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고양시 기획실 지방행 정사무관 김유선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 감사담당관 김명회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업무실적보고를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어제 저녁 갑자기 형님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은 97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감사활동 분야에 대해서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종합감사 범위가 93년도 11월 1일부터 96년도 10월 31일로 되어 있고, 또 시립도서관 종합감사도 94년도 2월 20일부터 했고, 또 공원관리사무소도 94년도 6월 7일부터, 지방세 특별감사가 95년도 1월 1일, 예산집행 사항이 자체감사가 96년 1월 1일, 또 공인관리 실태 자체감사가 ’94년 1월 1일 이렇게 전부 그 기준년도가 다 다른데 그 원인이 됩니까?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실태는 ’92년도부터 감사를 실시했는데 기준년도가…….
명희
김명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회입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가 94년도, 95년도가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대상 부서가 본청, 구청, 사업소 죽 있기 때문에 매년 할 수가 없어서 계획을 짜서 2년 내지 3년으로 감사를 하고 그 전년도부터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은 92년 1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92년 2월 1일부터 시가 됐는데 그 전의 것도 감사를 한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정기감사는 그렇고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실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나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 때 감사를 했기 때문께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비위공무원 문책처분 현황이 계가 1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입니다.
이장성위원
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이장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비위공무원 문책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파면이 2명인데 실적보고에 보면 파면 여부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31페이지에 파면이 1명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이것은 중앙하고 도단위에서 감사한 것을 총망라해서 182명이 되겠고,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은 파면이 없습니다.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파면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유순원위원
해임도 마찬가지입니까?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예, 경징계는 저희가 하는데 중징계 이상은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관계인데 재정상에 대해서는 액수가 크거나 작거나 전부 보니까 추징, 반환, 회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많을 때는 벌칙이 따른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추징이나 회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감사 때 21만원을 회수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해서 6급 이하만 줄 수 있는 대민봉사활동비를 5급을 7개월간 줬기 때문에 회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기타 예산집행 자체감사나 지방세 특별감사 때 추징하는 사항은 과세분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추징을 하고 반환해 줘야 될 것을 반환을 안 해주고 한 사항이 돼서 추징하고 반환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훈계나 주의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의성이 있고 없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 업무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또는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감추고 과세를 안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만건이 되다 보니까 중과세할 것을 일반과세하거나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2배 내지 5배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를 안 한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한 것이고 고의성이 내포되었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현재까지 고의성으로 과세를 누락했다든지 적게 했다든지 한 때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고의성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감사담당관님 업무만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해가 부족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30페이지, 31페이지 얘기가 된 부분인데 30페이지 중간에 비위공무원 문책처분 현황은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맨 위에 자체 및 상급기관 기동감찰활동 결과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같습니까?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96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해가 안 되죠. 지금 ’97업무실적보고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자료가 될 테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자료 그렇게 해서 1년치가 되고 이것은 ’97년업무실적보고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0월 말일 현재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업무실적보고인데 어떻게 96년도까지 여기서 얘기가 돼요?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기존에 작년도 10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월사업은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를 뽑은 것이 되겠죠.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예.
