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석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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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7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본 심사를 위해 피곤함도 잊으신 채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1997년도 예산안심사의 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53억 5,46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71억 6,655만 1천원, 특별회계가 1,381억 8,806만원이며, ′96년도 당초예산대비 1,424억 1,27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가 1,149억 5,53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4억 5,742만 3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2.8% 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944억 6천만원, 세외수입 1,847억 3,733만 8천원, 지방양여금 53억 2,430만원, 보조금 495억 491만 3천원, 지방채 31억 4천만원으로 총 3,371억 6,65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04억4,716만 9천원, 보조금 31억 489만 1천원, 지방채 146억 3,600만원으로 총 1,381억 8,806만원의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364억 7,675만 3천원, 물건비 387억 5,924만 1천원, 이전경비 498억 5,065만원, 자본지출 1,896억 1,249만 7천원, 보전재원 4억 9,860만원, 내부거래 180억 1,400만원, 기타경비 39억 5,48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본지출이 56.2%의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 995억 9,588만 9천원, 사회개발비 1,030억 7,693만원, 그것이 개발비 1,281억 6,502만 3천원, 민방위비 17억 9,107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3,76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요투자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구청동 공용의 청사신축과 관련 된 일반행정 분야의 215억, 종합운동장 시설과 관련된 교육 및 문화 사업에 24억,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회보장사업에 53억,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138억,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7억, 농수산 개발사업에 401억, 국토자원 보존 개발 사업에 215억, 교통관리사업에 52억을 투자하여 명실공히 “신바람 나는 새 고양 창조”에 진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36억 2,492만 6천원, 물건비 186억 5,879만 9천원, 이전경비 38억 3,886만 2천원, 자본지출 161억 1,748만 2천원, 융자 및 출자 3억 ,338만 3천원, 보전재원 244억 1,669만 8천원, 내부거래 35억 3,189만 7천원, 기타 226억 6,601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지출이 주종을 이루는 예산편성 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준거 수립된 예산안으로 투자효과, 사업의 타당성, 시민에 대한 시혜도, 지역적 형평성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 ․ 국 ․ 소장의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항상 의회발전을 위하여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다른 위원님들은 잠시 쉬는 동안 간의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심신의 피로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회사무국장의 입장에서 송구한 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필수용액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목별로 총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약 5일 동안 위원들이 심도 있게 거르신 사항입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대한 예산안을 우리가 6일동 안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18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보면 수도권의정구독 요금 50%가 나와 있는데요. 이 50%는 어떻게 배포를 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사무국장

수도권의정구독료는 우선 그 내용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만 전부 수록이 돼 있습니다. 도나 각 다른 시 ․ 군이나 시 ․ 도나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계장직원까지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과 의정연구실에 비치해 놓고 있고 수시로 다른 의회에서 좋은 사례가 나온 걸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에 참고 되는 것도 있고 참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이라도 참고가 되어서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19페이지 보면 지방자치 구독료가 나오는데, 의원들이 총 38명이고 국장님하고 이제 의사국하면 40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구

윤명구사무국장

19페이지 지방자치구독은 저희가 의원님들 한부씩 나누어 드리고 전문 위원실에 하나두고, 지방자치는 공무원관계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돌려 보도록 하기 위해서 40부만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획실소관은 기획실 전체를 하지 말고 담당관실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럼 기획담당관실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40페이지 보면 보상금 중에 시민제안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민시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96년도 올해 실행했었습니까? 하셨으면 올해시상금 내역하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시민제안 시상금요? 그것은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내년에 새롭게 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이 2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승소하고 패소에 대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소송승소에 따른 보상금이 2백만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수행하는 소송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공직자에게 수고 사례비로 그때마다 주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승소된 것이 금년도에 19건이 있습니다. 패소된 것이 4건,

황석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건별로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석위원

네, 자료제출 하시고, 이것이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또 패소원인이 어디에 있고, 승소를 한다면 공무원집행을 잘한 것인데 또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직원 간에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이것은 소송을 한번 수행을 하려면 상당히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여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석위원

소송수행을 몇 급이 합니까? 5급입니까, 7급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담당부서에서 해당되는 직원이 가게 됩니다.

황석위원

일반여비도 있고 또 특수 활동비도 있고 그런데 어째서 소송수행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상 주는 원인을…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활동비는 별개이지만 이것은 직원이 갈 수도 있고 계장이 갈 수도 있고 과장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황석위원

여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19건하고 패소 4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55페이지, 법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 관리에 3억 6,944만 6천원이 변호사비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소송수행 위탁수수료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문 인쇄물 이런 것이 포함돼서 3억 6,9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일반수용비까지,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 20만원 2명 12개월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사용을 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월정액으로 주는 것으로서 월20만원씩 저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 두 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이렇게 주고승소 했을 때에 승소사례금, 또 착수했을 때 착수사례금 그런 식으로 변호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고문변호사, 우리 구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선임비가 3백만원으로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20만원씩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매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15만원씩 했다가 이제 5만원씩 인생 돼 가지고 2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우리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사 선임비를 받고 행위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만원씩을 가중해서 지급을 한다 또,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일반변호사보다 세가 약 30% 가 하락이 됩니다. 그런데 한 예를 보면 3백만원씩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에서 3백만원씩이면 누구나가 나가서 고문변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특혜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놓고 또 20만원씩을 추가를 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비를 주고, 무엇을 주고, 또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특혜도 주지 않고 일반변호사와 똑같은 선임료를 받는다고 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변호사에 대해서 20만원씩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이 조례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는 거고요. 소송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착수금도 주고 나중에 소송비용 또, 여러 가지 비용을 완불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용을 하는 선임자 입장에서 보면 사례비를 내놓고 지금 또 수수료를 다시 달라 어떠한 금액이 붙는다. 이런 것은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4, 5년 전 3, 4년 전 일이지 지금 밝아지는 세상에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해놓고 이것은 어떠한 조례라고 하지만 특수하게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39페이지요,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 방문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무엇을 선물로 줬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재찬

유재찬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방문자는 시장님, 외국인도 방문하고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소위 공예품인 신랑각시라든지 오리라든지 저희 꽃 종류, 선인장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 밑에 의정업무추진 간담회는 의원들 간담회를 말하는 건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간담회 할 때 마다 50명 곱하기 만원씩 하면 50만원씩인데 그 정도씩 돈이 들어갑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사실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식사하시다보면 15,000원 들 수도 있고 20,000원 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보고간담회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식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요. 시정평가 시상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내년에 실 ․ 국별로 6개 분야를 해서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6개분야는 뭘 말하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 실 ․ 국 별로 기획실, 총무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사회환경국, 재정경제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시정평가를 하는 것으로만 해서 1등 상금이 백만원 정도가 되는 건 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는 이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평가는 어느 정도 로다 무슨 평가를 하는 거죠? 뭘 잘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시책에 대해서 그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별로 천점이면 천점, 만점이면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데를 우수한 데로 평가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시정평가해서 우수한 과라든가 해서 상금을 주는 건가요? 저는 시정평가를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를 잘한 시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시민이 아니고 공무원들이요.

재찬

유재찬위원

공무원들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기관평가죠. 구청의 각 과면과…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을 기해서 종합적인 시정평가를 해서 분야별로 6개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최우수 분야에 대한 것을 시상을 주는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이해가 잘 가셨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관별로 주는 거니까 행정우수분야에 대한 별도시상을 주는 거로해서 6개 분야에 대한 시상금을 선정한 겁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를 들어 한 분야가 어디를 말하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러니까 사회환경분야, 도시분야, 건설분야, 이런 분야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찬

유재찬위원

개인 한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관평가라니까요.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사회환경 같은 경우를 기관이라고 하면 본청에 3개 과가 있고요. 구청에 3개과씩 있는데 다 합쳐서 9개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중에서…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행정이 동도 분야별로 잘 했으면 동 기관에 표창을 하는 겁니다. 또, 구청에서 도 행정 분야가 잘된 우수사항에 대한 것이 평점이 나왔으면 기관, 구청에 어느 분야 등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기관별로 표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입니다. 54페이지요.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27억 1,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회계가 나와 있는데 국민회계 것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요청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 사실상은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급식시설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참작을 해서 부담 있는 학교를 우선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돼있었던 겁니다. 당초에 종합적인 것이 올라왔을 때는 8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일차적으로 급식에 대한 사항만 예산검토를 하자해서 이번에 선정된 학교에 관한 것을 예산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조동민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인데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거기서 내려온 거라고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교육청이 아니라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요청을 한 거죠.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98년까지 전면 초등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도의 승인까지 얻은 겁니다.

조동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지금 조동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뚜렷한 명시된 건 없이도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농어촌,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자부담을 하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했고 이번에는 우선 급식시설,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학교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배수구나 하수구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학교급식시설, 거기다가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초등학교에 급식시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번에 27억을 예산을 계상한 거죠.

