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본심 사를 위해 피곤함도 잊으신 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일정을 잡을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날짜가 13일부터 19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일은 일요일이고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한 18일날 대선일이고 하는 관계로 이번 예결위원회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심사일정표를 위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부터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3일날 지금 2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했지만 의회사무국 소관과 기획실 소관, 기획실의 3개과 포함입니다. 다음 총무국 4개 과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까지 다 하시고,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까지 마친 다음에 재정경제국 소관까지 들어가서 세입과 세출을 3개과 것을 전부 다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일날은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환경국부터 들어가야 마땅한 줄 아오나 대선관계로 인해서 구청직원들 이전부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법적 사무를 조금 양보하고 구청소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구청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5일날 전부 다 마치고 그 다음 16일날은 사회환경국 소관과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수정예산안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못 다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이 다시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16일날 수정예산안까지 마친 다음에 17일날은 계수조정을 하시고 18일날은 대선에 임하시고, 19일날 오후 3시쯤에 의결을 하도록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제가 지금 고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 굉장히 안 스럽습니다. 이 빡빡한 일정에 시 전체 예산을 다루시다보니까 정말 너무나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사정이 이러니만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어쨌든 일정이 이렇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32억 603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4,711억 8,060만 4천원, 특별회계는 2,220억 2,543만 3천원이며,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2,206억 3,88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1,368억 147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38억 3,73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5. 8%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248억 6,100만원, 세외수입 3,246억 4,200만원, 보조금 216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18억 2,746만 1천원, 보조금 38억 2,997만 2천원, 지방채 100억 6,800만원의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가 427억 1,818만 1천원, 물건비가 412억 3,528만 3천원, 이전경비 371억 8,003만 9천원, 자본지출 2,379억 8,106만 3천원, 융자 및 출자 3억 9,780만원, 내부거래 1,067억 8,721만 7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8억 8,102만 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자본지출이 50. 5%의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 835억 2,880만 3천원, 사회개발비 2,553억 6,188만 1천원, 경제개발비 1,245억 3,927만 6천원, 민방위비 19억 7,892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7억 7,171만 5천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는 '98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요 투자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청등 공용의 청사신축과 관련된 일반행정 분야에 835억 2,900만원, 문화. 보건.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부분에 2,553억 6,200만원, 농수산 개발에 118억 3,100만원, 도로공사 및 국토자원 보존개발에1,090억 7,700만원, 민방위 관리에 19억 7,800만원 등을 투자하여 정부재정 운용방향에 맞추어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 39억 1,628만 6천원, 물건비 89억 1,652만 2천원, 이전경비 41억 1,337만 5천원, 자본지출 906억 5,957만 2천원, 융자 및 출자금이 4억 7,040만원, 보전재원 59억 7,854만 9천원, 내부거래 32억 6,344만 8천원, 예비비 및 기타 1,047억 728만 1천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해서 수립된 예산안으로 투자효과, 사업의 타당성, 시민에 대한 시혜도, 지역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실. 국. 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사오니,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자의 예산안 설명은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 페이지 번호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현중 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목만큼은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낫지 않겠느냐, 시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목만 한다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설명하는데 는 큰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과목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나눠준 일정표대로 오늘 재정경제국의 세입하고 산업과까지 하려면 과연 토요일날 목별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읽어가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목별로 읽어나간다고 한들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한다면 예산액을 설명해 나가야지 목별로 몇 장씩 넘어가면서 읽어나간다고 해서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설명 시간을 줄이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이 얘기한 안에 동의합니다.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다들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히 예결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장 입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의 예산은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로써 총 예산은 14억 1,412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국에서는 페이지만 설명하겠지만 11페이지 의회비가 6억 2,837만원이고, 15페이지 의사운영, 의회사무국의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해서 회의록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7억 8,575만 3천원 해서 필수경비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경인지방자치 사진연보 구입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인지방자치 사진연보는 이번 2대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3대 의원님 인원수가 늘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있는 것으로 봐서 언론사에서 의원님들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사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매번 취임을 하시면 구입을 하던 예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의원들 사진을 차기 의원님들이 구입을 하실까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소관별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이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64억 1,2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 4,0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국외여비에 시책추진 해외여비 1억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각 실. 국이 반납을 했는데 기획실만큼은 반납을 안 했어요. 46페이지에도 국외여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삭감하는 것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37페이지 것은 8천만원이 감되고 2천만원만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손을 안댄 거예요. 뒤의 배낭여행은 전액감이고. . . . .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걸러진 사항인데 41페이지 임의단체의 보조금이 2억 8,300만원으로 올라왔다가 5천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왜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놓고서 삭감하는 것이며 임의보조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우리가 정액 지급단체 체육회라든지, 예총, 문화원 그런 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 재단법인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상당히 많은 금액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을 삭감하면 한 2억 3천만원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쓰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물론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어서 올 라와 있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해서 4,9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상당히 조정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최초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기초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니까 월급제로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정기적인 보상이 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만원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월급을 50만원씩 했다가 40만원씩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월급을 주어 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61페이지, 고양시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무 엇이 틀리는지? 고양시에서 여성, 남성 혼성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고 최소의 경비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월급제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월급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여성합창단 관계에 대한 조례 규칙 관계는 저희가 제 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립여성합창단이 4개 시.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월등한 사례비를 지원한 사항이 분명하게 파악돼서 저희도 당초 20만원 했던 것을 100% 요구했는데 그래도 다른 시. 군보다도 4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좀더 고려해서 이번에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도 받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관계로 해 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성합창단 관계는 실질적으로 남성합창단이 시립여성합창단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은 난파음악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개인에게 보수적 사례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월급 주라고 정했습니까?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했을 때 조례에 대한 인상분이라든지 이것을 월급제로 주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월급이 아니고 사례비입니다.