영진
정영진위원
두 번째 항 31페이지 것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료 제출한 64페이지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일이 같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로 되는 것이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기간 내에 공무원 징계현황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64페이지 것은 징계한 전체 현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거기에는 훈계나 이런 현황은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23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 제출한 64페이지 건하고 업무 보고한 30, 31페이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기간인데 파면과 해임 등의 숫자가 맞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1페이지 자체 및 상급기관 기동감찰활동 결과 비위공무원 문책에서 징계가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해임 하나 파면 하나인데 64페이지에 보면 파면이 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1페이지 것이 자체 것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자체 및 상급기관 결과거든요. 이 자료가 수치가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파면이 저희 업무보고나 자료는 2명이고…….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1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인데 이것이 타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해 주기 앞서서 꽃박람회 때문에 제2회 추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꽃박람회 모든 준비에 따른 예산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꽃박람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 당시 분위기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절박감에서 그렇게 됐는데 예비비 지출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 운영된 것으로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97년도 추경 중 한번은 꽃박람회 때문에 별도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한 것이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꽃박람회에 들어갔던 금액은 완전히 상이한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의원 한 사람이 자진사퇴를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는데, 꽃박람회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추경을 다루면서까지 배려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의회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일단 적절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인정을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영진
정영진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사실 꽃박람회를 하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았고, 그 시점에 내무부에서 10억을 금방 준다고 했기 때문에 꽃박람회추진기획단 측에서 10억 정도를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준다 준다 하면서 꽃박람회가 5월 3일이 개최되는 날인데 그때가지도 그 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때 별안간에 예비비로 써서 여러 가지 홍보물 설치에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승인일자와 지출일자를 보면 우선 선공사하고 집행했다는 것이 표시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를 예상하고 집행을 했는데 안 되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이니까 하여간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제 얘기를 여기에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보고서 28페이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실태를 자체감사를 했는데 감사기간은, 97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 9일간이고 감사범위는 ’92년 1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몇 년도까지 보십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금품관계든 시효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 결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대형 아치가 현판이나 이런 문제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예비비에서 빼서 썼단 말예요. 물론 집행부 애로사항은 있는데 대형 아치를 2개소 세우는데 6천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는 승인만 해 주는 것이고…….
최진영위원
자료 공통1, 17페이지 송포 백송 보호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얘기를 듣기로는 나무가 상당히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룰 사항이 아니고 빨리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될 줄 아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지금 송포 백송이 외과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나무 가지 하나가 썩어 가지고 외과수술을 받아야 되고 영양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나무가 생장기를 멈춘 수면기에 외과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의 나무고 상당히 희귀종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나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줄 압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최 위원님! 거기 한 가지만,
최진영위원
예.
영진
정영진위원
최 위원님은 그 부락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사실 천연기념물로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유일한 백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백송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서 백송을 아시는 분들의 얘기가 누가 가서 해꼬지를 해도 별 대안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나무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백송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진영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18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이 아시기에 예산에 확보된 지원금하고 사업비를 지출한 것하고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금액보다 추가로 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최진영위원
이 사업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금액은 거의 무시되고 인위적으로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시되고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예산편성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담도 있고, 또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까지도 상당히 증액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필요한 경비에 합당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적게 편성이 됐다 해서 사업시점에 가서 물가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임의보조 요구를 받아서 풀보조에서 추가로 조금씩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당해년도에 예산을 해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 행사를 치루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보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무시가 되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한 내역은 전부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좀 부연해서 얘기하면 요구액이 있어서 편성이 돼 가지고 사회단체라든지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편성안을 의회에서 조정 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풀보조비에서 깎은 부분을 또 보충해 줬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5~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은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여기에 계상된 내용은 아니고,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임의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열린문화 한마당은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는 1,35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이거든. 