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도 본예산과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하여 위원 12분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2월 4일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장성 위 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은 위원장 후보 경선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사양했습니다. 그러면 김이업 위원님 한 분만 추천이 됐기 때문에 김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이업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8년도 본예산 심사가 동료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 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이도 제일 젊고 일도 많이 하는 김범수 위원이 간사만 맡았는데 본인 의사 가 괜찮다면 이번에 간사를 맡아 주었으면 합니다.

김범수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간사를 했었습니다. 평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사양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사라는 직책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젊은 나이에 위원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협조와 양해로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면 간사 연령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널리 이 해해 주시면서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이 추천 들어왔는데 본인이 사양을 하고, 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간사를 몇 번 하셨어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령별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동등한 입장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의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기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이기택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간사직책을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그러면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단위가 틀린 것 아닙니까? 천원을 원으로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단위가 원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억 2,764만 1,65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860만 1,600원을 지출하고 904만 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 폭풍으로 인한 주택복구비 90만원,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 감리비 995 만 9천원,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로 5,535만 95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용역비로 4,329만 8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행신3차아파트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지연 추가 관리비 909만 3,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내역에 대하여 지출현황을 검토한 바,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 사용시점 등 정확한 필요금액을 조사한 후 기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96년 6월 29일 발생한 폭풍으로 인한 파손된 주택복구비 지출에 있어 9월 30일 지출승인을 하여 12월 7일 집행하였음은 예비비 지출의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 발생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며,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 6,439만원 중 5,535만 950원을 지출하고 903만 9,05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지출결정시 소요액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정상적 지출이 아니라 이런 일이 왜 발생된 것인지 원인은 안나와 있고, 이런 사례들이 '96년뿐 아니라 금년에도 발생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간단히 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주택지원비가 승인된 것이 '96년 9월 30일자로 됐는데 이것이 '96년 6월 29일 발생 폭풍으로 주택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이고, 대장천 철도횡단박스공사는 '96년 9월 4일자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사가 공기지연에 따른 특수공법의 공사에 따라 감리비 부족으로 발생된 것이고,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 관계는 '96년 9월 30일자로 분동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그 때 8월 22일자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특별회계에서는 '96년 8월 12일자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공 단 기술진단에 의해서 용역비를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으로 해 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했었고, 행신3차 미입주 관리비 관계는 '96년 8월 23일 자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주택지원비,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 감리비,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 이 부분이 '96년도 고양시의회의 임시회기 일정을 보면 37회가 7월 26일-27일, 38회가 9월 23일부터 25일, 39회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승인일자를 보면 9월 30일, 9월 4일, 9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일자를 보면 12월과 10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면 당연히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 승인사항인데 분명히 의회 회기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 승인해 주고 지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화정2동 분동이 어떻게 분동예측불가 라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댈 수 있는지?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 폭풍으로 인한 주택지원 지출결정일자가 12월 7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적게 1, 2회에 걸쳐서 의회가 회기중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폭풍으로 인한 주택지원비는 우선 날짜부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같이 적혀 있는데 지출일자는 실제 지출일자이고, 지출결정일자는 지출원인행위된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냥 지출일자로 같이 적었기 때문에 지출결 정일자부터 정정해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일자는 12월 7일이고 지출결정일자는 12월 3 일입니다. 승인일자는 9월 30일입니다.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는 지출결정일자가 '96년 9월 9일, 지출일자가 '96년 12월 30일, 승인 일자는 '96년 9월 4일입니다.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에 있어서 날짜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숫자 착오가 있으면 회의 개의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당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하시고 나서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승인해 주었는데 작성은 회계 부서에서 해서 그대로 안건 제출 한 과정에서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장성 위원님이 지적해서 어제 알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회의 직전에는 미처 알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그대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분과별로 심사해서 올라와 있는 데 이것을 다시 일일이 집는다면 3일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거른 것으로 보고 특수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오늘 하루로 맞춰서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특별한 내용이 없는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일부 생략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만 질의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어제도 이것이 지적돼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드려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이 어제 지적돼서 수정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제가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주택지원비가 승인일자가 9월 30일인데 이것은 실제 수해는 그보다 앞서 났지 만 여기에 따른 지원비가 9월에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 때 우리 시비도 90만원 지원해 주라 는 뜻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후에 조치가 된 것입니다.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는 아까 실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추가로 소요됐는데 이것이 추경과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공사 승인해 준 날짜가 9월 4일이고 38회 임시회에서 추경 승인해 준 것은 9월 23일, 그렇다면 그 때는 조금 늦기 때문에 9월 4일 미리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는 저희가 9월 30일 승인해 주었는데 38 회 임시회가 9월 23일, 그리고 저희 화정2동 분동 승인된 것이 8월 22일, 개청일자가 '96년 10월 21일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예비비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정2동 분동예 측을 왜 못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화정동의 인구가 5만이 육박되기 때문에 작년도 4월 19일 자로 내무부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신청했는데 그것이 차일피일 작은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직제를 억제하는 방침에 의해서 4개월 이상 끌다가 8월 22일 넉 달만에 승인이 돼서, 그 넉 달 동안에 사실 그것이 7월에 될지, 12월에 될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시에 승인 이 났기 때문에 개청 준비를 위해서 불가불 예비비를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대다수의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몽롱하게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2일날 분동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분동이 결정됐으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쓸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가 열리게 되면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주택지원비와 박스공사 감리비는 승인일자는 9월 30일, 9월 4일이지만 지출일자를 보게되면 둘 다 12월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38회는 9월 23일부터 25일, 39회는 10월 23일부터 12월 2일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 지출건이 아니라 당연히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이 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큰 비리라기 보다는 일단 의회가 있고 의회에 마땅히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첫 번째 폭풍으로 인한 주택 지원비 이것이 원인이 6월 29일날 발생했으면 그것이 그 다음날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집행이 됐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승인 날짜는 그 보다 6개월 후인 12월 7일에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3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계상을 해서 정식 통로를 밟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시정하고 지적한 사항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상당히 많이 해 주셨고 또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폭풍이 9월 29일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적어도 그런 승인 신청이 들어왔으면 . . .