사례비나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나,

월급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공연연습 매식비도 들어있고 옷값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주를 1년에 몇 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느냐 이거예요. 어 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시. 군을 비교해 놓았는데 물론 시. 군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면 큰 잘못 아닙니까? 그럼 다른 시. 군처럼 그대로 주지 왜 우리는 삭감했습니까? 기준도 없이 다른 시. 군 했다고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다른 시. 군은 남성, 여성 합창단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냐 이거죠. 그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시립여성합창단은 저희가 월정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급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일부의 실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써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2년 2월 1일 창설됐을 때는 20만원 되던 것을 지금 4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시립합창단이라고 해놓고 나서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을 적게 주 고 있습니다.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이런 데에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거기는 남녀혼성코러스입니다. 그런데 남성이라고 하면 완전히 직업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시. 군에는 단원들의 연봉 이 최소 부천시가 900만원, 성남시가 1천만원, 안양시가 1,17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는 24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합창단이 금년도 2월 1일 창설 될 때 전신 고양시어머니합창단에서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명으로 단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부 음악을 4년제 대학전공하고 외국유학을 한 합창단원들이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의 합창단원에 비해서 실력이나 이런 것이 뒤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실력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만 얘기하세요.

40만원으로 예산 올린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20일정도 합창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민방위교육장 2층을 일부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단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레파토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에 20일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기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거기 와서 연습하고 하는데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이 사실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의 식비 문제는 저희가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일부 식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식비, 기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의 실비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4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실비가 어느 기준이냐 이겁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이 모양인데,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동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몇 백%에요? 어떤 보상 차원에서 최초부터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합창단이 정말 우리 시에 기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어야지. . . ,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요구했는데 작년에 여성합창단에 지불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또 세부적으로 집행한 것이 얼마인지를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고양시합창제라든지 고양시민가요제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어떤 것은 100%이상 인상을 시키고, 최초에 왜 5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지 내역서를 밝혀 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단원들에 대해서 월 35만원, 40만원 봉사료가 나가죠?

예.

그런데 식비를 몇 천만원씩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봉사료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습을 할 때 매일 매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에 나가게 될 때에는 계속해서 하루에 8시간씩 합창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매식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일단 자원봉사로 사례비를 안 받으면 식비를 주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 35만원씩 받고 특별히 파트장들은 50만원씩 받는데 식비를 다 주어야 되는지. .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누가 사용합니까?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에는 휴대용 컴퓨터가 없습니까?

현재 1대 있는데 부족해서 1대 더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내에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는 도의 작업이 한번에 2, 3명 동시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입력해서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4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97년도에도 출연했었습니까?

예, 이것은 몇년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97년도에 고양시는 어느 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내면 그쪽 재단에서 자기네들 인건비라든지 전체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제화재단에서 해외연수 같은 것 할 때 거기서 전부 안내도 해주고,

제 생각에는 그냥 지원만 하고 도움은 하나도 요청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

'97년도에 그러한 자료가 서류로 있습니까?

실제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만일 없다면 관례적으로 이 돈만 출연하고 우리가 이 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그 예산의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건축면적 10,000㎡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미술장식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미술장식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계상한 것입니다.

'97년도에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왜 한번 했습니까?

10,000㎡이상짜리 건축물 신청이 없으면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돼서 일단 12월을 계상해 놓고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이 지출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는 신문 광고 내는 것이죠? '97년도에는 지방지에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98년도 예산 계상한 그 액수입니다.

'97년도와 똑같습니까?

예.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추가된 신문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항목이 되겠는데 2개사가 증설됐기 때문에 80부 증액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수수료입니다.

지방지 내년 홍보수수료를 1회로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여기 2회로 계상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시정홍보신문이 있습니다. 지방지 804부는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방지 804부, 지역지 200부 해서 1,004부, 그리고 중앙지가 80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84부입니다. 이것이 통장님들과 일부 반장님들한테 홍보자료로 제공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외빈초청여비 부분에 우리가 그 분들을 초청해서 방한경비 일체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 고양시팀들도 그 쪽 시를 방문했을 때는 그와 상응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국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공적인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여기서 부담할 때도 있고 그 분들이 와서 사용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3개국 정도 초청할 계획이 있는 나라가 치치하얼시, 저희가 자매결연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1월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하는 것보다 초청해서 하는 것이 경비가 덜 들기 때문에 치치하얼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빈주지구가 되겠고, 또 한군데는 일본의 3개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찌노미하시, 하꼬다데시, 이부스키 중에 한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분들을 초청해서 경비 일체를 대 준다면 상호 호혜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갈 때는 경비 일체를 그쪽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측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중 계상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아직까지 일본은 확정된 바는 없고 그 중에 선택권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 67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북한산성위문 백운대 5억원 등 보수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북한산성은 우리 구역으로만 되어 있지 모든 관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서 고양시민이고 공무원이고 의원이고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전부 요금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북한산성 백운대 보수관계 등, 이 사항들에 대한 것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50% 지원해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거기를 사용한다 안 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 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고양시에 수입이 한푼도 없습니다. 여기를 시민이 활용하면서 돈만 우리가 내는 것이지 입장료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50%, 국비50% 해서 수리를 해야만 마땅하다, 만약 시비를 보조하려면 입장료의 몇%라도 우리 고양시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아마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우리가 이것을 시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릴 수 있습니까?

