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제47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2-10

회의 전체 보기 815턴

이영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일산보건소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98년 업무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산업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외 47명의 농촌지도소 공직자 모두는 농촌, 농업인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128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10군 데 이상이 수치상으로 계수가 많이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가 아닌지, 엄청난 숫자가 틀리고 매우 유감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업무보고서 제출 시기가 예산안이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자료를 만들었고, 그 정오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됐기 때문에 정오표가 상당히 오차가 났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그럼 이것이 미리 교체를 하든가,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보고 확인하시고 검토를 하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정오표가 나오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세한 것은 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될텐데 지금 이 30억 되는 예산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막대한 투자사업이 벌어지면 투자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지원만 하고 투자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업무계획서를 보면 목표 없는 지원, 이게 농촌지도소 사업 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만 계속 해 주고,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47명이나 되는 분들이 모여 있고, 그 사업을 하시느라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수십억원 되는 업무계획조차도 숫자를 제대로 못 맞추면서 과연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모든 숫자가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고, 보조를 시비로 바꾸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47명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농촌지도소가 고양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운영 계획을 위해서 효과보다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외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장님하고 내부에서 스스로 고쳐 주세요. 어떻게 투자계획을 세우면서 100억을 투자하면 어 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지원만 해 달라고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대책 시범이 있습니다. 2ha면 몇 평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6,000평입니다.

김범수위원

1,000평에서 쌀이 몇 가마 나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리가 1,000평 단위로 하지 않고 300평, 그러니까 시발단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시발단 기준으로 고양시 아마 460, 70km, 그러니까 80km로

김범수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6,000평에서 쌀이 대략 몇 가마 나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약 26가마 내지 30가마 나옵니다.

김범수위원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돈으로 약 3백 4, 50만원. . .

김범수위원

쌀이 3백 4, 50만원 나오는데 지금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업은 산업하고 다르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김범수위원

소장님, 제가 농업이 다른 사업하고 똑같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작정 물 푸듯이 1천만원 지원이에요. 그런데 340만원밖에 못 버는 사업이에요. 왜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업의 투자는 우리가 . . .

이영휘위원장대리

소장님, 6,000평에서 쌀이 몇 가마 나온다고 하셨지요? 잘못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6,000평이면. . .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계획이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6,000평에서 120가마나 나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김범수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저희가 의원 생활 3년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9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오자를 정정해서 인쇄하여 오후에 다시 보고토록 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98년도 사업 투자의 기대효과서를 함께 오후 회의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순서를 바꿔 농수산물도매시장, 덕양구청을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 농촌지도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단장님께서는 '98업무계획 보고 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이것을 계획당시와 지금 현재는 상황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북의 최북단이고, 과거에는 파주와 포천, 김포,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물류가 거기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류 도매가 중부권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부도난 현실에서는 이것을 개설했을 때에 엄청난 재정적인 적자를 고양시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시점에서 이 도매시장 실시설계가 2월부터 5월까지 준비가 돼 있고, 모든 행사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서 도매시장 개설준비에 대한 모든 제반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장님께서 현 상황을 직시하셔서 과연 이 도매시장을 했을 때에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원 공청회를 빨리 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십니까?

송홍의위원

예, 답변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일전에도 동 내용이 제기된 바도 있고 제가 일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집행부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질의 사항관 관련된 전 상황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포, 파주, 저희가 당초에 도매시장 권역으로 잡은 권역 내에 도매시장이 기 개설되거나 앞으로 개설될 예정이라면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 파주 주변지역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순 소비단계인 대형물류마켓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도매기능을 가진 도매시장과 물류센타와의 어떤 대립적인 경쟁관계가 촉발이 예상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이 무엇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공청회에 앞서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나서 공청회의 타당성이 된다면 그때 거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홍의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파주와 김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파주는 파주의 전 시민이 도매와 소매를 겸해서 완전히 자급자족을 하겠다고 해서 통일로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매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파주시민의 소비를 목적으로 해서 파주에서 다 잡겠다 하는 계획이 서 있어서 타 시. 군 시민을 상대로 해서 농촌정책을 같이 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고양시의 시민을 위한 하나의 도매시장으로 격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각 백화점에 식품부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 구석에 차를 끌고 들어와서 다시 끌고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보고대로 하시고, 과연 단 장이 이것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단장을 임명한다면 5년 이내, 3년 이내 흑자를 낼 수 있는 확신 이 안 서고는 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그런 판단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보고대로 하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파주하고 김포하고 행정상으로 교류를 해서 과연 그쪽에 도매시장 같은 것이 건립이 되는지 행정적으로 알아보시고 나서 공청회를 가질 때 과연 우리가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그곳하고 대결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지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일전에 그런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96년도부터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상당히 욕구가 분출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도매시장을 지자체에서 기피해 왔기 때문에 국고보조 50, 도비 20∼25% 를 지원해서 도매시장의 건립을 권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태동이후 지자체에서 건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연 발생되는 건립이 가능하겠다 해서 '96년도부터 국고보조가 전무합니다. 또 현재 저희 고양시를 포함해서 전국이 34개 권역으로 돼 있고, 물류기지가 12개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총체적으로 엄청난 국고를 투자해서 이 도매시장이 비록 지자체 운영자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을 때 엄청난 돈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도 수시 파악을 하고 있고, 김포, 파주에 도매시장이 건립되리는 것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주변지역에 도매시장의 건립은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자신 있는 말씀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만여평 대지에 2만평이 넘는 건물을 짓는데 970억원이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도금 지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농수산물 개설준비단장님께서는 그 운영계획까지 수립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고, 또 짓는 데까지는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 시비는 바로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잘못됐을 때에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짓는 데까지는 좋지만 짓고 난 다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알아본 결과 6군데가 있습니다.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구리, 안양 등등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농수산물이 들어와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서울 변두리에 많은 도매시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농산물은 구리나 가락동이나 안양이나 서울주변의 6개 농산물 공판장으로 집중되다시피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올 물량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고양,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것도 종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많은 품종을 골고루 갖춰야 되는데 적은 품종이 생산됩니다. 그것을 자체소비하고, 그런데 나머지 물량이 여기에서 경매가 된다고 해도 그 물량이 극소수의 물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그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경매에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경매에 참여를 해도 많은 물량을 경매해야 자기네 수익을 챙길텐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도저히 이런 상황을 봐서는 현재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남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1천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이것을 지으면 어디에서 진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회사가 들어온다면 어느 물량이 들어와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모두 세워진 것인지, 또 경락자를 몇 명이나 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기보다는 축소해서 지역 실정이나 농산물 실정에 맞도록 축소해서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 도매시장준비단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기 도매시장의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모든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경제 여론을 통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앞으로의 수지 분석, 이러한 제반 검토가 1차 있었고, 거기에 따른 설명회도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고, 또 매년 예산과 더불어서 동 사항이 거론돼 왔었습니다. 최근 IMF 국가 부도 위기와 접해서 저희 고양권 도매시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 수립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내년 4월부터 운영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실제로 내실을 기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수지분석은 어떻게 조정될 것이냐는 사항에 앞서서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간략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법인을 두고 할 것이며 중도금은 누가 댈 것이고, 매차는 누가 댈 것이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장조사한 결과 지금 대형마켓 중에서 저희 매차인으로서 중도매인 역할을 기능화 할 수 있는 매차매인으로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타진했을 때 뉴코아는 참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지적해 주셨듯이 운영을 잘 해 나가야 된다, 또 거기에 포함되는 인부 능력도 있겠지만, 운영수립 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가 돼 있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항이 진전되는 대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도매시장 규모가 적절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소매기능, 대형마켓 이런 것은 시장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서 자유시장체제에 의해서 자동 발생되고 태동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참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저희 소매시장 기능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없고 도매시장 기능과 공판장, 또는 집하장에 대해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축소 개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매기능보다도 소매기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규모는 도매시장 기능에 적합한 지방 도매시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춘 규모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모집하는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가락시장이나 대형 도매시장에서 법인체나 또는 중도매인, 또 경락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산지 생산자와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리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주고 그 물량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농산물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매시장에서 매집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가운데에서도 물품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운영이 기본적으로 잘 짜여졌더라도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과연 그 많은 물량, 이런 큰 도매시장에 엄청난 물량이 매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개설된다고 해도 그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유치됐던 법인이나 경락사들이나 전부 뿔뿔이 헤어져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방금 말씀해 주신 매집기능과 분산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자족시민의 보호 측면에서 법인과 중도매인을, 자시민을 지정 내지는 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소매시장 기능화 돼 가지고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집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법인, 또 분산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매집 기준에 있어서 좀 더 개방화 시켜서 기존의 각 도매시장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안양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모집 단위를 확대해 가지고 단지 매집이라면 일단은 법인의 능력이 문제겠지요, 규모. 그 기준을 저희가 사전에 모집 기준의 설정 당시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고, 또 분산기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중도매인들, 특히 안양 같은 데, 저희 집이 안양 도매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저희 친적 되시는 분도 요구르트 장사 하다가 중도매인이 돼 가지고 거기서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분산기능을 맡고 있는 중도매인을 실제 딜러 개념으로 해서 도매시장 내에서 3개소에서 들어온 물건을 소매상에게 알선해 주고 거래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어떤 서면으로 양식화되어 있는 기준이나 틀은 항상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부터 저나 저희 직원들이 고려하고 있고, 이런 점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계획이 착착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매집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산물이 그만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매집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과동에 2개 법인, 공판장으로서 농협중앙회가 참여를 하고 1개 법인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량이 매집보다도 일단 중도매인을 154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1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매집 활동이 병행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에 대한 어떤 법이나 구리시 도매시장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주변의 재래시장이 중도매인을 돕고자 일산과 원당에 도매시장 법인하고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매집보다도 분산기능에 부족할 수 있는 중도매인을 좀 더 능력 있는 중도매인을 유치하고자 농협중앙회하고도 업무적인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능력만 있다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인근에 도매시장이 있다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 관리사무소가 됐든 공사가 됐든 그 주체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이 경쟁사회에서 이긴다는 자긍심과 자족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강하다면 어려움이 있다해도 우리가 당초에 예견했고 의지했던 목표대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여건과 조건, 또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5, 6년 동안 고양시에 고속터미널을 하는데 여러 업자가 추진을 하는데 한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 선정이 그만큼 잘못된 거예요. 전철이 안 닿는데 무엇을 타고 거기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무산이 됐지 않느냐,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전국적으로 큰 도매상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제도 문제지만 고양시 여건을 봐서 너무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도 같은 값이면 은평구, 마포구 시민을 활용할 수 있는 가까운데, 물류가 끝에 들어왔다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냐 가까운 데를 두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단장님께서는 개설단장님이시죠?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개설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말해서 운영까지는 업무분장이 없으시죠?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운영까지입니다.

