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정주 의원 발언

제4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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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중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하수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중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건설교통국장 강래윤 건설과장 이수림 하수과장 전석범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나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 이전에 저희 9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잘 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잘못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은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6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설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안운섭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신청할 것이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혼선을 빚을 것 같아서 미리 신청할까 합니다. 시영버스에 관련돼서 엔진오일 교환대장과 급유현황, 차량운행일지 7704 외 9대, 그리고 운행일지는 8월 한 달하고 11월 한 달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질의한 위원이 있을 때 다른 위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바로 질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지연되면서 발언하는 위원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도중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라도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의 모든 발언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것이 원만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말씀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도39호선 우회도로공사 현장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코아를 하나 떠오라고 했는데 준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금촌간 도로공사 기본구간계획도와 신도시와 능곡간 다시 말해서 398호선 도로공사계획도를 가져오셔서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가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186페이지 ’96년 각종사업미집행 내역에 있어서 미집행 사유에 당초예산이 연도하반기에 편성되어 계획대로 시공중이다 이렇게 맞지 않는 문구로 답변을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요구대로 되지 않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자료 206페이지에 발주공사의 부실시공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인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혀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러 공사가 있었는데 부실시공 적발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정말 한 건도 부실시공 적발한 적 이 없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부실시공관계는 저희가 제3자에게 허가나 인가를 해 줌으로써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희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조치를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우리 시 집행부 건설과에서는 전혀 부실시공을 적발한 사항이 없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정용대위원

감독했을 때 공사가 잘 됐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시공하면서 부실이 혹시 있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질의드린 미집행사유에 계획대로 시공중이다. 자료가 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희나 3회 추경에 세워서 가감소 회전차선 개설사업으로서는 당초에 토지분할하고 발주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서 3회추경에 다시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분할하고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색-서두물간은 저회가 돈이 모자라서 다시 토지공사에서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12월 5일 오늘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연이 된 것이고,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된 것은 알겠는데 계획대로 시공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추진 중이라고 해 주셔야지 감사에 혼선이 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183페이지에 도내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현천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두 공사가 10억 이상이 되는 공사입니다. 10억 이상되는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왜 제한경쟁입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펌프장 건설은 펌프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경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한경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일산-금촌간 도로공사가 당초에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6차선으로 넓혀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금촌지역에 도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4차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4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지금 탄현 2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2개소가 대화선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길을 하나 해서 거기서 나오는 교통량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2차선을 늘려서 지금 6차선으로 다시 위원님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확장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고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이 되게 되면 현재도 상당히 지역이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탄현2지구나 경성아파트에서 나오는 자동차물량을 4차선으로 받기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6차선으로 갓길을 이용하도록 폭을 확장해서 다시 저희가 그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그 공사비를 확보한 후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문제는 도시국에서 일산과 교하간의 도로를 6차선으로 내도록 하는 실시계획을 잡아놓은 것인데 왜 굳이 4차선으로 하려고 했던가, 이러다가 6차선으로 지금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하려니까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면서 모든 면에서 비용이 더 들게'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공청회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상정을 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재정비시기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으로 봐서 교통량이 상당한 체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 이전에도 4차선으로 경기도에서 계획한 것과 똑같이 4차선으로 저회가 공고를 해서 우선 확정을 해놓고 재정비가 승인될 것으로 감안했었는데 재정비가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6차선으로 계획하려고 3회추경에 설계비를 상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도로가 직선으로 나지 않는 이유가 토지보상가가 많이 드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6차선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도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현재 4차선으로 S커브라든가 커브가 심하다는 것은 저회 구조령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도는 왜냐하면 현재 집행증에 있기 때문에 그 현황측량이라든가 선형 등을 잡아서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이 교하간 도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계획성을 다시 보고하고 1안, 2안 잡아서 거기서 제일 좋은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0억이 예산 반영돼서 11월 19일이 착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먼저 4차선 발주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다 2차선을 더 확폭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지금 그 구간에 주유소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가 6차선으로 하면서 몇 개가 들어가게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선으로 아직 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가 몇 개가 들어가고 건물이 몇 개가 걸리는지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도로공사는 우선 저회가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과정에서 현황측량을 전체를 하고 선형을 잡고 해서 그것을 중간중간 심의해서 선형을 완전히 잡아야 되는데 현재 설계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용대위원

설계발주를 하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심의를 해야죠. 설계발주를 해버리고 나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발주 전 심의를 해야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발주 전에 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우선 긋는 것도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지장물이 어디에 어떻게 걸리고 하는 사항을 통틀어서 현황측량이… 일산-교하간은 현황측량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몇 동이 걸리는지 안 나오죠.

정용대위원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6차선만

정용대위원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집행부의 안은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도면을 가지고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도면설명）

정용대위원

지금 그 부분이 먼저 안이 집행부 건설교통국에서 잡혀 가지고 그대로 심의를 한 후에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관련된 땅주인들이 이리 내달라. 저리 내달라 이 사업집행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방향설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대로 밀어붙이면 바르게 일이 추진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시간을 끈다든가 이 도로 관련해서 주민들이 6차선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면 양쪽에서 길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결단이 어려워지게 되고 시간이 지연되면 땅값도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도로로 편입된 땅을 편입시키지 못하겠다고 이의제기하는 현상 이렇게 되면 안돼요. 원래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심의를 거친 후 바로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정용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0월에 4차선으로 발주했다가 다시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6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간 사항이 아니고 몇 개월 이후에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번에 6차선으로 확장으로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4차선으로 계획할 때는 경성 아파트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개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일산-교하간 310호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이산포I.C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장하는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를 용역발주하려고 합니다. 먼젓번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한 번에 못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6차선도로가 신도시 호수로에서 능곡간의 도로개설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신도시-능곡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대위원

예.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12월…

정용대위원

이미 도로구역이 확정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난 번 희의 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폭에 토지분할을 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확정이 됐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폭이 30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도 권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그래서 저희가 상정할 때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달아서 도에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그래서 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저희가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일산-교하간 도로는 도의 시설결정이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지역 밖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도시계획내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시·군의 위임사항이 있고 도 권한이 있고 건설부 소관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함에 있어 이 안을 하나만 가지고 심의i 했습니까. 여러 안을 가지고 심의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국에서 입안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입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폭 몇 미터로 가는데 노선이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즉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 도에 상정하게 됩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도시국에서는 30미터 도로로 계획을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왜 20미터 도로로 줄여서만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예산부족이라고 드는데 처음부터 30미터 도로는 30미터로 개설함이 예산절감면에서도 타당한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시기 때문에 저회가 20미터로 잡아서 도시과에 시설 결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시 도시계획지역내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상 30미터로 시설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계획 잡을 때 저희는 20미터로 잡은 것을 도시계획 측면으로 볼 때 30미터가 옳다 해서 30미터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요. 30미터로 잡아주었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면 30미터로 공사가 돼야지, 그리고 호수로가 30미터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6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차선이 줄게 되면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도시계획지역내에서 저희가 4차선이다，20미터다, 15미터다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30미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도로를 왜 20미터만 하고 10미터는 안했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도에다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제시를 하셔야지 어떻게 제시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되는 것은 일산-교하간의 도로를 도시국에서 6차선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4차선만 하려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차선을 증설하면서 문제가 야기 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30미터로 돼야 된다는 도시국의 제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렇게 반영시켜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왜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4차선으로 계획을 일단 잡았다가 나중에 2차선공사를 또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이 일산-능곡간 도로를 말씀하시다가 또 일산-교하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것은 일산-능곡간 도로를 설명 드린 것이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은 일산-교하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같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양쪽이 다 6차선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럼 일산-교하간에 6차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요구나 의원들의 어떤 의견제시 등이 있으니까 다시 6차선으로 한다 할 때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일산신도시에서 능곡간 도로도 6차선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4차선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양개 노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교하간의 도로는 6차선으로 할 것을 4차선으로 한 것은 처음에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드렸습니다. 또 일산-능곡간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국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20미터로 해서 결정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20미터 도로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다시 도시국에서 30미터로 결정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농수산물센터에서 덕동간 도로개설 이렇게만 예산이 을라왔어요. 저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일산신도시에서 능곡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디로 나는지 건설과에 알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까지 그 자료제출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4차선으로 도로로 내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일산-능곡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대위원

그렇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일산-능곡간은 저희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0미터로 해서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

정용대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계획심의를 했는데 그 때 어디로 했느냐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싶다 이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면 왜 그 때 이야기하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냐,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잠깐 얘기를 마저 듣고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저희가 시의원님께 자문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외 일반지역은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자문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도시과에서 선형을 결정해 주어야 저희가 그 선형에 맞도록 시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도시국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지역에서는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저희가 상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에다 올릴 도로의 선형을 어디로 낼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 때 이야기하지 왜 이제서 이야기 하냐, 이렇게 맞지 않는 지적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지금 저회 위원들한테 제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자꾸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계획지역 외에 도로를 책정할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지역내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박동빈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동빈위원

아니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40분씩 한다면 위원장님 회의진행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이 한 건 가지고 40분씩 한다면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언제 다 하겠습니까.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동료위원님들이 서로 양보하셔서 특히 질의하실 것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일문일답식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님 혼자서 사용하신 시간이 4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10월 달에 4차선으로 됐다가 한 달 만에 6차선으로 바뀐 건데 지금 국장님이나 건설과에서는 탁상행정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까 정용대 위원이 질의했듯이 미리 6차선을 설계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4차선 했다가 한 달 만에 6차선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월 달이라는 것은 공사입찰을 본 것이고 저희가 당초 이 설계를 시작한 것은 95년도 5월 달에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10월 달에 공사입찰을 하고 다시 6차선으로 확장을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처음 시작한 것은 작년도 5월부터 했는데 지금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달도 안돼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 저희가 시작한 것은 95년도 5월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95년도 처음에 6차선으로 해야지 왜 4차선으로 했냐 이거예요. 파주시에서는 4차선으로 그 도로가 개설되어 오는 중인데 우리가 아예 6차선으로 하지 4차선으로 했냐 그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파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발주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회하고 거의 같은 시기, 왜냐하면 도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정을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파주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장도 나가보시지 않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4차선으로 한다고 우리시에 통보를 하니까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병행해서 당초 95년도에 4차선으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탄현2지구에서 4차선도로가 하나 접속되고, 또 경성아파트에서 기부 체납하도록 해서 2개 노선이 접속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시작하는 것을 6차선으로 확장해야겠다하는 측면에서 지금 용역발주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것을 제쳐놓고 봤을 때 4차선에서 6차선이 바로바로 변경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성아파트하고 탄현2지구에서 도로 개설되는 것이 오늘 내일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국장님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6차선으로 연결했으면 이상이 없는 건데 4차선으로 했다가 지금에 와서 6차선으로 바꾸면, 그것은 변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박동빈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셔야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좌우간 이것이 당초에 6차선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도로개설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님, 박동빈 위원님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을 대표하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인지 정확한 소신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어떤 압력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했을 때 4차선이 옳은지 6차선이 옳은지 소신이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바꿔서 6차선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 2개노선이 1개 노선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지금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지 어느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4차선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것도 아니죠.

황규철위원

그럼 뭡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당초에 파주에서 넘어오는 노선이 4차선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병행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연장해서 확폭을 하겠다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회가 주변여건, 물론 여건을 알고서도 4차선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2개 차선이 일산-파주간 도로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탄현2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농수산물센타 앞으로 연결해서 교통체중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폭을 하고 다시 새로운 농수산물센타 도로에 연결시켜야겠다 하는 계획 하에 먼저 추경에 그 설계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발주 할 단계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말씀이 지금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 여건변화가 탄현에서 나오는 2개차선 짓는 건설업체가 기부체납해서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려면 4차선보다 6차선이 합리적이다, 그런 것으로 해서 입장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제 오늘 당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시일 전에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건변화가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경성아파트하고 탄현지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결정을 했고 보상을 하면서 그 도로를 연결한다는 것이 저회가 계획한 이후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양개 도로를 검토한 결과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겠다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4차선으로 이렇게 굴곡으로 선형 잡을 때 직선으로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굴곡으로 한 가장 큰 이유가 보상비 때문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곡선이라고 해도 도로구조령을 보면 현재의 선형 이 도로구조령에 맞습니다. 잘못된 선형이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전문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설계해서 여타 법을 적용하고 전체 선형을 보고 설계했기 때문에 꼭 저 노선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황규철위원

이 선형이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선형이 직선보다는 어떨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직선으로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 직선선형이 제3자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 지역여건으로 봐서 이것저것 타당성을 검토해서 곡선으로 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다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만약 6차선으로 할 때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니 2개차선은 어디로 접속 된다는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설계를 해봐야 알지 현재는 도면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접속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어디로 접속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공사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이미 다 문제가 돼 있는데 사후약방문같이 이런 문제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97년 신년 업무계획보고입니다. 이 업무계획보고에는 도로공사추진계획해 가지고 "사업현황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4차선” 다 4차선으로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유인물도 사업량 해서 4차선, 도급액, 시공업체 죽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신년업무보고계획에도 이렇게 여건 변화됐다고 해서 변경되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설계용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97년도에도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폭을 18미터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신년업무계획보고가 참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계획해서 결정된 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한 번 또 의회에 브리핑이 되고 결정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뒷받침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신년업무보고 내용까지 이렇게 얼마 안가서 변경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의 계획성 없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도로계획하실 때 파주가 4차선으로 하니까 우리도 4차선으로 계획했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통과교통이 있어요. 파주것은 우리를 통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파주것 플러스 우리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주가 4차선을 하니까 우리도 4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 사안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물론 4차선 계획했다가 6차선으로 계획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부수적으로 최초 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도로를 4차선으로 내는데 있어서 자기 땅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문제를 제기할 적에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소와 성함을 전부 파악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도착시켜 주세요.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할 때는 67억 7,4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선을 확장하려면 6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순수하게 68억 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의 67억은 4차선으로 할 때 기존도로도 들어가고 지장물이 적기 때문이고 6차선으로 되게 되면 지장물이 많고 토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액이 더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에서 4차선이 오는데 우리가 6차선, 아니 8차선, 10차선 만들어도 좋겠죠. 그런데 도로의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4차선으로 하지 68억 들여서 가능하겠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2개차선이 접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갓길을 만드는 사항도 되겠고 해서 선형을 지금 저희가 2차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국장님! 지금 정용대 위원과 이종환 위원의 질의가 거의 상반된 질의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확장이 꼭 필요한지 국장님의 소신입니다. 기술자로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당초 4차선으로 계획한 것 외에 2개노선 4차선, 4차선이 지금 우리가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또 6차선으로 확장되지 안 될 경우에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흐름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6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지난 3회추경에 설계비를 상정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게 된 동기가 그렇고 시기는 언제며.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 지금 가능성 있게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도로로 인접해 있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4차선계획 시