죄송합니다만 제가 앞의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논의가 이미 다 된 바이고 제가 질문드린 초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초점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6월에 원인 발생해서 12월에 집행이 된 것이지요?

예.

그 중간에 제3차 추경이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산에 계상해서 정식 통로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밟을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밟을 수 있었던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 . . . .

간단한 것인데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사업비 집행은 사업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가 집행과정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집행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가 나면 우선 재해대책본부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국비나 융자를 해 주라는 지시가 와 가지고 . . .

우리 실장님, 제가 답변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설명을 드리려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답변의 초점을 원하는 것을,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거꾸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빨리 승인하기 위해서 승인이 난 것이니까 피해자한테 얼른 돈을 주려고 빨리 승인을 해 주었는데 사업 부서에서 빨리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은 사업 부서에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비비는 정말 신속하게 투자되어서 피해를 방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는 필요하다고 요구는 했지만 실제 집행은 6개월 동안 지연함으로써 이것은 기획실에서 특별한 예비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집행을 유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나갔을 때 지연될 경우에 정식 통로를 밟아서 의회 제3차 추경에 넣지 못한 잘못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잘못을 승인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를 주면서 빨리 주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을 다시 추경에 상정도 안됐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가 금방 승인 나는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리는데 저희는 이것을 빨리 승인해 주려고 의회에 올리지 않고 우선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기획실에서는 예비비 자체 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제3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간과했다고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하나면 괜찮겠는데 예비비 사용한 5건 중에 1건 행신동 문제만 빼놓고 4건 모두가 충분히 제3차 추경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예산 계상 및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예비비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는 시민에게 빨리 혜택이 가는 것을 해 주려는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그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승인됐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나 혹은 그 날짜 전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빨리 파악하셔서 필요한 것은 빨리 집행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정식 통로를 밟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586페이지입니다. 첫째, 승인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아까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정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오차와 누락됐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기획실에서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헛점이 너무 많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예비비 지출하실 때 지금 '96년도 몇 건의 경우에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글쎄 위원님이 판단 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또 긴급하게 봐 가지고 추경에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누락된 것은 사실 결산서는 회계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작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인물 등이나 예비비 부분에 철저히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 주는데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일단 그것이 집행이 됐는가 천재지변을 통해서 필요해서 승인이 됐는데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예비비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비비 승인하는데 중점을 두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중점은 예비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지요?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아니요. 예비비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마지막 부분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체사업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480만원이 지출결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사무용기기로써 전자복사기가 2대, 모사전송기 2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또 다기능사무기기 586이 10대, 금고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덕양구청 소계 그 위의 부분과 어떤 내용이 어떻게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입니다. 위에도 그렇고, 왜 셋으로 나누어서 해야만 했는지, 같은 행정장비와 기본 운영비라고 하면 한가지로 뭉퉁그려 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 구조상 하나는 물품구입비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셋으로 나누어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해도 그렇다면 위에 있는 140씩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0과 250, 140을 둘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세항이고 결산상에는 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세항까지는 그렇지만 그 이하 목 부분에는 부호가 다르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세세항에서는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이하 목에서는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는 목이 되겠습니다.

목항인데요?