김범수위원

개설만 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에 걸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도시 할 때 계획된 것이죠?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계획됐습니다.

김범수위원

'89년도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마 이 지역에 하나의 유통단지로 농수산물 도매 센타가 필요하다, 그것이 10년이 지났지만 단계적인 추진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동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매시장은 유통시설을 증가시키기 위한 동적 기능이 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그 부분을 맡았고, 다시 말해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의 업무분장도 아니시고 또한 책임지실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단장님과는 틀리게 사회에서 사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우려하는 부분이 일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경험하지 못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시설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운영됐을 때 경제성까지도 체크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회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키시려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으시던가,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개설준비단장님께서 운영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9년에 걸쳐서 이것을 추진해 온 수고는 알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도매인에서 뉴코아는 승락을 했다고 하셨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김범수위원

이마트에는 연락을 해 봤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이마트는 부정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뉴코아는 부도에 들어가 있는 기업경영에 빠져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가장 높습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조사한 것이 8개월 전입니다.

김범수위원

8개월 전부터 뉴코아는 재정운영 상태가 어려워서 한달 전인가 부도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들이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까지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야 되다는 것이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를 산다고 했는데 컴퓨터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1인 1PC로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왜 책상과 의자가 이 시점에 필요합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현재까지 컴퓨터용 책상은 3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2명당 1명씩 1인 1PC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할 수 있는 면적이 좁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집중 관리시킬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현재 책상 3개와 앞으로 2 개 해서 이용코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그렇게 좁아서 못 쓸 입장은 아니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좁습니다. 제 책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526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가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에 입금이 돼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1차분 토지매입비로 지불된 금액입니다.

이기택위원

전액 지불됐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율은 3%구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3억 6천만원이 몇 년 거치입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3년 거치가 거의 다 돼가잖아요. 언제 차용한 겁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96년 10월 22일에 차용한 겁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99년 10월 22일부터 균등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운영해서 균등 상환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빨리 팔아서라도 상환하려면 싼 것을 사 가지고 위치를 좋은 곳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 대곡역 옆에만 했어도 벌써 됐어요. 위치가 교통 사각지대에 가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매시장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균등상환도 무엇으로 균등상환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이익이 있어야 균등상환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부구청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재활용추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는 뉴코아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해서 재활용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재활용 추진사업 부분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 에 의해서 다량배출업소를 체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 지역경제과 20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화훼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나 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업효과가 평가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이 지원금을 가지고 국내시장에 어떻게 매출을 했는지, 혹은 국외시장에 매출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잘하신 분들한테는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 실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징계성 지원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례적으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문제는 기 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지원을 받은 후 에 생산력 제고에 대해서는 재평가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올해 사업은 일단 정해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올해 사업 평가가 올해 말에 되지 않겠습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하는 시점이 2월이나 3월쯤에 될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7년도 사업을 내년 2월달에. . . ?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2월과 3월에 평가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범수위원

꼭 평가를 해서 잘 못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지금까지 평가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으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3월에 정확히 평가를 해 주셔서 다음 선정할 때는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세정 업무에 대해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각종 세금이 2월부터 10월까지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고 지서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세금 고지서에 대한 납부, 그러니까 전달하는 과 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고지서가 납세자한테 전달이 안되어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사실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시인하는데, 그전에는 대부분 동을 통해서 통. 반장을 경유해서 고지서를 전달했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면허세 같은 경우는 직접 통. 반장을 시켜서 전달하고 수수료를 주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고지 서 전달은 좀 더 체계적으로 특별 부분을 제하고는 지금 현재 통. 반장을 경유하는 경우와 우편 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통. 반장을 경유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앞으로 등기로 한다든가 우편전달이든 전달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현재 통. 반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럼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전에는 고지서 전달이 관외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관내구는 사실상 통. 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법상 확립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부기관에 위임을 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외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내구는 세법이 개정된 근거로 통. 반장한테 위임을 해서 고지서 전달을 하면서 건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양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황석위원

내년도에는 통. 반장이 많이 전달을 안 해 가지고 체납이 될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고지서를 전달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수령자가 수령한 근거가 있어야 지급하기 때문에 근거를 받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통. 반장을 통해서 전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신고 체제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반장님이나 통장한테 가서 이름을 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고 물어도 그 행방을 몰라요. 그래서 과연 그 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고, 또 못찾았을 때 행방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할 때에 전에는 통. 반장을 경유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통. 반장을 경유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에 그 동에서 통. 반장한테 사후에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된 다음에 등본을 뽑아서 통장들한테 줘서 확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서류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송포같은 데만 해도 옆에 와서 살아도 이름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상대를 못해요. 그래서 주소는 맞는데 이름을 몰라서 못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닌게 아니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증액이 됐고, 그 국가경제 복원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아쉽다. 어저께 의원실에서 커피에만 2억달러가 나간다고 해서 커피 안 먹기 운동에 거의 다 찬동을 했습니다. 그럼 고양시 정책이 국고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뭔가 반영이 되어야 되 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냐 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정책 질의를 합니다. 저희 고양시 2,800명 공직자 중에서는 고양시외의 타시. 군에 거주하고 출. 퇴근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전시간에도 어느 단장님께서 안양시에서 출. 퇴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원에서 출. 퇴근을 하는 공직자를 제가 만나 봤어요. 몇 시간 걸리느냐 했더니 출. 퇴근 시간이 하루에 4시간,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출. 퇴근하는 시간에 비용이 많이 들고 더 피곤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시점에서 유류를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그 절약된 시간에 대민봉사를 시민에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지금 10부제나 2부제, 5부제에 동참을 안하고 추진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 많은 관외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하숙을 해서 유류비를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경제 복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지금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에서도 경제살리기 운동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빨리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내 주시고 심의할 때 공포를 해서 이 난국에 앞장을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4대 해 가지고 1억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4대를 어느 사업장에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직 기종 선택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로 그 예산 1억 5천만원이 이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사업장에다가 4대를 설치한다, 그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일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금년도에 1억 5천 세운 것과 당초예산 1,500만원해서 1억 6,500만원으로 2,500만원짜리 7대를 현재 아파트를 선정했고, 지금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요구는 소멸기 2대, 건조기 2대, 가파료 건조기 3대, 이렇게 7대를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조달업자가 공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일경쯤 되면 그 업자가 선정이 돼서 연말에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수환위원

연말 안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4대밖에 세우지 못한 것은 검증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많이 세워놓는 것보다는 일단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몇 개월 사용하다 보면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량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려고, 우선 4대를 정한 것은 학교나 관공서 쪽에다 시범적으로 무상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한가지 더 지역경제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가운데 채소, 특작분야, 과수, 화훼분야, 또 유통사업 분야, 이 3개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23억 5천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도 역시 똑같은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와 어떤 유기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촌지도소에 선정된 농가가 덕양구청에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양액재배시설이나 자동화시설 등등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중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우려가 되고, 또 이중으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성윤입니다. 채소, 특작분야 사업하고 과수, 화훼분야가 지도소와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지도소에 조사된 사항하고 저희가 협조가 잘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할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화훼분야라든가 과수분야, 이런 분야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자료를 참고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수환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에는 그 지원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지도소, 또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 농촌에 투자하는 사업들은 효과를 금방 보기도 어렵고, 또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도 않는 사업입니다. 물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농가라고 해서 공히 세 가지 다 신청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 받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업은 3개 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은 6개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1개 사업 해서 토탈 10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벌써 받아 놓은 것만 해도 약 180농가가 넘습니다. 그럼 이것은 20대 1정도, 마감을 안 했다면 앞으로 그 이상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행정수행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추진계획이라는 뜻에서 공고를 했다면 말이 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자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이기택위원

