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덕양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95년도 감사결과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또 '97년에도 사업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점 볼 때 공무원들이 말로만 행정을 하고 말로만 뛰는데, 이 추진비를 가지고 실제로 확인. 점검을 해서 앞으로 명시이월이 덜 나가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조동민 위원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403페이지를 보면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조사하는 인부는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부터는 동과 시에서 하던 업무들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업무처리 보조인부임입니다. 즉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수시로 고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일시고용이지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덕진위원
일시고용이기 때문에 지가조사를 할 수 있는 분들, 어느 정도의 지가조사를 할 수 있는 일시고용 인부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 않으면 지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능력,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은 말 그대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조를 하는,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저희들이 인력수급을 대개 여상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경험이 비교적 적은, 보수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부임입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그럼 그것이 전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입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17명입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하루에 17명을 쓰는 것으로 50일 잡았는데, 50일 동안 17명이 계속 보조를 합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이 업무가 여러 번에 나눠져 있는데 합계가 50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지가조사에 보조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 지가조사를 위한 전문가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각 동과 저희 직원하고 시에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조합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지가담당 정규직 공무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17명이 전문가들을 뒷받침해서 50일을 보조한다 그 말이지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하루에 17명은 많지 않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금 각 동에 1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별지가 전산처리 인부임 해 가지고 18,450원×2명×182일로 해서 밑에 전체적으로 9명이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9명이 상시체제로 근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인원에 대해서 채용 및 임명근거, 또 9명이 지적과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무관리를 과장이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출.퇴근부가 상시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개별지가 전산업무부터 시작해서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업무 보조업무까지 182일로 2명 총 합계가 9명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9명의 보조인부임인데, 실제로 TO가 있는 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인부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 인부 9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임명권은 저희가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계별로 보조인부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사역부는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일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부임들이 우리 시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정말 업무량이 과다해서 어떤 채용의 임명 근거도 없이 총무과에다만 얘기를 해서 이 승락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세계에서 직급을 확대 개편 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실제로 나가는 인부임이 거의 1,800명 우리 본청에서. 그런데 이 인부임은 1,800명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해야지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상시 체제로 인부를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도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장이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 채용근거가 없다 이거에요. TO도 아니고 쓰고 싶으면 쓰고, 우리 총무국장 권한 밑에 보고만 하고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인부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나, TO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요. 당장 시비로 나가는 것인데, 이 자체들이 모순이다 이거에요. 우리 고양시청에 1,800명이 정원 TO라면 정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칙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원만 써야지 9명이 매일같이 지적과에 출. 퇴근하면서 사용한다 ?이것도 인력낭비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업무분석표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세요, 개인별로. 개별지가 전산처리 인부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과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는 확인한 바 없지만 꼭 이 사람들이 있어야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부분별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40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건축물대장 보관함이 몇개 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현재 10개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현재 10개가 있는데 11개를 더 사야 됩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이번에 11개 구입하는 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6개 있고,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료되면서 건축물대장이 늘어나서 그것을 끼워야 될 것이 5개 있고, 이것은 교체분과 신규분을 합쳐서 11개입니다.
박동빈위원
노후된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다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함이 서랍처럼 뺐다 넣었다 하는 거지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지 않고 책장으로 돼 있어서 건축물대장을 끼워 넣기만 하는 함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이동은 안 했을 거 아녜요 ?그냥 고정해서 서류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녜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노후가 됐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옛날에 쓰던 것은 철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경우가 나오고 페이트가 벗겨져서 녹이 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개 목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이것이 목재로 올라온 겁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4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1건에 2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200만원보다도 적든지, 또 근사치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200만원씩 높게 책정이 됐다는 느낌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 개발부담금의 현황.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예를 들면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는 50만원짜리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산출해 가지고 오는데 그 비용과 현재 공시지가의 개발하기 전과 개발후의 차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예를 들면 200만원이하라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가 부과하겠다 라는 뜻이 아니고, 개발액수가 큰 것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0만원이상의 세외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검토의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200만원이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정용대위원
직접 합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나 토목직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해서 용역비용을 지출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어요.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법정관리로 해서 경매에 토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토지만 넘어 갔다 이겁니다. 나중에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됐을 때 그 토지가 타인에게 넘어가도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세금체납 이해하고 똑같아서 소유권이 일단 넘어가면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소유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오덕진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점 질의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면 체납을 못하지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불가능합니다.
정용대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4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개별공시지가용 고속도트프린터기구입인데, 이것이 프린터기지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용 프린터 구입 2가지가 프린터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대면 다 겸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프린터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밑에 지가조사필지부 보관함 제작, 지가조사 직원용 책상구입, 지가조사 직원용 의자 구입, 지가조사용 케비넷 구입, 이 계상된 품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인가, 있었는데 더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시와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금년부터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정규직 4명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개별지가 업무를 저희 구로 업무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지가공시용 고속도트프린터는 세금고지서를 찍듯이 우리 전 토지에 대한 리스트를 찍는 고속프린터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 10장정도 찍는 고속프린터이기 때문에 350만원으로 고가장비이고,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용 프린터는 현재 동에서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구로 업무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구에서 발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장비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프린터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민원발급용이기 때문에 저속프린터로써 가격이 싼 50만원짜리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좋은 말씀인데, 개별공시지가용 고속도트프린터기로 두 가지를 겸해서 사용할 수는 없느냐,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겸용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트프린터는 핀으로 때려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또 종이는 연속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용 프린터는 낱장을 쓰는 일반 민원발급용 프린터기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 다음 지가조사 직원용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저희 직원 증가분에 따른 집기 구입입니다.
정용대위원
기존에는 그런 업무를 안하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408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만원씩 12개월이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을 띄고 있는 것입니까 ?과마다 공식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지적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490페이지를 보면 급량비에 주.정차 단속용 단속요원 급식해서 5,000원×16명×4일×12월 있고, 다음 49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주.정차단속 17명에 중식비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점 봤을 때 은평구 같은 곳은 주차단속을 나갔다가 점심시간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형식,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부 배낭을 메고 하는데, 이 중식비를 왜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 그리고 주.정차단속용 단속요원 급식은 5,000원, 이것은 4,000원, 줄려면 똑같이 4,000원을 준다든지 5,000원을 줘야지 어디는 5,000원짜리고 어디는 4,000원짜리고, 지급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점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490페이지 주.정차단속요원 전담요원 급식은 야간단속시 급량비 저녁을 주는 것으로 계상했고, 492페이지 주.정차단속원 17명에 대한 중식비는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참고지침을 보게 되면 중식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익근무요원에 한해서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인부관리문제, 교통과도 보면 환승주차장 관리인부도 나와 있고 몇 군데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정말 그 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간기업체하고 비교해서 안됐지만 일반 기업체의 인원 관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49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택시승강장 설치가 올라왔는데, 덕양구는 작년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버스승강장 설치는 작년도에 1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또는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승강장 설치 장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추세에 맞춰서 승강장 설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지난번에 빠진 곳, 추가된 곳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498페이지에 태양열 경보등을 3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교통경보장치로서 태양열 경보등이라는 것은 전기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등식으로, 그랬을 때 태양열로 이용하는 전등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내에 이 태양열 경보등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는 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자동이니까 되고 있지요.
황규철위원
아니, 작동을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문제점이 생긴 경우가 없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까지는 문점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기기 자체의 제품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국산인지 외제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요.
황규철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기술적인 문제를
황규철위원
어제 일산구청 할 때도 논의가 됐는데, 사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경찰에서 국비로 하든가, 아니면 이 업무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켜주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예산은 안내고 설치권한은 자기들이 쥐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의회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점 생각하기에는 조만 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업무가 이관되리라고 봅니다. 이관되리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라도 우리 돈이 나가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은 자세히 아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920만원 해 가지고 20개소 1억 8,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택시승강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버스승강장을 개당 920만원씩 세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산출근거는 작년도에도 일산구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미관이라든가 또는 시설물 자체를 도시형에 맞게 해서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설계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운섭위원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도 덕양구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개소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흥도동에 4개소, 성사1동에 2개소, 성사2동에 2개소, 창릉동, 고양동, 능곡동, 행주동,행신1동, 행신2동등 현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베이 정차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베이 정차대라는 것은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직선도로에서 버스가 들어갈 만큼 쑥 들어갈 수 있도록 ㄷ자 비슷하게 해 놓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이 설치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여기 버스정차 표시판 설치해서 50개소,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시판 설치 100개소, 주.정차금지 융착 차선도색, 여기에 대한 위치를 자료로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주.정차금지 융착 차선도색은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도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관내 전지역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지역으로 나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10,000m를 계상한 것이니까.