여기는 입법과목까지만 저희가 기재를 한 것이고 행정과목인 목과 목은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날짜도 다 기억을 못하겠고 일련의 과정, 예비비 사용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가 개회 중인데도 예비비 사용목적이 있는 것이고 천재지변이나 급한 경우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아무 때나 집행한다면 예비비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자체는 총액 기준해서 3%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예비비를 묶어 놓는 것도 그렇고 실무자 마음대로 집행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면, 회기가 있는데 어떻게 회기를 지나쳐서 그때 안 넣고 시기적으로,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회기 날짜하고 따져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일련의 과정 설명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고양시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택용, 강동현 결산검사위원은 '97년 7월 14일자로 고양시 결사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액결산, 공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 사항에 대하여 '97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제출한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제외)의 세입. 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는 '96년도 세입. 세출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차년도 이월액 채권. 채무 재산상태 등을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고양시재무회계규칙, 자치단체 결산지침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현액 4,670억 2,211만 4천원의 124. 6%인 5,821억 8,845만 9천원이 세입되어 1,151억 6,634만 5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분의 세입예산은 당해년도에 세입이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으나, 예산정리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간 전출, 전입금으로 세입조치 할 수 있는 예산을 방치함으로써 예산세입목별로 최고 80여억원에서 최저 1억여원의 세입결함을 초래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시 검토미비로 국비보조금을 도비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거나 특별회계 세입금을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세입조치 되었음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계 법규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9. 2%인 107억 8,289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 중 거소불명 및 무재산자분이 총미수액의 28. 6%인 30억 9,076만원이나 시효소멸분 이외는 결손처분액이 없음은 미수납액 정리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48. 7%인 2,276억 1,974만 6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24. 7%인 1,154억 4,536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51. 5%인 251억 6,975만 4천원만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16. 2%인 79억 2,383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며,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26. 5%에 해당하는 1,239억 5,880만 5천원의 사고 및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음은 예산 편성시 사전에 시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사업계획 하에 사업이 시행되어야하나 전년도 미시행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명시이월하고 전년도 명시이월분이 사고이월로 재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많은 이월액이 순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과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도 분임재산관리관이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통보시 취득재산의 내역을 누락 또는 중복 보고 및 통보하여 많은 공유재산이 결산서에 누락되는 사례가 속출되었는바, 차후 예산계상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검사위원회 의견서를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고이월 시키는 방법 등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1개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이 예산현액 총 6,538억 2,124만 8천원의 114. 4%인 7,483억 1,491만원 중, 일반회계가 5,821억 8,845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61억 2,646만 1천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총 6,538억 2,124만 8천원의 50. 9%인 3,330억 5,269만 5천원중 일반회계가 2,276억 1,794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54억 3,474만 9천원으로 세입대 세출 차인 잔액은 4,152억 6,221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545억 7,051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06억 9,170만 2천원으로 결산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항목별로 지적한 사항은 예산편성분야에서 1건, 세입분야에서 7건, 세출분야에서 19건 현금출납분 관리분야 1건, 재산관리 1건 등 총 29건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중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사례로서 이는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제출되면 즉시 정산검사를 시행하여 보조금이 보조목적과 사업량이 정확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금이 보조목적 외 지출되지 아니 하였는지를 검사하여 보조금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된 보조금정산검사를 전부서가 시행하지 아니하여 보조목적사업이 보조목적과 사업량이 계획량과 일치하게 시행되었고 보조금이 보조사업 목적 외 지출된 바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숙지하여 착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회계사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 및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고양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 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예비비의 결산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총 6,538억 2,124만 8천원의 114. 5%인 7,483억 1,491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824억 8,845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61 억 2,6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96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6,538억 2,124만 8천원의 114. 5%인 7,483억 1,491만 원이 세입결산액으로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58억 3,0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세입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1,152억원 이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26억원이 증가된 150억 5,925만원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 및 세입예산운영에 적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6세출결산액중 불용액이 예산현액 6,538억 2,124만 8천원의 25. 1%인 1,641 억 3,372만 9천원이 발생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566억 3,482만 4천원으로서 일 반회계가 1,239억 5,88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26억 7,6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서 차후 예산편성시 에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예산계상과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함이 요망된다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예산을 사장케 하였음은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후 관계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심사분석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상세한 검사보고와 각 실. 국. 사업소 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고양시 세입. 세출 결산승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실.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사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입. 세출안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의정활동비 기준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있고 불용액만 더해보니까 1억 6,872만 8,080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04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4,600만원에서 2,6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로써 1인당 400만원씩 예산이 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식사를 하신다거나 공통적으로 연수를 가신다거나 이럴 때 쓰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명시이월 조서가 국. 실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할 때는 결산서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실. 국별로 사회산업위원님께서는 사회산업 소속의 내용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의 실. 국별 내용이 자료가 없습니다.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했고, 또 도시건설 것만 해도 분량이 이 정도 돼요. 위원님한테 다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면 시간이 다 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하셨고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를 받고 검토하고 넘어가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재차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실국별로 명시이월 조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다 받으면 이 책 분량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 같은 경우에 12개 항목이니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준비를 하시는 대로 하시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이시면서 이장성 위원님이 20일간에 걸쳐서 직접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자료인데 시의 집행 실무자들이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고 계획성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미 다 써버리고 불용액, 이월액, 사고이월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다지만 결산보고에 결과가 나와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세수추계가 전혀 기초가 안되어 있고 1년 내의 세수추계가 30%, 40%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살림을 하겠어요. 예산을 세우는데 불용액은 이미 사업이 끝났다든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시켜서 자금을 방치시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심사분석도 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진행사항이라든가를 전부 체크를 해야지 눈감고 있은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96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97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가 특별회계로 갈 것인지 일반회계로 갈 것인지도 몰라 가지고 방치시키는. . . . . . 이것이 회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결산검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ABC도 모르는 예산편성이나 세수추계를 어떻게 승인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또 의원들로써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느 공사를 해도 특혜성 공사, 기초를 미리 파악해서 당해년도에 끝날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하고 설계변경하고 증감사유가 있다면 사후관리를 해서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각 국장님들하고 시장님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만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솔직히 얘기해서 동사무소 실무자가 통. 반장이 사업 신청한 것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이중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서 바로 삭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사업이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천만원짜리도 아니고 1억씩 되는 억대 되는 사업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절차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예산 관계에 대한 것은 우선 적시 적소 투자사업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년도나 작년도나 투자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에도 시설비 관계는 참작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로 땅을 사는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한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점차 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 관계에 대한 것은 요구하신다면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예산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가보면 정말 공사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낭비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2년에 걸쳐서 1개 동에서 38건 하는 동도 있습니다. 동장이 공사장만 다니더라도 동장 본연의 업무는 못 봅니다. 직접 현장에 가 보고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공사는 많은데 인력이 달려서 감독관도 없습니다. 또 9월 정도에 추경에 사업 반영시켜서 전부 이월시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도록 유도를 하고 조정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원도 있지만 예산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이 편성관계를 여쭈셨고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딱 떨어지게 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예산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추경이 있고 본예산이 있고, 특히 본예산이 문제인데 본예산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8월경에 시달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청, 구청, 동까지 전부 교육을 시켜서 자료를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하고 거기에 투자심사가 해당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할 때는 실무자가 작업한 것을 과장이나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큰 사업은 부시장님, 시장님이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하는데 특히 소규모사업이나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소규모사업은 동별로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는 동도 있고 많게는 7억 8천만원까지 하는 동도 있습니다. 동 사업비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일일이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한 것인지, 예산효율성이나 합법성을 전부 따져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는 못나가 보고 부분적으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나가서 볼 때 그 나름대로 전부 이유는 있습니다. 또 동장들이 해달라고 갈망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동 사업비는 솔직히 전부 세워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동 사업비는 금년에도 저희가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10억, 20억짜리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 순서가 반드시 맞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는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을 전부 시장님 결심까지 받고 국장님들 모여서 심사까지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세수를 다룹니까?

