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476억 4,038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513억 7,732만 4천원이고, 특별회 계가 1,962억 6,306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 규모에서는 2,745억 7,319만 7천원 이 증가되어 5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164억 9,819만 4천원, 특별회계에서는 580억 7,500만원이 각각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1,077억 5,906만 8천원이 증액된 2,152억 4,99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등 2개로서 6,924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3,62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돤 1,077억 5,906만 8천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17억 73만 2천원, 사회개발비 53억 1,012만 1천원, 민방위비 2억 6,101만 1천원, 지 원 및 기타경비가 1,005억 1,977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257만 2천원이 이 감된 편성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6,924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원인은 97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지방세, 세출예산의 변동된 부분과 신규사업에 추가 계상한 내용이고 내무위 소관에서는 초등학교 41개교 에 대한 급식시설비 지원, 일반행정비 및 기본 경상경비 추가계상,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계상 등이 주된 편성내용입니다. 실. 국. 소장과 구청 관계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서주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전문직 라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어느 직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민속전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박물관이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영진위원
거기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라급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왜 지금 예산에 서진 것이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 . . . .
정영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2개월분이,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수당만 주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데,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위의 숫자 관계는 전문직이고 밑의 일용관계에 대한 것은 이것과 다른 사항입니다. 일용인부 단가 상승분에 대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24페이지 보면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문직 라급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하는 것이라면 기본급이 12개월분을 그냥 주는 것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전시관에 근무하는 정동일씨가 전문직 라급인데 작년도 12월 중순경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작년도에 발령이 났으면 작년도 봉급은 줬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작년도 12월분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문직 라급에 대한 지정은 우리가 한 것인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당초에 특별 채용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랬다면 지난 12월달에 채용이 되었다면 본예산에 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난 1회 추경에 산입을 했어야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1회추경때는 꽃박람회만 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있어도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어쨌든 그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체육문화시설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 우에는 계획된 학교 부지가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을 지을만한 충분한 부지가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학교 시설 관계는 종합적인 것을 교육청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암만 교육청에서 의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섰 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를 가보지 못한 것을,
최진영위원
체육관을 지을 만한 부지가 충분히 있다 그 얘기에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매결연 지역교류 공무원 여행경비가 2회에서 5회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회 출장을 갔다왔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최진영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자매결연 지역교류 공무원 여행경비는 저희가 2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회를 더 생각을 해서 이번에 3,75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3회정도를 추정하는 것입니까 ?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세계 4개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미국 등에 대한 방문이 앞으로 예측되는. . . . . . 국제교류 업무가 활발히 추진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경비에 대한 것을 3 개국, 4개국을 갈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국도비 반환에 관해서 꼭 어느 것을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 을 찾아서 빨리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국도비 내시에 관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반납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반 환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상당한 액수를 반환하는 것이 있는 이왕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업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줄 아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남았거나 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부담내시에 따라서 지방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반납해야 될 예산만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이지 일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최진영위원
아니,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가 우려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묶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체육문화시설에 4개 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고양종고하고 백석고하고 차이가 나는 것 은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체육시설 규모가 차이가 나겠죠.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4개 학교 이외에 고양시에 많은 학교들이 체육문화시설을 신청할 때는 또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학교 지원관계에 대한 것은 절차가 교육청에서부터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면 도 단위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판단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최종적인 것은 도지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면 골고루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패이지 방금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국외여비, 저는 국제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분의 프로그램이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성과에 비해 조금 미흡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가서 정말 유익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일반 관광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기획실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국도비 내시한 것 중에서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는 것은 있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국도비 내시한 것 중에서 규정에 안 맞아서 예산을 쓰지 못한 것, 그런 것은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죠. 지침이나 규정을 어겨서까지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런데 일부분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자료를 찾아내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 부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규 정 이외에 반납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휘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설문조사용 자동전화장치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400만원, 망 정합장치 500만원, 또 그 밑에 가서 설문조사용 자동전화장치 프로그램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용 자동전화장치 400만원 관계는 설문조사용 자동전화장치 프로그램입니다. 위의 것 은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의 것 500만원짜리는 뭐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를 홍보를 위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시민의정을 취합하는 자료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설문조사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을 어디서 쓰고 있어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대기업에서 쓰는 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산정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물품 정수 승인은 다 난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랍니다. 저희는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장성위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어떻게 정수에 제외되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안 넣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꼭 필요하다 그거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서주원위원장
또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략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6페이지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있다시피 일반회계 규모의 1. 3% 이상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정에 약 100억 비슷한 부분이 근 1,000억이나 늘어난 규모로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 . . . . 물론 저도 고양시의 여러 여건상 예비비 확보 또는 어떤 재정에 필요한 것으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이만큼 확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 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의 1. 3%까지 예비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전시장 관계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돈이 들어온 것이 989억이 작년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쓸 수 없고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예산지침을 고수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영진위원
예비비에 편성이 되면 재해대책용으로 0. 5%까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쓸 수도 있는 돈이지, 전혀 못쓰는 돈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죠.
