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수돗물 판매단위로서는 연간 36억 원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어 재정적자가 가중되므로 이를 해소코져 평균 9.9% 인상하고자 함이며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332원이 투입되나 판매단가는 톤당 261원으로 71원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해소를 위하여는 21.4%가 인상요인으로 있으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9.9%만 인상하고자 함이며 절수유도와 주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의 기본량 수도요금제도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 개선하며, 현재 월 10㎥까지는 기본요금 1,49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매 ㎥당 170원으로 부과토록 개정하여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 개선하고 절수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연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21% 정도 인상하여야 하나 경제사정과 주민가계 부담해소를 위한 최소한 인상(9.9% 정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 위원입니다. 9.9%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정부시책입니까, 우리 고양시 시책입니까?

고양시에서 21.4%를 인상해야 되는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각종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9.9%만 자체에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올려도 되잖아요? 본인부담인데 물도 헤프게 쓰는 사람은 무척 헤프게 써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량제로······

아껴 쓰는 사람은 무척 아껴 쓰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덜 쓰는 사람은 덜 내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15% 정도 올리면 더 절약이 되니까,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10톤 이하는 기본요금 1,490원만 내면 되는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로 하면 10톤 이하라도 쓰는 양만큼 내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가정급수에서 10톤 이하로 쓰시는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오버하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지금보다 더 적게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비용은 덜 들어올 수 있는데 절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10톤이라고 하면 1만 리터거든요. 1만 리터면 드럼통으로 따져서 200리터짜리 드럼통 50개입니다. 한 달에 50개를 써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걸 계산해 보셨어야 할 거예요. 우리 수도과에서도 요금제도가 그렇게 변하면서 종량제로 되니까 여태까지 기본요금 10톤 이하로 내는 분이 몇 %니까 수도요금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예측을 하시고 요즘조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 징수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10톤 미만은 전체에 1.2% 정도 예상이 됩니다. 평균치가 24.5톤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요인을 24.5톤을 기준으로 해서 10톤에서 20톤 쪽을 제일 많이 인상을 하는 거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조동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로 10%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로 했는데······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5톤을 썼을 때 9.9% 올리고 상승요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하를 쓰는 사람은 덜 내는 거예요?

아니지요. 차등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1톤에서 20톤 쪽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양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16.6%를 인상을 하고 차등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6.6% 인상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이하는 평균치 10톤까지는 14%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차등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톤에서 30톤까지는 9.3%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등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10톤 미만을 쓰는 사람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가능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냅니다.

31톤에서부터 40톤까지는 몇 %예요?

거기는 8.1%입니다.

또,

41톤에서 50톤까지는 4.5%, 51톤 이상은 2.0%, 조견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게 쓰는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11톤에서부터 20톤까지가 11.5%가 인상되면 오히려 뒤로 더 올리면서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

그런데 31톤 이상에서 50톤 이하 사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거기에서는 많이 인상을 한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11톤에서 20톤 사이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절약해서 쓰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에서 30톤, 40톤, 50톤 쓴다는 사람은 가정용을 이용해서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쓰는 사람을 적게 인상을 하면 물론 우리 시의 세수입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방류한다든지 마구 쓰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많이 쓸수록 많이 부과를 시키고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조금 혜택을 주는 방향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 선진국보다 물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한번 거기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정용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업무용, 영업용······

업무용도 역시 같은 퍼센트로 올렸으면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내가 이발소에 가면 따뜻한 물 나올 때까지 전부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만이 아니고 폐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쓰는 미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게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부과를 많이 하는, 우리가 생산비를 못 받는 형편입니다.

그것에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는 10톤까지 170원이 되는 것이고 11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 280원, 21톤에서 30톤은 350원, 31톤에서 40톤은 400원, 41톤에서 50톤은 460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올라가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규 대비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변경안을 한번 보세요. 가정용만 봐도 41톤에서부터 50톤까지를 보면 종전요금이, 이것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냐 하면 요금표에 44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요금이 40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표로 보면 오히려 현재가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초과요금······ 220톤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만 초과해서 440원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4000원이 아닙니다. 4600원입니다.

가정용에서는 인상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소액인상이 된 것입니다. 평균치로 9.9%가 되는 것입니다.

