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중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과장 이세화 회계과장 이문구 민원봉사과장 양영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익
서주원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심합니다. 설명 중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총무국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7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공통 1, 51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번째 동산~화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예산액보다 예정가격이 더 많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회계 숫자가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액을 규명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업무보고 72페이지에 민방위과 장비가 화생방 외에 37종이라고 했는데 장비가 지금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 장비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화생방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시장비로 민방위교육장에다 전시를 해놓고 보여주기 위한 장비만 표시를 한 것이고 일반장비는 거의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일부를 보관하고 있죠.
이장성위원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중 확인을 하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방독면 같은 것을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또 통으로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독면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부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소홀한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65페이지 재택민원상담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직 공무원을 재택민원상담관으로 위촉을 24명이 되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직 공무원 퇴직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다하는 것이 아니고 24명을 위촉해서 재택민원상담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언제쯤 위촉이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 1월 14일로 위촉해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이 3,300만원 나가고 있는데 52개 대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고 있어요.
임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했다가 해체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채근을 하셔서 관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다시 파악해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동사무소 건립 현황에서 주교동을 말씀드리면 주교동 준공이 10월로 알고 있는데 내려다보면 밤낮 진척은 없고 동사무소 현지를 나가서 보면 복잡해서 빨리 신축 동사무소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해서 미진하게 되었는지 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성실하게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제 시기에 준공을 못하는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교동 사무소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건축 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동안 있다가 사전 준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 회사에서 한 것으로 사전준공을 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공사를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새로 맡은 업자가 계속 추진을 해서 금년말 안에는 준공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교동 사무소는 7월 12일날 준공이 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중지가 됐었단 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12월 12일날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작성한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12일이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뼈대만 서있습니다. 내부고 외벽이고 아시바인가가 그대로 달려있고 도저히 연말 안에는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 봄이나 상반기에 문을 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97년 안에 준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챙기고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금년 내에 준공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느 직원이 챙겼는지 몰라도 지금 뼈만 서있지 아무것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외부공사는 다된 것입니다. 내부공사하고 유리만 끼고 도색만 하면 되는 것인데 현 공정이 미장공사는 완료됐고 내부공사 중인데 80% 공정이랍니다. 그러니까 20% 공정을 12월 12일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금년 안에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외벽은 타이루를 붙일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타이루는 안 붙이고 전면에만 타이루를 붙이고 외부벽은 도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한달 안에 준공이 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될 수 있는 대로 챙겨서 주교동이 신청사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당초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49페이지에 주교동 건축규모가 376평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공통자료 49페이지 건축면적 353.22㎡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바닥 면적만 기록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사업진행 현황에 바닥 면적만입니까? 송산동에도 뒤에 보면 건축면적이 나와 있는데 전기공사도 똑같이 바닥면적만 나온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면적은 l,019㎡인데 바닥 면적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송산동에 업무보고하신 49페이지 223평인데 ’97년 8월에 착공을 해서 ’98년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척이 10%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10%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자료 1에 보면 54페이지 기준일이 같은 것인데 맨 하단을 보면 공정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일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떤 것은 10%고 어떤 것은 30%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긴 하지만 기준일이 같은 시점에서 다르게 나온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준일을 보면 같아야 되는데 잘못 되었고 30%는 11월말 정도의 공정이고 10%는 10월말 현재 공정인데 10%로 같아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11월말 자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기준일이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다음에 10월말 현재 10% 정도가 됐다고 하면 공정일하고 같아야 되는데 내년 3월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내년에 해토가 돼서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동절기 공사를 해서 동사무소마다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 기간만 딱 지나면 방수공사를 하는 실정에 있는데, 공기가 빠르게 책정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8월달에 착공한 것이 착공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3월달에 완공을 한다면 불보 듯이 부실공사가 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신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로 봐서는 괜찮은데 날씨가 추워지면 중지를 시켰다가 공기가 적더라도 동절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날씨가 예전보다 워낙 따뜻하기는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 해놓고 날이 별안간에 추워지면 공사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시켜야지 지금 따뜻하다고 공사를 진척시켜 놓고 부실공사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일단 중지시키고 공기가 지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서 51페이지 통일로 팔각정 계약기간이 ’95년부터 ’98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료가 6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대부료가 605만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3년의 계약은 뒀지만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증금 같은 것은 없이 그때그때 대부료만 내고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약 보증금이 있죠.
이순득위원
얼마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입니다. 훨씬 많았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연 2천만 원씩 내고 했었는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많고 해서 장사가 안 되나봐요. 그래서 경쟁을 붙였는데 떨어졌어요.
최진영위원
이순득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최진영위원
이것이 ’95년도 하절기인가에 입찰을 해가지고 4천만원인가 하는 대단히 큰 금액으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국 입찰은 그렇게 했지만 장사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가격을 낮춰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죠. 입찰 들어온 것이 이렇게 낮아진 것이죠. 우리가 낮춰준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봤는데 전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싸게 들어왔어요. 먼저 금액 가지고는 도저희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입찰결과가 이런 것이지 우리가 깎아준 것은 아니에요.
최진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 때 내정가가 1,900만원인가가 돼 가지고 4천 몇백만원의 입찰가를 써내 가지고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처음에 입찰할 때는 고가로 돼 가지고 한번 된 사람이 못 하겠다고 해서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계약금이 시로 귀속이 되는 것이죠?
원십
최원십총무국장
예.
이순득위원
물론 팔각정을 이용해서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 분들이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먼저는 꽤 수입이 괜찮은 계약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대부료를 조금 내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느니 거기에다 농수산물센터 같은 것을 특별히 잘 설치를 해서 파주지역에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생각은 좋으신데 위치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팔각정의 면적이 몇평 안 돼요. 건물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필리핀 참전비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을 설치할만한 위치가 되지를 못해요.
