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내무위원회 소관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심사과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 국 사업소 구청, 동별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제한토록 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도중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우리시의 총예산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3,371억6,655만 1원 특별회계는 1,381억8천8백6만원으로 총 4,753억5천4백6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51%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25%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평균 43%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944억6천만원 세외수입1,847억3,733만8천원, 지방양여금 53억2,430만원, 보조금495억4,491만3천원지방세 31억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1,204억4,716만9천원, 보조금31억489만1천원, 지방채146억3,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액은 1,155억9,567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94억1,44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81억8,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46억8,866만4천원물건비 232억8,406만1천원, 이전경비290억6,843만4천원, 자본지출310억4,790만4천원 보전재원 3억3,780만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32억1,400만원, 기타가 39억5,48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2개 특별회계로서 경영수익사업에 5억90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1억6,609만6천원이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해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주요 예산계상을 보면 기획실예산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강선초등학교외 8개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27억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총무국에서는 구청사 및 동청사 부지매입 분할 납부금으로 104억7,222만원과 덕양,일산구청사 신축공사비로 82억 5,200만원 송산동 청사신축비로 6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으로 2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양구청은 222억 6,72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산구청은201억363만5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97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고 실,국.사업소장. 구청관계자에 상세한 설명과 단위사업에 타당성 및 효과성을 감안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위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장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50페이지 상단에 해외 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는 해외여비입니까?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풀관리 여비로 세운 겁니다.
최진영위원
누가가든 그때 그때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공무원들에게 관계됩니다.
최진영위원
이 뒤에도 밴치막킹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관광이나 해외에 나가는 우리나라 예산 중에 74억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6조원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에 의해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물경 25억달러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에 의해서만 보내야지 어떤 보상 차원에서 누가 가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내겠습니다만, 이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54페이지 제일하단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9개초등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급식시설 지원비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 할 적에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이 학교는 누가 정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보조하는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여러 학교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우리가 이 사항을 조사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교육청에서 전부 선정을 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교육장하고 접촉이 안 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선정과정관계는 기획담당관이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학교 급식문제는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해 가지고 소요예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조신청이 들어온 금액이70억이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급식시설비로요?
유선
김유선기획실장
그 중에는 급식시설비도 있고 학교에 환경정화, 체육에 관련되는 것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을 급식, 그 중에도 자부담하는 데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사님 승인신청 올린 것 약27억 여기 예산서에 부기된 대로 강선초등학교, 고양, 능곡, 덕은, 성라, 율동, 일산동하고 해서 저희가 27억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윈 지금 국회에서 공동급식에 관해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공동급식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대응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국회에서 공동급식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급식을 하는 것 보다 공동급식을 해서 학교별로 배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쪼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자체를 다시 세워야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게 될지, 기존의 학교에 여러 자문위원회라든지 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급식하는 데에는 제외를 하고 앞으로만 그렇게 할건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대상이 될 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검토해서일회추경이나 다른 추경쪽에 반영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4월달에 학교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법으로 통과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일부의 급식관계 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에 급식관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항은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벌써 계획 된 사항인데 이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위원
도에서 승인이 났다해도 우리 시에서 못줄 것 같으면 안주는 것이지 꼭 도에서 승인이 났다해서 해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꼭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급식을 1차적인 농어촌지역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를 지원하는 방침에 의해서 시행된 것인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위에서 자른다면 다른 데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지역에서만 지원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영위원
급식관계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급식문제를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연수보고서 인쇄, 이것은 해외연수를 갔다오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권에 책을 만드는 작업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해외에 같다오면 구체적으로 연수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밑에 홍보책자는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영어, 일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제작 할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꽃박람회도 수록이 되겠지만 저희가 외국 갈 때 저희 고양시에 여러 가지 현황소개를 할 때 칼라로 된 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원 높게 제작을 해서 외국에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방문국에도 드리구요.
최진영위원
홍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부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오래 두고 쓸려고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내년에도 쓰고 후년에도 쓸려구요?
담당
기획담당
김유선 예.
최진영위원
64페이지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단정학 기증에 따른 답례품 구입. 단정학 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학입니다. 중국에서 보낸 머리에 빨갛게 쪽두리를 쓴 것 같은 학입니다. 학을 보내면 우리도 고양시에서 그에 따른 답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기념품을 마련해서 보내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최진영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받아 가지고 온 학에 대한 답례품이라구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우리 고양시에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방문하지 않아도 보낼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방문을 안 해도 보낼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멀티비전을 한대 보내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한가지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도중에 삭감하는 것은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만 질문해 주세요.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협력교류업무 연수보고서를 100부를 작성하셨다 그러셨는데 100부를 누가 갖고 보실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외국사람들에게 홍보할 때 필요한 책자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만들어서 다음해까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이순득위원
아니요. 연수보고서 말이예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연수보고서는 갔다 오신 분들이 연수받은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도서관에 비치를 해놓고 도에도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돌려서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예비비가 39억5,481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예비비는 정말로 필요불가분한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다.39억5,481만천원이 측정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예산의 1.3% 이상을 법적으로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고 안 쓰고는 저희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거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지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시책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시 방문자 기념품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기념품을 전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접견하시면서 우리시정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기념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꽃으로 하는 수도 있고, 공예품이 되는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7백명이면 한 달이면 몇 명을 만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어느 날은 대여섯명도 되고 없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황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50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에는 포상을 주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패소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몹시 잘못 했으면 문책도 하고 패소했을 때에는 상대방 것도 저희가 소송비를 다 물어야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폐소 했을 때에는 징계를 받아야지요.
