동장 양찬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석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석동장 김상윤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두 1동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두1동장 이만휘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두2동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2동장 이천배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엽1동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엽1동장 김진원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시면 동정자문위원회만 기록이 됐고 지사심의위원회는누락이 됐습니다. 12명 중에서 7명이 수당이 나갔고 2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년 4회중 3회 개최로 되어 있고 구성위원이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56명은연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풍산동등 5개동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 보게 되면, 전부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고양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큰 관심사입니다. 일선 동에서 진짜 이런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함량할 수 있는 위주로 해야 됩니다. 또 반면이 이런 음식물 쓰레기줄이는데 일선 동에서 합작을 많이 해 주시면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에서 큰 효과를 가져 올 것 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업무추진이나 시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쓰레기 봉투 산것이 업무실적이라고 추진사업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동에서 주민들 하고 가까이해서 동에 큰 관심사, 이런 것이 만일 지금 부터 캠페인이 안되고 운동이안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동민들이 다시 구청이나 시에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앞으로 향하고 우리 동이 모여서 구가되고다시 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업무회의의 캠페인을 통해서 동사무소도 점점 접근하셔 가지고 이런 것 들이 업무실적이라든가 추진이 되야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구에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정원배정에 보면 242명이필요한데 현인원이 230명 밖에 안되요. 그래서 12명이라는 공직에 공무원이 부족한데 여기 마두1동만 정원이 12분인데 여기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두1동만 유난히 1분이 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마두2동에 민원행정편의시책 중에 찾아오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복사기를설치해 놓고 사용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나와 있는데민원인들이 복사기를 사용하실 때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겁니까?아니면 공직에 계시는 분이 입회하에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사용을 하다가 잘못하면 기계가 망가지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복사기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민원인들이 직접사용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두1동장 이만휘입니다. 먼저 복사기 사용건에서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복사기하고 복사용지를 저희들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해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해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기재를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기재를 안하고 가셔서실제는 여기 제출한 숫자보다 많을 텐데 기재를 안하셔 가지고 건수는 기재된사항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공무를 위해서 복사를 하시러 오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공무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오듯이 전세 계약서라든지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복사한다든지요.

이런 3가지 필요에 따라서만 쓰시게 하는 거지요?

필요하시다는건 다 복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복사지는 거기에서 그냥 내주시는 겁니까?

복사지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한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른 유인물이 필요했을 때 와서 복사를 해도 제재를안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은 못하게 하고요. 학생들이나 다른 민원인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일이 복사지를 다 줄수는없으니까 자기들이 갔다가 하고 주민들은 면허증이나 전세 계약서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이면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면지를 재활용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복사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하는 건 없겠지요?

그런 건 안합니다. 혹시 온다면 그 사람들이 복사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분 더.

정원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한 답변보다, 제가 3월 1일자로 마두1동장으로 왔을 때 인구가 2만 6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13명이라고하는 것은 처음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7천명으로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부천시나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동에 인구가 2만 6천명 정도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에 정원이 21명. 22명 정도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명, 26명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두1동장으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건의 드린게 정원을 조정해야된다. 충원은 안되더라도 정원조정은 해 줘야 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덕양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동사무소 인원 가지고는 도무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등. 초본 떼면서 민원인들한테 웃어줄 수 있는여건이 안되고 또한 신규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정규직원이 2명, 3명이고 기존직원들이 교체가 되니까 저도 주민들 접촉하고 통장들을 접촉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무장 하나, 동장하고, 통장하나 하고 셋이서거의 대외적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항상 저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원을 더 넣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부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울지 않으면 젖을 안주시니까요. 그래서 직원을 하나더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가봐도 업무량이 폭주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원을 확보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거기만 한 분이 더계셔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두2동 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생활용 마대 순회보급을 하시는데 20회에 걸쳐서 10만대를 보급 하셨네요. 일회 나갈 때마다 5천개씩 했어요?

예.

차량은 어떤 차량을 사용하셔서 이런 것을 보급하십니까?

저희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합니다.

화물차량요?

예.

동별로 할당량이 있어서 마대를 나가는 겁니까?아니면 10만대씩 어느 동이든 다 드리는 겁니까?

지금 각 동에 마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갖다가 수거해서 넣어 놓으면 재활용 센터에서 실어가거든요. 우리가 마대가 부족해서 부녀회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마대를 좀 쓸려고 해도 마대가 제때에 공급이 안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은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10만대씩 구입을 하셨어요?10만대면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인구 밀집지역이라 재활용 쓰레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마대를 차질없이 보급을 시켜 주시는 겁니까?

저희 동사무소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10만대씩 다 돌립니까?

못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어떻게 이천배 동장님만 이렇게 많은 수량을 제때에공급을 하시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영 위원입니다. 풍산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한 것만 낙찰 가격이 나와있고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기입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풍산동장 양창현입니다. 낙찰금액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

낙찰율, %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설계금액의 100%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군데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준 겁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를 몰아가지고 준겁니까?