이순득위원
63페이지에 무선 해피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종합민원실에 2대가 있고, 일산구청에 1대가 있는데 그럼 덕양구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덕양구청도 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1대를 덕양구청에 주려고 하는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할 데가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면적이 여러 평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큰 면적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조그만 면적이라도 설치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순득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해피콜인데 덕양구청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크나큰 공간이 아니면 같이 일산구청할 때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덕양구청에서 원하지 않아서 안해 줬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원하는 것을 안 해 준 것은 아닌데 재협의해서 원한다면 해주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감사자료 공통1 45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인데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유순원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액이 들쑥날쑥해서 맨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혼합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이 6명 중에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간인이 2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라 민간인만 줍니다. 그래서 10만원 지급한 것은 두 사람이 다 참석한 것이고, 5만원 나간 것은 민간인 한 사람이 참석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감사자료 13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보유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가 87두 1021 노면청소차인데 작년 2월 10일날 구입을 했거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운행일수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상태가 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다시 재확인해서 하로 된 원인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6거 1126 차량이 89년식인데 어떻게 관리전환이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리전환한 것은 시에서 일산구청으로 금년 2월 4일날 관리전환 했다는 뜻이죠.
유순원위원
그다음 134페이지 건설과 8톤 덤프인데 7월 12일자호 감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십
최원십총무국장
덤프트럭이 몇 대가 되는데 덤프트럭의 사용빈도가 적고 또 산 것도 90년도가 되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전수도 둬야 되고 해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축한 것인데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축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은 13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현황 32번에 지축동 674-3 지적이 20㎡에요. 임대료가 4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674-31 지적이 67㎡인데 임대료가 5만 8천원, 거의 같은데 임대료가 이렇게 차이가 집니까? 차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얼핏 보면 면적에 비례해서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산정 방식이 복잡합니다. 저도 산정방식을 제대로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1년도 이전부터 계속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로 내려주는 규정이 있고, 중간에 했거나 최근에 한 사람은 현시가대로 하는 규정이 있어서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샘플로 2개를 산정방식을 별도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이것이 무척 많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겉으로 봐서는 면적 비율이라면 맞지를 않는데,
유순원위원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산정방식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부터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있고 안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진다고.....
유순원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순원 위원이 말씀하신 125페이지, 업무보고 51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이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 매각하고 국유재산 매각 수입현황하고 어떻게 차이가 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1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이 아닙니다.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금 125페이지는 국유재산만 들어간 것인데, 국공유재산이라고 국자를 빼고 공유재산 매각이 되는데 제목 자체가 국공유재산 매각이지 국유재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고쳐서 국을 빼야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을 빼는데 이 양식 자체가 국공유재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장성위원
그럼 국유재산을 넣어야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은 여기에 안 들어갔고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현황에 매각 대금에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을 팔면 국비로 70% 들어가고 도비로 10%가 들어가고 시비로 20%를 받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한 수수료조로 받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보면 임대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대를 3년 해 주죠.
이장성위원
3년을 해 주는데 188페이지 두 번째 줄 772번을 보면 임대기간이 ’94년도부터 ’96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97년도도 거의 다 갔는데 그런 건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계약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임기가 끝나면 계속 대부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안하고 ’98년도에 들어왔다든가 ’97년도 말에 들어 왔다든가 하면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받고 해 줍니다. 신청을 해라해도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들어와요. 1년이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금방 들어오기도 하는데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지난 기간 동안의 변상금을 받고 다시 임대료를 부과해 줍니다.
이장성위원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출해서 대부신청을 내라고 계도를 해서 대부를 받아 가지고 5년간 밀린 것이 있으면 5년간 밀린 변상금을 받고 다시 임대료를 부과하죠.
이장성위원
여기에 ’96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대부신청이 안되었거나 들어왔으면 변상금을 받고 조치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개인별로 다 통보가 나간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보는 다 나가죠.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
박순배위원
임대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순배위원
여기 187페이지 3번째, 94~98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4년도말에 들어온 것들은 그 다음 해부터 부과를 하는데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감사를 치루다보면 자료제출해 주신 것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형편없어요. 형식에 그치니까 이것은 실무자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5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유순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구성 인원이 6명인데 6명 전원이 참석을 했을 때 수당 10만원이 나간 것은 민간인이 2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이 참석했으면 외부인이 1명은 끼어 있다고 보는데 5명이 참석했는데 수당이 안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5월 22일날 6명이 참석을 했는데 5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무언가 미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명해서 보고드리고 다른 것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인이 참석했는데 10만원이 나간 것은 공무원이 둘이 참석하고 민간인은 다 참석한 것인데 6명이 참석한 것은 민간인까지 다 참석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수당이 5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1건이 민원에 착오가 있거나 금액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5명이 참석을 해서 10만원이 나간 것은 상관이 없죠? 민간인 둘이 참석을 했을 수가 있는데 모두 6명이니까 거기에 민간인이 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5명이 참석을 했으면 민간인이 하나는 끼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 7월 22일자 5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하나도 안 나간 것은 서면심의가 있고 출석심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만 수당을 드리지 그냥 서면으로 돌려서 우리가 찾아가서 사인을 받는 것은 수당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 그러면 여기 회의 내에 징계 심의인데 서면심의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서면심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승진관계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대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것 한두 사람할 때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거나 이럴 때는 그것은 심의를 해봤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경미하다고 봤을 때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이것이 징계심의인데요? 징계도 자동으로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징계심의도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전보까지도 서면심의로 한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보도 대폭 전보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이동할 때는 경미하다고 봐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아래 보면 수색~서두물간 도로공사가 있는데 착공은 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착공했다가 3월 28일날 중지를 시켰죠.
정무
김정무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사실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착공일자가 ’96년 12월 16일자로 되어 있죠?
정무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97년 3월 28일날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일단 공기가 들어오면 착공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착공을 했다고 보고 4월 29일날 준공일인데 공사중지를 그 바로 한 달 전에 했는데 공사중지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공사중지 사유는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색〜서두물간 도로공사가 사업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용지 및 지장물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일단 중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것으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판까지 해 가지고 다 끝난 사항이에요. 협의가 아니라 강제로라도 할 수 있게 된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몇 년이 된 것입니까?