이종환위원

아니 6차선 계획시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6차선계획 이

이종환위원

가능성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범위가 있으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시기는 언제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97년 11월말로 봤습니다만 2차공사가 완공되려면 사업물량도 늘고 해서 98년 11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덕진

오덕진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나 황규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6차선이 된다고 해도 지금 기차 지하도 만드는 곳 6거리가 있습니다. 철길입체화 도로. 거기 연결되게 되면 교통량이 6차선이나 4차선이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6차선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4차선 가지고도 통행이 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더라도 과연 효과가, 지금 지상구조물이 이렇게 많고 4개 차선하는 비용의 67억 거의 두 배가 되는 68억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물론 수십억수백억 들여서 넓게 도로 내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비용과 효과와 효율성과 여러가지를 따져서 해야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오덕진 위원님과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설명〉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하나가 빠지는 것이군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의 협조가 없었다는 것을 가장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6차선으로 결정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도시재계획이 있습니다. 그 심의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거기는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6차선으로 결정했는데,

이종환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작년도인가 결정 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공사 중에서 많은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실제로 계획하는 곳이 두 군데가 시에 있다 보니까 서로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 도시국이든 건설교통국이든 두 국을 합치고 나머지 인원은 기술지원단이라든지 공사를 총감독하는 부서로 해서 부서를 나눠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시정질문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지금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건의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이런 갭이 있으니까 의견을 간단히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로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일산 신도시는 기존도시계획지역 내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산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신도시 연결도로는 재정비가 도시계획법상으로 따졌을 때 재정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아 결정되어야 6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중으로 부서가 양쪽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총무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통합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 드린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 일산시가지나 기존시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일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이고 저희도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신시가지 내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기존시가지 내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 자전거도로가 꼭 대두되기 때문에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때 저희가 도시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여건을 볼 때 어느 도로에는 자전거도로 필요성이 있고, 또 도로를 신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필히 하라든지 이러한 지침을 주게 되면 저희도 도시계획 밖에서 개설할 때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노폭이 I2미터가 될 것 같으면 양쪽에 1미터가 필요하면 14미터를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토지보상을 할 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침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각 부서에 주게 되면 도로개설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보충질의세요?

덕진

오덕진위원

아닙니다.

나훈위원장

아니면 오후에 하시도록 하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를 보시면 능곡-신도시간 용역을 96년도 9월 2일 용역중지 했고. 그 다음 사리현-성석간 도로가 96년 9월 24일 용역중지, 탄현-신도시간 고가도로도 96년 3월 27일 용역중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능곡-신도시간 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중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저희가 명령했습니다. 사리현-성석간 도로공사는 성석초등학교 민원관계로 해서 지연이 됐는데 12월 13일 재설계하도록 다시 통보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신도시간의 고가도로 개설공사는 철도청의 협의지연으로 해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96업무보고 44p, 일산 간선도로 철길입체화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 보면 공정부진사유 및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지하차도 종점부 구간의 터파기등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지내력시험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연약지반보강대책 수립후 공사시행으로 공사추진지연 이렇게 감리단에서 지적한 것인데. 국장님 기초설계하실 때 저희가 창룡천특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한 사항인데 지하 지질조사를 몇 공 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일산 입체화지하차도는 세 군데를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여기는 육안으로 봐도 지질이 약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감리단에서 통보하기는 1억 1,400만원이 추가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초에 3공을 뚫어서 설계변경을 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3공 뚫어서 지질확인이 전혀 안된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3공 뚫어서 지질이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설계할 때는 지하의 기초를 촘촘히 여러 군데를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가 설계할 때도 지하에 암반 나오는 곳과 또 암반 나오더라도 열에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암반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3공으로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일부 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약지반이고 해서 이것을 치워내는데 완전히 현장에서도 대충 감리단한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추후에 1억 1.400만원이 치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또 다시 치환하는데 드는 설계비는 감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안 들겠지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이 더 드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기초설계부터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공사지연이 됐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민원관계도 많이 대두됐습니다.

박동빈위원

재조사하는 관계 때문에 공사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우리 위원도 지적하는 이유가 이것이 기초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초설계 할 당시에 건설교통국에서 심의·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3월, 4월 달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기초설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서류상으로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에서 이것을 하다가 구청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70% 공정돼서 인수받아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 서류를 본 그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여기 고양시장 앞으로 공문 보낸 것이 95년 11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95년도에는 저회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추후에 발견해서 그 쪽 지반조사를 했을 때 지금 국장님은 쓰레기 매립관계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치환하는데 1억 1,4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죠.

박동빈위원

지금 1억 1,400만원을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했죠? 제가 서류 받기로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1억 1.400만원도 나중에 감리단에 보고를 받고 도시과에서 이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도 완료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 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예산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지반 관계를 추후에 조사하셨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추후에 알고 나서 조치를 처음에 도시국에서 기초설계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모르신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서류상만 보고 말씀 드린 것이고 설계변경 당시에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계변경까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박동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박동빈 위원께서 말씀했던 철길입체화사업 관계인데 당초에 입찰할 때 94년 11월 7일부터 97년 6월 4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주

위원그동안에 변동이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94년도부터 96년 9월 달로 공기가 잡혔습니다만 그 공사 시공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돼서 97년도 5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서정주위원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안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기 연장이 된 것이 아니라 보상하는 토지에 대해서 승낙을 못 받은 것이 제일 큰 이유로 민원관계로 해서 연장이 됐고, 또 건물 철거하는 데 대해서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판결나느라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서정주위원

혹시 그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늦게 지불하거나 그래서 지연된 것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그 현장소장을 데려다가 얘기가 대두됐습니다. 왜 늦어지느냐 그런 관계를.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돈 관계는 보상관계로 해서 본인과 협의가 안돼서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늦게 나간 사실은 있죠.

서정주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큰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아침, 저녁은 보통 30분 이상 걸립니다. 300미터 거리어h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도로계장하고 현장소장을 작년 여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금년 말이면 또 5개월이 연장됐다 이거죠. 하다가 조금 잘못되고 민원 핑계로 자꾸 지연돼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시킨다면 어떻게 합니까. 명년에도 지금까지 안됐다고 어떤 사유를 붙여서 모면해서 나간다면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에 우선 차량을 개통시키려고 수차에 걸쳐서 감리단, 시공 업체, 저희가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대 가로등이나 지하차도 페인트 이런 사항은 겨울철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겨울철에 할 수 없는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차량만이라도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주

위원그러면 여기에 따른 몇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설계변경이 된 사유와 공기가 늦어진 사유 이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맨 앞에 질의를 대체적으로 많이 한 편이었기 때문에 삼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산에서 교하간 본래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지금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원인분석, 6차선으로 해야만 되는 주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기에 2차선을 중설해야만 한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초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하게 된 제일 주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현2지구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또 탄현 위 파주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건립하는 곳에서 나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2개차선이 4차선에 접속시킬 경우 당초에는 2차선 기존도로에서 1차선씩 확보를 했을 때 그 교통체중을 감안해서 저희가 4차선 가지국 저회 관내에서 움직이는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6차선으로 결정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단순히 그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주원인이죠.

정용대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주원인이 그것이라면 애당초 4차선으로 잡기 전에 6차선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안 섰던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얘기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4차선으로 설계했을 때는 94년도 5월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건립관계도 ’96년에 해서 입구를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는 탄현2지구 택지개발도 96년도에 들어와서 토지공사에서 용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확정됨으로 해서 2개 차선을 일산-교하간에다 접속이 됐을 때 4차선 가지고는 교통체중을 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3회추경에 저회가 6차선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계가 되는대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용역업체에다 설계를 의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까도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산에서 교하간의 기본계획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6차선으로 계획된 도로개설은 처음부터 6차선으로 해야지 4차선으로 해놓은 후에 나머지 2차선을 나중에 할 때는 그만한 땅값보상이 추가부담이 되고 설계비용. 용역비용이 배 이상으로 추가됩니다. 이 공사기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아예 애당초부터 6차선으로 공사를 개설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에서 능곡간 도로도 애초부터 6차선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습니까? 배 이상으로 들어가는 보상비, 용역비, 설계비에 대해서. 기간이 연장돼서 불편이 더 초래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불편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6차선으로 해라 이겁니다. 두번째는 우리 고양시에 현재 여타의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가 부실공사가 돼서 보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마지막 마무리가 원래의 도로와 거의 똑같게 평형을 유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울퉁불퉁 합니다.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보더라도 통신공사의 시설물을 확인하고 하는 덮개가 있어요. 이 두께가 너무 밑으로 쳐져서 차량이 지날 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설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서유럽연수시에 영국의 한 예를 목격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 도로가 파손돼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기존도로하고 똑같은 평형을 이루도록 마무리한 다음에 보니까 어디를 공사했는지 모를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앞으로 한국 전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점이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공사 마무리를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정용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질책으로 생각해서 여타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발주공사의 부실시공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해당없다고 다시 한 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뒤에 만약 부실시공이 문제가 돼서 부각이 되면 국장님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것이고 건설국은 내용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내용과 다른 것 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조치한 사항은 없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만약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면 적발을 못한 것으로 정리되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적발을 못한 사항으로 되겠죠.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논의가 됐던 315호선 방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종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접수가 됐어요. 일산-교하간 도로확장 편입예정지 해 가지고 소유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2차선을 확장하면 어느 쪽으로 접속될지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서 소유자편입예정지가 나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주변에. 아까 4차선 것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보상 준 지출 증빙서가 있는데 이것은 편입면적이 아니고 6차선으로 할 때 지금 4차선에서. 그러니까 가상해서 뽑은 것이지 정확하게 이 선으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은 공청회를 해서 과정을 거치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덕이동 247-2인데 면적은 이게 단위가 평입니까, 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교입니다.

황규철위원

덕이동 247-2의 2,223m의 소유자가 한국마크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유통업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아마 매입한 모양인데 이 업체가 자기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와서 안 그래도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일대에 앞으로 많이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텐데 그런데도 그 일대에 또 땅을 사놓았어요. 그런데 또 그 근처에 도로 나면 보상을 또 해준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물론 당초에 4차선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할 때와 6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합리성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2,223m는 한국마크로의 247-2 지역에 대한 전체면적이기 때문에 만약 도로선이 이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간다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고 확률이 50%인데 그 거대하게 업체가 들어와서 교통유발을 시키는데 안그래도 교통이 좋은 곳도 아니고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인데 자기들이 사업하겠다고 들어와서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거기 도로를 기부체납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할망정 거꾸로 보상까지 받는다. 이것은 참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도로를 개설할 때 어느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것이 그쪽으로 도로가 안 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계획선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교통유발 시키는 곳에 건축해서 더 유발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유발시키는 그만큼의 돈을 내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마크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가 들어갈지, 또 앞으로 도로계획이 돼 있으면 물론 그것을 시사한다는 것보다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땅을 시사 받는 것보다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다시 보상을 줘야죠.

황규철위원

아니 원칙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특헤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도로가 확정되면 마크로에 대한 건물의 사용용도가 상품 판매행위로 인해서 교통체중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마크로를 상대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여건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황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죠?

황규철위원

예.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전부터 문제가 됐고 여러위원님 의견도 피력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95년 5월에 설계돼서 지금 10월에 공사입찰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문제에 대한 것을 왈가왈부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사안을 기존의 S커브 선형을 두어서 4차선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95년 5월에 설계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도로를 68억을 증가시켜서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제까지 설명은 됐는데 68억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제기를 한 위원님이 여기 토지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도로 내는데 문제 제기하면 전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집행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로를 선형을 잡거나 확장할 때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탄현2지구에서 도로가 갑작스럽게 나오고 또 경성아파트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4차선을 6차선으로 해야겠다는 것이고.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꼭 6차선으로 해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것을 6차선으로 더 확장해서 신도시로 바로 뽑아주느냐 하는지도 가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설계를 하는데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설계를 하려면 안정성이 최고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에요. 그 다음이 장래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하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비싼데 하는냐, 여기 원당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도로 확장하면 되는데 우회도로 왜 내느냐, 기존도로에는 아파트라든지 상가들을 다 헐고 해야 되니까 손해보면서 그럴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좀 안됐지만 우회도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도 최대한 안 들게 경제적이면서 교통도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저희가 현황측량을 다 한 다음에 선형을 1안. 2안, 3안, 저회가 보기에는 한 4안까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토지수용가들이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주면 해요. 그러나 수용을 안겠다면 이 공사는 언제까지 끌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95년에 설계해서 10월에 입찰을 한 건데 또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요. 제일 첫째 사유가 두 군데에서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아니 그 예상을 못하셨다면 앞으로 1, 2년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다른 도로 전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런 것은 모릅니다. 경성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한꺼번에 설계하지 않았느냐. 설계를 두 번하면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좀 시기적으로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택지가 두 군데 발생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측을 해서 설계했다가 거기 택지 조성 안 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제일 먼저 안정성. 경제성, 미래성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정말 앞으로 2차선 더 개설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비싼 지상건축물이 있는 곳은 피하고, 그리고 가장 경제성을 살려서, 또 앞으로 몇 년만에 후회하고 다시 이게 졸속행정으로 인식되지 않게 정말 미래성을 내다보고 또 효율성을 내다보고, 우리가 돈이 많다면 고속도로 얼마든지 뚫죠. 그러나 경제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제한된 여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의혹이 안가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아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일산신도시에서 능곡간에 도시국에서는 30미터도로로 계획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은 20미터 도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그런데 왜 30미터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로 도로를 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30미터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로 냈다가 나중에 추가로 2차선을 확장하려고 할 때는 토지보상비가 아마 배로 들 것이고 그에 따른 용역비, 설계비가 발생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30미터로 내지 않고 왜 20미터로 축소해서 내려고 하는가? 나중에 드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금 이것은 교하-일산간의 도로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조사해서 6차선으로 내야겠다고 판단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요.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아침에 겪고 있는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 있는데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을 30미터로 한 것을 왜 축소해서 하려고 하느냐, 지금 예산문제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부담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과장님의 합리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현재 거기 우리가 지금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으로 2.75km를 하는데 115억 5,700만원이 소요됨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없어서 98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도로 빼고 2차선으로 하는 데에 들어가니까 6차선으로 한다면 약 80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그럼 80억 정도가 더 투자될 뿐더러 기한이 99년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교통량을 봐서 4차선만 하고, 도시계획선에는 30미터 돼 있어요. 30미터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한쪽으로 4차선만 해 놓고 그 다음에 2차선은 교통량에 따라서 나중에 추진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 한 가지만, 거기에서 지금 2차선 80억이 더 추가가 된다, 그런데 99년까지 해서 1년이 더 연장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98년까지 완공했다가 나중에 2차선이 더 필요할 때 도로개설 할 때 드는 예산은 얼마가 더 추가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요… 물가상승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용대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미래성. 아까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장의 예산부족,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땅값 보상할 때 우리 시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생각도 안 해보고 80억 들어간다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계획세울 때는 어느 노선 하나만 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계획만 해도 벌써 5개 노선입니다. 그 5개 노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 노선을 6차선으로 다 제대로 해라, 그러다보면 다른 노선은 공사를 할 수 없어요.