한 회사를 몰아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요. 건설회사에 저희가 공문을 띄웁니다. 저희 풍산동 같은데는 교통이 안좋아서 레미콘이 들어오는 도로가 굉장히복잡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단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 올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잘 아는 고용업자 한테 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공사를 줄려고 해도 잘 안한다?

예. 잘 원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폴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하신 겁니까?

폴로 설치한 것도 있고, 기존전주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까?몇 등하신 겁니까?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류상으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폴은 얼마 했고, 기존전주 이용한 것은 얼마 했고,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리겠습니다.

마두1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유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동장님이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쓰라고4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 가지고 아까도일산3동에서 탁구대를 사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타동에서는 꽃길꽃마을 조성하는데 포괄사업비를 쓴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에꽃박람회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5백만원씩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비를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동마다 특색있게꽃길, 꽃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진입로, 마을주변, 주요도로변 해서 아주많은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을 하셨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있습니까?

자료상에 3천4백 정도입니다.

3천4백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239페이지 포괄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이 나오고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2, 403만1천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남아 있습니까?

지금 다 집행됐습니다.

집행됐지요.

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기준일자하고, 감사자료 기준일자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감사자료 기준일자는 10월 30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집행을 하지 않은 포괄사업비 2, 403만1천원중에 천만원은 집행을했지요?

예.

그 후에 이 자료가 나온후에 집행을 한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3, 427만 4천원 그렇습니까?

23만 4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괄사업비에서 전체

포괄사업비 3천만원하고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비에서 보태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포괄사업비를 요청할 적에 몫을 꽃길 꽃마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두 2동장님! 동정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20명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고 참석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동장으로 오면서 참석인원이 적고 그래 가지고 그만 두신분들 명단만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은 그만두신 분들 명단입니까?

이건 정비된 사람들 명단입니다. 실제 숫자가 2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구성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 된지가 언제입니까?

8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7명으로 올리셨지요?

그 숫자는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예.

명단에서 13명, 구성위원은 17명, 현재 있는 위원은 20명, 자료가 대단히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엽1동은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꽃길꽃마을 조성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벗꽃나무 3년생과 4년생, 5년생을132그루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호수로 오가는 고봉로 팔차선옆 동쪽으로 심어놨습니다. 일시적으로 꽃을 보고 떨어지는 것을 보느니 앞으로 계속 볼수 있는것을 생각해서 그 나무가 커서도 계속 벗꽃을 볼수 있도록 해서 심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과는 달리 먼 장래를 내다봐서 벗꽃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지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엽1동은 다른 동과는 달리 지역주민 자부담으로꽃길, 꽃마을을 상당히 많이 가꾼것 같습니다. 마두1동은 동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 주엽2동은 아직신설이 안됐습니다. 주엽1, 2동은 자발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꽃길, 꽃마을을 조성해서 스스로 꽃을 사랑하고 호수공원 인근공원으로 해서 내년도 꽃박람회를대비해서 조성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풍산동등 5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엽2동장 방수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화동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장 김종엽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항1동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1동장 안승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항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2동장 이봉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엽2동등 4개동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장항1동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책을 보고 나오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 %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전부 갯수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끝에서 두번째 1통 농로포장 (2공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23, 287원이고 낙찰가격도 23, 287원입니다. 그러면 %가 100% 아닙니까?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나만 안맞는게 아니라 전체가 다 안맞습니다. 이런 자료는 사전에 한 번 살펴보시고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야지 자료를 이대로넘기면. . . . . 낙찰가격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안맞는데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신경써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대화동 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를 보시면, 각 동사업비 수의계약 현황 해 가지고 보안등 설치5백만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그런데 사업내역에 6등 설치하시는데 95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450만원은 포괄사업비에서 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장님께서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목변경이 안된다고 얘기를하셨거든요.

보안등 설치공사하고 동장 포괄사업비하고 같은 목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내역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등 설치하는데 9백만원이 든다면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는 거예요?

약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보안등이 하나 설치하는데 150만원씩 들어요?

이것은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폴대를 전부다 세우고 전기선도 지하로 매설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바로 이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작년도 저희가 본예산, 추경예산다룰 때 보안등 설치하는데 폴설치까지 50만원으로 세웠어요. 작년에 50만원 들었던 공사가 올해 150만원씩 들어 간다면. . . . . 아까도 어느 동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 내역서하고 사업하는업체하고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 입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보통 폴설치하는 것을 50만원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폴설치를하면서 신도시는 아마 지하로 해서 돈이 더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한 등당 158만 7천원으로 됐거든요. 이게 맞지요?

예.