정완해위원

이것이 심의를 거쳐서 기준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학교가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이 학교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해 준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교육청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당초에 들어온 것은 30, 40개 학교가 7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7억 정도만 반영을 해서 해 주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조를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확실한 선정기준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정완해위원

여기를 보시면 농어촌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쪽에 있는 학교가 행주초등학교하고 덕은 초등학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장님하고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었는데 학교가 지금 1, 2,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급수가?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지원한 것은 아까 농촌학교로 말씀드렸는데 그 농촌학교도 하고 자부담학교 그리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 자꾸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정완해위원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것은 3급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신도시나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불과 개교한지도 몇 년 되지도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교는 최신식 학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있는 학교는 몇 십년 전에 있는 건물을 쓰면서 그나마 급식시설도 없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됐는지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백여 학교가 있는데 한꺼번에 요구한다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 그래서 최소한의 금년도에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농촌지역 그래서 교육청하고 계속 절충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사항만…

정완해위원

이것은 예민한 사항입니다. 학부형들이 관계돼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선정기준을 둬서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해서 3급을 먼저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러한 기준이 서야지, 이것을 무작위로 해서 어떤 학교는 자부담을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있어서 그곳만 해 준다. 이랬을 때는 그 외에 제외된 학교의 학부형들은 이게 엄청만 소외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확실한 기준을 둬서 내년부터는 선정기준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추후라고 이게 선정이 돼서 다른 지역의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급식시설에 쓸 예정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번 예산계상된 건 다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공동급식시설입니까, 개별급식시설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개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개별이다, 그러면 시설비 지원 돼야 되고 운영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영양사가 필요할 테고 조리사가 필요할 테고 외에 준비해 주시는 분들 넷, 다섯 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는 시설비 요청 들어온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공동급식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것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닐까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글쎄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동급식이 되면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이렇게 재원은 주되 당분간 시설확장 은 금지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개별급식 시설로 준비를 했다가 공동급식시설로 바뀌면 그것이 유명무실해 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공동급식 시설이 된다고 했다 지금 개별급식하고 있는 시설은 계속활동하고 별도로 공동급식은 지정되는 학교만 공동급식을 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문제가 운영요인이 열 명이 들어가거나 백 명이 들어가거나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학교먹이자고 영양사, 조리사를 따로 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 책임으로 돌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분간 이것을 보류시켜서 법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낭비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 법 개정되는 추이를 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배정도하고 시정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시정 질의 때 시장님께서 지금 고양시에 56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선행되는 게 6개교, 교육청에서 하는 게 9개교, 고양시에서 하는 지금 여기나와 있는 9개교를 빼면 지금 27개 학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왜 우리학교는 지원을 못 받는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들까지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선정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투명성이 재고돼야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교육청 관계자, 그 다음에 시청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56개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는 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어떤 학교는 공동으로 하고 어떤 학교를 개별로 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시행돼야지 시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개별급식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선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이렇게 투명성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위원회구성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김현중위원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완해 위원하고 반복성 질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절차나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소외된 지역부터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김범수 위원님이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 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급식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아직 추진한 바는 없고 내년도에 위원님하고 교육 전문가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급식지원재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한 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이 없으면 결국 이 예산은 개별급식 우선으로 지금 지급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교실 2개 크기 약 60평 정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1년에 4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고 또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완되고 집행되어야지 지금 통과될 경우에는 앞뒤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는데 분명히 이 예산 집행되면 개별 급식 체제로 갈 것이죠? 이 학교들은,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현행법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범수위원

현행법이 제가 아침에 알아보니까 12월 10일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그 학교 사정에 맞도록 또 운영상 적합하도록 56개 학교를 적절하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법의 추이에 따라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학교마다 예산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 전액 보조인 것이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전액 보조되는 것도 있고 자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재찬

유재찬위원

시설비 자체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그 비용 산출근거 내용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신청 받은 서류에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나 설비 계획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 신청서에,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나와 있죠.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청원경찰 28명은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종합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 에 청원경찰은 정문에도 있고,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본청 소관 전체입니까? 본청 외에 또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본청 소관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청 소관이 28명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8명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넘겨서, 5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부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278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78명이 됐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우리전체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원들.

기택

이기택위원

기획담당관실 그렇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니요. 각 실. 과 . 소에 있는 정규직원이요.

기택

이기택위원

본청 소관에 278명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54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풀보조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작년도 보조해 준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2억 8,300만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풀보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지침 상에.

기택

이기택위원

적으면 적은대로 주고 많으면 많은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지침 상에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침 상에 그래도 사회단체보조는 거의 금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자생력을 키워줄 때라고 보아집니다. 언제까지나 관 주도로 사회단체를 지원해서 육성,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그와 같은 것은 이미 지난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는 각 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방법, 이제는 관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 수 있게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몇 개 단체인지는 모릅니다마는 2억 8,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회단체 지원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아집니까? 아무리 계획서상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너무 낭비성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도 사실 이런 예산은 낭비성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절제를 하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성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96년도 풀보조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상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

또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추가질의를 잠깐…

기택

이기택위원

예.

재찬

유재찬위원

′96년도 예산은 임의보조가 얼마였었나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풀보조 예산액이요?

김현중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때 자료를 보고다시 말씀하시죠.

재찬

유재찬위원

올해 얼마 편성되었었는지 모르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약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택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4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문서 세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이면지 활용도 하고 자원절감으로 해서 사용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비밀문서가 많아서 그런지 세단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 비밀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안문제, 또 소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단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럼 각 과별로 이렇게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일괄해서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이렇게 구입해 주면 안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글쎄요. 이것은 문서를 세단하려면 다른 과에 가서 해야 하고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석위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을 끝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을 때만 물어보고 신속히 넘어갔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이 지금 기획실도 오전 중에 끝나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업무수첩 내용입니다. 여기의 업무수첩은 ′98년용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97년도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 내년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업무수첩이 무엇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업무수첩은 저희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수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가와 같은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수첩을 보여주며) 이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97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것이니까…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이 언제부터 쓰는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1월부터 쓰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모든 업무추진이 인건비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놓고는 모두 보통 5, 6월에 실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5, 6월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모든 예산을 주더라도 전반기에는 아꼈다가 후반기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98년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늦게 오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활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매년 1월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 ․ 군에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록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거기의 제작기준 년도일이 언제인지 보셨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보통 11월말 또는 12월, 최근 것은 12월 최근에 12월 까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말 11월말 통계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96년도 수업수첩에는 기준일이 며칠인지 봐 주시겠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통계 기준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주민등록 인구현황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자,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혹시 9월달 것은 없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9월달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각종 통계가 매년 통계년 보다 1년 주기로 익년도에 가서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통계는 아마 1년 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이 되면 97년도에 발주하겠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 알리겠습니다. 이 업무수첩은 현재 각 시 ․ 군에 필요한 물량을 일괄적으로 도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도에서 일괄 제작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공용 관용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기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발주를 해서 경기도 인쇄조합에 의뢰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발행처는 어디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우리가 현물인수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연초에 합니다. 1월말 정도에 나오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저희도 빨리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통 1월 달이면 나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월말이면 각 직원들한테 배포는 언제 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미 여타의 많은 업무수첩들이 12월초만 되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 주소록이나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기해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짐이 됩니다. 몇 장 쓰다보면 쓸 일도 없어지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수첩이 무려 2개월이나 후에, 다른 수첩보다 3개월이나 후에 나오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소한 3회 추경에 세워서 12월 초에 기히 직원들한테 배포가 돼서 내년을 위하는 업무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두 달이나 후에 필요하면 써라하는 정도로 주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것을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개시와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 ․ 군의 통계라든지 이런 제작기간 때문에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발행처가 도라고 하셨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작을 못할까요? 통계 숫자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 ․ 군내용이 자료상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1월 중순경이면 나옵니다. 그렇다 하면 직접 의뢰를 하더라도 부득이 그와 같은 경기도에서 안 해 주면 내년에도 2, 3월에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획기적인 개선책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강력하게 건의하고 도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제공이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요원간담회 해서 300만원이 돼 있고, 시정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 해서 20만원 15명 300만원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시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 해서 40만원 18명 720만원, 또 시책홍보 유공자 사례 해 가지고 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홍보요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홍보요원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통장님이나 반장, 기타 시에 출입하면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이것이 특정인들이네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위촉한 위원은 아닙니다.

안운섭위원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 반장, 기자님 이렇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총괄적으로 시정 홍보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이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홍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에 대한, 시장님께서 방침을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리는 그런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이라고 정해 놓은 사람들은 있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명단은 말씀드린 대로, 통.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재찬

유재찬위원

통. 반장이 수천명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홍보요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통. 반장은 원래 자기들 임무가 무엇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시정에 협조를 해서 시민과 시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그것이 본래의 임무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활동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또 뭔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 반장들이 1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한달 내내 시민들 통. 반을 위해서 뛰는데 열악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외에 모시고 식사를 한다든지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한 사람을 포상이나 그런 것을 하면 됐지 홍보요원으로 해서 그럴 것까지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그런 간담회 경비가 됩니다. 잘하신 분을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간담회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기자실도 포함돼 있다고 하셨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기자들에 대한 대우가 더 중점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지금 여기 보면 15명,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열 몇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주로 한다고 해도 거의 채워질 것 같은데…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도 기자실 명단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현재전체 등록된 기자들이 27명입니다. 거기 지역지까지 5분을 포함하게 되면 30여분이 넘으시거든요. 기자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올해 ′96년도에도 시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 했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산업시찰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재찬

유재찬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시책홍보 유공자 사례가 있는데 사례가 샘플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준 것이네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과목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보상금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공자로서 선정한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누구라고 선정해서 위촉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자실 같은 경우 에 한 30여분 이상이 와서 활동하고 계셔서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정홍보요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통장들 언제 산업시찰 시킨 바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시켰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범주에만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최진영위원

범주를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기자들 아니냐 이거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만 대상으로 해서 유공자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진영위원

개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기자가 아니냐 하는 얘기요. 지금 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의 그 사람들을 보상하고 산업시찰 보내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따 자료가 제공되겠지만 기자실만 산업시찰을 몇 분 다녀오신 것으로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통장들은 여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몰라도 통장들은 또 다달이 우리시에서 우수 통장들 포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개 기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거기에 자꾸 통장이다,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범주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기자들은 한, 두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양미협전 작품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작품구입을 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황석위원

그것은 200만원짜리인데 특수작이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협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도와주는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매년 미협전에 대한 작품전기회를 하고 있고 그 작품전시회에서 특수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가가 매매를 안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살 수 없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을 사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원 봉사실에다 개청을 했습니다.