재정경제국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계를 어떻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장기간 방치하고, 도시교 통사업특별회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금이 수입되고 있으나 추경예산에 미계상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5천만원, 1억 7천만원 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세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입 관계는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는 아까 그 정도 를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많이 이월됐다고 하시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월이 많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 특히 투자비가 전체예산의 67%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게는 1천억, 보통 1백억 이상, 20억, 30억, 50억 짜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상급기관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1,410억, 사고이월이 153억, 그 중에 불용액이 1,613억, 불용액도 저희가 많은 원인은 여러 가지 입찰과정이라든지 계약 과정에서 보통 10-15% 이상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에서 300억 이상이 이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봤을 때 정말 의원으로서도 민망스럽습니다. 제도적으로 실제로 예산 부서에서 보강을 할 것 같으면 위에 보고해서 보강을 해서 그 사업예산이 타당한지 기초조사부터 해서 계획된 사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이하 지위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신문지상에서도 봤지만 작년과 금년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실을 기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해서, 보도가 잘못되긴 했지만 50%를 불용액, 사고이월 했다 해서 지금 시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시의 책임입니다. 공보실이라든지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인데 이미 한 번 신문 보도가 되면 신뢰를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의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고칠 것이 있으면 서로 고쳐서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조심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이 많은 것도 먼저 결산검사 때 지적이 돼서, 사실 매월 확대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 장님, 그 이하 국장님께서 상당히 챙기고 계신데 내년부터는 예산이월이 훨씬 줄어들도록 다각 도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499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액이 6,620만 9,950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출결산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비비 지출내역이 6,439만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차액이 200만원 정도 나는데, . . .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 김범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확인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 502페이지,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95년도에는 이월액이 538억이었는데 지금 은 1,239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무엇인지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월된 이유를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데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VTR카메라 구입과 편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 계 상이 언제 됐는데 구입일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VTR케메라 구입은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외자물품을 요청했는데 이것 이 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은 언제 하셨고 구입은 언제 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2회 추경 때 된 것입니다.

2회 추경이면 6월이네요? 실제 구입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이것이 '97년 7월에 납품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월에 VTR카메라를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1년이 지나서 구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해 보시고 예산 계상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수입이 제한된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이 물품 이 품귀가 돼서 상당히 고전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월되서 조달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 6월 예산 계상된 이후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만 독촉을 한 거죠.

저는 그 점이 바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실제 고양시에서 이 VTR 카메라 및 편집기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1년 후에나 구입하는 이런 집행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면 빨리 그 때 연락을 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례화 되어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수입 다변화 품목으로 이것은 조달청에서 의뢰하는데 이 기계를 만드는 곳이 몇 개국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기계를 요청하는 사항이 자꾸만 독촉을 해도 구입이 안 되는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해보다는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예산을 계상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먼저 VTR 및 편집기가 필요했으니까 2억 넘게 들여서 이것을 사려고 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사기 위해서 연락을 해보고 조달청에 협조해서 이것이 언제 납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예 산을 올린 다음에 그 때부터 일이 추진되니까, 이것은 단적인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필요한 물자가 돼서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96년 6월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추경에 예산 계상할 때 이것이 국산이 없고 전부 외제가 돼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돼서 해야지 예산 없이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산 편성하면서 조달청에 지금 신청하면 언제 도착하겠느냐 했더니 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도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전화 걸어서 언제 납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더라 면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1년 뒤에 납품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 '97년 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7,500만원 전액을 세우지 않고 계약금만 세우고 '97년도 본예산에 잔금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다른 12개 항목을 전부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 어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집행될 사안에 대해 서 사전 조사는 안하고 일단 예산만 올린 후에 일이 그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는 예산 계상 전에는 전화 한 통화라도 걸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이런 이월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무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꽃박람회를 위하여 웹서버 구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꽃박람회 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국 소관 전산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름이 세계꽃박람회를 위한 것인데도요?

세계꽃박람회이지만 우리 전산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꽃박람회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꽃박람회 기획단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신3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월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신1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행신3동으로 분동을 할 계획으로 해서 신축공사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분동방침이 당초에는 2만에서 3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다가 4만으로 기준을 하고 또 5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수시로 기준방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분동지연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사신축이, 그래서 현재에도 분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5만이 안 넘었는데 5만이 넘으면 분동 승인신청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처음에 세워진 예산이지요?

예.

그럼 '96년, '97년 내년으로 또 이월되겠네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다시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명년에 분동이 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 조치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왜냐하면 햇수로 3년동안 이 예산이 계상돼 있으면서 결국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할 수는 없었는지요?

글쎄 빨리 하는 것이 분동승인이 내무부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 사유는 주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96년도에 분동이 안될 것이다 라는 내무부에서 변경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이 예산을 그때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시이월이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추경에 삭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를 해야지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96년도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

'96년도에 확인한 결과 내무부에서 이 예산은 분동승인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96년도에 확인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동승인이 일찍 우리가 알면 이월을 하지 않고 삭감도 할 수가 있었는데 . . .

분동승인이 지연된다는 것을 언제 내무부로부터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96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지요? 언제 세워졌습니까? 제일 처음에,

'9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95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96년도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95년도라고 의견이 있으신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95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다. '95년도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11월경에 기획실로 '96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기획실로 11월말 경에 이전하시고 그래서 '95년 12월 고양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지요?

예. '97년도로 명시이월 했는데 저희는 '9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도 못하고 일단 불용액 처리를 금년에 했다가 우선 내무부 승인을 기다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아쉬운 점이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그냥 놓아두지 않았을까, 예산만 세워 놓고 '95년도에 필요성이 제기됐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햇수로 '96, '97, 그리고 내년 '98년까지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96년도하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96년도 내에 내무부로부터 분동지연 통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무부에 우리가 수시로 문의를 하는데. . .

언제 정도에 분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96년도 내에 분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빨리 지금 하는 조치를 그때. . .

'96년도에는 분동이 안 된다고 알았더라도 저희 계획은 '9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지요.