이재황위원
변상은 누가 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주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잘못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해서 모두변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지껏 구상권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두 번째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재정개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여기는 10명인데 한장 넘어서 50페이지 보게되면 지방재정개혁 심의위원회 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17명으로 돼 있어요. 방금 48페이지는 심의위원회가 10명인데 여기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의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재정교육위원회 수당은 민간인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50페이지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급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주원위원
공무원 급식이 포함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서주원위원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데 여기에서 세 명이 12월달에 연중활동하게 돼 있어요. 법무계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법무계 전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법무계 정규직원 3명이 12월달 계속 국정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과장님도 하게 될 테고 그런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올해부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건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분,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무, 예산업무 이런 여러 가지 올해 규정상 주게 돼 있는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다음에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3번째에 보면 "국제교류업무 추진물품 구입" 여기는 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산출지표가 안나오고 있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외국손님이 오셨을 때 여자에 따라서 또는 남자에 따라서 그 지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판단해서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를 안하고 총액으로만 썼습니다.
서주원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에 도나, 중앙단위 권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구청, 동까지 연락이 되서 일상업무를 잘하라는 위에 지시가 내려 졌는데, 그것은 지원청에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얘기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만은 자체 업무추진활동감시 때 동이나, 구청에 나갈 때 누수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누수가 되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아무도 모르게, 누수가 되지 않게 활동을 해서외적으로는 강하게 하고 내적으로는 처벌을 공평하게 해야됩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업무감사활동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고, 위에서 아래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 자체에서 업무추진 불시확인감사 때는 절대 누수가 없도록 해서 구청이나, 동이나, 각 직원이나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하고 내적으로는 유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잘되고, 신뢰가 더가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의 기획실장님이 발표해 주신 기획실 소관을 보면,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3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도 산출근거가 없고, 4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47페이지 급양비, 48페이지 급량비, 50페이지 국외여비, 5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4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등 이렇게 많이 산출근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누락 된 이유가 뭡니까? 산출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여비, 풀보조, 시책추진 활동비, 이런 것은 산출내역을 해서 하지 않고 어떤 여건이 있을 때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년에도 그랬고, 통상 산출내역을 기재안하고 예산을 세워 왔습니다.
박원필위원
급양비나, 국외여비, 일반추진비, 공공요금, 이런 건 다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국내여비는 각 계라든지, 과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가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2천만원을세운 것은 별안간 국가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시의 상황 때문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풀로 2천만원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40페이지 기획업무추진활동비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 기획조정, 이런 것은 다 세울 수 가 있었을 텐데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특수활동비는 전부 무슨 활동비, 무슨 활동비, 이렇게 세웠지, 어디에 몇 회 나간다는 식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대충이라도 산출근거나 뭐가 있어야지, 다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직책금이 있고, 시책추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수활동비의 예를 들면 직책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일인당 얼마해서 평균치가 있지만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전부 기재를 안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급양비도 그렇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급양비고 풀보조, 풀여비,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공무원 수치가 70명인데, 대상자는 어느 정도로 되며, 그 밑에 보면 "외국인초청여비"가 있는데, 외국에서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 쪽에 온다고 하면 그분들의 여비를 저희 시청이 전부 다 부담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당초에 협약을 하기에 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오게되면 그 분들이 여비를 다 부담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네델란드에서 와서 행주호텔에 묵었던 분들은 그 분들이 비용을 다 댔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70명이 해외 나가는 것은 대상자가 어떤 기준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공무원 해외연수는 배낭여행이나, 밴츠막킹은 저희 자체계획에서 하고, 그리고 국제화 재단에서 연중으로 가는 인원이 30여명이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한 20 ∼ 30명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각 실과별로 해외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계획은 도에서 세우고 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외국에 갔다가 왔을 때 당사자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것은 반드시 받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윈 정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업무추진 교통비" 6급 이하가10만원이 맞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1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는 잘못 된 것을 준거네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잘못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정영진위원
유인된 예산서를 먼저 주고 예산편성지침을 늦게 줬는데 이것이 틀린다고 그러면 얘기가 틀리는 거 아니예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이 인쇄가 된 다음에 나중에 도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마저 드려야 되는데 미처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도 규정이 잘못 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1.3% 이상확보가 된 게 맞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39억5천4백만원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371억 정도 인데, 1.3% 이상이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조금 모자랍니다. 예년에 비교해 보면 몇 십억씩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예산을 집어넣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감액 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편성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답변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비해서4억2천8백이 모자랍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이 모자라서 고생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기본 적으로 예산편성은 1.3% 로 한 거예요. 편성지침이 중요한 거지 심의 의결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이지 의결 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을 잘못 한 겁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침서를 1.3% 로 꼭 맞춰서 하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절감 될 우려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판단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1.3% 이상을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맞추지 못한 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맞추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40페이지 하단에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그 밑에 시민제안 시상금이 있습니다.그 밑에 제안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서 집행하셨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집행은 연말 정기표창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집행을 아직 안 했다구요?