그런데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 임의 보조한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행사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합창제, 시민가요제 해서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부족된 금액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고, 그중에 일부는 임의보조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여기 보조금 지급한 행사 중에서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상당수가 있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그렇지만 예산요구도 안하고 풀보조에 기대서 보조금을 받아간 예가 상당히 많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매년 연례행사로 예측한 것은 예산요구를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거의 풀보조에서 받아쓰는, 풀보조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행사가 필요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거의 매년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것을 왜 예산요구를 안하고 풀보조에서 갖다 쓰는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되고 있는 단체는 임의보조 단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운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이 행사는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시 운영 목적상 해야 될 사업이라고 나중에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임의보조에서 지급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그 행사를 하고자 하면 자기네들은 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행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정확히 담당관실에서 챙겨가지고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십시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공보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업무실적보고 27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홍보가 있어요. 신청은 금년도 8월 12일날 했고 홍보활동에 관해서 프랭카드 30개를 설치했고 각 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각지에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부에다 8월 12일날 신청한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주원위원장
현재 몇 군데에서 신청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전국 34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지금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 가능한가요? 이 정도 가지고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일반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꽃박람회 관계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가 8월달에 제일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맡은 팀이 건국대학교 이범재 교수가 용역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와서 현장을 답사해 가고 했는데 저희 고양시가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9일까지가 용역 기간인데 조사가 다 끝나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후보지를 5군데에서 7군데 정도를 우선 선정을 해서 문체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군데에서 7군데가 1차적으로 선정된 중에서 내년 2월말까지 선정을 1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현재 고양시도 5~7군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는 속해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로비도 해야 될 것이고,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시 지역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입안한 분이 서상호 교수님이라고 벽제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1차적으로 5군데~7군데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어떤 기회 때마다 시장님이라든가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이미지가 있는 것이니까 행정 계통으로 노력을 가일층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범재 교수님을 자주 찾아가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진영위원
공통자료 29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명회 : 감사담당관 김명회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대학교 학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김정수 변호사님하고, 김정무 의원님하고, 문화원 사무국장님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우리 부시장님이 맞고 있죠?
명회
김명회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은 항공대학교 학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부시장님 회의 수당이 안 나가고 나머지는 나가네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탄현2지구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해서 김영찬 했는데 탄현2지구가 분양이 이루어질 시점인데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이면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재판 중에 있는 것입니까? 탄현지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파트 분양, 단독택지, 상가분양 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계류 중인데 재판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임근식 씨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은 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을 더 달라고 소송을 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떤 것이든 재판에 계류 중이면 사업을 중지시키고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가처분 소송이 아닙니다. 수용에 대한 처분취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지면 보상만 더 주면 되는 것이죠.
최진영위원
같은 자료 57페이지 원당 생활체육공원 같은데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임대하거나 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데에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이 상당한 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많은 적자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늘 촉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전거 체육공원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초제거 인부임이라든지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테니스장이 상당히 수입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이 위탁해서 관리사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은 수익사업으로 경영수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 체력향상을 위한 건전체육시설로 고양시에서 공익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안산시와 수원시가 수입 차원에서 문제가 돼서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했다가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사업의 수익성을 봐 가지고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에서 환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시영버스 같은 경우는 오지의 주민들 발이 되고자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시영버스를 민간인한테 전환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명분이야 시민을 위하고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하면서도 적자가 안 나고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결국 고양시민이 운동을 하지 다른데서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공원 전체,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외의 것을 인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일용직 2명은 테니스장만 전용으로, 관리를 하면서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생활체육공원 전체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공원 전체를 관리하면서 주 관리가 테니스장 관리가 되겠고, 거기에 잡초제거 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청소하고 잡초 뽑고 하는 인부임을 별도로 관리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 자료는 테니스장만 관리하는 것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용인부임은 말고 일용직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천만원이 적자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개선해서 적자가 발생 안 하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최 위원님 다음에 합시다. 답변이 또 길어질테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이 있는데 여기 3회라고 한 것은 금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금년도 한 해에 3회 15명이 갔다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 자료를 올릴 때는 11월달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올려주셔야 되는데 모두 4회를 갔다 온 것이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금년은 3회입니다.