안운섭위원
그러면 능곡, 화정지구, 행신지구, 원당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출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시판 설치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정차금지구역 고시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운섭위원
예정지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정은 안되어 있어서 화정지구면 화정지구, 이것은 나와 있겠지요. 그것을 달라는 얘기에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정사진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카메라를 몇 대나 가지고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기존에 카메라를 18대 보유하고 있는데 8대는 시의 교통행정과 신설당시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정차단속 요원이 35명인데 현재 18대가 다 기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10대를 더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대는 정확하게 촬영이 되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베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10대를 구입한다면 20대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현중위원
그 8대는 구입년도가 언제쯤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
김현중위원
그러면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나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명씩 조를 짜서 나가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몇명이 1개조로 나갑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보통 집단적으로 많이 단속되어야 될 지역 같으면 5명이 나가는 적도 있는데 보통은 3명 정도로 조를 짭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3명을 1개조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보면 35명이라는 인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17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18대중 10대를 쓸 수 있다고 해도 이거면 충분한데 10대를 구입해서 개인별로 지급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면 주.정차금지구역이 확대돼서 단속할 구역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력이 20명 내지 30명의 공익요원을 배정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치로 해서
김현중위원
그것은 배정받을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배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명이 1개조로 한다고 해도 기존 18대중에서 10대는 쓸 수 있으니까 10대만 가져도 30명분 아닙니까. 또 10대를 구입해서 개인별로 줄 이유가 없지않냐 이거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런데 저희는 예측 행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정차금지구역이 확대 고시된다면 그만한 인력이 증가됨으로 인한 장비자체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문좌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 콘테이너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현재 저희 청사가 가건물이다 보니까 현재 공익요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대기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콘테이너 박스를 활용한다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에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전동천공기는 뭡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문서편철기 종류인데, 문서를 많이 편철하다 보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송곳으로는 뚫기 힘들어서 전기를 이용해서 뚫는 기계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은 전부 수작업을 하고 계시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보충질의와 더불어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정사진카메라, 이것이 일산구청 같은 경우는 14대를 수리해서 사용하겠다, 그 수리비는 1대당 3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은 8대가다 못쓰게 되는 것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과연 8대가 다 성능이 안 좋아서 수리해도 못쓰게 되는 것인지, 지금 일산구청과는 판이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8대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구입년도, 과연 수리해서 쓸 수 없는지의 여부, 그것 좀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14대를 수리해서 쓰겠다는 동시에 비디오카메라 1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단속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건에 대비해서 비디오카메라에 담아놓기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지금 덕양구청에는 비디오카메라도 계상돼 있지 않아요. 지금 상호간의 정책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서 8대를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입년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91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색출 인부임 해서 재료비로 계상되어있는데, 이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색출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493페이지 정사진카메라 8대는 당초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될 당시에 교통행정과가 신설됨으로써 그때 확보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사용과정에 있어서 불법주.정차를 앞뒤에서 촬영해서 현상을 하면 현상이 잘 나왔느냐 못나왔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확연이 구분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 8대에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리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저희 실무선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일단은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일산구청에서 14대를 수리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일리가 있느냐 하면, 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함에 있어 사진의 정밀도를 요하는 것이아닙니다. 번호가 나올 수 있고 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현상이 그대로 사진에 담아지면 되는 것이지 차량이 선명해야 될 필요도 없고 도로가 선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진이 찍히기만 하면 되는 카메라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자산물품에 대해서 조금 노후 됐다고 해서 바로 교체가 아니라 이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워님, 덕양구청에서도 491페이지에 카메라 수리가 15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구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15대 수리는 수리대로 해 나갑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버스전용차선점 수색에서부터 행신지구, 구파발에서 원당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처럼 버스전용주차선에 감시원이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시원이 카메라를 꼭 휴대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리라고 하는 부분은 15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현재 8대를 버리고 10대가 남게 됩니다. 그럼 15대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구입하는 것도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일산구청은 카메라를 사겠다는 것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수리해서 다 쓰겠다, 그러니까 8대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거에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색출 인부임은 현재 자동차등록업무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저희하고 연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보험관계는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각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가 되면 원활히 일이 되는데 현재 그런 채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험개발원에서 의무규정이면 책임보험 든 것을 의무적으로 통보가 되는데, 이것이 임의적으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보게 되면 책임보험을 안든 것이 무척 많아요.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이 전산입력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채점 안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저희나 일산이나 통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색출하는 인부를 쓰지 않으면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업무의 정확한 분담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인력부족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겠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게 더 좋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4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828만 2천원 세워 놓은 것은 금년 12월 22일 관리수탁자가 입찰을 보고 관리수탁자가 생겼을 때는 필요 없는 거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입찰이 요행이 잘 된다면 이 예산은 전혀...
이종환위원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거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환승주차장 주변여건이 입찰로 해 가지고 관리수탁자가 맡았을 때에 과연 수익성이 있게 운영하리라고 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가 내다보는 전망은 물론 지하주차장도 관리하고 지상권도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1차년도에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또 지역여건에 따른 적응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차년도에는 별로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는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9,828만 2천원이 6개월 관리비인데, 관리수탁자가 생겼을 때에는 월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정상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 쪽이 4급지예요.4급지로 해서 수익을 100%로 본다고 해서 1,000만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직영체제로 해 줘야지 처음부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입찰시켜서 그 와중에 선량한 시민들만 골탕먹이는, 이것이 입찰을 봐서 못하겠다고 하면 또 다시 찾아야 되고,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곳이 4급지에요. 수익을 410면 다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안나온다 이거에요.410면을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1,000만원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설정한 9,828만원이 그 이외의 관리수탁자가 있을 때에는 월 2,000만원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1,000만원 손해나는데,100% 받는다고 해도 이것을 누가 입찰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서 1,000만원씩 손해를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림적으로 계산한 것이 311면을 다 활용하고 월간 계산해 본 것이 2,000만원 월수입이 나오는데, 물론 이종환 위원께서 예측하신 대로 결손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일반이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저희 행정청인 입장에서는 자유경쟁 입찰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유찰로 간다면 부득이한 예비적인 대책으로 예산을 계상했지만 이것이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입찰이 낙찰된다면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또 낙찰자가 관리 운영할 때는 자기 능력껏 경험에 의해서 수익성을 내도록 하는 것이 자유경제체제의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관리수탁자가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청에서는 입찰을 해 놓고관리수탁자를 모집해서 했으니까 하는 면피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에요. 그곳이 4급지이기 때문에 월간 3만원이에요.310면 곱하기 3만원 해 보세요.1,000만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3만원을 내고 월정으로 하겠다면 막을 수 있겠어요 ?법적으로 못 막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서 신문공고료 내, 반상회보에 홍보 해, 수익이 있어야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관에서 거짓말 하는 거에요. 그러면 1년을 관에서 직영을 해서 수익성이 있도록 해 놓고 건네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 놓고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생기면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은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 요인이 주차요금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금조정도 되야 할 것이고,
이종환위원
그것은 조례로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켜줘야 인상되는 거지 통과안시켜 주면 못해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좀 더 원활한 운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구나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체제도 저희가 견학도 해 보고 실무진이 직접 가서 경험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와 같이 결정해서 시행하는 만큼 저희가 생각한대로1차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예측을 합니다만 운영면에서 건실하게 한다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9,828만 2천원을 예산에 세워놨다가 이번에 입찰이 되면 그것으로 6개월간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에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입찰자들에게 사실 설명을 해 주세요.나중에 그 사람들이 관에서 끌어들여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 법규도 내규에 정해져 있는 대로 4급지다, 이런 설명을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낙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멋모르고 했다가 2개월도 운영을 못하고 바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설명해 주고 입찰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난로연료비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를 보면 34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 곱하기 105일, 18시간을 했는데, 이곳이 어디 이길래 18시간을 써야 되는지, 단가는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492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17명으로돼 있는데, 왜 모든 것을 35명으로 계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5페이지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개설이 되면서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예산만 서 있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단가는 당초에 343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유인과정에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지하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를 가상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진광산위원
2군데에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2대죠.
진광산위원
한 사무실에 2대를 놔야 된다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지하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지하실이면 더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지하실은 환기가 잘 안 되는데 난로를 2대씩이나 떼고, 그리고 숙직실이나 18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숙직실하고 같이 취급을 한 것 같은데,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지하실에서 밤을 세우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글쎄 24시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숙직실이나 아니면 정문 같은 곳만 18시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평이나 되는데 2대를 떼야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평수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다음 공익근무요원 말씀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17명이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35명이 맞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17명이 공익근무요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출장여비라든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하고 틀려요, 공익근무요원이 17명이니까 그분들 중식비는 4,000원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달라요. 그럼 다른 데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17명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맞습니다. 왜 35명이냐 하면 이것은 내년도에 증가인원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현재 17명 그리고 몇 명 더 플러스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공익근무요원은 17명인데35명으로 그냥 표기를 했으니까, 확실히 몇 명이 더 증원될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예측은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인원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오게 되면 부족되는...