좀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내무부에서 2만 이상이 아니라 3만이나 5만 이상이 됐을 때 분동을 시키겠다고 '96년도에 알았더라면 행신3동의 인구규모를 예측하면 언제 5만이라든지 언제 3만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이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종전에 해 주던 예로 분동이 될 것이다 하고 추진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자꾸 기준이 올라가면서 분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분동이 제대로 안돼서 추진 못한 것인데, 종전에 4만 넘으면 분동을 해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따라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인데 내무부에서 4만이 넘어도 안 해 준다고 자꾸 미루어 오니까 이것을 추진을 못 했던 것이지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해할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양시에 명시이월이 한 1,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꾸어야지 줄어들지 그냥 총론적으로만 얘기해서는 결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불용액 처리 되어서 일단 사업예산상 삭감이 됐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진다라는 이런 조치가 빨리 '96년도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96년도 사업확인하면서 분동이 안 된다고 확인되었을 때 그때 예측을 해서 빨리 삭감조치를 하고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집행부서의 책임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신1동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97년도에 인구가 늘어나면 또 추진해서 분동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지 '96년도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인구가 적으니까 안될 수도 있지만 계속 입주를 하니까 인구가 늘어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이런 의욕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분동이 안됩니까?

글쎄, 내무부의 . . . .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방침이 분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우리가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뜻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최대한 계획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신축공사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사지번, 3동의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 . . . . .

그러면 추후로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행신1동은 11월말 현재 4만 8천입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샘터 1, 4단지가 입주가 되면 '97년 12월 중에 5만이 됩니다. 그리고 '98년 9월중에 햇빛 18, 19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6만을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행신3동사무소의 신축 예정은 잘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기준이 2만에서 3만, 4만으로 점점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축공사를 짓지 못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98년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내무부 지침으로도 6만이 넘게 되면 분동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96년에서 '97년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98년으로 명시이월 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2회에 걸쳐서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을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고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은 시킬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에 명시이월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것이 행정이 주민을 기다려야지 주민이 먼저 와서 차고 동사무소가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둥지둥 대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것은 '98년도 본예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5만이 넘는 것은 이달 12월달에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로 내무부에 분동신청을 해야 될 입장이고 분동이 현행법 6만 이상이라고 하면 내년 중에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라든가 시급하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6만이 가까워지면 분동승인 신청도 하고 저희 계획은 분동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짓는 것을 미리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되니까 저희는 1차 승인이 되면 임차를 해서 우선 동사무소를 개설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안 넣었는데 이것은 시기를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불필요할 때 세우고 예산집행이 그렇게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96년도 본예산에 행신3동 분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9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연기하고 사실 그때는 행정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때였지요? 그런데 빨리 조치하지 못하고 그때는 예산을 그대로 세우고 지금까지 왔다가 내년에는 정말 필요한 때인데 이 예산을 내년에 바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필요할 때 못하고 안 필요할 때 예산을 세우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96년도 예산을 세운 후에 내무부 지침이 6만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빨리 삭감조치를 취하고 '97년 올해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불필요할 때 예산을 세웠다가 필요할 때 예산 없는 거꾸로 된 조치는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거꾸로 되는 것 같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전에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분동승인이 원만하게 잘 나오던 시절에 저희는 분동을 예상해서 세웠던 것인데 내무부 방침이 정원동결을 하고 승인을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명년에는 저희가 내무부의 승인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뿐이지 거꾸로 한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96년도의 사정하고 '97, '98년도에 해를 거듭하면서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집행하시는 데는 그 만큼 중점을 안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집행상황이라든지 현지조사라든지를 해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을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입니다. '96년도 행주산성관리소의 세출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을 문예회관관리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96년도 문예회관 세출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문예회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의 몇 페이지가 문예회관관리소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106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불용액이 6,200여만원인데 그 중에 제일 큰 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게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96년도에 저희 기능직 8등급 1명이 1년간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수가 약 1,8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기본보다 낮은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남은 것입니다.

총무과에 인원보강에 대한 요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보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9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김태윤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 위원입니다. 결산서류 120페이지 경상적 경비 가운데 1,193만 6,630원이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저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1년분 냉온방이 포함된 연료비인데 날씨관계도 있고, 당초에 예산에 조금 높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대비 3분의 2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액은 503만 2,370원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97년도부터 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97년도부터 시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여기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에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서관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을 재정경제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서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6억 2,555만 3,610원이라는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영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96년도에 구가 개설이 되면서 과세자 정리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 경우가 있고, 착오과세가 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과오납 환부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도 1억 500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되었다가 양도소득세 자체가 감면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세무서에서 정리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너무 팔고 사는 것이 빨리 정리가 안돼서 파는 것을 부과를 해서 다시 그 분이 신청을 해서 반환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팔고 난 것에도 부과가 된,

소유자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에도 과오납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사용료는 정확히 나올텐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나요? 내용은 모르시겠다구요?

