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경기도 강북시군의회 의원 세미나 참석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평소 고양시정 발전과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나훈 시의회 의장님과 임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 결과보고로 갈음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시정에 관한 질문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으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97고양세계꽃박람회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이 자리 에 참석하여 주신 신동영 고양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92년 2월 1일 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도·농간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가 실행되고 지난 5월 30일 2시 문예회관에서 고양시 21세기 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도시와 기존 농촌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많은 발 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 중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조 정되지 않는 한 장기발전계획은 실행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95년 11월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을 본회의에 의결을 거 쳐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주최하여 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했으나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도지역 조정을 재촉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수도권정비법상 용도지역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 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까지 고양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안에는 식사동이 첨단산업단지인 공업지역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이 완화되지 않는 한 공업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용도지역이 완화되지 않는 한 대학교 유치 등 2006년 21세기 장기발전계획에 차질을 빚을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상으로 고양시의 중심지역인 식사동을 공업지역으로 계획하기보다는 주민의 대다수가 원 하는 자족시설 등 문화시설이 확충된 도시계획지구인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로써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이 공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서 생산을 할 때 공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법령을 작성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나 현재 고양시에 무등록 공장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양공단의 500개 업체중 약 250개의 업체가 97년 6월 말이면 3년 무등록공장 양성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에서는 무등록공장 양성화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을 때에는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에 한국의 고양시에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서 세계 속에 고양시를 알리고 화훼산업을 한차원 높임으로써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화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수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6일간에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꽃박람회 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처음 행사를 치르다보니 관람객 유치 등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제 불평불만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여 훗날 꽃박람회를 개최할 시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경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느낀 바와 다음 꽃박람회를 개최할 시에 대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막식에서 또는 6월 3일 고양세계꽃박람회 의원간담회에서 꽃박람회를 격년제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내지 4년으로 개최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간의 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96년 4월 8일 꽃박람회 추진사무국을 개설하여 1년 동안 준비를 해 온 실정입니다. 특히 꽃박람회 개최 1∼2개월 전부터는 2000여 공무원과 900여 자원봉 사자가 너무도 고생이 많았고 다소 민원에 불편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꽃박람회 기간을 7일 이내로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람회를 호수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 이번 박람회에서 사용한 11만 7천평의 임시주 차장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차장 시설은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집계에 의하면 관람객이 최고 3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 31만평중 호수 10 만평, 주재관, 세계관, 판매장, 식당을 제외한 약 5만여평 공간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람객을 분산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호수건너편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인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꽃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고양시 전역에 각 동으로 500만원을 동사무소에 지급하여 2 년에 걸쳐 공원이나 도로변에 잔디를 꽂고 많은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년생으로서 매년 꽃을 심어 가꾸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년생 꽃보다는 장미, 철쭉, 개나리 등 그 시기에 적절한 다년생 꽃을 식재하여 경비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정용대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이번 세계꽃박람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참으로 수고 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세계꽃박람회가 우리 고양시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이 됐든 또는 3년, 4년 후에 주기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이 꽃박람회가 개최가 된다고 할 때 반드시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는 생각을 갖고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꽃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치러진 기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어 가지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행정상 민원을 보러올 때 실제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꽃박람회 기간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이 동원된 숫자는 몇 명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주로 공무원들이 꽃박람회장에 동원이 되 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부분이 청소작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치우는 청소작업이었다는 사실,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여기에 투여가 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작업에 대한 용역비를 여기에 할당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편을 예견하면서까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정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이런 세계꽃박람회를 치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숫자를 극소화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 과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의장님 !

예. 유재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아니요. 추가질문이 또 있는데요.

김현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십니까 ?

예.

좋습니다. 유재찬 의원님 나오셔서 김현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죠.