정용대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해야만 한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공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다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선 30미터 계획선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30미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대로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이 정 그렇게 해야 된다면 6차선으로 하게 된다면 이 확정된 금액 가지고 연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7km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500미터만 6차선하고 나머지는 2차선으로 놔두고 또 돈 되는대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그동안 더 불편합니다. 공사 때문에 체증 걸리죠. 또 나가다가 6차선으로 500미터 하고 500미터 끊어서 하다보면 계속 체증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차선으로 해놓고 교통량에 따라서 도시계획상 30미터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옆에다 1차선씩만 해나간다고 해도 교통에는 지장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용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500미터씩 끊어서 하게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4차선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80억 때문에 그렇게 끊어서 시민들 불편을. 그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6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앞으로 몇 년 후에 2차선을 더 늘릴지 모르겠어요. 그 때 드는 예산은 얼마가 들지도 분석해 보지 않고 지금 공사 1년이 더 늘어난다. 80억이 더 든다 이렇게 근거리만 보면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공사할 때의 시민들 불편, 예산이 엄청나게 배로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왜 고려해보지 않느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1년은 공사를 하지 말고 도로계획선만 넣어놓고 토지만 사놓자. 그 다음 해에 공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더 낫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정용대위원

그렇죠.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땅을 사지 않고 6차선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4차선 할 것만 토지를 매입했다, 나중에 도로편의 땅값은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이에 대해서 6차선이 필요해서 2차선 추가할 때 토지보상가를 누가 다 부담합니까? 왜 이렇게 토지보상이 엄청나게 예견되는 두 조각으로 나눠서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은 어차피 6차선으로 내야 될 상황이고 예견된다면 토지 매입을 일시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지금 4차선으로 해놓고 나머지 2차선을 나중에 할 때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른 값을 치르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오릅니다.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럼 1년 동안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로선형만 넣어서 토지만 사놓는 것도

정용대위원

좋은 지적 말씀인데 앞으로 도로가 개설돼야만 된다고 판단돼 지역은 미리 토지를 사놓는 것도 예산절감에 큰 일익을 담당합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체중이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4차선으로 했다가 도로를 개설하면 옆의 땅값은 도로변이니까 다 올라있어요. 2차선이 추가로 요구된다면 나중에 보상을 또 해야 합니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도로개설 할 때는 꼭 참고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건설과는 이제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것 없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김이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221페이지 일산신도시 진입로 도로복구공사가 장항I.C 공사죠? 착년에 붕괴됐던.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지난번 95세입·세출예산승인건 할 때 예비비 상정건에서 확실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약 8억 원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10억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창릉동 하수관부설공사 그 공사시기가 동절기에 했습니다. 어떤 공사인데 동절기에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대장천 개수공사가 공기기간이 1년 동안인데 길이가 752미터로 길지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1년 동안 공기기간을 두었는지. 그리고 그 너머 장에 보면 대장천 철도횡단박스 확장공사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난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한 최종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릉동 하수관부설공사

김현중위원

그 부분에서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추진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공사비.

김현중위원

지난번 예비비 지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이 못되는 7억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내용은 당초의 본예산이 7억 8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복공관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 또 H파일을 당초의 20미터에서 35미터까지 더 박아야 되는 문제 이러한 등등의 추가로 공사비가 중액되는 요인이 발생돼서 중액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액된 약 2억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은 무엇으로 지출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몇 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1회추경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고양시에서 이 문제를 떠맡아야 되는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95년도 7월 21일 나와서 5일간 했는데 그 결과 회시 오기를 재시공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재시공에 해당되는 액수가 3억200만원이 돼서 시자체적으로 당초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시키게 할 것이냐, 그 희사가 낙찰보기를 60% 정도에서 된 회사이고 또 시공결과 이런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하여금 재시공을 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시공되는 비용 3억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결심받아서 납부토록 저희들이 통보를 한 결과 그 때 시도62호선 침하돼서 7월 13일 긴급대책회의를 하실 때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 시행청 토지공사 합동으로 회의를 했을 때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승복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공문을 보내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 그래서 못내겠다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웅산 시공회사한테 보냈는데 그 희사는 안전진단 결과가 설계회사도 설계를 잘못했다고 나왔고 시공회사도 잘못됐다고 나왔고 재해관계도 일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거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지금 감사원 결과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안전진단 결과는 시공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시공회사는 2,000m/m관을 2련을 72미터 시공한 부분이 침하가 됐는데 접합부분이 잘못돼서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나왔고. 또 설계희사는 관경 관과 관경 사이를 직경 5d 직경이 5배 이상 떨어뜨리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뒤에 명시가 됐는데 그 설계회사 얘기 들어보면 그러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만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시공자 입장에서 이 문제가 잘못돼서 10억 2,100만원이라는 것이 그쪽에서 부담을 하면 모르지만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이것을 복구했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상이나 문책도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신경 쓰셔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다음에는 창릉동 하수관 부설공사를 동절기에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상이용사촌에 하수도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9일 착수가 돼서 96년 2월 9일까지 덕양구에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 땅 속으로 매설한 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몇 m/m 관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600m/m로 알고 있습니다. 흡관.

김현중위원

흡관만 해서 깍지로 끼워서 한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에 노면포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은 3월 1일 이후에 별도로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사업과 관계없이 나중에 별도 사업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다음은 대장천 개수공사 추진에 대한 공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천 개수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엊그저께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기존하천 폭 20미터를 35미터로 개수하는 공사로서 양 호안을 회부리 시공을 하는 내용으로 상단은 35미터 하단은 20미터 폭을 개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90%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이가 이것이 752미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752미터에 대한 개수공사를 1년을 두고 하느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20미터를 35미터로 늘린다고 해도 얼마 안되는 길이를 1년 동안 공사를 하냐 이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20미터 기존 화폭을 35미터로 확장개수하는 내용에서 구조물 통과라든가 토지보상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대부분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와 맞물려서 토지보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혹시 한, 두 사람 남았다고 해도 공사를 하는 것은 몰라도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준용하천으로 도비를 순수하게 18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장물이 농조수로의 이설사항이라든가 상수도가 나가는 공사를 이설해야 된다든가 열병합관로라든가 지장물 이설공사 관계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는 공사비가 10억 3,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전체적으로는 18억 가지고 보상비도 있기 때문에 그 18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공사비가 여기 잘못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것은 실공사비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장천 철도횡단박스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급액은 7억 5,857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박스가 4m 父 4m에 5련 박스 시공이 되겠습니다. 철도를 기존박스 2련에서 5련으로 확장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획기간 내에 완료돼서 지금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직 준공은 안 끝났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준공검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본박스하고 날개벽 사이에 공기기간이 30일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나가보면 이 날개벽이 준공검사도 안났는데 1미터 이상에 1미리의금이 가 있어요, 양쪽에.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공기가 30일 차이 때문에 날개벽과 본체에 금이 갔다고는 이해가 안가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이 실리콘 정도로 해서 속였다고 해서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실리콘으로 콘크리트가 붙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규명해서 본체에서 철근을 안 뽑아서 날개벽에 부착을 시킨 것인지 그 금이 간 이유를 다시 한 번 진단해서 규명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장항인터체인지 진입로 침하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안전진단을 95년 9월 5일 주셨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안전진단 의뢰를 8월 1일 해 가지고 완료가 9월…

황규철위원

착수일자가 95년 9월 5일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완료가 96년 5월 30일 용역결과가 나왔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안전진단용역이 이렇게 8개월, 9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용역기간에서 연기를 해 주었어요. 연기사유는 본 침하복구공사를 공정에 맞춰서 관로가 나타나서 교수팀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에 맞추는 관계로 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황규철위원

확인을 해줘도 9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이 정도 안전진단용역 하는데 9개월씩이나 걸려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왜냐 하면 강관이 조인트 관계라든가 공정과정에서 파낼 때 강관을 최종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는 시공업체. 건설업체. 그리고 관리 • 감독한 고양시 3자가 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왔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맡겼는데 이 결과가 96년 5월 30일 날 완료됐는데 지금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행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구상권 관계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또 안전진단결과가 %를 명시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하면서 그 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구상권을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최종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 결실 받아서 확정 시키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안전진단 용역하는데 9개월씩 걸리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 못하겠고 이 결과가 96년 5월 달에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한 6개월이 흘렀는데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제와서 변호사 자문 구하고 그런 식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업무 추진에 대한 것으로써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을 총괄하시니까 국장님 이 대표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구상권 행사 스케줄을 지금 과장님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건설교통국 소관뿐이 아니고 작년감사나 을해 감사나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또 되플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 구상권 행사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주어서 한 결과 어느 시공업체나 책임감리회사라든가 시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또 설계를 한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구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어떤 지분이 정해진 것이라면 그대로 구상권을 결정해서 납입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 잘못이 있었다 이런 사항만 나오고 몇%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공업체나 감리단이나 설계업체가 모여서 서너 번 의논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한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승복을 하겠다 하는 회의도 계속 추진을 했고. 또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해당업체에게 공문을 띄어서 의견서를 저희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저희가 결론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몇 %가 되던 행정소송까지 갈 기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소송에도 뒷받침될만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집을 해가면서 지금 6희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몇%, 몇 % 정해서 지금 시에서 드린 돈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는데 것도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근거라는 것이 대충대충 몇%, 몇% 선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해당업체에서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추가로 더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시에다 다시 납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를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무부서 라든가 저하고 상당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6회에 걸쳐서 회의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제가 지시하기를 라우간 법적소송까지 나가게 되니까 이것은 몇%, 몇% 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통보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상대편에서 다시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잘 알겠는데 하여튼 지금 죽 말씀하신 실무적인 애로 이런 것은 좋은데 6개월이면 충분 합니다. 안전진단 용역이 9개월 걸리는 것도 사실 저는, 제가 토목과 교수들하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몇%, 몇% 그것은 벌써 실무검토가 끝났어야죠. 지금쯤은 법률적으로 액션이 들어가야지 지금 와서 몇%, 몇% 이야기 하는 것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것은 빨리 하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금년 내로 최종결정을 해서 각 해당업체에다 납부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렇게 부실시공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 입힌 이런 업체들은 사실 형사고발해야 돼요.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지 형사책임도 안지고 민사책임도 6개월, 1년 가도록 아무 변상을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빨리 하십시오. 늦게 하면 여러분이 오해받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나 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우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두번째는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

알아보실 것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감독청에서 감독은 누구였는지 알아봐 주시고, 당초에 임시복구 할 때 그냥 복구를 해서 다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차집관로 철관에 티가 얇아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티를 쓰지 않고 얇은 티를 써서 주저앉은 것이다, 또 이음의 용접이 불확실하게 되는 바람에 주저앉은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의 두께는 관급자재였습니다. 또 안전진단을 맡은 데서 진단결과상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훈위원

두께는 정상적이었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관급인데 납품을 옳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저앉은 이유가 제대로 용접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바람에 주저앉은 것인데 이것을 용접해 놓고 엑스레이를 한 번 찍어봤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때 당시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리가 감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행청에서는 거기 현장에 안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 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과 관을 잇는 조인트 공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침하가 돼서 복개공사 하기 위해서 타파기를 해보니까 관과 관이 어그러져 있었다 이거예요, 단차가. 그러면 제대로 용접 접합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훈위원

그렇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나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안전진단을 했다 해도 책임소재는 이미 거의 밝혀진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왜냐 하면 설계자는 지내력이 약한데다가 그냥 파이프 힘으로만 버티게 설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지내력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설계자는 설계자 나름대로의 설계한 것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막말로 설계비 전액을 회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공사비에 대한 것만 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이 전담적인 것은 확인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 설계자가 잘못됐으면 설계를 보완했어야 되고 시공이 잘못 진행된다면 시공을 지적해서 바로 가도록 해주었어야 될 테고 감리자도 감리부분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감독청에서는 사실상 감리를 대신 내보냈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이에요. 또 그 다음은 관급자재를 옳게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제대로 티가 들어왔다면 감독청의 책임은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의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임을 4등분해야 할 게 아니라 3등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참고로 이해를 돕고자 답변을 드리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공자는 착수를 하면 착수함과 동시에 가까운 시일 내에 설계가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시행청에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단을 통해서. 그것을 제대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관을 압입해서 시공하도록 돼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보충해서 나 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부담이다, 무슨 재시공을 한다고 할 때는 당초 시공업체에서는 강관으로 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판단한 결과 강관으로서는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해서 다시 박스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시공비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공상의 당초와 변경한 것 차액 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 고문도 받고 사실 만약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사항에서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나훈위원

왜 제가 이 설계자가 누구냐 시공자가 누구냐를 여쭤보는 것은 이 시공자가 이미 부도가 나서 제가 알기로는 공중분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지금 뻔히 알고 계실 텐데 이 얘기는 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부도는 아직 안났어요.