황석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별도로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매년 미협 작품 전기회 할 때 그 중에서 우수작을 저희가 매입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에 걸쳐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18개 신문에 행정예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정에 대한 것은 물론 기사화해서 자료도 제공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들한테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한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요 신문 몇 군데가 필요한 것이지 18개 신문 골고루 나누어 주고 나눠 먹기식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자실에 대한 것을 물론.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이 기자실에 대한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11개사라는 것이 지방지가 11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한 분이11개 신문을 전부 구독하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나가야 만이 접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11개를 넣은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차라리 그것보다 중앙지 몇 군데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11개 신문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하지만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역신문이라 든지 지방신문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빨리 접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은 혹시 담당관님만의 생각이 아닐까요? 지방지, 지역지, 경기연감, 연합연감이 18개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될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5개 중앙지에 낸다면 약 80%에서 90%가 신문을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와 같은 것, 행정예고라고 하면 좀 더 이제는 세계화를 부르짖는 입장에서 최소한 경기도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부르짖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중앙지 구독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는 전국적인 사항이 할애되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한 것이 사실 꽃박람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더라도 우리 고양시 시정에 대한 홍보가 사실 접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바로 내년에 꽃박람회가 없다고 하면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가 고양시민을 위한 꽃박람회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세계꽃박람회예요. 그런데 중앙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지방지에만 잔치한다는 자체, 이것 문제점 없습니까? 평년도의 행정이라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97년도 세계꽃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정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고양시민 만큼이라도 세계꽃박람회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말씀은 중앙차원에서는 MBC라든지 SBS라든지 그런 방송사를 통해서 전국내지는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꽃박람회사무국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요즘의 홍보 전략은 공격적입니다. 방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중앙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디 중앙지가 있습니까? 행정예고 수수료에.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 수수료 이것은 시에서 예고를 해 주는 것이지만 중앙지에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공고라든지 고시 같은 것은 중앙지에도 게재가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실 ․ 과 ․ 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초점이 되는 문제를 알리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로서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와 같은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 밑의 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신문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해서 여러 부가 나가고 있는데 부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부수 기준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전체 1,005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감소추세로서 편성이 돼 있고 신문사 창간별로 당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수 년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신문 중에 중앙지가 100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 신문에 해당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방지는 905부라면 몇 개 신문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11개사가 들어갑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한 개 신문이 약 80부 정도 됩니까, 부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50부에서 188부까지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50부는 어디이고 188부는 어디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경도일보가 작년도에 창간이 됐습니다. 맨 나중에 창간된 데를 처음부터 50부 정도에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일보가 50부이고 188부는 가장 오래 된 경인일보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없네요? 188부가 되고 50부가 되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차등지원 근거 …?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홍보신문을 특정신문은 188부 되고 특정신문은 50부밖에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차등되는 이유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한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창간이 오래 된 것은 좀 구독이 많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88부 구독과 50부 구독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간을 기준해서 했고, 또 구도와 시민들이 원하는 시방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봐서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라는 말씀을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년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꼬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내주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대로 통. 반장님들한테 문서를 기왕에 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1,005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부수를 전부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가능한한 원하시는 신문을 우선 보내드리고 초과가 될 경우에는 시에서 조정해서 보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는 통. 반창한테 안 나가나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나갑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905부 중에 통. 반장이라고 하면 지금 통. 반장이?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통. 반장은 엄청 많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글쎄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전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문서를 지금 시행해 놓은 대로 그 중에서 적정량을 할당해 준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예전의 관례에 따라 작년에도 주었으니 올해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인쇄 매체, 홍보매체가 극히 저조했을 때는 참 귀하게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가정에 중앙지도 몇 부씩 보고 지방지까지 해서 주체를 못할 실정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 해 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선진화 문턱에 있는 입장에서는 무료로 주는 지방지그것거의 띠도 안 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감안해서 타성에 젖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행태가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재찬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재찬

유재찬위원

지금 시정홍보신문 중에서 중앙지가 있는 어느 신문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꼭 서울신문으로 배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에 서 알고 계신대로 ′70년대 초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서울신문이 주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까지 서울신문이 맥을 이어오는 것이고 지방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중앙지 부수는 거의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95년도에 ′96년도 올 때 서울시문을 50부을 줄였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제 민선시장 3년째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꼭 서울시문이 필요한 중앙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방지를 많이 구독을 하니까 중앙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러 사서 배포해 주는 일은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에 서도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꽃박람회를 앞두고 아까 세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지 차원에서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많이 구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기왕에 보고 계시는 사항이고.

김현중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도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시는 위원님도 중복성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지역신문은 250부인데 어느 신문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5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현재 5개사가 전부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재찬

유재찬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신문, 시민뉴스, 라이프저널, 일산 21세기, 파주고양시문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재찬

유재찬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83, 84페이지에 걸쳐서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북한산성) 보수공사가 있는데 4,2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하고 그 너머에 보면 행주 서원지 정비 사업에 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행주산성 서원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행주산성서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수하고 정비할 곳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비를 적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북한산성은 현재위문에서 백운대까지 성벽이 약 110미터가 유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2억원, 도비 4,200만원, 시비도 약 50%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행주서원지는 문화재 71호로 지정 돼 있고 현재 남아있는 기공실터가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기공사를 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황석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재찬

유재찬위원

한 가지 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국 남. 여 궁도대회는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2천만원씩이나 보조가 나갑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계획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꽃박람회를 앞두고 궁도라는 것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국 궁도대회를 꽃박람회 호수공원 내지는 행주산성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됐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국궁입니까, 양궁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국궁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런데 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다른 예산은 400만원, 몇 백만원인데 이것은 이 정도로 많이 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궁도대회는 전체 예산을 6천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축소해서 외국인한테 우리 국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보여주자 해서 저희가 사실은 4천만원을 자르고 2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궁도협회에서는 6천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같은 식의 체육대회라면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관계공무원 내지는 통 ․ 반장들의 행사라고 다들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행사, 귀찮은 행사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해는 어떤 식의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기왕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는 이번 행사부터는 문화행사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나의 체육뿐만이 아니라 전야제에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보다 전 시민이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범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아까 계도용 신문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시정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실속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명분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서울신문만 보느냐, 혹은 왜 잘 보지도 않는 지방지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상황이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일분수용비 외에 제가 지난번에 시문을 봤더니 또 각과별로 따로 지급받는 계도용 신문이 있더라, 그것은 수용비가 모자라서 공무원들이 주머니돈을 내서 보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빗길로 가다 못해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청이나 구청에서 이 계도용 신문을 일반수용비 외에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각 과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집계를 내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범수위원

하나도 없는 상황은 아니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어떤 지방신문을 본다든지 서울신문을 본다든지.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으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형편에 따라서 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많은 시간을 주시면 파악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과별의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시정을 홍보하기에 정말 좋은 내용이면 언론에서는 알아서 홍보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맞게 좋은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면 그것이 언론과 관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수도 상당히 적으면서 또 서울신문만 보고 있고 홍보효과도 없으면서 또 명분도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더구나 각 과에서 만약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신문을 보고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자료는 안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라면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제가 아까 질의 했던 것 중에서 짧게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정홍보 요원간담회 및 산업시찰, 홍보보상에 대해서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통 ․ 반장과 기자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통 ․ 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이미 반상회라든가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특별하게 시정홍보를 따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통 ․ 반장들이 수천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5명 정도 뽑아 가지고 보상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보상을 바라고 한다면 못해요.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특수 영점 몇 % 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또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예스냐 노냐만 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적정한 봉사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운섭위원

다시 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운영 해가지고 사무국장 봉급이 71만원씩 12개월 해서 853만 1천원이 나와 있고, 또 한 장을 넘겨보면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해 가지고 똑같이 사무국장 급여가 71만 900원씩 12개월 853만 1천원이 나와 있어요. 사무원 급여, 상여금, 환경단련비 등등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는 고양시체육회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 뒷장은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협의회체육회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이 별도 운영되는데 대해서 하는 역할을 틀립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다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생활과 접해져 있는 조기회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고,

안운섭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이것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는 통합해서 운영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것은 없지만 가능한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체육대회 행사 때도 보셨죠? 이원화가 돼있어요. 그래서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기축가회로 설명 드릴께요.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조기축구회가 있어요. 각 단위별로. 그리고 대한 축구협회 산하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생활환경협의회조기축구회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대한축구협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떤 쪽으로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게임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 하면 반쪽행사가 돼요.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해도 반쪽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유도해서 하나로 통합되도록 만들어야지 양쪽에다 보조를 해 준다. 그것은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육성관계는 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시장이 회장이고 생활체육회는 회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저희도 이것을 통합하는 것 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했다가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두고 총괄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기히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내놓으시고 통합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탈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별안간 합친다고 해서 생활환경협의회를 한데 묶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서 계속 연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오진환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고양시체육회가 이원화 돼 있는데 대해서 문제인식을 한 것은 인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회장이 다 시장님이시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에요.