진광산위원
목은 같으니까 17명 12월분 세우시고 보충이 몇 월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은 같으니까 쓰시다가 몇 명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다시 세우시면 될 거에요. 몇 명이 보충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거기는 하천변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쥘을 통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하천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진광산위원
하천관리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시에서 12월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진광산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고수부지에다 한다는 것인데, 하천관리청에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못하게 의견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건설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불법방범물 철거장비 임대료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0일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장비유지비에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비가 있는데 뒷장을 보면 90개소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김현중위원
부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411페이지의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는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고층건물에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데 주로 크레인 등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96년도에도 이와 같이 임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가지 정비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데, 철거장비는 크레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훈위원장
크레인이 아니고 백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중기 크레인을 말하는 거에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다음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걸이대가49개소, 지정벽보판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렇게 많은 양의 걸이대가 있고 지정벽보판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걸이대를 40개소, 지정벽보판 설치를50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충족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등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신고 처리하는데, 현재는 비영리 목적으로 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걸이대에 걸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영리목적으로 되는 광고물도 현수막이나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시행된다면 현재 있는 걸이대로써는 도저히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 그럼 우리 고양시에서 수익성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수수료를 받게 되지요.
김현중위원
수수료를 받고 설치할 계획이다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에 대한 임대료가 1,500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를 감안해서 우리가 광고물을 게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수막걸이대나 지정벽보판을 우리가 설치해서 이것으로 수익성사업을 한다 ? 사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성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현재 현수막이 몇 개나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현수막걸이대가 49개소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약 100개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따진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8,000만원이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4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40개는 그것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겠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감사 때도 나온 것인데 고양시에서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일산구와 덕양구의 어떤 정보교환이 없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든가 지정벽보판 설치하는 것은 일산구하고 균형을 맞추기는 어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정주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통일로 인도설치공사, 통일교 보수공사, 통일로 인도설치공사는 1억 9,500만원이고, 통일교 보수공사는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점인가 말씀해 주시고, 인도를 다시 설치공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해서, 통일교는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수할 곳을 사전에 지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통일로 인도설치공사의 위치는 벽제 지구레코드사 앞에서 삼송리로 넘어가는 길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노견으로만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도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계가 문제점이 돼서 하수도 관로공사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보다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순수한 인도공사가 아니고 인도공사와 배수처리공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다른 보도블럭 공사보다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분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분할은 안 됩니다. 공사발주 자체가 분할이 안되고,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 중에서 하수도까지 병행해서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하수조례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정주위원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또 440페이지 통일로 인도설치공사, 통일교 보수공사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0.72%이고 하나는 0.90%로 정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440페이지의 통일로 인도설치공사하고 통일교 보수공사 프로테이지는 그 공사를 위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2개가 다 그렇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통일교 보수공사 위치는 동산리 75번 종점에서 지축리 동성자동차학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교량이 하나 있는데 시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 안전진단 시기가 언제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올 12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그 자료가 있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 도시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건설과 소속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필요한 용지는 일괄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것을 각과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민원실에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 다음 41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원신동에 5개 소하천 석축공사가 집중 실시되는데 그동안에도 다른 곳에 소하천 정비공사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이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대자천 공사는 돌 망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석축공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원신동 소하천공사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 사업이나 무슨 사업계획을 할 때는 동사무소나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신동에서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예산상에 계상이 돼 있으면서도 빠진 것이 있고 또 늦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책을 만들기까지는 원신동 것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원신동 것이 많이 투입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바로 그 점이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이런 석축공사나 기타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등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야지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예산을 올렸다,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줄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돌망태로 해야 될 것과 석축공사로 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 건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대자천 돌망태공사하고 석축공사의 차이점은 대자천 돌망태공사는 하폭 자체가 넓습니다. 그리고 석축공사 같은 것은 하천이나 이런 것이 폭이 좁기 때문에 화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석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422페이지에 수로원 26명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로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수로원의 입무는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로청소나 도로보수 등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수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수로원이라는 것이 보수할 때 수자와 길로자를 써서 수로원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일용인부가 26명인데 이것이 적정수입니까, 부족한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덕양구청에서 도로보수에 필요한 적정 일용인부수가 몇 명입니까 ?이것이 임의적으로 일용인부를 선발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임의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건설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몇 m 도로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도로연장이나 폭에 대한 수로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도로유지보수 할 것이 적건 많건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전체 도로현황에 따라서 수로원 인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 유지 보수할 것이 없어도 이 인원은 항상 유지를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예상해서 인원을 확보해 두고 있어야 된다,이런 차원입니까 ?
배규
이배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 있어야 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7년 예산사업계획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어디서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계획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대자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천 개수공사는 대자천의 준용하천으로써 능곡 신평동부터 대내역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약 3.5km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는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대자천 돌망태공사 필리핀 참전비 앞에는 예전에도 돌망태공사를 한 바가 있지요 ? 그런데 또 철망이 다 녹슬어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재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대자천 돌망태공사는 신설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아까 정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 동이 몇 개 있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18개동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물론 낙후돼 가지고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여기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구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 덕양구청에서는 예산 올라온 26개소 중 14개가 무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낙후된 곳이니까 해야 겠지요.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원신동 석축 공사하는 곳을 가 봤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의원들이 곡괭이로 파보고 그랬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그때 공사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서정주위원
앞으로는 잘하겠지만, 또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통일로 인도설치공사도 원신동이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원신동하고 오금동 경계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현재 15개 공사가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만 생각지않습니다. 공사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나, 타지역 18개동에서 생각할 때 아까 정용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한다, 먼저 올라왔으니까 하고 나중에 올라온 것은 삭제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균형 있는 발전과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18개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26건 중에서 14건이 1개 동으로 들어갔고 작년도 사업에도7건인가 8건이 들어갔어요. 그럼 덕양구청은 원신동 하나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타지역 사업은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건이라는 것은 원래 주시설건수는 5건이고 거기에는 설계비, 부대비를 합쳐서 아마 14건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구한 건이 통일로변까지 6건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신동에 집중적인 사업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동 실무자를 불러다가 '97년도 예산수립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달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도에서 시로, 시에서 우리한테 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실무자들이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충분한 기간동안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데 이 사업예산은 교육을 받고 나가서 동에서 동장 내지 통장, 지도자 등이 연결이 돼서 부락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로 올리면, 또 동에서 구로 제출할 때 동마다 우선순위를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하천개수사업이면 하천개수사업, 도로개설사업이면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구까지 올라오면 구에서 이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를, 저와 기획실장이 올라가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신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사업 신청률에 비한다면 또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이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꼭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사업이 배정됐다는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곳이 제일 낙후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인정이 되나, 과장님, 금년도에 올린 사업량이 총 몇 건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
서정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점 말씀드리겠는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목적은 결국 세금 낸 만큼 자기들한테 혜택이 돌아오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자기가 내는 만큼 그것을 공동 관리하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 예산을 보면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형평적인 문제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양구뿐만 아니라 일산구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 전체를 봐도 그렇고, 지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지역, 인구비례, 또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종합 고려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납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물론 산업도로나 다수인이 이용하고 그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성을 따져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예산이 소규모이면 큰 문제점 없는데 예산이 수십억 단위로 올라가고 수백억 단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지역사람들이 이용하고 멀리 있는 고양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그것은 결국 그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을 그 지역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만든 것인데 그런 것은 얼마나 공공성을 띠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됩니다. 지금 고양시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문제에 있어서 조금 불균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석축공사 같은 경우도 8건인데 원신동만 5건이에요. 물론 다른 동에서 요구를 안해서 요구를 한 것만 반영을 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적인 차원일 때 구청에서 할 일이 뭡니까, 구청에서 바로 동장이 안 챙기고 안올리면 동장을 독려를 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일들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간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형평을 잡아주는 것이, 예산이 정말 균형 되게 쓰는지 아까 점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것이 정말 형평성 차원이 있는지 잡아주는 것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균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조동민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동민위원
439페이지 통일로 인도설치공사 1,300m, 폭 2.5m인데, 여기에 과장님께서 나가서 하루에 걸어다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숫자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곳이 통학 길이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민위원
글쎄 많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 1시간에 몇 명이 걸어다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구요. 점 볼 때 여기는 1시간에 5명도 안 다닐 것으로 봅니다. 요즘 통일로변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2억을 투자한다, 이런 예산은 현장을 답사해 보세요.
