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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48회 제2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199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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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 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도 12월 18일 제1차 특위를 가진데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고양시지역내 역사유치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도시계획상 장기 도시기본계획상에 화전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면 철도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고속철도법, 공공철도법, 도시철도법이 있는데 고속철도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하고 공공철도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할시는 각 시군을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설정시는 각 시군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철도청에서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도 강력히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민자단이 구성이 된다하더라도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경제성이 문제가 되겠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이 안돼서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심도가 20~125m로 깊고 하향 종단구배가 8‰, 16‰로 인해 대덕역 설치는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도상 위치를 보면 서울시와 고양시의 시계에서 한 600~700m 1㎞내외 정도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곤란한 지역이죠. 지역이 이렇다 하더라도 민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득을 봐서 해 주겠다면 된다는 거에요.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건설을 해서 주변 여건이 발전을 하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이득이 있다면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송홍의위원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는데 보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보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건교부에서 일단 넘어가는 것은 자기들한테서 손을 뗀다고 하더라구요.

송홍의위원

이것은 민간으로 했을 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두번째 지리적으로 곤란하고, 세번째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해서 3가지가 다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100% 민자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대기업이 하겠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부지원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 구간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철도청 건설본부에 갔을 때 과장하고 대화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과장님이 대덕동에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 때 고양시에는 역 설치계획이 없다고 해서 제가 "고양시는 왜 지나만 가고 역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역 설치 건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 때 건설본부에 가서 그 양반을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고양시장이 요구한 장소는 하저하고 가깝기 때문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말고 서울시계에서 조금 들어가서 덕은동 입구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고양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를 검토하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고양시장께서 난지하수처리장 바로 옆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상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덕은1리라고 대테부락이 있는데 거기에는 농경지가 몇만평이 옆에 있고, 도로가 2차선으로 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제인가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제가 계획한 옆으로 가양대교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하고 인터체인지가 돼서 I.C가 있어서 거기에서 돌아오면 바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 연천 그쪽 도로가 다 연결이 된답니다. 도로망은 좋아지는데......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수색이 한 2㎞밖에 안나와요. 과연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당사자가 2㎞ 전방에 역사가 있는데 다시 역사를 설치하겠냐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한수이북 전철역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고양시에서 인천공항까지는 100리가 되는데 고양시에다 차를 세워두고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가면 100리는 전철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승인을 얻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수이북 경기도민들이 인천공항에 갈 때는 그리로 와서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가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하다는 얘기는 역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용도 면에서 수색역에는 환승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김포에 가서 고양.파주.의정부 강북 사람들이 주차를 시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땅도 넓고 공기도 맑기 때문에 고양시가 반드시 역을 유치를 해야 만이 강북의 발전과 고양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2조 200억이면 민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고양시 땅을 내주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협의 안해주고 동의 안해주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특위에서도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안할 수는 없죠. 민자가 안되면 정부에서 대안이 나오겠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시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물론 특위도 구성되고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불가한 내용으로 의견을 내겠죠. 기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를 했더라도 결정이 되면 저희는 무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모든 단체가 이의 신청을 내서 수용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구간별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저희가 입안권이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해주고 꼭 역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위치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단 문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야 물론 안된다고 의견을 내겠죠.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우리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젊었을 때 태백 한국광업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도 차이가 1편, 2편, 3편으로 내려가는데 구배 하나가 쭉 내려가서 50m 편차로 해서 탄을 캐내려 간단 말예요. 1편, 2편, 3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편이 1편이 50m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내 소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한강 밑으로 20m~120m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구배가 어디까지 와서 닿나가 문제에요.

송홍의위원

우리가 내려가면 되는 거에요. 이쪽에서는 파들어가서 승차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장내 소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인데 허 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보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 구간이 굉장히 짧단 말예요. 수색에서 2㎞니까...... 과연 정부에서 받아 주겠느냐?

송홍의위원

종로 3가나 충무로를 가도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식으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받아 주겠느냐가 문제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제가 현황을 살펴봤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능곡쪽으로 더 끌고 니려오면 수색역하고도 간격이 길어지고, 또 내려와서 한강을 횡단했을 때 김포나 인천의 노선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예산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노선이 기본계획이 다 됐다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우선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기본조사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색역하고도 가깝고 또 한강을 타고 수색에서 빠져나오는 연장이 짧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구배가 크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야 하죠.

이장성위원장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아까 20m~ 120m는 거기 대덕산이 126m입니다. 대덕산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120m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하에서 120m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저 한강 밑에서 40m입니다. 40m에서부터 터널을 뚫어보니까 하저에서 20m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핑게를 대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원당역을 만들 때도 지하철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된 거에요. 이것도 현재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 경기도의회, 각 시군 의장단회의에서 건의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유치가 목적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연구도 해주셔야 되고,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더 설명하실 것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론을 취합해서 국가 기관이 주민다수로 해서 건의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얼마만큼 항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고양시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고양시장에게 의견과 협의를 거쳐야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송홍의위원

만약에 협의를 안해 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우리 고양시장이 조건부 동의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역을 꼭 설치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계획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 문제도 뒤따르고 여러가지 타당성이 있게 되겠죠.

송홍의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시를 통과하는 것이 전부 지하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하도 토지주의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지하권까지 토지주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지주의 승락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고양시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승락을 안한다면......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토지수용을 받아서 하죠. (장내 소란)

송홍의위원

이 문제는 민자유치가 되고 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부보조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줘야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안해주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니까......

이장성위원장

2조 200억이라는 것은 사업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는 이것이 3개의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3개 노선안이 나왔다가 지금 이 노선이 확정이 된 거에요.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떠나가지고 신공항까지 45분대를 주파하는 것인데 거기를 가다가 반드시 김포공항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확정이 된 것인데 우리 고양시를 통과하는데 고양시민이 반대를 하면 물론 중토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도 고양시민으로써 관여를 해야 되겠죠. 오늘 각 국장님들의 현재까지 추진상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