매달 1회씩 개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달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달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달에 1만㎡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없게 되면 이 회의는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지요.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관계는 그때 그때마다 주택과에 신청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매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달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기준된 건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달 12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12개월을 예산편성 했다 할 지라도 이것은 예산이 다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고양미협전에서 특상을 매년 구입했다고 하시고 또 올해도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매년 구입해서 시민한테 감상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이것을 설치했는지 답변 주시고,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시민들한테 감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매년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몇 점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고양시미협전 작품구입 관계는 개관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작품을 고양시에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현관이라든가 곳곳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서예라든가 그런 것을 부착해 놓은 것입니다.

시청내에 군데군데에 있는 것이요? 한군데에 모아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위임받아서 우리가 설계비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왜 고양시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설계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해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안내판을 이렇게 거대하게 어디에 몇 점을 설치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민속전시관 정비사업 3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향토유적 보호사업, 도지정 문화재 연산군시대 금표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금표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또 민속전시관은 어디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 계상된 것은 북한산성 성곽이 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분부분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에 대한 북한산성 성곽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전부 다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복원해야 될 것인지 완전히 설계로 만들어서 연차사업으로 국비, 도비 등을 요청해서 할 사업으로써 기본설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주체가 왜 고양시가 되어야 하는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왜 고양시에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문화공보부에서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설계를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북한산성 보수정비 기본계획은 고양시에 있는 3㎞ 구간에 보수정비가 되지 않아서 당장 위험한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우리가 도나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이러한 사항이 위험성이 있고 훼손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정산을 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서,

이것은 문화재가 우리 시의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비록 우리 고양시에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도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고양시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보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설계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아마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설계조사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들이 저희 관내에 상당 수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상당히 많은데 그 안내판을 몰지각한 시민들이 총을 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해서 훼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서 1년에 5, 6개 정도씩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안내판도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면 국비나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안내판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에 있던 부분 북한산성 보수정비 기본설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겠다는 의도를 중앙에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전시관 정비사업은 어디를 할 것입니까?

민속전시관 정비사업은 일산신시가지에 있는 밤가시 초가집이 되겠습니다. 초가집 지붕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노래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보수하고 민속전시관 올라가는 계단에 난관이 없어서 노인들이 다닐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난관설치하는 비용으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각문 보호사업하고 연산군시대 금표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500만원씩 세웠습니까? 금표가 어느 무덤 앞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향토유적 3. 1운동 암각문 보호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산성 정상 백운대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님으로 인해서 암각된 부분이 대부분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두꺼운 유리 같은 것으로 그 부분을 씌워서 사람이 다닐 때 밟아도 글씨 자체 암각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표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감사 때 나가서 금표를 봤습니다. 어느 무덤 옆에다가 발견자가 세워 놓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겠다고 5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까? 금표비가 고양시에 몇 개나 됩니까? 개인이 발견해서 세워 놓은 것 하나지요?

예.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2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발견된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종중산에 있어 가지고 그 종중에서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택해서 이설을 하기 위해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고양시체육회 정액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가보조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 쳐놓고 정액보조를 받고 추가로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실례로 문화원을 보더라도 추가운영비 지급해 주는 곳이 없고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운영비 지원은 없는데 왜 유독 고양시체육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하기에 추가로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체육진흥사업 보조해서 2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 정액보조 1,210만원은 고양시체육회가 정액보조 단체가 되기 때문에 1,210만원을 정액보조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운영비 지원은 그 체육회를 운영하는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는 왜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비 포함했으니까 정액비는 이 액수만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을 볼까요, 앞의 문화원을 보게 되면 정액보조 외에 추가보조가 없습니다. 또 보훈 4개 단체가 있더라도 정액보조 외에 운영비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이것 2중 지원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체육회 정액보조는 사무실 일반 운영비에 충당되는 금액이 되겠고 아래 것은 인건비가 되겠는데 체육회 사무국장 외에 2인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중 지원이라고 보아집니다. 문화원도 문화원장이 있고 여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지원으로 추가지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 .

청소년 체육진흥 사업보조비는 관내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체육이 있습니다. 운동부가 있고, 여기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우수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으로 이전 성격을 띱니까? 아니면 직접 지원을 합니까?

직접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59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5개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97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아십니까?

1억 5천만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질의 하겠는데 한가지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법규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시 돈이 넘쳐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가나 도에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우리가 책임질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도지정문화재를 고양시가 스스로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가지 여쭙겠는데 북한산성 기본설계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가나 도에 지원요구를 하시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의 복원이나 보수에 관한 문제는 그 문화재가 속해져 있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보수. 관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부분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도 문화유적지를 복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져서 자체로 조사비나 이런 것을 산출해서 앞으로 국가에 요청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북한산에는 고양시 관할구역이 있고 은평구 관할구역이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있죠?

예.

그럼 일단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서울시에 속해져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막대한 돈이 고양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북한산도 고양시민들이 가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에 간다는 느낌보다는 서울에 딸려서 들어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300여개 되는 자치단체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무수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억밖에는 지원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 국가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부터 분명히 경기도나 국가에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를 은평구나 기타에서 고양시와 같이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느 부분인지 그 법령을 주세요. 저도 68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맨밑에 도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고양시씨름왕 선발대회가 있거든요. 하는 주체가 각각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고양시씨름왕 선발대회는 고양시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고양시 씨름협회 에서 고양시 전역에 있는 씨름팀들 중에서 씨름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되겠고, 도씨름왕 선발 대회는 여기서 선발된 선수를 경기도지사기쟁탈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일산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송학정 활 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산에서 봉일천 넘어가는 쪽으로 중산지구 옆에 있습니다. 일산동 172-3번지가 되겠는데 이것이 중산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부득이 옮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고양시 소유 임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위치는 옮기는 장소가 일산동 산 66번지가 되겠습니다.