유재찬 의원입니다. 정용대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꽃박람회를 2년마다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또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박람회를 2년마다 기간은 1주일 정도로 짧게 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구체적인 것은 상의를 해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꽃박람회가 2년마다 개최할 성질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꽃박람회를 통해서 수출을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생산비를 빼면 실질적인 기여는 수 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수 십억의 꽃박람회를 수 억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시 2년마다 개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역박람 회라면 여기에 예를 든 것처럼 알스메어의 꽃박람회나 영국의 첼시, 일본 동경박람회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박람회는 도매시장이나 창고 등 이런 기존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로 거래를 위한 전시만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저런 식의 꽃박람회를 할 때 임시적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런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별로 고양시에서의 꽃박람회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면 정원이나 실내전시 등 전시를 위한 박람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2 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꽃박람회를 했을 때 2년도 채 안된 준비기 간 때문에 단년생 화초밖에 심을 수 없었고, 호수공원에 꽃마을 조성한 것이라든가 이것이 모두 철수가 돼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5억여원의 장기투자 말고는 99억이라는 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철수가 돼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박람회라면 2년 후에 개최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꽃동산을 만들고 한 번 꽃전시를 했을 경우에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3, 4년 이상을 준비해야 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전시가 되어야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다든가 무역박람회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즐길 수 있는 꽃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약 4년 후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유재찬 의원님 질문이 2년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다면 아까 시장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마 유재찬 의원님이 잘 기억 을 못하시나본데,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의원 여러분 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시기는 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뜻의 질문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2년마다 개최라든지 무역박람회 성격의 박람회라면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다시 답변을 받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그 성격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다음은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민을 대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학계, 언론계에 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과거 보다 얼마나 개혁이 되고 개선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997년 6월 10일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사회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공해가 적은 곳은 경기도 하남시, 의료. 복지는 전남 나주시, 치안여건은 강원도 삼척시, 지역경제는 경남 창원시, 생활여건은 제주도 서귀포시, 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전남 여수시, 제주 서귀포시, 공무원 친절도는 제주도 서귀포시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양시는 71개 시중에 10위권 밖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신동영 시장님의 민선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고양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문화시설, 복시시설,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에 관하여 가시적 성과를 예로 들어 구체적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첫 민선단체장인 신동영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 훌륭한 첫 민선 단체장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5. 16이후에 정말 어렵게 시민들이 쟁취한 이 지방자치제를 이제 우리가 되찾기 첫 시작을 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첫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은 과거 임명직 단체장보다 무엇인가 더 시민들에게 낫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자세 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호수공원 안의 종합복지회관에는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소외되고 육체가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일산구 장항동 772번지 보건센터 건립은 시장님께서 당초 보건소 계획을 보건센터로 변경한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시장님의 임기 내에 적극 추진 할 계획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43회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시 용역만 1년이 넘고 98년 8월에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용역이 1년 이상이 걸린다 는 것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단란주점 허가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 하는 문제에 관해 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부지역 예를 들어서 신도시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 주택지와 아주 근접한 지역에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불과 대단위 아파트 단 지와 6m도로의 차이만 둔 지역에 단란주점을 일산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초 의회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건축조례를 심의할 때 일반주거지역을 전면 허가금지 하려고 했으나 당시 도시 국장께서 시장님에게 행정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주되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단란주점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나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단란주점들의 변태 영업이 사회문제화 되 고 있는 바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단란주점 허가 문제를 전면 재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질문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연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준비가 안되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집, 모텔 이런 것을 아주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신도시 지역에 일반 사업지역이지만 대단위 아파트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모텔이 들어서고 그런 것이 활성화 될 조짐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주택지가 서울의 신촌 같은 유흥지로 나쁜 환경이 되기 전에 빨리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단란주점과 같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같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산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지역 내 도로굴착 후에 복구상태 확인여부입니다. 도로굴착 후 굴곡이 심한 곳과 복 구상태가 형편없는 곳도 많습니다. 과연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와 관련하여 조속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구청장님께 제가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단란주점 문제와 연관해서도 과연 일반 주거지역 내에 관련 규정을 인용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유익하지 않은 시설을 관계 규정을 잘 검토하고 그리고 본청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과연 바람직한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일산신도시 지역은 도시설계 지침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것만 내세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 어제의 법과 규정도 이렇게 변모하는 현대의 오늘에는 현실과 아주 맞지 않아 마 치 대학생 몸에 초등학생 옷을 입히는그런 법률과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이 과연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본청 도시국과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 예산시 본예산 규모의 20%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빼고도 이렇게 높은 예산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을 위해 편성하는 추경예산이 본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이유와 몇 차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꽃박람회 수익금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로 승격된 역사가 일천한 고양 시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것을 우리 70만 고양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익금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꽃박람회 예상 수익금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꽃박람회 수익금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서 꽃박람회 결과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일부 오해가 있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꽃박람회 수익금 문제를 특위에서 다루려고 하는 목적도 보다 발전적으로 우리가 차후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2년 뒤든, 4년 뒤든 우리가 이런 행사를 또 함에 있어서 정말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바람직 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 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비록 끝났지만 행사가 끝난 사업일수록 사 업 평가가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 주인인 시민에게 여러 가지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당초부터 시가 시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적자 운영과 과대한 무료 입장이 있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는 정 말 정직하게 결산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시고, 시민의 혈세를 100억 가까이 지출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행사가 끝난 현재 정산 수익금과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 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건립비를 토지공사로부터 60억원 지원 받았고, 또 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었고, 또 문화센터와 도서관 부지를 무상 양여 하게 된 것은 비회기 중에도 특위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우 리 인수특위 위원님들 공도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준 우리 고양시의회 역할도 사실 컸고요. 이것은 우리 시와 합심해서 성취한 정말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신도시 및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세원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너무 토지공사한테만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가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서 하여간 시와 토지공사 사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빨리 문화, 복지, 도서관, 예술 이런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추 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입주된 지 5년 됐는데 이런 문화, 복지 관련 시설들이 서로간의 인수. 인계문제, 또 지원문제 등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결론을 맺어서 이런 성과를 기초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택시비 정착은 상당히 큰 성과라 고 생각합니다. 도농 복합형의 처음으로 시도된 형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택시비를 비교적 정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과 모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시설이 어떨 때는 필요하다고도 이해는 합니다. 필요악의 시설이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 은 가능한 한 번화한 상업지역으로 몰고 일반주거지역이나 대단위 주택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시계획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문제와 보건센터 건립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구체적인 시안을 들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을 장애인복지회관이 처음 계획과 대체됐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우리 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 주실 수 없는지 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보건센터 문제도 1년 용역은 너무 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것을 용역기간을 좀 줄여서 계획을 앞당기실 생각이 없으신지 추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이기택 의원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항에 대한 답변을 신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삶의 질 향상에 관해서 약20분이 넘도록, 많은 실적이 있었고 아마 주민들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시설 부분 가운데에서 노인정 시설을 일산신도 시 단독택지 부지 내에 11개소를 현재 설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일 산신도시의 단독택지개발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행신택지개발지 구를 비롯한 4개지구와 능곡지구, 화정지구에도 분명히 단독택지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택지에 건물이 건축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노인정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고양시에 약 400여개의 노인정이 있다면 택지개발지구 내의 단독부지에서도 당연히 노인정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지역의 노인정 설치는 소공원 내지 근린공 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노인정 부지가 기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 곳에다 노인정 시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여타의 택지개발지구 단독부지 내에는 그와 같은 시설 부지 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

예.

그러면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시는 것이죠 ?

예.