아무리 도비가 있어도 타당성 없는 것은 세워 줄 수 없는 것이 의회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세워 놨다가 삭감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표할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일정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기택위원

맞췄다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에 할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농가에다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옳습니다만 벌써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도비 내려왔다고 저희가 언제 도비 다 씁니까? 대다수가 명시이월 되거나 반납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지적을 해 드립니다. 먼저 신청농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확정이 되기 전에는 홍보차원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휴경지 생산화 추진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구입만 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부재지주라든가 관내 지주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농지를 사 놓고 경작을 안할 경우에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새로 산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 경작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휴경지를 경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말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는 농지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취득을, 아니면 토지취득 허가를 받는데 허가조건에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 농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형식으로 사 놓은 사람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농지를 살 때는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자격취득증명을 발행하고, 거기서 농사를 1년 동안 짓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경작을 시킨다든지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와 같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와 같은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휴경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후에 산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안 할 때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부과는 안 했습니다. '96년도에 산 것을 금년에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96년도 이후에 취득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에 취득하지 않고 이후에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명년 5, 6월에 강제이행금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리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휴경지가 일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 나온 대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세출예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450페이지 냉난방기는 어디에 놓는 겁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현재 저희 세무과하고 징수과의 총면적이 100여평 가량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냉방기가 없어서 3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무 능률도 저하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겸용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송홍의위원

작년 겨울 추위에도 그냥 지냈단 말이에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냉난방이 같아 들어가 있거든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지금은 기계가 냉난방기 겸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송홍의위원

냉방기가 전혀 없어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지금 25평형 1대가 있는데

송홍의위원

전부 몇 평이에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100평 가량 됩니다.

송홍의위원

겨울에 난방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고 냉방기 1대만 보강한다는 것 아니에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 이것이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보상금인데 이것이 나눠먹기 식으로 내년에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징수하면 고양시지방세세입 중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하고 탈루된 것은 사실상 부과징수를 다른 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원을 발굴해 서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덕양구청, 일산구청 공히 체납된 세금 수납한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당 부서 직원도 아니고 담당 직원도 아닌 것 같은데 동사무소까지 공히 8만원씩 분배를 했다구요. 역시 이것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포상금지급조례는 지난 9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를 보면 지급 범위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고,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한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무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탈루세원에 대한 포상이고, 지금 이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수환위원

역시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 포상금도 포상금이고, 또 연체된 세금을 받는 것도 역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먼저 감사 때 보니까 덕양구청, 일산구청 공히 조례는 도외시 하고 8만원씩, 동까지도 8만원, 징수과나 세무과 말고 다른 과에도 8만원씩 공히 배분을 했어요. 연체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직원에 대해서 그 걷어들인 세금에 대한 일부 몇%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보상금액이 다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데 공히 8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공히 지급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상금을 주겠다 안주겠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금년에 지급된 식으로는 지급이 안될 겁니다.

이수환위원

글쎄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금년도에는 일산구청, 덕양구청이 똑같이 8만원씩 배분을 했더라구요. 많이 회수한 사람은 많이 주어야 되고 적게 회수한 사람은 적게 주어야 되고, 또 회수를 못한 사람은 안 줘야 되는데 그냥 공히 8만원이에요. 이것은 나눠먹기 식이지 포상금 의 본래 의미가 없어진다구요. 또 조례규정에는 당연히 회수한 것에 대해서 주면 금액이 차등 이 생길텐데 공히 어떻게 8만원씩 주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탈루세원 포착한 포상금인데 또 그렇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작년에 탈루세원 체납세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이고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7천만원인데 징수과에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다 책정이 아닙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449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상 내용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과 인원 자체가 13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외수입계 직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징수1계, 2계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은 '96년도에 2천만원, '97년도에 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과다하다 이거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2천만원, 금년에 2천만원씩 했는데 갑자기 3배가 넘는 6천 9백만원을 세우면,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 포상금은 3배 반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저희 징수과 직원 13명이 주간에는 등기소에 재산압류라든지 혹은 해제, 그리고 법원에 의한 교부 청구나 혹은 금고의 각종

송홍의위원

알아들어요. 제 얘기는 지금 긴축정책 하잖아요. 임금도 삭감하고, 임금 안올리기 운동을 하고, 기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 포상금을 작년에 2천만원 했는데 금년에 6천 9백만원씩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공무원 자세가 시민이나 국민하고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이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한 바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체납자 체납정리에 의해서 각 계장급이상 체크가 돼 있는 것이 있고, 동에도 체납정리를 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어느 과 직원이든 우리 덕양구청의 직원은 구청, 동직원 할 것 없이 체납세를 받는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라, 그전처럼 징수과 직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체납세를 받는 사람은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허용 범위 내에서 목표를 20억 잡았습니다. 그 20억의 3%, 그래서 6천만원정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6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정완해위원장

되셨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부연해서 실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해는 가는데 체납을 안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포상금을 과다 계상하면 독촉을 하나도 안 해요. 독촉을 안 하면 납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촉을 중간에 계속하면 많이 걷히는 것이고, 계몽 안하고 독촉을 안 하면 안 걷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냥 나뒀다가 체납을 많게 해 가지고 일시에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거둬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20억 했다 하더라도 그 포상규정을 줄인다든지 금액을 줄여서라도 해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니까 작년에 2천만원 나갔으면 올해 경기도 이러니까 50%만 해서 3천만원 예산 세워보자 이래야 정석이지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을 때 시민이 납득하겠느냐, 결국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작년에 2천만원 세우셨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3배를 올린다면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2천만원 포상금은 징수과, 세무과 다 해서 2천만원 아닌가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포상금 문제는 징수과 체납세 징수포상금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97년도에 포상금으로 덕양구에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에는 얼마이고 징수과에는 얼마입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일단 저희 징수과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원 서 있었고, 탈루세 원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천만원을 집행해서 제가 볼때는 그중에 400만원인가가 징수과 직원들한테 지급됐고 각 동사무소에 일정금액이 지급됐죠?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에 분배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은 조례에도 어긋난 집행이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 있었지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제한다면 2천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징수과에는 6천 9백만원이고 세무과에는 2천만원이니까 다 합하면 8천 9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비했을 때 이것은 실제 집행을 확인하지 않은 과다 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현재 경기 불황이나 혹은 어떤 사태 등으로 인한 납기 현상이나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장사진을 치는 경우가 현재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징수를 계획적으로 미루어서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타기 위한 사전 어떤 복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독촉장을 수시로 발송을 하고, 급여와 보험료를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으면서 형사고발에 따른 예고문은 발송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마포구청에서 차량등록세에 관계된 수배자가 어제 구속이 됐는데 저희도 지난 11월 말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차량등록세에 대한 1차 검증이 끝났고, 재산세에 대한 등록세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13명의 직원이 체납세를 전부 거둬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실과의 고액체납자들은 계장급 이상한테 안분를 했고, 그 안분된 부분을 가지고 각 실과 직원들이 동원되고, 각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송홍의위원

그만 하세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께서 징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비했을때. 지급은 당연히 해야지요. 조례에 규정되어있으니까. 이 포상금이 줄어들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이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무과장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비춰 봤을 때 과다 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충분히 체납액을 다 거둬들였다면 추경에라도 충분히 해야지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애로사항은 알아요.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작년에 2천만원인데 금년에 441페이지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 2천만원 있기 때문에 8천 9백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450%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현 상황에 비춰서 국가가 부도난 상태에서 포상금을 500%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나타난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9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98년에 신규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 세외수입계 직원이 아까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총괄만 관리하고 있고 현재 도로사용료, 묘지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이자수입이라든지 도로손괴부담금이라든지, 그리고 불용품을 매각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재 구청의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부과징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억여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100%를 징수를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 업무가 재산압류라는 복합적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소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실과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900만원을 신규로 요청했습니다만 금액은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지금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내막은 충분히 알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41페이지에 고지서 전달보상이 2억 1백만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97년도에는 고지서 전달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사실상 1월달에 면허세만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시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을 시범실시하고 나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2억인 것을 보니까 전체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지금 대중세라고 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김범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범 단계를 거쳐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을 시범단계를 거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입니다만 금년에 면허세를 한번 시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재산세 아니면 자동차세 세목을 정해서 시행해 보고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 1월에 면허세 고지서를 그런 방법으로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단계로 생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를 보면 노트북이 있거든요? 노트북은 어디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노트북은 출장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직원이 몇명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 19명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출장중에는 2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2대를 개인컴퓨터 대신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1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1대씩 다 있는데 2대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도록 개인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을 대용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9명에 대해서 컴퓨터가 19대 지급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

그럼 17대는 PC이고 2대는 노트북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시 시책이 공무원 1인당 1대 컴퓨터거든요. 이 노트북이 컴퓨터보다 비쌉니다. 그럼 2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왜 비싼 노트북을 이용합니까?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출장을 갈 때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사무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출장을 나갈 때 필요하면 들고 나갈 수도 있도록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노트북은 2대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식품위생법 위반업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급됐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금년에 보상비 지급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은 있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2백만원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조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리고 이것을 확인 점검을 옵니다. 그래서 세워 놨습니다.

