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당위원회 소관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억 2,764만 1,65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860만 1,600원을 지출하고 904만 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폭풍으로 인한 주택복구비 90만원,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 감리비 995만 9천원,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 운영비로 5,535만 950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개선을 위한 환 경관리공단 기술진단 용역비로 4,329만 8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행신3차 아파트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지연 추가 관리비 909만 3,6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바 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96년 6월 29일 발생한 폭풍으로 인한 파손된 주택복구 비 지출에 있어 9월 30일 지출승인을 하여 12월 7일 집행하였음은 예비비 지출의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 발생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며,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 비 및 기본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 6,439만원 중 5,535만 950원을 지출하고 903만 9,05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지출결정시 소요액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처리일자에 보면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굉장히 차이 가 지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승인일자는 먼저 승인해주고 지출결정을 한 다음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주택지원비는 6월 30일날 승인이 됐는데 12월 7일날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승인안하고도 추경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폭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주택복구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출결정을 하면 완전히 복구를 한 다음에 지출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는 9월 30일날에 승인됐는데 10월 26 일날 집행이 됐단 말예요.

이 사항은 화정동이 분동관계로 해서 행정장비, 기본운영비 이런 사항이 전반 적인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6월 30일에 승인이 됐 습니다. 지출과정이 원인행위 등등을 결정하고 완전히 구입하는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10월 26 일날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페이지 자체사업 9월 30일날 승인이 됐는데 집행은 12월 31일날 됐는데 그간에 추경이 있었을 텐데,

그 사항은 추진과정에서 추경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분동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승인한 다음에 물품을 했을 때는 완전히 구입한 다음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본래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완전히 계약을 한 다음에 물품을 다 가져오고 전반적인 것이 다 됐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일정이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화정동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인사관련 부서인 총무과에서 작년도 4월 19일날 내무부에다 분동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인구가 입주해서 급상승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부터 차일피일 미루다가 4달만인 '96년 8월 22일날 직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개청은 작년도 10월 21일날 개청식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은 2회추경을 '96년 2월 5일날 한번 했고, 또 3회 추경은 '96년 11월 2일경에 했습니다. 중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9월 30일날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행정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물품구입을 계약하는 과정 때문에 시차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9페이지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가 9월 4일날 승인이 됐는데 10월 30일날 지출이 됐단 말예요. 본래 9월 30일날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는 박스공사에 대한 설계가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와서 계약이 됐을 텐데 왜 10월에 지출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는 철도청과의 업무협의를 한다면 철도관계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협의과정에서 55일간 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공사가 연기되니까 이것이 감리비인데 거기에 따른 감리기간이 길어지니 까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처리일자 기록상에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 승인일자가 되어 있는데 결정일자 하고 지출일자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결정을 했다는 것은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 . . . .

저희는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주면 집행관계는 사업 부서하고 지출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소명관계는 지출부서나 사업부서의 얘기를 듣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게끔 해주세요.

지출증빙서류에 원인 행위된 날짜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이 있었을 텐데도 예비비로 사 용한 목적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사업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들어보시죠?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질의하신 진단비 4,300만원에 대한 것은 작년 1월부터 폭기조에 이상이 생겨서 방류수질이 악 화되고 대화3통이 한 187명, 법곳7통이 449명 정도 사는 주위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해서 항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중에 계속 방류수질이 악화되다보니까 환경부에 긴급 기술진 단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 결과 7월 23일날 예비진단을 실시한 과정에서 기술진단비가 4,300만원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 . 물론 추경에 세워도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 인구주민의 악취, 수질방류의 악화 등으로 그 당시 방류수의 B○D가 현재 법정이 20ppm인데 3배인 60ppm에서 70ppm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비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작년 1월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7월에 가서 했다는 것은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하시거나 예산요구가 안됐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야지. . . . . .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 한 두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 란 말예요. 급하니까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환경사업소를 관리. 운영하면서 자체로 자구책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점점 더 나빠지고 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환경관리공단에도 예비진단 일정을 통보했고,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예비비로 신청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묻겠는데 처리일자를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96년 12월 21날 났는데 지출일자는 '96년 11월 21일날 지출을 했어요. 어떻게 돼서. . . . . . .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세 요.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재난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고자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데 제가 봐서는 아주 긴급한 사항이다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주택지원비가 90만원입니다. 6월 29일날 폭풍이 있어서 주택이 파손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하는 구조물이니까 바로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해주든가 해야지, 승인은 9월 30일 지출은 12월달. . . . . . 폭풍으로 인해서 집이 파손이 됐으면 그 사람은 빨리 복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한 다음에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늦게 신청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우선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폭풍으로 인한 파손 주택 복구비는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융자도 결정이 돼서 종합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관계로 일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승인은 9월 30일에 해주고 지출은 국 도비를 포함해서 지출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출일자는 국도비 지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복구를 해줘야 되겠다는 승인은 폭풍이 발생한 3개월 후에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시급히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결정하는 과정이 피해상황을 도에다 보고를 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가 갭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일정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감사를 떠나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청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준비 자료가 오타가 됐다,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전부 녹음도 되고 속기도 되고 기록에 남는 것인데 타부처 감사 때도 그렇게 변명이 됩니까?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사항은 입이 열이 있어도 부끄러울 따름이고 실질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일정별로 확 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만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모 양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6,538억 2,124만 8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483억 1,49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30억 5,269만 5천원으로 이월액은 4,152억 6,221만 5천원 이었습니다. 당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33억 1,905만 5천원, 지출액이 681억 6,854만 8천 원, 이월액 127억 6,489만 5천원, 불용액 823억 8,561만 2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현액 9억 2,803만 3천원, 징수결정액 4억 9,551만 6천원, 실수납액은 4억 7,518 만원, 미수납액은 2,033만 6천원이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9억 2,803만 3천원, 지출액 이 3억 7,800만원, 불용액은 5억 5,003만 3천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소요액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과다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이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예산요구시부터 집행계획을 사 전 수립 적기에 추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연도중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미집행 사업이나 과다한 불용액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 타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 관리투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액이 4억 9,417만 9천원이나 실수입액은 2,939 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는 실제 수입 가능한 재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계 실. 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심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결산내 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 관리투자기금 특별회계에서 수익 예산현액 보 다 징수 결정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지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사항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 결산액이 지출된 것이 하 나도 없는 원인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지 세입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다가 10원도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인데 뭐 하러 집계를 한 것입니까?