나훈위원장
저도 조동민 위원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걸어 들어가는 그 사이는 인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통일로를 걸어다니는 사람은 점 볼 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서 들어간다 하면 거기는 인도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지요.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사업계획서를 대강대강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자천 돌망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천 돌망태공사 위치는 필리핀 참전비 뒤로 중남미문화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넘어가기 직전에 교량을 넘어서 가면고양시 묘포장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200m 하천부지 돌망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교23통 소하천 복개공사는 지방도 310호선에서 양조장 넘어가는 데 조금 못 미쳐서 철길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박스를 복개공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신3통 소하천 석축공사는 남북농원 앞으로 해서 약 150m에 대한 것을 석축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신5통 소하천 석축공사는 신원리에 물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하천쥘 유실로 인해서 주택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약 1.4m 석축을 쌓게 되겠습니다. 이 원신2통 소하천 석축공사는 원신동 마을회관 앞 소하천에 석축을 쌓게 되겠습니다. 약 8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신2통 소하천 석축공사는 원당골이 되겠습니다. 원당골 국도 39호선에서 한 500m정도 들어가게 되면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은500m에 석축을 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신4통 소하천 석축공사는 보이스카웃 캠프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연장 450m에 석축을 쌓게 되겠습니다. 박좍천 석축공사는 여기 뒷편을 보면 박좍이 있습니다. 기존하천이 산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축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삼송12통 소하천 석축공사는농협대입구 건너편으로 해서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서 창릉천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하천 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능곡15통 소하천 석축공사의 위치는 덕양구 대장동 119-4번지인데 세영병원 앞에서 건너편으로 보면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넓은 도로로 가서 대장역까지 가는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약 400m 되겠습니다. 다음 대장천 개수공사는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3.5km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비로는 실시설계비가 세워져 있고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나훈위원장
현재 하천을 개수하는 것인데 토지매입비라면 이 하천을 다시 사 들이는 것인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확장을 하면서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하천부지에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니, 있는 하천을 그냥 둬도 물이 내려가는데 지금 유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돈을,... 그것 참 이상하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덕진위원
이것이 개수공사를 꼭 해야 될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우기철에도 아무 이상이 없던 하천을 토지보상까지 줘 가면서 개수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훈위원장
여기 무슨 차집관로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물이 잘 안 빠지는 것은 경의선철도횡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물 빠지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진광산위원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구불구불하던 것을 강제로 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사유지를 막 넣어서 개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을 안 했거든요.그러니까 새마을도로나 똑같은 얘기에요. 새마을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2차선으로 늘리면 현재 쓰고 있는 도로도 일단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하천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옛날에 구불구불 하던 것을 강제로 펴서 정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개인토지가 하천에 무척 많아요. 그것을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세워서 넓힐 때 조금 더 넓히면서 옛날에 개인 사유지를 정리한 것을 다 보상해 주는 거에요.
김현중위원
이것이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해수하천 아니에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준용하천입니다.
진광산위원
준용하천 끝나면 작은 하천들까지 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로 5억이 내려오고 지금 신평저수지부터 여기 소방서까지 계획된 하천개수 계획인데, 신평저수지부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부분까지는 기 개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50% 보조,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 그래서 이렇게 15m내의 하천을25m내지 20m로 구역별로 확장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50% 지원비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88억 7천만원, 약 90억 가까이 된다구요. 그럼 이 90억 가까이 되는 전체 사업비의50%가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5억만 내려온다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금년도 토지매입비의 50%가 내려왔다 이 얘기입니다.
황규철위원
금년도에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리고 '97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5억이 도비로 내려왔다는 얘기 입니다.
황규철위원
기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도 50%씩 다 지원이 돼서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황규철위원
50%씩 지원이 됐었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면 5억만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 50%를 도에서 다 내려보내 줄 것인지.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기 투자됐을 때 50%씩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요구가 되면 향후투자계획도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되야만 이 사업이 완료되고,
오덕진위원
그 대장천 개수공사가 소방서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거에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오덕진위원
그것이 원당 주교동하고 연결이 되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이 신평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덕진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계속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다음 원신5통 소하천 석축공사는 용호가든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물구리 들어가는 곳이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원신동사무소에서 넘어가는 길입니다. 연장 500m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제 중로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고양 2교에서 넘어가면 군부대 천주교가 있습니다. PX 있는 곳에서 간촌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은 언제 도시계획이 잡혀 있던 것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7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전반적인 교통을 따지다 보니까 간촌에서 넘어가는 길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촌에서 넘어오게 되면 고양동사무소 있는 쪽이나 아니면 고양지서, 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국민학교 쪽은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시장 통행로가 좁기 때문에 구간을 새로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20여년 동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손을 대는 거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런데 거기가 군사협의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됩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협의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벽제 소로 2-4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관산동사무소에서 뒷편으로 가면 소로옆에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허스맨션 있는 쪽으로 8m 도로 200m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축기지창∼지방도 349호선 연결도로공사는 40m 도로로 계획된 것 중에서 10m만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수원간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지축기지창 앞에서 효자동사무소앞 도로 광수원도로까지 연결 공사하는 것입니다. 원능 소로 2-26호선 개설공사는 농촌지도소 뒤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6m인데 100m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원능소로 2-4호선 도로개설은 행신지구 앞에 가라뫼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능곡지구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빌라 앞에서 능곡지구 경계에 있는 현대빌라 까지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원능소로 2-15호선 개설공사는 능곡시장 뒤부터 대림 콘크리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장길 일부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80m,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사∼화전간 도로공사는 '94년부터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체 663m에서 화전교가 빠지면 56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총괄계획으로 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건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올 사업까지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남아 있는 563m를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벽제소로 2-21, 24, 3-12 도로개설공사는 벽제동 보라빌라 건너편 쪽으로 군부대 있는 곳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원당중학교 및 가라뫼 입구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따른 전기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기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별도 발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97년에 전기가설공사에 대해서는 별도공사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내유초등학교앞 육교설치는 통일로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덕수교 교각보호 낙차공 복구공사 위치는 삼송검문소 있는데 덕수교가 되겠습니다. 덕수교가 올해 수해로 인해서 낙차공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에도 복구공사비가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복구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통일로 인도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제부터 원신7통 마을회관 방벽이 있는 곳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통행과 관련해 신원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보수공사는 위치가 먼저 75번 종점부터 자동차학원 들어가는 길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시에서 안전 진단한 결과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수공사 지시가 내려와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교23통 교량확장 및 보도설치공사는 원서지서 앞에서부터 박좍 들어가는 곳에 박스공사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20m이고 보도가 18m정도 되겠습니다. 구지방도 310호선 확장공사는 공사위치가 원당사거리 지하차도공사 현장사무소인 태영 사무실이 있습니다. 태영사무실부터 전철역을 지나서 310호선에서 진입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460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도 거기에 주차부지로 매입한다고 하고 여기 사유지가 어디 있어요 ?주차부지로 매입하면 다 매입하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도로부지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거지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기존에 도로개설 하는 곳에 사도가 있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사도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 통일로∼고양9통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필리핀 참전비부터 중남미문화원 지나서 고양향교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자동∼간촌간 도로개설공사는 대자골에서 간촌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행주15통 통로박스 배수처리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곡 삼성당에서 가면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죽 가면 행주산성 입구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밑으로 개인 땅에 하수관 매설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이 하수관 매설한 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통로박스에 있는 우수를 빼기 위한 통로박스 배수처리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흥도1통∼화전간 도로개설공사는 덕양구청 뒷편에 우체국이 있고 우체국에서 뒷편의 39호선 동측도로가 되겠습니다. 동측도로에 흥도동사무소부터 넘어오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431페이지를 보면 도로잡목제거용 기계톱구입이 재료비로 올라와 있는데, 30만원씩 3대를 구입하겠다고 했고 433페이지를 보면 도로변 잡목제거 기계톱 구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28만원씩 3대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433페이지 시설비중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60개소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434페이지 운영수당에 용지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5개 단체에 대해서 5회에 15명씩 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급식비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431페이지의 도로잡목좝용 기계톱구입과 4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조정해서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느 것을 삭감해야 합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뒤의 것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60개소는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문안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회 입법예고가 되어서 도로표지판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채나 문안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기존의 어떤 도로표지판을 새로이 교체한다는 거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문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기에 1개에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철주하고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이 특수하게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기둥같은 것은 쓸 수 없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기둥 같은 것은 쓸 수 있습니다. 판이 비쌉니다.
김현중위원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나 됩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이 차선수마다 틀립니다.