최진영위원
작년 11월에 1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업무실적보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최진영위원
배낭여행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전체가 거의 유럽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예산요구에 125만원이 정확히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유럽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시에서 어디로 가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나는 어디로 가겠다고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5명이 1개 조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코스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을 때 한도액을 50% 지원해 주되 최고 한도액이 125만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0만원 1인당 가야 125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개가 동남아나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요구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갔다 오게 되면 벤치마킹이라든지 배낭여행이든지 보고서를 철저하게 올리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자료 59페이지 그린벨트 내 골프장 위법행위 현황이 있는데 96년도 123골프 연습장 창고를 불법으로 지었는데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골프장의 일반 현황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상 위법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다고 하는 문제는 구청 건축과하고 시의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순원위원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15페이지 업무추진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이 3회에 걸쳐서 15명인데 38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남창식 외 4명 해서 5명이 갔고, 그 다음에 천병호 외 4명이 또 갔고, ’97년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나온 것을 보면 다시 40페이지 황주연 외 4명이 갔고, 김충규 외 4인이 갔는데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자료는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를 뽑은 것이고, 업무보고하고 다르죠. 2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39페이지 쓰레기소각장시설 관리운영능력배양 해서 ’97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윤제인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여기는 여행경비가 없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줬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여기 보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국제화재단은 내무부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국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으로 1년에 1,200만원, 전국적으로 각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지원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내무부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20명씩 전국에서 기초, 광역자치단체 근무하는 공무원을 10명 내지 20명씩 조 편성을 해서 외국도 다녀오고 그런 때 저희가 여비는 대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선발은 저희가 추천을 하죠.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공통 219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보조금을 준 다음에는 정산을 받게끔 되어 있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다 받았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 보조금은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부서에서 전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고 감사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감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금년 말에 받아야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끝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끝난 것을 받은 것이 많이 있겠네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이장성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거기서 지급한 것은 다 받았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바로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정산보고 받게 되면 지급잔액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잔액이 발생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반납 받은 사례가 있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소송현황에 패소가 20건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내무위원회 소관 37페이지 보면 배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7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두 패소한 것에 대한 배상금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배상금은 사건명에 보시면 패소된 것이 많고 패소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의 경매예납금은 패소가 아니라 패소사유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화동사무소가 당초에 연세주택에 세 들어 살았었습니다. 그 보증금이 한 2억 정도가 있었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받아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매예납금을 475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낸 다음에 다시 경매되었을 때 이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패소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배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엄격하게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까지 그런 건은 없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공통 1에 보면 19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제1회 행주대첩기념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무슨 선수권 대회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검도대회인데 검도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아까 꽃박람회에 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맨 아래 부분 행주내동 하수암거설치공사 해서 설계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얼마나 급했었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행주내동 하수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옹벽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하고 집행은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집행의 어려움이라든지 시급한 상황은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사업비라면 이해를 하는데 설계비, 설계하고 또 예산세워서 해야 되는데 설계비를 예비비로 세워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25페이지 행정소송 내역인데 맨 위에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밑에 보면 취하를 했거든요. 소 취하를 했을 때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했다가 사건의 내용을 보면 시간외 영업은 15일간 영업 정지를 했고, 그러니까 취소 처분을 먼저 했는데 행정소송을 거니까 15일간 영업정지로 변경한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덕양구 토당동 832-22 오케스트라라는 단란주점이 있는데 거기가 시간외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유가 돼서 15일간 영업정지를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냈다가 그것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내역을 보게 되면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취소시켰다는 얘기예요 먼저.....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이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가 아니라 영업허가 정지처분 취소로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5일간 영업정지랑 같은 것이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정무
김정무위원
