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정완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 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476억 4,038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45억 7,319만 7천원 이 증가(58%)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64억 9,819만 3천원이 증가된 5,513억 7,732 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80억 7,500만원이 증가된 1,962억 6,3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60억 4,400만원, 세외수입 2,016억 9,961만 5천원, 지방양여금 45억 5,570만원, 보조금 41억 9,88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581억 2,100만원, 지방양여금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가 1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6억 5,717만 원, 특별회계에서 3억 2,777만 2천원을 증액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116억 5,717만원 중 인건비 5억 5,972만원, 물건비 17억 4,870만원, 이전경비 11억 6,678만 3천원, 자본지출 81억 8,196만 7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 본예산 편성후 추가 발생된 지방세와 전년도 결산결과 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등의 증가로 당초 예산편 성시 세출예산의 변동된 부분과 신규사업에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 소각장 다이옥신 방지시설 설치, 과수화훼경쟁력 제고사업 등이 주요 투자사 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장 및 사업소장, 부구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다하고 계신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경제 분야의 행정이 더욱 나날이 발전해 나 갈 수 있도록 애착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저희 국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53페이지 자동차세 증가분 51억 7,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계획한 것보다 22. 6%가 증가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상치 못했는지, 이렇게 늘어난 이 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자동차세의 당초 세입규모는 228억이었습니다. 51억 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97년도 상반기 저희 관내의 자동차 증가대수가 20,696대입니다. 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동차가 증가됐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재정정책을 운용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세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 이것이 세출부분에 있어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방정부를 운영하시면서 22. 6%나 되는 돈을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재정정책이 전 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됐다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정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도 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상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서 각 시. 군마다 지방세 목표액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당초 예산이 228억이 들어온 사항이 증가댓수도 예상을 하고 해 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놓은 그 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지방세 부분에 대한 것은 228억이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증가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예상하는 대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면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 전체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게 됐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정부 예산을 운용하시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 한 수입이 10%내외라면 이해가 갈텐데 이렇게 22. 6%, 이것이 2회 추경 예산인데 1회 추경 예산과 합하면 거의 5, 60%정도 예상치 못한 수입을 그냥 방관만 하는 재정운용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예상외의 수입이 효율적으로 세출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은행에 잠재워두던가 해서 효율적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 정경제국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만성화된 고양시 재정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시정의 변화에 맞추어서 좀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입예산을 잘못 계상한다고 해도 그렇지 당초 본예산하고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11월달 정도에 지침이 내려오고 계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음 년도 3개월까지 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출납폐쇄하는 것이 3월말까지로 알거든 요. 그러면 거의 얼마나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1,900억이고 그 때 계상한 것은 340억이에요. 과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가 ?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 까 ? 이것은 우리 고양시 살림표에요, 표. 예비비가 그만큼 올라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1,952억 6,450만8천 원 중에 989억 4,813만 3천원이라고 하는 돈은 토지공사와 건교부에서 우리 관내 개발이익부담금 관계로 해서 물납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989억이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개발이익부담금 부분으로 작년도 12월 31일 현금으로 납부가 됐어요.
이상운위원
현금으로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그렇게 됐고, 나머지 초과된 수입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부분 있고 그 이외에도 불용액 지출잔액이 넘어 오는 것이 807억 정도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807억이 불용액 아닙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40억에 비해도 약5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역시 저희 집행부가 좀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했더라면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내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각 실. 국장들이 사실은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가 개설이 되고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가 넘어가고 이래서 사업부분이 제때 집행이 안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면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 당초 예산 편성되고부터 지금까지는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작년과 같이 이월사태가 또다시 계속 반복된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야단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부분은 지금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돈 없다고 기획실에서 돈 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타파하시고, 남으면 예비비로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 작년 12월에 본예산 다루면서 고양시는 전부 몰랐던 거예요. 최소한 알권리만큼은 우리 시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에 골재채취직영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97년도 상반기 물량계획 실적과 판매금액을 월요일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15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5억이 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당초 꽃박람회사업장 수입에 대해서는 330개 부스를 15억원 정도로 해서 임대가 전부 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임대가 부진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수환위원
혹시 시설물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환불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기획사에서 직접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결국은 배분율에서 우리가 그만큼 적게 받겠네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규모 자체가 그만큼 축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계약은 법적인 하자 없는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한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당초 계약 말씀이죠 ?
이수환위원
예.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손해를 본다고 해서 환불해 준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만약에 거기서 장사하던 분들이 이익을 보았다면 고양시에 수수료 낼 수 있을까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계약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네요. 뭐하러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수입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행위는 시가 당사자가 돼서 이루 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사가 수입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물론 시에서도 기본적인 지침을 시달한다든가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본관에서 뒷쪽 놀이시 설이 있는 쪽에서 음식점들이 일부 환불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것을 단순하게 대행사에서 계약해 놓은 사항을 환불해달라면 그냥 해주고 하면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박람회가 개최가 돼서 의원님들도 그 당시 상황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박람회를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몰고 나갔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대로 도저히 박람회를 진행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혼란스런 사태를 만들어 나오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직면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을 검토를 해보다가 첫날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서 여기서 16일 동안에 박람회를 끌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렇다면 일찌감치 배제를 하 는 것이 박람회 운영원칙에 보탬이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환의원
그것은 기획사에서 일방적으로 환불해 준 것입니까, 저희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와 협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154페이지에 토당제1근린공원 외 2개소의 점용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배관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종합 시설들이 우리 도시 공원을 가로질러 나가고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대료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76만 5천원을 받은 것인지, 평수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56제곱미터면 두 군데를 합한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이 1년치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공원 전체를 지나가고 이 시설한 부분만을 받으면 너무 싸지 않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종합시설이 지나면서 점용한 면적만큼을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일단 도시가스 2개가 공원 전체를 지난다면 56제곱미터만 사용이 된다는 것 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56제곱미터면 18평쯤 되는데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종합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측으로 빠져나가는 관이 매설된 구 역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시설에
송홍의위원
이 기계 설치한 부분만 받는다는 거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18평이면 한 군데에 9평 정도씩인데 9평 기계장치 설치한 것만 받는다는 것은 안되지요, 사용료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지.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셔서 제가 볼 때는 잘못 계상된 것 같아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솔직히 제가 그 현장의 상황까지는 전반적인 세입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154페이지 97고양세계꽃박람회 사업수입 해서 5억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입장료 수입에서는 24억 3,390만원이 증가됐고 뒷 페이지도 보면 꽃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이래저래 4억이 감되고 증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양시 예산 전체가 58%가 2회 추경으로 증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단일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시국이라든지 총무국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담당 부서인 재정경제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범위와 영역 안에서는 이런 방만한 재 정운용이 정말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 예산 추진에 있어 서 수억원이 감소되고 수십억원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예산서는 조례와 같은 시민과 의회를 상대로 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아주 우습게 바꿔나가는 것들이 타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잡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까 이상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대로 다른 실. 국 따질 것 없이 재정경제국장 맡은 것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소관 중에서도 특히나 꽃박람회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부터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수입금에 대한 사항도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계획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하 면 그 준비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사항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끝끝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 부분도 저희가 당초부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세입도 거기에 맞게 예상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을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꽃박람회가 처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67만 고양시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만일 가정에서 다음달에 얼마를 수입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안은 파산 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4억 수십억이 되는 예산이 약 속을 했다가 어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하나씩이라도 분명히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행정 구현되는 것이 하나의 액자로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 되어야죠.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에 예산심의하면서 고양시재정 분석에 대한 용역 혹은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국장님 단위에서의 어떤 재정분석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결국 수천억 작년 같은 경우 거의 3천억이 불용액으로 넘어왔고 지금도 거의 58%나 되는 막대한 예 산이 추경이라는 예산으로 예산단일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고양시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경제국 내에서 만이라도 불용액이라든지 수억, 수십억원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삭감시키고 증가시키는 예산운용은 결코 중단되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위원
154페이지 덕양보건소에서 일본뇌염 자비접종 수수료 수입이 2,800만원 감되고, 155 페이지 유행성출혈열접종 수수료 수입이 덕양구와 일산구가 약40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덕양구의 유행성출혈열접종 수입이 233만 2천원이고, 일산보건소의 수입이 9,394만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산보건소의 유행성출혈열자비접종은 자비 접종이 있고 자비접종이 아닌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접종에 대해서 일산보건소는 약 10개 학교에서 자비로 접종을 할 테니 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보건소에 의뢰한 바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760만원에서 이번에 9,394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덕양보건소에서는 자비접종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의 2,800만원이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금년도 방역계획 자체가 수정이 되고 그 수정된 계획에 의해서 수수료 수입들이 전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156페이지 보면 이월금에 국도비가 약11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이월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선정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금년도 말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전액을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국도비 사용잔액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국도비지원 사업들인데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 자투리 숫자가 사용할 수 없는
이수환위원
그것이 11억씩 남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조금씩 조금씩 남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뭉쳐지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납니다.