예, 별도로 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밑에 이자수입도 그렇고. . . . . .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을 덕양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덕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이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소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일산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환경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을 도시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도시국 소관을 총괄해서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034억 2천만원에 비해서 이월액이 89억 7천만원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45%가 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부서에서 같이 취급하는 업무가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처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언제까지 될 것인지 확답을 바랍니다. 삼송역세권 주차장이 330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2년부터 추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철이 개통되면 통일로변 사람이나 일영 사람들도 거기에 차를 두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같은 도시국의 교통과하고 도시과가 있는데 추진을 못하고 이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서 모든 사업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고 그냥 예산부터 세워서 허가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라 해서 도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역세권 전철역은 내무부 예산에도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이 GB지역이기 때문에 GB내에 승인사항이 물론 지연됐고, 실무자 입장에서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세권 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 . . .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업무가 구청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지하철이 개통되었을 때 같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92년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지금 이 업무가 덕양구청으로 넘어갔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제는 시에서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류로 올려놨으면 건설부를 빨리 쫓아가든지, 도를 쫓아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안 올라 왔다구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역세권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해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할 것인지 국장으로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송역세권 주차장은 현재 하천정비 계획에서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GB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 . . . . 아직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시국에서 아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째서 예산을 올려서 불용처리가 되도록 안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모든 사업을 할 때 각 부서끼리 협의 안 합니까? 도시국장이 답변한 것하고 구청장이 답변한 것하고 다 틀려요. 구청장이 나한테 보고한 것은 서류로 보고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고, 그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올렸다. " 그래서 올라가 있다고 답변이 왔고, 지금 도시국장이 예기하는 것은 구청장 답변하고 틀린다는 얘기에요. 누구 말이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하천 기본계획이 선행되고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한 후에 환승주차장은 그 이후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는 것을 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92년도부터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지장없이 하겠다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도록 만들었느냐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는 뭘 하고 시장한테 전부 허위보고해서 시장은 부도내게 하고 얘기가 되느냐구요?

주차장 정비계획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법적인 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고 통과하도록 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서도록 하는 것은 도시국장 소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각 부서마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달라고 도시국의 도시과로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시과에서 전체를 다루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과거에 도시국 소관에서 건설교통국 소관하고 같이 업무가 이루어졌었어요. 시장이 신도동 나와서 전철이 개통되면 330대가 여기에 쭉 서고, 봉일천 벽제권이 여기 와서 갈아타니까 여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해서 내가 의원이 돼서 올라와 보니까 예산에 6억 얼마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95년도에 프린트해서 동네에다 돌렸습니다. 금년말로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개통이 돼도 안돼요. 수 차례 부시장한테까지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되겠죠 하더니 안되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금년에 답변이 구청장한테서 서류로 왔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맡아야 만이 예산집행이 됩니다. "하는 얘기에요. 한 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맡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꾸 그런 것을 안다면 왜 그것을 안하고서 예산집행부터 신청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알고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르고 하셨다면 빨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올려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부러 했다면 아주 나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알면서도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면 나쁜 것이 아니냐? 삼송역세권 주차장은 빨리 해야 되는 문제에요. 이것은 기히 지나가고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92년도부터 주민들한테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안 되는 행위는 강국장님한테 책임이 많습니다. 여하튼 도시국에서 할 일이니까 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에서 GB를 관리한다고 해서 주차장까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도시과로 협조요청을 했을시에 검토해서 시설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한 국에서 관리하고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은 부서가 다릅니다.

문제는 이것을 신청할 사람이 지금은 도시국으로 갔지만 교통국을 관리하던 강국장님이셨어요. 건설교통국에 계실 때 시작이 된 것이란 얘기에요. 강국장님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과장한테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 얘기지만. . . . . .

송홍의 위원님! 도시국 소관에만 질의를 해주시고 교통국 소관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 할 때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해서 각 국과 과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빨리 서둘러서 금년에는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지출액은 세출예산 총예산액 대비 38%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45%, 불용액이 17%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총액대비 38%만 지출을 하고 무려 65% 정도가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국의 특성상 용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출 문제에 대해서는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고 드린 대로 명시이월이 22건, 사고이월이 8건해서 30건이 되겠습니다. 또 불용액이 30억,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사항은 '96년 3월달에 구청이 개청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서간에 집행을 달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사항이 많은 것은 국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물론 연차별 사업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끝날 사업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른 국. 실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불용액이 남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공공측량 평가심사비 1억 4,900만원이 이월됐는데 언제 계상이 되고 언제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금년에 계약됐습니다.

몇 월달이죠?

10월달입니다.

그 밑에 14억 9,158만 4천원은 언제 계상됐고 언제 집행이 됐습니까?

다시 정정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기본조사설계비가 10월달에 계약이 됐고, 10월달에 된 것을 가지고 공공측량 평가비가 용역비의 1%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인데 국립기술원에다 낸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공공측량 평가심사비는 내년도로 또 넘어가겠네요?

예, 넘어가게 됩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이것은 사고이월 쪽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원인지출 행위도 안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불용처리하고 명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96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측량비가 세워졌다가 '97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인 승인사항에 따른 지연입니다.

그것이 언제 확인됐습니까? 법적인 승인사항으로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언제 확인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가기 위한 국토이용 변경사항이 여러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으나 지금까지도 아직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도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집행합니까?

예.

승인 받지 않았는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언제 알았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토이용변경을 중앙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수차례 건의했고 진단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그 지역이 곧 승인날 지역입니다. 그것을 예견했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읍급 도시를 하나의 시 도시로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됐죠?

예.

그런데 '97년도에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예.

그 승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작년 11월하고 금년 8월 2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한 것이 언제라고요?

작년 11월이요.

그러면 '96년도에 집행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확인 됐겠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까지 왔는데 삭감을 하고 필요 계기가 생겼을 때 다시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만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에 이런 불용 예상되는 금액은 당해년도 추경이 되든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리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도 지금까지는 집행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에서 관례적으로 그 예 산을 방치해 두지 않았을까, 이 예산이 바로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96년 6 월 25일자로 승인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 서 그 전체적인 협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국토이용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그러나 그 해 5 월과 8월 사이에 농림부의 농지정책, 정강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 확정이 안됐죠?

예.