김현중위원
예.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용지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수당은 민간인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 20명은 유관단체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식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5명은 공무원으로 봐야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쉽게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5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5개 단체는 5개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장별로 틀려서, 용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토지가 9,900㎡이상,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아까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넘어갔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예산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사업의 소요 줴를 누가 했고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를 누가 했으며, 덕양구에서 전체적으로 석축공사라든지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이 총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심사해서 금년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예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누가 어떤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점 심히 우려하는 바는 이즈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어떤 도로를 내는데 20년 이상 무연하게 그 도로를 사야겠다 이거에요. 어느 날 갑자기 4m 도로가 5m 도로로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현 보상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고양시에 있는 그런 도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데 금년에 몇 군데를 착수하고 몇 군데는 남아 있는지 이게 문줄 이거에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기존에 20년간 무연하게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공사에 대한 우선순위는 동에서도 우선순위로 해서 올라오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예산계에 주면 예산계에서는
이종환위원
저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누구 심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에서는 누가 심사를 하고 구에서는 어떤 심사를 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덕양구청에 있는 유사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석축공사라든지 이 부분들의 공사들이 총 얼마인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 사업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동장이 올려서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공사의 우선순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심사표가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완급을 따져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지금 보면 이 석축공사도 자연천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냐 이거에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흘러도 되는데 석축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문점 줴되고 금년 사업계획에 있는 사업이 덕양구에서는 전부냐 이거에요.'97년도에는 이런 똑같은 사안의 공사가 안 들어오냐 이거에요. 지금 데이터도 뽑은 것이 없잖아요. 길을 확장한다면 토지를 사면되는데 전부 다 박스 카로 해요. 박스 카로 하면 땅을 사는 것보다도 5배, 6배 더 들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옆의 토지를 얼마든지 사서 도로로 개설할 수 있고 자연을 그대로 살릴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땅부터 매입해 놓고 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동장들에게 9월에 이 사업을 올리시오 하니까 전부 금년에 아무 계획도 없이 올렸다 이거에요. 지금 구청에서는 현재 물론 가본 곳도 있겠지만 현재 가보고공사의 판단, 이것을 정말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판단이 자신있게 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공사 우선순위는 동에 지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하면 동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주변 여건을 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담당실무자와 과장이 일부는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일부는 도면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 정한 것을 기획실로 넘기면 예산계에서 덕양구 건설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결심을 득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하면 20년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주지 않게 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는 매번 패소를 해서 사용료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줬습니다. 전체 몇 군데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실 조사를 해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된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 시도를 확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사업도 많고. 물론 덕양구 건설과장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많고 내년에 벌릴 사업도 많다 이거에요. 이것을 한번씩 방문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방문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사업이 전부 억대가 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덕양구 전체를 놓고 봐서 건설과장은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돼요. 이것을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곳에만 석축공사가 20건이 됩니까 ?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공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해 줘야 될 곳은 당연히 해 줘야죠. 허나 거기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공사가 줴된 곳이. 물론 공사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공사를 하면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석축을 쌓을 데는 석축을 쌓고, 잔디를 심을 데는 잔디를 심어 줘야지 전부 다 석축으로, 지금이라도 덕양구청에 석축을 쌓을 데가 얼마나 되고, 도로를 낼 데가 얼마나 되고, 정말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데가 얼마가 되고, 이것이 이용도가 많아야 돼요. 10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몇 억씩 투자를 하고 땅값까지 보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보다도 이용율이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안돼요. 현지에 전부 나가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현장도 방문해보고 올리셔야지 '97사업계획을 보면 약 40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이거에요. 사람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덕양구에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전체 건수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97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 가끔 서울시내를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계천 복개공사에 의해서 앞으로 가스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폭발위험이 있다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하천 공사를 보면 자연 그대로 놔둬도 될만한 데는 이런 석축공사나 시멘트 공사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양시의 연간 우기량을 봤을 때 한강둑이 터진 것이 아마 몇 년이 됐을 겁니다. 그때 굉장한 양의 비가 왔어도 이상이 없던 소하천을 이렇게 자연상태를 파괴하면서까지 석축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자연상태를 파괴하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유기질 비료를 흡수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해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는 웬만하면 석축공사나 시멘트공사를 하지 않고 유수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연으로 내려오는 유기질 비료를 흡수하게 되면 전체가 공해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깨끗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상태 그대로를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 농협대학 앞에 독립가옥인데 소하천 석축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꼭 석축공사를 해야 될 것만 예산을 세워야지, 전체를 보면 소하천 돌망태석축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점 봐도 점검을 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더 보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운섭위원
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사도를 공사함에 있어서 편입토지 중 19년 이상 된 토지가 편입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통일교 보수공사와 437페이지통일교 보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325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가지금 어떻길래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난간이 부서지고 교각의 일부가 훼손되고 교대 일부 보수액을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상판일부 보수구요.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상판 일부 보수라는 얘기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안운섭위원
전체적으로 해체해서 재가설이 아닌 일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안전점검이 시에서 발주가 돼 가지고 안전점검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운섭위원
그것을 어디에 용역을 주셨었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안전점검 하는 회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결정난 것이 품질관리연구원에서 보수를 요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얘긴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건교부방침은 20년 이상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 주도록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전부 다 토지보상과 사용료까지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토지들이 우리 고양시에 현황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안되어 있는 기존도로를 금년에도 계획이 안 들어갔고 내년에도 계획이 안 들어갔고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도로서 사용을 하고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집단민원으로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이미 보상을 다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언제 보상을 해 줄지도 모르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사업순위에 의해서 덕양구에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민원으로 줴해서 보상을 해 달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근 주민만 더 편리하게 도로를 확장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그대로 사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물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거에요. 이 사실을 알면 나머지사람들은 집단민원의 대상이 돼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을 설득하고 공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40억인데 실제로 공사비는 6억이에요. 이것은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사람들에게 기부체납을 받고 무상으로 하겠다고 설득도 안 해보고 지금 재판을 했을때 지더라도 그냥 기부체납을 받는 형식으로 해야지 재판에도 안가보고 건교부방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보상가로 다 줄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교부방침에도 있잖아요.20년간 무연하게 사용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고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다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좋은 뜻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여서 우리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 기부체납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벌써 옛날로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의 공사지침에 의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은 민법상에 시효취득으로 인정을 해서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해서 측량을 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면적을 협의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보상을 줄 때는 그 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현재 보상금을 지급치 않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편입부지에 대한 측량실시와 동시에 사전에 협의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부체납 의지 또는 그런 문제를 다 협의하는 과정에 전혀 안 된다면 이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을 주는 과정이 되겠고, 또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적도로의 편입부지에 대한 주민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적도로는 예전에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를 줴하는 사람도 없고 따라서 집단적인 요구는 저희가 예상한대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상하는 상태가 공사지역을 도로로 책정해서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점 야기되지 가만히 있는 기왕의 도로가 그 상태로 사용할 때에 내 부지가 이 도로에 그전에 들어갔으니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오 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은 차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업순위를 정했다면 문제는 좀 달라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특혜를 준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100가지 있었는데 10가지만 금년에 사업하겠다면 나머지 90가지는 똑같은 사안인데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그 사람들도 언제쯤 보상을 받겠다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들도 민원으로 해서 동장을 찾아가고 구청장을 찾아가서 이것을 사용하니까 우리도 내년에 공사를 해 주시오 하고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년간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한 문제는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소송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해서 우리가 진 것이 있어요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승소는요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승소는 민법 제245조를 보면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20년 동안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재산적관리에 있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판결이 나와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사도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자기가 돈을 찾아가려면 일단 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요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거지요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냥 무상 귀속되는 거지요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안 한다면 시효취득의 요건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돈 100만원밖에 안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송까지 해 가지고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송을 안하고 그냥 쓰시오 하는 거에요.
조동민위원
지금 도로가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갔든 20년 이상 지나갔는데 이것이 소송을 하면 우리가 꼭 집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도로개설로 인한 편입부지보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기왕에
조동민위원
그러니까 진 예가 많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있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 사항인데, 아까 동에서 올리고 구에서 실무과장님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그어져야 될 거에요. 우선 순위를 안 매기고 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민위원
그럼 도로로 편입된 것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현 시가를 주고 있습니까, 감정가격을주고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감정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동민위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도요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예를 들어서 지목이 현재 전으로 해서 분할이 안됐으니까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 가격밖에 안나오지요.
조동민위원
글쎄 1/3 가격을 주는데 거기에다 재판을 해서 우리가 사용료까지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사용료는 역산해서 5년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동민위원
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1/3가격을 쳐서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겁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일괄 계산했지만 지급할 때는 계산법에 의해서 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이업간사
보상관계는 별도로 문의하시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훈위원
433페이지 토지매입을 보면 시.군도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6천평방미터가 있는데 우선 몇 군데입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된 시.도 개설을 내년도에 할 때 그 지역마다에 나타나는 보상대상이 있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한 겁니다.