담당
기획담당
김유선 예.
김정무위원
여기 보고 내용이 전에도 2회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제안공무원 포상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에 4번을 다 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을 하고 안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집행을 했으면 시민제안을 해 가지고 포상을 받은 제안내용이 뭔지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이 뭔지, 그것이 알고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을 안 했다니까 지금 현재 없겠지요. 그 밑에 41페이지에 보면 6개 분야의 시정평가 시상이 있습니다. 그 6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유선 실. 국. 소간 평가를 합한 것입니다. 6개 실.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에 49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예산 작업할 때 복사기를 임차하는데,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 임차하는 것이 어떤 득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복사기는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별도의 공간을 갖고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데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지 않으면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쓸 수 있게끔 임차를 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입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1년에 예산심의가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여려 차례가 있는데 할 때마다 빌려다 쓴다는 겁니까? 이건 특수 복사기가 아니지요?300만원 짜리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300만원 짜리인데 빌려다 쓰는 가격이면 한대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꼭 이때 빌려다 쓰더라구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집중적으로 2달 내지, 3달 동안 엄청난 양을 복사하니까 기계 마모율 같은 것을 따지면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6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고양시 홍보책제작 이라고 해 가지고 영어, 일본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37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시정 홍보책자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물론 성질적으로 틀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정홍보책자 제작과 고양시 홍보책자 제작을 겸용해서영어와 일어를 같이 합해서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양시홍보물로 한 권을 만든 것은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끔 간략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데 묶기에는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별도에 분리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두 가지를 합쳐서 했을 때에는 예산이 더 절감되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것은 우리말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고양시 홍보책자, 또 하나는 시정홍보책자로 분리를 하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꺼예요. 꼭 따로 분리를 해야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한곳에 합쳐도 별문제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린 겁니다. 외국인에게 가는 것은 외국인에게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담은 것이고, 고양시 주민들에게 주는 책자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개 전입 세대에게 많이 주는데 내용은 다르게 돼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62페이지에 자매결연 조인서제작 해 가지고 50만원씩 경비가 있습니다. 조인서 제작이 어떤 것인데 50만원씩 나갑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여러 부를 했을 때 인쇄비 단가가 저렴합니다. 이 조인서는 네덜란드다 중국이다 그러면 딱 하나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종윤위원
어떤 걸로 만든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홀다식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박종윤위원
시청에 있는 상장, 패 같은 것으로 만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런 건데 시마크도 넣어야 되고, 내용도 하나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200개,300개 하니까 단가가 적게 드는데 이것은 딱 하나만 만드니까 비싸더라구요.
박종윤위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실무자들이나 업자들한테 알아보니까40 ∼ 50만원은 소요되겠더라구요.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63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자매결연 지역대표단방한경비라고 있는데 초정하면 여기에서 여비를 전부 지급해 줍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오는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외국과의 자매결연 맺을 나라가 많기 때문에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방한을 받아 가지고 갔단 말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박종윤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전부다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그쪽에서 주는 예산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여비는 우리가 다 쓰고, 우리가 초청을 하면 그쪽 여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우리도 초청 받아서 갔을 때 그쪽에서 여비를 지불해 줄께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마다 체제가 전부 다릅니다. 저희가 치치하얼시에 갔던 예를 들자면 치치하얼시에서 저희를 초청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주최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비 같은 것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했을 때 의회에 우리가 경비를 대주는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대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안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박종윤위원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갔을 때 거기에서 여비를 지불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는 동안 거기에 대한 경비를 부담해서 한 겁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난번에 방문 다녀오셨을 때 여비가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우호교류 도시방문 차량임차라고 있는데 꼭 차량을 임차해야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월달 꽃박람회 때 많은 나라가 오고, 또 국내에서도 손님이 많이 올실 텐데 시영버스도 2대밖에 안돼서 부족할 것 같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 분들을 별도로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경비"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명 4회로 돼 있습니다. 40명이 가는 것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이것을 2회로 해서 20명으로 줄일 의견은 없으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 부담이 50% 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50% 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이 배낭여행은 실시 할 계획입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문화공보담당관실,감상담당관실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잡지가 26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지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최진영위원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세부적인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격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지역지하고, 지역신문 하고 나왔는데, 지역지 5개사에 1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이것은 앞의 얘기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행정예고 수수료라고 해서 시정홍보를 해주는, 이를테면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 일간신문 이런식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당 