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재찬 의원 발언

제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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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부구청장님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심의하실 것이 일산구청 소관입니다. 모든 것이 경상예산과 사업성예산으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운섭위원

559페이지,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순찰단활동보상 해 가지고 10만원씩56개교 2회 1,12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밑에 민간인 시책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10만원씩 3회 계상돼 있는데, 이 학교폭력 순찰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일반인으로 구성해서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이것이 어머니회에 국한돼서 그 분들로 하여금...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회를 포함해서 학부형, 그 지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안운섭위원

1회에 1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연간 두 번...

안운섭위원

연간 2회로 나누는데 1회 나가서 학교폭력 순찰단 활동을 하는데 보상비로 1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두 번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1년에 약 2회 정도 10만원씩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시책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국내정세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인 시책교육에 대한 외래강사료 해서 10만원씩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589페이지를 보면 친절교육 외래강사료 해서 7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외래강사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친절교육의 대상은 누구이며, 몇 명이나 참석할 예정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민간인 시책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친절교육 외래강사료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급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7만원이고 아마 30분 초과당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저희는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공무원도 참여를 하겠지만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OECD가입이라든가 국내외정세, 또 요즘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문인들에게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외래강사료 대상은 공무원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 일산구청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거기는 의자를 놓고 약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강사로 모실 수 있는 분을 대학교수 수준이라면 시간당 7만원, 10만원하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과연 4회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준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는 3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인 시책교육을.

이기택위원

시책교육은 3회이고, 친절교육은요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친절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7만원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강사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수급이라면 최하 30만원은 주어야 될텐데 과연 7만원에 와서 하실 분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1회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4회라면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 구청이 개청한지 1년도 안됐는데 거기 보면 소형화물차하고 중형화물차 3대를 교체했는데 이것이 티오 승인이 난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난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끝난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청 생길 때 본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받았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송포8통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로 1건당 3천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어떻게6천만원을 지원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30평 짓는 것인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보수비가 따로 1천만원씩 3개소 있는 것이고 앞의 것은 신축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방독면구입을 6만원짜리 310개를 하는데 이것이 화생방실험을 한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석위원

과연 6만원짜리 실제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확인도 안하고 구입을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카달로그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황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것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봉고6인승벤, 봉고 더블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 필요합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차량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이 소형화물봉고6인승 벤은 건축과 차량이고 봉고더블캡은 풀관리 공용으로 사용하고, 밑의 타이탄더블캡은 청소과의 재활용수거차량하고 공용차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산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입니다. 현재 3,06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구형입니까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완해위원

그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완해위원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신형입니까 ?

구형은 안 나온다고요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완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화생방분대장비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K-1한국형, 이것이 군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군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민방위 자산취득에 속하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가 구형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것까지 합해도 3,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국, 도비 보조로해서 장비확보가 안됩니까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보조금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회계관련법령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별첨으로 해서 보조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 과거 내무부에서도 법령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경원에서 다른 국가적인 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우리 고양시는 사실 최전방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남쪽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사실 파주다음에 우리 고양시인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여기서직접, 우리 고양시 인구가 64만인데 각별히 이것은 고양시 측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 되시는 분이 내무부나 어디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전체 시민이 64만인데 일산구가 약30만이 넘죠 ?그런데 3,500개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것은 단지확보하고 있나 하는 정도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너무 형식적이죠.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완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방독면을 확보하는 기준은 중앙지침에 의하게 되면 민방위대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접적지역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였지만 그럼 민방위대원은 살고 일반주민은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국가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개인이 구입하도록 해서 준비를 갖춰야지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각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물자 중에 개인이 확보를 해야 되는 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의 경우 15일 내지 20일분, 가스나 렌턴, 거기에 방독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독면은 유사시를 대비해서주민들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 관내도 인쇄에 따른 필름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관내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 전체에 대한 관내도는 있는데 우리 구청 단위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 관할 관내도를 제작하는데 필름 제작비가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제작하는데 500매에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사진입니까, 그림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지도를 본을 떠서 그려 가지고 그것을 필름을 만들어서, 지금은 인쇄할 때 필름을 만들고있습니다. 필름을 만들어서 인쇄를 하고 그 필름은 보관했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다시 인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국립지도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지도가 아니라 연필로 그려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 지도인데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그런 데서 나오는 지도는 동 경계라든지 통 경계가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구 단위 시설명칭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명시해서 자세하게 우리 행정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일반지도보다 더 자세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더 자세합니다.

이기택위원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사이즈는 전지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1000원 정도밖에 안든다고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필름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지질은 어떻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지질은 모조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지도 만드는 용지로 모조지 중에서도 좀 좋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도 1,000원밖에 안든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단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533페이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비디오감상실 지도단속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 공보계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내용이 비디오방이라는 것 아닙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비디오방입니다.

이기택위원

비디오방을 구청 공보실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비디오방 허가를 저희가 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비디오방 허가는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죠. 그럼 허가해 준 일 있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비디오 상영하고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이지만 비디오테이프 관리하고 대여점이라든가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비디오대여점과 비디오방은 엄청나게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비디오감상실이라면 비디오방을 뜻하는 것인데 과연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저희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경찰서 고유권한이라서 덕양구청 내지는 본청의 환경위생과소관인데 이 곳은 지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시설비에 개표장 일반전화 청약비라고 나와 있는데 개표장에 왜 일반전화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개표장의 상황유지를 위해서 임시가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임시가설을 해야지 왜 일반전화 청약이 됩니까 ?가격 차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

이기택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통 구입 해서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재질에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한 개에 100만원씩 합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스텐레스 재질로 해서 큰 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약250명에서 300명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통을 제작해서 비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도 통이 하나 있는데 그 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쓰레기통이 100만원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은 일산구청이 청사가 완공이 돼서 정규식당이 준비될 때 이럴 때까지의 어떤 한정품이 될텐데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대로 생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이 쓰레기통은 나중에 본 청사가 건립되고 식당이 되더라도 그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간담회 해서 65명이 세워졌습니다. 10,000원이 간담회에 책정된 이유와 밑에 자연보호지도위원 행사참석보상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146명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자연보호지도위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146명입니다. 간담회는 당초 저희가 요구했을 때 146명으로 했는데 어떻게 일부 감이 돼서 지금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위원 간담회는 급식비를 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행사참석보상은 이 분들이 도 단위라든지 시 단위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비조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전에도 해왔었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 분들이 각종 행사 때 동원들을 하다보니까 불만들을 많이 가져서 실비조로 이런 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분들의 참석률이 대강 몇 %나 됩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참석률은 약 7, 80%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흔히 식대 보조는 평균 5,000원정도가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00원을 책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

이기택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됐습니다.

유재찬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이기택위원

예.

유재찬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이 하는 행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은 관내 맑은강 가꾸기라든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국토대청결운동 홍보요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 것을 할 때 띠를 매고 행진하는 그런 식입니까, 아니면....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렇죠. 캠페인을 할 때는 어깨띠도 두르고 전단도 나눠주면서 활동이

유재찬위원

실제로 휴지 줍고 그런 일도 하나요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렇죠.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를 하면 쓰레기도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 위에 자연보호운동 등 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 출장 나갈 때 추진여비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자주 나가길래 지급하죠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주말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맑은강가꾸기운동 등 거의 주말마다 출장을 나가서 각 동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 끝나신 거죠 ?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비가 13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96년도에 신규로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를 거의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중산공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일 약 100톤 이상이 넘는 물이 나오는 어떤 기준에 합당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공공용시설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정밀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에 관한 모든 사무가 대개 법령에 의한 사무이고 또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96년 올해 수질 검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신설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처음 하는 시설입니다. 그 외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약수터라든지

이기택위원

아니 이 내용에 관해서만.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정 착정공사를 해 가지고 물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밀검사가 아니고 물의 이온이나 기준을 위생적으로만 검사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내용이 불가판정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 기초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리 있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3만원, 당연히 먼저 세워졌어야죠. 간단한 검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정밀수질검사 후에 타당성조사 해서 업무수행을 해야지, '96년도에 했던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만약 이런 시설을 다 만들어놓았는데 불가판정을 받으면 폐쇄시켜야 됩니까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최초에 수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합니다. 지하수 지표라든지 인근 하수에 오염될 요인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 착정공사가 들어갑니다. 그 착정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보건소 단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북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도 단위에.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수질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기택위원

그러면 여기의 수질검사비가 북부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경주

김경주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산 중산공원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북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것 같으면 액수가 타당치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를 보면 보험료가 있는데 일용인부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는 신원보증이나 재산보증을 틀림없이 한 다음에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는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일용인부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황석위원

보험료인데 우리가 일용인부도 채용할 때 신원보증과 재산보증 있죠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황석위원

그런 것으로 대신하면 안됩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신원증명은 받지만 재정증명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런데 구태여 산재보험료까지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규정이 있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규정상에 있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자연보호운동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886만 6천원이 나오고 뒤 페이지에 보면 플랜카드, 전단, 어깨띠 해서 약 500여만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자연보호라고 하면 폐기물을 줄인다든지 되도록이면 자연자원을 소모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플랜카드가18개씩 4회면 1년 동안 72개 만들고 전단, 어깨띠 해서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있습니다. 이것이 행사성 활동 이외에는 많은 시민들한테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을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맑은물 가꾸기는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피해서 봄이나 가을철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17개동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주요지점에 한 군데씩 설치를 하고 저희 구청에도 하나설치 하려고 18개를 계상한 것이고 어깨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이나 자연보호지도 위원들에게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피켓이나 전단도.