박원필위원
김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원필위원
그것이 화전동사무소 뒤에 육교 있는 주유소 언덕위의 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같은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회계부서에서는 공사입찰관계로 자료가 나온 것이지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원필
막원필위원
지금 이것이 김정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색에서부터 가라뫼까지 38m 도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사업부서의 직원을 불러보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향동동 배수로 박스공사 ’97년 12월 12일 준공예정일인데 40%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40%가 맞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자료는 40%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벌써 다 끝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80%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자유로 차선도색공사 도색을 하려다가 도색도 하고 표지봉도 하셨나본데 표지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환영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환영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지봉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괴물이다, 뭐 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1,100만원씩 증가시켜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는 그냥 잔디밭으로 두려고 했었는데 사업변경이 돼서 준공을 하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그것도 사업부서를 부르면…….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5천만원 이하 공사건수 및 수의계약 건수인데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공사건수는 11건인데 수의계약 건수는 53건 무슨 내용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공사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입찰건수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입찰을 본 것은, 96년에 6건이고 ’97년도에 11건이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54건이고 53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8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이 나왔는데 사실 시에서 이 자체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사실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방법은 없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아직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돈을 줄 때는 사실 운영여부를 파악해서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무
검정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발대 연도가 ’95년, ’92년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발대만 해놓고 몇 년하다가 그냥 그만둔 데가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122페이지 알뜰벼룩시장 수익금 및 기금사용 내역인데 맨 밑에 보면 수입금 사용내역에 소년소녀가장, 전경 김장담기 해서 700만원 했는데 각 동 부녀회에서 전경들한테 준다고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수익금에서 동 부녀회로 돈이 나가서 동 부녀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하고 또 여기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하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부녀회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가 때문에 물론 시 부녀회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줘서 담궈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고양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소년소녀가장, 전경한테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득 위원님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제 대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순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그저께 이틀 양일 중에 전부 김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7중대하고 11중대하고 효자동 사랑의집에 어제 저녁에 가서 전달을 하고 왔는데요. 이것은 동 단위로 전부 회장님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알뜰벼룩시장을 한 기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한 나머지하고 또 동 부녀회에서 자체 내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동 자체 내에서 알뜰벼룩시장을 하는 경우를 합쳐서 김장을 담궈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는 것은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동 부녀회에다 기금을 얼마 내려 보냈습니까? 아니면 동 부녀회는 그냥 자기 기금으로 한 것입니까?
이순득위원
예.
정무
김정무위원
동 부녀회 기금으로 한 업적이 여기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순득위원
동 부녀회로 하는데 알뜰벼룩시장을 할 때 동 단위로 기금을 가져간 것이 있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순득위원
그것은 자율적으로 음식을 하는데 빈대떡을 붙여서 수익금이 생긴 데는 조금 많이 생긴데도 있고, 국수를 한 데는 좀 그렇고, 또 다른 것을 판매한데는 좀 적고 그래도 회장님들이 거기에다 다 보충을 해서 한 것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참여 안 한 동은 없습니까?
이순득위원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파출소까지 여유분으로 해서 김치가 부족하다고 하면 나눠드리고 독거노인 이런 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장 또는 전경 김장담그기 7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전에 각 부녀회로 나간 것입니까?
이순득위원
그렇죠. 전부 알뜰시장을 해서 각자가 수입을 한 것이니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김정무 위원님! 이것을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수익금 사용 내역이 1,521만원인데 수익금은 1,080만 4,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금보다도 사용액이 471만 원이 많죠. 한 500만원이 많은데 이것은 자체 기금에서 부담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금으로 사용한 것이 있고 수익금이 아닌 자체 금액으로 한 것이 있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체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 부녀회 기금을 자체 기금이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시 부녀회 것을…….
이순득위원
시 자체 금액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은 틀린 거예요. 시 자체 기금이고 각 동에서 김장을 한 포기를 담았던 한 통을 담았던 그것은 동 기금이고,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나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장을 담근 것이다 하면 얘기는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중간쯤 보면 집중관리 펄프 밑에서 여덟 번째 타이탄 장축, 운행한 일수가 50일밖에 안 되는데 이 차는 필요가 없는 차 아닌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동일수로 봐서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없애자니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조그만 봉고차로 운반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 본청에 타이탄 장축차가 딱 1대예요. 그래서 이 차가 운행일수는 적어도 또 필요한 차가 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떠냐 했는데 없애면 각종 행사에 운반하는 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없애지 못하는 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봉고 더블캡 같은 것도 짐을 실을 수 있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그만 짐은 실을 수는 있지만 긴 짐이나 큰 짐은 실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니 애로가 있고, 또 없애지 않자니 가동일수가 적고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총무과인데 코스모스 중형 승합 ’95년, 그 밑의 것은 ’97년도에 구입했으니까 25일밖에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코스모스 중형 승합 같은 경우에도 68일밖에 안 썼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덕양구청 차인데 덕양구청할 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김정무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 각종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시청이나 각 구청에 보면 직원들이 자가용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각 부서에 배정된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또 대기실에서 불러가지고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먹으러 갔네, 어디 잠깐 갔네” 해 가지고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업무용 차, 사업용 차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없애는 것이 어떤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대가 사무용 차량이 되는데 저희가 없애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회의를 갈 때 장거리를 가는데 자가용을 끌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금년에는 감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오는데 감사원 감사를 관용차로 모셔야지 개인 자가용으로 모시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몇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차량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운전원은 100%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보유가 본청에 22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18명만 가동을 하고 있고, 덕양구청에 43대에 23명이 가동하고 이런 실정으로 차량은 그때그때 필요한 차량인데 없애자니 애로가 있어서 운전수를 풀관리하되 이 운전수가 다른 차량도 운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에 차량비라고 한 것은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운영비죠.