이수환위원
그 사업들이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수환위원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11억씩이나 반납해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사업별로 정산을 하게 되면 결국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남는 금액은, 국도비, 시.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이수환위원
그럼 시비도 이만큼 충분히 세웠다는 얘기네요 ? 그러니까 남았겠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이것은 어떤 시비를
이수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납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 받을 때 영향 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억씩이나 남아서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다면 앞으로도 국도비 배정할 때 적게 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손해가 아닙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반환한다면 그 다음에는 국도비를 못 주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남는 금액은 부담한 기관 단위로 반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유의하셔서 우리 시가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은 가급적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반납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반납하면 우리 고양시 손해니까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154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이 1억 8,567만 7천원으로 상당히 예방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건강진단하고 있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송홍의위원
이런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접종한다든지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니까 좀 섭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의 건강진단이 배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순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건강진단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적용법칙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와 제가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수수료는 누구에게든 염가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 에 의원들에게도 자진해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맞는지를 의원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54페이지 97고양세계꽃박람회사업 수입에서 5억이 감해지고 157페이지 휘장협찬사업, 기타수익사업에서도 감해졌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수입이 이루어져서 감되고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총무과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에 따른 단체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국민운동을 위해서 하는 단체보조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부탁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솔직히 제가 어떤 식의 국민운동이었는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추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시설 임대에 있어서 중소기업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3평당 꽃박람회 기간 동안 평균 280만원으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엄청난 손해를 보았어요. 하루에 임대료가 3평에 20만원 꼴인데 매상은 10만원도 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거기에 중복해서 같 은 업종을 세 가지씩 넣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한 것인지, 그냥 기획 사에 맡겨 가지고 몇 개씩 같은 업종이 들어와도 달라는 사람 그냥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중소기업관에 대한 임대자 명단, 상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사실상 중소기업전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박람회 개회 얼마 전에 그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종합기획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종합기획사에서 중소기업전을 하는 사람을 개인마다 계약해서 하는 것은 아니 고 우수제품 중소기업전을 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그 안의 부스에 들어오는 사람을 모집하고 하는 부분은 일체 관여가 되지 않은 사 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장사가 안됐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복이 돼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집하는 것은 역시 계약을 하고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 보니까 중복된 업종이 있었던 것인 지, 아니면 서로 동의 하에 같이 하면 오히려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면도 있으니까 양해 하에 들어 간 사항인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강기획하고 중소기업전의 주관단체간 계약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자료를 중소기업전 주관단체와 금강기획사하고 한 계약금액과 280만원씩 들어갔다는데 그 부스가 전체 금강기획에서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 왜냐 하면 금강기획사가 얼마큼 폭 리를 취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지금 5억씩 감해 주었기 때문에 감해 준 이유를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사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기획사를 고양시에서 봐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텐데 그 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관여가 되 지 않고
송홍의위원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관에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일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16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60만 7천원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상경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173페이지 건물과세 책자가 있는데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상운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만들었을텐데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98년도분입니다. 98년도분을 금년도에 만들어나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98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니요. 98년도에 사용해야 될 것이 금년도에 유예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만드는 시기가 작년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때 만들어서
이상운위원
아니죠. 내무부에서 집계표가 1월달에 나오는데요. 결정이 11월말에서 12월에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것을 인쇄한 것 같은데. . . 98년도 것은 오는 본예산에 상정하겠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176페이지 보면 경제살리기 홍보책자비가 300만원 있는데 책자 원고가 나와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원고가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샘플을 저희 위원회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175페이지 보면 법인세무조사 프로그램 개발구입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개발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프로그램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KMB컨설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가격은 타 시군과 똑같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176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지침에 대한 부분만큼 설정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거의 1,00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75%나 증액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고, 왜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사실 저희가 꽃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 진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을 하면서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박람회추진경비로써 9,600만원에 대한 실링을 따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장님의 판공비적 경비는 당겨서 사용했고 그 실링을 추가로 승인 받은 부분을 이번에 메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를 누가 사용하는 것인가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시장님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농어민발전심의회 참석수당에서 참석위원이 몇 명이고 이 명단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화훼농가 해외연수비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사회전반에 불경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물론이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해외연수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여론의 질타도 있었고 세출경비의 감액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장님께서 이 예산 을 소모성경비의 부분으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음부터는 필요한 사업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필요성 경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해외연수나 출장 부분은 다른 세출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손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소모성경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 다음 185페이지 꽃박람회 수입금 대체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필요한 이 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박람회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제 과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람회를 통해서 현금수입이 78억원 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세입에 잡아두면 세출예산에서 여러 가지 재원으로 쪼개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78억원을 씨앗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늘 해온 얘기 중의 하나가 상설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유리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앞으로도 계속 박람회를 해나간다면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텐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시설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전반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체계 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김범수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꽃박람회를 처음에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연구 용역에 의해서 한 바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정말 없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유재찬위원
다산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원칙을 정해 놓고 추진을 하면서 현장의 기본계획을 설계의뢰 용역 을 낸 것이고 박람회 자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이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원칙을 정하는데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기본설계 부분에 대한 것이요 ?