안운섭위원

생활체육협의회회장은 누구예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송홍의 의원님이 맡고 계십니다.

안운섭위원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총회가 아직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안운섭위원

′97년도 회장은 누구예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안위원님, 예산심의 문제만 거론해 주시고

안운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인식은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에 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기구가 통합이 된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안운섭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문제인식은 이미 했다 이거예요. 예산이 올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소집을 해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통합해라 라든가, 안했을 때는 둘 다 보조를 못해 주겠다 하는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그런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가 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층별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를 합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는 최대한 이것이 합법화된다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운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돼서 적정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를 든다면 무슨 시장기 배구대회를 한다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지원이 불과 100만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라면 사실 적정한 예산을 줘서 해야 되는데 하면 보통 5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낭비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부족한 형편입니다.

안운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배구대회를 두 단체에서 한다면 그 지원을 두 군데 주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두 군데 전부 중지를 하든지 유도를 해서 한 쪽만 준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중복된 행사는 없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됐습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길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입니다. 여성합창단의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고양시가 얻는 실익과 그 비용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공연연습을 보게 되면 76페이지 보면 공연연습 매식비 해서 10일, 난파음악제 출전 매식비 해서 15일, 공적으로 식사해 가면서 하는 것은 25일입니다. 그 외에 그들이 공무 중 공연이 연간 몇 회나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례상 정기공연을 연 1회 이상 갖도록 돼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회 이상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연습은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월 몇 회,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월 몇 회 이상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가 지적하신대로 그 예산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월 몇 회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례비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적정수준의 실비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 고양시예총 산하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엄청나게 어긋난다고 봐집니다. 고양시립여성합창단이 우리고양시에서 수시로 불러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많이 하기에 특정단체에게 이와 같은 많은 지원을 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것을 특정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립합창단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시립합창단인데 여기 또 하나의 예를들어보면 80페이지 보면 난파음악제라고 해서 두 개 팀이 출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개 팀은 어디어디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남성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거기에 시립합창단은 빠집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시립여성합창단은 당연히 나갑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남성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들의 연간 지원은 500만원에 밝을 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실익을 많이 주기에 1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 아니냐,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절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무려 32억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실예로 7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

운영비 사례비 했는데.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례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월 150만원이 왜 필요하죠? 총무 사례비, 파트장 사례비, 단원 사례비하고 식비까지 주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개별적인 사항은 개인적으로 교통비 정도의 보상적 성격이 되겠고요. 밑의 운영비는 6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움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악보를 복사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경비는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도 조례로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식비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무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없지만 창단이 되면 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무실도 안 지었는데 운영비가 들어간다니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창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에 보시는 대로 내년도 초에 공고를 해서 저희 계획은 약 3월중에 시립합창단 창단 공연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단원들의 기득권이 인정될 예정입니까,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면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전면 제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재선정하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 생활체육공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몇 분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일용으로 두 명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일용인부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생활체육공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테니스 면이 9면이 있고 야간경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원이 1.2킬로미터가 조성이 돼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테니스면이 9면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97년도에 수입 면에서 보면 9면에서 1,8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테니스 공원이고 돈은 자전거 공원이다, 이 문제를 여기의 대다수를 보게 되면 테니스 공원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약 6천여만원 들어갑니다. 차라리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시키고 우리는 감독권만 행사하면 위탁비 받고 감독권행사하고, 청소야 천상하는 것이니까 한다고 쳐도 많은 실익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대신 감독권이 우리가 사용료 적게 요구하면 시민들에게 실비로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익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부득이 우리 시 직영으로 해서 인건비 들어가야지 관리비 들어가야지 전기세도 보면 1,800만원 수입을 올려놓고, 물론 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재정 경제를 이끌고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빨리 그런 쪽으로 변환시켜야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떠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활성화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정액보조에 고양시 체육회 정액보조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를 안 해주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편성 지침상 시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고 생활체육협회는 도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

96페이지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액수, 고양시 체육회 총액수에 대한 전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회장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까지 맡고 있는데 저희 문화예산이 전체적 예산을 비교해 볼 때 0.27%밖에 안 됩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무려 2.04%이고, 평택시는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1.29% 가 됩니다. 문화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문화예산이라면 체육까지 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체육…

기택

이기택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천연기념물 보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관내 송포백송이 천연기념물 60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지처짐 예방을 위한 소나무 외과수술이라든지 병충해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102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찬

유재찬위원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는 수당을 5만원씩 주는데 기획담당관실의 지방재정위원회는 급식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김현중위원장

유위원님 50페이지질의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기획실이지만… , 질의하신 것이니까 질의를 받겠습니다만… ,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급식비 관계는 위원회심의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실이 예산편성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총무국 소관에 공무원명예퇴직 9천만원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지도 못하고 사장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14시 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11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131페이지공무원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 신문에 많이 얘기되는 그런 명예퇴직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명예퇴직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그만두기 전 5년 안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돼서 그만두면 명예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완해 위원님.

정완해위원

내무분과에서 심도 있게 거쳐 넘어온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일부 삭감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해서 2회에 30만원씩을 지급을 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된 자율방범대가 몇 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6개입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고양시에 계속 아파트단지라든가 소규모 마을에서 자율방범대를 결성을 해서 파출소에 등록을 했을 때 계속 지원을 해줄 생각이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금 새로 발생되는 곳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 60개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몇 개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더 한 것인데, 어제도 한군데 발대식을 했고 그래서 늘어나는 것을 봐서 계상한 것인데, 이것을 깎으면 늘어나는 곳이라고 안줄 수 없으니까 할당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적다고 해서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이나 그때는 더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적어도 1개대에 년간 100만원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한개대 60만원 하는 것도 적은데 발대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것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지요.

정완해위원

물론 치안을 경찰인원으로 다 감당을 못하니까 마을별로 사전에 재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4명, 5명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파출소에 신고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곳도 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등록을 했다고 다 지원을 해 주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등록만 했다고 해서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줄 때는 동을 통해서 파출소를 경유해서 동에서 확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만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활동을 한다는 보고사항이 들어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파출소에서 파악을 다 합니다.

정완해위원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소수인원 갖고 자율방범대를 구성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곳은 주고 안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상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곳을 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둬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도 지원이 다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람숫자가 많은데 조금 더 주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인사화상관리 프로그램도입비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사화상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인사관리를 전산화 합니다. 공무원들에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서 전산화를 하는데 화상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무개 이름을 컴퓨터에 쳐서 화상이 나타나라고 명령을 주면 그 사람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얼굴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과 아무개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럴 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는데요. 다른 시 ․ 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으로 전국적으로 할 계획인데 우리도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다른 시 ․ 군 도 하는 시가 있고 못하는 시도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경기도에서…

재찬

유재찬위원

경기도내에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도에는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전 시 ․ 군이 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154페이지 재경 고양시민과의 간담회는 재경 고양시민회 회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경 고양시민회라는 것은 황교선 시민회가 뿌리가 오래 된 시민회입니다. 그래서 재경이라는 것은 서울 나가계신 고양출신 유지들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상금에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5천원 500명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출될 내용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민의 날 행사를 일산 공설운동장에서 매년 10월 1일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부석에 참석한 주민들한테 설렁탕 종류로 해서 5천원 단가로 해서 점심식사를 접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안운섭위원

본부석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장님이 초청한 인사들에 대한 점심식사 대접이죠.

안운섭위원

그런데 500명이나 되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안운섭위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집행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초정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부석의 공무원들도 먹어야 하니까 한데 합쳐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133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로연수자 해외 여비 (공무원) 300만원 1명, 또 158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에 따른 국외연수여비 250만원 4명이 잡혔는데 어떤 분들을 어디에 보낼 계획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33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내년도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후년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공무원교육원에 공로 퇴직자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교육 끝나면 해외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비가 300만원인데, 단가가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3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는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고양시 공무원들을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현지 적응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해외를 갑니다. 그랬을 때의 부담을 시군에서 작가합니다.

안운섭위원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간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외국어 교육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군에서 차출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 일어 잘하는 사람을 차출해서 교육을 가거든요. 그러면 교육 마치고 해외연수계획이 있어요. 그때 시군에서 부담해서 해외를 가는 거예요. 인솔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정책도 긴축해서 경쟁력 10% 강화. 이런 정책도 펴고 있고, 또 외국에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리한 사회적인 정서도 흐르고 있고, 정부정책에 역행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부정책에 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계획이고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거기 사람들도 정부정책에 지금 10% 경쟁력높이기 운동을 다 알면서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도 계획이나 내무부계획에 의한 것은 다른 시군은 가는데 고양시만 빠져서 못 간다면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고양시의 위신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중앙계획에서 계획한 것은 취소되지 않는 한 살려두었다가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운섭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이 해외연수 안 간다고 해서 위신이 실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가야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안다면 우리부터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생각드신다 하더라도 시군직원이 같이 내무부나 도 교육에 의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고양시 공무원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줘서 못 간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도나 중앙에서 볼 때 도 고양시는 그것도 부담을 못 하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운섭위원

동장님들 가시는 것은 이미 5분이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년에 수시로 선정보고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 때가서 저희가 동장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면서 그때 선발하는 것이지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운섭위원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선발하라든지 그 때가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황석위원

동자들 고생하니까 해외연수 한번 해야 됩니다.