나훈위원

그래서 만일 부도가 나서 없다면 재빨리 우리가 연대보중회사를 잡든지 건설공제조합을 잡든지 빨리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잡아야지 이 사람 떠나고 나면 다른 채권단에서 이미 다 확보할 것 확보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협의를 하고자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당초에 우리가 구상권청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공문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85페이지 96년 각종사업미집행내역을 보면 골재채취장（직영） 오탁공사 시설설치공사를 95년도 2회추경에 세워서 미집행사유를 보면 설계의뢰중 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5년도 2회추경에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95년도 직영사업이 금년도 2월 달에 채취업자 선정이 돼서 제가 다른 석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채취업자로서의 선정이지 판매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농협에 위탁판매를 하고자 공문 협의나 수차 출장을 다니면서 한 결과 골재야적장이 없다고 해서 관내 농협에서 거부했습니다. 김포에서는 농협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와중에 나름대로 직영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채취업자 선정업자로 하여금 판매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인근 시·군을 출장 가서 판매단가까지 확인을 해서 참작을 해서 각 안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판매업자를 선정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정해서 엊그저께 계약을 해서 채취하고 있는 중인데 관매까지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탁방지시설은 설계 의뢰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 드리면 채취선 준설선을 준설파이프를 통해서 물과 자갈. 모래가 혼합된 골재가 채취하기 이전에 준설선 앞턱에 오탁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새와 새를 직사각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오탁방지시설이고, 또 혼합된 모래자갈을 물하고 섞여 들어와서 골재는 골재대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오수를 방류 시켰을 때 한강이면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그 유로를 만들어서 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방지시설을 오탁방지시설이라고 설치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회가 민간 두 개 파트를 해보니까 굳이 그러한 시설이 필요할 때만 해야지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금회 4회추경 때는 봐가면서 그것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한강골재채취업무를 몇 년도에 맡으셨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작년 8월 달입니다.

박동빈위원

맡고 나서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준비 과정이 지금 과장님은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직은

박동빈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뭐하러 ’95년도에 2회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여태까지 놔뒀냐. 또 올해 삭감한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예산을 세운 배경은 도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 때 실무진이 저 도 그때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도에서 2억 세우라면 2억 세웁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김포도 저회가 작년도에 갔었고 여러 군데 골재 채취하는 데 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와서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럼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 자체가 왜 문제가 있다고 보냐 하면 지금 와서 보니까 오탁공사시설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산 낭비니까 안 세워도 된다, 물론 예산 안 쓰면 좋죠. 그러나 애초 작년도에 주무과장으로서 이 업무인수를 받았을 때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도에서 이것 설치해야 되니까 2천만 원 예산 세우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과는. 지금 안 써도 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채취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오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취하고자 하는 위치마다 다르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난번 민간 두 개 업자로 하여금 한곳을 보니까 오탁방지 시설을 안 하고도 됐었는데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설계의뢰중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뜻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현장을 판단해 가지고.

박동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위치로는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안 해도 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왜 올해 2월 달에 시작할 것을 작년도에 세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내 권한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답변이죠. 여기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현재 여기 하는 오탁방지시설공사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충분히 사업개요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예산 2천만 원을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해야 예산을 세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니 그러한 설치를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현장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될 때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 지역 전문가로서 의뢰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김포도 가보고 다 가보신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채취하고자 하는 위치가 사전에 예비로 채취를 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동빈위원

예. 그렇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러니까 설치 기준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채취하는 장소에 굳이 오탁방지 시설을 안 해도 된다면 예산 세운 것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신 그 위치에 오락시설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과장님은 경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를 그 당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 이제와서 보니까 없어도 되겠다. 예산 반납 하겠다 이것은 예산 세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도 잘못된 거예요. 올해 쓸 예산도 아닌데 작년에 급하게 추경에 세웠다가 이제 와서 삭감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긋나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런 문제는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말씀을 자꾸 빙빙 돌리시니까 언쟁이 높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몰고 가시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95년도 2회추경이면 몇 월 달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작년 9월…

서정주위원

9월이죠?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지금 가만히 움켜쥐고 있다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을 일단은 사고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주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쓸 수 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두 번째 94년도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1억 1,900만원. 2년까지 사고이월로 해야 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4년도 도시하수도사업은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왔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안 쓰고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다는 말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미집행 사항이 약 9억 8,400만원인데 이러한 돈을 가지고 일한다고해서 해주었더니 일도 안하고 움켜쥐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도시하수도사업추진입니다. 94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명시이월이 돼서 95년도에 일부 주공아파트 쪽에 일부 600m/ni관 하수도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원당지하차도 횡단하는 부분까지가 94도시하수도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하는 부분에는 지하차도공사의 공정하고 서로 맞물리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청인 북부 출장소에게 지하차도공사 구간에는 그 때 공사 공정상 우리 계획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원인자인 시행청에서 지하차도공사를 해 주어야겠다고 우리가 공문을 내서 그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그 쪽에서 하기로 했고 다만 그 구간 중에 통신맨홀이라든가 한전케이블이 있는 구간이 있어서 부득이 작년도에 일부 타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러한 통행에 지장을 주니까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케이블이 이설이 되어야 하수도공사가 되는 어려움도 있고, 케이블 관리하는 한전이나 통신부서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협의과정기간이 필요한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가지고 부득이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물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그런 의욕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일을 해야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업무는 많고 숫자는 적지만 공무원이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집행사유를 보면 설계의뢰중, 발주준비 전부 이렇게 있으니 감사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지 만약 감사가 없다면 이런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생각해서 뛰어줬으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고 다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미궁으로 빠졌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 골재채취장전산시스템계근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현장감사를 했을 때 이미 세워져 있는데 지금 설계 오탁까지 내면서 설계의뢰중이라고 냈는데 그 배경설명을 드리면 8천만 원짜리 전산시스템계근대를 갖다 놓으면서 다 떨어진 박스카 200만 원짜리에다 갖다놓고 그 주위환경이라든지 이것이 전혀 사업을 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히나 직무에 어려움이 있고 능력이 안 되면 국장님은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장사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가보니까 완전히 고물판이고. 여기에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만 주변에 무엇을 재사용할 것인지 지금 가보면 전부 고물인데. 이것이 시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설계의뢰중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설치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고. 거기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주변환경이 정말 불량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계근대 운영실태도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계근대를 안 거쳐서 얼마든지 양심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고 양심을 믿어야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 해놨는데 어떻게 양심을 믿어요? 또 골재채취장비현황도 김포하고 똑같은 여건이 주어지면 경쟁이라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김포하고 경쟁이 안돼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금년 사업해서 김포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는데 우리 고양시는 겨우 몇 억 남겼어요. 또 사업계획이 약 80억 잡혔는데 금년에 도대체 얼마 벌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골재채취장비도 낙후됐을 뿐더러, 돈이 없어서 낙후됐어요? 그리고 여기 수익사업 장기전망, 발전방향을 받았는데 정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직무평가를 하셔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붙들고만 있지 말고. 이렇게 시 수익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물론 금년 봄에 김포골재채취장을 여러 위원님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포골재채취는 연한이 저회시보다도 앞서서 계속해왔던 사항으로서 저희도 견학하면서 주변이 깨끗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4년도부터 계속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가면서 95년도에 직영사업을 계획안을 가지고 죽 추진해오다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부딪치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하수과에서 방재 업무를 하는데 방재계도 없습니다. 사실 경영사업 측면에서 이것을 하수과에서 경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괄 경영사업 측면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인원 관계로 해서 실무자간에 협의가 잘 안돼서 다시 하수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회도 현장 내 계근대 주변이라든가 초소경계라든가 컴퓨터가 있는 박스가 노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초소라든가 또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새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것이 되지 못한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사업 측면에서 이쪽에서 하느냐 저쪽에서 하느냐 하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고 해서 제가 기왕 넘겨줄 때 넘겨주더라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넘겨주도록 추진도 계속해서 추진성과도 봐야 되겠고, 또 성과를 보면서 추진하면서 부서가 정확하게 되면 인수하는 방향으로 잡아라 하고 지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과 간에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은 받았습니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현장 주변이라든가 계근대에 모래를 싣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근대나 초소라든가 전부 정리해 놓도록 노력하겠고. 부서가 현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맡고 있는 한 인계될 때까지는 열심히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서 골재채취가 예상총액이 얼마였•데 지금 수익은 얼마입니까? 여기 주변환경불량으로서 주변에 있는 고물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재사용하겠다는데 이것은 감사장에서까지 위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써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중입니다.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 여기 계근대 운영실태는 지금 하고 있다. 또 거기 세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앞장서서 세륜시설을 가동시켜서 도로를 파손 내지 비산방지를 해야 되는데 세륜시설이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를 나갔는데도 그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성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골재채취장 전산시스템 계근대설치공사 해서 설계의뢰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의뢰중인 사항입니까? 이미 설치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재채취장전산시스템 8천만 원짜리가 들어가는 그 박스를 그렇게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 개인재산 같으면…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마이크도 다 떨어지고 기계 상태가 전부 불량하고. 이 골재채취장 전산시스템을 어느 회사와 계약했는지 그 서류를 지금 부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에서 11억 7,800만원을 수입 올렸고 지금 직영은 24억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익은 아직 판매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에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군사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올해 총수익을 얼마 예상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35억 예상했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계근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현재 계근대 활용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 나가셨을 때 좀 어수선하게 보였던 것은 그 골재를 싣고서 섰다가 넘어오는 끄트머리 자리에 부속품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기간을 열흘 두고 마지막 날 그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근대 활용 가능한 것이고 콘센트 내에도 어수선하게 보였었는데 그것이 타자기가 가운데 책상을 놔서 불비하게 보였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계근대를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별도로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계근대하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게 돼서 보완을 하면서 그 지점에 장항I.C 밑에 되는 700미터 상류지역에 보완을 해서 제대로 설치를 하고자 회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근대하고 전산시스템,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4년 본에산에서 봤고 1회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세웠다가 다시 시설비로 목을 바꿨어요. 그런데 거기 사용하고 있는 계근대는 민간인들이 쓰던 계근대가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습니다만 제가 오기 이전에 시행청인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를 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예산에 세워 가지고.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이 94년도에도 세웠고 96년도에 또 세운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세웠는고 하니 골재채취장이 여러 군데 되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계근대 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민간인들이……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그것이 사용을 전혀 안했던 계근대라는 말씀인데, 왜냐 직영사업을 안했는데 누가 사용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계근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현실화 계근대 설치 시스템을 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계근대가 몇 년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들이 가서 확인했지만 그것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상태가 안 나오죠.

김이업간사

집행부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만 하시고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광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어요?

광산

진광산위원

1차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계근대 관계는 그 때 담당자를 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전산시스템을 틀림없이 설치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작년도에 설치한 것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 96년도 본예산 세운 것은 뭐냐 이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전산시스템도 잦은 화면고장이라든가 계근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그 위에 한국건설자원공사에서 49만루베를 계약을 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반출로가서로 하던 곳하고 이원화가 되니까 계근대가 우리는 수입액을 받으니까 더 필요 하겠다 해서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방안을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했더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광산

진광산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생산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생산업체에 대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광산

진광산위원

주무과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가지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왜 못 갖고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4,360원입니다. 이 생산단가가 판매수수료하고 점용로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이……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도 또 모르십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니 낙찰액입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아보셨으면 알아보신 사항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 보면 골재채취 생산업체 생산단가 입찰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생산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은 그것이 채취료에 대해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글쎄, 거기에 포함된 것이 판매수수료하고 하천점용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광산

진광산위원

모르시면 다시 물어보고 답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바로 이웃 김포에서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단가에서 1.060원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1,060원이라면 30만루베를 채취한다면 3억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실책입니다. 바로 이웃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가서 똑같은 자료를 김포에서 받아왔습니다. 저도 그 때 김포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갖고 계획을 해서 김포하고 같은 수준의 직영사업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세수를 보태주심시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김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생산단가 차이가 1,060원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채취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것이 마음대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입찰과정을 거쳤는데 처음에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낙찰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도대체 장사꾼이 내가 얼마에 물건을 파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얘깃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끼리 잠깐 의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시장결심을 받아서 하수과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자가 없이 공중에 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끼리 정리를 해서 우선 덮어놓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천적인 것을 짚고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박동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가면 추후에 어떡할 것입니까?

나훈위원장

이것은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박동빈위원

여기서 뭔가를 확실히 규명하고

나훈위원장

아니 모르시는 분 데리고 백날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예요. 시간 낭비예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4,360원 내용은 모래하고 자갈을 합쳐서 4,360원인데 그것은 점용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김포하고 차이가 비당 1,060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판매단가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모래하고 자갈하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엊그저께 계약을 했는데 계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참 이렇게… 판매단가, 생산단가 이런 기초적인 것도 자료를 안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다 해서 다 처리하고 말지 무슨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장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과장님이 뻔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완전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모래가 6.300원이고 자갈이 7,800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9억 2,150만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산단가에서는 1.060원이 차이가 나고 판매단가에서는 모래의 경우 우리가 700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자갈에 있어서는 역시 700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바로 옆의 시·군하고 차이가… 그럼 총 1루베에 1,760원을 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단가에서는 더 적게 받고 생산단가에서는 더 많이 주고 일을 시키고.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무과장이 파악도 못하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답변 올렸듯이 입찰과정에서 떨어진 액수를 가지고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고 또 이 판매에 대한 계약행위는 판매를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사하고 또 채취선정업자로 하여금 자기가 요구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이 직영사업을 우리가 민간인 두 개 업자한테 시행했던 데보다도 약 700미터 이상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그 각 안에 대한 내용을 놓고 실무자 의견도 제기가 돼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단가계약이 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시장님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실무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예정가는 누가 책정을 합니까? 모든 자료를 실무과에서 회계과로 예가가 얼마 된다고 책정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임의로 예가 정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참고로 세출관계는 희계과에서 계약행위를 합니다만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직영에 대한 관계는 담당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예가가 얼마로 잡혀있느냐 하면 무려 6,726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가부터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낙찰은 4.360원에 됐습니다. 김포는 가서 잘하시라고 자료까지 다 챙겨서 드렸는데 거기는 생산단가가 3,300원이에요. 그럼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모른다. 나는 이것 맡아서 할 능력이나 모든 것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면 무려 1,760원이라는 단가차이가 납니다. 순수익에 거의 40%가 차이나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사안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미 작년에 공영개발사업소로 이 사업을 위임시켰는데 이런 와중에서 금년에 사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업무를 회피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에 놓여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장한테 결심 받은 공문을 갖다 주시고

나훈위원장

사본은 요구해 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부시장 아니면 시장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왜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확한 업무구분을 시켜서 제도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를 자꾸 하수과장한테 물어본들 벽에 부딪쳐요. 이 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나훈위원장

좋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정회를 해서 이 방향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나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같은 데 도달을 한 것 같은데 한강골재채취경영수익사업은 일단 제쳐놓으시고 사본을 요구해 놨으니까 사본이 오면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일단 시장님의 결심이 난 사항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이 자체를 받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넘겼다고 하시고 이러니까 임자 없는 장사가 됐어요. 하기 싫은 장사를 하는 장사를 하는 식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잠깐 덮어놔 주시고 사본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의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종환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표피적인 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아니 도대체 여기 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시장결심까지 났는데도 밑의 국·실장이 핑퐁을 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 시입니까!