김범수위원

피켓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골판지라든지 그런 것을 재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개에 15,000원씩 해서 제작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과연 자연보호운동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피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고하게 만들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나왔던 부분 중에서도 자연보호지도위원 행사참석보상이 있는데 사실 자연보호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홍보하면 되는 것인데 참석 안 하실 것 같아서 만원씩 보상도 주고, 또 자발적이지 못한 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동 자체도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피켓이나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정말 자연보호답게 전환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연구과제로 알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들 간담회나 행사참석보상은 이 분들을 참석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비 변상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담회할 때 급식이라도 진해 드리고 또 외부 도 단위 행사에도 간혹 참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비조로 보상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 다 끝나신 거죠 ?

김범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신도시내 미관광장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호수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거기 이용하는 인원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매주 주말 아침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럼 이것이 2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10개월은 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는 너무 혹한기이고 그래서 동절기를 피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이 정도가 꼭 필요한 시간인가요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신도시 주민들이 주요 산책로에 에어로빅을 활성화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신도시 미관광장에서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좋습니다. 에어로빅인데 지금 보면, 이것이 아침 몇 시부터 하는 것이죠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침 7시부터 한 시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일반 주부들은 그 때가 가정에서 아침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런 시간이고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들인데,

용규

이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정완해위원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현재 주민들 반응은 무척 좋습니다.

정완해위원

어느 한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도시 범위가 엄청 넓은데, 호수공원에서 한다면 여러 지역에서 나오겠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지금운영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해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구청 바로 앞이 미관광장인데 호수공원하고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나오셨던 분들도 그 시간대가 되면 노인들도 오셔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검토 좀 잘 해보시고, 그 다음 574페이지 일산2동 산책로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중산지구에서 고봉산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봉이라든지 역기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재료비에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비 25만원 × 400㎡ 해서1억인데 이것을 조성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 위치는 구청 앞쪽에 중앙로변으로 해서 암센타쪽으로 들어가면서 구청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내년 꽃박람회 대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렇죠. 꽃박람회 겸해서 저희 구청사가 무척 열악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되 내년 꽃박람회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건축과에서 중앙로에 꽃길 조성관계가 1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김현중위원장

같은 중앙로 아닙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건축과에서 계획한 중앙로는 나대지 있는 주변이고 이것은 저희 구청 주변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나대지 있는 곳에 공한지로 해서 5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앙분리대는 구청 앞중앙분리대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장소는 중복된 지역이 아닙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운섭위원

아까 정완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25,000원씩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아침에 약 7, 80여명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구가 개청되기 이전에 시에서도 계속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운섭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미관광장이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정발산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해서 5천, 90명, 2회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분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청소년 선도반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급식비조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이 분들에 대한 위촉장 같은 것이 나갔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위촉장 관계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각 동에서 명단을 추천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이 분들에 대한 명단 가지고 계시죠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구청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일산구 동사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참작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7페이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배정이 동마다 균일하지 않고 들숙날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동실정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두명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분들이 동에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업무보조가 분야별로 다릅니다. 병사보조도 있고 교통관계, 민방위관계, 또 건설과계통으로 불법광고물 단속관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명과 2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동에 업무량을 따져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업무량은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 그 기준이 무엇이냐구요 ? 사업비입니까, 면적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민방위 자원이 더 많은 곳에 인원이 더 배정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동별 인구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일산구 백석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청사시정구호판 교체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유독 백석동만 올라왔는데 청사시정구호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백석동장 김영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달린 것이 송시장님 재직시절에 구호가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금년추경을 통해서 교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97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백석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까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1992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랬는데 어떤 시장님의 구호가 붙어있다고요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송시장님 재직시절의 시정구호가 붙어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 민선이 된지가 언제이고 송시장님 가신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붙여놓고, 차라리 떼어 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지금도 붙어 있다구요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그것을 떼게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글씨나 도색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은 현재 시정구호가 아닌데 그걸 붙여놓고 있다니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장항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청사현판제작하고 상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현판이 없는지 알려주시고, 상황판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써왔는지, 현재 없는 상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장항2동장

장항2동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청사현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6월 10일날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는데 청사구조가 현관에 들어가게 되면 기둥이 있고 현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목조로 만든 장항2동 사무소라는 현판이 기둥에 붙이지 않게 되어 있고 건물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무소에 들어와서야 장항2동 사무소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항파출소가 개원이 되어서 거기처럼 같이하기 위해서 정문에 적별돌로 되어 있는데 신주로하면 민원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쉽게 찾을 것 같고 비를 맞아도 될 수 있는 신주로, 목조는 안되니까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황판은 동장실에 관내상황판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해대책이라든지, 비상 대책시 상황실에 상황본부가 설치가 되면 상황을 보일 수 있는 상황판이 없기 때문에 현황판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일반현황 상황판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9개까지 필요합니까 ?

봉주

이봉주장항2동장

어떠한 현황이라는 것은 한 두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설해대책이다 그러면 한판에 나와야 되고 대책반이 구성되어야 되고 추진현황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정경험을 살려봤을 때에는 7∼8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4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1페이지 동장실 난로팬히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

성윤

윤성윤일산4동장

현재는 없었고 얼마 전 새로 지은 청사에 펜코일이 가동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펜코일이 다른 동과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쓰지 않고 난로를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 절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 주엽1동에 보게되면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50만원짜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일산4동장

저희 동장방이 약간 큽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팬히터라면 석유를 사용할 예정이지요?

성윤

윤성윤일산4동장

전기난로입니다. 라디에이터,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주엽 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733페이지 난로구입해서 3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3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연료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주엽1동장

주엽 1동장 김진원입니다.민원실에 쓸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민원실에 온풍기가 없습니까 ? 거기는 중앙집중난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진원주엽1동장

그렇습니다. 중앙집중식 난방이 풀가동을 했을 때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사실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연료는 무엇입니까 ?

김진원주엽1동장

등유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언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

김진원주엽1동장

동절기에 사용합니다.

이기택위원

동절기면 내년 1월도 들어갑니까 ?

김진원주엽1동장

들어갑니다.

이기택위원

동절기에 등유를 사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뒤에 연료비를 예산편성 해주셨습니까 ?

김진원주엽1동장

예산편성에 올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확인 좀 해보시겠습니까 ? 781페이지 보게되면 주엽1동은 인쇄착오인지 몰라도 현재연료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어디 어떤 자리에 연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진원주엽1동장

지금 현재 온풍기 연로만 올라가 있는데,

이기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료는 어떤 것으로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진원주엽1동장

온풍기 연료에서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온풍기는 무엇이고 난로는 무엇입니까 ?

김진원주엽1동장

저희는 지금 냉.난방기가 겸용이 되어 있는 온풍기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난로가 왜 필요합니까 ? 아까 말씀하실 때는 중앙집중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난로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실 온풍기는 뭐에 쓰는 것입니까 ?

김진원주엽1동장

온풍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난방이 안됩니다. 중앙집중식 쓰고 온풍기 쓰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유지비에 연료를 안 넣는 법도 있습니까 ? 이걸 이대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온풍기도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해 보건데 다른 데는 2대, 3대씩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곳에는 난로만 구입해놓고 연료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주엽1동장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일산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 동정개발자문위원회 초과수당은 무엇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1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점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수당은 동정개발자문위원회를 기준으로 기본 시간외에 초과될 때에는 초과수당을 주게 돼있는데 다른 데는 다 없고 일산1동만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 예산은 왜 잡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다른 동도 다 해당이 되는데, 다른 데는 미쳐 넣지 못했고 일산1동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7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흰돌제 보존사업이 있습니다. 흰돌제 행사를 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흰돌제라고 해서 소각장 바로 앞에 흰돌하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 흰돌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무슨 행사를 했느냐구요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백석동장 김영부입니다. 저희 백석동같이 명유래가 되어 있는 흰돌, 하얀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착해오신 분들하고 전국 각처에서 모이신분들의 지역화합을 위해서 매년 주민들을 모시고 토템신앙이라고 할까요, 돌에 대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이 3회째 했습니다.

황석위원

그럼 보존사업 단체가 무엇입니까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흰돌보전위원회라고 가칭 추진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석위원

전에 있던 백석동 주민을...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원주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황석위원

50만원씩 지원합니까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96년도에 30만원이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고 돼지 2마리, 이런 재물을 사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황석위원

제만 지내는 거지요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예.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난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유재찬위원

보충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추가질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새로 지은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신도시 같으면 특히 중앙난방식으로 처리가 되고있잖아요 ? 그런데 이런 동청사를 지을 때 그런 민원실이라든가 방마다 따로 난로를 구입해서 난방을 할 수 있게끔 난방시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청사는 우리구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짓는 것인데 어떻게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실제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난로도 구입해서 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새로 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 새로 짓는 동사무소라면, 중앙난방을 할 수가 있어 필요에 따라 잠그고 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동을 지으실 때는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리고 다음은 문서구호 모빌렉이 설치하는 게 각 동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따로 구입합니까 ? 전체적으로 공동구입을 해서 입찰해서 구입을 하십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모빌렉이 있는데 그 모빌렉은 적은 면적에 많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모빌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없는 곳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각 동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유재찬위원

각 동별로 예산을 세우지만 구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설비를 하지는 않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공동설비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캐비넷을 하나사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빌렉 하나에 얼마하는 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조달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공동으로 입찰해서 하면 훨씬 더 싸고 균일한 제품을 각 동마다 설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92페이지 청사무인경보용역료가 있는데, 각 동마다 무인경보서비스를 설치하면 야간경비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청사무소 단위이하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청사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평소에는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후에는 무인경보시스템을 가동시켜 놓고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현재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했다든지, 또는 고장이 나서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이 경우도 각 동마다 따로 시스템을 결정해서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각 동별로 창문수라든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이것은 매달 14만원씩 1년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보완시스템을 어떤 회사하고 입찰을 해서 가장 싼 곳하고 계약을 해서 공동 구입설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최초에는 전부 동별로 견적을 받아서 애프터서비스가 좋고 방범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출동을 제일 잘하고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마두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89페이지 청사옥상 방수공사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마두 2동장 이천배입니다. '9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최초로 동사무소를 먼저 지은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은 준공하고 나서 수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아직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방수공사는 중요한 하자인데 샌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샛지요. 새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게실 설치해서 5백만원 1식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다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포동사무소가 신축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광장 옆에다 휴게실을 설치해서 인근주민이라든지 또 민원을 보러오시는 손님들 중에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휴게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725페이지 주엽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수당해서 37명, 통장회의참석수당해서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율이 보통 몇 %나 참석을 합니까 ?