같다면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할 것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영업허가 취소를 받고 나니까 행정소송을 냈다고요. 내니까 15일간 영업정지로 변경해 주니까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냐?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시간외 영업을 하니까 영업정지를 15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영업허가 정지처분에 대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걸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15일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갔기 때문에 자꾸 소송비용만 들고 시간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업소 측에서 이것을 악용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동안 영업을 다 해먹은 결론이 되는 것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확실히 그런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공통자료 19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에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가 있는데 송년음악회를 금년에 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가 392만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 때에는 관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선거 때라기보다도 아직 송년회를 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진도에 보면 100%가 되어 있다고요.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장내소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전부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 놨는데 사실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아서 넣지 않아야 될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20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제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종목이나 나갑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는 9개 종목이 나갔습니다. 인원수는 243명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양평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1페이지 중간쯤 보면 2회 도지사기 시군 축구대회가 있거든요. 축구대회는 물론 1개 종목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물론 도자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축구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축구가 상당히 큰데, 도지사기 시군 축구대회에는 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생활체육대회에는 5천만원이 지원이 됐다고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도지사기 시군 축구대회는 일반인들이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대만 지원을 했습니다. 하루만 개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22페이지 사용료, 수수료 운영현황인데 고양시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인데 전용 사용은 뭐고 개인 사용은 뭡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대회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면 자체를 8시간 계속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개인 사용은 잠깐 잠깐 사용하는 사람들이 1면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요금 요율을 보면 전용사용이나 개인사용이나 틀리지 않고 요금이 같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요금은 같게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전용 사용료, 개인 사용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전용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코트를 비워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초부터 아주 한 면을 8시간 쓰겠습니다 해서 아주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8시간을 쓰는 사람은 조금 싸게 해 준다든지, 2시간 쓰는 사람은 조금 비싸게 한다든지 해야지 요금도 같은데 따로 써놓을 필요도 없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전용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더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감하든 증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들어 놨을 때 구분을 했을 때는 뭔가 틀려야 되는데 구분을 해놓고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 배낭여행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는 금년 것이고, 이 자료는 작년도 감사기간 ’96년도 11월 1일부터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다는 것인데, 지금 공보담당관 얘기는 다르고 있어요.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이 자료는 분명히 ’96년 11월 1일부터고 여기 보고자료 실적은 금년도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김정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가 19페이지에 하나가 있고, 24페이지에 또 있어요. ’96년 11월 1일부터 한 것인지, ’97년도가 맞는 것인지 아리송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은 같은 보조금 지급현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임의단체에,
유순원위원
두 번씩 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자료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은 어느 것이 있느냐 하는 자료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임의단체에 지급한 것이 돼서 다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그럼 공보담당관님! 19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는 사실은 선거 때문에 실시도 안 했는데 진도 100%로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 것으로 보고 작년도 것은 11월 이전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 자료에 수록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 것은 금년도 것에 수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금년 것에 수록이 돼서 진행이 100%가 없어야 되거든. (장내소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리고 공통자료 18페이지 중간에 충효 및 도의선양 웅변대회에 12월중 50%인데, 아까 청소년 송년음악회 행사비가 작년 12월달에 한 것이라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자료에는 나와 가지고 아직 미집행했다라고 참고에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감사자료를 낼 때는 분명히 한계를 지어가지고 감사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니까 얼마든지 감안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국제화재단이 경기도 쪽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내무부라고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내무부에서 주관하되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경상경비로써 그 사람들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국제화재단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여기 국제화재단에서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저희 국외여비로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표기 차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벤치마킹 연수 예산은 전액삭감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최진영 위원 : 절감을 한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 기획 연수 예산을 전액 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전액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유선 : 올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그런데 여기 표기는 벤치마킹 기획연수 해서 2차례에 유럽하고 미주를 갔다 왔단 말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이 ’96년 공무원 국외 연수현황이기 때문에 ’9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갔다 온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비용이 유럽하고 미주하고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비슷합니다.
최진영위원
9명이 다녀왔는데 경비가 유럽이 2천만원 이상 들었고, 미주 캐나다 쪽은 날짜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1,100만원이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하단에 있는 김영익 외 8인 1,123만 7천원은 다시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오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230~250만 원이 들어야 되거든요.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현황인데 지금 자금 배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교부 결정된 것이 전부 6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능곡초등학교 외 9개교가 되겠는데 1차로 자금을 교부해 준 것이 9억 3,500만원, 또 2차로 교부해 준 것이 6억 3,600만원 해서 전부 15억 7천만원을 해줬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보면 25%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요청을 받아서 공정에 따라 보조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자금요청을 할 때 현지에 나가보고 공정률을 확인해 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현장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나 교육청을 믿고 요청하면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시간이 나면 한번쯤 나가서 보시고 지원과정 및 시설을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집행요구가 들어왔을 때 서류만 보고 하시지 말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채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작년에 19개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인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공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학교에서 일단 요청을 받거든요.