정영진위원
예비비에 넣지 않고 다른 세정과목에다 아예 묶어둘 수 있는 방안,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과목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도 별지장 이 없을 것 같아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꼭 예비비에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맨 위에 의자구입이 있는데, 26페이지에 보시면 의자 大, 165,000원, 여기는 20만원입 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의자와 이 의자가 다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릴까요 ?
김정무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23페이지에 있는 의자는 저희 과장급 기획담당관실에 지방고시출신 한 사람 이 전입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꽃박람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과장요원 이기 때문에 그 의자이고,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예산작업실,
김정무위원
그래도 의자 大인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大자는 잘못된 것인데 하여튼 여기 의자는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TV받침 구입이 있습니다. 35만원인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 어느 방에 놓을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실 좌대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TV받침은 물론 크고 작고도 가격이 틀리겠고, 모양새라든지 디자인에서 가격이 틀리겠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다른데 민원실 같은 데에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실장님실보다 TV가 더 클 것으로 봐요. 그런데도 10만원이 낮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이 낮고 높은 것보다는 지 금 의자하면 의자 大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가격이 전부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 . . . . 특별히 시장님 것, 국장님 것 이렇게 돼서 다르다, 책상이 다르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의자 大,그런데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15만원으로 서 있으면 심의를 하는데도 헷갈리고 그래서 앞으로 는 공통성이 있는 것은 어차피 똑떨어지지는 않잖아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가 과장이 쓰는 것은 좀 뒤에서부터 높고 팔 걸이도 있고, 또 계장이 쓰는 것은 그것보다 좀 낮은 것이 있고, 또 직원이 쓰는 것은 조금 더 낮은 것이 있고 해서 가격이 다르고, 제품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이나 총무과 같은 데는 다른 의자를 못쓰거든요. 거기는 일정한 규격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또 그런 회사의 제품을 갖다 써야 되고, 그런 관계로 의자. 책상이 조금씩 가격차이는 있 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알죠. 가격이 틀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죠. 1만원짜리부터 100만원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이라면 의자 大면 같은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죠. 누구는 좋은 것 쓸줄 모릅니까 ? 좋은 것 쓰는 사람은 좋은 것 쓰고, 나쁜 것 쓰는 사람은 나쁜 것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좋고 나쁜 것도 아니라구요. 그냥 예산을 세울 때 신경 써서 같이 15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세워줘야지, 그것 차이로 크게 좋고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죽 심의해 나가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관성 있게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참고해서 편성할 때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암막설치, 커텐설치라고 해서 암막이 있는데 어디에다 15M를 하시는 것이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현재 상황실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영상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29페이지를 질문하셨는데 각 학교, 고양종고, 백석고등학교, 능곡종고, 능곡중학교에 체육문화시설이라고 교육청에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단순한 체육관입니까 ?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이순득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능곡종고, 능곡중학교는 축구선수들의 합숙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다른 학교는 그냥 체육관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백석고등학교는 강당이고, 고양종고는 대형 강당이 되겠는데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말씀해 주시죠.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이재황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하지 않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이재황위원
그러면 학교측에 지역주민들한테 문을 개방할 수 있는 예산을 주면서 교장들한테 약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사전에 그렇게 고양종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도비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맨 밑에 시립여성합창단 사무실 집기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우리 숙직실 옆에 길다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여기 책상 구입같은 것 등 비품들이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에 전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사무실을 하게 되면 겸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이재황위원
문화공보실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각종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서 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보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와보셨겠지만 바로 뒷면에 방송장 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당직사령실 바로 옆에 비디오 장비만 별도로 있는 방송실 이 있습니다. 양쪽 정도에 보관하면 현재로서는 충분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뒤의 창고면 습기 같은 것이 우려가 안됩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뒷부분에는 습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냉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행입니다마는 고가품을 가지고 소홀히 보관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시정홍보실 프레스센타, 아마 기자실 같습니다마는 집기류하고 사무기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맞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여기에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사무기기를 교체할만한 이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기자가 중앙기자, 지방기자 모두 30여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놓은 의자가 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책상관계를 별도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아주 붙여 서 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비좁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맞게 들어가는 집기류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지금 기자들이 책상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일도 있고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기자가 한 30명 되면 25각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자실에 양수책상이 놓아져 있어 가지고 지역신문은 여기에 주재를 하지 않지만 중앙지는 의정부하고 여기하고 공동으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출입하는 인원이 25명에서 30여명이 됩니다. 