부가가치세 10만원씩 해서 110만원씩 계산이 된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신문이라고 해서 중앙지, 지방지를 내서 작년에는 주민계도형 신문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문구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매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이것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날짜가 지난 것이 한데 묶여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지역신문이라 해 가지고 우리시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그 날짜에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사별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강구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해당 신문사와 우체국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11월 5일날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촉구공문을 낸 적이 있고 당일날 배부가 어려운 석간신문 같은 경우는 08시까지 우체국에만 접수시켜 주면 당일날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간신문일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날 08시까지는 우체국에 보내달라고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지도 않은데 시민들한테 도착시간이 늦는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크로스체크를 해서일정 횟수를 지나게 되면 시정요구하고 어느 일정횟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달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그 신문에 대해서 구독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905부인데 대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대상자는 위원님들하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시에서 반드시 지방지를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경우내년도에 세계 꽃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당일날 도착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지방지뿐 아니라 우리 지역신문도 일정보수를 구독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사항을 행사를 알려 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볼 때는 중앙지에도 지방판이 있어서 거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지는 상당히 늦게 배달이 돼서 거의 중복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로서는 볼 내용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지에 대한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과연 시민의 혈세인 예산에서 지방지를 많이 봐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님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지방지를 봐서 대금을 납부해 줬을 꺼 아니예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신문사별로 분리를 해서 납부내역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문이 한 부에 얼마씩 몇 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맨 하단에 모터용 밧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1,500원씩하는 겁니까? 1,500원씩 300백개를 구입을 하겠다고 한 거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카메라 충전용 밧데리가 가격이 많이 인상됐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카메라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작년에는 5백원씩 해서 300백개를 요구했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3배로 돼서 1,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원씩요구를 했는데 무려 3배가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단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00원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500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갯수를 줄여서 예산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현실화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 착오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려니까 부족해서 갯수를 줄였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갯수를 줄여도 되겠네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시정시책홍보 유공자격려홍보 후에 활동보상, 시정시책홍보요원이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기자들을 포함해서 시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도 될 수 있고 통장님도 될 수 있겠고, 시정홍보를 하신 분들 모두를 총 망라해서 넣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금년도에도 유공자에게 활동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주로 어떤 분들한테 해 주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에 있는 기자분들한테 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진영위원
대개 기자들한테 주는 거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대해 무슨 홍보를 해줬다고 고양시에 유공자가 돼 있습니까? 취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취재 기자입니다.있는 그대로를 홍보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무엇을 대단히 홍보해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산업시찰에 40만원씩15명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자수가 늘었습니다 만은 우리 시예산으로 산업시찰도 보내야 되고 또 무슨 격려도 해줘야 되고 활동보상도 해 줘야 되고 신문을 봐줘야 되고 또 사례를 해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자를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념으로 기자란 여기에 상주하면서 고양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문사에 기사를 보내서 그것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기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요 관습이라고 생각해서 매년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잘못된 관행, 관습은 하나 하나 타파해 나가야 됩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상당히 시달림을 받는 그런 시대는 이제가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77페이지 고양 미협전 작품구입, 이것은 작품을 사주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년 미협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수 작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최진영위원
관리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의 민원실에다가 개최를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작년도 본 예산서에는 작품구입이 없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구입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 개청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79페이지 아까 말씀한 부분인데 제3회 고양시 미술대전 행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양시 미술대전은 예총미술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9월달 내지 10월달에 작품을 전시하고 하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전시하는데 800만원씩인데 우리가 어떤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는 문화 쪽에 상당히 기술이 부족합니다. 예총에 9개의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에 따른 초청장이라든지 플랜카드, 안내팜플랫이라든지 이러한 경상적 소모경비가 아닌 시에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항목만 골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3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협상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 기억으로 작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1,5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적정금액을 지원해 줘서 고양시가 주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현실화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장소를 대관해 주지요?