김범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꽃박람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고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꽃박람회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양시화훼산업 육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용역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문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꽃박람회의 가장 큰 목적은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도 분명히 수입이 몇천억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나오기 때문에 고양시의 다른 예산들, 몇 천억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 액으로 남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78억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그렇게 필요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처음 꽃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용역을 잘 맡기셨더라면 나온 금액이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까지도 분명히 나올 수 있었다는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1억 5천만원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 꽃박람회 수입금 대체산업 연구용역비라는 제목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이지 굳이 수입금 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 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제목 하에 연구용역을 추진한 다는 것은 정말 본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뜻을 유도하려는 옳지 않은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떤 일이 중요하고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보다는 그 주변부 분을 더 얻고자 하는 옳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꽃박람회로 얼마의 수입금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과 결합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꽃박람회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78억원이라는 부분이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3천억이 나 되는 불용액을 넘기는 고양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먼저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기본용역에 충분히 포함시켰으면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기본적으로 화훼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건 드려서 용역을 주고 했다면 제가 보기에 박람회는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박람회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박람회 준비과정이 기본적인 용역을 주 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다면 준비를 하는 저도 훨씬 수월했으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나가고 그것이 윤곽을 잡았을 때 그 박람회의 호수공원 내 현장에 어떻게 시설을 배치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완전히 전문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박람회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언급하신 수입 대체금에 대한 제목과 78억원을 쓰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억원은 제가 분명히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시 재정이 상당 히 많은 재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78억이라는 재원은 저는 상당히 아끼고 싶습니다. 또 아 까운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시 금고에 들어가면 꼬리가 달리는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박람회에서 78억이 들어왔다는 명분이 서면 이것을 모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고 해 나가는 방안에 어떻게 기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나가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테지만 이 중에서 시 전체의 화훼산업을 발전 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음에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시설 준비나 기반이 되는 것을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시세 발전이 돼 나가는 것이 격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경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많은 점이 고려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데도 필요하고 또한 화훼산업을 근본 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필요하고, 물론 여기서 나오는 사업비를 78억에 맞출 용역을 할 계 획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재원을 가지고 기본이 되는 것을 하다보면 사업예산 규모나 소요시 간이 나타나겠죠. 다만 그러한 용역을 해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수입금 78억원에 대해서 꽃박람회 부단장이셨던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 고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담당하신 부분이 3천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현실에서 오히려 고양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 속에 서 고양시의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해야 할 것인 가, 이런 큰 틀이 잡히고 난 후에 꽃박람회를 다시 할 것인지 여부도 거기에 분명히 첨부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게 보면서 이번 용역이 고양시 재정운영 및 고양시 산업발전을 위한 용역으로 자리 잡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시적인 면에서 시 전체를 조망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과 소관의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시 재정 운영 측면에서 봤 을 때 지금 많은 재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운영 방안들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문제에 해당됩니다.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수입금 대체사업 연구용역비라는 부분이 정말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187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150농가에 1년간 지원해 주 는 것이 평균적으로 324만원씩 됩니다. 이 150농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년에 한 집당 평균 324만원씩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이 150농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 188페이지 보면 고양 T, M, R 배합소 창고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배합사료를 여 기서 배합을 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배합된 사료를 그냥 보관만 하는 창고인지 어디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세덕입니다. 우선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사업은 저희가 축산농가가 약192호 농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5,700여두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톱밥운동장을 사업 시행하고 있는 농가는 15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톱밥을 사용할 경우 보통 톱밥을 40센티미터를 깔아주면 대소변이 미생물이 발효돼서 분뇨가 외부방치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안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두고 합니다. 5톤 차 하나에 27만원인데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고양 T, M, R 배합소 창고 신축은 저희 일산구 성석동 1693번지에 부지 2,058평, 건물 이 3동에 332평의 장소에 기히 조성되어 있는 T, M, R 배합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 원농가가 약60농가로서 1일 생산량이 40톤 되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생산된 사료를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보완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분이나 대두박이나 종목별로 사서 여기서 배합을 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양돈이면 양돈에 대한 배합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기술은 그 분들이 익혀 가지고 회원농가들이 직접 거기서 배합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송홍의위원
배합하는 창고와 보관 창고가 겸해져 있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고 현재 60여개 회원농가에다가 그 외 비회원 농가도 원하면 거기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회원 가입 안된 다른 데서 온 사람도 여기서 사료를 사 간다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꽃박람회 수입금 대체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인데 이번 꽃박람회가 공무원들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패한 이 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역량부족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꽃박람회기획단 15분을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 이 분들이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남 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번 꽃박람회를 평가하고 정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특히나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야만 다음 번의 꽃박람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외부용역 준다면 지금까지 외부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볼 수 있을 지경으로 그 사람들은 탁상공론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세요.
유재찬위원
예. 연구용역은 다른 데 주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대로 어떤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때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의견집약을 위해서 시에서 못하겠다면 의회에 그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그것을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유재찬 위원님 말씀이 외부에 용역을 주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해 서 실패를 했다고 하시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보기도 하고 실패로 보기도 하는데 유재찬 위원님은 실패로 생각하신다라고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의견수렴만이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시나본데 저희가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시민의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여간 유재찬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박람회를 준비해 나가고 이어질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는 전문가 의견대로, 또 시민의 의견은 시민의 의견대로, 전문관료는 전문관료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각계각층의 의견이 종합되고 조화 있게 뭉쳐졌을 때 비로소 좋은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1억 5천만원 가지고 용역 주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박람회는 개최하는데 반드시 그 런 전문가의 의견,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단의 의견, 이런 부분이 여기에 의견을 종합해서 끄집어내는데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준비하는 사항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연 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모임을 가져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했었던 결과를 가지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몸을 부딪쳐서 해 온 사람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제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70%이상이 잘 못됐 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적어도 잘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정완해위원장
예산 심의에 관계없는 말씀은 삼가 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수환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의가 길기 때문에 답변도 길어집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심의해 야 될 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또 심의일정은 짧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다가는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진해되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재찬위원
대체사업 연구용역을 위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을 텐데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직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이런 식의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아닙니까 ? 그럼 도대체 연구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고 문서로 만들어놓고 나서 예 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100% 검토가 된 다음에 해야 될 테지만 박람회가 엊그제 끝나고 예산은 이번 시기 아니면 확보를 할 수 없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소요예산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과업지시서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적어도 예산이 이번에 승인된다면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의회에 제 출해 주시고, 18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농업소득증대추진비로 2,800만원이던 것이 4,200만 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로 필요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아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아까 배경설명은 말씀드렸습니다. 9,600만원을 기왕 에 세워 주셨던 것을 당겨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우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십시 오.
유재찬위원
누가 어떻게 쓰든지간에 이것은 분명히 농업소득증대추진비로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데 이 돈이 필요한지 근거는 있어야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화훼농가 해외연수비가 전액 감됐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세계적인 꽃박람회가 성공리에 끝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양시 화훼 농가의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한편으로는 꽃 박람회 유공자, 공무원 해외여행, 공무원 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꽃박람회 와 꽃전시회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됐던 화훼농가 해외연수는 삭감됐는데 시기적으로 꽃박람회가 끝났다고 해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이것이 감이 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꽃전시회 안하고, 꽃박람회 안 합니까 ?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권붕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내드리고 싶고 보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해외경비 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제가 되어 주어야겠다, 너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 는 여론도 있었고,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아끼자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거의 99% 중단하고 동결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삭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됐습니까 ?