그러면은 조금 아까 끝난 동입니다만 마두1동장님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마두1동도 땅으로 묻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에 주택이 증축되고 보안등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설치할 때 문제는 폴설치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그냥 위로해서 싼가격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협의를 건설과하고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줄을 실외로 나오게 하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어쩔 수 없이 사업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사업량을 줄이고 예산금액이어느 정도인가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집행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두1동은 5개해서 5백만원이 들었고 같은 지하인데, 물론 지하도 전선을 가깝게끈느냐 멀리 끈느냐에서 다르겠지만 등당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화동은 1등당 158만 7천원이 들었거든요. 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125페이지에 있는 476만 천원중에서 약 20여만원은 한전에 수탁금입니다. 그것은 공사비외에 별도로 20여만원이 한전에 불입된 금액입니다.

물론 한전에 내야되는 것이면 어떤 곳이든지 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특별히 한전에 냅니까?내면 다 내고 안내면 다 안내는거겠지. 하여튼 이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엽2동외 4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등 3개동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동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동장 조문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포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포동장 정교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송산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김진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7페이지에 보시면 송포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사업추진현황들이 천만원 이상인데요. 여기 두번째 송포2통 하수도 설치, 이건 수의계약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준공일에 날짜가 기록이 안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든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데 가능 하겠어요? 날이 추워지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5월에 시작을 했다가 농지하고 인접돼 있는 곳이라서 좀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또 하나 건너서 송포 2, 4, 5통 하수도 설치공사인데 고양건설에서12월 1일까지 하는 건데, 오늘이 4일이지요. 이거 다 된 겁니까?

예. 준공됐습니다.

완료가 다 됐다고요?아래에 송포2통 농로포장 공사가 12월 20일 준공 예정일인데, 이것도 기일내에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특히 동장님께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주 나가서 요즈음 3, 4도쯤 추워지는데. 그런데 왜 늦어졌어요?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지요?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추진이 된거예요?

예.

하여간 염려를 가지고서 아주 착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4, 200만원지금 비고난에 보면, 이달 11월말까지 3통 아스콘 공사외에 4건인데 이건자료내는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된 내역이 없는 모양인데, 집행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3통 아스콘공사외에 4건해서, 첫째 3, 456만원에 설치가 나오고, 지금 현재 3, 343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70% 이상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는데 담당 직원하고 자주 나가서부실한 공사가 안되도록 해 주세요.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아주 나쁘게 봅니다. 여지껏 있다가 겨울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예산편성때 3차 추경때는 될 수 있으면우리가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자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냥 해주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면 288페이지에 각 동사업비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도4번째에 송포 8통 도로보강 및 확장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공사가 늦었는데 12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로공사가 본 예산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저희 송포지역인데 여기는 완전히 농지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확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진척 사항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70%,

나머지 30%만 하면 된다. 그 아래 것은 11월 준공이니까 끝난 겁니까?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 하나 건너서 송포 2통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70% 이상 됐습니까?

예. 한 80%이상 됐습니다.

또 3통 아스콘포장,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이 없을 텐데요. 이것은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아스콘은 공사규모가 적어 가지고 다른데 하고 비례해서 가까이 왔을 때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춥잖아요. 계속 추워지면 안되는 건데요. 낮에도 영하로 내려가면 할 수가 없지요. 그 아래 11월 준공 송포 8통 농로포장공사는 다 된 건가요?

예.

또 그 아래 7통 흄관설치도 다 됐나요?

그것도 됐습니다.

그 아래 3통 하수도 공사도 다 됐겠지요?

예.

예산 질문사항은 이걸로 끝내겠는데 아마 앞에서도 상당히 지적들을 많이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 보고 올해도 하는데 사실상 보다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런 솔직한 예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래 가지고 별정직동장들은 솔직한 얘기로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함에 따라 가지고 잘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무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도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동, 의회 행정감사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고자료 151페이지 고봉동입니다. 특수시책 각 통별 FAX를 설치하셨는데 설치비는 누가 내서 한 겁니까?

농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통장들이 대개 영농회장이거든요. 그 비용은 농협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농협의 환원사업,

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농협도 같이쓰고 우리도 행정을 같이 쓰기 위해서는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집행 현황을 보시면 맨 끝에가서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낙찰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입찰 집행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낙찰이라는 것이 잘못 된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282페이지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예산집행내역에 지금 96만 3, 54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거 맞습니까?

9만 6, 540원입니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 위원입니다. 송산동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심부름 센타를 운영하시는데 송산동에 장애인이 얼마나계십니까?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화로 접수를 하면 제반서류 등, 초본이라든가, 제증명을 갔다가 전부 배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50분의 장애인을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척하고 편안을 따지는 사람이 서류를 요청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지요?

그것은 장애인들이 전화가 왔을 경우에만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분이 혹시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지요?

장애인이 아니라도 급한 경우에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와주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고봉동등 3개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식사동외 3개동에 대한현장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