물론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현재 양수책상보다 작은 ○A책상이라고 해서 좀 취재용으로 좁은 것을 놓게 되면 25각을 놓을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출입하는 사람만 고정적으로 책상을 제공해서 시정홍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기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성은 느끼겠습니다마는 정부종합청사 같은데도 가보면 기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시에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있는데 집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쓰도록 했는데 전부다 교체를 하고자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자실에는 잘 안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집기가 그렇게 낡아서 교체해 줄 사유가 발생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번 예산안을 심의할 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열린 문화 한마당이 600만원에서 먼저 1,200만원인데 본예산 때 600만원을 삭감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755만원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1,200만원 요구를 할 때 어떤 사업계획이나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 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고양시 예총산하에 9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 협회, 국악인협회, 무용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예인협회, 음악협회 이런 공동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문화한마당을 개최하는데 시민에게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 활동사항이 예 산이 있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던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본예산을 다룬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외에도 그런 단체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97년도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줄 압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상당히 본예산 때보다 추경에서 상당한 액수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가 재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상향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적은 돈으로 예산요구해서 예산승인 받아놓고 이것가지고 행사 안 된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담당실무자로서 가장 애로사항이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떤 기준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문화 한마당 은 매년하고 있는 것인데 무려 예총에서 7,27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937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00만원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7,27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추가로 요청한 1,700여만원은 올려줘야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총에서 조금 올려놨다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추가로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1,200만원을 요구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찾고 있는데, 행사라는 것은 위원님께 서 잘 아시다시피 그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수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항상 변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본예산에서 전액감이 되었거나 이러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해서 전액감을 했으면 추경에 안올리는 것이 상식인데 문화예술인 세미나 해 가지고 저번에 400만원을 올렸다가 전액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행사는 이른 감이 있다해서 삭감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문화예산 이 0. 7%밖에 안됩니다. 도가 2. 7%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산이 최소한도 3%이상은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넣었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 문화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공간이라든가 문화 사업을 제공해 줘야겠다는 취지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저도 문화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적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다라고 해서 무조건 어느 행사든지 해야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진짜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고 아주 바람직한 문화행사는 좀 많아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 . . . . 고양시 금석개관 조사 및 발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석개관은 저희가 신도비가 약 80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다녀보셨겠지 만 금석비가 상당히 훼손이 많아서 현재로서 어느 시점에서 탁본을 떠가지고 우리가 유산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금석개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도에는 조사하는 경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책자를 발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9,7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조사하는 경비만 되겠습니다. 내년 5월달까지 명실공히 금속개관 책자를 발간을 해서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정영진위원
발간은 안하고 조사만 한다는 것이죠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조사만 하구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발간자는 빠져야죠. 이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돼서 내년에 발?: ?예산이 또 올라오면 그것은 무조건 삭감인데 문구로 봐서는 조사하고 발간하는 것까지에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올해는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발간을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내역은 필요 하시다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고 59페이지 송포 백송 주변환경 정비사 업 3천만원인데 제가 봐도 지금 상당히 낡아 있는 상태인데, 백송나무는 시를 상징하는 나무로 되어 있고 상당히 희귀종입니다. 그래서 서울 통인동인가에서도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졌기 때문에 전 시민이 안타까워하면서 살려내려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했는데도 나무가 죽었습니다. 송포 백송은 우리 시에서도 잘 보존을 해야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고, 주변 에 묘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지 매입을 해서 정비할 때 잘해서 어린 학생들이나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까지 나가봤었는데 그 바로 밑에 산소가 있더라구요.
최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있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산소를 훼손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부지를 해서라도. . . . . . 거기 경계석을 세운 것이 다 썩었어요.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서 우리가 백송나무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이번에 계획에 넣었던 것이니까, 땅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어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한가지 전에 제가 봐왔던 백송하고 요즈음 봤을 때와는 나무가 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듯이 진단을 의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별로 옛날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3천만원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 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천만원을 요구하면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본예산 85페이지에 그것이 있죠. 먼저는 2,200만원 에 대한 100분의 1. 08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창릉동 운동장 조성공사, 흄관개설 마사토부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예정했던 부지와 다른 것이죠 ? 지주하고 협의보상이 안 돼서 바꿨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보상을 줘서 땅을 샀는데 동네 창릉동 운동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경비를 자체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을 사는데도 자체부담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기히 땅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완전한 운동장을 하는데 시설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요청이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것 아닙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 것이에요.