권붕원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188페이지 고양 T, M, R 배합소 창고신축 사업인데 소유주 가 누구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지금 낙우를 키우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죠.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누군가 부담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완해위원장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고양영농조합으로 해서 김덕용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조합으로 돼 있는데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그 단체가 갖습니다.
이상운위원
나중에 사후관리 하십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은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아니요.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그 낙우회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고양시에 낙우회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이 T, M, R 배합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겠다 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6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원을 해 주었 고 융자도 있었고 자부담도 상당량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땅을 구입해서 시설을 갖추어놓고 현재배합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도 사용하고 타 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지휘 감독은 저희가 해야지요.
이상운위원
아니죠. 거기 근처에 축산농가가 있을 거예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그 분들이 상주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전체 조합원들이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아니 사무실이 있고, 경리아가씨도 있고, 창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배합하는 기술자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177페이지 아파트형공장 지원 시군 출연금 4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아파트형공장을 하나 짓는데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나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사업주체로서는 굉장히 많 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있어서는 총건축비의 50%까지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 풍산종합건 설에서 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954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 분히 지원해 준다면 국. 도비, 시비로 50%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만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54억의 7%에 해당하는 66억 4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비 4억 5천만원을 도에 불입하게 되면 도에서도 4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국비에서 9억원을 지원해서 18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황석위원
그럼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됐군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불입하면 같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석위원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하면 상당히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 꼭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이득만 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자금 소요가 된 것이 그렇지만도 않고, 여지껏 죽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반드시 이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황석위원
잘 조사하셔서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전액 도비로 3,348만원의 소 수급 관리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소 수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소가 사실상 몇 마리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전 국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소가 태어나면 귀에 장착을 해서 코드넘버를 매겨서 전산카드를 관리하고 또 소가 한 마리 죽으면 전산처리에서 제외시키고, 그래서 전국에 소가 몇 마리 생육되고 있다는 사항인데요,
송홍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컴퓨터시설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어디에 어떻게 해서 관리를 누가 하는지. .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산업과에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소에 대한 자료를 전부 입력을 해서
송홍의위원
그러면 3,348만원이 그 전산화 기계를 위해서 산업과에 시설을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그 기본적인 데이타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이고, 소 한 마리당 귀표 장착하는 데 6천원씩인데 그것은 수의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580마리를 관리하는 목표로 잡은 그 금액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꽃박람회 추진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꽃박람회 추진사무국은 앞으로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인데 앞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꽃박람회 추진사무국에 현재 배치된 직원은 16명인데 6월말부터 7, 8, 9 10월 동안 1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때까지 업무로는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있고, 결과보고 서나 백서 발간하는 것도 간단히 1, 2개월에 마무리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는 그 11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272페이지 꽃박람회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꽃박람회기획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일용인부까지 합쳐서 38명입니다.
권붕원위원
유공공무원 하면 전원이 가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 추진 기획단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며칠간 어떻게 다녀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박람회 추진기획단원은 작년도 여기 배석받을 때부터 토요전일근무제 적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공식적으로 쉬라고 해서 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끝나고 그렇지 않았던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3일 간 휴가를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밖에는 쉰 일이 없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3박 4일정도 적어도 여기 참여했던 직원들에게는 노고를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국내로 바람이라도 쏘여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직원들보다도 실무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박람회 실질적으로 밑에서 고생한 화훼농가 작목반 일원들 연수 계획됐던 천 몇 백억은 삭감시키고, 기획단 노고도 압니다. 그러나 휴가 갖다 오고, 또 산업시찰 3박 4일 예정으로 계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꼭 산업시찰을 갖다와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는 실제 지금 말씀대로 보내주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가지 말라고 해서 안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 기히 편성한, 아까 말씀이 다시 나오지만 화훼 작목반들이 그것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됐고, 기획단 산업시찰은 간다고 하고 이것이 이해가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지금 꽃박람회 치르고 사무실에 시장님 책상이라든지 단장님 책상, 부단장님 책상 전부 잘 보관돼 있습니까 ? 비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전부 임대해서 사 용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히 공무원 숫자 티오만큼 과장들이 사용한 책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재고들이 있을 텐데. .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상 말씀하신 것이죠 ?
송홍의위원
예. 272페이지 보면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해서 도서는 좋은데 과장용 책상 이런 것 이 있는데 그 과장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책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히 편성되기 전에 보관된 것도 있고, 또 꽃박람회에서도 사용한 책상 재고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재고를 활용해야 지 무조건 필요하다고 사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 해서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뜻입니 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재고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박람회 현 장에서 여러 가지 집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임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야 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 박람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무관이 공채를 봐서 기존 배치된 과장급이 1명 있고 이상영 과장이 발령이 상수도사업소로 났었는데 저희와 합류해서 박람회 끝날 때까지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해서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273페이지 꽃바람회 자료 보관 진열대 3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1대면 되지 3대씩이나 왜 필요한지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 자료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맞춰 놓은 케비넷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박람 회 상황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동안 준비했었던 간행물이라든가 기본자료 부분은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고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데 편의상 한꺼번에 한 벽을 다 차지하도록 해서 한 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적당한 규격으로 3대 정도로 해서 진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꽃박람회추진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 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 '97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순서대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해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전체 삭감한 예산이죠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일산동 589-39 외 6필지를 신청했었고, 이번에는 탄 현동 28-1로 해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일산동 주민들과 대지관계라든가 진입로 관계 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백운재단에서 도저히 그 곳에는 사회복지관 건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인 정해서 그 후에 탄현동 28-1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는 지하3층, 지상8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탄현동에 위치변경을 하면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해서 면적도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보니까 시의 균형적 발전, 시민의 복지혜택 균등적 수혜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산구에 현재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신도시에는 세 군데가 있지만 구일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백운재단에 대해서 작년 예결위에서 삭감됐을 당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된 재단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백운재단만 선정이 된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작년에 일산2동 주민 김광의 외 383명이 일산지역에도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백운재단이 부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고 사업이 원위치로 가게되니까 일산주민들이 사회과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한 번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꼭 사회복지시설이 요한다는 진정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위치를 일산주민들과 먼저 대지관계, 진입로관계가 충족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백운재단에서 그 쪽은 포기를 하고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규모가 지상8층에서 5층으로 축소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큰 규모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회관을 한 번 건립해서 사용허가를 내주면 아마 많은 예산 보조가 필요할 줄 아는데 그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현장에 맞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건물 면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1층에는 목욕탕, 기계실, 펌프실, 정화조 관계가 들어가고, 지상1층에는 의무실, 상담 실, 회의실, 사무실이 배치되겠고, 지상2층에는 탁아시설과 유아교육시설, 전화상담실, 지상3층에 는 직업훈련소, 지상4층에는 식당과 조리실, 도서실, 지상5층에는 강당, 도서실, 자원봉사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5층 2,139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들어왔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질의 드리면, 이것이 건립되고 난 후에도 계속 우리 시비로 보조비가 들어가는 데 제가 알기로는 일산구 흰돌마을 복지회관도 있고, 문촌7단지 복지회관도 있고, 문촌9단지 복 지회관 등 몇 군데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큰 복지회관이 필요한 타당성이 있는지, 큰 복지회관 이 있으면 좋긴 좋죠. 