나훈위원
그렇지요. 기 개설된 도로지 앞으로 개설할 도로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 개설된 도로인데 돈을 찾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냐 이거에요. 왜 점 이것을 묻는고 하니, 건설과 본예산하고 본 청의 건설과 예산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시에 세워져 있는 것과 구청에 세워져 있는 것은 저희 업무자체가 4차선이상 도로는 시에서 공사를 하고 구에서는 4차선이하 도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니요, 이것이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6천평방미터고 여기도 딱 6천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아닌가 보는데, 이 장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가리기가 쉬운데,
김이업간사
답변이 안되시면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세요.
나훈위원
이것이 똑같은 6천평방미터인데 가격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소송계류 중 및 보상액 부당이득금 배상현황이 토당동 385-3하고 토당동 산32-2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213㎡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도 사실적으로 풀로 쓰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중복된 것인가를 가려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할 테니까.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배수로준설장비 임차인데 이것이 동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장마를 대비해서 올라오면 주는 예산입니까 ?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장마대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광산위원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된 거지요 ?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예.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습니다.1억 9,500만원인데 현재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 작년도 예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
진광산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쓸 만큼 작년도 예산에 세워져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1억이 넘는 돈인데 구태여 미리 확보해서 이자도 없이 놔둘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2회나 3회, 겨울 되기 이전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올 겨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몇 포 사용했고 올 겨울 대비해서 몇 포가 모자란다는 것이 나와서 이런 예산이 서야지, 내년도에 쓸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겨울에만 쓰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예.
진광산위원
다음 438페이지를 보면 덕수교 교각보호 낙차공 복구공사 했습니다. 이것이 4억 5천이나 되는데 창릉천 하수관로를 매설하면서 그것이 일부 손상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복구를 안하고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통일교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90년도 대홍수 때 주저앉아서 급히 가설을 했습니다. 그런 다리인데 점 볼 때는 다리도 좁고 큰 차는 교행도 안 돼요. 삼송리부터 지축리로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중간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다리인데 지금 다리가 굉장히 부실하고 교행이 안 되는데 이런 다리는 다시 완전하게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보수비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수교 교각보호 낙차공 복구공사는 올해 우기 시에 피해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피해난 것에 대해 4억 5천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차집관로 공사를 했다고 해서 낙차공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려온 것이 어차피 보수공사를 할 바에야 이중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태영에서는 차집관로공사를 하면서 종전대로 복구는 안한 겁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태영에서 얼마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끊은 부분이라도 태영에서 얼마 받아야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모든 공사를 할 때는 복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복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복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공자도 도급자도 복구를 할 때에 설계비에 안 들어 갔다면 복구비는 시에서 줘야 됩니다. 또 시공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만약 설계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감액시킬 것이고,
진광산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복구비가 들어갔으면 그 복구비만큼 받아서 여기에 플러스 해서 공사비를 세우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구비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복구비 받은만큼 삭감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내일까지 확인해서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
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영에서는 자기네 관로가 지나가는 만큼만 복구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청에서 금년에 덕수교 안전진단을 들어가요. 그래서 2,800만원이 안전진단비로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 낙차공은 그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시기를 늦춰서 안전진단결과를 봐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결과 이것이 유지하기가 곤란하다할 경우에는 교량 전체를 다시 놔야 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낙차공을 해 놓으셔야 문점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통일교 보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통일교 보수공사는 시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의뢰해서 9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 상부구조 심층기계장치 불량 외3건이 있고, 또 하부구조로는 교각 2구에 심층기계장치 누수 및 백태현상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것이 있고,
진광산위원
과장님, 보수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점 인정을 하는데, 계속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축리부터 광수원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축역에서부터 나오는 도로인데 그 다리가 좁고 큰 차는 교행을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서 오다가 통일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확장이 되면 다리를 2차선으로 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공사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최종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보수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몇 년간 더 쓰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 새로 놓는다면 새로 놓는 예산이 얼마 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새로이 놓는다면 12억 내지 15억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당장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기는 어려우니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심의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훈위원
438페이지를 봐 주세요.여기 도로유지보수비가 4억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 직접복구비라고 3억이 잡혀 있어요. 도로유지보수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굴착 직접복구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굴착을 했다면 원인자가 반드시 복구하는 것이 원안인데, 굴착을 해서 복구를 안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복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굴착 직접복구비는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 주면 원인자가 굴착복구비를 내는 것으로 해서 세입에 3억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복구하게 되면 3억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현수막걸이대 및 지정벽보판이 5만원씩 70개소해서 3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수막걸이대 및 지정벽보판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5만원은 연간 유지비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연간으로 해 놓은 겁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관리 하는 거에요, 아니면 직영으로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위탁관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관리라는 것이 달리 특별하게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도로변에 철봉같이 세워져있어서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유지비라고 해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보수공사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런데 70개소가 다 유지보수를 요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안운섭위원
이것을 시설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보수가, 이것이 철봉으로 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수막걸이대는 보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정벽보판을 보수해 주어야 돼요. 지정벽보판은 깨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해 주는 것이지, 현수막걸이대는 사실 철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칠할 것 밖에 없어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을 겪다보니까 현수막걸이대를 새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저녁에 덤프트럭이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희귀한 사례도 있었고 지정벽보판이라는 것이 길 옆에 있어서 오고가는 사람이 잘못하다 보면 훼손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꼭 70개소가 아니라 중복해서 보수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개념이 아니라 횟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42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26명, 준설원 12명이 거의 300일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직급이 무엇이고 어디서 근무하고 채용근거는 무엇이며, 이 사람들의 근무체제로 사무실 근무체제인지 어디에서 누구 지시를 받고 이 많은 인원이 지금 38명인데, 이 사람들말고도 건설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준설원인지 아니면 과장님 직권하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라니까 한 것인지 채용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덕규
이덕규덕양구건설과장
수로원이나 준설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이 세워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시근무자로 해 가지고 준설원은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준설기계가 있어서 준설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설원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준설장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300일 근무면 거의 상시체제 아닙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상시체제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준설장비를 사용하면 되지 상시로 수로원 26명, 준설원 12명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건설과에서 매일 임무를 받아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실적도 있고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수로원은 도로보수공사, 가드레일 파손된 것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좝를 하고, 도로보수나 덧씌우기 공사 같은 작은 공사는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수로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원은 준설기계를 가지고 하수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하긴 하겠지요.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군대가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일 임무도 줘야 되고 갔다 왔으면 업무실적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이 건설과장 밑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만 해도 엄청나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시킬 일도 많겠지만 이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하냐 이거에요.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런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셔서 실제적으로 운영해야지, 이 인원이 필요 없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운영을 하면서 준설원이나 수로원들이나 일을 시작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사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느냐고 말씀하시면 점 뭐라고 답변할 처지는 못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26명, 12명을 채용하라는 TO가 어디 나와있어요. 지금 주니까 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수로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지침에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몇 km당 얼마, 그리고 차선에 대해서 몇 명, 운영관계에서 인원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관리하는 관리장이 보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원은 전체적인 하수도 관경을 생각해서 일 양을 따져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1개조가 준설을 하게 되면 50m정도 준설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설원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운영할 때는 내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분들이 점봤을 때 출근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통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매일 체크하고 임무분석을 하고 임무를 마치고 오면 결과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수로원이나 준설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연장이나 하수도를 관리하는 연장면으로 봤을 때 일을 시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원을 도로연장선에다 비교한다면 1인당 수십km를 관리하는 체제이고, 준설원 자체도 그렇게 배분한다면 같은 현실인데 지금 솔직히 준설원 같은 것은 일산지역의 하수구에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이 CC TV 촬영까지도 하신 사례도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도 그런 일을 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부구청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계절별로 더 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일용직 아닙니까. 실제로 필요한 때 집중적으로 인원을 많이 해야지 상시체제로 움직이니까 일이 있으나 없으나 제도적으로 상시체제로 만들어 놓으면 일이 없을 때도 그냥 와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건설과에 자리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는 겁니다.300일을 하는 거니까 일이 없어도 출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41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매입 해 가지고 14억 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이 건도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지급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우리가 패소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급을 하겠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축공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도 조금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예산 목표관리가 치밀하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도 보면 경제개발, 사회개발 이런 쪽에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건설과 심의를 오래 하는 이유도 상당부분의 예산을 건설과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상당시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계획들이 분야별로 계획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하더라도 아까 어떤 석축 공사다 하면 덕양구에서 석축 공사할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인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97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98년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으면 우리가 예상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해야 될 100개 석축공사 중에서 올해에는 예산상 20개밖에 못하니까 연차별로 20개씩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돼 있으면 우리가 예상이 되고 감지가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해마다 그냥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이지만 감을 못 잡아요. 감을 못 잡고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이 마구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 예산관리를 하는 것인지, 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 질문할 때 시장한테도 촉구를 하겠지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표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관리가 잘 안됐다는 것은 사실 예산관리의 목적 중 굉장히 큰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503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준설토사 처리용역비가 있거든요. 특정폐기물인데, 지금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양이 얼마 안나와서 쌓아 두는데 이것을 처리할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처리를 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하수도 준설토사 처리용역비는 처리과정이 매일 하고 있는 것을 한 군데에다 집중시켰다가 연말이나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장소는 김포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훈위원
506페이지에 맨홀뚜껑 150개를 사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민원과에서 주로 조그만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건설과에도 맨홀뚜껑을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틸그레이팅이 80개 아까 건설과 예산에도 나왔고,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사는지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을 접수받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순찰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한 군데에세워 놓으면 되는 건데, 현재까지 모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한가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올 때 이 건은 너희 과에서 하라고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면 생활민원과에서 필요하다면 지급을 해 주시는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507페이지 시설비등에 덕양구 하수도정비공사 2,115만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덕양구 하수도 정비공사라고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덕양구 하수도정비공사 108만원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는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와 공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관내 하수도 CC TV촬영 결과에 따라서 하수도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당, 능곡지역에 대한 하수도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공사건이 기본조사에 대한 하수도정비공사이고, 하수도 응급복구비 1억 5천만원은 응급조치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것이 예비비 성격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요.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그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능곡, 원당 하수도정비공사는 언제 착공을 했는데 정비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이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공사를 해서 언제 준공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원당지역은 현재 원당구획정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83년도, '84년도에 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원당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요.
