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46회 제2차 본회의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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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집행기관 측의 충실 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의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귀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경기 서북부의 발전잠재력이 가장 높은 최요충지로서 지난 90 년대초 시 출발 이후 가장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이룩한 지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야말로 축복 받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시의 역사는 짧지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지방의회가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며 그간 세계적인 문화행사인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큰 무리 없이 치러 냈고 이를 계기로 고양시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 외에도 시민복지와 문화기반을 정착시킨 신동영 초대 민선시장님의 역할 또한 지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의원으로서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간 주민총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다수 주민들과 의 대화를 통하여 여러 주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신 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는 시장님과 많은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고 뜻깊은 주민의 질타와 격려 속에서 많은 결실 또한 있었으며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제 감히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제2기가 멀지 않은 시일에 도래된다는 정해진 예측 속에서 고양시의 밝은 장미빛 미래를 위해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고양시의 지역이나 주민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기 서북부의 거점도시로서 미래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만큼 이를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만간 영종도에 국제규모의 신공항이 들어서고 이에 따라 5대양 6대주에서 피부 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활동을 펼쳐가리라 생각합니다. 서해를 세계로 잇는 교통중심지가 우리 고양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또한 쉬면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 바로 우리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예컨대 공항에서 내려 전경련 등이 있는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역인 여의도를 잇는 요충지역이면서 이렇게 쾌적한 여건을 구비하면서도 직선연결도로의 미비로 서울에 가는 손님을 잡을 수 없는 등 상황을 예측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미래 예측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지역 발전에 관심을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문제에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때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자아적인 선도역할을 고집하다보니 현실적인 괴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정작 지역걱정을 하는 다수인보다는 인맥, 학연 등 지역성 연고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신과 기량을 다할 수 있도록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자아의 겉껍질을 탈피하여 정작 지역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참다운 노력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만이 참다운 지방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맥과 학연에 얽힌 시책이나 인사 고려는 과감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객관적인 견해와 대안은 어떠하신지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락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호수공원의 놀이시설 설치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조성 당시 위락시설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고양시의 장기 발전을 위하고 세수입을 위해서 호수공원 주변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매입하고 시가 능력이 부족할 시에는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놀이 시설 설치를 추진하라고 주장했으나 시에서는 농림부장관 허가 사항으로 농림부로부터 주변지역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만약 호수공원 주변지역이 기존의 시유지였거나 중앙부처와의 사전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다 면 그 일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를 거울삼아 주변지역을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기 매입한다거나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등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세계화란 표제만 가진 허울 속에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여 세계를 널리 알리고 공직자의 식견을 넓히고자 제도화된 배낭여행이 어쩌면 주민 반부담에 의한 여행식 견학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뚜렷한 결실이 없다면 차라리 시예산으로 전액을 부담하여 분야별 우수공직자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엄선하되 선발된 공직자 개개인에게 임무와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 발표하고 시책화 하는 등 확실한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7월중에 전국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시예산 9,300만원을 들여 2,450원 정도 하는 탈수용기를 36,530개를 구입하여 교육참석자와 공동주택 주민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와 발상은 좋다고 생각하나 사실 이를 보급 받아 사용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 실용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고, 일부 주민은 시예산을 들여 새로 구입하는 일이 많아 시민의 세금을 탕진한 것이 아니냐는 극한적인 비난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5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에서 식당이나 가정에 음식쓰레기 감량시설비 를 지원하여 1대당 100-300만원하는 기기를 시예산으로 25만원은 그냥 주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 해서는 연리 6%로 빌려준다고 하면 업소당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해 준다는 시책이 나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대전시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을 최단시일 내에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쓰래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돈을 들이는 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을 쓰는 것 보 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 스스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