그러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운복지재단에 지원만 나가 게 되는 것입니다. 백운재단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금 복지회관 관리하는 곳은 없고, 어린이집은 관리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작년도에 시민단체는 물론 주민, 예결위 위원까지 선물 공세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도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심사해서 다시 계상됐는지 몰라도 타당성 여부가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계상됐는지, 과연 집행부에서 현장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판단해서 계상한 것인 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내 문촌, 흰돌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신도시내에도 인구증가로 인해서 포화상태인데 구일산에는 사회복지관이 없고, 이번 탄현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탄현동과 일산동 경계에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일산 주민들로 봐서는 신도시에만 치중되어 있고 구일산에는 복지관이 없다고 하고 김광의 외 383명이 요청한 민원서류도 검토해 본 결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쪽에도 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지만 한 가지 더 보완 자료를 요구합니다. 백운재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모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우선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백운재단이 투자하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아십니까 ? 전체 사업비의 34%이고 고양시 가 부담하는 것은 45%입니다. 남한테 돈만 주고 주인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과장 님 말씀이 정말로 고양시 탄현1지구, 2지구, 중산지구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하십시오. 생 각 안 해보셨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한다면 대지부터 물색을 해야 되고, 여기는 현재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금액이 적은 것으로 압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죠. 고양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고양시는 45%에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9억 3천만원이고, 국비가 3억 9천만원,
이상운위원
국비는 필요 없고, 소유권이 누구로 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법인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면 민간경상보조로 주지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지은 다음에 위탁자 선정해서 관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재산 아닙니까 ? 재산을 아껴야죠. 9 억원을 내주면서 왜 우리가 주인이 안됩니까 ? 정말로 백운재단보다 고양시에서 못했다면 사회과장님이 직무를 잘못하신 것이죠. 시 존재 의의가 무엇입니까 ? 시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 제공 아닙니까 ? 그런데 '96년 1월에 설립돼서 이제 1년 조금 넘은 사업도 한 번 안 해본 이런 재단에 국비 좀 보조받았다고 시비 9억 3천만원을 준다는 것도 고양시 재정에 대한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답변 자체를 떠나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하고 정관 사본, 백운재단이 고양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자금 소요에 대한 충당내 역서, 그리고 백운재단 김순해 이사장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 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수조정 전날까지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믿을만한 재단인가를 분석해본 다음에 결정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가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상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계수조정 전까지 수집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신도시 쪽 내지 일산 쪽으로 편중돼서 건립된 원인과 특히 능곡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능곡에도 이런 시설을 하도록 민원이 제출되면 건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지구에 사회복지관이 조금 몰려있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 시에서 건립한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일산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종합복지관이라든 지 사회복지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종합복 지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신원당 아파트 지역에도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관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부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능곡지구에는 지금 사회복지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마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개발할 때는 부지 마련을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부지를 만들 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탄현2지구로 먼저 번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안에 시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시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개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해마다 얼마씩 보조를 해 주어야 되고 관리를 하고, 이것이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디가 개발되면 아예 거기에 시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시에서 관리해 나가야지 이 번에 이런 것 하나 해주게 되면 어느 사람이 와서 또 해달라면 시 세수만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앞으로는 택지개발하는 지구에 사회복지관 부지를 별도로 지정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조해서 건립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리고 탄현지구 안에 할 수는 없을까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탄현지구는 도시계획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김상경위원
됐지만 아직 부지가 남아 있지 않을까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금 택지가 남아 있는 것은 용도지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건립 할 수 있는 부지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부지에는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설비에 일산신시가지 단독택지 내 경로당건립 인입공사비가 있는데 가스, 전기가 11개동이 새로 들어가는 곳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일산신도시내 단독부지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에 세워 주셔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가스공사, 전기공사, 기타 인입공사가 공원까지 토지 공사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데 추가로 1개동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203페이지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이 연간 지급합니까, 월 지급합니까 ? 퇴소아동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또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97년도에 18세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가는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도록 정착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한 번만 주는 거예요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208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풍동어린이집에 4,979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어린이집이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준공된 것이 아니라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10월달쯤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되면 이 시설이 전부 들어가서 우리가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라든가 모든 제반 시설이 들어가야 운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일단 공사가 시작해서 준공될 때 넣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어린이집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탁은 저희가 공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앞으로 할텐데, 여기 보면 에어콘부터 컴퓨터, 주방시설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다 갖추고 다만 사업자 선 정은 위탁하는 사람이 운영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이 풍동어린이집에 대한 대지건평, 수용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총 규모는 풍동어린이집이 주목적이겠지만 거기에는 청소년공부방이라든 가 노인정 등 세 규모가 들어갈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됐습니까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쓰레기 운반차량 배출가스저감장 치 구입비가 있습니다. 총 94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종이 어느 것이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
이상운위원
아니요. 차가 누구 것이며 전반적인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우선 이번에 하는 것은 관용차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있는 차가 94대분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관용차하고 공용버스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제목은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운반차량도 물론 관용차도 있지만 쓰레기 운반차량은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고,
이상운위원
쓰레기 운반차량은 누구건데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 일부는 시에서 사서 대여해 준 것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반 버스 경유용차량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영업용도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94대가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차량 소유권은 관용과 공용, 청소업체차를 우선으로
이상운위원
관용, 공용 같은 말이죠. 일반 개인업자 차가 어떤 것이 몇 대이고, 공용 중에 어떤 것이 몇 대인지 그 자료 없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차량이 원래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 대행 내지 허가처리 하게 됐는데 그 때 차량이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직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대행차량만 가지고 있겠네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렇죠.