수훈

방수훈주엽2동장

주엽2동장 방수훈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고 대개 85%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85%정도 되면,

수훈

방수훈주엽2동장

저희가 아직 입주가 안된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수가 37개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현재 통수보다 많이 늘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하면 1달에 1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번 나와 있거든요. 2번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통장회의를 통상적으로 1달에 1번 정도 하는데 2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통장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1회나 2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수당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통장수당 10만원이 봉급입니다.

김범수위원

본인이 와서 수령해 가나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통장들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급입니다.

김범수위원

회의 참석할 때만 주나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건 봉급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도 줍니다.

김범수위원

회의참석수당은 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참석할 때마다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수당하고 상여금은 통장으로직접 매월 부립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684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여기서 회의가 진행이 돼서 좋은 안건이 들어오는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동에 주요안건이라든지.., 특별한 건은 없습니다.

박삼필위원

부구청장님이 보실 때 동정자문이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조례에 동정자문위원은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는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그렇지만 필요낭비가 상당히 많다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꼭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가 1년에 4번식 회의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유익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 동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사항을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시행한다든지...

박삼필위원

부구청장님이 보실 때 가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건 없었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글쎄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사항은 안되고, 동 운영을 하면서 소소한 적은 일들, 이러한 것을 상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4백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가능하면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폐지하기는 어렵고 조례가 폐지된다면 가능하겠죠.

박삼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끝으로 마두2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92년도에 준공을 하고 '95년도에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당초공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글쎄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작년부터 물이 새기 시작해서 ...

김현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7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인데, 우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가로등 중에서도 농어촌 가로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보안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보안등은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런데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분리가 되어 있고 ...

황석위원

가로등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보안등도 동사무소에서 지출합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가로등도 농어촌 가로등만 그렇습니다. 일반 가로등은 구청에서 ...

황석위원

구분이 잘 안되어서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구청에도 가로등 전기료가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산구 부구청장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820페이지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이 덕양구에는 없는데 일산구에는 있어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만든 책자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성순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관내 주민들 150명씩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책자를 풀이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까 ? 아니면 사업자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모든 납세자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어느 대상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알기 쉽게 풀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시민들한테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최진영위원

2천부가지고 되겠습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우선 관내 동사무소라든지 주요기관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2천부를 만들어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844페이지 노인공원관리 팻말제작 600명인데 이것은 무슨 팻말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산구 특색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별로 소일거리도 없고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공원을 지정해서 그 지정된 공원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풀 뽑기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팻말은 공원마다 노인들한테 팻말을 해줘서 관리하게끔 하는 취지에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팻말 제작비입니까 ? 아니면 보상비 차원에서 5천원씩 600명을 잡은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제작비요 ? 그런데 여기 600명이 왜 들어가요 , 몇 개소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원이 몇 개소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도시 안에도 호수공원이면 호수공원 한군데만 할 수 없고 ...

최진영위원

아니, 어느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준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예 ,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6백명이 왜 들어가냐구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 공원을 지정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한 사람당 한 개씩, 그러면 공원이 600개소에요 ? 지정할 곳 600개소를 예상해서 올린거지요. 5천만원은 제작비고, 그런 거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노인공원관리 보상, 어떤 보상인지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노인팻말 제작과 노인공원관리 보상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노인들이 공원을 관리하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쓰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시.구에 노인들이 청소를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게끔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책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200개소라는 것은 노인정별로 나누어 놓은 거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일산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현재 18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198개소 ? 앞으로 11개소는 더 생길 수도 있고 해서 200개소를 정해놓은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4회에 걸쳐서 2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노인정별로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뒤에 846페이지, 현재 운영비가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난방비가 지난해에도 전부 다 지출이 됐습니까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지출이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노인정별로 나간 거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집중 난방식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집중난방식은 왜 지원이 안 되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115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신도시에는 주로 아파트 지역인데, 그러면 어디다 지출을 하나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경로당은 46개소입니다. 그런데 115개소는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올 때 115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15개로 올리게 됐고 ...

최진영위원

몇 개소만 지원해도 되는데 지침상 115개소를 올렸다는 거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국도비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이 지침은 꼭 따라야 되는 지침입니까 ?난방비중에서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난방비 지원을 안하고 있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그 지침을 따라서 안 해줘야 됩니까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지침상 그렇습니까 ?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결국은 중앙난방식도 우리 주민들이 난방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공동난방비로 해서 .., 그러면 거기에도 난방비를 지원을 해줘야지, 이건 지침이 잘못된 거네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렇다고해서 난방비가 어디 따로 나와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산구는 신도시 쪽에 대단히 인구가 평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난방비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 난로도 피우는데 자연부락에 경로당만 난방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지역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원 안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동민위원

최진영 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동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845페이지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명수가 335명, 8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수령수당은 일산구 전노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생보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생보자도 65세부터 79세까지는 3만 5천원씩 지원이 되고, 80이 넘으신 영세민에 한해서는 5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지금 한 달에 운영비 포함해서 사회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11만원입니다.

최진영위원

운영비는 4만원씩이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고, 거기에서 2만원은 시비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5만원은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

최진영위원

그래서 1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요 ?

인수

양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860페이지 보면 남은 음식물 가져가기 운동 추진해서 봉투제작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식당에다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건 홍보를 철저히 해야지, 봉투제작까지 우리 구에서 해서 식당에다 준다고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좀 더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고객들이 음식점에가서 싸가져 갈만한 음식은 부탁하면 다 싸줍니다. 자기네들도 봉투가 있어요. 다 싸주는데 과연 구에서까지 봉투를 제작해서 요식업에 주었을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운동에 대한 결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른 음식이나 무슨 고기종류는 싸달라고 하면, 필요한사람들은 다 싸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까지 봉투제작을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

최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837페이지 하단 2번째 체납고지서 전달보상 (통.반장) 150원해서 18만 8천매,2,820만원,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 만약에 예산승인이 된다고 하면,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세금이 지금 체납세는 특히 더하고 고지서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즈음 전체적인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있는데, 지방세가 보통 2달에 1번씩은 나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통.반장님들의 노고가 너무 많고 정확히 전달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전달했다는 수령증을 징구해서 고지서 전달에 정확을 기하고, 지난번 전국 세정세미나 할 때 보니까 구리시라든가 상당한 시.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주원위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하고 있는 시.군전체는 못 알아봤는데 전체를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체납고지서만 전달보상 했는데, 재산세 고지서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덕양구경우는 상당한 매수를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는 체납고지서만 했단 말이에요. 이걸하면 전체다 해서 써야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되면 1매당 150원인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재산세 같은 대중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통반장님은 사실 대한민국 행정사무조직의 일원인데 150원 때문에 철저히 해주고150원 안 줘서 철저히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받았다는 수령증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주원위원

지역경질장님께 묻겠습니다. 886페이지 임차료, 농지 불법전용 처리 장비 임차료, 이게 무엇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건축폐자재나 쓰레기, 오물 등을 가져다 메우고 그 위에만 양질의 흙으로 메꾸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신고에 의하면 틀림없이 쓰레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세워서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규명을 할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

만약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임차료를 세웠었나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서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88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 5만원씩 12명이 월 4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4회씩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월 4회씩 매주 목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의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매주 10명정도 동원이 되고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 관계를 심의하게 되어있습니까 ? 지침상,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농지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추가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월 4회 정도 하신다는 얘기죠 ? 회의가 끝나고 나면 소위 급식을 합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산관계상 급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회의는 1년에 48회정도 하는데, 급식은 2번 정도 진을 한다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까 ?8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15만원씩 20개인데 이것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올해도 쓰레기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설치한 곳은 확실히 쓰레기 투기가 적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주위원

15만원씩 20개가 올라왔는데 덕양구는 6만원씩 40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된 거지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올해는 예산을 6만원을 세웠었는데,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6만원씩 하니까 경고판이 조잡스럽고 해서 잘 만들려면 15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서정주위원

783페이지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라고 나왔습니다.780만원이 나왔는데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이 많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불법투기 쓰레기는 청소를 하다보면 폐타이어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정주위원

일용직 인부가 몇 명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인부는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일용직이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노상청소원까지 합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데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선별장에만 8명입니다.

서정주위원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청소차량은 몇 대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차량만 5대입니다.

서정주위원

5대요 ? 9대가 아니고 ? 과장님 후임 받아서 간지가 얼마나 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3월달에 ...