좋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께서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 바로 잡혔으면, 어떤 점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삶의 질에 대한 수치 계량화였습니다. 이 삶의 질 수치 계량화는 황규철 의원님께서 예를 든 조선일보와 기타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삶의 질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분명히 발전의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삶의 질을 수치로 계량화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될지,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992년에 세계 리오환경회의가 거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삶의 지표를 만들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의제, 대전에는 그린대전 각각이 전부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삶의 질을 지표로 만들고 이것을 수치 계량화했을 때 고양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고양시만 모른다, 삶의 질을 어떻게 수치로 계량하느냐고 했을 때 바로 고양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삶의 질이 분명히 수치 계량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기타 다른 자치단체 및 세계의 자료를 모아서 고양시도 그 부분에서 뒤쳐지지 않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수치 계량화를 계속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복지시설. 문화시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민선시장 님, 시의원, 2기 시의회 2년이 지나고 있지만 학생들이 도서관 갈 곳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2 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노인정 얘기가 나왔는데 수많은 계획과 예산서는 올라왔지만 지금 노인들이 주택단지에서 갈만한 노인정이 없습니다. 아까 행신지구와 일산지구 얘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제가 살고 있는 일산신도시내 할아버지한테 죄송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벌써 1년 전에 노인정이 지어질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지금까지도 갈 곳이 없는 현실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인데 앞으로 계획과 예상과 장미빛 미래만 계속 한다면 그것은 반성과 자성을 통한 추진력이 분명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서관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노인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로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실 때 아마 발전안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연 도서관과 노인정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없으면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수질 단속을 몇 천 번했다, 대기오염 조사를 몇 천 번했다,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창릉천의 C○D, B○D가 얼마에서 얼마로 2년 전보다 달라 졌는지, 고양시의 대기환경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삶의 질이 향상 됐는지 알지 단속 몇 번했다, 뭐 몇 번했다 이것 가지고는 행정의 발전이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및 대기환경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발전된 것이 없다면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래야만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에 가면 쓰레기 말리느라고 베란다에서 난리입니다. 아파트마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질로 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2년 전보다 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반성을 통한 출발점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덮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황규철 의원님께서 삶의 질에 대해서 각 수치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고양시의 발전을 주도하시는 큰 역할을 쥐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다 그런 데서 출발하지 마시고 정말 2년 전과 비교해서 도서관이 없는 현실, B○D, C○D가 나아지지 않은 현실 이런 현실을 분명히 인정하셨을 때에만 아마 다른 정책들이 빨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상빛 미래라든지 예산서의 예산, 기획서의 기획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바로 지금 현실, 1997년도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히 잘못된 것, 추진되지 않은 것들은 인정하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발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 안되면 잠깐 정회를 하죠.

일산구청장 이인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와 관련해서 황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아 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일산구 개청 이후에 지금까지 약 총305건 정도를 도로굴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굴착허가는 도로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거해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총 305건 중에서 80%에 달하는 243건이 서울도시가스에서 하는 도시가스관 굴착공사입니다. 나머지는 지역난방공사라든가 상하수도, 한전 지중선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 가지고 305건의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도시가스 측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엊그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 토지공사, 시 또 관련기관에서 공동구를 같이 묻자, 또 한꺼번에 하자고 나왔을 때 서울 도시가스 측에서 선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묻으면 3년이나 심지어는 5년 이후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미리 묻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일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는 구역별로 독점업체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일산은 서울 대성그룹의 서울도시가스이고 평촌은 삼천리 도시가스, 또 극동도시가스 해 가지고 구역별로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말의 타당성은 있다할지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 도면을 보니까 지금 전체 4차선 이상 도로에 상당수 부분이 메인관이 묻혀 있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6차선 차도, 또는 4차선 차도이면 메인관이 묻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건물이 생겼을 경우에 지선을 뽑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일산, 분당, 평촌할 것 없이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은 굴착을 할 때 비교적 가능한 한 가운데 도로를 횡단하지 말고 또는 보도를 중심으로 보도를 파헤쳐서 하는 형태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도 쪽에는 다른 공동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굴착과 복구가 각각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영세한 하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깔끔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가 이면도로를 가보면 누더기 비슷하게 된 곳도 있습니다. 튀어나온 곳이라든가 푹 꺼진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가 도로굴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도 많이 했고 또 고발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나 건물입장에서는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구청 측에서는 자꾸 불허가 해 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재 복구를 완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나 구두로 시정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말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심한 곳을 전면 복구한다거나 전체 포장을 안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마 곧 회신이 오겠지만 그 회신 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 도로굴착에 대한 손괴배상금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나가서 한달 평균 19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더욱 열심히 지켜보고 마무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황의원님께서 일반 주거단지에 단란주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설계지침이라는 것이 일산신도시의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할 때 감안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황의원님 지적대로 다소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저희들은 도시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일을 수행하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 . . . . .

아니,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의가 있으세요? 그럼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럼, 됐습니다.

황규철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어요?

예.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황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금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이 본예산 규모에 버금가도록 큰 이유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세입예산의 규모는 2,164억 9,819만 3천원으로써 이것을 재원별로 구분을 해 보면 지방세 증가가 60억 4,400만원, 세외수입이 2,016억 9,961만 5천원, 지방양여금이 45억 5,570만원, 보조금이 41억 9,8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의 주요 증가내역은 자동차세 51억 7,400만원과 주민세 8억 7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꽃박람회 입장수입이 24억 3,390만원, 골재채취 직영사업수입이 17억 4,540만원, 이월금이 1,963억 1,170만 6천원 등이 증가가 되었고 이 중에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비 37억 5백만원과 농촌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8억 5,070만원 등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1억 3,855만 6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40억 6,032만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된 주된 요인은 세외수입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그 규모가 1,952억 6,4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크게 나누게 되면 예산대비 초과수입이 1,140억 3,434만 4천원과 불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807억 3,016만 4천원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초과수입액 중에서 989억 4,813만 3천원은 일산신도시 및 화정지구 개발부담금으로써 당초 물납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 갑작스럽게 96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에서 현금으로 납부가 되어서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불용액등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97년도 본예산 제출시기인 96년 10월경에 각 사업부서 별로 지출원인행위로 확정이 되지 않았었고 이월사업도 확정이 되지 않았던 관계 때문에 97년도 이월액이 그 당시 추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340억원을 추정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차액이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부득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그 수입의 규모를 실수입에 부합되도록 판단하고 이것을 세출예산에 모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지적하신 대로 시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97년도의 경우에 98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건교부에서 세입조치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계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점도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 실과소와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와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재원규모를 파악해서 과다한 추경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꽃박람회 예상수입금이 얼마였는지, 행사가 끝난 현재에 정산수입금 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당초 꽃박람회 예상수입금은 약 116억 2,600만원으로 예상했었고 이 중에 입장료 수입이 55억원, 농협의 협약금이 5억원, 기획사 제시금이 56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정산수입금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금수입액은 78억 3,400만원이고 이 중에 내역으로는 입장료 수입이 54억 3,400만원, 주차장수입이 2억 3천만원, 농협의 협약금이 5억원, 영업장의 임 대사업이 9억 6,100만원, 휘장 및 기타사업비가 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물협찬을 가 액으로 따졌을 때는 33억 7,300만원이고 주요내역으로서는 주차장 조성비가 7억 8천만원, 3개 부 재관에 기업협찬이 23억, 스파트협찬이 4,500만원, 휀스협찬이 9,500만원, 벤허협찬이 1억, 장애인 공원협찬이 5,300만원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세요.