이상운위원
허가된 차는 없겠네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상운위원
대행차량이 고양시 소유니까 고양시에서 하자,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리고 그 후에 허가업체에서 사들인 차는 따로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 가 관리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치할 관용차량 연도식 현황을 주시기 바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소각장 다이옥신 방지시설 공사비가 21억 7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문제가 시정질문이나 38명 전 의원님들의 관 심 대상이 되고, 그동안 시정질문 시간에도 충분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방지시설공사비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이옥신 측정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21억 7천만원을 공사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돼 가지고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설계 감리업자, 시공업자, 당초에 발주한 토지공사, 현재 운 영하는 환경관리공단, 저희 시가 연속적으로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 자리에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에서도 참석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설계된 것은 0. 5나노그람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 자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0. 5까지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보수하도록 추궁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0. 5나노그람 이하로 저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서 책임을 지고 추가로 시공을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인수가 아직 완전히 안된 것이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0. 5나노그람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회사에서 건립해서 토지공사에 넘길 때 그 수치가 안되면 보수를 해서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재 0. 1나노그람으로 낮춰야 되는데 현재 0. 5까지는
김상경위원
아니 현재 이것이 0. 5가 넘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0. 5까지는 회사 에서 책임을 지고 완전히 해서 넘겨준 다음에 시에서 0. 1로 떨어뜨리는 것은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먼저 세워졌단 말이에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0. 5나노그람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이 다음 에 시공회사나 관련기관에 추궁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0. 1나노그람까지는 저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에서 0. 5나노그람까지 해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0. 1나노그람으로 하면 회사에서 해 줄 것 없지 않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0. 5까지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되 0. 5에서 0. 1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여기에. . .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는 이번에 검사해서 5. 8나노그람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0. 5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0. 5까지는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으니까 이 예산 세운 자체 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0. 5이하로 돼서 잘 가동하다가 기준이 0. 3으로 됐다면 그 때 우 리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소각시설이 휠터식으로 하면 0. 5이하로 된다고 하 지만 지금 0. 5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니까 우선은 0. 5에 맞춰서 재보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 다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다시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0. 5나노그람까지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추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0. 5에서 0. 1나노그람까지는 우리 시에 서 시비를 들여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송홍의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알아들어요. 지금 무려 5. 8나노그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0. 5 나노그람까지 시설 보수가 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5. 8에서 6. 8나노그람으로 1차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지금 4차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2억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네 번 채취를 해서 종합 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대책위나 그런 데서 자꾸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문제는 6. 8나노그람까지 나온 잘못된 것은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네들도 보수를 해야 되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0. 1나노그람까지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사가 들어갈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벽산이나 삼성, 토공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두 개를 합해서 같이 0. 1나노그람으로 낮추는 작업을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0. 5나노그람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을 보수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0. 1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과장님이 유도를 해 보세요.
송홍의위원
0. 5까지는 인정을 해 준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황석위원
0. 5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원래 소각장이 환경부 발표에서는 기존시설은 0. 5나노그람으로 기준을 정 했고 신규시설은 0. 1나노그람으로 정했는데 저희 쓰레기소각장도 당초에는 0. 5나노그람까지 되도 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가동중에 그 이상으로 나와서 이번에 시민대책위라든지 다른 단체에 서 우리 시설도 0. 1나노그람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0. 1나노그람까지 하려면 우리보다 시설이 잘된 곳을 파악해보니까 62억원 정도를 우리 시설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 소요예산을 약35%, 이것도 추정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0. 5와 0. 1의 갭인데 0. 5나노그람까지 낮추는 것은 기히 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했 기 때문에 그쪽에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0. 5에서 0. 1나노그람으로 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많이 들고 공기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 리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어려우니까 한 번에 62억원 정도로 보고 이전 것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홍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대책위에서 0. 1나노그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히 이 시설은 0. 5나노그람으로 설계가 된 것이고 또 정부에서 0. 5나노그람까지는 아 무 문제없다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0. 5나노그람까지는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0. 5나노그람으로 낮추려면, 저는 0. 5나 0. 1이나 그 시설은 비등하리라고 봐요. 최고로 나와 있는 시설로 하지 않으면 0. 5가 안나옵니다. 이것이 5. 8이나 6. 8 10배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다음 시설은 일본에 있는 휠터시설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것을 0. 5로 낮추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자는 것은 얘기 가 안 되는 것입니다. 0. 5로 낮추려면 꼭 0. 5가 아닙니다. 0. 5이하로 낮춰야 되니까 0. 3이나 0. 4 여하튼 하려면 그 기계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설 보완은 최신시설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상이 문제되면 우리가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이나 후년에 더 좋은 시설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0.5이하 로 낮춰라, 그것도 그네들 마음대로 시설해 놓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0. 5이하 시설로 해 놓으면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 내용을 보면 0. 5나노그람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권장치로 나와 있고, 99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0. 5나노그람이 기준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0. 1나노그람으로 신설이나 기존이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 리가 시공사나 발주회사나 관련 부서에 0. 5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0. 5이하로 반드시 고쳐야 된 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준에 맞추려면 이번에 보수할 때 시비를 포함해 서 0. 1까지 완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말씀대로 이번에 0. 5까지밖에 못한다면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 거죠.
송홍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0. 5까지 권장해 나가는 것이 99년 7월이라고 하셨어요. 99년 7월이면 아직도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기계가 나올지 어떻 게 알아요 ? 그러니까 이번에 0. 5까지 책임지고 재보수 해 놓으십시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2차에 기계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0. 1나노그람으로 낮추도록 한다면 토지공사에다 요구를 해야지 지금 그 기계 있는 것을 자꾸 고친다고 해도 확실하게 0. 1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쪽에 기계 넣을 것을 0. 1나노그람으로 내려가는 기계를 조사해서 토공에 해달라고 해야 원칙이지 이 기계를 안 놓고 돈으로 얼마를 받으면 내년이나 후년에 300억 이상 되는 시설로 들어가게 된다면 시 예 산이 엄청나게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토지공사에다 0. 5나노그람 이하로 떨어뜨려 달라고 요구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추진해서 빨리 좋은 기계를 넣을 연구를 해야지 왜 여기에 0. 5까지도 안된 것을 시에서 예산을 다시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지.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은 아까 국장 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이번 에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시설공사를 하게 된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도 원활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 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토지공사와의 소각장 인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인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경위원
어떻게 시설해서 주겠다는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토지공사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해서 저희 시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토공과는 아무런 계약서가 없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럼 0. 5나노그람까지로 한다는 것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원래 설계를 입수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지금 송홍의 위원님과 김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0. 5나노그람이 아니라 0. 1나노그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 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0. 1나노그람으로 일산소각장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시의회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0. 5나노그람으로 하향조정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일산소각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쓰레기 대란은 발생될 것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먼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다이옥신의 배출량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0. 1나노그람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 번에 예산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0. 1나노그람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거예요, 0. 5나노그람보다는. 다만 0. 1이 나오려면 0. 1 기계를 2기에 새로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고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0. 5도 불법은 아니다, 99년 7월까지는 합법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이후의 문제니까 그 때에는 더 좋은 기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더 실용적이냐 그런 얘기예요. 0. 5까지는 법으로 우리 돈 10원도 안들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돈을 들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거론하기로 하고,
유재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지금 소각장 다이옥신 방지시설 공사비가 어떤 기준의 어떤 시설로 해서 이만큼의 공사비가 책정되었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0. 5나노그람으로 설계당시 되어 있다는데 설계기준이랄까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세출예산과 영세 민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자동음성안내시스템 구입비가 있습니다. 1,320만원. 보건소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음성안내 시스템은 저희가 일반 전화기가 3대 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사용하고, 민원인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라든가 문의전화가 상당 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통화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려면 상당히 불편 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하면 세 대가 계속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두 대가 통화중이라고 해도 한 대는 연결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서두의 말씀에 전화가 세 대인데 많이 통화중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한다 는 것인데 세 대를 사용하면 두 대는 어차피 사용될 것이고, 그러면 한 대는 이쪽에 묶어놔야 되겠네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아니죠. 제가 아는 바로는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세 대에 전부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세 대가 전부 통화중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러니까 두 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상운위원
아니 한 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A, B, C 세 대가 있는데 소장님 한 대, 과장님 한 대, 직원 한 대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래도 일반전화 있는 것보다는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이 사용하는 확률에 의 해서 원활한 흐름이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1,32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아예 전화를 놓는 게 낫겠습니다. 전화 한 대 놓는데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묶어놓아야지요. 제 생각에는 세 대 가지고 는 안될 것 같은데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 보건소도 전화를 했고, 경기도내 39개 보건소도 일일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 자체가 경기도만 해도 6, 70%가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 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전화 회선을 더 놓는 것보다 자동 음성안내시스템을 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구입에 대해서 지금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아직. . .