최진영위원
신청을 받는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죠?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예산확보는 했지만 이 돈에 맞게 사업이 어려운 데가 있을 것이고 좀 남는 데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다른 학교에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정식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한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저희는 당초에 지사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또 이것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승인된 대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리 없이 예산 승인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추가로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다시 또 지사님 승인을 받고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정도 지원해 줬으면 교육청, 학교 교육위원회하고 절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거의 시설비로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세척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도저히 예산상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모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될 지경이기 때문에 이왕 해줄 바에는 그런 것까지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본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을 해서 설겆이 같은 것은 사람의 힘이 안 들어가고 자동으로 하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앞으로 시간을 내서 현지확인을 하고 해서 철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송영달.
서주원위원장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97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업무보고하신 81페이지 입찰은 몇 건이고 수의계약은 몇 건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총 11건 중에서 ’96년도에 2건 공사에 수의계약이 2건이 됐고, ’97년 도에 9건 중에서 8건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385페이지에 \97년도에 사업한 것이 1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5천만원 이하 공사건수 및 수의계약 건수 현황에 공사 9건 외 수의계약이 8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건이 차이가 나는데 공사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건은 교육관 조성사업하고 ’97년도 사업실적보고 중에 2번 교육관 조성사업과 11번 붕괴지 보수사업이 ’96년 감사 후 연말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올해도 또 붕괴지 보수가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설명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변을 보면 무너진 곳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피복과 원상회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음수대 증설로 해서 1식에 1,744만 6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본예산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최진영위원
본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뭐냐 하면 수도전 신설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쉼터 시설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쉼터시설이 559만 2천원이 들어갔고, 수도전 설치가 731만 2천원이 됐고, 부분 보완조성이 454만 2천원이 투입이 돼서 1,744만 6천원이 투입됐습니다.
최진영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행주산성 주차장이 주차료가 너무 싼 것이 아니냐 해서 주차료는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대형차는 하루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소형차하고 대형 부분에서 소형이 500원을 받았고 대형은 1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은 소형은 1천원을 받고 중형이 2천원, 대형은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중형은 어떤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쉽게 승용차로 말씀드리면 2,000cc 이하를 말하고 승합차는 16인승 이상에서 35인승 이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1톤 초과 5톤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충장사 보수공사 하셨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끝냈습니다.
최진영위원
문화재관리국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문화재 전문업체가.....
최진영위원
1회에 2,448만 9천원을 집행하신 것이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최진영위원
수목이식 같은 것도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충장사 쪽에 보시면 잣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lm 정도에 심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자꾸 좁아지니까 매년 있는 수목을 옮겨서 다른 장소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나무를 안 심었다면 새로 신식이 되는데 심어놓은 나무를 자꾸 옆으로 옮기니까 내년에도 남아 있어서 해야 됩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1페이지 11건 중에서 11번 붕괴지 보수하고 2번 교육관 사업이 ’96년도 사업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붕괴지 보수비는 금년도 예산분도 세워져 있다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는 안 된 것이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사업은 추진됐습니다마는 10월 30일 한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작년도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385페이지 5천만원 이하 공사건수 및 수의계약 건수 현황인데 96년도 2건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97년도 9건인데 수의계약은 8건 아닙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8건이면 1건은 입찰을 한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건이 바로 충장사 경내 통로설치 사업이 입찰된 것이고 기타는 수의계약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11건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96년도 2건하고 ’97년도 9건하고 해서 11건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오타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충장사 보수공사가 공통자료에는 2,848만 9천원, 업무보고에는 2,448만 9천원 오타가 있는 것이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2,848만 9천원이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