정무
김정무위원
운영비면 13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스 중형승합이 68일을 썼는데 200만원이고, 그 바로 위에 그레이스 승합이 254일을 썼는데 120만원 정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이 차량비는 쓴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차량비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정별로 연간 차량운행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행액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자료인데 130페이지 중간으로 내려가서 생활민원과에 더블캡하고 건설과에 소형화물 더블캡이 87가 4300번하고 4301번이 똑같이 구입일자가, 96년 7월 13일자고 그런데 차량비가 하나는 156만 7천원이고 177만 5천원이거든요. 똑같은 구입일자에 똑같은 차종인데 왜 예산이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예산은 별도로 차이를 규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보고서 59페이지 맨 위에 친절배가운동 지속추진 했는데 225회 2,250명 회수와 인원 숫자는 시청 전체입니까? 구청 포함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만 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구청하고 동까지 합한 수치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62페이지 민원실장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몇 명이나 위촉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1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74페이지 재난대비 안전검검을 했습니다. 특별점검, 일상점검, 수시점검 했는데 여기에 불완전 시설물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25개소, 1개소, 107개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안전점검을 해서 불완전한 데는 시정명령을 띄웁니다.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시정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험물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고 향동동에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가가 나가서 철거가 돼서 큰 불완전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소가 됐고, 조그만 것들은 지금도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해빙이 지난 취약분야, 우기대비라면 제방둑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할 텐데 하수과나 이런 데에 통보를 해서 석축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점검은 민방위과에서 총괄부서로 관리를 하고 하수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데 위험물은 해당 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취합을 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총 관리는 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민방위과에서 총 관리를 해나가고 이래서 하천제방이 위험한 곳이 있다면 하수과에서 점검을 하고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당 부서가 동원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특별 점검한 25개소인데 사후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설과 직원이 왔는데 김정무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김종백건설과도로계장
도로계장 김종백입니디. 수색〜서두물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색-서두물간 도로공사구간 내 화전동 576번지 편입토지 불응으로 수색-서두물간 공사는 파업으로 중단되어 잔여구간 공사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과의 쟁점사항을 수차례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협의 중에 있었으나 토지, 건물 등의 원상회복, 주택 균열에 관한 피해보상, 소유권 이해, 건립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 보상, 임목보상, 정신적 손실 및 생계보상, 고지대 지반 낮춤공사 등의 요구 조건을 선행조치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민원인 윤정호 씨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5년 12월 30일 수색, 서두물간 도로공사 편입 준공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 시행청은 북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인수는 ’96년 8월 30일날 맡아서 실시완료를 해 가지고 ’96년 12월 16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97년 3월 24일부터 계속 민원인 윤정호와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 협의가 종결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대책으로서는 수색~서두물간 윤정호 씨 공사는 구조물 공사가 주가 됩니다. 옹벽공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시기로 봐서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공사재개 시기를 98년도 재착공 계획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98년도 봄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사유가 가옥주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됐어요?
종백
김종백건설과도로계장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민원인 윤정호 씨 앞으로 바꾸어 달라 해서 원상회복을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원상회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편입이 안 되는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공사시행 당시 주택균열이 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검토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정호 씨가 당초에 국유지를 점용받아서 대부료를 납부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관비를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협의가 다 된 상태인데 동절기가 돼서 ’98년 봄으로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는 안 됐더라도 ’98년 봄에는 강제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백
김종백건설과도로계장
6가지 사항이 들어왔는데 3가지 사항은 저희 시에서 검토한 바 처리를 해 줘도 무방하다고 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든지, 윤정호 씨가 집이 고지대에 위치하는데 지반을 낮춰서 근본적으로 주택 이축을 해달라든지 그런 사항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윤정호 씨 민원내용을 수용하면서 98년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협의가 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해서 내년 봄에는 하겠다는 얘기죠?
종백
김종백건설과도로계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 협의가 안 돼서 내년이 또 내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협의가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백
김종백건설과도로계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담당직원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58페이지 행신동 가라뫼 하수관 정비공사해서 ’97년 8월 25일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지협의 보상 지연, 지장물 이설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작년도에 한 100m 구간 이전은 시설을 다 끝낸 상태이고 지난번 가라뫼 쪽에 물이 차고 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남은 구간에는 지장물 이설 지연이라고 했는데, 그런 지장물이 없는데 이것이 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8월 25일날 중지가 됐었는데 10월 8일날 해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인데 현재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이라서 다른 직원이 와서 답변해야 될 성질인데요.
박원필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보고 4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해서 예산이 6,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선발대상 기준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자격이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첫째는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재의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들어가는 자, 그 외에 특기 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런 식으로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총수는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통별로 남자, 여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박 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같은 내용이라서…….
박원필위원
. 예.
최진영위원
이것이 6,500만원에 74명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시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 올해 예산에 시비 3,097만원, 도비 3,097만원해서 6,500만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6,500만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4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 단체, 자연보호협회, YMCA, YWCA, 해병전우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9,174만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행사결과 보고하고 경비내역 결산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결산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운동단체를 공고를 했습니다. 단체별로 희망이 있는 단체는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가 이 단체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달된 자금가지고 심의를 해서 쪼개서 줬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돈이 나가지만 행사를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정산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사진 첨부해서 전부 받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민방위 관계인데 기술지원 수방기동대, 화생방 등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화생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는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으로써 남북대치 현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고 한 상황에 과연 고양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계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화생방에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을 100%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되고서 자원이 늘어나서 현재 25%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우리 지역은 화생방의 중요성이 큽니다. 반회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화생방 전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없더라도 비니루나 수건을 가지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현황인데 민방위 장비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수급에 상당히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방독면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가 하면 또 1개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동에는 배부가 없었으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급을 할 때 안배가 되도록 할 것이고 기존 동으로서 농촌 동 같은 데는 확보비율이 높을 것이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동은 자원은 자꾸 들어오고 기존에 보유한 것은 적으니까 확보율이 낮아지고 신생동에는 하나도 없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동별로 확보된 내용을 참작해서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지난 ’97년도 예산에 방독면 구입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장비구입을 안 했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구입을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국장님이 조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인구가 자꾸 늘다보니까 덕양구청의 기존 동 같은 경우 약 40% 정도가 민방위대원들에게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일산구청은 아직도 열악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는 장비는 일산구청 쪽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자료를 보면 능곡동이나 성사4동, 주교동, 신도동 이런 데는 수백 개씩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부락인 대덕동에는 일반방독면이 12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예산확보를 했으면 빨리 구입해서 지급을 해줘야지 유사시라는 것은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구입해서 지급을 안 했다면 예산확보는 진즉에 되었는데 왜 이제까지 미루고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일산구 쪽으로 안배를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금년도 것은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진영위원
금년도에 일반 방독면을 몇 개를 구입을 하셨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방독면은 약 1,900개 정도 했는데 그것은 특수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이 덕양구청 쪽으로 갔습니다. 덕양구청 쪽에 왜 갔느냐 하면 2개소에 염소를 비치한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래서 덕양구 대장동 수자원공사하고 오금동 지역 배수지에 염소장이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배부가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 방독면은 유사시에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이죠?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자료에 보면 민방위과장님이야 주엽2동 동장도 하셨습니다마는 주엽1, 2동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 몇백개씩 있는가 하면 이러니까 수급에 균형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이 민방위 장비가 거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평상시에 별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만 나열되어 있지 이 숫자가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유사시에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을 시에서는 연간 한 2회 정도 하고 구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사정이 보관장소가 여의치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 장소를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창고에서 찾아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보관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라도 점검을 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장비구입 15종에 3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에서 보관하고 있죠.
