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223억 313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735억 5,391만 1천원이 증액되어 9. 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61억 5,472만원이 증액된 6,187억 4,08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 9,919만 1천원이 증액된 2,035억 6,22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40억 200만원, 세외수입 501억 2,570만 7천원,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10억 2,701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2억 9,91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09억 7,615만원, 특별회계 72억 9,919만 1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509억 7,615만원 중 물건비 1억 3,312만 1천원, 자본지출 385억, 9,712만 4천원, 내부거래 1억 189만 1천원, 기타 123억 2,39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1억 7,702만 3천원, 이전경비 2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탄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 상·하수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당면 예산사업과 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된 예산의 감액과 부족부분 등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 ·사업소장 구청 관계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녹지과의 일반회계 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에 원당, 능곡지역의 전체를 보고 기본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편성된 지구만 기본계획을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미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당이라든지 능곡시가지, 이 일대가 구청에서 조사가 됐는데 여기 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차 향후 계속 추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외에도 전체적인 것을 반영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기히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 위원님 이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조사설계비는 왜 세우신 것입니까?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요. 방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겠 다 하는,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방향은 들어왔지만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요.

그러면 방향에 대한 설계비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사설계비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지금 골재채취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허가량이 직영사업이 30만 루베하고 일반허가가 54만 루베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취가 직영사업은 11만 2천 루베, 일반허가가 18만 2천 루베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골재가격이라든지 세립자 골재가 좋지 않다고 해서 판매가 안되는 실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량 보다 채취량에 차질이 상당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목표 했던 것도 차질이 많이 나왔고, 이 사람들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계속하니까 현장에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은 우리 직영사업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얘 기지요?

직영사업도 한군데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초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초소 가 있어야 되니까 겨울철에 난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조망에 대한 요구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그것은 군부대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 .

먼저도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자유로라든지 이런 경우가 꼭 작전과 수반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통제를 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요.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니 안 할 수도 없고,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저쪽 건너 쪽으로는 철조망이 없지요?

저쪽은 못 봤어요.

저쪽은 이쪽 수중보까지 없는데 우리 고양시만 존치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 보강을 한다고요? 고양시는 천대받는다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동산 화전간도 옹벽을 6미터 간격으로 쌓아 달라 고 하고,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예.

만약에 안 해준다고 봤을 때는 . . .

안 해주면 사업을 . . .

분명히 제동을 걸겠지요.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골재채취 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골재채취를 만약에 안 한다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허준 위원님 말씀은 방위벽 문제도 사실 고양시에 위화감 을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헐 입장인데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좀 답답할 뿐이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거기가 군사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 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관리원 급여비가 삭감이 됐는 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 용인부임 1억 8,212만원 감된 것은 금년 7월 1일자 일산신시가지 어린이 놀이터, 도로변 녹지대 등이 일산구청으로 관리 전환되어 공원관리원 24명이 일산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김에 따른 인건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일산구청만 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은 안하고?

덕양구청은 금년 4월 1일자로 저희가 이미 먼저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산구청, 덕양구청 소관은 내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