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하루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국의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므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 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308억 9,801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12억 8,840만 7천원이 증가된 (4. 5%)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71억 5,834만원이 감소된 4,417억 383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84억 6,674만 7천원이 증가된 2,891억 9,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102억 6,900만원, 세외 수입이 344억 4,80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0억 3,534만 1천원, 보조금이 45억 2,3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46억 8,074만 7천원, 보조금이 2억 5 천만원, 지방채가 3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7억 31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5,732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2억 9,194만 1천원, 경제개발 비가 83억 826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6,026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594만 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억 1,416만6 천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40억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8,05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세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적자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경상경비의 일률적인 감액과 사업예산의 일부 감액 등 세출예산의 삭감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계속 사업 중 부족 사업비,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로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출연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및 자녀 학비 지원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일산보건소 청사 증. 개축 공사 시설비 등이 주요 세출예산 증액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국. 소장. 부구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먼저 세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주민세 부분입니다. 주민세가 양개 구청에서 74억 9,600만원이 감소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을 보면 6억 8천만원이 나왔는데 일산구청은 68억으로 무려 10배의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세가 특히 일산구청에 68억의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밑에 종합토지세 부분입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현재 IMF사태를 맞이하여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덕양구청에는 무려 31억 9,500만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일산은 8억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주민세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이 무려 덕양구보다 10배 가까운 마이너스 요인이 난 것을 밝히라고 했는데, 사실 일산구에는 주민세 재원이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라든가 대형백화점, 또한 고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예산책정하기를 거기에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차질이 없을 줄 알고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백화점사업도 중단되고 뉴코아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부도난 상태이고 오피스텔도 전부 짓다가 부도가 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작년수준의 20% 상회해서 조정했는데 국가적인 그런 사태를 맞다보니까 대형백화점들이 부도가 나고 상권형성이 되지 않아서 많이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산구는 8억밖에 감이 안됐는데 덕양구에서 31억 9,500만원 감됐는데, 이 사유도 현재 덕양구에는 토지가 일산처럼 조그맣게 구획된 토지보다도 대단위 토지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장 토지라든가 한양골프장, 뉴코리아골프장, 1. 2. 3골프장, 덕이 대중골프장 이것이 전부 덕양구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표가 15%가량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과표동결지시가 내려와서 징수됐던 면이 전부 삭감되고 그런 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세 부분은 기정의 149억에서 이번 경정에 68억이 마이너스 요인이 나타났다면 무려 45% 이상의 마이너스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추정이 잘못됐다고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덕양구 쪽에 종합토지세 과표가 약 15% 인상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정에 예산을 세웠다하더라도 이 곳에 31억 9,500만원이라는 액수는 무려 30%가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이 부분도 종합토지세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세정과장님께서는 양개 구청의 세수추계에 좀더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167페이지, 재산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산세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다 아시죠? 고양시 내에서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미연에 방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타자치단체와 비교해서 1인당 재산세 부담금액 같은 것들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됐던 것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고양시가 재산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와 고양시의 1인당 재산세부담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고양시만 특히 재산세 부담이 과중된 것이 아니라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발생소지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재산세 담세율이 타시. 군보다 높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는 가감산율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타시. 군보다 현재 적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세라 하는 것은 건물 가치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건축연도라든가, 평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 군보다 고양시가 비싸게 부과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감산율도 저희는 지금 타시. 군보다 하향조정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자치단체와 비교해서 1인당 재산세 부담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169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열재료 판매수입이 4억여원에서 1억여원으로 줄었는데 금년에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수입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도 본예산 심의당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금액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지난번에 본예산 세출예산 심의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3억 2,89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도 삭감해야 되는데 세출예산만 본예산에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이것과 똑같은 수준이랍니다. 1억 1,900만원.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 4억을 잘못 과대계상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전출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169페이지 보면 교육청 토지 지장물 임대수입이 있는데, 현재 임대하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다 8,926만원, 계약 체결한 금액입니다.

평당 임대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임차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관재계에서 입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상 입찰가격으로 준 것이겠죠? 저렴하게 준 것이 아니라.

계약 주체는 어디하고 이루어졌는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택 위원님.

169페이지 청소차량 유상대부료가 있습니다. 그 곳에 왜 8개월로 적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월이 되어야 원칙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4월∼ 11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차를 지난번 예산 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4대를 사 가지고 수창기업 외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차량을 4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만 계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왜 11월까지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 .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임대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임대하기 위해서 샀다면 왜 11월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한 것인데 왜 11월까지만 됐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환 위원님.

172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도시가스수요가기금폐지수입은 지난번에 조례를 폐지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너머 보면 성라공원조성 공사부담금 해서 30억인데 이것은 왜 추가로 30억씩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주택공사 부담금이 30억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공사한 데서 받는 것입니까?

주택공사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성라공원 조성하는데 토공부담금, 주공부담금이 있는데 주공에서 3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수환 위원님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173페이지 시의국도 정비사업 했는데 강매∼원흥간 도로에 25억 539만 7천원이 이미 지방양여금이 확보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지원 내시 받은 사항입니다.

내시받은 사항이죠?

예.

지원내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행사기획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 수입증지 제조대금을 30만매에서 20만매로 줄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여도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19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호출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양개 구청에 하나씩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곳에 쓰는 물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시 수입증지를 30만매 인쇄하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 민원실이라든가 기타 민원발급 부서에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 거의 필요치 않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

그렇다면 더 삭감시킬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안됩니다.

인증기가 있으면 카바가 될 것 같은데.