황규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입금 중에서 현물 수입금, 그 중에 부재관협찬이라고 해서 23억원이 현물수입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재관 기업협찬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과연 수입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 성질인 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수지분석 결과부분에 있어서 시비 투자대비 현금 수지분석해서 24억 1,600만원 흑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도 우리 세 금입니다. 시비만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물수입금, 부재관 기업협찬 내역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예.

예.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황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재관 23억원의 내역이 무엇이고 그것이 수입에 잡힐 수가 있는 내용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수입이라기 보다는 시비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박람회를 준비하는 데에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가액으로 따져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부재관은 3개 기업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관, 삼성관, 칼관, 대한항공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참여해서 투자한 내용을 보게되면 현대관을 꾸미는데 7억, 삼성관을 만드는데 10억, 대한항공관이 6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23억 정도가 저희 박람회를 하는데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기업에서는 자기들도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박람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그 만큼 도움을 받고 협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비를 대비해서 24억의 흑자의 의미를 얘기하시고 국도비도 세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저희 나름대로 투자된 것을 재원별로 대비해서 수익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실투자액 대비해서 현금수익으로 봤을 때에는 일부 적자가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비 투자대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흑자, 또 현금과 현물 협찬을 합쳤을 때에는 어떻다 하는 내용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도 물론 저희 세금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구성하는 투자내역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더 실질적인 투자재원이 어느 기관에서 얼만큼씩 든 것에 대해서 수입금 규모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분석이 가능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안운섭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 . . . .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운섭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규철 의원님의 본 질의에서 김범수 의원님이 보충 질의한 삶의 질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과연 김범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부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말리는 것이 삶의 질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김범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70만의 대변인인 민선시장이신 신동영 시장님이시라면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 서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 . . . . .

안운섭 의원님, 보충질의면 보충질의 그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우선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삶의 질과 관련되어서 주부들이 쓰레기를 베란다에서 말린다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비단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비 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어떤 한 부분의 노력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대응을 할 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부들이 쓰레기를 베란다에서 말리는 것은 저 는 권장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표창을 한다든가 이렇게 권장을 해서 해야할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김범수의원님이 물으신 취지는 쓰레기 말리는 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취지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 리 고양시만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 . .

안운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내일 고양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그에 관한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삶의 질을 얘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쪽에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시는 데 저는 지금 보충질문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면 . . . . . . .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쓰레기를 베란다에서 말리는 것이 시민들한테 부도덕한 것으로 본다면 . . .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든 쓰레기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 연 그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 의원님,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일 또 있어요. 그래서 . . . . . .

답변은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황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것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재정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네요.