안운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시정시책추진해서 600만원,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정시책추진 600만원하고 그 밑에 일선행정조직운영활동비 600만원은 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조동민위원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오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나는 업무추진비이고 하나는 특수 활동비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조위원님 밑에 있는 판공비나 정보비 성격으로 아시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나 다 시장님의 판공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총무과 예산은 거의 다 경상예산인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에서 선거계도 유인물 150만 22만 세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명선거에 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발송했을 때 드는 경비입니다.

서정주위원

세대당 1회 산출로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정주위원

홍보요지는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명선거입니다.

서정주위원

22만 세대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2만 세대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정완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범활동 우수 대표창 3개 단체 15만원씩 3개 대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3개 대가 지원이 됐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안운섭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 계통에서 추천을 받아서 … . 파출소의 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되는 데를 경찰서에서 파출소별로 추천을 하라고 해서 모범 자율방범대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파출소에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가장 잘 알거든요.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고 자유방범대들이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되 그것을 파출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안운섭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 30만원씩 60개대를 지원을 또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왜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려가면 동장하고 파출소장하고 서로의논해서 하게 되는데 경찰서 계통에서 자율방범대를 파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데를 선출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하는 거지, 우리도 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역시 동도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안운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약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대장도 했고 사무국장도 했었는데 예전에 처음 자율방범대를 조직할 때는 파출소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됐지만 이제 파출소에는 관련단체 정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이크라든가 일체 못 사용하게 돼 있어요. 물론 치에 관한 것은 파출소와 유대를 맺어서 하지만 활동의 근본적인 것은 독자적인 거란 말이죠. 민간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굳이 파출소에 의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시에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으로는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유능한 강사 2분을 모시고 10개월 동안 영어반, 일어반 운영을 하시는데 금년도의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80명입니다.

황석위원

공무원 소양소가 수당이 나왔는데 출제위원들이 형성이 됐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험을 실시하는 그 무렵에 가서 출제는 공무원이 출제를 하고 채점도 공무원이 하고 편집. 감독 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소용고사 수당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156페이지 방위협의회활동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방위협의회 위원회가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위협의회위원들이 돈을 거둬서 년간 군부대, 경찰서 위문, 격려, 또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비를 충당했었는데 이제는 기업체에서 그러한 돈을 거두면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더 가중된다고 해서 일체 못 받게 돼있고 기부금 모금법에 위배 되서 위원들이 돈 내던 것을 폐지하고 그 대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부대에 경찰서에 수시로 위문, 격려를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서정주위원

물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 발족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확한 날짜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신조가 넘어오고 그 이후에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 방위협의회 구성된 날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고양시가 협의회에 상당한 예산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식행위적이라고 봤을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관변단체라는 것이 이제는 직접집행부나 행정부하고 주민하고 맞서서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떠한 권력시대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조직을 해놓고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물론 꼭 있어야 할 단체가 있어야 한다라면 예산관계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국장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방위협의회가 국방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제도적인 것들이 상당히 동 떨어졌다고 봐요. 1회에 천만원씩 4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위협의회활동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부연을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위협의회 위원은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방위협의회 협의 위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군부대, 경찰서를 격려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순전히 이것은 경찰들이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기 위한 것이 하나의 예이고 또 군부대에서 예비군 교육대에서 예비군 교육시키는데 필요하다할 때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러한 경찰서계통, 군부대계통에 지원해 주는 게 4천만원이지 방위협의회에 줘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주위원

기부행위가 금지되니까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정주위원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자격은 어디까지 입니까? 전부 기관장들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관장들만은 아닙니다.

서정주위원

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관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일반위원은 기업체장들도 있고…

서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옛날에 기부행위 방지법에 본인들이 내서 운영을 해 나갔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는 그랬죠.

서정주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회원들의 자격이 어디까지 입니까? 전부 기관장들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관장들만은 아닙니다. 기관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일반 위원으로 기업체장들도 있고 유지들이 있고 그렇죠.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기관장 및 기업주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돈을 써도 괜찮은데 기부행위 때문에 못쓰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정주위원

이 돈은 연례적으로 써온 사항인데 꼭 써야 될 돈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김현중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의 특별한 당부 말씀도 있고,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질의해야 되니까 짧게 질문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고양청소년회의소에 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에 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청년회의소에서 매년 1월초에 신년교례회 행사를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초청한 사람들이 1만원씩 회비를 내고 들어가는데 그 경비 중에 1만원은 급식비도 모자라는 격이고 행사에서 수첩을 인쇄해서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서 수첩을 만드는 인쇄비 그 날의 경비 일부 쪽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막은 솔직히 모르지만 JC측에서의 얘기는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500만원만 지원해 달라는 요청 사항입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JC에서 교례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에서 관여해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JC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실은 이것이 군 당시에 군청에서 교례회를 주관해 오다가 JC로 넘겨줬는데 JC측에서 해마다 할 때 마다 적자라고 얘기가 나오던 것인데 금년에는 내년에 꼭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요청이 된 배경입니다. 신년교례회는 어느 단체에서 안하면 시에서 주관해서라도 해야 될 형편인데 민간단체에서 JC에서 잘 운영해 왔어요. 적자라고 자꾸 그러니 지원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이정도로 들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있으십니까?

안운섭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김현중위원장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아까는 기획실 예산을 다루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과별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할양은 많고 심사가 1개국을 한데 묶어서 체크를 해 놨다가 한 위원님이 한 가지씩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이기택 위원님이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국별로 해서 과별로 심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향 때문에 과별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 위원님이 시간 관계상라든가 모든 관계로 해서 국별로 안데 묶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으시다고 하니까 국별로 묶어서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해위원

국별로 하되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국에 대해서는 한번 에 다 끝낼 수 있게,

최진영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는 할 수 있죠.

김현중위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이고 해서 중복성 발언이나 보충질의는 좀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완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산관리과, 새마을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송영달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248페이지실시설계비 충장사, 249페이지 충장사 보수공사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 사항은 저희 자체로서 관리하는데 시급한 점은 없습니다만 10년 전부터 고양시 유림회에서 건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금액 내용은 현재 통로 하나만 있는데 신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서출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한쪽, 서쪽으로 하나 2개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림에서 장기간 건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성문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3천만원을 건의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가라앉고 부스러지 위험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겠죠. 통로라는 것은 신설이겠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서정주위원

거기를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서정주위원

보수하고 새로 하는 것은 다르니까, 3천만원에다 같이 넣어놓으니까 3천만원은 상당히 큰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물론 거기에는 관광객들도 많고 또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기 흉하고 떨어지면 보수를 해야겠죠. 부분적으로 정산을 해서 올려줘야지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아리송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245페이지상수도 소독약 크론 15만원 3개소해서 45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상수도 체계가 제일 끝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취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장하고 정상에서 배수장이 있는데,

안운섭위원

상수도가 아니에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아니에요, 지하수입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물탱크 청소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내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용량은 저희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소를 하려면 물 빼는데만 3시만 이상이 걸립니다.

안운섭위원

연2회 하신다는 말씀이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CCTV교체공사가 있는데 CCTV는 언제 설비를 했습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89년도에 설치를 한 것인데 흑백으로 된 것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있는 것을 칼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무엇을 감시하는 것이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영사실에서 보게 되면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전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공연장에서 행사하는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잘 안되었습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잘 안됐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터는 문예회관 공연장에 설비하는 것입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애쓰시는 김현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사의를 표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맨 하단에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이 14명인데 부분별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위원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관내 주요 기관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물가대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찰서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세무서, 이런 등등 기관 단체장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세무서장은 어떤 의미에서 세금관계가 연관이 되니까 그렇지만, 경찰서장도 부당하게 처리하게 되면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기관장들은 효과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관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 인상률을 결정한다든가 중요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과연 관내의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해서 그것을 높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낮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각 기관장 나름대로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정 수준을 도출해 내겠죠.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개인 서비스요금이 주로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내용인데 거기에는 설렁탕 격을 얼마 로 하느냐, 이발료를 얼마로 하느냐, 목욕료를 얼마로 하느냐, 이런 등등의 서비스요금의 목록이 명시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런 요금의 수준을 금년도 우리관내에서 받아야 될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래서 상인 측에서는 아무래도 높게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물가를 다루고 있는 부서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하려고 하고, 그런 이 ․미용업이라든가 음식 가격 같은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 것은 중앙의 도에서 공문지시로 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해서 효과를 본 일이 있어요? 몇 명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물가단속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느냐는 집행부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서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에는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서 위원님이 말씀은 효과가 의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장치라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