이것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데 준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없는데. . . . . .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지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무수히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을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셔도 좋고 지금 그 답변으로도 좋은데 계획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거든 요. 지출액이 전부 예비비란 말이에요. 예비비로 잡아놓고 사업비로 세워놨다는 자체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예산자체도 세우지 말았어야죠. 별다른 답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넣기도 그렇고 경영사업수익 특별회계가 경영사업을 해야 될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예비비로 관리를 했습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96년도 결산보고에서 신문에 두드려 맞은 것도 이런 차원에서 신문보도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명시 이월이 1,410억, 사고이월이 153억, 또 불용액이 한 1,610억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3,203억인데 거기에다 연말에 989억이라는 돈이 건설부에서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한다고 했다가 별안간에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4,250억이 됐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사업은 안 해서 이월시키면 '96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문보도 등의 빈축을 사지 말아야지. . . . . . 그리고 의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 질책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경상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투자비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산 구조를 보면 67%가 투자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보도에 의하면 그 세부내역은 설명을 안하고 총금액만 가지고 이월이 많다, 사실 분석을 해보면 각종 사업 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지 저희 직원들이 안일하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한 50%씩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있다구요. 이것 은 기획실에서 전부 관장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줄망정 칼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예산을 짜면서 실제 사업 을 하는데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땅을 구입한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마는 땅을 구입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집행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나 왔기 때문에 이번에 큰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본다면 저희는 그렇게 질책을 받을만한 예산편성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집행과정 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진력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영수익사업은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도 보는 것이지, 경영수익업무만 담당해서 보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적자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고 계속 찾고 있고, 경영수익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만 찾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부서가 발굴해 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하면 총괄하는 것이 저희 부서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지금 시 전체적으로 발굴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주로 연구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야 지 전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바가 있는데 어느 회사든지 회사도 기업도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사업구상 계획도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총괄하는 것도 좋지만 경영수익사업을 타 시군의 사례도 봐서 과연 고양시에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바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서도 어떤 사업이 좋겠다는 것을 권고도 받고, 발굴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도 몇 번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서오능 골짜기에 수영장을 짓는다, 곡릉천에 유원지도 한다, 골재채취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해서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이 늘 이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차원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영사업을 서둘러서. . . 현재 상태로는 다른 시군보다 재원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를 보면 미수납액 2,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미수납액 2천만원의 내역은 융자금 수입이 100만원인데 그 100 만원은 고양종고 농고생한테 특별지원으로 세 사람을 줬는데 두 사람은 납부를 했고, 한 사람이 100만원 미납이 됐고, 융자금 회수 수입이 250만원인데 그 250만원은 융자금을 줬는데 미회수금 이 두 사람분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자수입액이 1,683만 6천원해서 미수납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수납이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가할 것입니까?

미수납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고 또 찾아가서 납부독려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이월된 것 중에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금년에 다 됐습니다.

