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수돗물 판매단위로서는 연간 36억 원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어 재정적자가 가중되므로 이를 해소코져 평균 9.9% 인상하고자 함이며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332원이 투입되나 판매단가는 톤당 261원으로 71원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해소를 위하여는 21.4%가 인상요인으로 있으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9.9%만 인상하고자 함이며 절수유도와 주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의 기본량 수도요금제도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 개선하며, 현재 월 10㎥까지는 기본요금 1,49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매 ㎥당 170원으로 부과토록 개정하여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 개선하고 절수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연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21% 정도 인상하여야 하나 경제사정과 주민가계 부담해소를 위한 최소한 인상(9.9% 정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 위원입니다. 9.9%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정부시책입니까, 우리 고양시 시책입니까?

고양시에서 21.4%를 인상해야 되는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각종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9.9%만 자체에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올려도 되잖아요? 본인부담인데 물도 헤프게 쓰는 사람은 무척 헤프게 써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량제로······

아껴 쓰는 사람은 무척 아껴 쓰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덜 쓰는 사람은 덜 내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15% 정도 올리면 더 절약이 되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톤에서부터 40톤까지는 몇 %예요?

거기는 8.1%입니다.

또,

41톤에서 50톤까지는 4.5%, 51톤 이상은 2.0%, 조견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게 쓰는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11톤에서부터 20톤까지가 11.5%가 인상되면 오히려 뒤로 더 올리면서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

그런데 31톤 이상에서 50톤 이하 사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거기에서는 많이 인상을 한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11톤에서 20톤 사이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절약해서 쓰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에서 30톤, 40톤, 50톤 쓴다는 사람은 가정용을 이용해서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쓰는 사람을 적게 인상을 하면 물론 우리 시의 세수입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방류한다든지 마구 쓰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많이 쓸수록 많이 부과를 시키고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조금 혜택을 주는 방향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 선진국보다 물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한번 거기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정용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업무용, 영업용······

업무용도 역시 같은 퍼센트로 올렸으면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내가 이발소에 가면 따뜻한 물 나올 때까지 전부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만이 아니고 폐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쓰는 미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게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부과를 많이 하는, 우리가 생산비를 못 받는 형편입니다.

그것에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는 10톤까지 170원이 되는 것이고 11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 280원, 21톤에서 30톤은 350원, 31톤에서 40톤은 400원, 41톤에서 50톤은 460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올라가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가정용에서는 인상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소액인상이 된 것입니다. 평균치로 9.9%가 되는 것입니다.

인상의 했는데도 적자가 제일 많습니다. 가정용에서 아직까지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사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면서도 노상주차장 4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 바, 어느 비현실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부적합하며 이를 노외주차장 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그것을 자를 말씀드리면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적용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노외주차장 2급지의 주차요금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환승주차장은 시설관리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노상주차장 4급지로 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노외주차장 2급지로 변경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의 능률제고를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환승주차장 입찰날짜하고 종료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된 날이 96년 12월 30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는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표를 보면 당초에 노상으로 해서 200원 했던 것이 30분 기준이 250%가 인상이 된 요인이고 10분당 추가 요금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 인상된 것이고 1일 주차요금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80% 정도 인상이 된 요인이고 월정액권도 주간이 3만원하다가 6만원 100% 이상이 인상된 내용인데 개정사유를 보면 민원요인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민원요인이지 대다수의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당초에 노상주차장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환승주차장으로 요금인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약문제도 있고 또 노상주차장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요금인상이 250% 까지 되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해 줄 것이냐, 합법적으로 마땅히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가지고, 요금이 오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불법주차가 더 많이 생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 또한 우리가 1차적으로 입찰을 96년도 12월 30일 해 가지고 5년 동안 기한이 있으니까 부칙에 시행시기를 입찰시효를 봐서 종료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다시?