서정주위원

3월에 오신 분이 아직까지도 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차량이 9대가 있고 인부가 8명이 있고 청소인원이 103명이나 있으면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고도 능히 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건축물 폐기물이라는 것은 도시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에 재활용 선별 후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나왔는데 선별 후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냉장고 같은 대형 폐기물을 파세하다 보면 거기에서 지정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재활용 선별후 그랬단 말이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냉장고를 파쇄한 후 쇠붙이 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로 재활용을 합니다.

서정주위원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파쇄하다 보면 지정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선별인부는 8명이 있고, 재활용품은 아파트라든가 하는 곳에서 선별해 놓고 나머지 그 외 쓰지 못할 것이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런데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그런 것에서 쇠붙이 등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난 지정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이 9대나 있고, 인부가 103명이나 있으면 이 인원을 유효 적절히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826페이지,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여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성순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세무조사계라는 것이 있어서 법인을 상대로 해서 연중 세무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장, 오락, 룸싸롱,무도회장 이런 것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세율을7.5배로 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위에 보면 면허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것을 항목별로 출장여비가 있는데 꼭 사치성재산일제조사여비라고 따로 나와 있어야 합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세목을 담당하는 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직원이 나가서 면허세를 보고 사치성재산 보고 그렇게는 조직상 안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28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구입 (15KW) 해서 천만원, 그 밑에 고속프린터기 구입 4,1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일산구청의 세무업무를 보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지장을 초래했습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그것은 필수적인 장비로서 저희가 전산화가 되어서 각종 컴퓨터라든가 장비들이 거의1인 1대씩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전압이 예민한 기기이기 때문에 갑자기전기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전압에 변화가 생기면 자료에 큰 장애를 가져올 위험성이 다분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금년에도 재산세 출력할 때 이런 장치가 없어서 자료가 많이 손상을 봐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장비이고 어차피 시설을 해야되는 장비이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850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가정의 달 경로당 위문 2만원 200개소해서 400만원이 나왔는데2만원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가정의 달은 대개 5월로 잡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경로당 위문금을 50만원씩 각 동에 배정을 해서 각 동 나름대로 경로당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개 동에서도 동 자체에서 경로잔치를 했는가 하면 10계통이 되는 동도 통별로 5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초청장이 오면 시에서 지원은 해주었지만 경로잔치에 가게되면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

축의금이네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박원필위원

8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매연측정기 외 3종 유지관리 80만원이 있는데, 매연측정기 외3종이 무엇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기하고 탄화수소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선하고 수리비용입니다.

박원필위원

3종...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매연측정기가 일산화탄소기하고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다른 매연측정기에 필요한 3개 종목이 있다는 말씀이죠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850페이지, 박원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의 달 경로당 위문 2만원 200개소 4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내 경로당 갯수가 몇 개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가 190개소입니다.

안운섭위원

2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사 가지고 갑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서전달 하려고 합니다.

안운섭위원

현금을 전달한다면 문점 있는데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산다면 모르지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전통차, 차종류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안운섭위원

누가 가지고 갈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초청장이 대개 구청장님 앞으로도 오고 부구청장님 앞으로 오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님이다 부구청장님이 가십니다.

안운섭위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집행날짜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가정의 달이 대개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5월경에 다 몰려있는데 5월달에 190개소를 다 가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왜 그러냐 하면 5월이면 꽃박람회가 겹쳐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일산구하면꽃박람회를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200개소를 돌려면 하루에 아무리 많이 돌아다닌다 해도 10개미만일 것 같은데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은 과장님이나 각동담당, 주무과장,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190개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200개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현재도 계속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11개 정도는 더 늘지 않을까 해서200개소로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청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380페이지 덕양구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해서 5만원으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있는데 이것을 참조하셔서 일산구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875페이지 정화조 실명제에 따른 실명표찰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실명제로 내년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조를 전수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화조 표찰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시군예산을 확보해서 제작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산부구청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

이기택위원

이기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1페이지 현재 건설과에 PC가 몇대가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6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재해대책 방지를 위해서 전산용 PC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방재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방재계에 몇 대가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1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따로 필요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재해시 내무부하고 전산망으로 같이 연결해서 각종 재해관련 정보교환이라든지 보고사항을 내무부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6대중의 1대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렇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별로 사용하는 것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가격이 200만원 대로 나왔는데 무슨 기종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을 구입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다음 이번에는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7페이지 일산구청에는 노면청소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대형하고 소형하고 2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청소용 차량의 부러쉬가 1개가 몇 일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청소차가 건설과에 2대가 있는데 보통 한번 갈면 2주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2주∼3주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노면 청소용 차량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 청소과입니까 ? 건설과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청소차량이 건설과가 2대가 있고, 청소과에도 작은 것이 1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몇 대냐고 했을 때 분명히 2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과에는 2대입니다.

이기택위원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일산 전체를 뜻하는 것이지,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전체는 3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청소과에도 1대가 배치 돼서 2대인데 3대로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TV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TV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이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산불방지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봄철 이외의 시간에는 주로 사무실에 있는데 TV가 없어서TV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공익요원이 그런 형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마다 직무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은 봄철하고 겨울철에는 산불예방을 하고 여름철하고 가을철에는 산지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오고 이런 날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고......

이기택위원

예,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957페이지 철거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철거하기 위해서 사는 장비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철거는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도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장비가 사용하다보면 자꾸 망실이 되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절단기, 빠루, 하마망치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50만원 어치씩 사야됩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절단기 같은 경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1년에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회용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1회용은 아닙니다만 철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에 상당한 양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다 보면 망실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계속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철거할 수 있는 용역 인원이 몇 분이시죠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청원경찰이 21명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21명이 그린벨트와 일반 불법건축물까지 합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일산중로 3-1 도로개설공사19억 9,16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중로 3-1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96년도 올해는 보상비로 15억이 예산이 확보되었었고, 이것은 '97년도 보상비 지급에 따른19억 9,16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토지매입비가 115억, 공사비가 11억, 실시 설계비나 기타 잡비 해서 126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로만 115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을 어느 정도를 매입해야되나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총 연장이 658m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하는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평당미터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총 면적은 7,8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평방미터당 140만원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래 도로 전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없는 데다 모든 땅을 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가 소로 형태로 있는데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는 도로는 빼고 그 옆의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땅을 매입하는 가격은 더 높지 않겠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평균적으로 140만원 정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기존 도로가 있고 그 옆의 땅을 매입하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매입하는 땅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7천 평방미터 보다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실제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돼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보상이 되지를 않고 토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원래 있던 도로는 사유 도로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지목상 개인 땅인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이죠.

김범수위원

도로를 새로 하기 위해서 그 땅도 사야되는 것인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럼 1평방미터당 140만원이면 1평으로 하면 460만원 정도 되겠네요 ?1m를 내기 위해서 거의 몇 백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658m 때문에126억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다니고 차량이 얼마나 소통하는지 조사를 하셨나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경찰서 앞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일산 사거리를 지나서 봉일천 방향, 주공아파트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위치는 저도 옛날에 그 앞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거기로 차가 어느 정도 다니고 또 이 도로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사를 안 하셨나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상당히 소형차들이나 서로 교행이 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경찰서 옛날 자리로는 도로가 편도3차선, 6차선인가가 새로 뚫리고 중산지구 쪽으로도 많은 도로가 뚫리고 있는 것으로 점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도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교통량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교통량 조사도 안 하시고 1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토지매입비만 115억이고, 공사비는 11억밖에 안되거든요. 오히려 도로를 막는 원인들을 찾아보면 불법 주정차라든지 충분히 차가 두 대가 다닐 수 있거든요. 불법주정차 문제, 혹은 도로를 막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을 찾아보신 적은 없었나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26억이란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650m 정도를 내기 위해서 땅을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효용성조차도 정확하게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94년도부터 계속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일산 구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정중앙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과거에서부터 해왔다면 지금 들어간 돈은 15억밖에 안 들어 갔고, 앞으로 들어갈 돈만105억원 정도인데 실효성, 효용성 검토가 되어야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정당하지, 지금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교통량 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연히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 돈으로 사회복지관을 건설해 준다거나 혹은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충분히 편도 1차선을 다닐 수있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새로운 도로가 한 6차선 정도가 횡으로 뚫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도시계획이 된지가 27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 도시계획도로는 그 이전에 전부 뚫어지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일부 10억인가의 예산이 서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 공사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재원부족으로 한 30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세비 중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깎여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가 좁고 해서 한 것 보다도 일산신도시가생기면서 본도시가 슬럼화 상태가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점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슬럼화라든지 도시 재개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로를 넣는다고 슬럼화가 방지되고 도로를 통해서 도시가 재개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도로라도 뚫어 놓으면 부분적으로 자꾸 개발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0 몇 년 전에 도시개발을 할 당시에는 주변에 도로가 전혀 없었고 가장 중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도시계획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부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전후좌우도로가 많이 뚫려있지 않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도로는 뚫어나야 뭐가 되죠.