봉재
임봉재문회공보담당관
체육관에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무료로 대관해 주는 거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담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청장 현수막 해 가지고 8백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진영위원
물론 그렇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65만 시민에게 어느 정도 알려서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지원을 해 가지고 청산한 것을 받았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받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랬는데도 300만원을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활체육회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이런 것은 시정하십시오. 이것이 양쪽에 3천만원씩해서 6천만원이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자율화 시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며 큰 업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도 6천원씩 지원을 안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렇게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십시오. 일원화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400만원을 줬는데 올해에 100만원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는 것이 각 동에서 종합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하루 행사가 끝나버립니다.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변경시켜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각 지역에서 행사만 닥치면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400만원 주나 600만원 주나 이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적된 사항은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주서원지에 우리시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을 들여서 그 주변에 정비 사업을 벌였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행주서원지는 행주산성 안에 있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주변 나루터에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난번도 정비사업을 벌여 가지고 원래 4,4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5,000만원의 예산을 다 썼습니다.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해줘야지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업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내년에도 또 해야되고 왜 그렇게 일관성 없이 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도 문화 부서하고 문화재관리국이라는 기관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도비를 같이 받아서 한꺼번에 더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만은 도비라든지 또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에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재도 관리를 하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고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문화재나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작년보다 올해에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재황위원
이것은 각 동별로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떤 하나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어떤 동은 체육복을 한벌씩 다해 주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위에 상의만 해 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하나의 단일 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에서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자금을 자꾸 대주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데에만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문화행사 쪽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셔 가지고 물품구입도 일괄적으로 전부 구입을 해서 내려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얘긴데요. 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속전시관 수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품이 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수장공사는 뭐냐하면 민속전시관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건물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래 된다든지 하면 부폐된다든지 또는 병충이 나무목질을 쓸어 가지고 붕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방충라든지 또는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이 수장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멋있게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무국장은 늘 상주를 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상주합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마찬가지로 상주합니다. 여직원하고 2명씩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이것을 일원화해서 같이 운영하면 안됩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생활체육회는 도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송홍의씨가 생활체육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원화하기 위해서 회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생활체육회 회장까지도 겸해서 하고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체제를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일원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같은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상단을 두고 사무장을 둬 가지고 급여도 주고 줄 것은 다 줍니다. 체육회사업하고 생활체육하고 한 사람이 같이 운영해도 될 것을 둘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당장 없애지 못하는 것은 시에 도비를 내려보내 줍니다.
최진영위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도에
도에기획실장
3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최진영위원
생활체육회에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체육회를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고양시 체육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흡수를 시키면 되잖아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없앨 수 없는 단계입니다. 우선 회장만 생활체육회나 고양시체육회나 일원화시켰어요.
정영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그대로 두고 사람을 반으로 줄이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회 신동영. 고양시체육회장 신동영인데 안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에 대한 것은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초대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합쳐질 수 밖에 없겠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4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4명의 인원이 절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체육회가 지금은 끝난 단계이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마다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아침부터 나와서 조깅부터 시작해서각종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4명의 인원이 활동하는 것은 절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능은 통합하되 운영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예산낭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사무원이 여자로 되어 있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여자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사무원을 남자로 하나 더 두고 사무국장 하나에 직원을 둘을 두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구요. 오히려 비슷한 성격에 체육업무를 양분시켜 놓으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예산심의 때면 통합하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 간단 말이예요. 이것이 초대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언제쯤이면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회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본인의 사의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원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진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대략 언제쯤이면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안에 양쪽에서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가결이 되면 내년초에는 기구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노인체육, 어린이 체육대회는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실제 통합하려는 이유는 사무국장을 한사람으로 통합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공보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관계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전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과감히 추진해 주세요.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6번째에 보면 제3회 열린문화 한마당이 있습니다.1,2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아래 제3회 문화예술인 세미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화 한마당을 할 때 예술인들이 세미나를 같이 병행해서 짜임새 있게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똑같은 3회인데 400만원 1,200만원을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열린문화 한마당이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몰라도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문화 한마당은 금년도에 시민가요제 등으로 호수공원에서 활동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꽃박람회를 앞두고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뭔가 접목을 시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열린문화 한마당은 시민의 날 전야제로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많은 구상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예총에서 보고드린 대로 9개 단체가 있는데 세미나는 일명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에서 추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문화예술인들의 세미나라는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여기에 함축해서 해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제3회 고양시 미술대전 미술특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흐름전은 뭡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미술대전 전시를 하면서 미술특강 같은 것을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하고 흐름전 같은 것도 성격이 다른 것인지 몰라도 이런 것도 한데 묶어서 하면 행사내용이 더 충실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흐름전이 있습니다만 한 번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기왕에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단위상으로 묶어서 예산을 그대로 해 주신다면 운용상에 같은 시간을 짜 가지고 그 분야별로 한마당 할 때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묶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벌써 11회째인데 제11회 경기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해마다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순득위원