일산체육공원 조성하고,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하고 같은 것이군요?

생활체육공원에 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이 2면밖에 없는데 그것을 8면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98년도 총 액수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장비구입을 그랜드 구입이라든지 장비를 사시겠다고 뒤에다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병행해서 현황을 뽑아주실 때 장비가 무엇이 있는데 또 구입하시겠다는 것인지도 추가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국제교류경기 축구 이브스키시, 배구 후쿠오카시 2군데에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행사계획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 의 날 기념 체육대회 동체육대회 보조금이 금년에는 500만원이 나갔는데 200만원이 늘어서 내무 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200만원을 증가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보시면 제7회 고양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7천만원을 무슨 용도로 세워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또 77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운동장 시설 설치까지 1,500만원, 600만원, 1,800만원 이 많은 돈이 계상이 됐는데 7천만원을 어디다 집행하려고 세웠는지 집행계획서를 해 주시고, 매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시정질의에도 여러 번 개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민체육대회도 실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양되어야 할 행사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행사를 어떻게 치르기에 금액도 증가되고 숨어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써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93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18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이며 총 예산은 352억 4,03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특별회계로써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억 278만 4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3. 1절, 광복절 기념행사참석 광복회원 식비 및 기념품구입이 있습니다. '97년도에 광복회원들이 몇 분 오셨습니까?

참석인원은 지금 정확히 모르고 대략 한 5,6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댁으로 우송해 드립니까?

예.

그 다음에 107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사위원회 분들이 전부 공무원이시죠?

2명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왜 3명으로 잡아서 수당이 지급됩니까?

본래 지침상 3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은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홍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경일 기념 가로기 구입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양시에 가로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보충사업인데 1,400만원씩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10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에 청사현관 로비 화분설치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국기 게양기는 전부 교체분은 아닙니다. 신규로도 구입해서 설치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훼손돼서 교체용은 아닙니다. 일부는 교체가 되지만 노선별로 다 구입을 해서 게양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1기 단가가 얼마입니까?

단가를 4천원 봤습니다. 그리고 청사현관 로비 화분설치는 매년 해오던 것인데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천만원 이하로 줄이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혜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무원 자녀들로서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그 이자로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출연해서 이자를 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액을 연금공단에서 우리시에다 요구를 하면 우리는 줘야되고, 그리고 나중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다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201-04해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1명인데 1명 위원회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영숙입니다. 1회 민원방문처리제 해서 처리가 불가한 것은 과에서 필요한 전문인을 초청해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결정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라고 했는데 1명이 위원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1명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 본청 국장이 들어가는데 관련된 민간인을 조정할 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왔던 위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인데 민간인만 주지 공무원은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했을 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참석시킬 때는 줘야 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도 명단에 들어 있습니까?

명단에는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럼 수시로 필요하면,

수시로 필요한 사람을 불렀을 때 주는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보통 연 몇 회 정도 열립니까?

사안이 있을 때만 필요한데 초창기에는 많이 했어요. 1년에 10여건이상 했는데 작년에는 별로 없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1명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 회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10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7명, 동부인해서 배우자까지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배우자는 삭감이 됐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공로해외연수비 해서 배우자 해외여비 이것은 삭감이 안됐는데 앞의 모범공무원은 국내여행이고, 뒤의 것은 퇴직하는 공무원들 같은데 해외여행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해주든지 평형을 해줘야지 지금 어려운데 꼭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느냐?

앞의 배우자 여행비 삭감은 기존 직원들이 모범공무원들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그 배우자들은 삭감이 되더라도 그 공무원들은 신분이 계속돼서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정년퇴임 하는 사람들의 배우자입니다. 퇴임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생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그 지침상에 내년부터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꼭 동부인해서 이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느냐, 국내여행 가면 어떻느냐는 것이죠.

일단은 세워주시면 그 때 상황 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생을 다 바친 공무원들인데 마지막으로 대우 해 주기 위해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전산실에서 상당히 장비를 많이 구입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산비가 총 예산에 시설비, 물품취득비가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살 장비가 있는지? 언제까지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 . . . . 129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기념품 구입이 만원으로 해서 300명이 되어 있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300명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념품을 뭘 구입해서 주는 것인지? 중앙에서 자금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기념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300명이 넘지만 대개 참석하는 인원을 300명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마을지도자의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게 된 배경은 정액보조로 나오지만 새마을지도자한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1년 내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연말대회 때 자그마한 기념품을 하나 해줘서 1년간의 노고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연간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원짜리 기념품가지고 보상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형식적인 수건이나 주고 이러지 말고 정말 보상을 하는 차원이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주고 그렇지 않다면 말아야지 만원짜리로 뭘 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다음에 139페이지 시청 내에 총 차량이 몇 대고 기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획을 주시고, 대체취득에서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프형 무쏘하고 화물 밴은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는 것인지 내용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116페이지 화면영사기 1,600만원짜리 2대를 사는데 어디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보고를 하기 위한 화면영사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실하고 시장실에 설치를 해서 보고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

2대까지 필요합니까? 시장님실에 따로 설치하고 상황실에 따로 설치하고,

이것은 이동식이 아닙니다. 고정식이니까 가지고 왔다갔다할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 형식이라면 상황실에 하나 해서 시장님이 와서 보셔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

단순히 내적 업무보고만이 아니고 외부의 인사들이 참석할 때도 영상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작전을 할때 찾아오면 통제관이 왔을 때 영상보고를 하고, 또 도에서 내려왔을 때도 영상보고를 하고 이렇게 회의용으로 쓰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고양시 관내에서 프로젝터라는 것도 많이 사용해서 영상보고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119페이지 화상전화 및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전화를 걸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봐가면서 전화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경기도하고 연결이 돼서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예산이 다 올라가 있습니까?