나훈위원장

그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셔다 놓고 할 얘기이고. 잠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골재채취문제는 저는 이것으로 마감 짓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용대 위원님은 골재채취에 대한 질의세요?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가만 계세요. 정용대 위원님 먼저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잠시 기다리세요.

이종환위원

아니 아까 저희가 감사를 중단한 것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감사를 중단시킨 것이거든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해야지

나훈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계속 해도 답변이 거의 일목요연하게 잘 모릅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수익경영이라는 것은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에 채취해서 얼마에 판다는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 자꾸 물어봐야 벽에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기겠다는 것이 지난 12월 15일인 것으로 나왔고 입찰은 언제 했느냐 하면 입찰과 동시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찰이 금년 1월 달에 됐답니다. 그러면 실제상 원칙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찰도 주관을 해야 하는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거부하다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수과에서 입찰집행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수과장님, 맞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나훈위원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문서를 받아서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 내지는 개선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고 그래도 조금 더 질의하시겠다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제가 이 하수과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을 하지'않았습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하수과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주이유가 소위 주무과장님께서 골재채취에 대한 채취료, 판매료를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우리가 감사를 할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하수과장님께,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95년 I2월 I5일 경영수익사업 추진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업무 추진토록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시장님의 결심이란 바로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을 하라고 하는 결심인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이 골재채취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결심한 사항인지 이것이 관심거리입니다. 만약에 즉시 I2월 15일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이 업무를 이관시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면 하수과에는 책임이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전혀 경험도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장님이 즉시 넘기라고 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수과에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추정해서 이 하수과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현재인원이 부족하다. 그럼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골재채취사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기됐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애당초에 판단을 해서 못할 것 같으면 손을 들어야지 중간에 일을 벌여놓고 공영 개발사업소에 넘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하수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데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골재사업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은 부득이하게 금년 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I2월 I5일자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수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심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조사인란에 전임하수과장 양재수 과장이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재수 현개발과장도 사인을 했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도 협조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도록 하니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골재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보상 같은 것을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상업무를 선행해주어야만이 골재사업을 할 수 있다. 처음에 협조사인을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못 받겠다는 식으로 윗분의 결심은 났는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우리는 협조사인도 몇 번 보냈었죠. 그런 과정에 안 받으니까 부득이 나름대로 그 사항을

정용대위원

아니 아니, 났는데 계속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이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애당초 하수과에서 이 사업을 착수를 말았어야지 왜 했느냐 이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핑계를 왜 대냐 이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러시면 만약 저희 과에서 보던 업무인데 상대방에서는 안받기 때문에 부득이 어느 부서에서든 업무는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인원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강력히 하수과의 입장을 표명했어야지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버리게 된 거예요. 왜 판단을 이렇게 흐리게 해서 일을 망치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39명 정원 계획에 지금 38명입니다.

정용대위원

하수과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금년에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사무실 직원은 지금 과장까지 9명인가 10명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38명 중에서 고양시청 하수과에 몇 명,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에 몇 명입니까? 총.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인원은 정원, 현원을 말씀드렸고 다만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구산, 대화. 신평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25명 됩니다. 그 인원 빼고 나면 골재장에 나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골재장에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한강골재에 네 사람이 나가있고 경기개발이 세 람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에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본청에는 지금 사무실에 몇 명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과장까지 11명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하수과에 관련된 사업 감독은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시설계하고 하수행정계로 나눠 있습니다. 시설계는 계장 외에 세 명이 있고 하수 행정계 계장 외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골재채취장현장에 네 명. 경기개발에 세 명 그러면 일곱 명이죠? 일곱 명이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라고 자체 판단을 내린 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청원경찰로 하여금 근무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골재채취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둘이서 현장감독해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왜 이런 핑계가 되느냐 이겁니다. 남한테 골재채취 맡기고 확인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무슨 인원 핑계를 대냐 이거예요.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저는 하수과의 의지 문제로 판단하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한강골재채취에 관한 것입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아닙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이것 매듭을 집시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우선 여기 온 내용을 보니까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방안 해서 괄호하고 한강골재채취사업 해서 기획실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국장님들, 시장님 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부전을 붙여놓으셨어요. 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최소인원지원 총무과검토 이렇게 해 놓고 사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완전히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겨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최소인원지원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아마 해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오면 돌려보십시오. 그런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날짜가 어디있죠?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우리가 건의라든지 벌을 가할 것이 있으면 의논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시고 계속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맨 말미로 돌립시다. 이 결론은 이따가 내도록 하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강골재채취사업에 관한 것은 맨 말미로 하고 하수과 소관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요구자료 3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 인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75m/m도 120만원으로 돼 있고 25m/m도 120만원，100m/m까지도 1的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세액을 매기게 됐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관계는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구청이 아니죠. 이것이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92년 8월 12일입니다. 이것은 구청 생길 때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곡릉천하고 창릉천이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직할하천이 있고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어서 124개소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관리인데 위임이 도에 돼서 도에서 재위임이 시까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청으로 두 번 재위임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금년도 3월 1일자 구청 개청 업무규칙에 준용하천 이하는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다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곡릉천하고 창릉천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구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이 구청이 개청되면서 된 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자로.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하천관리에 대한 조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해당 업무규칙에 정해진 업무분장 부서에서 건의나 개정을 요구를 합니다. 조례는 시에서

광산

진광산위원

시에서 만들어야 돼죠, 주무과에서. 이 유수 인용허가에 대한 조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찾아 봤어요. 하천관리법 이라든지 그런 것에 유수인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천법상에 유수인용 관계가 열거가 되고 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명시된 대로 연도별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다시 그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21조를 보시면 법 제2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인접구역은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40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 두 번째 항으로 가면 관리청이 제1항의 구역 범위 내에서 하천의 인접지역을 정할 때에는 하천명. 그 구역의 범위, 그 대상이 되는 하천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분명히 하천관리청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조례도 없이 이 세액을 어떤 근거로 해서 받게 됐느냐 이겁니다. 도 조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도 조례에도 이 유수인용허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있으면 복사해서 저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은 도지사 관리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승인하도록 돼 있어서 하천업무규정에 명시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명이 여기 시행령에도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준용하천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하천명이 완전히 명시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이라는 말은 없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준용하천이다, 한탄강 이런 것은 나와 있어도 아주 명시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을 보면.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지금 진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이렇게 물어봐서 모르면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질의를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을 해서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글쎄 준용하천을 도에서 관리한다니까 하천법에는 준용하천은 전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이 업무를 하수과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 정확하게 언제 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작년 8월 10일자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이 골재관계를 하수과에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8월 10일자부터 와서 업무를 본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95년도 8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95년 12월까지 4개월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장 결재를 받아서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시키려고 한 거죠?

예.

황규철위원

그 전에 하수과에서 골재채취업무를 본 것은 언제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전부터 해 왔더라고요.

황규철위원

몇 년 전부터 죽 해온 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이 계속 대두가 됐었더라고요.

황규철위원

하수과장님도 조금 책임이 있어요. 4개월 동안 봤는데 그 동안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12월 이후로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로 갔는데 중간에 뜬 것은 고양시 전체 구조적인 문제이고 4개월 동안 보셨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 군사협의 과정이 늦어졌고 민간 두 개 업체에서 채취판매업무를 봐왔던 것이고 하는 것이지 업무를 회피하든가 추진 안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가 즉시즉시 답변을 못했을 뿐이지 업무 방치나 추진을 제대로 안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창릉천이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유지관리가.

서정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개인별 현황입니다. 이것도 구청으로 이관됐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런데 자료는 나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는 한강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하천 한강의 고수부지 점용허가…

서정주위원

한강 것만 나왔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95년 8월 10일 부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건설교통국장님은 94년 12월 6일 부임하셨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성사천 개수공사 관련 폐천부지 교환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 다 들으신 다음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성사천 개수공사관련 폐천부지 교환권이 총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년 4월 감일 기공승낙서를 징취했고 85년 5월 25일부터 86년 6월까지 성사천 개수공사 실시를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대답도 안 듣고 다른 것으로 넘어갔습니까?

나훈위원장

이것 우선 질의 끝나고 답변을 받읍시다.

김이업위원

86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확정측량을 했습니다. 86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 공사편입용지로 해서 환지계획 열람을 해서 동의를 징취했습니다. 86년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사천에 대해서 경작토록 한 것이 15,655m입니다. 편입용지 지목변경이 하천, 제방, 구거로 한 것으로 조사했고. 편입용지에 대한 폐천교환 내용은 편입용지가 別필지 15,576m, 폐천현황은 28필지에 15,767년입니다. 그 때 기공승낙 및 손실보상 협의서를 보면 해당필지에 대하여 대토함을 원칙으로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나열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대토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87년 12월에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요청을 했는데 하천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1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돼서 승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92년 3월 16일 성사천 편입용지 교환승인 요청을 경기도 지역경제과장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20일 관리계획을 송부해 달라고 했고 92년 3월 23일 성사천 편입용지 교환 승인요청을 반려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질의가 끝난 것입니까?

김이업위원

아닙니다. 자료 주신 것과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공급발급의뢰도 하고 변경계획 제출도 하고 제외재산 통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리고 경유 전달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지자체는 국가가 아니므로 교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93년 8월 또 질의회신을 하셔서 국유재산법 제 43조 1항상 관리사무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해서 될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틀림없이 기공승낙을 하고 손실보상협의에 있어서 대토함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우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이분들이 계속 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의정부 김섭 변호사에게 시에서 나가서 문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의한 결과는 폐천교환부지관계법에 의거 처리 불가하다. 예산반영은 시의회 승인을 요청해라, 예산소송내용은 사유토지 인도소송이 될 것임, 당시 고양군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고 폐천부지교환은 권한이 있는 중앙부처에서 행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 개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임. 이렇게 변호사께 의뢰했더니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월 20일 밀양박씨 간성공파 종친회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결국은 대토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 대토를 해달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고, 93년 11월 20일 대장천 폐천부지 교환, 양여 추진사항 중간회신을 총 13건인데 7분만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3년 12월부터 94년 6월까지에 대한 대장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5,500만원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2월 5일부터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환에 대한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한 빨리 대토를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요청도 하고 위원회 승인 요청도 상부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돼서 진정서를 최인경 씨 같은 경우에 4차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런데 통보내용을 보면 93년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장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94년 6월 수립 완료하였고, 경기도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중인 사항이다, 또 경기도 및 건교부로부터 4차에 걸쳐 재검토를 해 달라고 제출하였고, 본 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는 대로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용도폐지 후 76조（폐천부지의 교환）에 의거 교환할 것임, 하고 해 주겠다고 이러한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6년 2월 6일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서 또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96년 5월 25일 대장천 직강공사에 따른 환지이행청구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1월에 확실히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인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방안책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시청 소재지 주교동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약국 앞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북부출장소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마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는 약 6년 전부터 지하층, 1층에 있는 분이 비가 많이 을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재산권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천부지교환 관계에 있어서 그 위에 지금 지상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불법청과물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고 교환조건에 이루어진 일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도 일관성 없는 우리 시행정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대책과 문제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먼저 김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사천 교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일자별로 해서 추진사항을 지금 여기서 요약해서 발췌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별로 서면으로 해서 자세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사본으로 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교동 사거리의 침수관계는 지금 원당 황실부페 옆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차장에 개인토지가 일부 들어가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형으로 출구에 복공관 공사를 엊그저께 해결을 봐 가지고 아직 완전한 해결은 못 봤습니다만 복공판을 떼고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차도 이외 바깥의 1차선에 대해서 바로 하수시설을 지하도 개통 이전에 완공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주교동 사거리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을 묻어서 내년도에는 침수가 안 되도록 대 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진광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서 김이업 위원님 답변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광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요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하천관계 법령 이것이 경기도에서 책자를 만든 것인데 여기 내역을 보면 유수의 점용해서 구경별로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나열된 구경별 1년 세액이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맨 첫째 줄에 있는 75m/m는 120만원, 그 아래 38m/m는 똑같은 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적용이 잘못 되어 있고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관리청이 조례로 정해져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은 90년도 옛날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다 현실화하고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이 어디인지 확실한 구분을 하셔서 조례로 정해서 현실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호수공원에 유입되는 물도 수자원개발공사에 톤당 51원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l00m/m 정도 물을 쓰는 것은 하루 물 양이 1.440톤이나 됩니다. 일반 펌프일 경우. 이런데 1년에 120만원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를 위해서 또 하천관리를 위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관리청이 도라면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관리청이 우리 고양시라면 고양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현실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업체들이 많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골고루 넣어서 어느 희사는 물고 어느 희사는 안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창릉천배수관로시설을 함으로써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지금 15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업체들이 물을 뽑아 쓰는 관계로 해서 건천화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천관계법령을 보면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준칙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준칙에 의해서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수목적을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릉천 건천화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건천화는 그 상류지역에 물을 어디 저장할 수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물을 퍼서 저수로에다 흘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천을 못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인용 허가의 업체수가 골고루 안된 것은 다시 실무적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만약 누락된 것이 있고 지금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러면 먼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 추정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일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에 저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일산신도시 인수특위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1단계 설계유입수질이 BOD가 191이고 SS 부유물질은 21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단계 설계유입수질이 BOD가 176으로 다운됐어요. SS는 189로 다운시켰고. 이것이 실제로 유입수질이 지난번에 220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설계를 바꿔서 실제로 유입 수질에 맞춰주면 정상적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수정을 하셔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대장천 자체내 그 유입수질이 생활하수입니까, 오수입니까, 유수입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실제로 거기 보니까 아주 그것은 하천보다도 못한 물이 담겨있는데 그 물이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전부 한강으로 보내고 있어요. 당연히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도 배수펌프장으로 가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천의 그 물을 우리 수도 사업소 가면 성분분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인지,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보시고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빨리 빼세요. 생활하수라면 당연히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유수만 받는다면 그렇게 물이 썩을 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에 대해서 유입수질이 상당히 불량한데 지금 설계해서 시공하는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사항을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산신도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단을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는 기초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유입수질에 대한 분석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입수질에 대한 시설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감리단에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시설단계 들어가기 이전에 보고를 받아서 그 유입수질에 대한 처리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설계변경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대장천 관계는 지금 원당시가지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왔을 때도 수질이 나쁘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더욱더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오수가 계속 흘러서 신평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오수와 우수가 기존시가지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야 저회가 오수만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하는데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결 한다고는 보고 드릴 수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끔 기존시가지가 우선 되면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재설계를 해서 1단계 유입수질보다도 아무래도 높아야 되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높아야 지금 생활하수라든가 실제로 유입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아진다고 해서 2단계는 이렇게 다운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보다도 더 높아야 됩니다. 높게! 설정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돈이 지금은 적게 들지만 나중에 공사해 놓고 그 수준에 맞추려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지금부터 재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꼭 해주시고, 대장천은 지금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장천은 환경부나 이런 데서 보면 당장 징계감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위임 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대로만 놔두시면 안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기존시가지내 하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정이 된 시설이 될 경우에는 차집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한강에 유입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감사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금년이라도 계획해서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라도 계획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20일까지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9페이지 곡릉천 수계 차집관로 공사현장 세부계획인데 이것이 고양동으로 해서 관산동. 내유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기가 잘못됐어요. 일산구가 아니고 전부 덕양구입니다. 그런데 원신동은 예정에서 왜 빠졌는지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창릉천 차집관로도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지만 이것이 저희가 예상분담액이 약 58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하수에 대한 폐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것이 고양시. 파주시. 토지공사 서울지사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저회 고양시에서는 구간이 14.6km인데 고양시 구간 공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원신동 빠진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국장님이 하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곡릉천 수계 차집관로공사는 파주에서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공동으로 인구별로 부담을 하도록 해서 지금 실시설계는 아마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신동을 지나는 소하천은 양주군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라인하고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주에서.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류지역으로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니죠. 양주군이 아니고 고양동이면 고양동소하천으로 연결되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벽제천이요.