이상운위원

위반했을 경우에 고발하면 4만원을 주겠다? 1건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건당 4만원입니다. 이것이 고발하는 것이라 무기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아래를 보면 퇴폐 변태영업 및 무허가 업소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올렸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 여름에 행주산성하고 북한산성에 신혼부부가 드라이브를 하는데 심지어는 신혼부부를 납치하는 식으로다가 호객행위를 몹시 하기 때문에 검찰하고도 합동단속을 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어서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카메라는 불가능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사진도 찍는데 심야영업이나 호객행위 합동단속 때 꼭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479페이지를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 65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곳이 어디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선유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97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590만원정도 나갔는데 이것이 저희 구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라는 보조내시가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도비는 없는데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70대 30으로 하는데

이상운위원

국비가 있네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거기가 87가구입니다.

이상운위원

650만원 수혜 보는 가구가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내는 일반음식점이고 가축사육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 아래 보면 수질오염사고 대비용 고무보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구입이지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곡릉천에 휴안보가 4군데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대자동의 송강보는 수심이 약 1. 5m 되고 면적이 12,000㎡가 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주민들, 특히 낚시객들이 행락철에는 80∼100여명이 오고, 평일에는 20명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수질상태가 수질기준을 보면 체류상태가 2급수됩니다. 여기 담수어종이 향어, 모래무지, 메기, 우럭 등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객들이 여기에 떡밥을 놓다 보니까 상류에서 생활하수도 오지만 유기물질이 풍부해서 고기가 많이 살아야 되는데 수초가 많이 증식이 돼 가지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 2/3이상이 수초가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두면 부영양화 발생이 오고, 지난번에 한강에 도 이런 발생이 됐습니다만 여기도 그럴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무보트에다가 이것이 무동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1년에 2번 정도 수초를 제거해 주면 아주 훌륭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1년에 2번 사용하는 겁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한번 사용할 때 몇 일 사용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작업 할 때마다 저희가

이상운위원

작업은 누가 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인부를 사 가지고

이상운위원

인부임은 올라 왔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478페이지에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창고에 보관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년 쓰고 버리지 않을까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쓸 겁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구호를 하는데 이것이 3,500명이에요. 자그마치 6,600만원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 10월경에 할 예정이며 각 동별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황석위원

동별로 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주민이라면 실제로 따라다니지도 못하는 노인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취로사업이 되고 청소면 청소를 잘 하고, 또 어디 하천을 치면 잘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해서 5만원씩 150개면 전 경로당일 것 같은데 골고루 균분 해서 지급하는데, 활동비를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지회 보조 8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수환위원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그전에는 지회에다 1만원씩, 양개 구청으로 분할되기 이전에 는 각 경로당에서 1만원씩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는 것이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구지부에다 경로당 활동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지부에서 각 경로당으로 배부하는 식으로, 구지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지부에서 아마 1만원씩 경비를 제하고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무리가 있어서 도에 탄원을 냈어요. 현재는 경로당에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렇다면 시지회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150개 경로당에서 1만원씩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각 경로당에서 회비로 걷지 못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 8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텐데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금이라고 해서 다른 예산은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이수환위원

다음 4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영유아보육 전담반 설치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특수시책인데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에 한해서 3세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전담반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 군당 1개씩. 그런데 저희 구에는 국립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군데를 선정해서 영유아 전담반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니까 3세미만의 어린이만 전담해서 수용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3개 국립어린이집 중에서

이수환위원

지금 현재는 시립어린이집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만큼 더 나간다는 얘기네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3세 이상 어린이하고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 전담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특수시책으로 전담반을 만들면 그 예산은 깎아야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니까

이수환위원

그럼 이것이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비용입니다.

이수환위원

운영비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

그러면 3세미만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유아원은 하나 폐지하고 이것을 새로 전담반으로 편성을 해서 수용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각 어린이집마다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수환위원

이것은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시설하는 겁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현재 시립유아원은 3개에서 4개가 된다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3개 중에서

이수환위원

글쎄 1개소에 전담반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1개 유아원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2개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기존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기 유아원에서는 3세 이상은 수용을 못할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혼합해서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한번 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이수환위원

그럼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어린이집에다가 반을 하나 설치하는 거죠.

이수환위원

기존 시설이 다 있는데 왜 5천만원씩이나 들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화정 같은 경우에는 반이 따로 있습니다. 2층에 다른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치비 해서 어떤 어린이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더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히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더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설비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면 공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설치한다고 보면 3세 이상 학생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물 자체 증설이 아니라고 하면 기존 공간이 줄어들어서 총인원 대비, 정원 대비 그만큼 3세 이상 학생들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화전 같은 경우는 3세미만이 있고, 그 시설에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3세미만 어린 이반을 새로 만드는 증축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만큼 T○가 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 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화전에는 그 시설 안에 3명이 있어요. 더 이상 시설을 확장할 수 없어요. 덕이나 신도에는 부지가 있으니까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것은 시설비를 주는 거에요. 그래서 반이 편성이 되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거기에는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세부지침은 시달이 안됐는데 작년에 향동어린이집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 향동어린이집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전담반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민간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특수시책으로 하는 목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는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 중에서도 거동불편자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 째 목요일 목욕봉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10명 정도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교통비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1회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1회에 30분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관내입니까? 신애원으로 갈 겁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관내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생보자들을 대상으로 신애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애원에서 그 정도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461페이지 시설비에서 화정동 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 부분입니다. 1억 8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60평을 지을 겁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1층 30평하고 2층 30평해서 60평입니다.

이기택위원

노인정에 2층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 공원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공원조성계획 때 공원 내에 관리소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60평은 안되고 1, 2층으로 30평씩 60평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부지 내로 알고 있는데 화정동에 단독주택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 . .

이기택위원

다시 말해서 이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은 몇 동이나 되는지. . .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약 100여가구 될 것 같고 노인수는 약 10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정동에 단독부지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약 2개처로 해서 30평씩. 그래야만 이 노인들이 편안한 시설을, 그리고 노인시설일수록 사실상 2층을 오르내리시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려해서 크게 짓는다고 해도 1층 이 넓은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2층으로 올라가서 넓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은 잡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정동에 164개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중앙집중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저하게 줄어야 됩니다. 화정지구의 전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모든 지원 사업은 150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164개소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에 고양시에 300곳이면 300곳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나중에 변경내시가 될텐데 시에 300곳이 나왔기 때문에 일산구와 나눠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변경내시가 될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만원에 8개소가 되는데 우리 덕양구청 관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8개소만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녹지과에서 하는 곳이 있고 저희가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사동에 1개소, 능곡에 1개소, 신도동에 2개소, 화정동에 1개소 해서 8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성사동에 1개소, 시영아파트 1차 경로당, 능곡동에 능곡복지회관 경로당, 그리고 신도동에 2개소가 있는데 삼성1통 경로당, 신도 6, 7통 경로당,

이기택위원

아니, 그래도 8개소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8개소가 됩니다.

이기택위원

성사동 1개소, 신도동 2개소, 화정동 1개소, 능곡동 1개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화정1동 1개소.

이기택위원

그래도 안되지 않습니까? 6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 . . 신도동이 3곳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도 1곳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흥도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흥도동에도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흥도동에도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흥도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원신동입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청소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487페이지를 보면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비를 4,680만원을 세우셨는데 금년에는 몇t이나 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금년 4월달에 294t을 570만원에 처리했고,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연말에 약 570t에 1,400만원으로 금년도에 2,08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금년도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한 금액이 얼마에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실적은 금년 4월달에 294t을 570만원에 치웠고,

권붕원위원

전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12월달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570t을 1,400만원에 치워서 그 예산을 전부 다 쓸 겁니다.

권붕원위원

덕양구는 불법투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불법투기라면 서울에서 인근 야산이나 도로변에 건축폐기물을 버린 것을 저희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도로변부터 치우는 것인데,

권붕원위원

근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방치된 것, 불법투기된 것만 치우는데 급급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향후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 청소과에서 타시. 군에 어떤 항구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3,018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재활용에 다 쓰는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에어컨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냉장고, 비디오비전, 냉온수기, 콘테이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아주 고급 물품만 들어가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 에어컨 구입은 선벌장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용을 잘못 계상한 겁니다.