민속경연에 나가려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도비, 시비, 그리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예술경연대회가 좀더 발전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지금 동별로 600만원이 보조가 돼 가지고 2억 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체육행사 때마다 항상 와글와글 거리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것 보다 문화행사를 접목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지역도 보면 거리축제 같은 것을 하면서 기타대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행주산성에 권율장군이 승리한 유명한 행주문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민속적인 차원에서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만 할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쪼개 가지고 앞으로는 문화행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주문화재는 요즈음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널뛰기나 그네뛰기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주문화재는 문화재대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 되도록이면 시민의 날 행사에 문화적인 차원의 거리행사를 해서 항상 운동장에서 와글거리다가 헤어지기 보다 우리는 문화행사를 이렇게 한다는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문화의 시로서 앞으로 체육회를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 체육행사에만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해서 문화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시정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정발산 도당굿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이순득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한다구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도당굿이 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뱅게라는 도당굿인데 뱅게라는 것은 대화리를 말합니다. 담당관님은 뱅게 도당굿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뱅게도당굿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한 번 가봤습니다. 한쪽에만 지원하시지 말고 뱅게도당굿도 지원을 해서 지역민들이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편중된 마음을 갖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난인데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사례비가 무슨 말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실 때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63명의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식대가 있을 것이고 각종 연습하는 비용, 그러니까 별도의 사례를 드린 것 외에 나머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냥 합창단 운영비라고 하면 되지 운영비 사례비가 뭡니까? 운영비면 운영비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페이지 행주문화재에 3천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을 때에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행주문화재는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국악대공연제, 대첩제 시현, 전통 민속놀이 시현, 궁도대회, 연날리기 등등의 사업을 문화원에서 신청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보상금을 줘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그 아래서 4번째에 향토문화역사기행 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60만원씩1년에 12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 역사기행을 작년에도 하는 걸 봤습니다만 매월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이 시민보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담당인 저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고유의 잊혀져 가는 역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뜻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주원위원
1회에 몇 명이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50명에서 300명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있을 때에는 문화원에서 나누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매월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생들이라고 해도 추운날이나 또는 장마철일 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12월이라는 것을 매월 1회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계절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월별로 1회씩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주원위원
방학 때라도 그렇지 불과 40일내지 50일 사이에 12번을 한다? 그리고 매월 할 때마다 60만원씩 비용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담당관님이 필요성을 느낀다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80페이지에 제4회 시민가요제 이것이 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최진영위원
작년에는 800만원이였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올해도 8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시민가요제를 하는데 800만원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주로 시상품하고 연주자하고 지휘자하고 해서 이렇게 듭니까? 올해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호수공원에서 했구요. 내년도는 아직 시기는 잡지 않았지만 꽃박람회를 병행해서 활동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정액보조란이 있는데 고양문화원 정액보조의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정액보조는 예산 편성지침사항에 일정액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고양문화원에는 유급직원이 얼마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편성지침사항에 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아니, 편성지침도 거기에 여러 가지 산출지침 내역이 나오는 거니까 편성지침이 나오는 거지 막연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내역을 해 가지고 내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문화재 제초작업 및 정비인부임해서 45명이 7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5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각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부를 사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부분이 주로 어디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최영장군 묘라든지, 향교,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해진 밤가시초가, 행주서원지 등 대부분 54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최영장군 묘 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곳은 관리직원도 있고 인부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따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관리는 청경이 두 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물론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경비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설부대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북한산성) 보수공사가 있는데, 북한산성에 어떻게 보수를 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북한산성 보수공사비가 사적 제16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성에 올라가시면 이문이라고 있습니다. 이문에서 백운대까지 성벽이 110미터가 붕괴된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8천5백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예산 편성지침사항에 설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개소가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송홍의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아까 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을 일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덜 소모하려면 노력이 있어야되는데 차제에 도비까지 도장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통합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적으로 통합해서 예산편성은 절대 할 수 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유사한 사업비라든지 추경에 사업을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 생활체육회를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공감이 간다면 같이 노력해 가지고 합리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도비보조까지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줄이자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세부적인 추진 사항에 대한 사업별 내역관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회든 그냥 체육회든 이 사항은 시민과 직결되는 체육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관계는 예산편성에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차제에 사업관계는 통합이 되도록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주원위원
통합이 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일개소를 육성지원 할 수가 있어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지요. 생활체육회나 일반체육회나 사업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민의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사업을 없앨 수는 없지요. 어디서 하든 해야 될 테니까, 체육회에서 하던 생활체육회에서 하던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서주원위원
다음에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라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창릉동에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부지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가 조성이 되면 지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6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방지가 11개사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전부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행정예고 수수료(지방지) 11개사를 다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반씩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신문에 성격상 일괄 통보를 해서 시민들이 어느 특정신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문은 보고 어떤 신문은 안 보기 때문에 골고루 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중앙지는 다하지 그래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중앙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글쎄. 중앙지도 다하고 지방지도 다하고 지역신문도 다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지방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지는 저희 지방예산으로는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고사항이라든지 사업입찰이라든지 이런 사항 이외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영진위원
지역지가 몇 개사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5개사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5개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우선 고양신문, 시민신문, 일산 21세기, 고양 파주자치신문, 라이프저널 이렇게 5개사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예고수수료에는 5개사로 넣었고 74페이지 시립여성 합창단모집신문공고료는 왜 4개사만 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라이프저널이 최근에 창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전체 다 내야 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안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최근에 발간이 됐어도 거기에 5개사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4개사만 들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방지도11개사를 다 안 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조례상에 보게 되면 지역신문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관내 지역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고양에 자치신문이 있기 때문에 파주까지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4개사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행정예고수수료 5개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4개사라는 것은 여성합창단에 대한 모집을 하는 관내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를 겸해서 하는 신문은 행정예고수수료의5소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여기는 5개사로 들어가고 거기는 4개사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조례사항에 관내 지역신문이라고 지칭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합장단의 자격도 관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그건 아는데 5개사와 4개사가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고양, 파주자치신문은 엄격히 봐서 고양지역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한계를 그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4개사로 하려면 다 4개사로 하든지 5개사로 하려면 다 5개사로 하든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지역지의 계상을 5개사로 한 것은 자치신문이 고양하고, 파주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 자치신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행정예고는 그 신문에 안 하면 안됩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답변이 궁금해서입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시립여성합창단은 언제쯤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3 ∼ 4월경에 창단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구성원은 63명으로 하는 거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외식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다 합해서 63명인데 그러면 사례비에서는 합창단을 대표하는 단장에 대한 사례비는 없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명예직입니다.
