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각 실.국. 사업소. 구청별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22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각 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25억 868만 2천원 중 삭감 4,764만원, 수정예산 224억 6,104만 2천원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63억 2,877만 1천원 중 삭감 2억 5,800만원, 수정예산 460억 7,077만 1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8억 2,188만 5천원 중 삭감 5억 5,826만 2천원, 수정예산 44억 6,362만 3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48억 6,407만 9천원 중 삭감 2억 3,306만원, 수정예산 246억 3,101만 9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37억 9,245만 6천원 중 삭감 5억 2,890만원, 수정예산 232억 6,355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황규철위원
일산구청 세출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입니다. 일산구청 예산 심의 중에서 오전 계수조정 때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의결하기 직전에 일산중로3-1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에 방금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일부러 두 번이나 순회를 하고 왔는데, 계수조정 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도 했고 제 의견이 소수의견이라서 묻혀버렸는데 이 예산이 도로의 경제성과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군의 일산읍 당시, 지금부터 25년 전에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것이 그 이후에 신도시개발과 중산지구, 탄현지구 등이 엄청난 택지개발로 인해서 변화가 됐는데 그 25년 전에 그어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5년이 지난 현재 그 곳을 수백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수조정 때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소수의견이라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계수조정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모두가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단, 630여미터를 200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향후 재개발 내지는 그 민간업자로서 그 지역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데다가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아까 황규철위원과 이종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대다수 위원이 이것을 25년 전에 세워진 도시계획을 지키느라고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차원에서 이제나마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서 하고자 한다 하는 의사로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규철위원님이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그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조동민위원
사실은 저도 반대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더 이상의 이의는 없으시지요 ?
이종환위원
한 가지 보충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합의점을 찾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다수의견에 의해 소수 의견이 묻힌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도로가 우리고양시에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이런 사례가 있고 전례를 남겼으니까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안은 통과시켜 주고 어떤 사안은 통과를 안 시키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 전례를 남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반대를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도로를 낼 적에는 차별을 두지 말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이상 이의는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1,258만 9,001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당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능곡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능곡2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능곡지구 일단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67억 936만원 중 삭감 6,752만, 수정예산 66억 4,184만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같은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5억원 중 삭감 200만원, 수정예산 14억 9,800만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같은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07억 9,805만 7천원 중 삭감 5,034만 5천원, 수정예산 407억 4,771만 2천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액 1,316억 3,198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575억 2,199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