이종환 의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97고양세계꽃박람회 결과보고를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보고를 듣고 나서 상당히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의가 끝나고 다시 질의가 계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물수입 금액이라면 33억입니다. 부제관 기업협찬 23억, 과연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물증적으로 손에 잡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뭐가 된다든지, 또 앞으로 그 기업이 참가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으로 잡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기업이 협찬이 돼서 자기들이 천막을 쳐서 천막을 다 날아갔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물수익금으로 잡는다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7억 8천이 현물수입이다. 이미 남의 땅에다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까 ? 이것을 현물수입으로 잡아서는 안 되요. 어떤 회 계 방식에 의해서 현물수입으로 잡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제관 기업협찬에서 텐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 기증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고 나서 우리 시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잡아야죠. 하지만 여기 현물수입 금액에서 주차장 조성, 스포트 협찬, 베너 협찬, 부제관 기업협찬, 휀스 협찬, 장애인 공원 협찬,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 이것은 회계법상에 부기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요구했던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주셔야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회계 방법, 각자가 옆에서 보는 견해의 차이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저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 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종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업협찬에 23억이라든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현물수익에 대한 33억 7,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박람회가 끝난 이 시점에서 그것 을 어떻게 수익금으로 잡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현물 수익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회계법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현금이 저희시 금고로 현실적으로 입금이 되었느냐는 것보다도 실제 박람회가 끝난 시점에 현장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죠. 다만 박람회를 준비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만한 가액을 가지고 있는 현물들이 현장에서 준비가 돼서 박람회가 준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나 부제관 기업협찬이나 스파트 협찬이나 휀스라든가, 베너라든가, 장애인 공원협찬이라고 하는 사항들이 그 당시에 직접적인 재정투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협찬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바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이었었습니다. 또 우리시의 실질적인 재정이 투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람회를 좀 더 빛을 내고 전체적인 박람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를 봤을 때 현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박람회를 주최하고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 만큼 애를 쓰고 실질적으로 박람회를 빛나도록 준비를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결산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는 이것을 전부 가액으로 전부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의 현물을 가지고 보충적인 기능을 가지고 박람회를 준비를 해왔었느냐 ?이 금액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준비를 한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통해서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설계를 기준으로, 또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투자된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하고 해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래도 33억 7,300만원에 대한 것이 현물로서 저희가 박람회를 준비하는데 확실히 준비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회계방법이나 실질적인 현금수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오는 실제 투자가 되고 준비가 됐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당장 할 일이 아니고 의장에 게 제출을 해주세요. 묻고 싶은 것을 자세하게. . . . . . 그러면 제가 충분한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잠깐만 짧게 좀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회계방식에서 이해해 달라는 얘기는 회계법상에 없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면 ＋, －면 －로서 대변과 차변이 분명해야지 어떻게 회계방식이 이해가 필요합니까 ?주차장 조성은 공개입찰을 해서 당연히 수익금액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꽃박람회 기획단에서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공개입찰해서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 다수인 이 참석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겠다고 업자가 들어와서 한 것인데, 이것을 무형적인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관 기업협찬이라는 것은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했는데 아무 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또 수익으로 잡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어떤 논리에서도 어떤 시각에서도 받아들일 때 각자의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답변을 요하시지 않는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황규철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귀환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위해 아 침부터 참석해 주시고 또 답변에 열심이신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꽃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의 의원님들 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벤트회사 선정 입찰당시 (주)금강기획에서 낙찰되어 제시한 수입규모가 80억 8,329 만원이었으나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24억 5,729만원을 삭감한 56억 2,600만원으로 재조정하여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벤트 업체의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참여한 각 업체의 수와 각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기 80억 8,329만원으로 공개경쟁 입찰하여 금강기획(주)에 낙찰시킨 후 24억 5,729만원 을 삭감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회계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인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주)금강기획과 수정 계약한 56억 2,600만원은 현재 시금고에 입금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오히려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조직에 대한 전반적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현재 시 조직개편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일정과 내용은 ?또 현재까지 복안중인 조직개편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아래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 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고비용 저효율 부처에 대한 감축 방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현재 양주군에서 내려오는 장흥 및 송추 유원지입니다. 내려오는 자연수의 정화능력이 상당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의 단가는 지금 한강수계에서 받고 있는 물의 단가보다도 2~3배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나 팔당수계에서 먹고 있는 물이 가용이 충분하다면 당분간 상수도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그 업무를 다른 데에서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공무원으로 전부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관 리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지금 도농도시로서 농촌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업무분석 후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폐합하여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처로서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국이 1개 사업소를 맡는다면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징수과가 1개 사업소가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의 운영개선에서는 인원감축과 계절별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 기능직은 일용직 일용. 상용 업무의 중복을 차단하고 재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실 예로 현재 각 국실장님들의 방에 1명씩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시를 가보니 까 2개 국장님실에 한 사람씩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시도 국장님께서 양해 만 있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개 구청에 보면 차량이 4~50대씩 있습니다. 이 차량 1대가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면 기사가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365일 임무가 있느냐 ?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통합해서 빨리 해결하고 민간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개선점은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 건설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수추계를 하여 금번 44회 임시회 추경에만 무려 2,740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만한 예산이라면 웬만한 1 개시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중에 1,349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무려 금년안에 집행이 가능한지도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매년 반복되는 공기 부족으로 상당수 예산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되어 사업예산이 제때에 쓰이지를 못하고 다음 해에는 많은 시민의 혈세가 과다지출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세 수추계와 예산편성의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책임진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선 투자 순위를 정하고,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 수치표만 보고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의원들의 예측 능력과 분석기능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사 전설명회를 갖도록 집행부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가지 사업구분에서 총건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사업비 부족, 보상협의지연, 상급기관과의 업무미협조, 공기부족 및 기타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계획변경과 공기부족으로 미집행 되어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금번 제44회 임시회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외부의 청탁으로 선심성 예산편성 은 없었는지의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급식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추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대찬성입니다. 