최진영위원
우리 것인데 누구를 사줍니까 ? 사주기는. . . . .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번에 우리 사업으로 다시 해서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창릉동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우리가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시설 설치 공사는 예산확보 되어 있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안되어 있죠.
최진영위원
왜 안되어 있습니까 ? 2,66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땅 사기전에 시설 설치공사는 땅을 사게되면 하겠노라 해서 땅 부지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철봉이라든지 코트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최진영위원
아무튼 지도. 감독을 잘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장이 되도록 잘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법정 부분에 대한 예산이 3%죠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3%인데 고양시가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0. 7%입니다.
황규철위원
상당히 지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 분야에 관해서는 상당히 시책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적으로 얼마 전에 신도시 마두동에 있는 한국통 신공사 공연장에서 모 신문사하고 주관을 해서 인형전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너무 나 관람을 하려고 몰려들어서 굉장한 혼잡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많이 몰리 고 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더라도 고양시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데 우리 시 측에서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갭이 일어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많은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싶고, 다만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해주되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 기획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유익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 잘 지휘를 하시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평가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익한 행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엄정히 판단해 가지고 심사를 매겨서 점수가 평점이 좋게 나오면, 다음에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행사가 기대에 못 미치면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해서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고양시도 드디어 시립합창단이 생겨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데, 시립 여성합창단 추가모집 홍보포스터 제작이 있는데 지금 시립여성합창단이 추가 인원이 필요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당초에 63명을 잡았습니다. 1차로 40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60명이 정원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원 60명으로 하 기 위해서 이번에 20명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네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조례도 6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인원까지만 늘리려고 모집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유능한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좋은 합창단을 구성하기를 바라고, 합창단 모집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고양시민들 중에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분들이 공정하게 선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고 몇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체육회 사무국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하고 업무상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크게 봤을 때는 통합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이 어렵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중앙체제 관계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하면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도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체육회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건전체육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 때까지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통합해서 체육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업무는 어떻습니까 ? 두 조직을 둬야 할 만큼 사무가 바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체육관계는 전반적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체육의 모든 관계가 전부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에어로빅에서부터 각종 활동하는 운동이라는 것 이 전부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고양 예술지 발간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5페이지에 문화예술인 세미나, 예술문화 무료강좌, 한뫼 계간지, 고양문학 발간, 한뫼는 계간지고 고양문학도 있고 예술지는 또 뭡니까 ? 그리고 문화예술인 세미나와 예술문화 무료강좌는 항상 해오던 사업입니까 ?그 밑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97고양시 정기 연주회는 누가 하는 것이고, 가곡의 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린문화한마당은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예총산하에 9개 협회가 있는데,
이순득위원
그것말고 그 밑의 것이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술지 발간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겠다고 사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해 왔지만 꼭 필요한 것만을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세미나도 작년에 포천에서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뫼 계간지하고 문학지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고양시 정기연주회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총산하 음악협회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시립여성에서도 계획이 있는데,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하겠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예총하고 협조를 해서 시립합창단도 기왕에 있기 때문에 플랜을 잘 짜서 어떤 식으로라도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시립여성은 시립이기 때문에 정기연주회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계획이 있는데 다른데서 하겠다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여성합창단은 단순하게 여성합창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시립합창단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재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겠고, 어쨌든 시립합창단은 시립합창단으로 정기연주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외에 음악협회지부가 별도로 있으니까 예총산하 음악협회의 활동사항으로 연주회를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단편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담당관님 !여성시립이 고양시가 최초로 창단이 됐어요.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혼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술문화 무료강좌는 뭡니까 ? 무료강좌라면서 왜 예산을 요구합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문화 무료강좌는 9월달부터 12월달까 지 4개월동안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강좌대상은 문학, 국악, 미술, 음악, 무용, 대중예술, 사진, 연극 등 10개 과목을 선정해서 고양시지부에서 주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무료강좌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돈을 요구하지를 말아야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무료는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피곤하실텐데 죄송합니다. 