권붕원위원

어떤 것이 잘못 됐어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 에어컨 구입이 선별장에는 작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사무실에서

권붕원위원

아니 재활용선별장에서 비디오를 구셩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세탁기가 왜 필요하고, 냉온수기는 어디 사회단체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냉온수기 같은 것은 선별장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자산취득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일산구청 것을 봤어요. 일산구청 재활용사무실 근무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절약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내용도 다 달라요. 냉온수 구입을 일산구청은 50만원짜리에요. 그런데 여기는 99만원, 또 콘테이너박스는 여기는 500만원인데 일산구청은 300만원, 나머지 말씀 안 드린 것은 일산구청에서는 반영도 안 했어요. 그만큼 절약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덕양구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일산구청 선별장은 작년 연초에 지었고 우리는 늦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기는 작년에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선별장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TV 같은 것도 선별장에 있어야 되겠지요.

권붕원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파쇄용 공구 구입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공구 구입을 했어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작년도에도 공구 구입이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지금 나라가 어떻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절약하고 긴축정책을 해서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호화스럽게 한다는 것이 한눈에 나타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사실 이 선별장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일산구청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고급 집기는 일산구청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형평성에 차이가 너무 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중요성을 집행부에서 미리 감지를 하시고 파악해서 올려줘야 정확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를 보시면 행주외동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농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성윤입니다. 현재 땅이 질어서 경운기라든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행주호텔 뒤의 농로입니다.

이상운위원

몇m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운위원

어떻게 측량도 안하고 예산에 올리십니까? 폭도 모르시겠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현재 그 농로를 사용하는 농가는 몇 가구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인근 주변에 3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0호가 그 농로를 사용할 거라구요? 그럼 사용량은 별로 없겠네요. 1일 사용량은.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경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상운위원

왜냐하면 2억 2천이면 이자만 따져도 연간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3천만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따져 본 것이고, 다음 500페이지를 보면 양수장비교체가 있어요. 이것이 양수기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양수기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는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각 동별로 농촌동에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0대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현재 28대 중에서 12대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내구년수가 몇 년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내구년수를 보통 30년을 보고 있는데 현재 15∼2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0년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양수기를 30년이나 씁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보관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10대 있다구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현재 28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8대 중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 명칭과 당초 취득일자, 연간 사용일수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 80만원이 있습니다. 사용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사무실입니다.

이상운위원

어느 사무실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사무실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방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방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TV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TV가 왜 필요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동향 정보를 취합합니다.

이상운위원

물가동향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물가동향을 일개 구에서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물가동향은 국가가 할 일이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운위원

실례지만 과장님 댁이 어디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원당입니다.

이상운위원

원당이면 댁의 사모님한테 여쭤보면 다 알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정완해위원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과에는 있는데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것을 팔아야지요. 우리 과에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면 다른 과에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든가 저가로 팔아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있으니까 우리 과에도 있어야 된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할 때 필요해서

이상운위원

물가동향은 어때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물가정보 같은 것도

이상운위원

물가정보가 TV 어디를 보면 나옵니까? 뉴스야 집에 가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점심 때 보고 파악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양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한해대비 양수장비 수리비가 28대 올라왔는데 우리 구청에 양수기가 총 몇대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덕양구 각 동에 28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가동이 안되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다 안됩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미리 손을 봐 놨어야 됩니다. 재작년에 한해대책 때 양수기를 빌리려고 하니까 전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손 봐야지, 이번에 이 예산이 서면 가동이 다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4월이나 5월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수명이 다 됐는지 쓰지 못할 기계가 많다는 거예요. 담당직원 얘기가, 그러니까 농가에서 몇 년만에 닥쳐오는 한해 때는 기계를 쓰지 못해요. 보유현황만 많지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기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수명이 다 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꿔줘야 되는데 보유만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새로운 장비라 하더라도 몇 달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은 만져놔야 하는 입장입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신형은 안 그렇던데요. 우리 양개 구청에 보유한 한해대책 양수기가 역사가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수명이 다 된 거래요. 그런데 지금 신형은 모델이 다르게 나와서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쓸만한 기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과장님께 하나의 건의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수기는 쓰고 나서 회수할 때는 회수 즉시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물 묻은 것을 대충 닦아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쓰기 직전에 손을 보려고 하면 보관기간 동안에 녹이 슬어요. 그 이듬해에 수리를 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양수기가 필요해서 갖다 쓰고 회수해서 보관할 때는 그때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서 보관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나갈 때 가동을 해 보고 손 볼 곳이 있으면 다시 손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가 이듬해 나갈 때 보면 다 삭아 버려요. 그런 조치는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각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미리 수리를 해서 보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정완해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행주내동 맨돌부락하고 행주외동 동네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네 벌판의 질은 길을 포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행주호텔 뒤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작년 12월 17일 준공된 것이 30평 건물입니다.

이기택위원

사무실이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여자탈의실이 한 건물 안에 30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서 재활용선별장에 화장지부터 세탁비누나 샴푸까지 구입해 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구요. 화장비누가 빠졌어요. 이것이 좀 과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후생으로 필요한 것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86페이지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 브러쉬가 위에는 2,400만원이고 밑에는 1,900만원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브러쉬가 상당히 비쌉니다. 1개 구입하면 사용기한이 있을 텐데 얼마입니까? 로울러 브러쉬.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그 노면청소차는 저희가 구청이 되면서 6마력 짜리 2대를 1대는 건설과, 1대는 청소과에서 쓰다가 금년 10월 24일 10마력짜리 1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대를 구입했는데 1대는 10월 23일 납품이 됐고 1대는 연말 안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를 운영하는데 이 로울러 브러쉬는 가운데에

김범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다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로울러 브러쉬의 사용기한이 얼마인지?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사용기한은 보름이고, 사이드 브러쉬는 10일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범수위원

브러쉬 기한이 표시된 것이 있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 487페이지에 보면 선별장 재활용 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1억 4,400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고양시 가정에서 분리 배출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녹색봉투로 분리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흰색봉투에 분리하고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 3가지가 안 되는 것이 새로 마대가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불연성마대.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별장에 이것이 나오지 않아야 되요. 나온다는 것은 아무거나 다 가지고 왔다가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웬만한 것은 시 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치우는데 중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쓰레기가 발생되면 재활용 마대에 담아 있는 것 이런 것은 그 내용물을 전체 확인해 가지고 실어 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놔둠으로써 지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 마대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 재활용차량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다 보면 밑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자체에서도 발생되는 폐유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김범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금년도에 지정폐기물로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된 동기는 작년 9월 이후부터 소각장에서 일체 이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전에는 나무 같은 것은 조금씩 소각장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검사가 엄격해 가지고 순수한 나무를 빼고는 전부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우리 고양시의 분리배출, 분리수거, 분리처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녹색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고, 흰색봉투에는 가연성 쓰레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가져가고, 그 3가지에 안 들어가는 것이 올해부터 봉투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불연성마대라고. 그것도 사서 실명제로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지켜지면 이 지정폐기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정폐기물이니까 소각장에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 비용은 시에서 따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전부 사후처리입니다. 시민의 돈을 들여서 불법투기된 것도 돈을 들여서 처리하고, 돈이 많아서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시정책대로 따라가면 나올 수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일단 양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50%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동의 미화원들이 3명 내지는 많게는 8명까지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7명 증원 요구를 했는데 처음 정원제에 따라서 미화원들은 증원이 안되고 동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이 미화원도 그렇고 동의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청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대형폐기물 수거를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범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이 50%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돈을 주는 거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니지요. 그 대형폐기물 신고를 동에 하면 동에 신고한 스티커 숫자에 의해서 그것을 치우면 그 지역의 청소업체에 반을 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50%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97년도에 7,500만원에 대한 상정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연간 7,500만원 스티커 발행한 것은 '96년도에 6,700만원하고 '97년도 10월까지 스티커 발부한 것을 12월까지 해서 2년으로 나눠서 1년에 약 7,5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례가 제정되서 시민들이 구입해서 재활용품에 들지 않는 것은 버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 재활용 마대를 본인들이 사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불연성 마대가 제작되어 있는 것을 모르신다구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불연성 마대를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나눠주는 거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재활용품 수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재활용품에 관해서는 치워 가지만 실제 불연성 마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불연성 마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그것이 계상이 안된 겁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눠줄 때 그냥 막 나눠줍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 공공용 봉투는 미화원들이 하루에 청소하는 것을 150ℓ로 봐서 동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동에서 환경미화원한테만 배부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이나 부녀회에서 공공지역을 청소할 때, 이런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결국은 시에서 쓰레기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할 때 정확히 체크를 해서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불부가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 줍니까? 봉투로 줍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동별로 금액을 재배정 해 줍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단 생계대책은 사회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 있는 이유는 그 분들이 시가 추진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불법투기를 막도록 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 그 분들이 봉투를 사겠습니까? 이것은 봉투로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봉투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봉투로 지급한다면 그 사람들이 전부 오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는 동에서 지급했거든요.