명년 예산에 도 계획에 의해서 계상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것은 우리가 근거를 제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도 계획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A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정도가 있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몇 번이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요. 3천만원을 이용해서. . . . . .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산계가 생겨서 인터넷 화상연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인 1대의 컴퓨터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면 충분히 시장님도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도지사님하고 외국에 계신 분하고 충분히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따로 만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전산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계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120페이지 보면 자동응답장치 ARS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이 교환체제에서 ARS체제로 바꾸시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관계의 전화라든가, 기타 민원이라든가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있는데, 설치를 통신계에다 해 놓고 문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답변이 나갑니다. 그러한 체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전화를 걸면 ARS를 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화를 따라가다 보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몇 바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형의 종류가 과가 한 2곳이나 3곳이라면 모르겠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때 ARS체제로 한다면 해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편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것을 말할 수가 없죠. 다단계로 더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보편적인 것만 1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인데, 각과에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인데 상당히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오면 일도 못하고, 통신계에서 ARS체제로 대신 답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는 답변이 안나갑니다.

나가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고 105페이지에 직원단합대회 해서 아마 여기는 고양시 실. 국별로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직장인 체육팀 각종 경기대회 출전 보조해서 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공무원 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가 1년에 고양시에서 대충 몇번 정도 초청장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 한 35~45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고 여기 또 2중으로 실. 국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장님은 공무원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가 1년에 고양시에서 대 충 몇 번 정도 초청장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35-40번 정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체육대회가 있는데 또 이중으로 실, 국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이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전체적인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을 한군데에다가 총무과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과별로 사업소, 구청별로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523만 5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체육대회 523만 3천원은 없어도 되겠네요? 각 동별로, 과별로 나가 있으니 이것은 이중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본청분입니다.

그럼 여기 실, 국에서 몇 개과씩 묶어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직원단합대회 및 사기진작이요?

예. 이것이 각 실, 국별로 다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공무원체육대회

이것은 체육대회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단합대회를 합니까? 야유회를 갑니까?

이것은 총무국 소관의 117만원인데 등산대회를 간다든지 과별로 모여서 적절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체육대회 본청분 500여만원은 본청직원만 모여 서 체육대회 할 수도 있고 구청에 세워진 것까지 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직장인 체육팀 각종 경기대회 출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팀을 보조해 주 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팀 중에 축구팀, 배구팀이 있습니다. 배구팀은 고양시직장배구대 회가 있고 중앙에 직장배구대회가 있고, 축구팀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시. 군직장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청 직장팀에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양시 공무원 축구팀에게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먼저 회계과장님께 135페이지에 불용품 매각 감정료가 있습니다. 꼭 외부인을 초청해서 감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처분할 때는 감정을 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료를 계상했습니다.

감정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감정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전 물품이 그렇습니까?

예.

한건입니까, 한번에 여러 건이 되든지 20만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정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20만원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회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항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파출소의 관할청은 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이 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화전소방파출소는 현재 운영을 소방관 운전수 한 명이 나가 있고 소방차 한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도 하는데 현재 차고만 있고 그 사람들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난번에 동장이 요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항시 15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청사가 시급함을 느꼈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문제는 학교를, 그리고 파출소를 우리 시에서 지어주지 않습니다. 소방파출소라 면 관할청이 우리 고양시인지, 아니면 경기도인지 누가 주인입니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현재 차고하고 건물 자체가 고양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조립식으로 사무실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답변의 핵심이 아닌데, 이 소관은 경기도청입니다. 전에는 고양시의 소방공동시설세가 고양시 수입으로 돼서 고양시에서 예산을 주고 사용했는데 지금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 에서 그 소방공동시설세가 적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을 못한다 해서 소방서는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공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주도록 지시가 되고, 소방공동시설세 받는 수수료가 고양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도 소방서에 지원해 주라고 지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지방비 투자한다고 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위에서 협조공문 온 것이 있으면 사본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교육장 난로 구입이 있는데 교육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민방위교육장입니다.

그 곳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난로가 더 필요합니까?

민방위교육장 지역난방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체가 난방 됩니다. 그래 서 공연이 없을 때는 전체 난방을 안 하니까 사무실이 춥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틀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난로 구입은 사무실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공 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가정집에도 거실과 방마다 전부 따로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난로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그 시공을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스위치 설치여부는 저희가 다시 검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설치가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바로 스위치를 설치해서 부분 난방이 되도록 조치해야지 그 좋은 시 설, 그리고 지역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난로를 또 넣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무원교육훈련에 따른 국외 연수여비 해서 1천만원이 세워 져 있습니다. 조금 시대적인 착오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1달러 모으기, 연말까지 해외에서 100억달러 이상 외자를 들여와야만 파산을 모면할 수 있다고 신문에 도 났습니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을 550달러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모 범을 보이고 달러를 아끼는 방향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아까도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만 여 기 또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시점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 연 25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를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연수는 어느 나라, 며칠간, 누가 나갈 것입니까?