이장성위원
이 장비 33개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운영할 수 있죠.
이장성위원
장비가지고 안전점검을 한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장비를 활용하죠.
이장성위원
그 장비를 이용해서 불완전이 133건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왔고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장비들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민방위과에는 건축직, 토목직이 있어서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
정무
김정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수방복이 있습니다. 우선 15,211이라는 숫자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숫자 계가 잘못 나왔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합치면 150개가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수방장비가 변화가 없죠? 사들인 것도 없고 파손된 것도 없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작년도 보고내용을 보면 159개소였습니다. 그 9개가 어디로 도망갔고, 그 밑에 수방화가 작년도에는 239개였었습니다. 그것도 28개가 마이너스 돼 버렸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손전등도 870개에서 513개로 됐고. 사실상 이것은 어디로 가고 안 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금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작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2가지 중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각 동별로 전부 그렇습니다. 471페이지 한번 보세요. 흥도동인데 구명의가 없습니다. 손전등도 없습니다. 개인 방호장비도 없는데 작년에 구명의 5개, 손전등 19개, 개인 방호장비 13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 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규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각 동에 전부가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금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분명한 것입니다. 작년도 내용을 보면 물건에 대한 것도 양호, 사용가능 그렇게 해서 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손돼서 나갈리도 없고 작년에 현지감사를 해봤는데 손전등 같은 것은 아예 박스에 들은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되었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료관계에 철저를 기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업무실적 44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인데 성년의 날 행사 40명,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 자녀들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현직공무원이 새로 성년이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사업인부임이나 이런 사람들 중 성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성년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썼다는 얘기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으로 쓰는 연령은 만18세 이상이면 되는데 만20세가 됐을 때는 성년에 해당이 되니까 성년이 되는 공직자만 불러가지고 어른이 됐다 해 가지고 격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덕양구, 일산구 전체가 40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됐는데 많이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오후에 하기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은 마치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행정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실적보고 59페이지 공무원 친절집합교육을 1회 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원십
최원십총무국장
친절배가운동의 공무원 교육은 일반적인 친절교육은 공무원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 민원공무원 위탁교육은 2회 460명은 농협대학에다 위탁해 가지고 농협대학의 인력개발원 강당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대학의 강사하고 농협 시지부장의 강의도 듣고 또 친절시범교육도 듣고 이렇게 한 것이고, 공무원 친절집합교육은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강사를 초청해서 1회에 540명을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민친절에 관해서 주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세 번째 나온 시민이 뽑은 친절공무원상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고등학교 이상 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움받을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가면 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찰을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책상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을 대하든지간에 누구든지 자신있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명찰이 패용되어 있으면 민원인한테 보다 더 친절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아마 상대가 나를 안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대할 수 있게 명찰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청 여직원들한테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입으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평상복보다 더한 어떤 자기 개성도 중요하지만 백바지를 입는다든가, 그래도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저 아가씨가 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의상도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니폼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입는 사람은 입고 그 나머지는 거의 자기 옷장에 있다는 것은 정말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각 부서 실과에서 명찰을 달으셔서 민원인들을 대했을 때 떳떳하게 좀 더 좋은 언행이나 행동이 노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명찰패용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고 복장도 만들어진 복장을 착용 근무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감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총무국장 최원섭 : 괜찮습니다.