1년이 다 지났으니까 마무리가 됐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물품구입을 할 때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포크레인 외 10종 구입이 3회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유찰되었음 했는데 금액이 원 단위죠? 이것이 317만 3천원이죠?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면 317만원이면 입찰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초음파외 1종 구입이 있는데 안전점검 장비구입하고 그 뒤에 포크레인 외 10종 구입이 한데 합쳐져서 입찰을 본 내용인데 따로따로 써놓다 보니까 그런데 일괄입찰을 해서 3회까지 간 것입니다.

과목이 다른데 일괄입찰이 가능합니까?

자산취득비 목에서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물품은 조달요청이 안되나요?

이것은 조달품목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 맨 뒤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장비구입이 1,397만원,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는데 구입을 다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돼서 재난점검 장비 예산이 계상이 돼서 국도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3번 유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납품업자가 납품기일을 못 맞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수입이 됐고 후에 금년도 초에 완전히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3종인데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도 있고 햄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현미경 등등입니다. 작년도에 유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몇 월달이죠?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금년도 초 3월달 정도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본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월금 중에 사업이 다 마무리 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챙겨보다 보니까 주교동사무소 신축공사비가 '96년도에서 이월된 것인데 현재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교동이 건축 중에 있단 말예요.

금년도에 다 됩니다. 지금 12월 15일 정도가 준공 예정일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안될 것 같은데,

겉에서 봐서 그렇지 내부에 도끼다시 하고 그런 것인데 유리창만 끼면. . . 영선계장 설명해봐요.

영선계장 강기수입니다. 주교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작년에 하다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재개 기간이 '97년 10월 13일부터 12월 13일이 준공 완료일입니다. 현재 공정은 9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분은 내부바닥 인조석 깔기가 시공 중에 있고, 내부 반자틀 공사가 공사 중에 있고, 내부 화장실 타일공사도 있고, 외부 화단의 성토공사가 날씨 변화에 따라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2월말로 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안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이월이 된 것인데 이것이 사고 이월된 것이면 다시 이월이 안되잖아요.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것인데 금년에 될 수 있다면 퍽 다행입니다. 동절기 공사가 돼서 동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동절기 물공사는 할 것이 없고 앞으로 크게 걱정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퍽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사무기기 조달요청 품목으로 노사분규 때문에 납품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노사분규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물품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까?

11월, 12월 계속 노사분규가 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물품 계약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 같은 경우 타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예산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사항인데 노사분규 때문에 납품 받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조달청 자체에서 계약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달요청을 한 것인데 계약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구입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준 바가 있는데 그런데도 전부다 노사분규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받아서가 아니고 자체 관리 전환을 시켜주는 것인데 프린터기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계약이 조달청 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청 것이 거의 다 이월이 됐는데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까?

조달청 가격이 아무래도 낫죠. 대당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조달요청을 안 해서 비싸게 샀다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조달요청을 했을 때는 물품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이월된 것이 전부 조달청 노사분규로 인해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인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1억 6,780만원,

국내 차입금 상환은 총무국 소관은 동사무소를 지을 때에 차입해 오는 것이 동당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갚고 있어요.

지방공제조합인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행주산성의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 잔액이 6,1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직급별 차액으로 7급 2명이 계상되었으나 발령이 8급 1명으로 저급 발령이 됐고, 9급 1명이 또 발령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이 1,004만 3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 결원으로 740만 1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직급별 평균 차액 처우개선비, 기능직 1명 휴직 2개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1,386만 2천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당내용으로써 직급별 차액으로 168만 5천원, 기능직 1명 결원 278만 2천원, 기타 9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용인부임으로 공원관리직 1명 결원으로 1,584만 9천원이 불용액이 됐으며 이에 따른 수당등 예산상 계상액과의 차액이 31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지출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남았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81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직급별 차액으로 72만원이 남았고 기능직 결원으로 132만원이 남았으며 기타 1명 휴직에 따른 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의 '96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96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9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전부 직급이 낮아서 그렇죠?

예, 저희 등록사업소는 청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1천만원씩 남아요?

공공요금이 우표대가 많아서 그런데 사전홍보를 해서 좀 덜 들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96년도 시립도서관의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연료비가 예산액보다 한 3분의 1정도 쓰고 불용액으로 1,193만 6,63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기후가 따뜻한 편이어서 덜 들어가고 액수가 약간 많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감을 해서 줄였습니다. '96년도에는 약간 예산이 많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을 받으신 것이죠?

예.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연료비가 예산편성지침상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죠?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고시서로 발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동소관 '96년도 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주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6년도 내무위원회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다 합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중에 금년 말까지 마무리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효자동 마을회관 건립 1건입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다 정리가 되는 것이구요?

예.

사고이월 중에는 정리가 안된 것이 없죠?