3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서비스고발센터 운영 보조비인데 고양시관내는 소비자 고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전국 주부교실 고양시지부가 이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리스상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월 100만원씩인데 종업원은 몇 사람 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직원은 둘인데 한 사람의 인건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거기 종사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평균 근무하는 사람이 몇 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2사람은 상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운영비는 이것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주체부담금으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안 되죠. 자체부담금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3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기본료가 있고 초과가 8명에 2만원씩인데 370페이지 운영수당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인데 2만원씩 초과는 무엇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심사위원은 대학 교수들을 초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심사를 하게 되면 지정된 시간에 잠깐 와서 하는 것은 5만원 예산단가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금년에도 하는 것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예품 생산업체들하고 같이 씨름을 하고 하루 온종일 심사를 하고, 들여다 보고, 지도를 해 주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침에도 기본적으로는 8시간 근무 내에는 5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이 초과가 되는 데는 시간마다 얼마씩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적어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붙어 앉았게 밀착지도를 하고 심사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한 것을 그나마 2만원이라도 초과를 시켜서 7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단 한번을 하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8명이 다 대학교수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또 274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이것은 중앙으로 가는 것입니까? 8억 6,600만원?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도의 기금으로 출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비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자금 지원 융자효과를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금년도도 출연된 금액보다 14억 1,200만원 정도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출연금을 안 하면 융자를 지원받지 못하나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금이 우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376페이지중간 부분에 노사정 등산대회인데 우리 관내 등산대회에 3만원씩 50명인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왜 50명만 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노조가 설립된 업체가 관내에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해오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노조의 전 인원이 참석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용자측 노사정해서 하면 한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3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동 상담소 운영비인데 노동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북을 전부 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5천만원은 어디에다 내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도 도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출연 안하게 되면 농어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혜택을 못 받나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매년 기금을 모아서 일정수준이 되게 되면 이 수익금만 가지고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 임차료 위의 운영수당인데 공수의 수당이 우리 관내에 4명이 있는데 공수의가 누구누구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관내의 18명의 공수의가 있는데 이중에 4명을 위촉해 가지고 정성고, 조진행, 전만호, 김현석 이렇게 네 명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 분들이 축산발전에 대한 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한테 활동이 많이 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월 적어도 10일 이상 지역순회를 해 나가면서 지도도 해 주고 방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과거에 보게 되면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도 이런 것을 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금년도에 40만원씩이죠, 그런데 7만원이 올랐군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작년에 40만원이고 금년도에 47만원으로 올라있는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김현중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367페이지 서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보조비 해서 100만원씩 12월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무실 위치하고 면적, 시설현황, 전화는 몇 대고 근무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년도에 사업한 실적은 서류로 주시고 나머지는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금년도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실적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는 전국주부교실 고양시지회가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양구 성사동 699-1번지 대표자 및 봉사위원은 정인순 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역과 금년도 운영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사자 4분이 다 인건비를 받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사람의 인건비 정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지급하고 계시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80만원씩 지원해줘서 연 960만원.

이순득위원

한 분에게 주는 것이 월 80만원씩 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순득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종사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타 단체장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고 인건비 월 80만원 지급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주는 것이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민간경상보조로 그 단체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것이 종사하는 인건비적으로 그 안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순득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 마저하시죠?

안운섭위원

377페이지 민간경산보조해서 노동 상담소 운영비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담당하는지 업무성격하고 상담자는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 상담소 운영비는 한국노총 경기북부지역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자가 2명이 있고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노총 경비북부 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주 내용은 근로자의 고충사항이라든가 교육활동을 통해서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하는 근로자측면에서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리고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소재는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소는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재가의정부라니?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원해 주는 사무실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현황판 제작해서 2식 160만원이 있습니다. 과에 설치할 것이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2개씩 필요한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판을 여러 개로 조립을 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세정현황을 보는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현재 미비된 상황입니다.

최진영위원

새로 제작할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건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포상금이 필요한 겁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고질적이고 악성 체납세 같은 것을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를 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을 걷어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서 좀 더 많은 세수증대를 이루기 위한 촉진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게 5/100인데 세정과에서 체납세야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는 임무인데 포상을 하겠다, 어떤 공무원들은 모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포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방세의 특수성이라고 그럴까, 또 체납액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체납돼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고충과 위로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악성 체납자한테 징수를 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포상을 하겠다, 이 얘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366페이지 하단에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일반 시민들의 주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주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은 생활필수품이나 가격동향을 잘 알기 때문에…

최진영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물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도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격변동 추이를 중앙에서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니터…

최진영위원

1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1,200만원 예산인데?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중앙에서 물가안정 정책의 기본 자료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이 보고를 받게 되면은 가격변동 추이를 누구보다도 빨리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왕 보상금을 주는 건데 말이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381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죠, 농어민 후계자 행사용 제복구입해서 816만 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후계자가 몇 분이십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후계자가 지금 전체는 3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그 전 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이거 후계자들 전체가 참가하는 행사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250명이 참석을 하게 되고, 제복은 355명 사줘야 되고, 그러면 후계자 숫자가 틀리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전첸 인원은 355명인데 해마다 수련대회를 하게 되면은 전인원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250명 정도 수준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행사용 제복을 해 주는 것은 거기에 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옷은 구입해서 집으로 보내서 입을 수 있도록 배려는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나름대로 츄리닝이라도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걸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기는 어렵고…

최진영위원

389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에 화훼유통시설 해외연수 300만원씩 2명 600만원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해외연수에 거의 250만원이 잡혀있고, 390페이지에 보면은 화훼농가 해외연수비도 250만원 잡혀있어요. 특별히 3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특별히 300만원을 어느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유럽의 선진지를 돌다보니까 경비부분에 있어서 인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서 드는 소요액의 경험치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인솔공무원이 없는 거죠? 2명뿐인데,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뒤에 화훼농가 해외연수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1명을 인솔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인솔하는 공무원? 그러면 농가에서 가는 것은 2만원이면 가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공무원들은 300만원의 예산이 든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이 단가는 이렇게 돼도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여행지가 결정이 되면 예산과 상관없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지 않아서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진영위원

다른 기획실이나 총무국에도 해외연수 여행경비 예산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거기는 다 250만원에 서 있지 300만원 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사치성 재산을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 여비를 책정하셨는데 사치성 재산의 대상은 누구며,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여기 나와 있는 사치성 재산일제 조사여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전체적인 국내여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세정과에 전체 직원들이 세금징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치성 재산은 별장이라든가 오락장이라든가 룸싸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부기내용 하나하나보다도 중요한 세정활동의 내용을 명시를 해서 직원들의 여비내용을 기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사치성 재산일제 조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세정업무에 필요한 여비를 책정한 것이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순득위원

3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담배소비세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주는 것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모범담배 소매인 표창이 또 있거든요. 어떤 분한테 유공자라고 해서 감사패를 주십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감사패 수여는 우리 민간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요 한 군부대 4군대에서 관내소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군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주는 사항이고

이순득위원

군인부대 4군데는 어디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금년도 경우는 9사단, 30사단, 1군단, 백제 피엑스지구대 이런데가 주로 대량 소비처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자료비에서 가축무료진료 약품 및 재료비 이렇게 동계하고 여름철하고 약 1,000만원이 서 있고, 이것에 대한 소와 돼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가축업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양축농가요?

서정주위원

소하고 돼지하고 분류를 해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 관내 금년도 가축 조사한 통계를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전체 518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우가 137개 농가, 젖소가 241개 농사, 돼지가 203농가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시면 말이죠, 약품재료비인데, 1,000만원하고 1,200만원, 그 뒤로보면 상당한 예산들이 몇 백만원씩 서 있는데 이 약품을 농가에 적절하게 보급을 하셨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보급을 해줬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시면 가축사가 불법이 있을 경우 이런 데도 혜택을 받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여기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품공급이나 예방주사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불법 건축물에다가 소, 돼지를 길러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예비못자리 설치가 있습니다. 96년도의 실적은 몇 평이나 되고요. 올해 어느 곳에 할 겁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못자리 설치를 한 곳은 화정 위탁영농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어 놓고 평수는 2헥타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올해는 3개소로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인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화정 위탁영농 회사에다 주기는 주는데 실치 위치 3군데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 회사로부터 설치위치 보고를 받아서 적정한 위치를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 페이지벼이삭 도열병방제, 벼직과 재배 제초제 지원, 벼직파재배 도북경감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금년도 실적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왜 그러냐 면은 실적대비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자료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시고,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 하단에 보시면 국외여비 양축농가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조금 전에 최진영 위원도 다른데 거를 지목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하는 건데 여비가 다른 데는 250만원인데, 여기만 3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까 최진영 위원도 물으셨지만은 농민들이나 양축농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를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가 따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을 단가를 높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많은 용도에 해외연수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융통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소관에 1명 내지 2명씩 가는데서 조금 예산이 모자르게 되면은 여비단가에서 산출된 것 까지도 조달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원필위원

형평성에서 다른 국. 실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16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중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사회환경국 소관 ′97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구료비로서 나환자 생계비지원이 있는데 이것나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고운농장하고 경성농원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비에 가정봉사원 양성을 해가지고 1개소에 2,200만원, 그 다음에 가정 보상원 파견을 하는데 1개소에 7,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양성은 신양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금액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12개월 동안의 인건비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양성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사진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강사진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강사진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가정봉사원 양성은 강사료를 외래강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생들이 점심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 교통비를 다 지급을 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얼마나 많은 분이 교육을 받으셨는지 금년도 교육대상자하고 지급된 예산을 전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이라고 해서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양요양원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것도 주로 인건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인건비요? 교육을 시키는 데에 대한 강사비가 아니고 인건비에요? 이 관계도 금년도 것을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로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에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1개소인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동어린이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향동 어린이 집에다가 방과 후에 보육시설 설치를 하신다고요, 여기 향동 어린이집이 내년도에 다시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30명 정도요?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건물을 하나신축을 하시려고 하는데 3,000만원 소요경비를 들여서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지역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3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직 지역선정이 안 되셨다고요, 그런데 금년간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대강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원당이라든지 능곡, 일산신도시3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순득위원