51페이지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녹화기, 모니터용 TV해서 죽 내려와 있는데 현재 각 기종별로 보유 대수를 참고로 알려주시고, 맨 밑에 특히 VTR카메라 편집기 부족분에 대한 것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관세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VTR카메라하고 편집기를 구입하는데 2억 8,500만원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요청하다보니까 외자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관세라든가 부가세를 사실 행정적으로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항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방위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2,685만원 정도, 공항물자 조작비가 43만 9천원, 또 신용장 개설 경비가 2억 2,600만원 해서 총 집행된 예산이 2억 8천중에서 2억 5,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보험료, 관세, 특소세 이런 사항을 가감을 하다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한몫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의미에서 보 면 덩어리가 너무 커지니까 쪼개놓은 것 아닌가 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기억에도 근 3억에 달하는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5천만원이 또 들어오니까 그렇고, 그 앞부분 현 보유 대수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도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나오는데 민속전시관내 시설물 설치공사가 초가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을 만든 자체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5천만원씩 시설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가거든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민속전시관하고 초가집을 같이 병행해서 도 지정문화재 제8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상당히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니시기 불편하다고 봤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왜 감안이 안되었는지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옆에다 난간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겠다는 경비가 들어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초입 현관을 보게 되면 청원경찰 2명이 24시간 교대를 하는데 숙직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써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 기를 약 5평정도 늘려서 지어서 한쪽은 숙직실로, 한쪽은 사무실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담당관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초창기에 다 예상이 돼서 2중적인 집행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 지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실업학교하고 2개 학교가 되는데 고양배움학교라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고양배움학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신원당 마을에 있는 학교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고양실업학교는 제가 실정을 압니다마는 신원당 마을에 있는 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 중등교육인가요, 고등교육인가요 수준이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학생들을 파악해서,
서주원위원장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인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비인가된 학교라도 정규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이므로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여성합창단을 40명만 뽑으셨다구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에 조례상에 63명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채용 을 했는데 정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만 발탁하다 보니까 정규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응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73명입니다. 명실공히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을 모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모든 예산이 63명으로 세워 있다구요. 연습비라든지가 서있는데 그것을 왜 진작 못 뽑았어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원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들어온 사람이 시험 을 거치고 테스트를 하니까 그 사람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40명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60명을 채워서 운영을 했으면 저희도 바람직한데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한다면 문제가 있고 해서 모집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40명 기준에 맞춰서 뽑은 것입니다. 당초에 60명을 다 채웠으면 좋은데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추가모집하려면 먼저는 시험관의 수당이 섰었는데 시험관이 또 필요한데 그것은 왜 안 섰습니까 ?
이순득위원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발당시에 김관동 교수님하고 지금 현재 황교수님하고 두 분이 엄격하게 VTR을 촬영하면서 선발을 했는데 도저히 이런 수준이면 시립여성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냉정하게 선발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만 선발이 되었고 아마 이번에 선발하는 추가 모집에는 현재 계시는 황교수님이 또 선발을 해주실 것이고, 단독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교수님을 한 분 더 초빙을 해서 해 야 될 것 같은데 강사수당이,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여성시립합창단 각종 행사준비 연습 매식비인데 본예산에 공연연습 매식비 해서 300여만원이 서있고, 또 난파음악회 출전연습 해 가지고 63명분 1식하는 것으로 470만원 정도 서있는데 또 필요한 것인가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파음악회에 저희가 출전을 해서 지난 4월 10일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매식비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달에 정기공연을 갖기 위한 연습경비에 따른 식비를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공연연습 매식비도 있잖아요. 63명 1식, 10일,
정영진위원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기정, 경정 표시를 넣어 줘야지 처음 세우는 것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면 산출기초를 넣어 줘야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저희가 꽃박람회하고 창단공연 연습할 때의 매식경비였고, 이번에 요청한 것은 창단공연을 하기 위한 매식비로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고양시 체육회 사무원 급여는 인하가 되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원 급여는 인상이 되었거든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경력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근무년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인하가 되는 것은 뭐예요? 애초에 잘못 세웠다는 것이네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죠. 처음에 채용하게 되면 경력이 약하기 때문에 봉급이 적고, 좀 오래되면,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애초에 세울 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
황규철위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합창단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분들은 한번 채용을 하면 계약제입니까 ? 어떻게 됩니까 ? 1년 단위로 하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황규철위원
예,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시립합창단 정도 되면 시립이나 국립합창단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아니고 프로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프로 합창단이 되는데 일부 수원시립이나 부천시립이나를 보면 외국의 도시에 초청을 받아서 초청공연도 하고 그 도시에 이름도 드높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을 오디션을 철저히 하셔서 실력 있는 분들을 잘 채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도시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이번에 할 때는 심사위원들도 성악에 권위 있는 여러분들을 엄정하게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해서 좋은 분들이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9회 난파음악제에 나갔을 당시에 우리 합창단이 너무 잘해서 "국제적인 수준이다, 이런 팀이 왜 이런 행사에 나왔느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모여서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 정도의 저희 시립여성합창단원은 실력 있는 자로서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충되는 인원도 거기에 못지 않게 좋은 인원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담당관실의 계획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황규철위원
처우개선도 잘 해줘야 되요. 좋은 사람을 뽑으려면 대우를 잘해줘야지, 대우 안 해주면,
이순득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용기 좀 주십시오.