해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전산장비가 꽤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계별로 또는 직원별로 컴퓨터가 거의 공급이 되어가고 있는데 직원당 몇 퍼센트나 공급이 되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0%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아까 전자결재 과정이 80%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PC가 80% 보급됐고, 내년까지는 100% 할 계획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얘기는 2000년까지 100%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80%고 내년까지 100%하고 2000년에 전자결재 적용을 그때 하겠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전자결재가 우리 시만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시나 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 자체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계획을 지금 80%라고 하면 20%를 더 확보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모르지만 빨리 당겨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함으로써 결재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하고 연관은 됩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시에서 착수하고 작업이 웬만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가 군에서 시로 되면서 정원을 적게 받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장비가 없던 것이 80%, 100% 공급이 되고 있다면 인사관리를 좀 더 잘해서 오히려 인원을 감축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인원을 계속 감축 운영하는 신문지상의 보도를 많이 보는데, 우리 시에서 2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전산장비가 많이 보급이 돼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인원이 줄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고양시 전체 각 구청이나 사업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격무부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별로 바쁘지 않은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으로는 간부공무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얼만큼 되고 있는 것인지, 언제쯤 확 뒤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국과 건설국을 합해서 별도의 공사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그런 등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부서 간에 조정을 해서 보다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가 돼서 전산장비 보급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전산장비가 그렇게 보급이 되면 인원이 남아돌아갈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 계획은 현재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년 계획으로 인원감축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상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인부임이 사임이 되면 인부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감축계획인원이 얼마냐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1차 시달된 인원이 284명인가 되는데, 내무부에 고양시의 인원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재산정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축계획은 1차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문제는 사실 내적으로는 작업을 거의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대선하고 맞물렸고 내년도 선거하고 맞물려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했을 때 직원들의 동요가 따르고 또 업무에 공백이 따르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의 결심 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한다라고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한시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반양론이 비등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 수를 상당히 줄여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토요 전일근무제가 이제는 정착단계입니다마는 획일적인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민원부서도 아닌 의회 같은 데는 토요일 전일근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생길 일이 없는데. 비근한 예로 의회를 들었지만 그런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격주제로 한번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 있는 좋은 방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젊은층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 원인이 되지 않은가 보고 있고, 사무실별로 보면 별로 할일 없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있으면서 불은 환하게 켜놓고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과연 고양시 전체와 국가 전체로 봐서 바람직한 일이냐? 적어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필요한 부서만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필요 없는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전일근무제 관계는 먼저 질의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의 여론조사도 실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토요 전일근무제의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로 하나는 민원인이 오후에 민원을 보는데 대한 편의제공,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주 토요일은 5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는 쉼으로써 공무원의 볼일을 볼 수 있는 여가를 마련해 준다는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저희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없애려고 했다가 없애지 못하고 당분간 그대로 해보자 해서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목적은 민원인의 편에서 보면 없애야 되는데 공무원 쪽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종전대로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부서만 한다는 것이 민원인이 있는 부서인데 그러한 시군도 2군데가 있는데, 대다수의 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이 전면적인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더 두고 보자고 결론을 며칠 전에 지었습니다. 좀 더 두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분석을 했던 사항인데 전국의 동향, 또 대다수 시군의 동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두고 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그 대신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신문, 잡지나 보고 컴퓨터 놀이나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5급 이상은 실시를 안 했는데 국별로 5급 과장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그 5급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순찰해서 과마다 근무 자세를 고치도록 했고, 구청도 5급 공무원 한 사람씩 돌아가면겨 근무를 하면서 감독적 위치에서 잡무정리를 하든지, 법규연찬을 하든지 근무 자세를 쇄신하도록 보완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공무원들한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위주로 여론조사를 하신 것이고, 실제 우리가 경제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동전까지도 끌어내자는, 또 외국에서 교민들이 달러를 지원해 주자는 다급한 상황에서 일이 없으면서 불켜 놓고 앉아서 정말 어영부영하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과감히 고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국별로 과장 한 분씩 근무를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토요 전일근무제에서도 과장 없는 계장급들만 근무를 할 때 중요한 민원이 왔을 때는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행태입니다. 결재할 사람이 없는데 계장까지만 있는데 결재가 날 리가 없어요. 천상 민원처리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옆의 사람이 업무를 잘 알아서 한다지만 2주에 한 번 담당하는 업무를 잘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간단한 민원서류를 떼는 것 이외에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예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나은 것이고, 이것은 다른 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하는 식의 태도는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근무를 하도록 주민도 편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료비라도 절감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말씀대로라면 없애야 되는데 제도 자체가 공무원들이 전일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쉬게 하자는 목적이 있는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금방 없애지 못하고 공무원들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과반수가 넘는 여론을 무시하고 없애자고 하면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고, 그 제도가 왜 없어졌느냐 했을 때 주민입장만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없어야 되지만, 공무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정부에서 발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목적은 분명히 공무원들에게도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례로 제정이 됐죠.
영진
정영진위원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 전일근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례를 제가 안보고 와서 그런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좀 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총대 하나 메고 해결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아까도 유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임대현황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공식이 있으면, 아까는 2건에 대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매길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게 말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작물재배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6평짜리나 몇 백평짜리나 천원짜리가 수두룩 합니다. 최저단위가 천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물가로 봐서 천원이라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는 돈인데 임대료가 나간 상태에서 1년에 천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경보사이렌을 지난번 예산에 반영해서 신설로 다섯 군데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래서 자료에는 연말까지 완전히 설치를 끝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일산구 같은 경우 2곳인데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산구에는 그랜드백화점하고 한국통신이요.
최진영위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에 기계를 옮기고 공사발주는 도에서 일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공통자료 46페이지 이것은 미쓰 프린트가 난 것 같은데 맨 하단에 자연보호 고양시협의회 현관 현판식 및 활성화 계가 200만원하고 시비가 2천만원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미쓰 프린트 됐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자료 51페이지 각종 사업 현황인데 맨 하단에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 경로당 신축공사가 다 준공이 됐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퍼센티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진영위원
그러면 건축이 다 완료가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진도가 100%로 되어 있죠.
최진영위원
사용개시가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53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조경수 식재공사해서 어디에 식재하는지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71페이지 우리 고양시에서는 각종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물론 설계부분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백수십건이 돼서 여기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 51번 성라공원 조성계획 수립 여기에는 예산금액하고 집행내역인데 회계과에서 용역비를 책정할 때 어떤 사업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연한 용역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어떤 근거로 산출하게 됩니까? 여기에는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회계부서에서는 용역비 자체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수가 없고 사업부서에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의뢰만 하면 우리는 입찰을 거쳐서 집행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용역비의 타당성은 우리가 검토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로 입찰이죠.
최진영위원
수의계약도 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의계약도 있는데 주로 입찰을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51번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예산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0총무국장 최원섭 :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같다는 것은 뭔가 미쓰테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을 리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뒷장 68번 하수관로 CCTV 촬영조사 용역이 처리 내역에 보면 CCTV를 촬영해서 납품받는 용역이 되겠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 뒤에 112번에 촬영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다른 지역이라서 각각 따로 준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8번 CCTV 촬영은 우리 관내인데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것이고, 112번 것은 일산시가지 내에서만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용은 같은 촬영인데 지역이 다릅니다.
화정지구나 탄현지구 이런 데를 주로 촬영하는 것이죠?
예.
