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그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정홍보요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통장들 언제 산업시찰 시킨 바 있습니까?

범주를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기자들 아니냐 이거죠. 개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기자가 아니냐 하는 얘기요. 지금 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의 그 사람들을 보상하고 산업시찰 보내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통장들은 여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몰라도 통장들은 또 다달이 우리시에서 우수 통장들 포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개 기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거기에 자꾸 통장이다,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범주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기자들은 한, 두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실이 예산편성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총무국 소관에 공무원명예퇴직 9천만원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지도 못하고 사장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는 기획실 예산을 다루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과별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할양은 많고 심사가 1개국을 한데 묶어서 체크를 해 놨다가 한 위원님이 한 가지씩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현황판 제작해서 2식 160만원이 있습니다. 과에 설치할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건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포상금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5/100인데 세정과에서 체납세야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는 임무인데 포상을 하겠다, 어떤 공무원들은 모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포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악성 체납자한테 징수를 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포상을 하겠다, 이 얘기죠? 366페이지 하단에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이왕 보상금을 주는 건데 말이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죠, 농어민 후계자 행사용 제복구입해서 816만 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후계자가 몇 분이십니까? 그럼 그 전 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이거 후계자들 전체가 참가하는 행사죠? 그런데 여기는 250명이 참석을 하게 되고, 제복은 355명 사줘야 되고, 그러면 후계자 숫자가 틀리죠? 389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에 화훼유통시설 해외연수 300만원씩 2명 600만원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해외연수에 거의 250만원이 잡혀있고, 390페이지에 보면은 화훼농가 해외연수비도 250만원 잡혀있어요. 특별히 3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솔하는 공무원?

그러면 농가에서 가는 것은 2만원이면 가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공무원들은 300만원의 예산이 든다. 다른 기획실이나 총무국에도 해외연수 여행경비 예산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거기는 다 250만원에 서 있지 300만원 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411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매입 (성사지구), 이것이 순수한 매입비죠?

그런데 먼저 교육청 자리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면서 여기에 복지관을 짓겠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원당지구인데 교육청 자리에다 복지관을 지으면 여기는 지금 복지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것인데 224평 정도 되는데 복지관을 지어주면 우리가 운영비를 또 전액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부지에 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 이용을 하면 되는데 또 인근 지역에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 부지를 46억에 매입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고 했더니 대단위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이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복지시설을 갖추겠다고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설명이 본위원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신도시의 흰돌마을이나 문촌마을의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영구임대로 해서 시공사가 복지 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이고, 지금 고양시 전역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교육청 부지에 지으면 일단 이 주위는 수용을 할 수 있고 상당히 낙후된 곳에도 지금 복지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다 설립을 하셔야지 종합복지관을 크게 짓고 그 옆에다 또 작은 것을 하나짓겠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571페이지, 생활개선연구과제, 생활개선회원 교육교재, 이생활개선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574페이지, 575페이지를 보면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생활개선임원 활동보상, 현장 교육, 해외연수, 회의참가수당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좋습니다.

자꾸만 음식, 음식 하는데 그러면 식생활개선회원의 해외연수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음식, 또 의상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해외연수를 보내서, 의상이라는 것은 요즘 지어 입는 법도 없고 거의 사 입습니다. 그런데 750만원들 여서 해외연수까지 보냈을 때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명분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경제사정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특히 해외여행하는데 대해서 무려 25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 하는 여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음식이나 의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이 750만원을 들여서 큰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회의감이 듭니다.

회보를 발행합니까? 그런데 아까 회원은 120명이라고 했는데 회보는 200매씩 4회를 또 우리시에서 제작을 해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