박동빈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있는 지역 신원 다리 있는 쪽으로 거기는 고양시인데 양주군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 상류가 양주군이지 않습니까.

박동빈위원

상류가 양주군인데 그렇게 되면 폐수관계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양주하고 저회 시하고 파주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내유동으로 해서 곡롱천으로 해서 벽제천으로 흐르는 오수를 저회가 관로를 묻은 후에 또 이쪽 양주군하고 저희시하고 파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차적으로 세운다는 것이, 이것이 준공일자가 99년도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 그렇게 해서 2단계 사업을 들어간다면 완전히 예산낭비예요. 지금 거기서 벽제천하고 원신동 내려오는 대자동 만나는 기점이 얼마 안돼요. 그러면 국장님, 14km라는 것이 출발지점이 어디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벽제동이요.

박동빈위원

벽제동부터 금촌종말처리장까지 어디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파주 경계까지.

박동빈위원

그런데 거기서 벽제천이 만나는 원신동 위까지 얼마나 돼요? km수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원신동 상류지역을 보면 양주군에서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전적으로 양주군에서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수를 낼만한 곳이 사실상 GB지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양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다시 양주군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제외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이번 계획에 우리가 98년도 착공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안에라도 양주군하고 파주시와 저희가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2단계 공사 하지 말고 같이 99년도에 준공을 할 수는 없냐 이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할 용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여기 지금 원신동 관내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실 차집관로가 시급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양주군이나 파주시하고 저희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차집관로가 매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잠시 약 5분간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김이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중지했다가 듣도록 하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아까 김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우선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 이 질의의 뜻은 84년부터 96년까지 약 12년 동안 대토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10여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진짜 건설교통국장으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추진계획을 저 나름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장천 즉, 성사천 개수계획을 내4년도에 기공승낙을 받아서 직강공사를 했습니다만 당초의 약속대로 양여가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장천 기본계획을 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1월달에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되면 대장천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저회가 공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에 대해서 다른 일 제쳐놓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여가 될 수 있도록 하수과 담당공무원들과 저 역시 같이 건설교통부나 여러 군데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양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환조건에 합의계약하신 분들에게 통보를 보낸 것을 보면 91년 2월 20일 교환면적까지 상세히 기장을 해서 해주겠다고 고양군 시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91년 3월 13일도 마찬가지로 제방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5일도 협의 중이니까 지연된다고 보냈습니다. 96년 5월 25일은 교환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는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후 처리하겠다고 지금에 와서는 회피를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공문 내용을 5항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는대로 폐천부지 교환업무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고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주소가 변경될 때는 고양시청 하수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미에 해 가지고 저희가 11월 28일 공문을 내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96년 5월 25일 보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96년 11월 28일 제가 이것은 엊그저께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흐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서류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직강공사로 해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띄워주어야 된다 해서 본인들한테 이러한 공문을 다시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이것이 구두약속이 아니고 서류계약 약속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공문을 제가 사본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내용대로 앞으로 1월 달에 도에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때 기본계획만 승인만 받아내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회가 폐천부지교환 양여를 신청해서 경유지부터 죽 따라다니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잘 알겠는데요 승인이 안 떨어지면 또 지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교환양여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승인이 되는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문제는 전임자가 법을 모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부분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승인 요청한 것이 죽 보완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틀림없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하천부지나 이런 구거지에 대해서 시가 되면서 일단의면적이 있어요. 그것이 300m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의면적이 상당히 컸을 때는 이것이 아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하나 양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지문제이고 또 사유지가 구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일단의면적이 300m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국유재산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폐천부지 양여는 거기 직강공사로 인해서 들어간 공사비의 반에서 더 면적만큼 교환양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때 당시 직강공사를 할 때 공사비를 따져서 수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양여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진

오덕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 되는 것을 바로 구거지역으로 양여를 받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잘 심도 있게 말씀하셔야지 이것도 해드린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으면 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군 시절하고 시가 됐을 때는 평수가 달라요. 그것을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딱 되겠다 그렇게는 저도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최종결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발언 신청 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황규철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확인만 해주세요. 계속 논란이 됐던 업무이관문제,

나훈위원장

잠시 황규철 위원님. 한강골재관계수익사업에 관한 거죠?

황규철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것은 잠시 기다리시고, 다른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합시다.

황규철위원

예.

이종환위원

21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가 공식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가 됐습니까?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왔더라도 감사기간에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 해 주시고. 347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개인별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생각건대 이것이 답이나 전으로 돼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야적장이나 대지가 돼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야적장을 내주었다면 장마시나 홍수시에 다른 제방이 터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긴급히 언제 야적장 내에 있는 것을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염려를 감안해서 내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지금 야적장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96년도에 점용한 것만 개인별로 서류를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그 관계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적장 관계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대지도 하천부지 내에 어떻게 대지가 있는지 법곳동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사용에 가설건물 짓기 위한 대지로서의 점용허가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또 야적장 관계는 상단에서 네 번째 야적장 진입로 주영토건이나 고양준설 이것은 1년간 허용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민간기업체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추진한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야적장 진입로 한국건설자원공영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야적장은 그 전에 허가됐던 것을 계속 점용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그 제한 야적의 높이나 고수부지 도로 일부분 쪽으로 제한을 두어서 계속 점용허가를 1년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1년간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것은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1년간 해주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1년 지나고 95년 6월인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앞서 얘기한 야적은 골재채취를 위한 야적이었고 지금 이 야적은 모래채취를 위한 세륜장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야적 높이를 제한해 주고

이종환위원

95년 12월 6일 현천동 이은철씨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얘기입니다. 모래야적입니다. 점용료 받고.

이종환위원

이것 한강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한강 고수부지.

이종환위원

고수부지 내에?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골재채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단지 세륜장 시설해서 모래만 야적시켜 놓는 사항입니다. 바닷모래 같은 것 들어와서 세척하고 하는 일시야적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 95년 12월 6일 점용허가 나간 것은 한강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야적하는 것이 아니고 해사나 다른 데서 채취해서 놔뒀다가 봄에 파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가 고수부지가 아니고 하천부지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수부지, 하천부지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천부지라면 이미 하천이 흐르지 않고 있는 곳인데 대지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12월 6일 것은 한강제방 바로 밑 고수부지에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개인별 현황이라고 했지 고수부지 점용허가입니까? 고수부지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 여기 면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351페이지 김찬경씨 점용료면제라고 돼 있는데…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주대교를 확장하는 부분에 우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면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골재채취업무가 오늘 감사 받는 현재 건설교통국 하수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최종결심자인 시장의 업무이관에 관한 결재가 났는데도 지금 하수과 업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하수과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 건의 드린 사항에서 딱 떨어진 결재가 아니고 건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업무가 넘어갔느니 안 넘어갔느니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현재로써는 넘어갔다고는 보지 못하죠. 왜냐 하면 이것이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이러한 복잡성이 있고 경영사업 측면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건의를 내부결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실천단계가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하수과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받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감사 받는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었네요. 한 가지 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문제됐던 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에서 체크가 돼서 문제를 제기했던 하수도의 부실시공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최근 토지공사에서 발표하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인수인계를 다 하고 특히 하수도에 관한 문제는 재보수를 해서 12월말까지는 마쳐서 인계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재보수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봉책의 재보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는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과의 대응책은 어떤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난번에 특위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3일부로 공문을 냈습니다. 복사해서 한 부를 지난번에 이종환 위원님께 드린 바도 있지만 그 내용에서 부실시공 된 분야는 완전 재시공해 주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일제조사를 해서 재시공사업을 97년 4월 20일까지 완료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을 때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하겠다고 못 박아서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800m/m이하에 대한 것을 CC TV촬영을 해야 되니까 12억을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재보수나 재시공을 나름대로 구분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I2월까지 재보수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봉책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CC TV를 촬영 한다든가 해서 부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그것은 우리 인수특위하고 공조체제로 철저히 대응을 합시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신도시진입로 침하문제와 관련해서. 이 붕괴가 95년 7월 13일자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 요구를 6차례나 했어요. 그런데 전부 엉뚱한 답변만 웅산건업에서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자 의지에 의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그럼 집행부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조속한 시일, 이것은 막연합니다. 최소한 언제 이내까지는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명시해 주세요. 이렇게 6차례나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들어오면서

황규철위원

올해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금년 말이라고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용대위원

제가 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 하수도시설물 인수내역과 관련해서 하수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수특위 때도 지적을 한 것을 하수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 CCTV촬영을 해달라고 부시장님께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척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계속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업자들한테 그 보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지 하수과에서는 한 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CC TV촬영 관계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CC TV촬영은 기구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구입하더라도 예산이 책정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97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토공 측에서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보고서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 내지 확인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은 토공에 나름대로 공문을 내서 나름대로 가려서 재시공을 할 것을 알고 어떤 공식적인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협의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수예정일을 97년 4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때 인수특위 때는 부시장님께서는 CCTV를 촬영해서 독자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그 가운데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CCTV도 예산을 이제 반영한 상태라서 언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촬영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4월말로 인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4월 20일까지 저희가 공문에 시행 회시를 요했기 때문에 그 때 회시가 오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인수 받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CCTV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부시장님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한다는 얘기였지 그렇게 시행에 옮기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운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普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수특위에서 어쨌든 문제를 발췌해서 그 심각성을 과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들한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미비하다 이거죠. 우선 그 때 당시 했던 대로 인수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현황파악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재시공을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것이 합당할 때 인수에 대해서 거론해야지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97년 4월말 인수예정일을 잡고 있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운섭위원

예.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공사에서 12월말까지 부실공사나 하자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젓번에 부시장님이 CCTV를 촬영해서라도 완벽하게 인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 예산이 승인되면 1월에 발주를 해서 계속 CC TV 하수도시설에 대한 하자 관계나 부실을 발췌하고 또 12월말까지 완료됐다는 통보가 오면 다시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말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4월말 예정은 저희가 I2월 달에 통보가 오면 다시 합동점검을 해서 모순된 것은 다시 지적을 해서해야 될 사항이고 800m/m미만은 이번 예산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설계를 해서 그것도 CC TV를 촬영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토공에 통보해서 완벽하게 시설된 이후에 인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저회가 이종환 위원장님이나 l.200m/m관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탄현지구를 또다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가서 l,200m/m관을 봤어요. 봤는데 그 차이는 숙박시설에 비교 한다면 여인숙과 특급호텔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곳은 깨끗해요. 그런데 토공에서 한 곳은 엉망이에요.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시공이 명백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자료를 수집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데이터가 나와야죠. 나온 다음에 어떤 처방을 내려야지 병명도 모르고 무슨 처방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 계속 하자보수를 시공희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벌어진 틈에 시멘트로 떼우고 갈아내고,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 사항 아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운섭위원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젓번 회의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애정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맡아서 관리해야 할 시설이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인데 그것을 관리해야 할 담당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도 관심을 안가지고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셨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CC TV 먼저 자료수집 독자적인 정보를 가지고 인수를 해야 한다는 말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독자적인 CC TV 자료라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자료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정보수집 한다는 것은 그 CC TV 촬영한 필름을 얻어내야 하는 것인데 단 그 CCTV촬영한 것이 토지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운섭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수집이 어렵다, 어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자료수집 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라도. 현장 나가보라 이거예요. 나가서 지하에도 한 번 들어가 보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해놓은 구간이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또 CCTV, 예산 세워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되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97년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CC TV는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독단적으로 파악을 해서 토지공사에 요구할 생각으로 CCTV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견해만 말쑴해 주세요. 지금 안운섭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관로에 하수도가 금이 갔다고 생각하고 쪽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할 때 하자다 부실공사다를 떠나서 관로에 들어가서 그 깨진 것을 시멘트나 어떤 실리콘을 떼우는 것으로서 그것을 하자보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깨진 사항을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원상복구해야 되는지 그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수도 깨진 것이나 금이 간 것을 시멘트나 실리콘으로 보수한다고 해서 제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깨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채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훈위원장

거기 보충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대체가 하수과에서 성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신공법이라고 서울에서 미굴착 굴착하지 않고 보수하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일체 굴착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 하수도 싹 준설해내고 그대로 보수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계신데 조금 더 귀를 크게 여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멘트를 그냥 풀 바르듯이 발라서는 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헐어내고 미굴착 기계 가지고 압입을 시켜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천적인 수리가 되어야지 그냥 플로 창호지 바르는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넘어갈 위원님들도 아니세요.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신공법은 지금 부실공사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신공법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나훈위원장

아니 그렇게 촉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아까 하수과장한테 토지공사에서 12월까지 재보수하고 넘기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축약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토목학교수나 토목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같이 보수한 것을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토지공사가 눈가리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죽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과에서 토지공사에서 재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한강골재채취업무에 대해서 이관 문제가 볼 때 아까 답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공문을 다시 분석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 이관문제가 이 공문 한 장으로 이관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강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상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대신 총대를 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시 전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더 비하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강국장님 혼자서 총대를 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업무이관건의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죽 부시장, 시장 결재까지 났고 또 부시장이 분명히 부시장 글씨로 협조부서 결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부시장 당신이 자필로 써주면서 결재를 받도록 했고 죽 협조부서 결재까지 다 받았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외무부도 그렇고 총무처도 그렇고 이러면 업무 이관이 된 거예요.