이종환위원
이것이 성사택지하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성사택지는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화정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기존 주택단지에 도로 가로망에 따른 하수도 CC TV촬영입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능곡∼원당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능곡∼원당간이 아니고 능곡, 원당지역이요.
이종환위원
능곡, 원당지역 ?아, 전에 설치된 것을 보수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성사택지나 화정택지는 관계없고?
백규
이백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건축과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 6천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홍보용 꽃탑설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449페이지 이것이 아마 꽃위탁재배를 맡기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위탁관리를 맡기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451페이지에 통일로 조경수목 전지전정공사는 통일로만 하는 것인지 그 외에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을 새로 시설하는데 2억 6천만원 요구한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어린이공원을 담당해 가지고 모든 시설유지를 떠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었던 업무인데 그동안 관리가 거의 안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공원을 진하고 나아가서 청소년들한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곳이 원당초등학교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노후 돼서 거기에 휀스를 교체하고, 또 의자라든지 배수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옛날 시설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아이들의정서발달을 위해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목식재, 기타 1식해서 1군데하고, 또 나아가서 성사동 705번지 노인회관 앞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부지만 덩그러니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휀스부터 교체를 하고 아이들 종합놀이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전부 보수하고 일부시설은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탑 설치 1식에 4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지금 현재 행주 IC 있는 곳에 여유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설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4천만원을 다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 일부하고 낙타고개 올라가다가 삼거리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산신도시로 들어오는 수색하고 서울 경계지점이라든지 이렇게 3군데 정도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단순한 탑 개념을 지나서 꽃도 같이 집어넣는, 그 주변에 조경까지 하는 개념으로 꽃탑을 예산 의뢰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럼 3개 지역에다가 할 예상이지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덕진위원
저는 꽃탑시설 1식이라고 해서 한 지역에다가 4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인가 해서...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억 6천만원하고 8천만원에 대한사업계획서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자료는 2억 6천만원, 8천만원, 홍보용 꽃탑설치도 위치하고 규모,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홍보는 꽃박람회에 대한 홍보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개념이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니까 1회용이지요? 행사용이지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결국 포인트는 그 쪽에 맞추는데 꽃을 갈아줘서 가을까지 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 6천만원하고 노후시설교체공사 8천만원이 연계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이 공사가 중복된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14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는 상태가 너무 노후 돼서 100% 교체하면서 휀스도 하고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집중 투자하는 것이고 나머지 8천만원은 14개소에 대해서 전부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오덕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위탁재배는 고양시에서 꽃박람회개최도 하고 우선적으로 관내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개념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관련법과 수의계약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 누구를 줘야 된다 어디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개념만 그렇게 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덕진위원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되도록이면 관내 업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리고 수목전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일로변을 계속 가꾸고 있지만 나무라는 것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형태가 나빠진다든지 하면 수목전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449페이지를 보시면 전지하는 부분이 ......
오덕진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통일로만 계획했기 때문에 통일로 외에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통일로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449페이지 위탁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세우면서 위탁재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심을 꽃이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선정이 안됐다면 문제 있어요. 이것도 꽃전시를 위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심을 꽃 아닙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봄에 심어 가지고 5월에 피는 꽃이 없습니다. 가을에 심어서 하우스나 이런데서 키워서 봄에 꽃이 피는데 아직도 위탁재배업자를 선정 안 했다면 이것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 드렸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는 꽃을 재배하는 기술이 상당히 나아져 가지고 꽃을 피우는 화기에 맞춰서 그것을 키워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어야 키우는 거지요. 기간이 없으면 못 키웁니다. 꽃은 공장의 제품처럼 기계를 설치해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우스에 있든 외지에 있든 어떤 일정한 기간 키워서 꽃이 피는 것이지 그냥 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선정 안 하시면 사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산구에도 약 6억 정도 세워져 있고 여기에도 한 3억, 거의 10억에다가 본 전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꽃이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에요. 예산은 세워놨지만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일 전에 관내 화훼재배 업자가 작목반이라든가 농협, 또는 경기조합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실무진들하고 저희실무진들하고 사전협의는 대충 조정이 돼서 관내업자하고 위탁하는 것은 대충 조정이 됐는데, 예산상의 확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절차를 거쳐야 할 테니까 내적으로는 대충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 6억을 요구하셨는데 3억을 세우면서 3천만원 계약금을 승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된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직 안됐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때 계약을 우선 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것이 내년에 꽃박람회를 실시하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할 것이 25억입니다. 지난번 3회 추경까지 해서 50억 이상이 꽃박람회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투입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꽃박람회를 위하지 않았다면 평상시 이런 예산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3회 추경에도 세워졌고, 그런데 화단용 꽃 구매, 공한지 등 식재용 꽃씨구입, 지금 꽃씨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어디에 다 심을 것인지, 지금 시가지정비용 꽃 위탁재배 3억원어치를 어디에 심는다는 겁니까 ? 그리고 밑에 꽃박스 식재용 꽃구매 66,000본해 가지고 이것도 5,900만원인데 이것은 또 어디에 심으시겠다는 겁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추경을 통해서 이미 꽃을 담는 화분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갯수를 말씀드리면 소형이 2,000개, 그리고 대형 꽃박스가 500개, 또 사각으로 되어있는 대형보다 조금 큰 것이 9개 해 가지고 상당수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회수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 봄이 되면 이것을 다시 흙을 채워 가지고 꽃을 심어서 바깥에다 내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박람회기획단이 설치됐으면 꽃박람회를 위한 예산은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세워졌으면 되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꽃박람회는 꽃박람회대로 가고, 실.국별로 전부 다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인건비까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덕양구청에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꽃씨를 심겠다, 시가지 정비용 꽃위탁재배를 하겠다 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경비가 얼마 소요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심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에게 종합 적인 계획을 보여 주세요.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주변에 꽃박스가 있는데 사실 꽃을 심어 놓고 물을 주지 않아서 꽃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점 시청 앞에 물 주는 것을 봤더니 고압분무기로 주더라구요. 그렇게 물을 주니까 꽃이 다 쓰러지고 흙이 패어요. 그리고는 그냥 놔둬요. 그것은 돈만 많이 들였지 솔직히 볼품이 없는 겁니다. 도로주변에 꽃을 심어만 놨지 물을 안주고, 또 줄 때는 고압호수로 주기 때문에 꽃이 볼품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도로주변 미화를 살리는 꽃박람회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꽃을 심었으면 물도 잘 주고 쥰로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448페이지 재료비에 도로변 피해목좝 인부임하고 451페이지 지정보호수 정비공사 4천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448페이지 도로변 피해목좝 인부임이 10명이 10일, 3회를 한다고 했는데 피해목은 무엇을 피해목이라고 합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태풍이 온다든지 장마가 진다든지 했을 때 나무가 서 있지 않고 선형이 변형 돼 가지고 도로변에 쓰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좝하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도로변의 가로수도 포함됩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포함됩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나무가 쓰러져서 교통장애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좝하는데 인부가 10명씩 10일,3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다 이거지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지정보호수 정비공사 1식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정비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1차적으로 덕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보호수가 20개소에 24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보호수가 수령이 오래돼서 속이 썩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용어로는 외과수술이라고 한다든지 동공을 충전한다든지 수형을 조절한다든지 뿌리를 수술한다든지 이런 항목으로 해서 소요비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외과수술을 해야 될 것이 5본, 또 구멍이 뚫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6주, 수형에 문제가 생긴 것이 11주, 뿌리에 해야 될 것이 9주, 또 수관조사를 해 가지고 영양을 보충해야 될 것이 11주, 또 생리증진제를 설치해서 나무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9주, 그외 비료를 준다든지 하는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보호림으로 지정해 놓은 24군데에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외과수술 받을 것은 5주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세목별로 적기 어려워서 전체적인 것을 보수 개념으로 해서 1식으로 세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정주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도로변 피해목좝 인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기상재해라든가 어떠한 날씨 변화에 따라서 긴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300명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기상재해로 해서 도로변의 쓰러진 나무를 좝하는데 300명씩 들어갑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를 지내보니까 특히 아카시아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박히지 않고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기왕에 넘어진 것도 많았었고 지금 넘어지려고 위험 상태에 있는 수종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가지고 교통 사고가 나는 단계에 가서 좝하지 않고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좝하려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우기도 하고 위험수목 같은 것은 좝도 했는데, 이것이 수학공식처럼 몇 곱하기 몇 해서 몇 명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내년에 위험수목을 관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중위원