서주원의원

부구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장기안목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산역사를 민자유치 하신다고 하는데 신도시의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봐야겠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글쎄 그건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주원의원

그래서 지금 김범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산지역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해야되고 또 간선도로가 현재 5월까지 개통된다면 5일장이 명소인데100년 된 것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치한다기 보다도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자연히 5일에 한번씩은 넓은 길을 이용해서 유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김범수 의원 질문이 생각을 하고 질의하신 것 같은 점 볼 적에도 아직 여러 가지 개설 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를 통한 주변도로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맞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4년전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재원이 없어서 일부 미루던 것을 지금 와서 결국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0년이나 20년전에 있었던 지형이라든지 도시 모양하고 지금 일산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타당성각도를 해서 도로를 구성하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지 옛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도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 주변도로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맺을 것인지 그런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사를.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용호입니다. 김범수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에는 27년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27년에 해놓고 여지껏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고양시 전체를 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도시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하거나 우려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범수의원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평당 몇 백만원이 들어가고 전체사업 자체가 126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가 되어있지 않고 근거로는 단지 수십년전에 했던 도시계획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정말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이 도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닐 것이고 주변도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예산이 투자 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예산 타당성 관계하고 전부 검토가 재작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예산 타당성 조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유통량이 있는지도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 서주원 위원님께서 그 도로가 연계방침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건 아직.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연계방침은 여기에서 신도시 얘기죠 그건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점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일단 신도시의 도시계획은 27년전에 이루어졌고 매년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 그 사정에 따라 계획이 약간씩 변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일반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언젠가 해야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시에서도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작시점 자체가 일산역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반대편으로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역에서 추진 안하고 그 역사를 민간공동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더 올라오면 25m 도로 뚫린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터 경찰서 앞으로 쭉 뽑아져서 봉일천 4거리로 해서 봉일천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은 결과로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일산역 앞에서 시작하는데 반대쪽 도로하고 연계방침조차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곳은 역사주변정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시 도시계획 차원으로 추진하려고 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1998년 1999년까지 하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이번에 정말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조동민위원

사실 도시분과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화정역 같은 중심상가도 5백만원씩도 안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옛날 도시계획 해놓고 양쪽으로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있어야합니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 없이 따지고 보면 이미 죽은 땅입니다. 도시계획에 이만큼 넓혀 주어라해서 집을 넓게 지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에 부결시켜주면 땅을 희사를 해서라도 반값이라도 받고 도로를 낼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도로가나야 땅값이 올라가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점 볼 때는 저는 무식해서 드리는 말입니다만 로비에 관계된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평균 450만원이죠 ? 그러다 보면 500만원, 600만원씩 책정이 된 것입니다. 나는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땅을 500만원 600만원씩 주고서 고양시에서 사서 도로를 놓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

김현중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약 2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총 보상비가 115억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금액으로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가상승이 되면 더 올라갈 소지는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것을 보상심의를 해서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연차 보상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 무작위적으로 예산을 매년 세워 가지고 만약에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급이 그 금액을 거부할 때는 금액 한도가 1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억으로 갈 수 있는 염려스러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하고있는 12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훗날 가서 이것이 2백억, 3백억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의문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부다 보상심의를 해놓고 예산의 한계점을 따져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보상심의를 한다고 해서 보상심의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나온 다음에 보상심의도 되는 것이죠. 보상심의를 미리 만들 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동민위원

그렇지는 않죠. 보상심의는 감정하기 전에 보상심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감정가로 해서 주지 감정가가 예를 들어 5백만원하는데 보상심의에서 3백만원이 된다고3백만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되는데요.

조동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먼저 가격을 정해놓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 집을 살리기 위해선 이 도로를 내주면 사실은 600만원, 700만원짜리더라도 3백만원씩 평당 받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땅인데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니까 보상심의를 열어서 먼저 가격을 정해 가지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몇 년을 끌어온 것인데 꼭 금년에 해야된다는 법도 없고......

김현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도로라는 것은 투자에 비례해서 효율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이 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해야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상당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20 몇 년 전에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안되죠,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경찰서 있는 데서 4거리를 통과해서 탄현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아니면 그 옆으로 치고 나가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옆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으로 쭉 나가는 것이 있어요.

최진영위원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 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최진영위원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자꾸 이리저리 바꾸고 옮길 수가 없어요. 쉽게 위원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토지수용은 협의보상 하셔야죠 ? 협의보상입니까, 감정가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죠.

최진영위원

일설에는 평당 한 4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126억지만 200억이 들어갈지 250억이 들어갈지는 감정해 보고 협의해 봐야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쪽에 도로를 냈을 때 효율성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시계획을 기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도시계획대로 사업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지껏 도시계획을 해온 지 한 20여년이 넘었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주위가 전부 개발되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지역이 낙후가 되니까 그 중간에서 뚫어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도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가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97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도시는 특색을 살려주면 됩니다. 도로를 뚫었다고 해서 거기가 갑자기 발전이 되고 낙후성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일산 쪽은 특색 있게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박삼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님 !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일단 도로가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그 부분을 100%토지 지주와 협의보상이 되었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3~400이 들어갈지500이 들어갈지는 상상을 못하거든요. 부구청장님은 어떠세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협의를 하죠.

조동민위원

일산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 사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을 물려짓고, 도시계획이 났으니까 도로보상을 해줘야 된다, 물론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내 집이 들어오기 위해서 도로확장해서 그냥 해놓은 것이 도로로 들어간 것도 있고 군 당시에 군으로 기부체납한 사람도 있고, 또 도로가 반씩 들어가도 잠자코 있던 사람의 땅도 많습니다. 그렇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신도시 도시계획선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잘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얼마를 희사하고 도로를 내는 성질은 아닙니다.

조동민위원

아까 박삼필 위원 말마따나 115억이면 115억 가지고 보상심의를 해서 얼마가 정해져서 우리한테 상정해서 올라와야지...1류 재벌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꼭 말씀을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

김현중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911페이지와 관련해서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박삼필 위원님, 조동민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이 '97년도 계획에는 금년 11월부터 보상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15억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물론 설계 용역은 되었고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점 제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김범수 위원님이나 조동민 위원님의 말씀은 본 사업의 필요성은위원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상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100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까, 또 하나는 투자했다가 머지 않은 장래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서두르다가 시민의 세금만을 소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뜻에서 반대쪽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또한 찬성 쪽의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의 행사를 못했던 보상차원에서라도 본 사업은 추진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본 도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재개발만 기다려야 되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집행부에 조건을 붙여 승인하면 어떨까 합니다. 즉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은 보상협의가 모두 완료된 후에 보상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면 향후 다른 사업에서 볼 수 있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늦게 재감정 또는 소송을 통해 보상비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증액요구가 어떤 사업이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 완료후 보상비 지급 개시가 된다면 본 사업은 향후 절대로 토지 또는 건물 보상비 증액요구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오직 사업 개시 여부는 토지소유 관계인들의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본 사업은 추진될 것이며 보상비증액요구가 있을 때는 본 사업은 자연 유보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간단히 들으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을 우리구가3월 1일자로 생기는 바람에 그 업무자체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연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 내용입니까 ? 중복성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우선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에 대한,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작년에 보상비가 서고해서 그 노선에 대한 설계는 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

유재찬위원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결정을 행정부에서 할 때 논의하거나 회의하거나 최소한심의를 거친 그런 것이 한번도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먼저 시본청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

유재찬위원

본청에서 하던 것을 인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인계를 받았는지는 점 모르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이 건에 대한 전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수립돼서 어디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 구일산에서 하게되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시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시 도시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건설국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5년마다 재신청하던 것이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도시국에서 그리고 인계 받은 일산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온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계획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탄현, 중산지구들이 들어서면서 길이 사방으로 나게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면서 도시계획을 바꿔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이라면, 타당성조사가 되어있지 않다면 아까 안운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2십 몇년동안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온 불이익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된 것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시고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 도로는 일산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경찰서 옆에 도로에서부터 주공까지 나가는 도로인데 현재 있는 구사거리를 피해서 일산시장을 관통을 해서 농협 쪽으로 해서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도로는 이것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탄현지구라든지 중산지구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여러 관측되는 도로와 전부다 연계돼 가지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이미 서 있어서 거기에 일부분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능한일이고 ...

김현중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계획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126억이라는 잠정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보상심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마쳐놓고서 마무리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충분한 집행부 측의 말씀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계수조정 때 진지하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주원위원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91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일산도로 2-49도로 개설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서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초등학교 옆에서부터 역전앞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기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서주원위원

철로 삼거리부터죠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부터 곧장 쭉 나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역앞쪽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역전앞까지 오는 거죠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서주원위원

그 아래 부분에 일산소로 2-39도로 개설공사는 어디 거에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동문아파트 짖고 있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동쪽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명년 5월까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 당초에는 4차선 도로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이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순득위원

서주원 위원님 말씀도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2-39호가 동문아파트 앞에 경찰서 넘어가는 그 길에서 지금 새로 나는 주유소로 해서 기차길로 나가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4차선 확장 개설된 도로에서 기차길 방향으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동쪽 뒷 방향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동문아파트 중간지점에서 넘어가는 거에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경찰서에서 새로 난 도로 그선에서부터 동문아파트 옆으로 해서 동쪽 뒤로 ...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시작되는 곳이 주유소 쪽이나 주유소에서 내려가서 동문아파트 바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냐...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경찰서 쪽으로 동문아파트 시작되는 쪽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주원위원

911페이지 일산소로 2-45호 도로개설 공사는 어디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2-45는 초등학고 동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4차선으로 확장한 도로에서부터 초등학교 동쪽으로 철도방향으로 직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919페이지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마대비 하천준설에 따른 장비임차, 이게 30만원 해 가지고 10대를 13개소인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임차를 해 가지고 쓰기에 3,900만원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신도시외지역에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을 대비해서하천을 응급적으로 보수를 하고 준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준설을 하도록 준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임대를 하게되면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3,900정도면 차라리 시설비로 만들어서 준설작업을 하는 게 낫지 장비를 임차해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직영을 하는 건 아니고 장비 하루 사용하는데 30만원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933페이지 맨 하단에 도로점용 미사용 반환금, 이것은 도로점용을 하려고 했다가 점용을 안 해서 반환금을 다시 내주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일단은 사용을 하겠다고 하다가 사용목적이 없어져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법규정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도로법상 전용료는 사용하겠다는 면적만큼 사용료를 먼저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짓는다든지 공사과정에 사용하겠다는 면적보다도 작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서주원위원

금년에도 몇 건이나 발생이 돼서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1건이 있었습니다.