이 계획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할 권한이 직접적으로 없고, 이것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우리 고양시에서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차출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1, 2명 차출지시가 돼서 들어가면 장기교육을 받는 것인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각 시. 군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배운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직접 외국인 과 대화하는 해외연수를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 시. 군에서는 다 가는데 우리 고양시는 예산 뒷받침을 안 해 주어서 못 가면 그것도 합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도 계획에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예산 지침에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지침에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매달 차출지 시가 내려오고, 또 그 교육을 들어가면 해외연수를 해오고 그랬습니다. '97년에도.

그 때는 달러사정이 그렇게 위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아마 정부 예산도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축소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해외연수가 여기도 있고 앞에 배낭여행이다 뭐다 해서 또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해외연수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자제해서, 몇 명이라고 지정해서 내려올 것도 아닐 것이고 교육원에서 어떤 문서시달 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문서시달이 있다고 해서 덜컥 세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 각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시된 문서가 있으면 사본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137페이지, '98년도에는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결산검사위원은 규정상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을 한 것입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그 때 가봐야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대로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대량사업중의 하나가 양 구청건립사업하고 장항동, 화전동 소방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발주하실 것입니까?

우선 양개구청은 지금 저희가 설계서를 납품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입찰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 2월까지는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하는 기간으로 정했고,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장항동은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방서 건은 예산이 성립된다면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필요성이 많고, 또 돈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빨리 건립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은 19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은 10억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동상 및 부조시설보수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6페이지 경내 은행나무 이식공사,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50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동상 및 부조시설 보수 내용입니다. '80 몇 년에 동상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상기단에 균열이 왔기 때문에 그 기단을 완전 해체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형체를 가진 상은 관계가 없는데 그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져서 넘어질 위험에 있기 때문에 기단을 보수하는데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조는 4폭이 있는데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경내 은행나무 이식공사는 20년에서 약 35년생이 과거에 심어놓았던 은행나무들이 어렸을 때는 밀집이 안되었으나 커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너무 촘촘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거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벨 수가 없어서 이식을 하는데 진입로 들어오는 곳에 대목을 가로수로 이식할 예산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나무인데 지금 진입로에 나무가 어떻게 밀생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자주 다녀도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데 민원은 혹시 안 생기겠습니까? 그 옆에 밭작물이라도 있으면 큰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생기고 해서 민원의 소지도 있는데 꼭 거기에 심을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 시청이나 구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옮기지 꼭 거기에만 심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만일 옮겨 심는다고 해도, 그래서 민원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꼭 거기에다가 다시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심을 곳이 많으니까 협조를 해서 이미 예산도 세 워져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 . .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나무를 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이식을 하려는 것이지 꼭 거기에 필요로 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거기에 심었을 때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0여주 이식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죽, 그런데 잘 살고 있고 해서 이식을 해서 입구에 나무로 가로수를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꼭 필요 하시다면 저희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녹지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서 있으니까 어디 필요하다면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취수장 상수원 개발비 4,500만원이 있습니다. 취수장은 왜 개발을 하고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수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년대 말에,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 위에?

예.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30미터를 파 가지고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4개 동의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공급량이 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주변에 업소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하로 100미터 이상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수가 전부 밑으로 들어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파고 밑에서 또 파면 물이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욕탕 한군데에서 파면 옆의 것이 다 안나오고 또 그 옆에서 깊게 파면 또 안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밑의 상가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로 전부 연결하면 안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른 곳도 복지시설에 하는 것은 전부 상수도 연결을 했어요. 비용은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매년 복지시설에 해 주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3천만원 해 주고 또 3천만원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못해서 상수도 시설로 전부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수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과 그쪽에서 나온 물을 관람객들이 생각할 때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 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을 퍼갈 정도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역시 깨끗한 상태이고 그래서 . . .

문제는 이것이 취수장을 약수터로 개발한다는 얘기이신데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우산구입과 우비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사업소도 우산을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각자 본인이 가지고 오지 활동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공적인 비용으로 우산을 사준다는 것은 극히 예가 없는데 이것은 본 인들이 우산이 없습니까? 꼭 예산으로 사야 됩니까?

저희가 이 우산은 비치를 하고 있다가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우산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치하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개인이 사용하는 우산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오면 우산을 빌려 주십니까?

관리소에 들러서 위에 올라가실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 그러면 그 때 쓰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정 이것이 거북하시면 12만원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TV는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 .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텔레비전하고 VTR, 저희가 임진왜란과 행주대첩이라는 VTR을 제작했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그런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VTR상영을 하는 것입니까?

관람객도 쓰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람객은 특별히 들어오는 분들 이외에는 아니고,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일반인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신 손님들한테, 방문하는 분이 특별히 있을 경우에는 보여 드리고 직원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VTR영상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관리소에 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바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안 올라가시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직원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일과시간에 텔레비전 볼 일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일과시간이 아니고 저녁때라든가 특별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 . .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지난 3주 전에 이마트에서 가장 큰 텔레비전이 4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 . . , 에어콘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무실에서 쓰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책장구입은 여태까지 책장이 없었고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책장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2개씩이나 책을 꽂을 책이 갑자기 많습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2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98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4억 6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임차료, 고양시 관내 청소년, 시민 무료영화 상영에 따른 필름대여, 필름은 영화필름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비디오필름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영화필름을 대여할 예정입니다.