나훈위원장

자, 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분명히 95년도 물량까지는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시고 96년도 1월 1일부터 물량은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감사해본 결과 골재채취 수익 사업 자체의 주관부서가 지금 건설 교통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기겠다는 것을 시장, 부시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의 결심은 됐는데 실무자인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인수인계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쪽에서는 기계 등등 이런 것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겠소 하고 지금 두 국에서 문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감사결과를 저희가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이것이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 인수인계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참 열심히 해서 세수중대를 해야 할 이 시점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조차 지정이 안 되고 시 최고책임자 결심자체가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아울러 빨리 이 주관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것을 촉구할뿐만 아니라 이 관계인은 반드시 우리 시 어떤 감사기관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이에 대한 징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아직 발언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정리를 하셨는데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이관 문제는 저는 이것으로 해서 이관이 됐다고 보고 총무처나 외무부 이관시킬 때도 대통령 사인 한 번 하지 이 사인한 것을 또 실무자들끼리 한 것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사인 안합니다. 그리고 인수자, 인계자, 인수인계부서도 문제가 있어요. 인계부서도 이것이 빨리 실무진으로 진척이 안 되면 다시 시장한테 보고 올려서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지연시켰고 그 인수자는 협조사인도 받았는데 뒤늦게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공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골재 채취업무 가 지연된 제일 큰 사유가 군사협의 문제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내부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김현중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하수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분량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209페이지나 됩니다. 이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면 오늘 밤12시까지도 안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문의할 사항도 많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수과를 종결시키고 교통행정과를 감사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종결을 내립시다.

안운섭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계에 계신 토목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구상도 집행부에서 나와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집행부가 끌고 가주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안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되는 고양시 64만 시민들이 사용할 지하 기반시설입니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대응하는 태세가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토공에서 실시한 l,200m/m 관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저희들도 갔다 왔고, 그리고 그저께 저희가 탄현을 갔다 왔어요.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들어갈 용의는 있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용의라기보다는 당연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지난번에도 언젠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회가 한두 번 확인을 했고. 또 하수과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실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7년도 12억 CC TV 예산 자체도 잘려진 것을 윗분께 건의를 드려서 다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안운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아니 자원낭비, 예산절약 운운하는데 CC TV를 최초에 저희들이 12억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현황을 보겠다는 것이지 지금 왜 12억을 들입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CC TV를 안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찍어서 한 번 확인하자는 것이지 12억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수예정일을 냈는데 4월말로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언제 다시 재시공을 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완벽하게 해서 인계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인수특위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언제 인수인계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월말 전부 보수가 되고 재시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4월 30일이라는 개념은 저회가 공문을 4월 20일까지 완벽하게 재시공을 해서 회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빨라야 4월 30일 인수할 예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종환위원

아니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되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끝났을 때 인수받는다. 이렇게 하셔야지 4월말에 인수하겠다, 그러면 4월말까지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뭐 하십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보충 설명을 올렸다시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하수도시설은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하수도시설을 어느 한 부분도 인계를 받은 바가 없고

이종환위원

받은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는 이것이 다 받은 거예요. 관보까지 다 받고 실무자끼리만 인수인계가 안돼 있는 것이지 이것 법적으로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난번에도 그 논란을

이종환위원

아니 논란이 아니라 법적으로 관보에 받은 것 아닙니까. 실무자끼리 인수인계만 남은 것이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다만 그 때도 논란됐듯이 내무부 지침상에만 지시사항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의논을 했던 것이지 이것이 사실 인수인계는 그것이 받아야만이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환위원

관보에 고시가 되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안따라도 됩니까?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해야 되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절차이행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절차이행이요. 인수인계 행위를 안했잖아요.

이종환위원

참…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시면 안되고 이미 관보에 기재가 되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당연히 해야죠. 지금 1년이 다 지나서 가만히 있으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끼리의 인수인계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4월말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인수인계 문제가 있으면 인수특위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게 상의드려서 인수를 확실히 할 겁니다.

나훈위원장

예. 됐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광산

진광산위원

딱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장을 갔을 때 행주대교 앞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전혀 말쯤이 없으셔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는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현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사항은 현재 행주대교 확장공사를 하는데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고 벽산건설시공자입니다. 그 시공자로 하여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두축조를 하기 위한 재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속되는 행정절차를 우리한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훈위원장

일단 고발조치를 해야죠. 누가 됐든 간에 내 땅에서 모래를 채취하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허가권자가 우리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전혀 취하지도 않고 주무과장님이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문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그 날인가 그 이튿날 내려왔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이…

나훈위원장

그 관계문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주차장 현황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개 운수회사를 현장답사하고 왔는데 동해운수의 희차지역 화전하고 757버스종점 원능역전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차량정비일지를 갖고 있는데 몇 대만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액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년에 한 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충이 아주 많아요. 며칠에 한 번씩 보충인데 아까 제가 잠만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교체를 해야지 부동액을 겨울에 하루 걸러서 2리터, 4리터씩 보충한다면 차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앞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중고타이어를 교체했어요. 뒷타이어는 이해가 가는데 앞 타이어를 중고로 교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운수 차고지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운수 차고지가 원래 화전동에 기년 12월 6일자로 2,157평의 차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91년도에 도로개설로 해서 949평이 훼손돼서 현재 있는 것이 약 683평의 부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동해운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화동과 주교동 757종점 있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원당에 있는 것은 사실은 경유지이고 대화동에 있는 것은 아직 신도시 주민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당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재 철도청 부지를 638평을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호 있는데 경유지이면서도 사실은 여기서 현재 148번하고 915번하고 아마 39대가 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것이 화전동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면적이 줄어 들다보니까, 그리고 원당까지 이것이 허가가 나 가지고 원당까지 와서 회차를 하는 과정에 화전동에 있는 것은 서울에서 오는 차가 거기 박차하고 있어서 좁아지는 것을 원당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차고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사항이고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일체 차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다 해야 되는데 할 자리가 없어서 철도청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원당지역 주민들이 교통불편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차고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그대로 거기를 경유지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액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영버스가 현재 21대를 가지고, 과거에는 3대를 예비차로 놔두고 18대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20대를 운영하고 1대를 예비차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09시부터 대체로 23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는 것이 대체로 저희가 오일교환을 한 달에 두 번씩 교환하고 있는데 오일교환 과정에서 두 번씩 딱딱 해 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인력적인 면에서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이것이 더 보충이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타이어를 사용한 것은 저희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펑크났던 타이어를 수거해서 다시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이 아마 재생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 모양인데 재생한 것은 아닙니다.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동액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정비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사실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 관계는 과장님이 너무 담당한테만 맡기지 말고 제가 보니까 담당도 혼자서 전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부동액 관계는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라디에이터를 교체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자꾸만 보충시키게 되면 나중에 라디에이터가 파손이 되면 차가 서버린다구요. 그런 관계가 있고, 앞 타이어는 앞으로 절대 중고로 교체하면 안 됩니다. 뒷타이어는 두 개니까 상관없는데 앞타이어는 항시 새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정비일지를 보니까 이 기록자체도 정비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차량에 대한 문제는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산동이나 고양동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좁은 길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비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앞으로 차량 운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은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주）다산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 일자가 95년 7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95년 5월 29일. 이것이 같은 희사인데 용역을 줄 때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지구 지정용역, 그 밑에는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해서 주었는데 한 달 사이로 다산에 두 번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95년 7월 5일 것을 위로 올렸고 95년 5월 29일 것을 밑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며, 한 달 사이에 같은 희사에 용역을 준 이유, 또 한 가지는 394페이지 보면 보통 우리가 1억씩을 인출했습니다. 395페이지도 1억, 전체가 10억 이상이죠. 그 너머에도 보면 또 1억입니다. 하여튼 1억씩 인출하고, 뒤에 가서 401페이지 보면 11억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10억인데 1억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2억씩 인출했습니다. 이것이 부시장 결재로 해서 인출이 됐는데 한 달에 1. 2억씩 인출해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영버스가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고. 또 1억, 2억씩 인출하게 된 내용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용역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정비 기본계획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는데 순서를 앞뒤로 한 것은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당초에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비록 한 달 조금 넘어서 됐었는데 도시 정비기본계획 내에는 주차장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희사인데 한데 묶어서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한 달 걸러서 주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할 수도 있고… 이 관계는 아마도 제가 볼 때 당초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따로따로 경쟁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줄 당시에는 미처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생각 못하고 그렇게 발주를 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1억씩 인출한 것은 인건비 그리고 기타비용이 한 달에 약 1억이 조금 넘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1억씩 지출하다가 조금 모자랄 때는 1억이 좀 넘게 지출하고 이렇게 그 달에 쓰는 것을 한꺼번에 뽑지 않고 그 때마다 맞춰서 지출하느라고 1억씩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는 당초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왜 11억이 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차고지를 원신동사무소 앞에 있던 것을 이전하고 1억을 예산에 시설비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추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그럼 이것 1억씩 인출할 때 부시장님이 주로 결재하셨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적자운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시영버스 자체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운행 관계는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소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선정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은 꼭 실행하기 바라고. 둘째, 지금 구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치안이 문제되기 때문에 경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밤에는 신호를 안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고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 신호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자에 대해서 포상금제도를 실행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수원시에서도 아마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세 번째, 지금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비율을 볼 때 일반버스 비율이 너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 비율을 높일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버스결행이 잦은데 그 원인을 버스회사에서는 주로 기사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사부족원인을 정말 치밀하게 조사를 해봤는지, 지금 시민들은 서울시의 이번 버스요금 부정인상사건을 놓고 버스업체들을 정말 콩을 콩이라고 해도 안 믿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행원인을 기사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을 정말 철저히 조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은 97년도 특책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신호체계를 안 지킨다든가 기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을 주입식교육보다는 실제 현장교육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지역을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능한한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체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에 신호를 잘 안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경찰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고발포상금 제도는 아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은 좌석버스와 도시형버스 비율 중 좌석버스의 비율이 너무 높고 도시형버스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 12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업체 중에서도 경기도업체가 4개 되는데 거기에 고양시에 등록된 업체는 1개 업체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서울업체가 되는데 현재 현행법상 형관변형. 예를 들면 도시형버스를 좌석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주사무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회와 협의가 없어서 현재 대체로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업체는 거의가 좌석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앞으로 고양시에 100만 인구에 대비한 교통체계를 만들 때는 물론 도시형으로만 바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고양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버스는 가능한한 직선화되면서 보급화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 교통 수단은 가능한한 도시형으로 전체를 해서 우리 관내를 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고양시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은 증차가 되든지 신설이 되든지 모든 것은 전부 도시형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버스결행원인에 대해서 대체로 업체들이 이것은 저회들이 솔직히 세부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느 업체고 전부 기사가 부족해 가지고. 또 업체별로 어느 곳이든 전부 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대형면허를 가진 기사가 거의 부족해서 일부업체에서는 운행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니까 1종 대형면허를 안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업체의 입장과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서로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특히 주민들이 편리한 마을버스를 확대해서 편리를 도모할까 합니다.

나훈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황규철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답변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지켜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16페이지를 보면 차량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7704이고 금액이 약 274만 8,66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고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엔진에 대한 보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보면 거의 모든 차량들이 엔진을 보링했어요. 이 보링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8069차량을 보면 엔진오일교환 시기가 41일. 어떤 것은 20일. 38일이래요. 8072차량을 보면 오일교환이 41일 만에 교환을 했어요. 이 차량이 1일 운행킬로수가 얼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대략 300킬로 정도 됩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삼 사 십이… 12,000킬로에 오일을 교환했다는 말인가요? 맞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안운섭위원

보통 엔진오일 몇 킬로 만에 교체하는지 아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약 5,000킬로 뛰게 되면 엔진오일을 교환하게 됩니다.

안운섭위원

4,000정도에 교환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몇 킬로를 오바한 거예요? 이 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들쑥날쑥 해요. I2일만에 교환한 것도 있고 20일 만에 교환한 것도 있고 60일 만에 한 것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이 사항 알고 계셨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세 명의 정비사로 정비하고 있는데 대개 버스가 11시경이나 그 이후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를 못한 사항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안운섭위원

좌우간 국장님, 이 사실을 모르셨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 몰랐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은 아셨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안운섭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8069를 봅시다. 이 차량이 10월 25일 오일교환을 했는데 죽 보면 6월 23일부터 계속 엔진오일 보충을 해요. 8월 8일 6리터. …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가 8월 19일 이것도 매일 보충을 하다가 엔진 보링을 했어요. 보링을 했으면 그다음에라도 엔진오일을 제대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오일이 줄지 않는다고 해서 그다음에는 60일 만에 교환을 했어요. 10월 21일 날, 8월 22일 오일교환하고 8월 19일 엔진보링하고 8월 22일 오일교환하고 그 다음에 10월 21일날 했어요. 60일 만에 교환을 했어요. 이게 과연 관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는 것입니다. 기사가 차량을 1일 점검하고 또 4,000킬로가 되면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이것은 18.000킬로나 돼서 오일교환을 했어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이런 상태에서 엔진이 정상이기를 바랍니까. 휘발유차도 안돼요. 더군다나 디젤차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현황파악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죠. 이것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운행노선별 킬로수가 책정이 되어야 돼요. 만약 7704가 운행을 한다, 이 차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원신동에서 출발해서 원당을 해서 도내리로 해서 능곡, 신평, 장항리, 일산으로 해서다시 원당으로 와서 원신동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1일 운행하는데 몇 킬로가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대략 55킬로에서 60킬로로 보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이것 몇 회 운행하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한 6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출발킬로가 몇 킬로인지를 우선 기록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됐을 때 마무리 킬로가 기록돼야 되겠죠. 지금 보면 제가 운행일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위원장님이나 몇 분한테 돌려주세요. 운행일지에 출발시간만 있지 킬로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킬로를 뛰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한 달에 몇 킬로 뛰는지 파악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관리를 한다고 거기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 교통행정과가 뭐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선 만들어 주세요. 운행일지 양식을 다시 바꾸고 기사들로 하여금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차량 월별 기름사용량 이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O 교특행정과장 김욕규 : 예. 파악돼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돼 있습니까? 넣는 것 들어 가지고 얼마 넣었다 이렇게 파악됐겠죠. 왜 그만큼이 들어갔는지 이유는 모르실 것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안운섭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3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관계 적자를 조금이라도 덜 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오늘 이번 감사를 기해 가지고 우리 안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발견을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름을 그동안 저희가 유류를 대는 것 자체도 전표를 이용해서 각 노선별 그것이 거의 같은 노선으로 반복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킬로수는 대략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표를 활용해서 유류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영버스 차고지를 백마지역으로 옮기면서 앞으로는 유류활용도 전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다 생각해서 보통 11시 되면 차들이 전부 도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차가 다 도착되면 주유소에서 주유탱크 차가 와서 매일 채워넣을 수 있는 이렇게 운행함으로써 아마 유류에 대한 낭비는 방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 넣는 것도 그렇게 개선을 하고 하루 운행되는 오일교환관계도 저희가 그동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 직원이 두 사람 나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로 차고지를 집중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유류문제, 오일교환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서 안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기사들의 통제가. 그것은 운행일지하고 차량수리내역서. 유류주입량을 봤을 때 통제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시에서 보통 관리한다 이렇게 관념적으로나 생각할 수 있었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유류사용량도 가보시면 알지만 획일적이에요. 90리터, 90리터, 31일, … 이것이 왜 이만큼이 사용되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량에 대한 몇 CC, 리터당 몇 킬로 이것이 먼저 나와야죠. 그런 다음에 몇 킬로가 갔으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총 유류사용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시영버스, 시내버스 주유량 비교표를 보시면 제가 5월과 8월 두 달만 비교해 봤어요. 이 차량 에어컨은 몇 대가 부착돼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작동할 때 기름소요량하고 작동하지 않을 때하고는 틀림없이 달라요. 에어컨을 작동하는 차가 보조엔진이 있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안운섭위원