여기서 대기오염 측정만 하실 겁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대기 항목은 아황산가스라든지 먼지, 오존 이런 사항을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특책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3,000만원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군요. 451페이지에 보면 청소업체 쓰레기 소각시설홍보교육급식을 하시는데 청소업체 쓰레기소각 하시는 분중에 어떤 분을 40명을 홍보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요상황은 저희 관내 쓰레기 수거업체가 10군데 있는데 대행업체에 대한 미화원이라든가 인부들에 대한 홍보교육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수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 10군데니까 4분씩 교육을 하시는… , 수거업체 10군데 자료를 뽑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수분제거 용기를 47,500개를 저희 예산으로 9,500만원 정도해가지고 2,000원씩 해서 보급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준비가 돼 있으신 겁니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 각 시군에 전부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도비와 시비를

이순득위원

요즘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을 제거하느라고 주부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제거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보급하는데도 있고, 지난번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대회 때도 조그만 용기를 하나씩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용기라고 해서 용기 책정할 때 잘해달라는 여성들의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지난 번 에서 대덕단지 쪽에서 음식 쓰레기를 넣고 압축을 해서 수반을 제거하고 건조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한번 방영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가서 확실하게 대덕단지에서 연구단계에 있는 것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정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구멍 뚫린 도시락형태로 된 것에 집어넣어서 위에서 눌러가지고 수분을 제거해서 밑으로 수분을 빼고 음식찌꺼기를 채반 같은 데다 말려서 수분제거 하려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4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2,000매 2종, 그 밑에 생활개선 홍보물 제작 1,500매 5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내용은 이. 미용업소라든지 음식점업소라든지 이런데 요금인상억제, 또는 국가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종류를 줄여가지고 효과적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는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요. 예년에 봐서는 이정도 종류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생활개선홍보물제작이 5가지 종류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류를 줄여서 효과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산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형 나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형은 뭐고, 나형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의 구분은 가형 나형이라든지 하는 구분은 면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게 가형이라면 건축면적으로 봐서 2,2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면적으로 구분하신다고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면적이 크면 가형, 면적이 적으면 나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장애인 기능보강사업해서 홀트 기숙사 노후 배관교체 8,000만원이 있고, 취사장 ․ 식당증축, 생활관 개보수해서 6,500만원 4,000만원,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홀트가 고양시 재단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복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41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지원에 있고, 422페이지 부동여비지원 이런데 보면 홀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 고해서 시비를 같은 비율로 50% 씩 해서 여기다가 보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홀트는 가난한 계층보다는 부유한 계증의 자재들이나 장애인들이 가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필위원

예.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트에 장애인 기능보강이 국비, 시비로 인쇄가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 도비로 보조내시가 된건데 인쇄착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원필위원

국. 도비라고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서 백운재단 13억 8,056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느 장소에 지을 것이며, 세부계획하고 대지가 몇 평이며, 어떤 사람을 대상인원으로 할거며, 몇 명을 수용할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구 일산동 589-39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은 1.106평방미터 약 33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5,685평방미터 약 2,02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8층으로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일산동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인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닐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것은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재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명칭이 사회복지법 백운복지재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토지매입은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매입은 돼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에서요,

서정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해줬을 때 우리시에 8층을 짓는데 3층이고 4층이고 기부 체납할 수가 있다는 서약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복지 법인재단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하라든지 종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설립이 되어서 주민들의 안식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흐름이 다른 곳으로 갈까 싶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예산을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데 지하부터 8증까지 가 복지관으로 사용이 되어야겠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운섭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4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국가유공단체전적지 순례행사비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실시할거며, 대상은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해서 100만원 1개소 12월 1,200만원, 또 장애인 특수차량 운영비해서 30만원 2대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국가유공단체 전적지순례 행사지원비 6월중에 실시할거며, 그 산하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또 외에 1군데 행사 4개 단체가 순례를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장애인 자립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산구 구산동 627-1번지외 2필지 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건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립이 되면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안운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시설비에 현충탑 및 태극단 묘역정비, 무명용사탑 입구 계단설치 및 주변정비에 2,000만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로 하기에 2,000만원씩이나 잡혀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현충탑하고 태극단 묘역에는 현충탑이 있고 태극단 전몰유족이 54위가 있으며, 그 옆에 무명용사탑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도랑이 있어 가지고 연초나 연말에 시장님이나 의장님 또는 의원님들이 가셔서 헌화라든지 분화를 하실 때 다 쓰실 수가 없고 좁습니다. 잔디가 많이 부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해서 무명용사탑으로 구실을 갖추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운섭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보수하겠다는 계단면적이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전치 면적은 10평 정도로 아주 협소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인공동묘지에 비석하나 서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너무 협소하니까 현충탑하고 태극단하고 같이 정화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안운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계단을 정비하려고 2,000만원씩이나 세웠다면 사치스러운 시설을 할 겁니까? 무명용사탑 이런 데는 엄숙한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토목공사하는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묘역에 군용지도 있고 배수로 통로에 토관도 묻어야 되고, 묘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묘역도 활개를 좀 넓히고, 비석도 현재 있는 것은 세면으로 발랐습니다. 그것을 헐어버리고 돌로 비석을 세울까 해서 한 겁니다.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맨 하단 일반수용비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20리터짜리가 월 40만장이면 됩니까?

김현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입니다.이 쓰레기봉투의 소요량은 현재 재고량을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 20리터짜리는 이것이 가장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재고량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에 요구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장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450페이지에 50리터, 10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많이 적은데 작년도 재고는 없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50리터, 100리터는 현재 ′96년도 재고는 일부 있습니다. 20리터짜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을 작년도 사용량을 리터별, 월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안운섭 위원하고 서정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백운재단)문제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자기네 재단 땅에다 짓겠다는 얘기야당의원본위원이 풍문으로 듣기에는 그 땅을 백운재단이라고 해서 서류 갖춰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부채납이 된다면 좋고, 또 건물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자기네가 정부 지시에 따라서 하겠다하는 것을 풍문에 들었으니까 아마 전화가 되겠죠? 아니면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셔서, 이런 것이야 기부채납 하겠다면 고양시 재산에 큰 것인데 밑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박원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홀트가 재단이 상당히 큰 재단이에요.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재단인데 여기에 어떻게 … 도 보조는 내시가 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사업가인데 우리관내 어려운 애덕의 집이라든가 그 외에도 지원해 줄 데가 많은데 이런 데에 구태여 자기네가 활동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시 예산까지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도비이고 시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애덕의 집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그리고 4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7개시설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집이라고 해서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덕양구 향동동 218-29번지에 있으며 대표는 장순옥이고 인원은 27명이 됩니다.

서주원위원

무슨 집, 어느 동, 인원 그렇게 세 가지만 불러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주라이 선교원은 오금동에 있으며 인원은 13명입니다. 사랑의 집도 장애인시설로서 지축동에 있으며 수용인원은 20명입니다. 희망요양원은 시각장애자시설로서 벽제동에 있으며 인원은 41명입니다. 다음 결핵재활원은 관산동에 있으며 인원은 35명입니다. 사랑의 동산은 행주 외동에 있으며 인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샘터마을로서 행주외동에 있으며 인원은 2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총 인원이 20명 정도 되겠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178명 정도 되는데요.

서정주위원

결국 위문을 1회에 3만원이면 2회면 6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기왕에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해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설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회과장님이 후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다른 데와 맞춰서 주지 않고 거기만 많이 주게 되면 또 인가된 시설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3만원정도로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인가된 시설은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각종 보조가 많이 되니까 이런 데는 영세사업자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사회과장님의 재량에 속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설계현상공모 해가지고 공고료를 중앙 일간지에 50단 × 12㎠ 규격으로 해서 330만원이고 그 다음 42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설계 작품 당선자 시상해서 시상금이 1등은 없고 2등이 500만원, 3등은 300만원인데 노인 복지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신문공고도 해야 되고 다른 곳에 가서 모델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데에 실지적으로 건축비도 아닌데 1000여만원 이상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현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지금 일산호수공원 내에다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산호수공원이 상당히 명소로서 국내에 맢은 사람들이 오고갈 것인데 좀 더 잘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설계를 몇 군데 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소인 호수공원에 짓는 것인데 또 혹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 가지고 또 그럴 우려가 있을까봐 현상공모를 해서 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시기 전에 경기도내 어떤 노인복지회관 잘 된 곳을 물색을 해보셨나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사실 담당부서에서 여러 군데 많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잘 좀 해 주셔서 훌륭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주원위원

4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요양시설 중개축이 있는데 국, 도, 시비가 있는데 4억 1,6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이고 몇 군데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벽제에 있는 희망의 마을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전부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서주원위원

4억 1,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거기가 원래 60년대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냄새가 날 정도로 초라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철거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내 경로당건립이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동별로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일산신도시 내 단독주택 내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 위치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원래 일산신도시 내에는 미관상 평슬라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를 평슬라브로 했기 때문에 경슬라브로 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비가 조금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설계까지는 필요치 않고 동 위치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김현중위원장