그렇다면 그런 사이에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이 예산을 세워놓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우리 고양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급단체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불인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 받을 때는 당연히 각 부처의 협의를 받아서 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국토이용변경을 쫓아 들어간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연되는 상태이고,

지금 결산검사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 특히 아까 정위원님, 이위원 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국에서 실제 집행한 것보다 이월, 불용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 사업을 한다고 10개 만들어놓고 실제는 3, 4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예산집행사유가 사라졌으면 예산이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었어야죠.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벌써 1년, 2년, 햇수로는 3년째가 되고 내년까지 예산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앞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질의 드렸던 공공측량 성과심사비는 앞에 서 얘기했던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측량비가 집행된 다음에 집행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예산 이월액을 증대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선차적 인 사업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먼저 따놓고, 이런 것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고양시 대 부분의 사업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실제 집행사유가 있는 것은 예산 계상해서 철저하게 집행하지만 선차적 혹은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단정학 8천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안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는 꽃박람회 때 단정학 시설이 잘 지어져 있는데 왜 또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정학 인수 관계는 '96년 8월에 시장님이 치치하얼시를 방문하셔서 그 당시에 기증을 약속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인수받을 채비를 '96년 9월인가 10월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서 막상 설계라든가 타 지역 시설관계를 보니까 이것이 일반건축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설계라든가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문의했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천지역을 설계한다고 해서 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썩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제일 잘 하는 설계사무소를 추 천 받아서 우리가 조정하면서 타지역 설계를 참작해서 설계했습니다. 실상은 설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것이 많아서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하느라고 착공을 못하고 설계완료를 '97년 1월말까지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20일 꽃박람회 시작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부 건축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6,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남은 것이 이것입니까?

아니죠. 8천만원 이월시켰다가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진 위원님.

답변하시는 중에 혹시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2건의 명시이월과 8건 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이 중에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있다 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명시이월 중에서는 공공측량성과 심사비만 안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까 불용처리 하신다고 한 것인가요?

예.

그럼 회계처리상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냥 불용처리한다,

2년에 걸쳐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 .

안되니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이월시켜 놓고 다시 불용처리 해서, 그것은 회계처리법상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재정비계획이 성립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돼서 지적고시가 끝난 다음에 성과도를 저희가 국립지리원에 의뢰를 해야 될텐데 아직 지적고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립지리원의 성과표에 대한 것을 승인 받아야 지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방법 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아까 김범수 위원이 죽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방법이었느냐, 확실히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 한 부분은 금후에 이와 유사한 일처리는 다시는 안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 위원도 아까 죽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업 부서별로 사업규모도 커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난 정도의 자료로 이런 것이 도출되니까 이것은 누구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월액이 50%에 가깝습니다. 고양시 전체 40%로 볼 때 상당히 이월액이 높은데 총체적으로 간단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사업은 1년차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2년차,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상비 지연도 뒤따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년에 끝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사가 '99년까지 3년차 공사 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예산을 나누어서 세우면 안됩니까? 결국은 누가 시장님한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은 일일이 해명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나누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연차 적으로 되면 예산도 연차적으로 계상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 재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은 당년도 것만 세우고 삭감하자, 그렇게 추진을 했더니 이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연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워진 예산은 당분간은 이월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건설과 자료 명시이월 명세서 중에 동산-화전간 시도60호선 도로공사 시설비 5억원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명세서를 받은 것이라서요. 국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사유를 보면 제3회 추경예산으로 세워 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까? 그것이 합당한 것 아닐까 요?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3회 추경에 시설비, 공사비로 50억원이 세워진 것인데 이것이 사업추진 에 있어서 입찰공고나 계약 체결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되는데 공사기간이 당해년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더 상세히 보고 드리면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이 확정돼서 토지조서가 돼서 평가 의뢰하고 협의 보상 통보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6월에나 매듭돼서 협의 보상 통보되는 입장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됐습니다.

그러면 '96년 3회 추경에 세워서 분할측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린 다고 했죠?

대개 다른 시. 군의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시행청인 시. 군에서 의뢰를 하면 많이 걸려야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공사 일산구나 덕양구의 소장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바쁜 민원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아셨겠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시설비로 넣었 습니다만 보상이 나갑니다. 부지를 측량하면 대개 20일, 많게는 45일 걸리는데 20일 측량하면 바 로 감정해서 보상이 들어가면 2월까지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집행원인행위 해놓고. 그래 서 겨울철에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해빙과 동시에 작업을 추진코자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연되니까 전체가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할측량이라든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전 단계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시. 군에는 45일 정도면 되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6개월 후면 지금까지도 공사가 아직 안됐다면서요?

지금 착수를 해서

착공이 언제입니까?

6월에 해서 현재 한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96년 3회 추경이면 11월 1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겨울입니다. 왜 꼭 이 때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을 겨울철에 공사가 시작하기 힘든 땅이 얼었을 때 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추진 절차가 늦어지니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해빙기에 하려면 본예산에 세우면 그야말로 해빙기에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전에 보상비 같은 것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보상비가 아니에요.

물론 518페이지의 토지매입비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519페이지 공사비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분할측량이 얼마 안 걸릴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기치 않았던 우리 자체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보고 알았는데 토지보상도 안 끝나서 부지비가 나가서 집행도 안됐는데 50억이라는 시설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부대비까지 세울 것이고, 공사단계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도 연차적으로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연차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도 안됐는데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시설비 50억 세우고 그것도 '96년 3차 추경 때 세우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96년도 예산에 총괄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원인행위가 되면 예산액이 전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괄계획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10원이 있다고 10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100원이 필요하다면 100원을 다 세워 놓아야 공사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실제 '96년 11월에 예산이 승인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시설비가 50억이니까 기타를 합하면 50억 이상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량 사업이 두 달 밖에 안 남았을 때 토지매입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것은 잘못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잘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계획 세우고 당해년도 얼마 액 중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총괄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대량사업들 몇 십억 사업들, 10억 이상은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예산단일원칙에 의해서 본예산이 세워지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세우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3차 추경에서 당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그냥 생각 안 하시고 예산 올렸다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축소시킬 수 있는데 연도로 계획해 나가면,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써 생기게끔 원인을 만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한가지는 대량사업은 본예산에 혹은 1차 추경에 세워서 국장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세서 중에 수색 서두물 잔여구간 도로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으면 이것은 '96년 이전부터 계속 해서 이 공사를 하고자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도 그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이 시행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용정한씨 집이 있는데 그 부지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건물하고, 그래서 그 당시 계장, 과장, 직원이 계속 나가서 협의를 요구했으나 불응을 해 가지고 타설준공을 해서 경기도에서 고양시로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저희 과장들하고 죽 나가서 계속 협의를 한 결과. . . . . . , 그 전에 그 돈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땅이 금이 갔다, 자살을 한다, 이런 아주 흉악한 소리를 하고 사람이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정주 위원님이 잘 아신다고 하셔서 모시고 계속 협의를 해도 하다가는 깨지고 깨지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를 해서 심지어는 보상비로 1억 4천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어 가지고 명년도에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부단히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저희 직원, 계장 다 나가 보고, 그런데 원래 아주 성격이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요즘 버스전용차선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행선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버스전용차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혼잡을 가져 와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다 느끼는 사항이고 본 위원도 분명히 명시이월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일 수록 빨리 조치가 되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를 해서 본예산에 다시 집어넣을 예정이신지,