서주원위원

936페이지 위에 역시 토지매입비인데 일산 ∼ 성석간도로 공사인데 이것은 그전에 소개울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 ∼ 성석간 도로 공사는 일산하사관 주택 앞에서 성석동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만경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현재 2차선도 안되는 거를 4차선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2차선도로를 직선화해서 곡선부분은 펴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다음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965페이지 맨 하단에 큰나무 조림 3헥타인데 건축과에서는 주로 어디다 심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조림원으로 고봉산 일원이라든가 조림을 원하는 지주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사동 산주가 신청했는데 7년생 잣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

사유지에다 하는 것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정부에서 시비가지고 이렇게 사줘도 되는 것입니까 ? 예산집행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산림녹화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산림녹화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아무나 자기 임지에다 수종갱신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요구하면 됩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7년생 잣나무를 원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본이나 줄 수 있는 거에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면적의 몇%를 주는 거에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 계획이 3헥타인데 3헥타를 신청 받아서 전량 다 주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3헥타에 심을 수 있는 잣나무는 몇 본이나 돼요 ? 대강,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1헥타에 1,500주에서 4,500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4,500주는 7년생 큰나무를 다 줍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네, 7년생 심을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931페이지 염화칼슘을 구입한 게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올해는 눈이 1번 왔습니다. 그때 200포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올해 것은 아직 다 안 쓰고 있는 거죠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작년 겨울에 시에서 3만포이상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3억 예산 세웠었거든요. 그전에는 3분의 1밖에 안 썼던 거로 압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용해 가지고 남아 있는 물량은 없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설량도 많다는 기상예보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유재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3,250만원 삭감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남아 있는 것은 100여포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904페이지 측량검사용 광파조준기라고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검사용 광파조준이라는 것인데 저희가 측량검사용 광파측량기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현재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냥 측판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58페이지 건축민원 일반전화요금이 있는데 이 예산을 책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건축과에 일반전화기가 1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1대씩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6개 계가 있는데 건축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화 1대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통신계에 전화증설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1대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황석위원

현재도 민원은 받고 있는 거죠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황석위원

976페이지 이동전화기 구입하고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지금 생활민원과는 기동적으로 기동타격대내지 5분대기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동을 하면 무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동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실과 연락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비디오카메라도 필요해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비디오카메라는 예를 들어 상수도가 갑자기 터졌다든지 가스가 누출이 된다든지 이럴 때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근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황석위원

끝으로 1002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또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세부적인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하수도유지관리용 비디오를 구입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고, 생활민원과는 기동반에서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시에서도 촬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시는 시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수도 관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2페이지 것은 하수도를 찍기 위해서 의회에 요구해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안운섭위원

989페이지 비디오카메라 구입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6페이지에 똑같은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것이 생활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 하수과하고 똑같이 사는데 굳이 똑같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1개내지 2개만 있어도 번갈아 가면서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생활민원과는 5분 대기조에서 항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만 써야되고, 하수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단속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곳에서 쓰고 있으면 다른 곳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것이고 일주일에도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서로 1대내지 2대만 가지고도 서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쓰는 시간이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과별로 물품관리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에서 빌려다가 고장이 나면 거기서 물론 고쳐서 줘야 하지만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실지로 안 쓰는 날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타과에서 안 쓰고 있을 때는 빌려다 쓰기가 좋은데 우리가 쓰고자 할 때 저쪽에서도 쓰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해서 업무상 특이하기 때문에 세 군데서 다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989페이지 프린터기 구입해서 21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210만원이나 합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해서 쓰는 프린터기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프린터기가 없었나요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프리터기가 없습니다.

안운섭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많은 것 같은데 ...

박삼필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삼필 위원입니다. 황석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안운섭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것인데 비디오카메라 구입건인데요 1002페이지는 100만원에 구입을 하시는데 989페이지하고 935페이지는 1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왜 차이가 나죠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전부 같아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최진영위원

점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94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어느 녹지대를 작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일산구청에 관리하는 부분이 단독주택 주변 공공공지하고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중앙분리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3곳을 잡초제거 하는 작업입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별개죠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다음페이지 꽃거리 조성으로 해서 꽃박스 구입, 꽃구입 해서 많은 예산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일산구 총무과에서 약 2억을 가지고 꽃길조성을 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1개 구청에서 양개 과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곳과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태영이라든가 미관광장 이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지만 1개 구청에서 한곳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꽃길조성을 해야지, 이것을 양쪽 과에서 서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겠다하면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서로 우리 과에서는 어디 하겠다, 다른 과에서는 어디 하겠다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총무과와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부위만 저희가 틀리게 하는 것이지 계획자체는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한꺼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970페이지 민원처리 안내 홍보물해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인 것 같은데 배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신고모니터 요원하고 통장, 반장 3,950명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통.반장한테 배포할 예정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전화카드에 각종 민원처리 안내를 인쇄를 해서 신고모니터 요원이 471명이고, 통장이370여명 되고, 반장이 3,11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고 그것을 보고주민들한테 안내 홍보를 해달라는 뜻에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알림판이나 소식지로해서 늘 생활민원, 불편신고라든가 여러가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전화카드까지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구정소식지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정민원에 대해서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전화카드도 금액을 다 쓰게되면 그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같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만원이나 들여서 제작을 하겠다는 것은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니까 5∼6개월은 볼 것 같습니다.370여명 되고, 반장이 3,11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고 그것을 보고 ...

이순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반장, 동을 대상으로 해서 4천매를 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35개동 755통에5,810반 아닙니까 ? 행정은 5,810반으로 알고 있는데 4천개를 제작하면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다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정완해위원

951페이지 상단에 녹지대 잔디깍기하고 녹지대 잔디제초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작업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녹지대 잔디깍기하고 제초작업이 일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주변 공공공지부분하고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중앙분리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잔디깍기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공개입찰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946페이지 녹지대 제초작업,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작업 인부임은 가로수 밑에 부분적으로 잡초가 난 부분을 용역소가 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인력을 배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인부임은 수시로 일용잡부가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동에 작업분량을 배분을 합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정완해위원

제초작업은 어떻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잔디제초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제초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풀을 뽑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제초제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잔디는 살고 잡초는 죽는 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8,600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잡초가 얼마나 많길래 2억 8,600씩 세워서 잡초제거를 하느냔 말이에요. 물론 평수도 많지만 신도시주변에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일부 인수받은 중앙분리대를 일용인부들이 가서 제초작업을 했었는데 제초작업을 하는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올해부터 용역을 줘서 시행할 계획인데 지금 잡초가 제초가 안된 상태도 있고 해서 잡초는 지속적으로 제거를 안 하면 잔디도 죽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완해위원

이런 것은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관리를 한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전문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에도 보수하는데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잔디를 깎기 전에 제초제를 먼저 뿌리고 그래서 잡초를 죽인 후 그러고 나서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전문회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은 지금 엄청난 예산입니다. 잡초제거 하는데 거의 20억여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파악한 바로는 잔디는 별 피해 없이 선택적으로 잡초만 제거할 수 있는 약초가 있다는데 실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잔디는 한번 살면 생명력이 강한 거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 잘 운영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950페이지 그늘시렁이라고 있습니다. 19군데를 그늘을 만드시려고 시렁을 만드시나본데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늘시렁, 등의자 이런 부분은 보행자전용도로에 기존 토개공에서 설치해 놓은 부분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토지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시렁을 도색만 하신다고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도색도하고 관리비용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969페이지 경제수 조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시설부대비하고 계획이 국도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조림을 하시고 풀베기를 하고 어린 나무를 가꾸실 것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조림지 풀베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기존 조림지역에 5년 이내의 지역은 다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개인소유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덩굴제거는 어디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덩굴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게 몇군데 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찬위원

940페이지 송산 3,4통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농지지역에서 포장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농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송포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하천 따라 내려가면서 ...

유재찬위원

거기에 포장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는 하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포장을 해주었고 그거와 연결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

유재찬위원

왜 여기만 비포장이 문제가 되죠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인근 농로가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주도로만 내려가면서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실제 의도는 농산물센터에서 덕유동까지의 거리가 문점 되기 때문에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하천 옆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리고 941페이지 덕이삼거리 (구158종점) ∼ 구산동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구역에 대해서 지금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옳은 말씀이신데 확장된다는 4차선 도로는 여기 연장에서 제외를 시켰구요 덕이삼거리 백송나무 입구에서부터 구산동 노르메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공사도 도로확장공사 하면서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찬위원

확장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

유재찬위원

길이 좁아서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삼거리가 막히기 때문에 밀리는거 아니에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교통량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탄현지구에서 금촌나가는 도로 철도를 횡단하는 우회도로도 계획이 있고 ...