최진영위원
75번 지방화 시대에 따른 고양시 조직 활동의 연구 용역이 어떤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고양시 조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조직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맞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사이의 조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용역을 한 것을 참고하고 근거해서 조직 개편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제 상식은 정영진 위원님께서 토요 전일근무제 때문에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 집행부나 이런 데서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 이것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줄 압니다. 이 연구소에서 그 사람들이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 사회의 조직, 행정조직 이런 것을 오히려 연구해서 시에다 넘겨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용역이지 않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여기서 문제점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어느 부서는 어떻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더라 해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하셔야지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어떤 조직에 대한 골격을 짜고 이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사람들이 고양시 조직을 짜주는 것까지는 안하고 논리적, 이론적으로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통의 저명한 교수들이 주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해서 조직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조직개편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죠.
최진영위원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방법이 이 조직에는 효율성이 있다. 선진국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나 구에는 구청장, 동에는 동장, 본청에는 실.국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실 줄 아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면 되지 이 많은 돈을 줘서 자료를 줘서 용역을 받아본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요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앞으로 용역은 심사숙고해서 가급적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이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 사견입니다. 어느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논문을 용역비를 주고 그냥 사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것은 용역을 줘서 경영합리화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용역비 집행내역 76페이지 113번 경의선 윤종교 확장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윤종교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탄현마을에 아양부락이 있는 데서부터 마크로 사이에 내려오는데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설계입니다.
이순득위원
설계 변경된 이유가 경의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준비단계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설계용역을 준 것인데,
이순득위원
설계용역을 왜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리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줘야죠.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철길을 따라서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철도하고는 별개로 있는 교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뿐 아니라 다른 공사도 설계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순독
이순독위원
그럼 경의선하고 상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의선 전철 복선화될 때를 대비해서 확장공사를 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죠. 현 시점에서 확장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경의선 복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여기 경의선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 가지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의선 철도 밑이니까,
이순득위원
밑으로 가니까 그렇게 명명을 하셨나본데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는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 공사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추진 못하고 준공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하수과에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하수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9페이지 민방위교육 실시계획이 연간 88,3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7만 2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8만 8천명이 면 좌석수가 578석인데 150일 이상 교육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에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산지구는 일산 직장 예비군 대대 강당을 또 쓰고 있어요.
이장성위원
그럼 2분의 1로 잡아서 한 100일은 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4달을 교육시키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교육할 때 제가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차량이 도로변에 엄청나게 많이 서 있거든요. 앞으로 교육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중교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82번하고 85번은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교육뿐 아니라 공연장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이 되는데 계속 거기를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방위 교육을 할 때는 어느 버스를 이용하면 교육장에 간다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 교육을 통보할 때는 노선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위치만 알려주고 있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교육장이 외지다 보니까 대중교통,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오지는 아니죠. 사거리에서 100m도 안 되는데요.
이장성위원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처음 오는 것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위치는 약도를 해서 가리켜 주고 있어요.
이장성위원
민방위 통지서가 나갈 때는 어느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교통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를 경유할 수 있는 버스를 가급적이면 넣어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페이지 최근 3년간 동에 위임된 업무 중에서 ’96년 3월 1일날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중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이 동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물을 동에 신고하는 사항이 있죠. 신고로 끝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건축신고를 50㎡이하의 수리를 했을 때 건축물대장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신고를 50㎡이하의 건축물 신고수리를 하는 것은 동에다 위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4번에 가서 건축물 대장의 작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할 수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동에 신고한 것은 동에서 작성을 해야지 건축과에서는 모르죠, 신고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장은 동에서 작성을 해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허가해 준 사항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 건축물, 50평방미터 이내의 건물은 그냥 동에다 신고만 하는 것이지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동에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작성해서 구청에다 넘겨주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관리하는 것이죠.
유순원위원
건축물 대장이 구청에서 떼어주고 동에서 떼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성은 할 수 있지만 동에서 건축물대장을 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구청에 보내서 구청에서 건축물 확인 대장을 뗄 때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에서 접수해서 대장 만들고 이렇게 신고되었다는 것을 구청에 통보해 주면 구청에서는 건축물 확인대장을 발급할 때 참고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감사자료 211페이지 회계과 소관인데 국유지 임대관계를 보게 되면 미부과 된 것이 있는데 중간하단에 번호 1124번, 1125번, 1126번 임대목적에 작물재배인데 미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97년~’99년도인데 이런 것은 왜 미부과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7년도인데 미부과는 ’97년도 말에 농작물에 대한 단가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부과를 안하고 요금만 부과하고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중앙에서 부과자료가 넘어오면 별도로 부과액을 고지서를 통보해서 내도록 하고 있어서 연초에 허가가 들어오거나 하면 연말에 가서 부과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부과는 그런 뜻이지 부과를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주원위원장
그 페이지 맨아래 보게 되면 지축동 1130번지인데 답이 36평,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임대목적이 작물재배인데 이것은 같은 97년〜99년인데 7천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7년 연초에 들어온 것은 ’96년말에 나온 것을 가지고 부과한 것이고, ’97년 하반기 말에 들어온 것은 금년도 분의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고……. (장내소란)
서주원위원장
그것뿐이 아니고 더러 있는데 계속적으로 작물재배를 하는 것일 텐데……. ○총무국장 최원섭 : 1130번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려주시기 바라고 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각 부서별 동까지 정.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죠.
서주원위원장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장
그런데 보게 되면 동별로 1년 동안에 인구가 급증하는 동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구 비례로 봐 가지고 정원이 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일산1동의 경우는 3만 8천명이 넘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정원이 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아파트가 급증하는 데가 있어서 인구비례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정.현원 관리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동간의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공통1 71페이지 하고 76페이지 보시면 51번, 52번 성라공원 조성계획 용역 3,700만원하고 3,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109번에 예산금액이 42억 5,359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규모가 얼마이고 수치로 봤을 때 과다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성라공원 사업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성계획 용역은 아마 단가가 면적은 같은 면적일 거예요.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단가가 싸게 먹힐 것이고 그 위 109페이지 설계용역은 총 들어가는 예산의 몇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산출방식이 달라서 금액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지, 조성공사의 면적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필위원
여기로 봐서는 10억 단위로 나오니까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대충의 설계를 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싸고 뒤에 나오는 109페이지는 공사설계 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 공사의 몇 %라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몇백억이 나오니까…….