작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처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1회씩 해서 연 12회를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개월만 하게 되어 있네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월 1회씩, 그러니까 한번에 대여료가 50만원입니다. 50만원 곱하기 12지요.

12가 아니고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월 2회 해서 6개월,

이것을 실시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다시 6백만원이 . . .

그러니까 일단 특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좋게 나올는지 나쁘게 나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가정마다 거의 케이블TV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밤을 홀딱 새고 보잖아요. 이것 실시한다고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로 총 예산 5억 8,2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고양시립도서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98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총 예산은 6억 6,233만 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기능8등급부터 기능10등급까지 해서 보수에 대한 계산방법이 특이하게 나왔는데 다른 곳의 기능직하고, 왜 이렇게 45시간씩하고 청경은 73시간씩 하는 것인지, 다른 곳하고 기능직이 달라요?

저희 도서관은 근무시간이 3일씩 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요. 그리고 공휴일도 근무하게 되고 청경은 두 사람이 하루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사업소 보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상에 4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1시간을 근무를 더 하고 저녁에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10시 사이 근무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타사업소 보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4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작년에도 도서구입비가 있었을 텐데 금년에는 5천만원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장서가 지금 총 얼마나 되고 금년에 구입할 대강의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문화서적인지 전문서적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5,500만원 해 가지고 도서관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5,500만원인데 물론 개발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5,500만원짜리를, 그 다음에 253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도서관 전산화, 1대에 4,500만원, 이것이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가 4,500만원이나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천만원은 작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까지 도서보유량이 21,000권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저희가 책이 21,000권 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더 늘리기 위해서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책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신설도서관으로서 장서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구입방법은 한국도서 10진 분류법에 의해 가지고 책을 구입을 합니다. 문학이라든가 일반 한 종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10진 분류법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밑에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500만원은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시의 전산계, 예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하려면 5,5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상은 전산계 전문직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서가 21,000권 밖에 없는데 도서관 어떤 것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서 분류작업이고,

21,000권에 대해서 분류작업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산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용자가 도서에 있는 정보사항을 검색해서 빼볼 수 있는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책이 20,000권 선에서, 적을 때 전산화 작업을 실시해야 책이 5만권, 10만권 되었을 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21,000권이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21,000권이라면 소요자가 얼마든지 찾아 볼 수도 있는데 요새 컴퓨터가 잘 나와 있어 가지고 286도 아니고 586도 나와 있어요. 충분히 용량이 가능합니다. 책이름만 대면, 시스템에 걸어 가지고,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넷까지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 정보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서관에 가서 목록을 카드로 빼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개발이 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용객들이 편하게 정보라든가 무슨 책이 도서관에 있다고 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개발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개설하면 시립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중앙도서관도 인터넷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중앙도서관도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이용할 때 장서도 21,000권 밖에 안 되는데 중앙도서관은 몇 십만권이 있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인터넷 개설해서 바로 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수요자가, 누가 이용할 것이냐,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장서를 갖추어 놓고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인터넷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지금은 효용성이 없잖아요. 지금 바로 인터넷 개설해서 중앙도서관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중앙도서관이고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은. . .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단 말입니다. 21,000권 밖에 없는데 몇 십만권을 가지고 있는 곳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0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가 적기입니다. 10만권 이상 책이 많게 되면 연구개발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만권일 때 전산화 사업을 해야 책이 5만권, 10만권이 되었을 때에도 점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3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4,500만원은 컴퓨터를 1,2,3층에 설치하고 모체에 대한 사무기기를 전산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용객들이 부주의로 실수를 한다든가 해서 디스켓을 깬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을 때 1대에 4,500만원 짜리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립도서관을 개장해서 현재까지 얼마인지 통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248페이지 상품으로 도서상품권이 배포가 되는데 여름독서교실에 '97년도에는 몇 분이 신청을 하셨나요?

다섯 사람은 시상했습니다. 다섯 사람이 국립, 시립도서관장상하고 시장님상 2, 시립도서관장상 해서 다섯 사람을 했습니다.

'97년도 참가자들한테도 다 줬나요?

예.

참가자들이 몇 명이었나요?

올해 30명을 했습니다. 30명을 다 참가상으로 도서상품권을 줬습니다.