명시이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98년 초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면 줄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수과 특별회계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억 3,600만원인데 이것이 3회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사시기 전에 조달청에 이것이 어떻게 납품되는지 납품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계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조달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요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빨리 해 준다, 빨리 해 준다고 하고는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사기는 다 샀는데 완공은 됐거든요.

지금 완공이 됐지만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조달청은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급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한달 갈 것이 두달 가고 때로는 몇달씩 가고 그래요.

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준설차량 구입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달청에 연락을 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예산대비 불용액이 35%가 넘었네요.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탄현2지구가 원래는 착공을 '96년도에 하려고 사업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승인관계라든지 협의관계로 인해 가지고 '96년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전부 확보를 했다가 금년도에 사업착공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 . .

계획상에 차질이 있었군요?

예.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세입과표 보다 징수결정액을 더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으셨는지, 한 50억 정도 잡아서 많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게 잡아 가지고 많이 부과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요금관계인지 물을 더 많이 써서 그런 것인지, 지금 세입은 46억 . . . . .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게 잡았느냐 이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많이 잡아야지,

그것은 급수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 .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 중에서 주교동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현재,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한 건이 아니라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각각 해서 내용적으로 한 건이지만 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청사를 착공해 놓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함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가 100% 지출이 안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그에 따라서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수상 3건인 것 같은데요?

예. 건수가 3건이 되나요?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6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2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효자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완공이 됐습니까? 현재?

총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됐고 . . .

그러면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계심의가 끝나고 금년 말까지는 계약을 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척되어야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셔서 지금 설계조차 다 못 끝내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96년도 12월 5일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 마지막 4차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고 명시이월하고 동시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왔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 왔어요. 4월에 5억이 또 내려와서 10억이 됐는데 그것 내려온 것을 가지고 6월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해 가지고 그때 합쳐서 사업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책정이 됐고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땅을 매입하는 것이 소유자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지껏 끌어왔었는데 이제 땅은 다 해결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96년 4차 추경 때 기본조사설계 및 시설비까지 다 예산에 세웠단 말이지요.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고양시 부담액까지 해 가지고 다 세웠단 말이지요. 그런데 '97년도에 들어와서 또 특별교부세 6억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늘어났는데 그때 시비는 삭감했습니까?

시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에 세울 때 저희 총 사업비가 15억 7,700만원인데 당초 총 사업계획서에는 15억이 들어갔고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음년도에 투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세울 때 5억 내려온 것 가지고 세운 것이 다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내려 줄 때에도 한꺼번에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것이 단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을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것하고는 틀리게 상급단체에서는 여기고 특별교부세를 나누어 준 것 같은데 고양시는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이월됐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붙들어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요? 좋은 방안은 일단 '96년도 4회 추경이면 12월 29일날 승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실시한다면 실시설계비라든지 그것만 세우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96년도에 5억이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사실 얼마 안들어 갑니다. 토지매입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매입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 5억이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15억 사업이니까 시비를 '96년도 4차 추경 때 시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그 때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예산을 한꺼번에 몽땅 다 세우는 것보다는 기간 내에, 4차 추경이면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예산이 집행되면 적극적으로 집행되도록, 지금 이 예산이 '96년도에 세워졌는데 지금에 와서야 토지매입만 완결됐다면 다시 내년으로 또 연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집행되기 전에 철저하게 집행준비를 해서 집행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이후에 집행금액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집행하는, 그래야지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12월 마지막 추경 때에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도 넘어가는 예산이고 이 사업비에 집어넣어도 넘어가는 예산이니까 일단 사업비 확보를 그 목에 해 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3억을 더 시비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좋은 효과는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97꽃박람회 꽃 위탁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꽃박람회를 위해서 사용된 예산이죠? 3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꽃박람회 전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96년도 세출결산 일산구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어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오늘은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부구청장님은 살림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96년도 얼굴인데 이것이 시청의 예산실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각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책임지고 있는 계원들이 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실에서 몇 천원씩 되는데 예산을 짜서 올려놓으면 의원들도 다 잘못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세울 때는 밑에서 관심 있게 잘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얼굴가지고 미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된 것이 21건에 26. 7%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0. 3% 그래서 명시와 사고이월을 합한 내역이 세출예산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불용액은 10. 6%를 점유해서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금액 자체가 37. 6%라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결산하면서 이와 같이 과다하게 불용액 내지 이월되는 사례가 있나 하고 사실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심사를 충분히 해서 금년부터는 다시는 이와 같이 불용액 내지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다른 데는 볼 것도 없고 일일이 따질 것이 없어요. 그냥 나와 있습니다. 332억인데 207억을 지출하고 124억쯤 집행을 안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자금을 사장시키고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실무자들이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금년만큼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구에서 삭제하시고,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다룰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미 세워졌더라도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삭감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시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