아닙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의 사용료를 내고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당해연도 매년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은 그 사람에 한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중 위원님 질의는 요금인상폭이 너무 많아서 재조정을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애초에 시행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1년 정도 관리를 한 후에 민간에게 넘겨줘야 하는 건데 애초에 노외주차장도 4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잘못됐고 하니까 국장님을 의견을 정확하게 실국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이 별안간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인접지역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재 이 가격보다도, 서울시 가격보다도 쌉니다.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당장 그런 것이 아니라 부칙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약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재계약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으로 보면 200%가 되는데,

250% 까지 올릴 수 있는데 민원요인 해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약을 시효를 엄격히 따진다면 부칙을 시행시기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96년 5년을 종료한 날부터 해야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시효가 있는데 1년만에 변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 주냐고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냐 하면 2급지로 만들어서 요금을 적용시킨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조율표를 갖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애초에 다른 지역보다 싸게 2급지를 만들어서 해 보니까 지금 안 되니까 ······ 만약에 조금 하는 업체가 그만 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구에서 관리로서 할 수가 있겠어요?

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대체로 환승주차장 있는 곳이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가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 때 거기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도 우리와 같이 노상주차장 4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한 곳에서 1년간 하다가 파산돼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저희한테도 그러한 영향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재발될 것 같아서 그러기 전에 차라리 조정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입찰당시에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습니까?

이것이 구에서 입찰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남이 안 할 때 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쟁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효도 남았는데 인상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데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성남도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도 문을 닫았을 때는 덕양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엄청 들어간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환승주차장이 전국에서도 그 정도 해 놓은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 면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김현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5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안해 주고 지금 하는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는 그때 발생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셔서 100%, 200% 올리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올려도 약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어차피 구청에서 입찰을 하고 관리를 하지만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신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향후의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도 다른 지역과 같이 하느라고 노상주차장 4급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1년간 해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거의 운영상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저희가 그래서 노외주차장 2급지로서 한 것이 하루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주차장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지역은 하루에 1만 원 정도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단 한 가지 실질적으로 받는 대금 자체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계약상에는 입찰자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안 하면 어떠한 제재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상보다도 일단 기 납부한, 1년이 됐기 때문에 납부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고 본인이 하지 않게 되면 저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1년납이라는 말이죠?

1억을 4분기로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납기 중에는 만약에 납부금액이 도래한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계약시기를 봐서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납부한 상황을 보면 4분기로 나눠서 1/4분기에 2,500만 원씩 그래서 4/4분기까지 1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납부한 1/4분기만 납부가 되었고 2/4분기부터는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일단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강제징수면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 업체에 부동산을 압류를 하든지 해서 업체한테 받게 됩니다.

담보가 설징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행을 하게 되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4/4분기에서 2/4분기부터 안 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2군데가 계약에 되어 있지요?

예.

한 군데는 지금 나온 화정지구에 환승주차장 그리고 주교동에 공영주차장, 주교동의 노외주차장 2급지로 적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의 계약이 폐기된다면 다시 입찰을 붙이실 것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지요.

그러면 입찰을 붙이실 때 2급지로 하실 것입니까?

현재 화정역 환승주차장은 저희 조례상에 노상주차장 4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알있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약이 폐지가 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다시 경쟁입찰을 붙이신다고 하면 몇 급지로 해서 입찰을 붙이실 것이냐는 말이에요?

다시 한다면 조례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주교동에서 2급지로 계약을 했잖아요? 형평상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차이 나게 다시 공개입찰에 붙이실 거예요?

주교동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지난 번에 보류상태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조례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심의해 달라고? 조례를 올려놓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얘기는 맞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어디에 적용을 해서 재입찰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례에 준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2급지로 해서 재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출한 대로 그대로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되면 거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가 조정이 돼서 금액조정이 된다면 그건 또 조정된 금액에 적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 4급지로 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2급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애초에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안 해 주고 저 사람들이 문을 닫았을 때 다음에 입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입찰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밑지는데 입찰 들어오겠어요? 그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을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급지를 2급지로 올려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경쟁입찰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종전에 노상주차장 4급지로 계약이 된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시자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