때가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방법론과 상당한 견 해 차이가 있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급식 방법에 있어 우리 고양시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에 공급조리부가 4개가 있으며, 10개, 4개가 밥과 국, 반찬을 만들어서 10개 학교를 담당 수송 운반하여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조리교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학교는 총 20개 초등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미실시되는 학교는 총 41개 학교인데 이번 추경에 71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전 학교가 자체 급식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신설학교는 1개 학교시설 부지가 3천평씩 되어 있고, 인접된 학교가 많은 점이 특색입니다. 특히나 운동장이나 시설이 부족하여 취사시설을 신설해야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성저 초등학교에서 급량 시범과 함께 관내 교육장님과 교육위원, 도의원, 시의 원, 교장들을 모시고 급식문제에 대하여 토론회도 거쳤습니다. 그때 학교자체 조리 급식에 대한 장점 10가지, 단점이 3가지였습니다. 외부 공급 급식시 장점은 2가지이고 단점은 12가지를 나열 하여 일방적으로 학교 자체 조리급식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학교 자체 급식 조리시 단점으로 아래와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급식품 조리제공에 따른 학교장 교직원의 업무부담이 된다고 학교에서는 단점으로 부각을 시 켰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취사장 운영에 교장과 교직원이 더 관심 을 갖는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 열의가 높은 우 리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충격을 주는 일은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학교 자체조리에만 주장하는 것인지 아직 저로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급식 시설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부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급식에 투여되는 돈보다 간접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 학생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설 설비비, 소요액이 이번 예상액의 많게는 5억 3천, 작게는 7,800이라는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만 해도 국가에서 준다고는 하지만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일용직이 1명인 경우 에 1년에 1개 학교가 4,800만원의 인건비가 들며, 만일 40개 학교가 실시한다면 무려 연간 19억 2천만원의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학생 1인당 1일 25원의 연료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많은 간접비 예산을 들여가면서 연간 급식일수가 180일로써 장기간 시설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이 뒤떨어지고 시설보수비 내지 유지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상승되어 지자체의 부담은 막중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별 급식시설 설치가 여의치 못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급식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일반 사회인들한테 주면 학교 조리시보다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값싼 식품재료 사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자체 조리하면 좋은 식품을 제공하고 외부급식을 하면 질이 나쁜 급식을 한다고 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를 불신하는 풍조를 학교에서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의 경우 위탁급식을 할 경우 용역을 통해서 한다면 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계약 재배로 인 해 신토불이도 되고 원가절감도 되면서 식품 수급이 원활히 되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이 지역의 고용창출효과 등 많은 기여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또 학교에서 3천평씩 떨어져 있는 부지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교직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쪼록 외부급식은 현재 영등포구 당산동 농협중앙회 식음문화센터에서 초등학교 4개, 유치 원 2개, 고등학교 2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71억을 세워주었습니다만 이 50%만 가지면 충분히 지역별로 차별을 두어서 개별급식을 할 수 있는 학교는 개별급식을 하고 외부급식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외부급식을 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 지근 거리에 있는 학교는 3, 4개교를 묶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조건부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미 이 내용들이 금번 예산에 전부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 자체급식과 외부 급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는 71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급식 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편성된 예산인지 그 과정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96년까지 년도별, 동수, 세대수, 건축회사명을 답변해 주시고, 건설업체의 부도 및 부실시공, 하자내용으로 민원 접수된 동명과 세대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민원처리가 되었으며, 처리내용과 처리건수 는 얼마입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안전 진단한 동수와 세대수는 얼마이며, 진단결과에 의한 후속조치 내용 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꾸 시일을 미루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이후에도 상기와 같은 사례가 계속 진행되리라 예상하건데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단독주택 준공 후에 위반사례 적발건수와 시정조 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수질관리 용역 중?: 린작?및 고양시 21세기 장기 종합발전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수정. 검토 보강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보고 후 질문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이 아마 꽃박람회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꽃박람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라든지 나름대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질문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은 토지공사에서 계획할 때 도시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라든지 어떤 전시회를 하는데는 많은 보완을 해야 되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선이라든지 휴식시설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복잡한 상황을 이룬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2, 3년 후에나 내년에 다시 꽃박람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나 계획을 다시 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박람회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용역이 현재로 보아 서는 일회용 전시 외에 다음 번 박람회에는 이용할 수 없는 설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 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각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작품, 또 외국의 유수한 작가들이 조각품을 내서 전시했는데 과연 관람객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조각공원인지, 또 관람하면서 과 연 작가가 누구인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들한테 조각공원이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면 그런 것이 있었나 할 정도로 조성 계획이 잘못 됐다, 다 시 조성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식재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 식물을 보면 거의 일년초로 되어 있고 일년초 중에서도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기가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튜울립 같은 경 우도 조생, 만생, 중생으로 해서 100여 품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품종을 다섯 가지만 선택했다는 것 이런 오류가 있었고, 또 박람회 시기가 5월 3일이면 5월달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피 는 철쭉이 있습니다. 철쭉은 기히 조성된 공원 내에 군식된 것 외에 진짜 화려한 철쭉을 볼 수 있는 시기로 봐서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영구 보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중에서 5억 2,300만원이 영구보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미, 민속그네, 자생식물이 영구보존시설로 되어 있는데 자생식물은 거의가 음지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자생식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죽어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것 역시 식물 생리를 생각 안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반대로 심은 결과가 돼서 몇 년 후면 다시 황폐할 위기가 되 지 않을까, 식물 전문가로서 이것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시라든지 작물을 재배하자면 가장 기초가 토양입니다. 토양조성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장미가 심어졌습니다. 튜울립도 심어졌습니다. 그 하나 예로서 관수시설을 들겠습니다. 관수 시설을 어떤 정도로 했느냐, 호수 가운데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진광산 의원님 ! 보충질문 차원에서 간단히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전시회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 . 아까 누구의 보충질문이 아니고 꽃박람회 결과보고에 대한 질문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관수시설을 어떻게 했느냐, 모터를 호수에 해 가지고 그 모터에서 호스를 도로나 잔디를 가로질러서 일반 농가에서 하는 그런 일회용 관수시설로 끝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런 것 은 고쳐졌고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자생식물관이나 장미원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예술회관을 60억을 들여서 호수공원 내에 짓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냐 하면 주제관, 부제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즉 공원 계획서를 보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술회관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술회 관을 거기에 지었을 때 2, 3년 후에 아니면 4년 후에 다시 꽃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주로 어디를 이용해서 개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