김범수위원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생계대책비는 시 사회과에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과장님께서는 종량제 시책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봉투로 지급돼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1억 5천만원 을 세워서 그것을 운영해 봐서 좋은 기종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현재 본예산에 세워야 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데이터가 나온 후에 추경에 세워도 늦 지 않다고 봐지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가 7개를 조달요구를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검증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 에 내년도에는 수요는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검증이 안돼서 여러 군데에는 못하고 일단 관공서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4개만 계상한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고양시가 이 문제를 전액 보조차원이 아니라 일부 보조차원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청소과,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는 수치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간혹 틀릴 수도 있고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중요한 보고서의 숫자가 맞는 수치보다 틀리는 수치가 더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98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에 국. 도.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농촌지도소가 이런 많은 사업, 본 위원이 의원이 돼 가지고 '96, '97년에 많은 사업을 한 성과 보고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성과 보고를 안 했는지, 투입을 했으면 그 투입된 실적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적보고는 소장이 해도 좋고 같은 값이면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실적을 올려서 좋더라 하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 요. 나눠먹기 식으로 주기만 하고 끝나면 안되지 않느냐, 농촌지도소는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 실적에 의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안된 것은 다시 실습하고, 잘된 것은 시청 산업과로 넘겨 서, 또 경제 부서로 넘겨줘 가지고 그것을 시행 추진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고 끝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험 연구결과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보조되고 있고, 그 시험 연구결과를 농민으로 하여금 보급 전파시킬 때에는 그것이 당년도에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최소한 3년 동안 보급 전파한 결과를 연구기관의 농업경영분야 담당자들이 그 실적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래서 당년에 기대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또 2, 3년 후에도 기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양돈사 설치, 거기 에 따른 부속설치가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거기에 자돈이 투입돼 가지고 그 규격돈이 생산돼 서 파는 데까지는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지도사업이 보급된 후 3년, 4년 후에 성과가 좋으면 그 당시의 행정으로 그 사업을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확산시키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얼마 안됩니다. 그럼 지방자치가 시작됐으면 그 지방자치제도에 맞춰서 행정도 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예산 세워서 승인만 해 주면 됐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받을 필요가 없다, 심사 보고나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의회에서는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내에 평가가 안나오면 5, 6년 전에 한 것이라도,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농촌지도소에서는 시험 실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또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로 농촌지도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재선의원들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결과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뭔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도소에서 한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농민에게만 지도하면 된다, 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그 시책만 펴면 된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든지, 의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무 자르듯이 답변을 해 주면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시작 전에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도소 업무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과학영농 기술을 보급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광범위한 행정을 다룰 농촌지도소로서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자료조차도 이렇게 제출하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농촌지도소는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근교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전 자료는 140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준 자료는 9페이지고. 그런데 오전에 검토할 때는 3개 마을에 1,480만원이 책정됐었고 이 자료에는 시비로 565만원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바뀐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9페이지의 565만원은 먼저 틀린 것을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저 업무추진계획에 1,480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별안간 이렇게 1/3로 줄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검토를 해서 삭감된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기대효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휴식공간 제공으로 생활의 활력소 제공,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마을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 이렇게 560 만원을 투입해서 3개 마을을 추상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대효과는 광범위하게 잡으셨는데 3개 마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에서 전국에 시범마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3개 마을을 조성해서 건강증진 사업 후 마을조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일부를 보조해 가지고 그 마을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수도,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적은 예산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광범위해서 이 예산 가지고 3개 마을에서 어떤 효과를 보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내용이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근교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 영농교육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동단위로 영농교육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제도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상설교육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70년대부터 계속해서 해 온 교육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9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지역 1명품 특별교육도 '90년 상반기부터 계속 해 온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장미외 14과목에 2,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몇 명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실적은 자료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권붕원위원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 14과목 대상자, 그 밑에 연중 선인장외 7과목도 금년도에 몇 명 참석했는지, 그리고 낙농 외 4과목에 대해서도 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전문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올바르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초빙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담,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도 들어가야 교육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여성학습단체 내에서 4개 분과에 840만원을 투입해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여성단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리 고양시에 생활개선회 회원은 180명입니다. 분과별로는 알뜰회, 다짐회, 울타리회, 장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분과별 연중 계획에 의해서 교류 시민봉사활동, 정보교환, 또 친목도모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은 우리 음식 보존, 전통문화 계승,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금액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도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질의는 예산과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석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자돈 공동생산 협업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7억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종축장에서 자동구입을 하면 얼마든지 우량종자가 생산이 돼서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7억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성과 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성과 분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 기대효과를 보면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곡간 20개소, 또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이런 농가 창고가 많이 지어지는데 3페이지도 보면 이 창고가 필요한 곳은 안 들어가요. 과수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과수원 같은 데는 창고가 필요한데 엉뚱한 곳에만 되어 있어요. 골고루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아까 권붕원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금액이 나오면 지정이 돼 있지요? 농촌마을 3군데도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과수분야에도 골고루 나눠 서 만약 30개를 한다면 5개는 과수분야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두 빠졌다 이런 얘기에요. 또 하나는 9페이지에 565만원정도 해서 3개 마을을 한다는 것은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윤곽이 있을 때 예산이 세워져야 되요. 1,500만원정도 세웠다가 560만원으로 갑자기 변동되는 것도 이상한 얘기이고, 또 565만원이라는 것도 선정 마을을 대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3군데 지정해서 나눠주겠다는 행정밖에 안되거든요.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 만 엉뚱한 데에 예산을 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물론 조합에서 추천 받았지만 조합에서 추천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로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뼈가 묻힌 사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작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과수시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90년대 초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좋은 사업은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다목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2평형, 5평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농사 짓고 고추농가, 채소농가 그런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개량 곡간이고,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과수분야는 '90년대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는 과수분야에 손 댈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리가 효과가 좋은 것은

송홍의위원

지금 창고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사업개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시에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도소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도소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송홍의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성공하고 계획이 없으면 실패를 합니다. 문제는 계획 없이 예산부터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떤 마을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마을을 고른다,

정완해위원장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하시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송홍의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산심의 때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세출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소의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서무관리비하고 사업예산 말씀이시죠?

권붕원위원

예.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 . .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6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1개 부락을 지정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98년도 업무계획의 전원마을 가꾸는 내용하고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조성해서 3개 마을을 565만원을 투입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생활개선 시범마을로 500만원을 투입해서 1개 부락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제가 먼저 답변 드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마을 육성이 3년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매년 5, 600만원씩 지원을 해서 3년 뒤에 그 부락이 도시근교 농촌마을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여기 565만원하고 500만원 차이가 나는 65만원은 그 부락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사업비로 예상되는 것은 500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좋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조절용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통음식 맥잇기에서 메주 상품화를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7,500만원 1개소 60% 보조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아직은 결정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 180명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의 판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비등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원당단위농협에서 두부공장을 가동하지요? 소규모로 움직입니다. 이것 이 어떤 콩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토불이로 해 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콩을 구입을 못해서 가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이 예산만 확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메주가 주종이고 고양시에서 많이 나오는 깻잎, 부추를 병조림 같은 것으로 생활개선회에서 고양시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상품화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한과 종류를 해서 생활개선회의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붕원위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이해가 정확히 가도록 항목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은 또 달라졌어요. 여기는 분명히 메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부추, 깻잎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업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하여금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제가 듣고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휴경지에서 생산된 콩 11가마를 메주를 쒀서 지금 지도소 3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회원님들께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냄새를 풍기는 것보다 사업규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생활개선 회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도소장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10억을 반영하셨는데 10억이 왜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지금 농업이 다변화되고 농업이 파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조례 제343호 '95년도에 조례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목표대로 조성이 되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새기술 시범사업, 훈련, 교육을 강화해서 국재경쟁력, 국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인근 시. 군에도 이렇게 적립금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6개 시. 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서는 고양시보다 낮습니다. 목표액은 비슷하게 정했습니다만 고양시만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10억의 적립금을 확보했을 때 향후 계획서, 농어민후계자한테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후계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인근 시. 군에 배정된 적립금 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등에 일산농민상담소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2,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일산지역은 농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상담을 해 오셨는지 알고 싶고, 또 일산지역에도 농촌지도소도 있어요. 지금 이 상담소를 지으면 인력이 파견 되야 되고 인원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사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도에서는 고양시에 215명인가 감축하라고 통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 도시화 돼서 농토도 얼마 안 남고, 농촌지도소도 있고, 구청도 가까이 있는데 이 상담소 청사를 신축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상담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일산농민상담소 신축은 현재 일산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보건소가 증축됨에 따라서 현재 있던 위치에 보건소를 새로 짓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줘야 되므로 이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도 나가 있고 거기 관리, 운영비는 매년 세워 놨는 데 일산상담소 건물이 일산보건소 증축에 따른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풍산동사무소 옥상에 조립식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나 인력 파견은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 .

송홍의위원

조립식 건물로 몇 평 짓는 겁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25평입니다.