아마 태풍이 불어와서 가로수가 전면적으로 쓰러진다고 해도 300명이 안 들어갈 겁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시설녹지 보호책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지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470페이지를 보시면 산지정화구역 취사장설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관계 때문에 취사도구를 휴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먼저 보호책 유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책이 저희 덕양구로 들어오는 양쪽 편에 녹지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부 보호책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도 좋고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치말고 다른 데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들은 안 해주냐 하는 민원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하는 소요비용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는 전체 다 하실 겁니까 ?화정지구 쪽에.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화정지구에 시설녹지가 중앙센타 쪽으로 양쪽에 있고 구청 들어가는 길옆으로 해서 4군데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만 확보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연계해서 다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구역 취사장설치 3천만원, 1식으로 시설비를 요구한 사항은 위치가 수녀골 계명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덕양구에서는 비교적 행락객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도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상당한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을 들여서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수녀골 같은 곳은 착안을 잘 하셨는데 최대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가 봤습니다.
박동빈위원
가 보시면 능안지 같은 곳에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살리는 한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4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마대가 2천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마대가 2천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기계톱이 5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50페이지에도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65페이지에도 2대를 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450페이지 소형엔진 잔디깍기 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예취기인 모양인데 7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떠한 예취기인데 70만원씩 잡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먼저 마대는 어린이공원하고 시설녹지 부분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마대를 100매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크기가 어떤 마대냐 이거지요. 쌀자루 같은 겁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보통 그런 겁니다.5말 정도 들어가는 마대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벼 포대용이 200원, 300원밖에 안가요. 이것이 2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벼를 담는 1가마짜리 부대도 300원밖에 안 가는데 2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기계톱이 기존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또 대형, 소형 사는 것이 있고, 또 1대 사는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먼저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대 구입하고 또 2대 구입해서 모두 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과 편제상 산림계가 있고 녹지계가 있습니다. 업무성격이 한군데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하고 한군데에서는 산림내 피해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가 달라서 3대,2대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고,
김현중위원
어차피 건축계나 녹지계나 건축과 소관인데 사실 기계를 많이 갖다 놓고 많이 쓰면 좋겠지요. 그러나 1년에 몇 번 안 쓰는 것인데 같은 과이기 때문에 과에서 필요한 양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량이 많아서 인부들이 한꺼번에 베면 좋겠지만 일단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많은데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건축과로 구입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소형엔진 잔디깍기 기계 등 구입 70만원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잔디 예취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효율성 면에서 고가품인 70만원짜리 2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현중위원
잔디를 깎는데 고가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기종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현재 엔진이 달려 있는 잔디깍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현중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엔진이 달려 있는 예취기가 35만원인데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보통 산소를 깎는 것은 등에 메고 다니는 것이고 이것은 구루마 비슷하게 밀고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를 깎는 겁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시설녹지 내도 깎고 소공원도 깎고 깎을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어느 지역만 깎는 것이 아니구요.
김현중위원
오히려 공원이라고 하면 비탈도 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등에 메고 깎는 기계가 오히려 편하지 않겠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비교적 공원이 많습니다.
김현중위원
예취기 기종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455페이지 건축사 수임사항 건축물 합동단속원 여비가 5명이 1달에 4일간씩 한다고 했는데 5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수임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건축계입니다. 건축계장을 위시해서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그런 숫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직원의 여비도 나가고 청원경찰의 여비도 나가는데,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청원경찰 여비는 당초예산에서 많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여비가 일산구와 비교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개념보다는 건축계장 이하 관련 직원들이 건축사 수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법여부를 확인할 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운 겁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수임사항 건축물 단속을 했다면 실적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지난 4/4 분기에도 일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위법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단속한 현황, 또 누가 나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44페이지를 보시면 직영묘포장 양수기 등 수리비 12대가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가 있고 직영묘포장에는 몇 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수기도 2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51페이지를 보시면 통일로 덕수교 쥘 수목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창릉천에 하수 관로공사가 150억을 들여서 연말까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덕수교 쥘이면 삼송리 일대일 거에요. 덕수교 밑으로 심을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쪽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쥘에다 이런 것을 심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먼저 양수기 등 수리비를 12대 하면 조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은 양수기 등 해 가지고 양수기도 들어가 있고 예취기도 들어가 있고 전정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취기가 8대, 양수기가 2대, 전정기 2대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세우셨다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진광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덕수교에 대해서...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수교 쥘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모름지기 그 쪽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부분이 어떤 하천구역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하천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내에 시설물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장마철 유수량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이 건설과에서 나와 가지고 적어도 한강의 고수 부지내 시민공원 개념 이상으로 좋은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메타세콰이어를 심는다든지 향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창릉천 주변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기존에 보식이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럼 덕수교 건너편 주유소 있는 곳에 심은 것이 지저분해서 보식을 하신다는 겁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곳은 양호한 부분도 있구요,
진광산위원
많이 양호해요.그 럼 어느 부분에 심겠다는 겁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서울에서 덕수교를 넘어오다 보면 좌측 편은 양호한데 우측 편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측 편에 새로 심는다든지 하는 계획입니다.
진광산위원
향나무 같은 것은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관리비가 적게 드는 수종을 선택해야 되고, 예를 들어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굉장히 커집니다. 어마어마한 교목인데, 이것은 수종 선택을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모든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덕수교 바로 우측이 되겠고, 수종이나 모형 또는 전반적인 계획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창릉천이 여러 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많은 부분이 덕수교하고 동산리∼원흥간 도로 사이에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구청 특색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곳이 약 2,000평이 넘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쓰레기와 관련해서 임대를 줘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 곳을 깨끗이 해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고 또 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구청 특색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심든지 해야지 막 심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의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건축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어요. 꽃박람회를 위해 들어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자료를 주세요.
나훈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꽃에 관련한 종합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건축과에 요구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부구청장님께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종환위원
덕양구청에서
나훈위원장
그럼 부구청장님께 덕양구에서 꽃박람회와 관련한 예산을 전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생활민원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시설비에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 200만원씩 50건, 1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인 것 같은데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라면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주로 긴급복구 사항에 대한 것인데 도로파손 부분이라든가 하수도파손, 기타 가로등을 긴급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과의 성격이 관내를 순회하면서 어떠한 시설물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에 불구하고 보수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성에 필요한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추상적으로 건당 2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렇지요. 단위는 추상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1a가 파손 됐다면 그것을 산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건설과 심의 때 잠시 나왔습니다만 맨홀뚜껑하고 스틸그레이팅하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쪽과 대충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그쪽에서는 약 80개정도 많은 양을 주문하셨는데 생활민원과에서는 20개만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뭐하면 그 쪽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생활민원과의 업무가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용 정도의 맨홀뚜껑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20개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급히 필요하다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나눠 쓰는 형편입니다.
나훈위원장
이 출납대장은 정리를 해 가지고 계시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물품수불대장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건설과도 마찬가지겠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