서주원위원장
다음은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이자수입이 전액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은 뭡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이 과목설정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감을 해서 위에 있는 공공예금이 자 수입으로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바꿨다 이것이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박순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간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시장, 부시장실 VTR구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VTR이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실에도 VTR이 기존에 없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TV밖에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민생치안방범 요원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해마다 지원해 왔던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어요. 하계 방학 때 쓰던 것을 작년도까지는 지원해 왔는데 경찰 측에 지원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지시에 의해서 경찰서도 받지 않겠다,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지원을 받지 말라고 지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감액이 많이 돼서 6천만원인데 인원수가 왜 이렇게 계획보다 차질이 생겼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13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통장수가 755명인데 그 중에 100분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113명분을 확보했는데 대상자를 선별하고 보니까 35명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감하는 것으로,
황규철위원
처음에는 755명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총 통장수고, 155에 해당하는 것이 113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34명밖에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런데 편차가 심하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도 원래 1억 4천으로 했다가 2억으로 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 와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 계획보다는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계획을 할 때 안을 잘 잡아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초에 세운 것은 전년도 교육계획에 의한 숫자를 봐서 세웠는데 중앙부처나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금년도 교육계획 에 숫자가 늘어나니까 전년도보다. . . . . . . 그것은 미리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 우기가 어렵고, 72명이 작년에 신규과정이었는데 96명으로 증가가 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의뢰가 오는 것에 대해서 꼭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나 중앙의 교육계획은 저희가 따라 줘야죠. 불가피할 때는 우리가 사정얘기를 해서 교육참석을 못하겠다고 건의를 하는데 따라줘야 합니다.
황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추진 여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시에는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실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타시군에 보면 민간단체에다 운영을 하게끔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더라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직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고려를 해봤는데 일단은 직영을 하다가 나중에 검토를 좀 더 해볼 계획으로 직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지금 무려 1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 . . . . 그리고 95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하단 부분에 지역 숙원사업 해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1천만원인데 지금 750만원이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반영이 되어야지 갑자기 왜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획실에서 예산은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고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예산계장
예산계장 구상회입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승인받은 금액만큼만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이 9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지난번에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쪽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쓰실 돈 9천만원을 당겨 가지고 꽃박람회에서 소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 2차 추경예산을 올리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승인 받은 금액에 대해서 꽃박람회에서 쓰고, 이번에 쓴 것만큼 보충해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하나하나의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배간사
다음 이장성 위원님 !
이장성위원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예산. 회계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40대하고 또 전자결재용 다기능 사무기기 직원용 개별 1대 기준으로 해서 105대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계장용은 다 구입이 됐죠 ? 그런데 이것이 또 필요한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 회계 업무의 다기능 사무기기는 40대를 예산. 회계하고 관련해서 각 실과소 에 하나씩 주는 것이고, 그 밑의 직원용은 계별로 하나를 더 해주는데 이것은 전자결재용 다기 능 사무기기로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게 되는데 계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해서 직원용으로 하나를 더 계별로 사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업무개발용 주전산기 1대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업무용 주전산기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중 인 주전산기에다 연결해서 개발작업이나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얘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전산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 개발만을 전용할 수 있는 주전산기를 하나 더 살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장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84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전자결재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지금 계별 1대 기준인데 그러면 105개 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 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 청하고 사업소하고 해서 본 청이 54개, 사업소가 51개 해서 계별로 1대해서 105대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직위표를 놓고 보니까 본청 사업소 해서 103개 계더라구요. 꽃박람회 사무국 빼놓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03개 계에 지금 시청에 계를 전부 합한 것이 54개이고, 사업소 계가 51개 해서 105개인데 이것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려요 ?
정영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대수가 딱 맞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파악 한 것으로는 본청과 사업소를 하니까 103개 계이고, 꽃박람회 사무국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과부족이 생길 것 같아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꽃박람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죠.