이상운위원
하실 예정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럭키로. . .
이상운위원
럭키그룹이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재원이 있을 것입니다. 팜플렛.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233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는 연세대의료원에서 나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1억 3백만원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연세대의료원에서 지원해 주는 생색으로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느 부분에 대략 들어가는 비용인지 인건비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저희가 당초에 8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로 정신과 전문의를 1명 확보하고, 정신과 전문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 병리사 2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총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그 장소를 모자보건센터로 사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고쳤습니다. 그 때 정신질환자 관리용 가구 및 필요용품 구입을 495만원 가지고 했고, 여러 가지 철거 공사라든지 문짝, 목공사, 바닥공사, 도배, 화장실, 주방 상. 하수도공사 등 인테리어 및 공사를 했 습니다. 이것이 1,505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들어간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연세대 의료원에서 그 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전부 나간다면 지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러웠는데 현재까지 약 두 달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의 수입 실적은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연세대학교와 저희가 위탁을 한 이유는 저희가 어떤 전문인력도 없고 거기 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선정하다보니까 연대의대와 위탁을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로움이 많겠다고 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에 서 지원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관리,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전문적인 교육이고, 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257명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50명이 와서 여러 가지 투약도 하고 주사도 맞고 재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 한 것은 저희가 일반약품으로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기술이나 모든 것을 거기서 제공하고 우리가 급료를 주고 약품을 대주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약품 이 점점 더 들어간다, 옛날에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품은 엄청나게 공급되는데 사 병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되고 뒤로 빼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의사가 알아서 하면서 약품은 계속 요청하는 대로 주고,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약품관리 부분은 저희가 1년에 약품비가 약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사용할 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 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분석,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에 의원님들 두 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하 고 문제점,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우려되는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오늘 오전에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보니까 덕양보건소에서 예방접종수수료를 많이 징수 실적을 올렸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도 예방 접종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연세대의료원에 정신질환자를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방접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생보자하고 공공보건기관에서 꼭 관리 해 주어야 될 사람은 국비, 도비, 시비로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간염이라든가 일본뇌염 등 자비로 희망하는 사람은 유료로 접종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리는 대부분이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은 살맛이 안 나고 굉장히 핍박한 생활 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비용을 받아서까지 세입으로 조치를 하면 현 단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정신질환자는 전부 가난한 집안에서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재정능력이 있는 집안에도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별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면 무료로 해 주고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면 약값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232페이지 유료환자약품비가 증액됐는데 증액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약품이 들어가는 명수는 작년도에 104,529명을 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다보니까 134,134명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이 소화기계통질환 2천만원, 호흡기계통질환 1천만원, 순환기계통질환 2천만원 해서 5천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1억 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세워서 12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의 재원이 부족하니 추경에서 더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예산 부서에서 얘기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금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위원
246페이지 보건복지센터건립에 따른 용역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 의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연계 관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학교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건물을 짓거나 제반과정에서 나중에 설계비를 많이 받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건강증진 사업안으로 이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1차 적인 안은 저희가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어떤 식의 안이 고양시 일산구에서 적합한지, 어 떤 부서를 두고 인원관계 등에 대한 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요적으로 계획한 것은 노인건강이라든가, 여성건강증진이라든가, 환절기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식이지만 이것이 용역을 거쳐가면서 일산구에 알맞게 계획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아까운 느낌이 들더라 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이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샘플이 없이 그냥 용역을 주어서 일산구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 샘플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 규모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 고 인력관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와야 되고 그런 안은 용역의뢰를 해야
송홍의위원
그럼 그 샘플이 1억 2천만원이 용역비로 타당한지 5천만원이 타당한지는 그 샘플을 의원들이 봐야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막연하게 1억 2천만원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 해가 안되지요.
정완해위원장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월요일까지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보건복지센터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저희가 단순히 모든 것을 시비로 계상해서 짓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와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국비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의 안에 맞춰서 용역을 해 주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더 잘 만들어야 되고 연구진도 다른 것보다는 좋게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또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진의 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보다 계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소장님이 늘 일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보건복지센터건립 용역비를 1억 2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대안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사 회산업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무작정 예산만 계상됐어요. 거 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242페이지 보시 면 정신보건사업에 일산구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검사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일반주민 및 알콜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가 본데 심리검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심리검사라는 것은 정신과의사를 만나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몇 시간에 걸쳐서 섹션별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심리검사라는 것은 심리검사, 행동관찰 이런 것이 용지로 나와 있어요. 요즘엔 규격화되어 있어서 그 용지에 따라서 객관적 인 검사, 투사법 검사, 성인용심리검사, 아동용심리검사, 지능검사, 성격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형식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용지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보통사람들은 커브곡선인 데 이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는 정서적으로 행동장애가 나온다, 어떤 사람은 심리불안으로 나온 다는 규격화된 검사 데이터가 있어요. 그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 자료 보면 1인당 5,000원씩으로 나와서 대상자는 적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 심리검사를 해서 일산시민 건강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 심리검사를 하는 것이 초등학교 6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반에 행동장애 아이는 한, 두 명 정도 있고 엄마, 아빠가 알콜중독자인 경우 그 아이가 정서불안을 느껴서 학교에서 문제아가 돼 가지고 본드나 마약을 하는 애들은 한 반에 한, 두 명 많아야 세 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저희가 이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심리상담자를 통해 서 그 아이들을 계속 학교와 연결해서 심리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심리상담을 할 줄 몰라요. 이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의사 내지는 심리상담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상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약 10번 정도는 심리상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본드를 왜 하는지 이런 설명을 죽 해 주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본드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산구민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 청소년 10명 정도를 구제해 준다고 해도 정상적인 아이들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나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는 애들만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일산시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심리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 국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지금 16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문제아에 대한 심리 검사를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해 줍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심리상담과 정신과가 합해져 가지고 정신과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곳도 있죠.