이 시설비 15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96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산 신도시 내에는 평슬라브를 못하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협의과정에서 평슬라브 대신 경슬라브를 하도록 돼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5만원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증액된 것만 요청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교,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가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학교는 어디이고 종교는 어디이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를 심사를 해가지고 적합한 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사업들이 전액감이나 일부 감된 것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자체 사업이라면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일부나 전액이 감됐을 때 문제점이 없으신지? 꼭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비 자체 중에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여성직업소개소인가, 그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 만일 현재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대안은 어떤 것인지 그런 쪽의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일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국비가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는 시비까지 세워주시면 더 바람 이 없고 부득이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면 시비 일부와 아울러 국비 전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일부 여성인력소개센터 민간이전비 이런 사항은 현재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440페이지에 있는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현재 어떤 이해부족에서든지 삭감된 이유가 있을 텐데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는 상임위에서 감돼서 올라온 것을 살리기도 용이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인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꼭 다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강조를 하시는 설명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나형에 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 시비와 아울러 했는데 백운재단이 지금 봐서는 내년도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공사 진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비만 살려주시고 시비는 삭감을 하셔도 내년도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백운재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3억 9,900만원이 국비입니다. 국비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살려주시고, 아울러 저희 관내에 이런 좋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분이 와서 뜻있는 일을 한다니까 예산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사업추진이 잘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영용사탑 입구계단설치 및 주변정비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인데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액 감으로 됐는데 내년도에 건축이 완료돼서 운영된다면 전액감은 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정도 7개월 운영한다면 그런 선에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도비가 6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부활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노인복지회관 설계 작품 당선자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공모하는데 뭔가 매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만 시상을 해서 설계권을 준다면 아무래도 당첨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하나의 미끼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가능하면 부활시켜 주시면 좀 더 좋은 노인복지회관설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종합복지회관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호수공원 내 내년에 꽃박람회도 하고 그 외에도 일산호수공원이 상당히 명소가 되기 때문에 국내인들이 많이 찾아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되면 훌륭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단순한 입찰보다도 현상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434페이지에 목 넘버 705 노인복지기금조성이 5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목표액은 얼마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노인복지기금은 조례로 먼저 제정을 한 사항인데 4년간 목표액이 약 20억원으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활동사항이 되는데 우선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에 운영비도 주고 기타 노인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안내, 길거리 청소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44페이지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아래 대기오염 측정 장소 건물 신축공사비가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신축비가 상당히 센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으시길래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비는 3천만원 전액이 도비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절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도비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도비가 맞는 거예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는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조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치는 어디에 건축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곡, 원당, 일산신도시 중 세 곳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지금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적합한가, 아직 장소 확정은 안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운섭위원

453페이지보시면 쓰레기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 37억 3,046만 9천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석위원

전문위원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즉 삭감된 사항을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법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황석위원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최진영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411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매입 (성사지구), 이것이 순수한 매입비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사동 736-2번지 외 3필지인데 742㎡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사 3동사무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있는 데 뒷편입니다. 신원당 아파트에 건립할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먼저 교육청 자리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면서 여기에 복지관을 짓겠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같은 원당지구인데 교육청 자리에다 복지관을 지으면 여기는 지금 복지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사회환경국장입니다.저희들이 교육청 부지도 사회복지관으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사지구도 사회복지관으로 했는데 교육청 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이 사회복지관은 그냥 조그마한 사회복지관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산신도시 내 종합사회복기관이 흰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촌 7단지, 9단지 옆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적은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조그만 것인데 224평 정도 되는데 복지관을 지어주면 우리가 운영비를 또 전액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부지에 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 이용을 하면 되는데 또 인근 지역에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 부지를 46억에 매입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고 했더니 대단위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이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복지시설을 갖추겠다고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복지관을 교육청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데 또 인근에다가 아무리 작은 복지회관이라고 해도 거기에 겹치기로 지으시는 것보다는 본 일산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전무합니다. 이런 데에 균형적인 복지관 계획을 해 주셔야지 어떤 지역으로 두 개씩 중복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그것은 본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최진영위원

그 위의 설계비도 같은 맥락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국장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지역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산 본 도시에는 지금 백운재단이 하고 있는 계획이 바로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지구와 고양교육청 부지에 대한 사회복지관 두 개 관계는 현재 일산신도시 내에도 흰돌과 문촌 7단지, 9단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인근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더 시비가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사회복지관을 어딘가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인구가 밀집지역인 성사지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설명이 본위원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신도시의 흰돌마을이나 문촌마을의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영구임대로 해서 시공사가 복지 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이고, 지금 고양시 전역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교육청 부지에 지으면 일단 이 주위는 수용을 할 수 있고 상당히 낙후된 곳에도 지금 복지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다 설립을 하셔야지 종합복지관을 크게 짓고 그 옆에다 또 작은 것을 하나짓겠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백운재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주민의 편의 시설로서 그런 독지가가 나놔서 해 준 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내면을 깊이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지관을 설립을 하겠다는 내면의 마음,

김현중위원장

저, 서정주 위원님!

서정주위원

아니죠,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4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여성지도자 수련회 이벤트회사 명랑운동회 해가지고 300만원, 또 436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수련회등 해가지고 또 있고, 고양시여성상심사 위원수당 해가지고 나와 있고, 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여성지도자 수련회 해서 3천원 2일 200명 해가지고 120만원이 나와 있고, 또 438페이지 보면 고양시여성사 추진보상 해서 시상품, 표창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수련회 해서 식비, 체육복, 다과회 해서 500만원, 160만원, 80만원 이러한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이런 사업을 함으로 얻게 될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571페이지, 생활개선연구과제, 생활개선회원 교육교재, 이생활개선이 무엇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은 부녀회입니다. 부녀회인데 이것은 농촌, 시 의식주에 관한 교육을 주로 하는 부원으로…

최진영위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음식 만들기, 의류 개선, 생활환경보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574페이지, 575페이지를 보면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생활개선임원 활동보상, 현장 교육, 해외연수, 회의참가수당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저희가 생활개선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식생활개선으로 여러 가지 조립식 시설로 음식 만들기, 또 새로운 음식 같은 것을 만들고 있고,

최진영위원

아니, 좋습니다. 자꾸만 음식, 음식 하는데 그러면 식생활개선회원의 해외연수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의생활에서 새로 개발된 의류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생활에 보탬도 되고 또 그것을 보급하는데 의의가 있고, 금년도 요리사 교육을 시켜 가지고 20명이 시험을 봐서 1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는데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활동하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했을 때 여기에 활동비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모임을 갔을 때 간식비라든지 이런 데 활동비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임원이 6명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음식, 또 의상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해외연수를 보내서, 의상이라는 것은 요즘 지어 입는 법도 없고 거의 사 입습니다. 그런데 750만원들 여서 해외연수까지 보냈을 때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명분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저도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꽃박람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많이 가서 배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이분들이 우선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 또 활동을 해야 된다, 또 여자들이 외국 여성들을 보고자립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가정적으로 봐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의식주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는가, 금년도에 처음 갔다 왔는데 이런 데는 한 군데만 가지 않고 여러 군데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서 방침이 여성이 해외에 가서 이런 것을 배워 와야 되겠다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우리나라경제사정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특히 해외여행하는데 대해서 무려 25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 하는 여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음식이나 의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이 750만원을 들여서 큰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회의감이 듭니다. 회보를 발행합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최진영위원

회원들한테 갈 회보?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한테 보내고, 또 이것을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보내서 활동사항, 또 앞으로 교육계획이나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회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회원은 120명이라고 했는데 회보는 200매씩 4회를 또 우리시에서 제작을 해 주네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한 사항을 회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관련되는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주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5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벼 무경운 기계이양 시범포, 무경운이면 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썰지 않고 벼가 베어있는 상태에서, 그 조건에 좀 좋아야 돕니다. 왜냐 하면 너무 건답하면 안 되니까 습답해서 그냥 벼를 베어내고 거기다 바로 직파를 합니다. 모 기계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몇 평이나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에 처음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했어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해 가지고 수량도 나오고 그것이 2, 3년까지는 수확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명년도에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심사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상당히 소수 면적이겠네요. 그 아래 고품질다수확성 쌀증산 시범단지 이것은 품질도 좋고 다수확인데 금년도에 재배를 해보았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한 것은 특별한 품종은 나오지 않고 내년도에는 5㏊ 를 하는데 새로 개발된 품종.

서주원위원

품종이 무엇이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1품벼가 아직까지 안됐는데 이제 거의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나오는 그 품종이 아직 제시가 안됐는데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단위당 수확량이 보통은 얼마나 하는데 이것은 만약 제대로 되면 얼마나 나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고양시가 아마 430 정도가 평균인데 이것이 500킬로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통이지만 다수확을 한다면 700킬로, 800킬로까지도 나올 수 있는 품종입니다.

서주원위원

고품질이라니까 아끼바리 이상으로 좋겠네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끼바리보다는 1품벼가 밥맛이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아래 상수원 보호 비오염(버섯)육성시범, 버섯재배 하는데 느타리버섯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됩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볏집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가공공장이다시피 해 가지고 좁은 면적에서 많은 면적을 갖게끔 다단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버섯이 좋은 식품으로 인식돼 있고 이것을 바로 퇴비화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염방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곡초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느타리버섯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느타리버섯입니다.

서주원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신청할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7건은 내일예산안 심의 전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기획담당관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전 10시 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