인상의 했는데도 적자가 제일 많습니다. 가정용에서 아직까지도,

51톤 이상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480원에서 490원, 10원 정도밖에 알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평균요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얼마 안 높였는데 많이 높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상요인으로 해서 물을 굉장히 아껴 쓰고 절수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연결이 되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사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면서도 노상주차장 4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 바, 어느 비현실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부적합하며 이를 노외주차장 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그것을 자를 말씀드리면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적용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노외주차장 2급지의 주차요금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환승주차장은 시설관리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노상주차장 4급지로 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노외주차장 2급지로 변경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의 능률제고를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환승주차장 입찰날짜하고 종료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된 날이 96년 12월 30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는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표를 보면 당초에 노상으로 해서 200원 했던 것이 30분 기준이 250%가 인상이 된 요인이고 10분당 추가 요금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 인상된 것이고 1일 주차요금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80% 정도 인상이 된 요인이고 월정액권도 주간이 3만원하다가 6만원 100% 이상이 인상된 내용인데 개정사유를 보면 민원요인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민원요인이지 대다수의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당초에 노상주차장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환승주차장으로 요금인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약문제도 있고 또 노상주차장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요금인상이 250% 까지 되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해 줄 것이냐, 합법적으로 마땅히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가지고, 요금이 오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불법주차가 더 많이 생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 또한 우리가 1차적으로 입찰을 96년도 12월 30일 해 가지고 5년 동안 기한이 있으니까 부칙에 시행시기를 입찰시효를 봐서 종료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의 사용료를 내고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당해연도 매년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은 그 사람에 한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이 별안간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인접지역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재 이 가격보다도, 서울시 가격보다도 쌉니다.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당장 그런 것이 아니라 부칙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약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재계약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으로 보면 200%가 되는데,

250% 까지 올릴 수 있는데 민원요인 해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약을 시효를 엄격히 따진다면 부칙을 시행시기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96년 5년을 종료한 날부터 해야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시효가 있는데 1년만에 변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 주냐고요.

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대체로 환승주차장 있는 곳이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가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 때 거기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도 우리와 같이 노상주차장 4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한 곳에서 1년간 하다가 파산돼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저희한테도 그러한 영향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재발될 것 같아서 그러기 전에 차라리 조정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입찰당시에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습니까?

이것이 구에서 입찰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남이 안 할 때 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쟁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효도 남았는데 인상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도 다른 지역과 같이 하느라고 노상주차장 4급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1년간 해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거의 운영상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저희가 그래서 노외주차장 2급지로서 한 것이 하루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주차장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지역은 하루에 1만 원 정도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단 한 가지 실질적으로 받는 대금 자체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계약상에는 입찰자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안 하면 어떠한 제재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상보다도 일단 기 납부한, 1년이 됐기 때문에 납부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고 본인이 하지 않게 되면 저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1년납이라는 말이죠?

1억을 4분기로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납기 중에는 만약에 납부금액이 도래한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계약시기를 봐서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납부한 상황을 보면 4분기로 나눠서 1/4분기에 2,500만 원씩 그래서 4/4분기까지 1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납부한 1/4분기만 납부가 되었고 2/4분기부터는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일단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강제징수면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 업체에 부동산을 압류를 하든지 해서 업체한테 받게 됩니다.

담보가 설징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행을 하게 되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4/4분기에서 2/4분기부터 안 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2군데가 계약에 되어 있지요?

예.

한 군데는 지금 나온 화정지구에 환승주차장 그리고 주교동에 공영주차장, 주교동의 노외주차장 2급지로 적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의 계약이 폐기된다면 다시 입찰을 붙이실 것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지요.

그러면 입찰을 붙이실 때 2급지로 하실 것입니까?

현재 화정역 환승주차장은 저희 조례상에 노상주차장 4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알있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약이 폐지가 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다시 경쟁입찰을 붙이신다고 하면 몇 급지로 해서 입찰을 붙이실 것이냐는 말이에요?

다시 한다면 조례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주교동에서 2급지로 계약을 했잖아요? 형평상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차이 나게 다시 공개입찰에 붙이실 거예요?

주교동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지난 번에 보류상태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조례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심의해 달라고? 조례를 올려놓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얘기는 맞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어디에 적용을 해서 재입찰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례에 준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2급지로 해서 재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출한 대로 그대로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되면 거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가 조정이 돼서 금액조정이 된다면 그건 또 조정된 금액에 적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애초에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급지를 2급지로 올려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경쟁입찰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상관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종전에 노상주차장 4급지로 계약이 된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