정영진위원
명예직이라도 63명의 구성원 중에 단장은 활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에 대한 사례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전부 다 사례비이지 급여는 아니거든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파트장까지 전부 사례를 주면서 단장은 사례비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을 대표하는 단장에게 사례비가 없다면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어차피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사례만 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장은 여성합창단을 이끄는 대표성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시점에서 전부 보수를 받아 가지고 이끌어가는 성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은 어디까지나 총괄하는 책임성에 구심점 역할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활동성은 지휘자부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지휘자는 월 60만원이고 나머지는 30만원, 25만원, 20만원이면 보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사례비인데 그러면 단장은 완전히 꼭두각시네요. 그러면 단복은 뭐 하러 입힙니까?
봉재
임봉재문확공보담당관
저는 그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단복은 당연히 단장이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파트장도 사례비를 준다면 단장도 어느 정도의 사례비를 줘야되는 거예요. 그건 사례에 맞지 않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별도의 문제인데 77페이지에 있는 고양미협전에 작품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정영진위원
80페이지에 29회 난파음악제에 출전하는 팀이 2개팀이 있는데 어느 팀 어느 팀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계획상 남성합창단이 있고 현재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창단을 하겠다는 팀이 있어서 우선 남성합창단하고 또 하나 어머니 합창단이라든가, 기타 2개정도의 팀을 주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우리가 시립여성합창단을 구성하는 안건을 다룰 때 어머니 합창단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어머니 합창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난파음악제에 출전할 때출전하는 경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역도선수단한테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아주 금액이 적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치도 연습을 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이 합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코치도 유니폼을 입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어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역도화도 신고 역도복도 입고 그럽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아니지요. 여기 지금 6명선수들 것만 역도복, 역도화가 돼 있고 유니폼도 6명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연습티셔츠를 코치가 입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역도복, 역도화는 선수들이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어야 되고 훈련화라든가 티셔츠는 코치도 같이 호흡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92페이지에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약품구입은 필요한 만큼 월 얼마씩 들어간다 라고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7명이 공익으로 월 10만원씩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찾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표기가 된 것 같아요. 약품은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코치까지 7명이 매월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표기를 잘못 한 겁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구입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디를 다쳤다든지 부상당했을 때 치료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를테면 영양제로1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정액으로 주는 거네요. 약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약을 사먹으라고 주는 거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영양제를 구입해서 쓰게끔 한 겁니다.
정영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4개동에서 4백만원씩 예산이 세워졌다가 동체육회장들이 2백만원씩 더 달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예산에서 지급이 됐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 과목중에 풀보조라고 해 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부분을 예상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풀보조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9월달 행사인데 백만원씩이면3천4백만원의 여유가 있었다면 풀보조를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고양시장기 체육대회 해 가지고 20개 종목에 2천만원, 그 밑에 아래서3번째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 20종목 4천만원,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시장기 체육대회가 연간 20종목이 됩니까? 금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축구, 테니스, 배구 등 해서 지금 현재 20개 종목을 가지고 종목별로 시장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는 협회가 구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못했지만 금년도에도 예년도 수준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축구, 배구, 수영,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협의가 구성된 게 몇 개 종목입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안나오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은 도단위나 상위단위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이나 도단위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각 시군에서 출전선수를 요청해와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금년에 출전했던 자료가 있으면 체출해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국제교류경기는 금년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팀인 이브시키시에서 축구팀이 와 가지고 국제교류를 치른바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정영진위원
그 위에 청소년 체육진흥사업 1억 5천만원은 어떤 사업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학교체육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으로 주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2억5천5백정도 지원 요청이 됐는데 저희는 중점 종목에 대한 것만 검토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문제지 다른 데는 전부 59부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는 75부가 돼 있어요. 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기연감이 90% 돼 있고 업무수첩은 여기에서 우리가 인쇄를 하는 건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2,300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업무수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은 저희 관내 전 직원한테 일괄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각종 시.군의 통계자료라든지 그런 자료가 수록 돼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은 고양시가 제작하는 거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괄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작년도에 1,500개를 제작했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구청까지 늘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1월초 정도에 나옵니다.