30명 참가해서는 이 사업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각실 수용인원이 30명 정도 밖에 수용능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에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받아서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독서교실의 목적이 뭡니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책을 고를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도서감상문 같은 것을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와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사업인것 같은데. . . . . .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1명이나 2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학교에 골고루 가기 때문에 4학년 정도면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52, 253페이지에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전산화 작업을 해서 1억원이 투자되면 인건비라든가 마땅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시면 일단 1억원에 대한 견적서를 주세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전산실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왜 설치되는 것이죠?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에 보시면 그 사항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견적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투자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도서관이 앞으로 지어지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인터넷이 연결되면 타 도서관이 설립이 된다고 해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견적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세입. 세출 모두 보고 드리면 세입이 25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30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에 일부 이의가 있으시면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금년에 국가 부도사태에 있어서 삭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마쳐서 그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조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서너가지만 다시 살렸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98년 가축방역 약품비 225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앞에 33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맨 끝에 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약품구입비가 74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해 주십사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양쪽의 2개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32페이지 742만 5천원을 삭감해 주시고 맨 끝에 있는 742만 5천원은 살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상단에 꽃아가씨 선발대회 연예인 격려가 있습니다.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50만원으로 감을 시켜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꽃아가씨 선발대회 때는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96년도에는 8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반으로 깎아주시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중 보시면 무대장치 설치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꽃아가씨 선발대회 때 무대장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만원 정도로 하려고 예산을 최소로 잡아놨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삭감을 반씩 해놓으신 것은 위원님들이 해 놓으신 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작년 수준보다 적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려가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죽여달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잘 못 본 것, 죽여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아가씨 선발을 준비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고 꽃아가씨를 1년간 유지하면서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수를 올려줘야 돼요. 주는 것도 아니고, 안주는 것도 아니고 꽃아가씨 선발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꽃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한테 개인적으로 월정급으로 보수라도 정상적으로 줘야 활동을 하지, 그것도 안 주는데 꽃아가씨에 응시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현실화시켜 주세요. 괜히 행사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고 뽑히는 꽃아가씨는 미미하게 있는지 없는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활용도 하면서 충분히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꽃아가씨들이 직장을 요구할 때는 본인 실력에 맞게 안내도 해주고 그러는데 본인들 의사에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지 혜택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꽃아가씨를 선발하면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알선을 해 주고 지난번에도 농협에도 취직을 한번 시켜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은 적고 홍보활동을 나가서도 사실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 옷 세탁비하고 화장비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싹 없애버리든지. . . . . .

명년에는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활동 할 때 한번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주지를 말고 한번 나오려면 머리도 하고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허용이 안되고 해서 못 세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 때 더 요구를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가지고 미장원비도 안되고 옷값도 안되고 여비도 안돼요.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기타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잡수입 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입의 유형이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 등 나열된 목외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이,

공원관리사업소의 기타 잡수입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일산호수공원 안에 커피판매점 7개소에 대한 1년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졌겠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년 꽃전시회 준비를 어디에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정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꽃전시회는 예술회관부지에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시회를 치르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한 내용상으로 보면 '96년도에 꽃전시회를 했던 골조파이프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설물을 다시 철거를 해야죠?

'96년도에는 시설물을 50%를 농가에다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의 예를 생각해 보면 시설물이 사용하는 기간 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망실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50%를 부담하면서 가져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사실은 오랜 기일동안 전시시설의 시설물을 철거를 안 해가지고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50% 부담이 아닌 20% 정도로 해서 농가로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전시회 예산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계획 세운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해서 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긴축재정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전시회를 치러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계를 제가 해보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되죠?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명년도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꽃전시회를 치르면서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든, 상황판단을 잘못했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농가들로 하여금 노력봉사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봐왔는데 이런 부분은 감소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96년도 비교해서 또는 '97년도를 비교해서 새로이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보완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농가들로 하여금 노력동원이라든지, 그 이상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명년도 예산에서 보완되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농가보상조로 해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도로손괴 부담금, 잡수입에 물품매각대금, 과태료 수입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것이 금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죠? '97년도하고 '98년도 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내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 중에서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97년에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전부 다 임시건물로 설치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다 소비재로 해서 이익적으로 따져서 남느냐 안 남느냐, 성공적이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성공적이 못됐을 것이고, 홍보로 따지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도 될 것입니다. '98년 5월달에 꽃박람회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99년 5월달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98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98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8일 정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박람회입니까?

전시회입니다. 해마다 해오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했죠?

동산동에서도 하고 필리핀 참전비 앞 건전체육공원에서도 하고 금년도는 호수공원 예술회관 부지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고양시의 화훼사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부흥하고 권장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에 호수공원에다 임시건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꼭 호수공원에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고수부지에서 매년 했으면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하셔야지. . . . . . , 호수공원의 잔디, 주변여건을 봐서는 호수공원에다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 검토, 시설을 사후에 보수해야 될 일은 없겠는가 경제적으로 따져 주십시오. 제가 신문을 보니까 '99년 5월달에 세계꽃박람회를 하겠다고 시장님이 확고부동하게 언론에 피력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의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실제로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행사를 하겠다고 언론에 해 놓으면 의원들이 뭐냐는 말이지, 당연히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시장님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임시건물 지어서 뜯고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 좀 하지말고 농가 보조차원에서 농가에서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1방안, 2방안을 검토하셔서 좀더 경제적인 방안으로 위치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수부지에다 하지 왜 호수공원에서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장소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를 호수공원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나 장소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호수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홍보가 많이 됐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96년도에도 거기서 했고, 장소는 그 쪽으로 일단 안을 잡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에 대한 것은 더욱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9년 5월의 꽃박람회에 대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꽃박람회기획단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계꽃박람회 결산보고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못 잡았습니다. 어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려서 29일날 본회의가 끝나는 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잠정협의를 봤습니다. 그 때 금년에 꽃박람회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세계꽃박람회 주기를 2년마다 하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6월 17일 의회의 질의시간에 김현중 의원님께서 2년마다 꽃박람회를 할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 그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논의 좀 하고, 또 호수공원에다 꽃박람회를 한 이후에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식물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 사항도 사회산업위원회에 용역비를 요구했더니 그 때 삭감시켰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해야지 용역비로 넣어서 되겠느냐 해서 종합해서 29일날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꽃박람회는 재정경제국에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꽃박람회에 대한 백서를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백서가 다 나와서 오늘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안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왔습니다. 오늘 돌려드릴 것이고, 꽃박람회기획단이 지금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는 산업과로 일단 총무과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기구요청을 내무부에 해서 내무부에서 세계행사기획과라고 해서 과가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간담회 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