박원필위원
금액만 올라오면 지출을 하셨지, 그것에 대한 공사규모라든가 어떠어떠한 세부 사항은 잘 모르시겠다는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공사 세부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데 성라공원이 성사2동하고 화정지구 사이에 한 20만평인데 주로 공사가 들어가는 데는 5만평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문화, 체육공간 확보인데 아이스링크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고양시하고 부담해서 하는 공사라 한 700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성공사 설계비는 실제 투자되는 투자액에 대한 몇 %이기 때문에 비싸고, 조성공사 계획의 용역비는 대충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이 어떻게 배치되면 될 것이냐 하는 대충의 설계비이기 때문에 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바지만 계수 오류라든가 정정해야 될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계.과장님들 중요 부서는 직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 작성은 아무래도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작성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적한 것을 유념했다가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계수의 정확성, 오류나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 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중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손중춘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97년도 문예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유인물에는 239회에 82,8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실적 보고에는 187회로 되어 있네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미쓰 프린트가 돼서 잘못 올라왔습니다. 정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도서실에 도서대출이 하루 평균 139권씩이나 대출을 해주시고 이동도서에서도 하루에 평균 171권이나 대출을 해주는데 이동도서나 도서관에서 한 경우에 자기가 필요로 한 만큼 쓰고 제대로 잘 가지고 옵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제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회원이 되면 한 사람이 한 번에 3권씩 빌릴 수가 있습니다. 3권을 1주일간 빌려줍니다. 기일이 지나면 저희가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도 안 가져올 경우에는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직접 받아 내야죠.
이순득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무대장치 안전점검을 1,75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바로 공중에 매달려 있던 음판이에요? 음 반사판,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한 2시간 걸려서 했거든요. 그 2시간의 안전점검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 받은 것을 수리하는데 1,25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전에 백두산이 그려져 있는 막을 치고 통일염원 음악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반사음판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제는 반사음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완전무결하게 보수를 하셨군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무대장치 안전점검비가 한 500만원, 또 지적당한 사항을 수리하는데 1,250만원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점검비라고 해서 1회에 125만원씩 14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점검을 하고 지적당한 사항을 보수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자로 문예회관 관리소장으로 가서 지켜보니까 반사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소리의 진동이 너무 큽니다. 반사판이 3개가 있는데 한 줄만 끊어지면 줄줄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스러워서 도저히 운영할 입장이 못 된다 해서 작년 추경에 세워서 1,750만원을 한 것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추경에 올려놓고 안전점검 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못쓰고 일단 중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며칠 중지시키고 공사를 한 후에 쓴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 점검비하고 사업 집행한 1,750만원은 별도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 지출한 것이죠. 작년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지출은 금년에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본예산에도 점검비라고 해서 1,750만원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작년 추경에 승인이 된 것이거든요.
최진영위원
본예산에 1,750만원이 예산반영이 됐잖아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작년에 125만원씩 14번에 나눠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1,750만원인데 이것하고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에 500만원 점검비를 들이고 1,2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 본예산에 14회에 나눠서 늘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1,750만원을 예산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하고 별개냐는 말씀입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CCTV 교체공사 3천만원은 집행내역이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요구한 것하고 집행내역하고 딱 맞습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편의상 예산을 그대로 올린 것이고,
최진영위원
추진실적하면 실제 집행내역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예산금액을 그냥……, 자료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최진영위원
CCTV를 작년에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용도가 뭡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카메라입니다.
최진영위원
카메라인줄은 아는데 필요성?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연장하고 체육관하고 따로 관장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사실에서 한 사람이 관장하다보면 거기에서 공연장하고 체육관 로비가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 장소에서 보도록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내부공사나 지붕 도장공사는 잘 하신 것입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도장공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97년도 본예산 때 확보하신 것인데 이제야 하십니까? 별로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 예산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진영위원
그때 낡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1년이 다 넘어가도록 이제 설계를 하시면 동절기 공사를 하시겠다고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실내이기 때문에 동절기하고는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최진영위원
지붕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붕공사는 끝났습니다.
최진영위원
별도로 사업을 줬다는 얘기예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벽체의 수선하고는 별도입니다. 벽체수선은 별도로 끝내고 때를 닦아내는 것을 하는 것이고, 도장공사는 내면만 도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순득위원
문예회관 좌석이 몇 석이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510석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시설공사는 3천만원에 계약을 2,850만원에 했습니다. 예정가격에 계약금액이 96.6%인데 문예회관 무대장치 및 기계장치 보수에 8,2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장 개보수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375만 7천원이었는데 거기에서 328만 9천원 들어갔고, 1회 기계시설 점검은 1,756만원 예산 중에서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바닥공사가 1,400만원 예산에 1,32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진영위원
CCTV 교체공사죠? 노후화 돼 가지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이 흑백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새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고를 갖다가 설치한 것인데,
최진영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칼라로,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최진영위원
카메라, 앰프까지 다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문예회관 공연장이 510석 이라고 하셨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연극이나 각종 행사를 할 때 횟수는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중춘
손중춘문에회관관리사무소장
인원은 공연장을 임대해 줄 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때 돈을 받고 행사를 하는 것, 거기에는 표에다 저희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표를 같이 받고, 표 받은 사항이 들어온 것을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산출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좌석의 몇 퍼센트를 매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120%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120%는 예매를 하지만 입장은 안전을 위해서 좌석수만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바로 연극이 35회에 23,040명이거든요. 그러면 35회에 510명으로 하면 17,85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것이 거의 6천명 이상이 오버가 되었다고요. 입석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5회는 한 단체에서 오면 그것을 1회로 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회라든가 재롱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1팀이 들어와서 요즘에는 유치원을 한 사람이 3개 내지 5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팀마다 들어가는 인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유치원을 하나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 자료로 봐서는 35회에 따져보니까 1회당 620명씩,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 관내에는 유치원을 한 사람이 6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6일 동안 빌려주지를 못하니까 다른 데 유치원에 그만큼 혜택을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규제를 하다보니까 하루 내지 이틀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전부다 해야 되니까 한번 잡힌 것으로 여러 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