권붕원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행정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는 두 가지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하 면 편안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까 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심리검사를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또 어느 대상을 해서 소수만 심리검사를 해선 안됩니다. 기업이나 공무원들 건강진단 하듯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드 하는 애들이 있으면 일반전문병원으 로 공문을 발송해서 연결을 시켜 주어야지, 만약에 이것 해서 성과가 있으면 점점 확대를 해 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도 모두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알콜중독자라든가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자녀가 같이 동조가 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그 애 들이 이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지금 심리상담사가 상주하고 있고, 또 정신과의사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건강한 사람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자 가족을 구제한다 는 의미이고, 또 구제를 해야 되고 그 자녀들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자각을 주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도 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구하고 덕양구 양개구청에서 정신보건센터로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2억 원이라는 것이 전부 시설비하고 인건비에요. 거기에 약값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수입 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약값 3백만원, 5백만원 들여서 실적이 있을 때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한 예산이 들어가기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 은 약하다, 그렇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적이 얼마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 일산보건소 정신보건 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2천만원입니다. 도비 1천 만원, 시비 1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심리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값은 들지 않고,
송홍의위원
지금 두 달 됐죠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는 3월달부터 2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3월부터 현재까지 상담 및
정완해위원장
송위원님, 예산 심의에 관계없는 말씀은
송홍의위원
이것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 .
정완해위원장
그 내용은 여기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알콜중독자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 가지고, 거기 와 보시면 알지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전부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자기 경 험담을 통해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송홍의위원
알았어요. 상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월부터 현재까지.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244페이지 보면 유행성 출혈열 자비접종이 있는데 당초에는 800명 예산이었습니다. 현재 13,000명인데 왜 그렇죠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학교 예방 접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간호사도 부족하고 뇌염도 이번에 35,000명 정도 놓다보니까 도저히 유행성 출혈열까지 할 수 없어서 학교 예방 접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뇌염예방접종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계속 공문이 오 는 거예요. 학부형 항의도 있고, 8개 학교가 꼭 해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보니 까. . . 처음에 7, 800명만 해 달라고 해서 그 학교만 해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해주겠다 고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학교가 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공문을 학교에 띄웠더니 13,000명 정도라고 양호선생님들이 적극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우리가 해 주겠다, 내년부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13,000명이면 보건소에서 학교로 나갑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야 돼요.
이상운위원
인원이 됩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이 없죠. 저도 일산 중. 고등학교 등 여러 군데 나갔는데,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이상운위원
벌써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요. 작년에 800명분만 가지고 몇 개 학교만 해 주었어요.
이상운위원
다음 줄에는 치과환자 기공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4월 1일자로 치과선생님이 일반의로 오셨습니다. 일반의로 오시면 보철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법 조항에 돼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치과회하고 협의도 하고 일반 치과비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너무 싸게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회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받고 거택보호자하고 생보자 숫자를 파악하니까 1,099명이에요. 그래서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보철이 일반주민한테 해 주었던 22만원 정도면 43,000원이 재료비로 듭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한테는 43,000원을 받고 세수입으로 넣는데, 보철 같은 것을 할 때는 기공사들한 테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9,200만원은 다시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상운위원
9,200만원이 몇 명분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3월말 현재 1,099명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남으면 반납이 될 것이고,
이상운위원
1,099명이 다 보철을 합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이번에 약 70% 잡았습니다.
이상운위원
1,099명의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게 이가 안 좋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왜냐 하면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의치 같은 경우 일반수가로 하면 8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거택보호자들이 틀니 포함해서 하면 17만원 정 도 드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를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고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가 하나 상하면 양쪽 이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세 개도 고치고, 네 개, 다섯 개도 고치니까 만약 이것이 예산을 너무 작게 계상해 놓았다가 치료를 못해 주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렇게 계 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한 대가 13만원 정도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요. 재료에 따라 달라요. 보철 같은 경우에는 43,000원짜리도 있고, 19,000원짜리, 131,000원짜리, 136,000원짜리, 90,000원짜리 이렇게 가격이 달라요. 어느 이를 어떻게 해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24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일산보건소 신축비가 있는데 일산2동사무소 옆인가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유재찬위원
원래 거기에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런데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단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현재까지 저희가 진척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며, 또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5월 1일 입찰공고를 해서 도급순위 20위 이상 되는 5개사가 참여해서 각각 기본설계중이며 납품은 8 월 8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설계자문위원이 20명인데 구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설계자문위원 수당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금년 1일 1일 자로 국가계약법이 일부 수정이 돼 가지고 종전까지는 건교부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를 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 기본설계는 도에서 심의를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 자체 설계심의위원회가 있든지 또는 구성을 해서 하도록 제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구성 관계는 30인 이내로 책정됐습니다마는 1차 기본설계에 참여했던 교수분들에 대한 50%와 저희 자체 인원 5명 정도로 계상해 가지고 20명으로 했고, 구성인원은 유통이라든지 건축, 토목, 제반 공정별로 관계전문 교수 및 대학교수를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을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몇 평 정도로 어떤 구조로 하는지 설계가 나와 있죠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브리핑을 받으면 좋은 데, 자료를 주든지. .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납품이 8월 8일이고 종전에 저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납품 받은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팀이 입찰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설계 최종 마감 전에 관계사 등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만일 전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신 다면 거기서 나온 기본적인 자료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유인물로 자료를 주세요.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추진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저 또한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 에 예산과는 부분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언제 완공이 되나요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김범수위원
아니 완공이 언제 됩니까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완공은 저희가 99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서 나오는 예상 쓰레기 발생량과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저희가 당초 연구용역 보고서 납품서에 보면 1일 발생량을 102톤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분석한 결과 현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로 봤을 때 저희가 검증한 것은 개장 시점에서 3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102톤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무우, 배추가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무, 배추가 다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비화시설, 발효시설이 어떻겠느냐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검토한 바, 그 시설을 갖추고자 할 경우 톤당 15억원의 건설비와 숙성기간이 40일 소요됩니다. 숙성에 따른 면적이 최소한 3천 내지 4천평이 소요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증을 하겠지만 문제는 그 막대한 시설비, 투자재원을 가지고 도매시장에 안치해야 될 것이냐, 특히 일산신도시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상 보면 상업 시설 지역 내 제곱미터당 쓰레기발생량을 0. 1킬로그람으로 봤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일 발생량을 3톤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자체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감소 방안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고양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인지 도매시장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인지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문제는 건설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노력한다면 98년도에 기초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효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연구기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더 연 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단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쓰레기 발생 처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로 넘긴다든가 책임을 안 진다면 단장님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99년도에 쓰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상에 농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단장님께서 분명히 음식물 처리시 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다른 데에 떠넘긴다든가 하면 나중에 99년에 이것이 완공됐을 때 상당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이것은 예산과 무관한 것이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죠.
김범수위원
예. 그래서 단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1톤당 처리비용 이 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1톤당 15억원이라면 고양시 다 른 과에서 추진하거나 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마련은 백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그 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톤당 3천평, 4천평이 든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밖에 안됩니다.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숙성기간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50일이라는 숙성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저희 도매시장의 1일 발생량을 감안했을 때, 단지 저는 시설을 꼭 구축하고 싶고, 사후에 관리운영에 따른 시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 .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드릴 것은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있어서 부정확한 자료들을 너무 많이 받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자료를 찾으 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님이라면 분명히 처리시설 마련에 책임을 지시고 시설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음식물이 89%라면 이것은 거기에 합당한 처리시설 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 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늦도록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집행부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