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고양시의회 제2기 의회가 97년 1월 11일 출범된지 44일만인 오늘 제42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0일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자매결연추진에따른보고의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정용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2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순배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영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용대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용대 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고양시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97년도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7년도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지역특성과 과제, 지난 해의 시정성과와 반성, 시정기본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말 현재 인구는 66만명이며 면적은 267.5㎢로 경기도의 2.5% 를 차지고 있하고 행정구역은 2구 35동 816통 6109반입니다.행정기구로는 본청이 1실 5국 13사업소이며 구청은 1실 14과입니다. 공무원은 1887명이고 산업구조는 농림이 10% , 광공업이 17% , 서비스가 73%입니다. 학교의 현황은 106개교에 98184명이며 재정규모는 472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344억원, 특별회계가 13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지역특성과 과제입니다. 지역특성은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토지 이용이 중복 규제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종합적 지역개발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북부 중심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1천만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거대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고 남북교류의 거점도시, 인천신공항시대의 국제도시로서 세계화 추진의 중심도시가 될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단위택지개발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와 일산호수공원의 건설로 새로운 관광, 전원도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과제로서는 광역도시로서 자족기능과 세계화의 중추기능 수행기반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상대적 낙후지역인 중복규제 지역의 주민위화감 해소를 위한 지역의 균형 개발과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체육기관의 유치와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 및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지난해의 시정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봉사행정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덕양, 일산구청을 신설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활민원과를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한편 친절 365일 운동, 민원제도 쇄신, 행정관찰제 등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세계화 기반구축을 위해 97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네덜란드 혜르휘고바르드시, 중국의 치치하얼시와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시설의 현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특화산업의 육성과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책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건물 및 노후 교량 등 재난사고 예방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 및 누구나 정 붙이고 살고 싶어하는 정감 넘치는 고양을 만들어 가는 일과 신ㆍ구시가지가 균형발전, 교통문제, 자족기능시설, 주민편익시설 문화시설의 확충 등이 개선해야 될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실천과 복지행정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삶의 질을 최대한 높여 나가겠으며 97년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로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고 세계 속의 고양시로 부각시키겠습니다. 97중점 추진 과제로서는 지방자치 역량의 획기적 혁신,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 주민복지증진과 편익제공,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도시 건설,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능력 제고ㆍ향토문화 창당과 체육진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밝고 깨끗한 공명선거의 실천 등 8가지로 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 66만 고양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자치 역량의 획기적 혁신이 되겠습니다. 활발한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교류 중인 네덜란드 혜르휘고바르드시, 중국치치하얼시, 일본의 이브스키시와는 시 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 중소기업인들의 활발한 교류촉진을 도모하겠으며 WTO체제의 출범 및 OECD가입에 따른 국가간 자유경쟁 체제 대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세계를 3개 권역으로 구분 경쟁력 있는 유망한 지역을 선정하여 자매결연 추진으로 세계를 뻗어나가는 신바람 나는 새고양 창조를 위하여 미국의 휴스톤과 영국의 리즈시, 중국의 빈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선진외국과의 경쟁체제 확립과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꽃박람회로 세계 속의 고양시로 부각시키고 꽃을 통한 세계각국과의 교류추진을 위하여 97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위하여 6대 과제, 17개 사업, 48개 단위사업 시행을 철저히 하고 지방행정의 역량을 결립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민원 분출로 고양시 1900여 공직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에 대하여는 공명정대하게, 시민에 대하여는 친절겸손하게, 결과에 대하여는 만족한 처리가 되도록 신속ㆍ정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으로 66만 시민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 행정 추진과 시민불편해소 즉흥체제확립을 하겠으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복지증진과 편익제공이 되겠습니다. 사회소외계층보호를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4004가구에 47억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시설지원을 위하여 3272명에 50억원, 노인 여성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3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주민복지시설 건설을 위하여 여성회관 2024평에 87억 원, 노인복지회관 908평에 41억 원, 근로자복지회관 1000평에 35억원,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40,000석 규모를 건설하기 위하여 74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가 금년 말까지 1일 96,000톤 규모로 완공되겠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가 1일 120,000톤 규모로 착공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지역 주민을 위하여 4475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일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을 위하여 1일 1355,000톤 규모로 공사를 하겠으며 일산수계 2단계 하수시설공사와 고양시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적극 실천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생활화하고 수분제거용 용기 47,500개를 9,500만 원 예산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제화와 국제도시의 적합한 기반시설확충, 남북교류의 거점도시와 수도권북부지역의 중추행정도시, 지역산업의 진흥과 문화 및 레저시설 확대, 환경과 자연, 문화유산의 확보와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과 노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기반 구축의 과제로 96년 7월 16일 건국대학교 용역을 의뢰하여 97년 7월경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겠습니다.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제종합전시장을 15만 평 규모에 1조 6,6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40,918평에 971억 원, 토당근린공원 조성 58,080평에 216억 원. 