정영진위원
한시적인 기구라서 여기에 안 넣은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과부족이 안 생기면 됐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현황이 계별로 뽑은 현황이 있어서 105대가 딱 맞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자원봉사 행사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85,000원을 감한 것이거든요. 35,000원짜리 4개를 55,000원짜리 하나로 했는데, 91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5만원짜리 2개가 또 있거든요. 같은 현수막이고 자원봉사 행사에 따르는 것인데 달라지 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단가 차이하고 3개가 필요한 것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9페이지 55,000원은 아마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5천원이 더 첨가가 된 것이고, 나중 것 5만원은 설치비를 첨가하지 않고 순수 제작비만 한 것으로. . . . . . 크기가 달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됐습니다. 90페이지 중간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무려 138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93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에요. 93페이지 보상금 맨아래 에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보상금해서 100만원이 있거든요. 감하고 다시 저쪽에서 세운 것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당초에 세운 것은 시비인데 시비에서는 138만원을 감해서 그 인원에 해 당하는 것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비가 지원이 50% 되었기 때문에 100명에 대해서 했는데 하여 튼 도비가 보조되는 것에 시비 보조하고 해서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에서 감된 것하고 합해서 자원봉사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합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잔액으로 하면 162만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2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162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 맨 아래에 시험문제 편집실 에어콘 구입이 있는데 시험문제 편집실이 따로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본관 4층에 별도실이 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할 때하고 거기에서 인사작업 할 때 주로 이용하는데 밤에 작업할 때는 에어콘이 끊어지고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위원들은 거의 다 밤을 새워서 하고 거기에 감금을 시 켜 놓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협소한 장소에 인원은 많고,
김정무위원
요즈음은 여관이나 이런 데로 안 갑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관같은 데에 가면 돈도 들고 또 여관에 간다고 비밀이 더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에는 여관도 가고 절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4층에다 편집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무위원
9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단체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체를 선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보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새마을 단체나 YMCA 나 YWCA나 해병전우회나 자연보호협의회 이러한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1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각 단체에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필요한 데로 나눠주는 것이죠. 금액도 일정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 . . . .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방금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 말이죠. 단체가 지정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계상하면 좀 구체성이 없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국비로 보조가 되는 것인데 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맞춰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할 계획인데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을 검토해 가지고 줘야 되니까, 지금 단체는 새마을 하고 관련되는 모든 단체가 다 되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업 성격과 내용을 봐 가지고 거기에 지원금을 요청해야 되니까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우선은 예산신청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인데 주민신고요원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인데 이것이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본 신고망에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1,2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해줄 계획입니다.
최진영위원
밑에 격려 서한문은 4,100매거든요. 이 사람들은 별도 조직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래 4,100명이 신고망 조직 요원입니다. 그런데 전화카드는 그 중에서 기본 신고망에 들어간 사람들 1,200명만 해주는 것으로,
최진영위원
113페이지 민방위 장비진열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격 같은데 9,000, 70, 1,200,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 전용교육장에다 할 진열대인데 단위가 9,000㎜, 70㎜, 1,200㎜
최진영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에 민방위 장비를 진열하기 위한 장을 놓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겠습니다마는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잘 지어져 가지고 저번 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 공연장소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대장치도 하 고 했는데 민방위과에서는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빨리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공연할 수 있게 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금은 불가능한데 우선 문제점이 주차장이 80대밖에 댈 수가 없어요. 그래 서 그 뒤 주차장은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넓히고 한편으로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어서 다음 번 임시회가 개회되면 그 때는 상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주차장은 본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고, 일부는 샀고,
최진영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협의는 원만히 되어 가는데 단지 조그만 필지 하나가 70명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법서사에서 땅을 파는 사람이 자기네 명의로 사서 우리한테 팔아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70명을 상대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 . . . . 그 사람은 왜 자기가 대행해 주느냐, 그것을 사 서 주는 대신 자기 땅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도 협조를 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원만히 지금 큰 덩어리를 사게 되니까,
최진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죠, 주차장 확보라든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70만 시민이 있습니다마는 문화. 예술 공연 장소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연도 볼 수 있는 유익한 장소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버스 대형 해 가지고 400만원 2대가 되어 있는데 신형 버스를 작년도에 구입했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구입하고 기존도 있구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경유차량 매연절감장치 구입해서 400만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차 살 때 그런 시설이 안된 것을 구입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전 차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대상 화물을 전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예산만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것을 가지면 다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116페이지 민방위관에 보상금해서 재난통신 지원대 피복 구입 조끼, 모자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맞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피복비로 세우고, 민간인한테는 보상금으로 줘서,