송홍의위원

여기 20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아, 20평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평당 120만원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했는지, 조립식은 공통적으로 70만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립식 건물은 어디나 70만원이면 충분하게 지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 계상을 했는지, 또 하나는 상담소에서 지금까지 상담한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도소라면 이해가 갑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상담소가 지도소의 지시를 받고 각 구역에 6명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는 이 행정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면서 보건소는 보건지소를 전부 줄이고 없애는데 굳이 이것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지금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지 작년, 금년도 좋습니다. 몇건을 상담해서 무엇을 지도했는지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촌지도소가 멀리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일산은 10분이면 나오는 데 아닙니까?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상급 부서가 어디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현재는 시장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인사권은 시장이겠지만 업무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경기도농촌진흥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중앙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진흥청입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서 바라보는 고양시의 농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고양시 농촌지도소는 대한민국의 화훼류, 도농복합농촌으로 활력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예산배정 받기가 상당히 쉽겠네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산은 국비나 도비 예산이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도소 직원이 도에 가서 총력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진흥청에 가서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도비는 도진흥원 예산의 10%이상을 고양시 농촌지도소로 끌어오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상운위원

경기도 농촌정책의 10%를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도비보조

이상운위원

보조금 중에서요? 상당히 우수한 고양시네요. 그럼 자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자부담은 농민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운위원

현물입니까, 현금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현금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1억원 사업이 자부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돈이 필요한 겁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을 예입된 통장을 지도소에다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상운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주관은 누가 합니까? 모든 사업의 시행에 대한 결과를 보는 성과도를.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사업시행은 농촌지도소장 책임 하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487페이지를 보시면 선인장 신품종육성 보급시범이 있습니다. '97년에도 했어 요. 알고 계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때는 육종 종자 개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말 같아요. '98년도나 '97년도나 같지 않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의 농업중 선인장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상당 히 큽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97년도 사업하고 '98년도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97년도의 사업은 수출국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육종한 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상운위원

작년도에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시설은 완료됐고 거기에 작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금년도에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육종할 수 있는 시설은 완료돼서 작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에 한 것 중에서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대화동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성함은?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김충식 농가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분이 만약에 지도소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개인 돈을 들여서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분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정확한 금액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서류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자부담 5,8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런 효과가 있냐 이거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고양시의 선인장 수출현황은 750만불의 13억 5천만불

이상운위원

지금 김충식씨 말이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사람은 사업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김충식씨라는 분이 원래 선인장을 재배하던 사람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수출 선인장 육종 종자 배양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이상운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자부담 5,800만원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크길래 이 돈을 내고 사업을 하냐구요. 제 상식으로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정완해위원장

소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97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농가는 김충식 농가가 아니라 정일성 농가입니다. 그 분의 농가에서 자부담 5,800만원을 투입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하우스 기본시설이 600평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입체 재배를 안하고 온수보일러, 종자 육종실, 종자 보관용

이상운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매출액이 36만본을 해서 6,400만원정도

이상운위원

6,400만원 매출액이면 30% 마진을 본다 해도 1,8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5,800만원 부담해서, 저 같으면 이 사업 안 합니다.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 기본 시설로써 그 정도 나왔는데 이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엄청난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엄청난 것이 아니지요. 120%에요. 여기 투자한 금액의 이자도 안나와요. 1,800만원 의 120%면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시설을 7월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종목을 입식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상 소득이 한 20%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자부담 프러스 국도비 해서 1억 4,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여기에서 15% 마진 본다고 했을 때에 순이익을 2,100만원이상 볼 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2,100만원 이상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순이익이?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선인장은 수출물량에 따라서, 수출단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상운위원

여기 제목이 뭐냐하면 수출도 기여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문생산이에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육종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육종 여건을 아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를 했는데 국비를 들여서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육종 여건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3, 4년 후에는 고양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비국의 기호성이 높은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이것의 차이점은요? 올해 예산은 무엇입니까? 선인장 신품종육성 보급시범은.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시설이 자동화하우스 기본시설은 같고 나머지 이 시설에다가 금년도에 실시한 육성된 품종을 내년도에 설치한 곳에는 입체 재배장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농가하고 같은 시설입니다. 거기에다가 증식,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 상식으로는 전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보면 사과, 배 정형과 생산기술 및 재해방지 시설시범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과수원이 얼마나 됩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51농가에 55ha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농가당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갑자기 물으셔서 대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답을 해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 고양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도소에 힘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질책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물으시니까 대답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배 농사를 잘 지었을 경우에 3,000평에 보통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농가당 평균 5천만원에서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7천만원까지

이상운위원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된다구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그 정도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매출액이지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등을 빼면 마진율이 보통 몇%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소득은 40%∼50%정도

이상운위원

40% 잡고 6천만원의 40%면 2,400만원이 순이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바보가 3,200만원을 부담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상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얘기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모든 사업의 투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3,2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농업의 특성을 제가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농업의 특성상 만약에 벼농사를 지을 적에 200평에 약 5가마, 4가마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논을 사 가지고 1년 농사지어서 나온 수익금을 따진다면 사실 안됩니다. 우리 농업이 어디에 비유가 되냐 하면 국방비를 투입했을 때 그 결과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투자된 만큼 소득을 올리려면 10년 후에도 되고 20년 후에도 됩니다. 지금 선인장 육종 육성사업도 그전에 벼 품종이 하나 되려면 20년 걸려서 벼 품종이 하나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6천만원입니다. 나누기 2하면 가구당 8천만원이에요. 8천만원이 되어야만 여기 에서 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가 추진이 되고 1개소당 4 내지 5농가 이런 규모로 시범요인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 시범요인 중에서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선과라든가 적과기를 투입하고, 자동관두시설이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재해방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계방지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배 과수원이 55ha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 수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a당 2,500만원 소득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1ha당 4천만원정도, 1농가당 5천만원∼7천만원까지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지도 목표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한다면 배 생산량을 배로 올릴 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같은 생산량을 놓고 보더라도 상품을 몇% 빼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운위원

저희 집이 화정이었어요. 저도 배 과수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이 배 농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류 피해입니다. 조류 피해는 4, 50년동안 과수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해결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에 투입하는 기술이고, 또한 생산비 절감과 안전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일단 개선이 되고 품질이 향상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투입된 제반비용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인건비도 비용입니다. 투입된 비용보다 산출되는 효과가 더 컸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사업입니다. 특히 국가 사업은요. 개인사업은 자기가 망하면 그만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해외유전자원 수집여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고양시 농업중 선인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출국에서 다양한 상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의 선인장 농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원산국에 선인장을 육종하시는 농민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국내에 반입해서 선인장 수출국 기호에 맞는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선인장의 질을 높이는 전초사업입니다.

김상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인장 화훼단지가 있을 텐데 과연 선인장 단지조성 대표에게 전액 지원을 해 줘서 종자 수집하는데 1명이 나가서 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선인장협회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몇 명이 나가서 좀더 나은 품종을 수집해 오는 것이 옳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선인장 육종 분야에서는 재배농가하고 육종을 하시는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각은 육종을 전문으로 하는 재배농가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육종에 필요한 유전자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하에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일부 자부담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인장은 저희 한국사람들이 기술을 보급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더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외화를 벌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능률이 얼마나 좋은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화훼농가하고 서로 타협해서 좀 더 나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두분 과장님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농업경영 전문교육교재가 12,000원에 50부라고 했습니다. 몇명이 받을 것이며, 또 왜 이렇게 비싼 교재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재는 교육대상자가 50여명 됩니다. 우리가 일반 책을 제작하는데 색도가 3도 색으로 들어가고 페이지가 약 200여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인쇄소에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부당 12,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98년도에만 있는 사업입니까? 기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이 책자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페이지 생활개선회 회지제작도 10,000원 짜리를 200부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수준 높은 책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 교육교재도 3도 색으로 제작을 합니다. 페이지가 150 페이지로 해서 200부를 제작하는데 10,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자료도 기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초사업입니까? 그리고 466페이지 시험연구사업 현지조사요원 인부임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지도소에는 일용인부임이 7명이고 여기에 현지조사요원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고, 또 양액재배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명이 95일을 하게 되면 연간 7명이 해당됩니다. 어 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현재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농민상담실 7개소에 쓰이는, 연간 조직배양실이나 토양검정실에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에는 현재 1인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1인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조사나 분석을 할 때 보조요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기택위원