성라공원 조성을 위하여 종합문예회관 외 13개 시설에 910억 원, 2002년까지 총 7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54억 원, 문화센터, 예술회관을 위하여 811억 원, 지축-송추간 도로공사 외 4건에 대하여 721억 원을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대비 능력 제고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제구축을 위하여 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대형 공사장 등 개발지역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정비사업을 하겠으며, 주민, 시설주, 관리자들에 대한 예방의식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 시 안전문화 의식을 강조하고 지적된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명령으로 보수정비하고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완비될 때까지 별도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관리로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고자 아마추어 무선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시민의 날 지역문화예술제를 축제,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고 행주대첩제 고유의 전통민족 예술행사 개최 및 육성 지원하고 조상의 숨결을 보존하는 문화재 4개소에 6억 7300만 원을 들여 정비보수 하겠으며,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시립도서관 7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254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센터, 예술회관 2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81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고양시 문화상을 학술, 예술, 교육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겠으며 고양시립여성합창단을 3월경에 63명의 단원으로 창단하겠으며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통한 시민정서함양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체육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으며 공공시설, 녹지공간을 이용한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문화, 체육, 휴식기능을 충족하는 성라공원과 토당근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동 감찰반을 편성 연중 불시감찰을 실시감찰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근원적으로 척결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민원서류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불허가 민원 등을 특별 감찰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감찰 활동을 위한 일상감사제를 확행하고 대민 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문고를 운영하여 각종 부조리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신고받아 조치하고 비위 발생 시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사를 착수하고 비위 적출 시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를 시킬 예정이며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공무원체육대회 개최에 2천 만 원을 들여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깨끗한 공명선거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97년 실시될 15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 분수령이 된다는 의식 하에 기필코 깨끗하고 공명 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불법, 타락 선거운동 방지, 지역선관위 불법 감시활동의 적극지원, 공명선거를 빙자한 탈,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 제15대 대통령선거일는 97년 12월 18일이며 선거사무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선거업무 법정일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명선거 추진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홍보와 자율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별, 단체별,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반복 전개하겠으며, 각종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계도와 자율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공명선거와 선거 사무 협조지원을 하겠으며 새선거법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는 25일 의원간담회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을 편성 직접발로 뛰는 행정을 실현함으로서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기동순찰 5개반 21명을 편성하여 차량 6대, 절단기 외 63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정기적 관내 기동순찰 및 주민신고에 의한 즉시현장출동으로 운영하겠으며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도로, 보도블럭 경계석 파손 보수,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 가정집 하수구 막힌 곳 뚫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제거,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장 지도단속 및 노상적치물 제거, 기타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조치로 신뢰행정 구현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과 선진문화 시민의식 고취, 각종 사건사고 방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참봉사 행정구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을 위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원당역 환승주차장 외 9개소에 2482면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로 6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설치로 교통난 완화,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편의 제공,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행정, 균형개발, 복지균점, 문화창달의 4가지 시정방침 아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66만 시민의 꿈을 착실히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신바람나는 새고양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지구지정을위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재해지구지정을 위한 보고를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장님이 하기로 하였으나 건설교통국장님이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양일간 내무부 지방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재관리자 교육에 입소함에 따라서 하수과장이 대신 보고하는 것으로 97년 2월 18일 공문을 접수하여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께서는 재해지구지정을 위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오늘 내일 양일간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시군 방재 담당관 교육에 입소하는 관계로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지구지정을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나훈의장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해지구지정을 위한 자세한 보고가 있으셨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며 질문해 주시지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매결연추진에따른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보고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나훈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의장님!

나훈의장
예.

이기택위원
3번 재해지구지정을 위한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훈의장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 저희가 집행부와의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지요. 이미 의사일정 4항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 자리에서 꼭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훈의장
지금은 4항을 다루고 있으니까 내일 질문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정영인 의원님과 정완해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상임 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