세 가지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규철 의원입니다. 꽃박람회 결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시정질문 내용이 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하신 고양세계꽃박람회 결과보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고 엮어 가지고 질문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질문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오전에 하신 결과보고 중에 관람객 입장이 13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54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의 입장판매 매수가 몇 장인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4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판매된 입장권 매수인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술회관이 호수공원에 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예술회관 진척이 안됩니다. 시장님께서 진광산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계획들이 또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황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황규철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결과보고 때 입장료 부분에 대한 것이 54억 3,4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람객 수는 130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0만명 중에서 54억 3,4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유료 입장권의 판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93만 4,035매의 유료 입장권이 매각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54억 3,391만 3,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 보통권 중에서 예매를 통해서 저희가 판매를 한 것이 15만 8,779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입금이 9억 3,642만 8,100원, 그 다음에 박람회장 현장에서 판매한 것이 62만 7,390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40억 5,1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할인권으로써 62,067매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대금이 2억 4,7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할인권으로써 85,767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수입이 1억 9,872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말씀드린 대로 93만 4,035매에 54억 3,391만 3,600원의 현금수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부지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 .

그것은 됐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간단하게 여기에서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하세요.

그러면 총 합쳐서 유료 입장권이 93만 4,000매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람객 입장은 130만명인데 표를 안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무려 37만명이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만매하고 유료 입장객 판매숫자하고 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36만 6천 가량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 주요내용은 어린이날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입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약 10만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운영요원들이 한 2만명 정도가 매일 16일 동안에 출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에 노인들에 대해서 1천명정도, 그 다음에 휄체어 기증식을 할 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5천명 정도 또 개막식 때 한 3천명 정도, 폐막식 때 한 2, 3만명 정도가 됩니다. 폐막식때 는 나중에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 . 그 다음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16,000명, 전시참여한 사람들이 한 23,000명 정도, 무료로 초대를 한 사람이 1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세미만 자에 대해서는 약 152,000명 정도를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6만 6천명 정도가 130만명과 유료판매 매수의 차이가 그 만큼 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하셔야지 운영요원하고 장사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 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인쇄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1부씩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도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 조직의 체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 맞는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저희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제4조에 의거, 또한 97년 1월달에 시달된 자체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에서 전반적인 행정개편 절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업무별, 직무분석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분야별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동 개편안은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서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10월말까지의 시한과 연계하고 또는 연말까지 금년도 조직개편안을 모두 마무리지어서 다시 이를 의회에 상정을 정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개편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조직개편의 기본 방침 및 구상안을 말씀하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기본 구상안은 결론적으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사업 목적이 쇠퇴한 조직의 인력감축과 과대 세분화된 조직을 대구, 대과, 대계의 체계로 통폐합할 방침이며 조직명칭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담당기능과 역할에 맞게 개칭하고 행정수행의 증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직내부에 지원관리부서의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하여 시민과 직결되는 부서 인력을 확대 보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는 20억 이상의 각종 건설사업이 총 5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가칭 건설사업소의 명칭을 붙인다든지 또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이러한 전문적인 기구를 신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종환 의원께서 여기 17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기구가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구를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환경사업소도 정부기구 축소방안에 맞추어서 앞으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농촌지도소 관계를 산업과하고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것도 도에 농촌진흥원이나 또는 관계 부서와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설국과 도시국을 통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가 원래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같이 의논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정분야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도세과, 시군세과로 나눈다든지 세무1과나 세무2과로 분할하는 문제도 저희가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간 즉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법정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는 현장근무를 위주로 하고 비수기 때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기능직과 일용직에 대한 지방조직 관련 업무지침사항에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개 구청의 운전원을 통합 운영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래 성질상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한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다음에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운전원의 경우 사업용 차량은 1 : 1로 배정을 하고 비업무용 차량의 경우는 1인당 1. 5대로 그러니까 풀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요는 작은 정부, 또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이 어차피 따라야 됩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가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천년대에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백만 인구를 일단 상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최소의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의원님들께서나 관계 시민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7년도 예산 중 각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는 각종 사업예산 총 규모는 2,30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이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건에 1,139억 8,500만원이 됩니다. 그 주요 투자사업 중에서 현재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째,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 협의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 건수 36건에 총 소요사업비는 1,985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된 사업비가 776억 7,400만원이며 97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319억 5,7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 889억원은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조의 지연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대표적인 종합공설운동장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근에 있는 경관녹지를 세계적인 규모의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등등의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요망되고 있는 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면 통일로에서부터 고양 9통간에 도로 확포장공사와 대자에서부터 간촌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또 성사1동에서 화정동간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사보호구역내에서의 군부대 협의가 요망되고 있는 사항이며 대덕에서부터 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철도청 부지가 편입되고 이것도 유관기관과 협조가 요청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업의 공기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써는 토지주와의 협의 매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또는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현재 주요 투자사업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협의 매수지연 및 토지사용 승낙불응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공사는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외에 능곡에서부터 신도시간의 도로공사 등 21건에 약 57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다소 규모가 큰 주요 투자사업들을 사업의 성격상 당해년도 내에 완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자금을 투자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가일층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금번 제2차 추경예산의 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외부의 청탁을 받아 선심성으로 편성한 예산이 없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의 성격상 주민 수혜도가 낮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이 일부 예산편성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사업비 예산편성방침은 수차 말씀올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대규모 사업비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의 수질관리 관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지난번에 이종환 의원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신 바와 같이 지금 토지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협의에 의해서 96년 7월 1일부터 97년 8월 4일까지 400일간의 수질관리 용역이 체결되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7년 5월 22일 일산 호수공원 최적 수질관리를 위한 학술 연구용역 중?: 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중?: 린蔗?수처리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 검 토, 수처리시설 운영비 산출, 자연정화지역과 인공호수 지역간의 비교검토, 또 슬러지 처리방안, 저니 준설 방안 등 총 8건의 사항을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을 최종 보고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용역 완료 후에 호수공원 수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국건설기술연구원과 관련 분야의 유관기관과 자매결연도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97년 8월 최종보고 시에 호수공원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최적의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후에 어떤 내용이 수정. 검토. 보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 및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도농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치하기 위한 21세기의 발전방향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난 96년 7월 16일 자로 건국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0월 11일 시의원, 지역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 및 기본 구상을 설정하였으며, 두번째로 96년 10월 20일 연구진과 각 실과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기발전계획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96년 9월 20일과 97년 3월 15일 2회에 걸친 전 연구진의 고양시 현지방문 및 소관분야별로 5회 에 걸친 현지방문을 하였으며, 또한 97년 1월 24일 제2차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후 그러한 과제를 연구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97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기발 전 계획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다음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97년 5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공청회 개최 후에는 시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해주셨으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청회시에 표출된 모든 의견을 취합 분석해서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반드시 수용토록 97년 6월 4일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진에게 제시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96년 10월 11일 개최된 1차 자문위원회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계획수립을 해라,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세 번째로는 제목을 고양시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하고 부제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96년 10월 14일 연구소에 통보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97년 1월 24일 개최된 2차 자문회의에서 첫째 가시화된 목표로 고양시에 맞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 두 번째로는 각종 지표, 인구지표 등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세 째로 그린벨트 문제도 개설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라, 네 번째로는 전략적인 계획이므로 구체 적인 수치나 계획을 제시하라,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97년 2월 4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1,2차 자문위원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개최한 공청회로써 관계전문가, 시의원, 대표성 있는 시민이 참여하여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투자에 우선 순 위를 정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며, 둘째로는 도농복합형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셋째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 개발제한 압력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할 것이며, 네 째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이것은 특히 그린벨트와 관련된 법입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대한 고양시에 맞는 대응방안이 미비하다는 내용이 돼서 97년 6월 4일자로 장기발전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과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

