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송홍의 의원 의석에서 - 예산사업추진현황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다들 보셨기 때문 에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홍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송홍의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한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인재 아는 데까지 성심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 의원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건의해 준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관, 숙박업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도시는 상업지역 외에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중국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숙박을 하고자 해도 여관 주인들이 숙박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로 모든 여관들이 러브호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송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에서 오셔서 꼭 잠을 주무셔야 될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업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의 도시설계지침이라는 것이 저희 일산신도시로서는 좋은 방어막이 되면서도 어떤 때는 옥죄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지침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라든가 순수한 숙박업소 자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 시설은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한 달에 한 3만원이나 5만원씩 들여서 아파트 지하에 내다 놓으면 매일 간이세차를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실제 전면세차를 하실 경우에는 원당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자세한 법령 규정이라든가 해당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유소에서 세차 시설하는 문제는 폐수배출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비가 된다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현행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숙박업소와 관련해서 묶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문제입니다. 저도 송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육교는 우선 미관도 미관이지만 첫째는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육교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육교 밑을 버젓이 무단 횡단하는 사태라든가 또는 100m든가 200m 정도 걸어서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횡단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육교는 아무리 세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구 개청하고 3군데를 더 조성했습니다마는 아까 허준 전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육교를 세운 그 날부터 밑에 버젓이 무단 횡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들이 육교 밑에다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를 했겠습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일부 주민들은 설치했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지나다가 사고 당하는 것이야 개인이 당하는 것이니까 내버려두지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사고 없이 생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새로 세운 3군데의 육교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차후로 육교 설치하는 문제는 2가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도 꼭 필요한 것인가, 조금만 걸으면 될텐데 굳이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는 구조물들이 전부 길가로 가기 때문에 육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골 트랜스구조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흉물이 됩니다. 자칫하면, 지금 3군데는 겨우 보행자 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안전문제, 미관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육교문제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쉘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가서 견학을 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버스쉘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연세대학교 앞이라든가 밤에도 불을 넣어서 밝게 하고 광고도 넣어서 하는, 선진국 도시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도 한번 가서 보고 서울시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금액문제도 의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구조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보가 덜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는 저희들이 수 차례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가면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전체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몇 가구가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베란더를 트는 것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베란더 자체는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베란더를 트다 보니까 앞의 베란더까지 거실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겨울이면 추우니까 페러글래스를 한 장을 더 깝니다. 그 무게가 아파트 구조와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에서도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베란더에다가 나무를 깔든가 아니면 대리석을 깔든가 타일을 깔아서 거실과 높이를 같이 하고 밖에다가 2중으로 페러글래스 하나를 더 하니까 그 무게가 아파트로써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고양시나 일반 구청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저희들 계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구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일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각종 아파트는 모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걱정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되는 것 안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주민들은 내용을 더 잘 알고 또 필요하다면 계도를 통해서 해 보고, 곧 시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세워서 여론의 행방을 주시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해서는 꼭 의원님들한테 송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짧아서 배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홍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송홍의 의원 의석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