유재찬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인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상당히 필요합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0페이지 꽃박람회 주변 가로화단 조성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80본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촘촘히 심어지는데 어떤 꽃을 심으실 것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꽃종류는 팬지하고 패추니아, 메리골드등들 심을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가격이 500원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꽃시장에서 조사를 한 가격입니다. 꽃값은 230원이고 나머지는 식재하고 관리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식재비용이 270원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식재비용하고 사후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사후 관리비는 무엇을 뜻합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심어놓고 물주고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심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4월초에서 5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달 정도,

이기택위원

4월 초에는 심어도 괜찮겠습니까 ? 늦서리가 내리는 시점인데,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온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온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비닐같은 거로 보온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3,900평방미터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팬지같은 강한 수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온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947페이지 꽃박스에는 어떤 종류를 심을 계획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같은 종류로 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온할 계획입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꽃박람회 임박해서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이와 같은 꽃박람회장 주변에 가로화단 조성인데 이것을 왜 건축과가 해야되죠 ?꽃박람회사업단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꽃박람회장외 지역은 건축과 녹지계에서 합니다.

이기택위원

예산분산의 수단으로 생각되어서.., 매년 이렇게 할 것입니까 ?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꽃박람회에서는 호수공원 내에만 하고 그 여타지역은 구청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업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니까 저희한테 세워야죠.

이기택위원

아니 관리차원이면 당연히 협조할 수 있어도 꽃박람회가 100억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한다고 했지만은 이와 같이 분산된 예산이면 엄청난 숨겨진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박람회에서 하는 것은 그 내부이고 그 외에 것은 우리한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뽑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매년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매년은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꽃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 그렇다고 주변을 전부 놔두고 할 수도 없고 ...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차원은 당연히 구청에서 맡을 수 있지만은 예산편성만은 거기서 받아놔야 꽃박람회를 위한 예산이 일괄적으로 되는 거지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꽃박람회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다보면은 사업량이 너무 많고 우리 구에서 분담해서 그 외 지역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기택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 답변하는 내용도 이해가 됩니다 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꽃박람회를100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그 중에 시비가 25억입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해서 100억인데, 꽃박람회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고 이미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25억이 넘어간지가 옛날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분산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데 꽃박람회에 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과연 얼마냐, 외형적으로 계획할 때는 25억이라고 해놓고, 지금 꽃박람회 꺼만해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22억인가 될 거에요. 구성비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꽃박람회에서 안에서만 하고 밖에 것은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 예산이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상태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꽃박람회사무국에 모두 잡아놓고 재배정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분산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사업자체는 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 만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위원님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방대한 지역을 최소한으로 메울려고 보니까 그정도의 예산은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여기 뿐이 아니고 전부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까 이기택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고양시 지역의 만상일이 5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5월 한 8일경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심어 놓고 죽이면 안되니까. 박람회를 위해서는 4월달에 심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심어져 있는 곳에는 무엇을 덮어주지 않으면, 안 덮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만상일까지 혹시 운 나쁘게 늦서리라도 내린다고 했을 때는 심어놓은 것을 다 죽일 수가 있으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청 신설로 인해서 '9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분량을 하다보니까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금번 수정예산안을 통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 예산편성 후에 도비보조변경 내시 및 지방채승인에 따른 추가예산계상과 공원관리사업소의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기타소요예산, 계약방법의 변경에 따른 도매시장건립예산의 계속비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 정리계상이 필요하게 돼서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이 60억원이 감 되었고, 도비보조금 2억 1,258만원, 지방채 중에 지역개발기금이30억원이 증액되었고 총 세입액이 27억 8,742만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 119억 4,165만 9천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 55억 1,148만 5천원, 경제개발이31억 7,370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 6,904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이27억 8,74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725억 6,719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3억 7,91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381억 8,806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7억 8,7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변경내시, 착오계상된 예산의 정정, 선심성예산의 삭감, 근린공원의 용지매입비 계상,골재채취직영사업의 포기 및 '97년도 꽃아가씨선발대회 계상 등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당초예산보다 119억 4,165만 9천원이 감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 55억 1,14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 31억 7,37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억 6,9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실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실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방대한 예산은 장기간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편성한 노고를 우선 치하드리면서 또 특히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예산계장이나 예산계 직원들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인건비에서 약120억의 편차가 생겼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무척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영을 하나 잘못 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생겼지 만이 금액이 몇 억이라면 모르지만 120억에 가까운 금액이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나왔어야 옳은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건비 쪽은 철저히 챙기지 못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년 '96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장에서 세입이 80억인가로 점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나 전혀 세수를 올리지 못한 상태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60억을 세수를 올리겠다고 편성해놓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서 60억 전액을 감한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살림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상당히 앞이 캄캄한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예산편성을 옳게 했느냐, 또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입장입니다. 또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각 국, 과별로 조금씩 잘못됐든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안아야 될 부분들, 본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원관리사업소 쪽은 인건비가4억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8억 6,700만원이라는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또 꽃아가씨 선발대회 이런 등등도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이 국.도비내시하고 관련되지 않고 또 수정예산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덕양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국별로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 정도씩 증감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연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인지 ?세부사항 논하기 이전에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왜 생겼으며,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골재채취장사업 60억원을 사업을 하지 않겠다, 본예산에 요구할 때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금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감하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자립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 고양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몹시 우려스러운데 제 의도를 실장님이 아실 것으로 보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금부담금관계도 우리가 1000분의 65로 해야될 것을 100분의 65로 한 과정에서 이러한 큰 착오를 일으킨 것은 저희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실제 저희 과에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났고, 60억원에 대한사항은 골재채취직영사업인데 금년도에 늦게 세입징수 전망을 검토를 하다가 군부대 협의가 늦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위원

우선 하수과장님, 60억원을 감하게 된 세세한 배경설명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에서 약120억원의 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그 세입을 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거든요, 재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마침 생겼기 때문에 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감하게 됐으며 지금까지 추진과정 등등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정영진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사업 60억원을 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96년, '97년 계속적으로 골재사업을 추진하게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96도분의 세입 80억원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심의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96년도분이 100만루베가 군사협의가 쥰로 안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던 사항으로 인해서 '97년도도 역시 군사협의가 안 된다고 볼 때 이것을 지난번에 김범수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은 사항도 있고 그 때 당시에는 '97년도 예산을 제출한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우려해서 또 '97년 사업을 추진하면서'97년도 시점에서 군사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군사협의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군부대에서 협의가 떨어지는 것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또 떨어졌다 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 윤형철조망이라든가 초소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를 약 8천만원 액수의 시설을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또 골재채취 및 반출을 하는 개소수가 서 너 군데라고 한다면1개소만 6개월씩 반출하도록 하는 조건제시를 함으로서 저희가 군부대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여야 하는, 그래서 1차적으로 군사협의는 됐다고 하나 협의각서가 지연 통보되고 그런 과정에서 군사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97년도에 마침 저희가 위원님의 질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97년도 수정예산은 분명히 다시는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의견입니다.

정영진위원

두 가지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심의하면서 마치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업계획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식하십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인식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96년도에 80억원 목표를 했고, 내년도에 60억원을 목표했던 것이 예를 들어 봉화같이 재정자립도가 8%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이라면 살림을 그냥 말아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중 약 120억원에 대한 감이 원인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세입60억원 감을 하셨겠습니까 ?사업 포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수정예산에 인건비에서 120억원이 줄어드는 요인이 생겼단 말이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골재채취사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는 골재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왔고, 또 경영수익 차원에서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그런 재원이 없었다면 60억원을 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예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업무는 점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저희 골재사업추진을 확실하게 하고자 해서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제 얘기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120억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계수상의차이 때문에 재원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것은 감할 수가 없잖아요. 감하면 세출예산에서 빵구가 나는데 어떻게 감합니까 ?그런 경우를 묻는 거예요. 그런 재원이 없었다면 그래도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것을 세입을 감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는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 골재채취사업 세입 60억원을 하수과에서 요구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감한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제 얘기에 답변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재원이 없었다면 감할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추경에 감할망정. 지금 계수 못 맞춘단 말이예요, 그 재원이 없었으면. 그랬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느냐하는 얘기예요. 좌우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골재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일계수조정을 해야 할 판인데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사업계획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내역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예산서상에 문제가 부각된 것이지만 금후에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주의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조동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정영진위원

예, 먼저 하세요.

조동민위원

하수과장님, 그럼 이것이 90 몇 년도부터 채취하기 시작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골재채취사업은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이 돼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 또 그전에도 일부 해왔었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러면 군사협의 과정에서 출장복명서 있죠 ?몇 번 가서 누구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민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현재 군사협의가 사실은 좋아지는 세상인데 부득 우리 고양시만 군사협의가 안 떨어져서 못한다, 저는 이것은 핑계라고 봅니다. 누가 잘못됐든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김현중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 마저 해 주시죠.

황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할 때하고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을 때의 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는 다 끝나신 것입니까 ?

황석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고양시의 재정 일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우려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의를 촉구한일이 있습니다. 60억이라는 것이 잉크물도 안 말라서 다시금 변경예산액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이기택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금년도 80억원에서 세수손실이 발생되다보니까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저는 금년도의 골재사업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골재채취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이 반영된 것이니까 사업 부서를 믿어보고 추진할 때까지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답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뒤돌아 설 새 없이 전액을 삭감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다보니까 제 자신도 엄청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형편인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여러 각도에서 해봐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삭감요청을 낸 형편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럽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하수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할 때까지 해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추경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올리셨고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삭감조치를 해달라고 1차수정안 예산에 올렸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골재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와 같이 똑같은 전철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심도 있는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대개 1년 계획을 본예산에 올리는데 지난번 심의 시에 질타 받고 나서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뭔가 할 때까지 해보다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할 일이지 시작도 안 해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6년도 골재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군사협의를 추진했지만 부득이하게 협의가 뒤늦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사유가 발생한 것과 같이 저희가 '97년도에 골재사업을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지금 군사협의는 올라가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안 올라갔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승인이 떨어져야지, 왜냐하면 도에서 경유진단이 돼서 올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 내려와서 각 시. 군한테 수도권 골재수급의 일환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2월초가 됩니다.