사고이월 중에서 정리 안된 것이 효자동 복지회관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4억 3,940만원이 '96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700만원이 나왔는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나갔고, 304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700만원이 남았거든요. 물론 예산을 다 세운다고 해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서에서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달아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남긴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비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상한선이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기관장이 주로 쓰는 업무성격의 돈이고, 그것하고 대동합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쓰는 것인데 특수활동비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쓰는 방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쓴 항목에 대한 영수증이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구가 새로 개청이 되고 경황이 없어서 꼭 써야 될 것도 못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지출을 못한 것이지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안 달죠? 비밀에 속하는 것이죠?

예, 옛날에 정보비라고 해서 쓰는 사람 도장 하나만 찍으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세금 영수증이 없다든지 그렇게 쓰는 것이라서. . . . . .

알았습니다. 예산을 드렸는데도 안 써서 예산절감을 해서 안 쓰셨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중에 용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효자동말고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315페이지 피복비가 민원담당 부서의 유니폼 같은데 예산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피복비가 251만 6천원을 세웠던 것은 그 때 당시에는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파견을 해놓고 방범순찰을 하는 일용인부들이 있었는데 예산은 저희 시에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가 돼서 그대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추경에서 감해 줬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연료비가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구청은 연료를 뭘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사무실마다 겨울이면 히터를 틀고 있습니다. 등유를 사용해서 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출기초 대로 연료비를 세워주면 대부분이 연료가 모자라서 사업소 같은 데는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부서마다 전부 다르기는 하지만 329페이지 보면 연료비 1,048만 9천원을 세운 중에 50%가 넘는 53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예요. 예산요구를 과다하게 한 것인지? 연료비가 5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제가 그 내역을 확실하게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남을리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96년도에 연료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년치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연료비를 쓴 것은 반밖에 안 쓴 꼴이 됐습니다. '96년 3월달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세워놓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예산을 다 세우는데 그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전반기인 1월부터 3월까지는 쓰지 않고 12월에만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시이월 된 중에 효자동 복지회관 외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및 동소관 '96년도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출결산 일산구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업무로써 개표장 및 지원 상황실 통화료를 세웠는데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선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 . . . .

시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40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은 카메라와 앰프 스피커의 수리비를 계상했는데 신품이라서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항목이 250번에 자체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2억 4,022만 2천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2,239만 5,770원이고, 지출액이 1억 4,989만 590원이에요. 밑에 시설비는 같은데 자산취득비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2,020만 9,470원인데 4,7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문재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주민전산카드 장비구입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출된 것으로 봐서 6,2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합계액이 맞아요?

예.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뭘 취득했느냐는 거예요.

주민전산카드 장비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명시이월로 됐는데 납품기한이 지연돼 가지고 '96년도에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대단히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급, 결원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작년에는 정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은 정원대로 세우기 때문에 부족인원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 밑에 여비를 1,12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661만 9천원을 쓰고 458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여비를 거의 다 예산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여비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풀여비라고 해서 구청 전체의 것을 기획 부서에다가 세워놓고 특별할 때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1인당 얼마씩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지출이 되는데 풀여비가 돼서 많이 쓰지를 않아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가 아니구요?

풀여비는 금년같이 꽃박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 공무원 동원할 때 기본여비 외에 더 주는 여비거든요. 그래서 풀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공무원 한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여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공무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으면 여비도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실과의 예를 들어서 20명에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섰다면 기준으로 5만원씩을 쓰는데 결원이 1~2명이 있을 경우 도청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저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에 배정된 것은 거의 쓸 수가 있습니다. 수용비도 인원별로 쓰거든요.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배정된 것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식사동 한군데만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산구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동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1억의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불용액은 거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일산구는 17개동에 신도시에 있는 동들은 별로 사업을 안 하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신도시동은 '96년도에 동장 포괄사업비를 거의 다 못썼습니다.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고, 그 외의 대다수 동도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사업을 설계할 때 제대로 예산액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줘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과다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불용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토목직이 설계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 줬으면 싶습니다. 구정에 반영을 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촌동에는 토목직이 있고, 신도시동에도 몇 군데는 있는데 전부다 신규자들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거나 본예산이 승인이 난 후에는 구 자체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각 동사무소하고 소규모 짜리는 5~6명씩 조를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정확히 예산요구를 해줘야 불용액도 덜 남고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개 동사무소의 불용액이 사업도 그렇고 각종 물품을 사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신도시는 '96년도까지는 통. 반은 설치되어 있는데 통. 반장이 임명이 안 돼 가지고 수당은 나왔는데 임명이 안돼서 지출 못한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를 동장들이 쓰지 못해 가지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98년도부터는 4천만원을 주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디에 쓰겠다고 동에서 올라오죠?

그것이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주는데 4천만원을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올라오잖아요?

2가지 정도로 합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큰 제목으로 해서 올라오죠.

그 외에는 집행을 못합니까?

거기에 비슷한 것밖에는 못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외 1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