이장성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아마추어 무선 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주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민방위 교육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주차장이 처음에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40대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하다보니까 토지공사 땅이 좁아 가지고 계획이 도저히 거기다 주차장은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주차장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인근의 다른 필지는 더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건축할 때 지하주차장을 더 파는 것이 설계에서 구상이 안 되었었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하주차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지상의 땅이 그린벨트 땅이기 때문에 저렴해서 지하실을 파는 것보다는 지상에 땅을 사는 것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이고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은 했었는데 지하실을 파는 것 을 포기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중에 민방위 재난관리과인데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고양공단, 일산공단, 일산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뭐냐하면 소화전을 얘기합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가서 소화전에서 물 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근 소화전에서 물을 공급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불을 끄는데 화재 위험지역이 지금 일산공단이나 식사동 고양공단이나 또 일산재래시장 내에는 늘 화재의 위험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화전을 더 확보해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요구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그럼 이것을 전액 다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성질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비를 확보해서 소화전을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는 도비를 도저히 확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소방서에서의 공문내용이 적극적으로 시군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줘라 해서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어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도로 가면 거기에서 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부금이라고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소방시설에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도에서 확보 못하는 것을 시에서 확보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원해 주라고 하고 해서. . . . . . 사실은 이것 외에 장비구입면에서도 1억원 이상이 요청이 되었는데 그 장비구입은 못해주겠다, 이 소화전 정도는 우리가 명분이 있어서 세워 주는데 장비 같은 것은 도에다 예산을 확보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꽉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방위교육장에 난방은 뭘로 하는 것입니까 ? 난방비가 6개월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난방비가 6개월이 필요하지는 않을텐데, 금년도 분만 하고 내 년도 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난방비는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 공급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난방 비 사용이지, 별도로 난방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정영진위원
사용료 기본료는 내겠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본료, 사용료, 부가세 이런 식으로 부과가 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난방비를 쓰는데 따른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역난방을 사용 안 하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쏘를 구입하는 비용이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2,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밑의 휴대용 전화가 1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도비로 전부. . . . . . 위의 것은 2 천만원으로 하고 밑에다 또 도비 100만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영진위원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 관리를 위해서 직제조정이 되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원 신청을 했더니 동결이라고 자체인력 가지고 하라고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술인력은 파견을 시켜 놨습니다. 3명을 파견시켜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직제조정할 때, 또 앞으로 7급 공무원을 하나 더 파견을 하고 직제개편시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는 민방위 재난과 108페이지에 무대형 태극기 구입이 4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청 문예회관 공연장 태극기도 규격에 어긋나는 태극기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예회관에다 연락을 주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문예회관 관리소장한테 몇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태극기 가 잘못 게양이 되어 있고, 무대용 태극기 구입도 45만원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태극기 관리규정에 보면 벽면에는 태극기를 그냥 걸게끔 되어있지, 액자에 넣어서 판넬에다 하 게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장에는 태극기 봉에다 걸치게 되어 있지, 본래는 벽에다 하는 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태극기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규격은 다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의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분이 있어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사서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죠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7급이 2사람이고, 8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8급 한사람이 꽃박람회 기획단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도서관에서 꽃박람회에 파견근무를 한다구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도서관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 직원이 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일어 통역관계로 꽃박람회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도서관리를 입력시키는 컴퓨터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어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전산시스템으로 돼서 3대로 하고 있는데 3대 용량이 적기 때문에 2대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증설하는 것은 일반 이용객이 검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예산에 요구를 안 했어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현재는 대출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2만권이 안돼서 예산요구를 안한 상태입니다. 2만권이상이라서 대출이 되게 된다면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144페이지에 일직수당이 있는데 34만원 가지고 됩니까 ? 몇 명이 하는 거예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월요일날 휴관을 하기 때문에 68일 계산해서 5천원씩 해서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작업 중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 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월요일날 휴관이죠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휴관할 때는 직원들이 나오나요 ? 안나오나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일직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일직수당입니다.
이장성위원
휴일 일직이 아니라 월요일 일직으로 해 가지고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장성위원
장서가 언제 2만권이 넘게 됩니까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우리가 16,000권 되는데 올 연말이 되면 2만권이 됩니다. 2만권이 되게 되 면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오신 분이 책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직제 제정을 했는데 사서직이 이제 도서관장으로 되어 있던 데, 지금 행정직이죠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지금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에 사서직으로 총무과 인사 부서 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와 덕양구청, 일산구청은 월요일날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 국.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