이기택위원

군사협의 요구조차 못하고서는 '95년도부터 올려 가지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확정물량이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사협의를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95년도의 전철이 '96년도까지 연거푸 됐는데, 그 때는 어땠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5년도 사업은 계획물량 100만루베 중에 일반이 40만과 30만 두 개 구역으로 해서 70만이고 직영사업이 30만인데 일반인 30만은 고양준설에서 8월 31일자로 끝났고, 40만은 11월 18일부로 끝났고, 직영사업 30만에 대해서는 택지선정이 되고 판매까지 확정이 돼서 현재 채취 및 반출을 하고 있는데 약7,700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일반업자는 된 것이 고양시에서는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설명을 또 드리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기택위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60억의 세수결정이 나와 있는데 이 상태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실무과장이 확실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점 답변 올렸듯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력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97년도 추경에 추진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이라든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니라 부시장님 나오셔서 입장을 확실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았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성 사업인 골재채취 직영사업 60억 예산이 삭감이 올라왔고 또한 일반경상적 봉급에서 약 12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그러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97년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이신 김현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점 오늘 회의가 두 가지가 있어 이제서야 끝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재채취관계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95년, '96년, '97년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고양시는 100만루베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허가승인이 떨어지는데 '95년도의 경우도 '96년 11월 18일날 종료가 되었고,'96년도의 경우도 아직까지 착수도 못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사협의 과정이 '96년 2월 7일날 협조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떨어진 것이 '96년 8월 17일에서야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물량 100만루베에 수입액 60억원을 수정예산요구해서 60억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사적인 과정이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97년도의 경우도 내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물량이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계상을 하려고 아마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무리하게 수입액을 올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수입대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의심이 가시겠습니다 만은 군사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 바쁜 시간에 오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골재채취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랬고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예산에 세입으로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업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지만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은 본 예산에서 심의가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60억을 감한다는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추경에서 감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해도, 바로 저희 손에 들어온 건 얼마 안된 본예산에 60억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수정예산에 바로 60억을 감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입을 잡은 경우하고 지금 수정에서 감안한 것하고 왜 그러한 변화가 생겼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세입으로 반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본예산에서, 사업차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고양시 재정에서 수입부분 중에 경영수익사업은 이거 하나 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우려되는, 우리가 세금 받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세입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지는 또, 세입부분도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다 정착이 된 상태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등이 감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60억이 아니고 6억만 된다고 해도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시장님을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도 관련 국.실장님, 과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고, 또 급여에서도 약 120억원에 편차가 생긴 부분은 예산편성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에게 사과를 듣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우리 예결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골재채취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왜 계상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지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이나 저에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고양시전체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95년도 사업이 '96년도에 되었고 '96년도 사업이 '97년도에나 착수가 되는데 '97년도의 경우도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안에다가 올린 것이지 이것을 하지 않을 의사로 수정예산안에다 삭감한 것은 아니다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점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분명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늦추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가능하면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급여문제가 착오가 생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같으면 수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금방 발견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전산처리가 되다보니까 미스가 가끔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계가 계장도 바뀌었고 직원도 차석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 미숙으로 처리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예산계장도 바뀌었고 차석도 바뀌었고 중간에 직원이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작업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작업이 끝나 가지고 각 부서로 정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챙겼어야 돼요. 금액이 1억 2천이나 12억이 아니고 12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착오가 생기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한 부서에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이고, 또 골재채취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본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도60억을 과연 벌어들일 수 있느냐 ?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충분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0억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놓고 며칠 안돼서 수정예산에서 감하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의원이에요. 지금 부시장님이 군사협의가 안 떨어져서 못한다고 하셨죠 ?

학재

김학재부시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을 금년 말에 가서 군사협의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 연차사업 아닙니까 ? 계속사업인데 그럼 김포군에서는 군사협의가 안 떨어져서 골재채취를 안하고 있습니까 ?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사업은 아니고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물량이 확정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다시 군사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조동민위원

매년 받아도 똑같은 사업이니까 몇 달전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 30만㎥를 팔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떨어진 것을 이제 가서 군사협의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에요 ?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7일날 신청을 했는데 8월 17일날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조동민위원

8월 17일날 떨어졌는데 여지껏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동민위원

아니, 과장님은 먼저 번에도 공영개발하고 올렸다가 올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내 사업이 아니고 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과장님 봉급을 10%깎는다고 해도 이것이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김현중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

황석위원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직영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지 않아도 '95년도의 경우 100만 루베인데 그 중에서 1차 한 30만 루베, 2차 40만 루베는 민간으로 했고, 30만 루베는 관 직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연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나 관직영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민간에 위탁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모신 것은 골재채취 문제라든가 경상적 예산인 인건비가 잘못 계상 되었다는 내용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신 것은 아닙니다.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지게끔 된 내용에 대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모든 공무원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 주십사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이 의회에서 밝혀 주십사 하는 요구 때문에 모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골재채취가 어떻게 되었다, 기히 잘못 계상된 것을 따지고자 모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아까 답변 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운섭 위원님 !

안운섭위원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정확하게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시장님한테는 많은 국과 과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이런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일일이 다 답변한다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회를 한 5분간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집약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다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은 이미 도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정회를 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사과 말씀도 하셨고 집행부 쪽에서 충분한 말씀이 오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부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이러한 무질서한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이나 숫자에서 착오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꼭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미 다나온 사항 같은데.., 예, 이기택 위원님 !

이기택위원

방금 전에 점 질의를 해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종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위원님들 좋으시죠 ?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잘돼서 고양시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업성 수입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도세 교부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결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것 가지고 고양시가 운영되는 것이지, 어떤 정말 시민의 세금을 받으시는 공무원들이나 의회라든지 협동해서 어떤 사업을 펼쳐서 고양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이것을 빼면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부분이고, '96년도 보면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결국 내실을 보면 사업의 운영 이런 부분은 그나마 '96년도에 87억 계상했다가 77억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무책임한 정책변동이다. 바로 일주일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여쭤봤고, 또 재정경제국장님은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바로 일주일 후에 와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책 변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은 경영마인드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 고양시 예산이 조금 지나친 말로 얘기하면 구멍가게 치부책만도 못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끔 되었거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고양시 재정분석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세수가 몇 천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또 고양시가 부족하다면 사업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이런 재정 분석이 분명히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런 바램 중에 가장 구체적인 사업이 바로 골재채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가 발휘가 되어야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지를 갖고 포기한 것이 아니다하는 부분이 신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분석과 사업추진에 대한 조직력이나 행정력 투자에 대한 의지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수확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조언해 주시고 또 근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점 여기에 작년에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충이 될 것이냐,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하게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가 세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을 확충할 것이냐 등등의 소위 쓸데는 많은데 기대욕구는 커졌는데 수입이 한정된 것 아니냐 생각이 돼서 점 재원분석을 시켰습니다. 분석을 시켰더니 우리끼리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97년 내지 '98년까지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기본 개념인 법에 의해서 세수가 되는 것은 한계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세수를 발굴해서 확충을 시켜야 될 시기다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경영수익사업도 발굴해 보고 회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도 이런 것에 착안해서 새로운 행정을 발굴해서 펼쳐질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골재채취 사업관계는 아까 황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과 같이 점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를 따져 가지고 분명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시 한번 골재채취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정회

18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

최진영위원

3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제7회 꽃아가씨 대회 위탁금이 있는데 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8,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사업소 68페이지 시설비를 3억을 요청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억이 수정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꽃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호수공원 내에 고사분수가 있습니다. 정발산하고 석개장하고 일직선상에 고사분수 앞에 MUSIC FoUNTAIN이라는 음악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꽃박람회와 더불어서 오히려 영구시설물로서 시설공사가 된다면 주변 꽃박람회하고 더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장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에서 이 점을 토지공사 이전부터 착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꽃박람회를 맞이함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유능하신 분들이 자문을 주셔서 이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찬위원

3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도에 기금으로 출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출연을 하게 되면 도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15평 이상의 소규모 업체들이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융자금으로 내주는 기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본예산에서 해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도의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꽃아가씨 대회 위탁금은 꽃아가씨 대회를 더 거대하게 할 계획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꽃아가씨에 대한 것은 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시비를투자하지 않고 내년 꽃박람회의 주관 방송사로 되어 있는 SBS측하고 무료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제출해 주고 SBS는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전국대회인미인선발 대회로 추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난주까지도 도의 행정부지사까지 나서고 저희 부시장님도 나서고 해서 추진방안을 협의를 해왔었는데, 결국 저희가 생각해왔던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까지 발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방송국에서 스폰서를 구해서 하는 대회가 어렵다면 예산을 투입을 해봐서 차선의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미리 시켜봐야겠다, 그러나 최소한 일정금액을 확보해 놓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계속 좀더 발전적이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안에 대한 것까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찬위원

47페이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국제전시장건립에 따른 사업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법인 설립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에서 5억, 개발시행자가11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의 자체가 주식회사 고양국제전시장에 따른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법인의 기능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법인은 컨설팅을 검토해야 되겠고 시공. 지도. 감독 그리고 법인확대 개편준비, 직영 부분 운영계획 수립이 법인설립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 추정적인 일정의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법인 설립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출자 수의신청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의 일정으로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출연금 5억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님께서는 자료 요구 5건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