불구하고 5월에는 에어컨을 작동할 필요가 없어요. 8월에는 한여름이니까 에어컨 작동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7699같은 경우에는 주유량이 2,954리터를 5월 달에 소모했고 8월 달에는 2,895리터를 소모했어요. 그리고 7672, 7716, 7670, 7671 다 5월에 더 소모를 많이 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산출근거로 5월에 이렇게 기름을 주었냐 이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안운섭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대체로 정확히 뽑아주셔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5월과 8월 대비 중에서 5월 보다 8월이 좀 적은 것이 여러 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전량을 계속 뛸 경우가 있고 또는 그 차량이 고장이나 이런 이유로 예비차가 대신 뛰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운행일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운섭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7666은 그럴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7679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7706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7的9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외하고라도 보편적인 것을 보자 이거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차들은 주로 예비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것들도 고장이 나서 하루 운행을 못하게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5월달과 8월달을 비교해서 보면 어떤 것은 좀 차이가 많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 것은 고장 때문에 예비차가 대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하는 엔진은 몇 마력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160마력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몇 CC짜리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2,900CC가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2.900CC 같으면 하루 운행한다고 보고 제가 볼 때 1대 1로 봅시다. 제 차가 l,900CC짜리인데 9킬로밖에 운행을 못해요. 리터당. 그런데 이것은 1대 1로 보면 하루에 이 차는 300킬로를 보통 운행한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세워놨을 때도 에어컨은 계속 운행될 것이라고 봤을 때 1대 1로 보면 약 30리터 정도 사용되는데 갭이 없어요. 이것이 어디선가 뭔가 모순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변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사실 이 시영버스를 운행하면서 그것 외에 여러가지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노선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봤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버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것을 다 체크했을텐데 그런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반 이상 제부적인 것까지 관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또 이 외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이러한 것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지식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기사들 관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사들도 전문업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압력을 넣어서라도 철저히 운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안운섭위원

예. 예. 과장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 7704와 관련돼서 엔진보링하는데 274만 8,660원이 들어갔는데 이 7704뿐만 아니라 전차량이 다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행위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데이터 뽑아 드렸잖아요. 이것을 보면 18,000킬로에 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엔진오일교환을 하면 안에서 떡이 져버려요. 그럼 엔진오일 피스톤이 작용하는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만하게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 말이에요. 자, 인식하셨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이 상태라면 운전기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고지를 옮기면서 유류지급방법도 그렇게 바꾸고 이런 오일관계도 철저히 관리해서

안운섭위원

이것은 필수예요. 엔진오일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 시말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래야 관리통제가 되지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무슨 관리가 됩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제가 두 가지만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운행일지 작성방법을 고치세요. 그리고 차량 1일 운행킬로, 만약 7704차량이 일산에서 고봉동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킬로수를 산출을 해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루에 몇 킬로. 그리고 몇 리터를 가득 채워주고 운행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 놓고 하루에 소모량이 얼마, 그리고 나면 몇 리터 들어갔는지 나오면 그것을 킬로수로 나눠보면 리터에 몇 킬로를 갔구나 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 맞춰서 기름을 넣어라 그거예요. 그런 원칙을 세워놓으셔야지. 그렇게 해서 하면 유류사용량은 될 것이고 오일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킬로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운행일지가 차량별로 안 돼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차량별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안운섭 위원님께서 시영버스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시영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시영버스 현재 월간 적자액수가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훈위원장

잠시요. 정용대 위원님 질의를 몰아서 해주세요. 답변을 한꺼번에 들읍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면 길어집니다.

정용대위원

몇 가지를 일문일답식으로 매듭짓고자 하는데요. 좀 알아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나훈위원장

질의를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래야 한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그럴 테니까.

정용대위원

아니 1일 적자액수가 얼마인지. 어렵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대략 저희가 1월부터 10월 달까지 약 6억 5천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10개월에 6억 5천만원?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1년에는 약 8억 정도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이렇게 안운섭 위원님께서도 매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보면서 나름대로 실수가 있다면 열심히 하면서 실수가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면서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지금 시영버스 운행에 아까 안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시영버스를 잘 운행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보면. 시영버스 운행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오지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취지가 뭐예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가 94년도 10월 달에 시작할 당시에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버스조차 없는, 교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익 창출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11월 1일부로 좀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고 또한 이익도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전면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 1일 시작해서 1일 수입상황을 대략 볼 때 현재는 11월 1일 이전보다 한 달이 된 현시점에서 수입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노선을 바꿔서 운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예를 들면 장항리 노선같은 것이 전에 집계 나온 것을 보면 하루에 4, 5만원, 5, 6만원 되던 것이 현재 그 노선이 11만원, 12만원까지 수입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하나하나 수입면도 생각하고 주민들 편리도 생각을 해서 바꾸다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좀 더 나아진다면 제가 볼 때는 일반버스들이 심지어는 마을버스도 운행하기를 기피하는 지역을 시영버스가 운행하다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조정해서 좀 더 수입이 나아지게 돼서 민간인들이 했을 때 크게 적자를 보지 안 올 정도가 되면 이것을 마을버스라든가 일반업체한테 넘김으로서 교통수단을 해결하면서 우리 시비에 손실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중요한 점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물론 노선을 변경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혼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이미 시영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6만원에서 노선을 변경했더니 약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이익을 올리게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면에서는 이렇게 빵구가 나 있어요. 이렇게 돈 벌어서 오일이 얼마 교환 됐는지 매일같이 체킹도 안 돼 있는데 5, 6만원에서 더 창출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에 의지가 없어요. 한 쪽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한 쪽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새나가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돼죠.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연간 8억에서 10억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도농복합시가 되는 속에 교통문제를 고려해 주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발상된 시영버스 운행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기에는 우리가 판단할 시 점이 왔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나 이런 형태로 해서 민간업자에게 이관하는 문제가 이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때다, 이래서 이 모순을 유지시켜 나가되 물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적자폭이 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어떤 방안도 있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기히 연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자를 계속 보면서 운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적자만 보고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민간업자에게 넘길 것인가,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있다면 그 연구결과는 무엇이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면에 그 착안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민간업체에 이관했으면 아마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 지금 직원이 10명입니다만 사실 이 시영버스 운행에 50% 직원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영버스 운행을 잘 해볼까, 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줄까 하는 연구를 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제가 교통 행정과로 오자마자 제 나름대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대략 분석을 한 것이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것을 지금 당장 적자가 있다고 해서 노선을 중단시킨다면 고양시 전체로 볼 때 주민들한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민간인한테 이관을 시킬 수는 없고 또 이관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맡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영버스 노선을 가지고 그대로 맡는 업체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 넘길 수 있다고 이 정도까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영버스 노선 자체가 오지마을만 운행하다보니까 노선버스 업체도 별로 없거니와 마을버스운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맡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선 이것을 어느정도 노선을 조정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이번에 노선을 바꾼 것입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민간업체에 이관을 시킨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공사로도 만들어서 또 공사로 만들어도 이것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수익사업을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넘겨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가장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노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주민편의에도 문제가 없고 수입도 을라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든 다음에 민간업체한테 이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오지를 운행하다보니까 수익이 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수익 날 때까지 계속 운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수익이 안날 것이다,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우리 시에서 민간업체에게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손해가 난만큼 적정한 선에서 어려운 시영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에 윤활유적 역할을 해주는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서라도 민간업체에게 오히려 넘김으로 해서 열심히 이익을 창출해 내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도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구는 나름대로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민간업자에게 이관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시간적 기준을 갖고 계실 것 아닌가 이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느 시점을 딱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자를 보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이관 받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보정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 마을버스 운행되고 있는 것이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거의가 이익보다는 앞을 보고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영버스 노선을 일반업체한테 넘겨주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현존 마을버스 업체들도 거의가 적자라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역시 그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지역의 교통불편을 대비해서 거기에도 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0개 업체가 아니라 우리 9개 노선까지 하면 29개의 노선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점점 커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보조 해 주는 방안, 또는 일반 마을버스로 하여금 보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익이 될만한 그런 노선과 연결을 해서 하는 방안. 그런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응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하나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이 다른 것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마을버스가 이익을 보겠다고 자체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까지 왜 염려를 합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상태 기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면 민간업체가 이에 응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다른 한 가지 질의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를 간결하게 좀 모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이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마크로가 지금 덕이동 입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로 회사의 교통영향평가는 받았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이 자료에 빠져있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크로의 영향평가는 95년도 5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는 95년도 10월부터 자료를 내게 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 마크로, 내용이 할인매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건물을 짓게 될 때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을 터인데 거기에 교통혼잡이 어마아마하게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는지 그 때 이 심사를 했던 심사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조건 속에서 통과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신에서 수색간 버스전용차선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에서 수색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 고양시로 오는 차보다 아침에 서울로 출근하는 차량이 현격히 많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차선이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퇴근할 때 올라오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볼 일 다 보고 올라오기 때문에 좀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차선에 대한 교통체중은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출근하는 차량에 대한 가변차선을 만들어줘서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에 일산신도시민들이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가 됨에 따라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불편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선제, 가변차선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변차선제도 좋고 버스전용차선제도 다 좋습니다마는 저희 형편상 현재 저희도 아침에 나가서 현장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대체로 운행되는 것으로 보면 서울시계에서부터 행신지구, 가라뫼까지 그 전에 있는 덕수교까지는 거의 밀려있습니다. 그 전 지역에는 대체로 도로가 밀려서 정체가 되기보다는 아마 신호체계 때문에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변차선제를 실시하게 되면 가변차선제도 마찬가지이고 버스전용차선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고양시의 교통형태를 보면 서울시와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만 한다 해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서울시계까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거기는 버스전용차선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가변차선제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회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도 문의해봤습니다마는 아직 고양시에는 가변차선제 하기는 이르다, 또한 서울과 연결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시점에서는 서울시계에서부터 행신지구 가라뫼까지 이번에 4.6킬로미터를 버스전용차선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가변차선제도 연구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추가 질의인데요，버스전용차선을 지금 서울에서 적극 요구하고 있죠? 우리 고양시에.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우리 고양시 판단에 의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가변차선을 운영함으로 해서 더 원활히 소통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원활은 할 수 있겠는데 서울에서 실시가 안되고 우리 고양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도 같이 실시될 때 그것이 더 원활히 소통될 것이라고 보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볼 때는 가변차선제를 꼭 해야만이 원활하리라기보다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회 같은 현상이라면 서울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정용대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려고 해요. 서울시하고 연계해야 좋다는 것 아는데 서울시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가변차선을 신설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려고 하니 서울시도 그렇게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더불어서 해주시라는 것을 지적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서울에는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만 서울에서 안하니까 가변차선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서울에다가도 요청을 강력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제나 가변차선제나 마찬가지로 아마 꼭 가변차선제만 해 갖고는 좋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선제를 만들면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히 소통돼서 좋다고 해서 어떤 분은 일산신도시까지도 연결해라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보다도 더욱 더 교통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행신지구까지만 했는데 현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고양시 물론 아까도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마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나훈위원장

자, 이제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나훈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죠.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를 하죠.

나훈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현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잘못된 견해이고 교통행정과장님 견해가 옳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연구검토해 보겠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정용대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가변차선제 실시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답변을 단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업체한테 이것을 더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가변차선제로 해서 더 교통에 소홀이 온다면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감사중지

20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시영버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보시면 장기적인 운영방안으로서 상당히 저희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법에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시면 제일 밑에 시영버스기사 및 정비사의 신분보장 해서 대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방안을 고려하겠다. 이 발상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으로 전환이 된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겠고 직업이 안정되겠지만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향후대책하고는 상반된 견해이고 해서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종합모터브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일자라든지 개인별로 장비카드라든지를 전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군대가 잘돼 있습니다. 양식이 부족하다면 군대양식 한 번 보세요. 제가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통제가 되어야 되고, 지금 관리인력이 48명입니다. 9개 노선을 뛰는데 관리인력이 48명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0개월에 6억 5천만원 적자났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인력에 대한 것은 안 넣으셨죠?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넣으신 것 아니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실제로 전반적으로 하면 1년에 한 W억이상 적자가 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버스가 노후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지금 고양시 교통망을 보면 지금 60 한 5만 되는데 아침에 출퇴근 전쟁으로 교통망이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2010년 100만을 대비한 원활한 소통의 도로망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할 데 있으면 빨리 확보하고 해서 지금도 벌써 완전히 오버돼 있어요. 아침에 가면 행주대교, 삼송리, 서오능 지금 인구증가율로 봐서는 앞으로 차량이 엄청나게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 교통망은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수단, 자가용 이렇게 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교통지옥이 우리 고양시에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용역을 줘서라도 도로망이 소통이 잘 되도록 서울시하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종환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회가 시영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운영개선방안을 곧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양시 교통망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95년도 본예산에 교통체계 TSM이라고 이것을 저회가 6억을 반영해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교통체계 흐름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좀 더 편리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 일산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