예, 부시장님한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뒤따를 것입니다. 솔직히 부시장님께서 대책을 좋은 방향으로 세워주신다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지난번에 호수공원 문제하고 고양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잠깐 부시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의 용역비는 2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기간이 한 2달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제시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고 또 용역을 그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했으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100년 아니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호수공원 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21세기 장기발전계획 공청회는 저희 시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6년 5월 16일 제36회 임시회에서 추경으로 도시국에서 3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제목은 고양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이 예 산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 자체가 지금 제목도 바뀌었고 예산도 도시국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기획실에 가 있어요.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또 예산심의시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현실성 없이 탁상공론적인 다분히 이상적인 비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또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2011년까지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그때 이미 저희들 이 심사할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무슨 이런 계획이냐 ? 이것이 과연 우리 고양시에 3억을 줘가 면서 실현이 가능성이 있느냐 ? 도시계획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는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늦게까지 듣고 토의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하고 상반된 견해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성 없는 대안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돈이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따르지 않는 도시계획은 책꽂이에나 꽂아 놔야 됩니다. 이런 책을 만들려고 3억을 준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6회 시민논단이라는 공청회에 갔었습니다. 이것은 250만원 짜리입니다. 아까 김범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의제 21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아젠다 21인데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총 179개국의 정부 대표가 참여해서 최고 정상회담을 하고 의제 21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문서로 채택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낮춰 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느냐 ? 이것입니다. 도시계획 이 2011년까지 세워졌는데 고양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마지막 시행일이 2006년까지에요. 도대체 연구기간이나 틀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가지 부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다른 지방도시들도 전부 의제 21이 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의제 21이라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수치를 계량화해서 지표화를 하고, 세계에 맞는 환경,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도시 개발도 하고 환경도 살리면서 기간은 좀 늦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연다운 자연을 물려주자는 계획입니다. 2000년에는 100만이 된다. 100만이 돼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100만이 되면 자동차도 늘어날 것이고, 공해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해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이런 의제 21을 줘 가지고 다시 연구가 되어 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가지 부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제 21을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조직개편과 호수공원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면서 우리가 지향할 목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반드시 객관성과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고양시 21세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까 답변 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부제까지 붙여서 전략 계획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지표설정에 관련해서 의제 21과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제 21에 대한 것은 전부 다는 정보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 서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예.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의 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2년부터 96년까지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의 동수, 세대수, 건축회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6년까지 우리시의 건설 주택사업은 총 154개사가 2,045개동에 95,672세대로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한양 외에 21개 회사가 132개동에 32,007세대, 93년도에는 건영 외에 95개사가 804개동에 47,958세대, 94년도에는 세경산업 외에 18개사가 1,035동에 9,047세 대, 95년도에는 청구 외에 12개사가 67개동에 5,895세대, 96년도에는 성리개발 외에 3개사가 7개동 에 765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건설업체의 부도 및 부실시공 하자 내용도 민원 접수된 동명과 세대수를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동주택 건립 참여 업체 중 부도업체는 동신, 건영, 우성, 한신, 동진등 5개 업체로서 14,775세대이며, 우성, 건영, 한신은 13,241세대로서 입주 후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는 3개 단지에 1,533세대로 능곡지구에 동신아파트 632세대, 주엽동에 건영 262 세대, 토당동에 동진 640세대가 되겠습니다. 동신 및 건영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정상적인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아파트는 입주자가 선정한 대림산업에서 현재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부실 사례 는 95년 백송 5단지 삼호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기둥 주두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보강공사로 완료되었으며, 하자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1개 단지로서 32,433세대로 일산구에 35개 단지에 16,608세대이며, 덕양구는 26개 단지에 15,745세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이 접수되면 시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처리 내 용과 처리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 검토 후에 현지확인하고 민원내용과 현지 확인시에 추가 발견 된 사항을 우선 사업주체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통보하고 처리계획을 받아서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 민원인과 수시 대화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행이 안될 시에는 사안에 따라서 예치 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절차에 따라서 조치함과 아울러 사업주체 및 감리 업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상부에 요구하고 있고, 처리내용은 대부분 사업주체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처리되고 있으며, 총 51단지에 11개 단지가 완료되었으며 49개 단지는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전문용역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동수와 세대수는 얼마이며, 진단결 과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539동, 지하주차장은 171동을 안전 진단한 결과 아파트 528동, 지하주차장 125동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아파트 3동, 지하주차장 5동은 철근 부식방지 대상으로써 보수 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8동, 지하주차장 4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97년 하 반기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사항은 이행하지 않거나 자꾸 시일을 미루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치한 하자보증금으로 입주자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 게 대행시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인 국토관리청이나 주택건설 사업 등록 기관에 강력히 제재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상기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거나 시일을 미루는 등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추진치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3 규정에 의해 서 과태료 처분과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처분 기관에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과 아울러서 하자보수를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 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하자 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 또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요청토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미흡한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준공 후 위반사례 적발건수와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사례는 43건으로 현재 시정 조치된 것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미조치된 27건은 행정대집행법 에 의거 원상복구 지시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법 및 부실 혹은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점검 철저와 아울러 위반 시공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는 물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건축 행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는 신도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숲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자보수 문제 또 부실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자인지, 부실인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만 하는데 정작 고쳐줄 사람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구청이나 시청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받아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주하면 입주가 대표 회의에서 우물쭈물해서 2년, 3년씩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다 바뀌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나가고. . . . . .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지만 또 관계관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개편 문제도 나왔지만 92년부터 아파트가 건축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기술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들은 한번쯤 각 동에 하자전담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가서 하자인지 부실인지,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지 기술적인 장비는 안가지 고 가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가서 동별로 세대별로 일정표를 짜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서울 돈암동 한진 아파트 축대 붕괴사고로 인해서 건축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충 아파트를 비롯한 16층 이상입니다.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제조사는 1차로 경기. 충북. 인천지역 의 건교부 조사반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대상 시설물은 무엇이며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법적으로 보면 상당 히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제재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 까 말씀드렸지만 제재 조건이 많은데 서류하고 재판하고,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다 보내버 리고 다 넘어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부당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동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직접사유권, 또한 건설업법 제50조 영업정지, 동법 제52조 건설업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행정관서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업자라면. . . . . .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과 행정인이 가깝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파악하고, 과연 이것 이 부실이냐 하자냐를 판단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기구를 개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정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종환 의원님의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부의 전공계획은 현재 건설부에서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안전관리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건설 관계 편재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로서 도 각 시군의 예를 들어서 편재에 대해서 건설 기술 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와 비교를 해 서 부시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편재시에 참고토록 각 시군을 방문하든가 해서 참고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이 박종윤 의원이 한 분이 남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박 종윤 의원님의 질의를 내일 모레 첫 번째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전국지방의회의원집회에 의원님들의 참석관계로 6월 18일 내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