이장성위원장
1월초에 나오면 소용이 없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가장 최신통계로 넣다보니까 제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매년 나오는걸 보면 2월달, 3월달에 나오는데 쓸모가 없어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들로서는 필수적으로 수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진영위원
경기도에 것은 경기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다는 얘기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고양시는 빠질 수도 없네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고양시 단독 현황 같은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고양시 현황도 넣어달라고 일괄제작 사항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31개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계를 수록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부수가 적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진영위원
2,300개가 뭐가 적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글쎄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최진영위원
반드시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도청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에서 일괄계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 인쇄조합하고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문제지 사항인 경기 연감은 저희가 각종 통계라든지 기본적인 자료가 수록된 것으로서 위원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이 전년도라든지 그런 통계를 숫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숫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있고 도시문제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당분야에 특히 도시분야에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서예산을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필위원
사용처가 많으니까 부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69페이지 시기제작이 있습니다. 가로기 깃대하고 기하고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왜 2회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기가 제작이 돼 있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로기가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시기를 개청을 해야되는데 가로기만 개청하다 보니까 손실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2회를 넣었습니다.
박원필위원
사용후에 회수는 하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합니다.
박원필위원
73페이지 보시면 물품구입비에 마이크가 20만원씩 해서 2회가 돼 있습니다.20회, 이용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행사하고 교육장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20개의 마이크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의회에는 이것이 마련이 돼 있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여지껏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두개 정도 코드를 꽂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현대화시키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시립여성합창단 홍보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모집 홍보포스터, 홍보현수막, 홍보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비가 많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보물을 반으로 축소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시립여성합창단을 처음 창단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내려고 홍보비를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적정 검토해 주시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그런데 현수막이 있고 포스터제작 팜플렛 신문공고 계속 겹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신문공고료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례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구요. 나머지는 검토해 주시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 안 하신 이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건 기획담당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3페이지를 보시면전 년도 예비비로 삭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은 벌써 그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재를 안 하게된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양식이 틀린 거네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전년도 예산액난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텐데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모든 예산은 전년도를 참작하지 말고 제로베이스라 그래 가지고 영 기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김정무위원
7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시정시책홍보 유공자격려와 맨 아래 있는 시책홍보 유공자사례 이것은 이름만 격려사례이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기자실을 비롯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맨 아래 시책홍보사례가 금년도에 얼마나 준 것인지 아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입니다.
김정무위원
있는 걸로 아는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20만원씩 15명 해 가지고 300백만원 썼어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신규입니다.
김정무위원
20만원씩 15명 해 가지고 300백만원씩 썼는데 신규라면 왜 9백만원이 됐는지 그렇게 갑자기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시정을 홍보하시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여러분들이 광고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일종의 합창단시험인데 실기 체점을 하고 면접수당을 주고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보는 건데 응시자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산신도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에 지원을 했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자기 망신도 되고 그럴텐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요즈음 신세대 주부님들이 상당히 문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쪽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정무위원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은 60명이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몇 백 명이 지원 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송포 백송보호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호할 계획이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송포백송이 천연기념물 제60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충해방제 및 가지가 쳐진 것을 잘라낸다든지 또는 수목에 대한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2,2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5.23%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사항에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하게 된 겁니다.2,200백만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를 쳐준다든지 병충해를 예방한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2,200만원씩 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6호 사항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저희 관내에 중요한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도비 1,000만원이 오게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송나무 있는 곳을 지난번에 가봤는데 백송이 서있는 서북쪽으로 낭떠러지가 가파르게 돼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흙이 뭉그러져 내려가서 나무뿌리가 노출이 되게끔 거의 돼 있드라구요. 잔디도 탐탁하게 안 입혀져 있고 바로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서 있드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로 거기에 토량을 많이 보충을 못하시는 건가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한 번 보시고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수령도 오래 돼 있고 그 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세월이 많이 흘러간 나무인데 저희가 그것을 보고 매우 걱정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여기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8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화장실, 샤워장, 비누등이 있는데 지금 금년예산도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작년 1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주기가 연초에 구입해서 쓴 게 아니고 연말에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11월달중에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 쓸 계획으로 올린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예산을 금년 11월경에 구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년11월까지 쓰게되는 거라구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종목은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주셨다가 내년도 추경에 검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한문, 서예 및 예절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내역에 청소년 예절교육이 또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시비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고, 80페이지에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앞에 것은 유도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주로 청소년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에 것은 유도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뒤에는 청년을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유도회에서 다 주관하시는 건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