7개 지역에 각 1인씩으로 봐도 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467페이지 여름철 농민교육 급식비 해서 100명이 6회입니다. 여름철에 어떤 농민교육을 6회씩이나 100명씩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겨울철 농한기 때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농민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후에 영농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름철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자나무 뜰이나 그 부락의 이장님 댁이나 또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농업의 기본설계 교육을 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모내기 때 비가 적게 온다, 병충해가 많다, 그리 고 현장에 비료가 잘못 됐다, 그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여름철 농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교육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하루종일 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100여명씩 6회를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식사 때 맞춰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를 보면 4-H 진로지도교육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치고 60,000원 짜리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4-H 진로지도교육자 급식비는 국비가 보조된 사업에 시비 50%가 플러스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상으로 선진농장 견학 및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 숙박, 여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학생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교사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리 고양시 관내 영농 4-H회원 일부하고 학생 4-H회원 중에서 고학년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며칠간 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2박 3일 할 때가 있고 3박 4일 할 때 있고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바로 밑의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4개 조직체입니다. 이것은 육성을 위한 지원 아닙니까? 이유 없이 지원. 1개 회마다 쓰라고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 기관에서 육성하는 민간학습단체가 4-H, 지도자회, 개선회,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입니다. 이것이 국비로 보조되는 이유가 농업의 특성상 농촌지도사업에 교육사업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에 따라서 실시를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지도소에 국비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 군에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를 보태거나 돈이 적은 시. 군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실시를 하고 예산이 여유 있는 데는 시비를 보조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고양시에 농촌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아직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입장은 아닌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조직의 활성화도 있고 농촌지도소 입장에서는 농업 새기술이 전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어 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474페이지 보면 명예농촌지도사라고 있는데 명예농촌지도사는 누구이며, 무엇하는 분들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명예농촌지도사는 읍. 면별로 두분 내지 세분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14명인 데 도지사가 위촉해서 지역의 정보교환을 하고 지역에 새로운 기술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월2만원씩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명예지도사라고 하면 활동기 때는 우리 지역 농촌을 이끌어왔던 분들인데 그것을 2 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분들은 열심히 지역 농촌발전을 위해 서 애써주실 분들인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그것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7페이지 보면 4H 행사용 천막구입이 있고 DC충전기가 75만원씩 된다는데 어떤 형태의 것이길래 충전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4H 행사용 천막구입은 야외교육일 때, 그 전에는 천막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고 제대로 준비 안한 회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4조씩 지도소에서 확보를 하면 몇년 지나면 4H 야영훈련 때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DC충전기는 농기계 현장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시설비에 농업기상관측실 설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시설이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것이 현재 왜 이번 '98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예산 계상 목적은 '98년도에 농촌지도소 건물이 신축되는데 현재 장소에 농업기상관측시설이 있습니다만 신청사 건축에 따른 관측실을 이전하고 새로운 장비를 보완 설치할 예산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지도소의 신축건물 진행과정에 따라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의 장비나 컴퓨터등 자동화 시설이 많아서 센서나 이런 것이 이동을 하면 일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오시면 보셨겠지만 1층건물에 현재 기온이나 습도 등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면 자동센서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새청사는 '99년도 하반기에나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새청사가 완전히 된 다음에 설치되어야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1년 전부터 본예산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벼수량 조사용 자동탈곡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벼수량조사용인데 왜 260만원씩 들여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임대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축사소독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히 축협에서 한달에 두, 세 번씩 하절기에는 계속 방역작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치고 이런 혜택 못 받는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증분석장비 확충해서 ICP라고 해서 1억원이 들어갔고 HPLC라고 해서 6,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신청사 입주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벼수량조사용 자동탈곡기 구입은 우리가 각종 시범사업, 또 수량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그 전에는 지도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풍해조사도 했고 많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고 적기에 수량조사 동원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자동탈곡기가 있어서 수량조사나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탈곡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축사소독용 연막소독기는 지금 우리 지도사업은 개인, 집단, 대중 접촉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연막소독기가 낡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확보해서 농가와 접촉이 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연막소독기를 갖고 가서 소독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고, 종합검증분석장비 확충은 금년도에 전국에서는 고양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흥청에는 농업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IPC 1억원짜리는 지도소가 예년과 달라서 농민의 요구도가 점점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소가 그래도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실의 자료를 봐서 IPC는 토양 양액의 무기성분 분석, 그러니까 비료성분의 인산, 칼륨,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갖고 있는 기구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 가능하고, HPLC 유기화학분석기는 양액에 대한 농산물과 메탄, 에탄, 프로탄 같은 것이 앞으로는 장비를 확보해서 농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것은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로 요구할 것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서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라질 것 같습니다. 새로 나눠준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 인원명단을 주시는데 이것을 뽑으려면 상당히 일이 많아지시니까 지금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디스켓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확정은 안됐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확정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도 명단을 디스켓에 같이 넣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대상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만 집계되어 있지 명단은. . .

김범수위원

그럼 올해도 이 사업했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금년도 1월부터 2월초까지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체크되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급식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체크도 안 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리 지도소에서 갖고 있지 않고 급식비가 시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재배정을 시켜서 교육장소로 예산이 재배정 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의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한 사람들 총인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는 생산조직체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6개 지역에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6개 지역 연도별 자금 지원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노트북 8대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저희가 8개계가 있는데 각 계에 한대씩 사용하기 위해서. . .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은 필요성보다 그냥 갖추는데 형식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승용관리기는 무엇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사람이 타서 밭을 갈거나. . .

김범수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는 상당히 첨단화된 시설인 것 같은데 승용관리기, 노트북 8대,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용도를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11페이지,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58명. 그 명단도 디스켓에 같이 넣어 주세요.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180명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넣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회 180명은 회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 내에 향토음식연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 넣어서 같이 주세요.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외에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근교 하는데 목욕실 개량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수적인 것은 제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는데 농촌에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개량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업과라든지 혹은 도시과라든지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라도나 경상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업하고 연관돼 가지고 마을을 약간씩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것을 개선하는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쓰레기는 청소과가 있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청소과에서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하지만 지도사업 쪽에서는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180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디스켓에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명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180명 그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업 계속하는 것이네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렇죠. 개선회는 180명인데 분과별로 나눠서. . .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문제됐던 것인데 21페이지에 휴경지 생산화 대체시범이 있습니다. 2ha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학습단체와 의논을 해서 휴경지를 지도소 직원들이 재배한 곳 10개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장소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올리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에 이 시설이 있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에 있는 계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시고, 앞으로 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면 구입할 계기가 어떤 것들인지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수출분재 우량상품 생산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부추김치 가공기술개발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는 김치공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고양시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치공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김치공장은 농협과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추김치를 저희가 생각한 이유는 우리 고양시 관내농가에서 생산하는 부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실제 부추를 파는 것보다 저장, 보관,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 내에 부추농가수와 생산량 자료와 지금 말씀하시기를 많이 생산되는데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양이 얼마인지, 그것이 확인됐으니까 이것을 시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김치로 만들면 실제 부추를 파는 것보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부추공장을 만드는 것은 고양시에서 부추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생산농가와 생산량, 그리고 이 사업하시면서 소비시킬 수 있는 양을 자료로 주십시오. 454페이지, 청사 내 폐기물 청소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무엇을 처리하시는데 돈을 주나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소에 조직배양실이 있고, 조직배양실에서 된 것을 순화하는 온실이 80평 2동 있습니다. 유리온실과 페트온실이 있는데 거기서 기자재를 쓰다가 남는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화온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버린 폐기물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버리셨는지, 기계면 기계 그것을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기계가 아니고 동 자재, 예를 들어서 화분 깨진 것이나

김범수위원

올해 버린 폐기물 성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양시에는 지금 배출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불연성, 재활용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소는 큰 것은 아닙니다. 온실 두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기본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 .

김범수위원

'97년도에 버린 자료를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57페이지, 데이콤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에 컴퓨터가 지금 27대 정도 있고, 경영계에 있는 직원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보완용인가요, 통신용인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통신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천리안 자료입니다.

김범수위원

20만원은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회사하고 월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한 ID만 갖고 있어도 1만원이면 천리안 충분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천리안 안에 농촌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지도소 것은 인터넷으로 해서 진흥청, 진흥원, 우리, 농산물 가락동 시장,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농산물 가격자료가 있고, 농업자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단 그 자료를 이용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콤 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매달 나올 테니까 그것 한 장만 복사해서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보면 전산개발운용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기본프로그램하고 통신프로그램을 무엇을 사는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에 기본프로그램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은 해외농업기술정보 번역용, 통계처리프로그램, 통신전용이야기98,

김범수위원

그러면 10권하고 2권, 12권인데 그 프로그램 제목을 자료로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463페이지에 여러 가지 교육교재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교재를 전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리가 큰 사업이 농민교회사업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일부 교재가 제작되면 사회산업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재가 본교재, 부교재, 리후렛, 팜플렛 등 여러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나왔던 교재, 왜냐 하면 이것이 겹치지 않을까? 겹친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교재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한 부씩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새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농민교육을 시킬 때는 반복교육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용상 전년도와 같은 것이 있고 새로 시험 결과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삽입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는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79페이지, 경영상담실 전용회선 및 농업종합정보수신용 데이콤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어떤 것이 틀린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우리가 경영상담실이 별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오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정보를 인터넷 정보라든지 무슨 정보든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내용은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중복 계상됐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 . .

김범수위원

중복계상된 것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 . . 이것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실히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데이콤 회사는 같은 회사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 지금 경영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진흥청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김범수위원

그럼 아까와 똑같지 않습니까. 연결이 똑같은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 . .

김범수위원

똑같은 정보를 얻으면 똑같은 거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자세한 것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모르십니까?

정완해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제가 소장님께 여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