인증기 사용하는 곳이 있고 수입증지 사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매수이고, 나머지 191페이지의 자동호출안내시스템(ACS)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양개 구청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2,500만원씩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함과 동시에 그 자원을 가지고 체납세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체납세징수활동에 활용코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2∼3시간 오후시간, 주민들이 가정에 있을 시간을 정해서 컴퓨터와 전화기와 연결을 해서 컴퓨터가 체납자 전화를 자동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타트 명령을 주면 체납된 가정에 전화로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만약 이기택위원님이면 이기택위원님 맞으십니까? 맞으면 1번을 눌러주십시오 해서 누르면 귀하는 몇 년 몇 월 몇 일 부과된 무슨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또 물어서 고지서를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찾아보시겠습니까? 또한 무슨 세목이 체납으로 인해서 귀하의 무슨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법인이라든가 고액 50만원 이상자들한테 자동으로 명령을 주면 통화가 돼서 그 이튿날 아침에 출력을 해서 누구하고 통화가 됐다는 내용이 전부 나오게끔 하는 자동안내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새로 해서 전국에서 몇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아마 대도시에서도 거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계약을 맺어 서 체납자 가정을 일일이 전화가 찾아서 안내를 해 드리고 내주십사 하는 문안을 집어넣어서 자 동적으로 설명하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하루 몇 통화나 가능합니까?

늦은 시간에 할 수 없고 낮에 할 수도 없고 보통 7시에서 10시정도, 주민들이 집에 계시는 시간으로 해서 한 통화에 보통 2분-3분 걸립니다. 그럼 한 시간에 30명, 3시간이래야 9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전체납자에다 양개 구청에서 나오게 되면 한 번 돌리는데 보통 20일정도 계속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재찬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에 ARS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시청에서는 그것을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별로 이런 일에 풀가동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ARS는 전화를 하면 답을 해주는 것이고, ACS는 자기가 자동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론 조사할 수도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일반시민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여론 조사할 때 물어보고 답을 주고 그런 식으로 상호 교환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식의 기계로 알고 있는데요. ARS로 자동응답 말고 컴퓨터 작동 식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되지만 그것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CS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니세요?

그것이 당연히 ACS로 전환이 된다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 .

시청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 . .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계하고 통신계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계에 알아보니까 ARS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ACS는 전화번호를 전부 입력해 주어야 됩니다. 전화국과 협의해서, 또 도와 협의해서 체납자 전화번호를 전부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ARS하고는 사용방법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215페이지 국제행사기획과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학술용역비에 2천년 꽃박람회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꽃박람회 기념시설물 건립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기획과장 장영근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표시되어 있는 2천년 꽃박람회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은 당초 저희가 97년 꽃 박람회 시에도 3억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도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다산에서 용역을 맡았었는데 그쪽에서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50%를 감한 1억 5천만원에 올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냥 다산에 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고 1억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정하는 것이네요? 1억 5천만원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1억 5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다산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일 경우에는 다산에서 직접 용역을 다시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에서 만약 1억 3천만원이다 하면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고 다산에서 1억 5천만원이라고 예정가격을 하면 다산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다른 업체에서 맡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진행과정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95년도에 꽃박람회 예산 세우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꽃박람회가 고양시 화훼산업육성에 기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주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꽃박람회 결과 23억 적자가 났고 대부분 화훼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꽃박람회를 기획할 때는 그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고양 시 화훼산업의 현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과 관련된 꽃박람회의 모습,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과업지 시서를 작성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밑의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꽃박람회 기본시설물 유리온실건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정기회 마지막날 간담회에서 설명을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고 자료로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계획은 유리온실, 그러니까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식물원 500평하고 기타 전시관 1,500평으로 해서 총 2,000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450으로 해서 90억이 잡혔고, 이 90억을 할 경우에 기본조사설계비로써 책정된 것이 그 가격 곱하기 1. 36% 해서 1억 2,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난감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유리온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사전논의가 분명히 있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그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한 과정이 있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정기회 마지막날에 그 건을 가지고 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만 배부해 드리고 다른 간담형식의 자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게 된 것은 2000년에 박람회를 하게될 경우에 또다시 임시시설물을 건립해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어떤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서 박람회 때 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늦어질 경우에는 2000년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줄 갖고는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물론이고 저도 그렇고 계수조 정 이전까지 꽃박람회 기념시설물건립에 관한 현황자료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찬위원입니다. 맨 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다산에서 지난번에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실제로는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데다가 맡겨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이것은 고양시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농림부승인 받았습니다.

농림부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럼 고양시에서 계획서를 작성을 한 건가요?

저희가 작성해서 도에서 제출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되어진 전체 계획서류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박람회기념시설물 건립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산을 꼭 집어 가지고 다산업체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산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자 차원에서 거기를 고려한 가격을 일단 책정을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어느 용역업체든지 맡을 수 능력이 되는 곳이면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산에서 이번 고양꽃박람회 하기 전에 그런 식의 것을 한 경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작년에도 문제됐던 것인데 노는 땅하고 휴경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휴경지보다는 노는 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거기 페이지에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은 사실 위에 노는 땅 생산비 지원은 밭작물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생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그 아래 것은 답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당초에 10ha를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주곡에 대한 분야를 중점 두어서 정책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노는 땅을 없애도록 해라 이러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면적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보고했더니 도에서는 사업물량을 저희들한테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땅하고 휴경지의 구분은 전,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1ha가 몇 평입니까?

3천평입니다.

3천평이면 15마지기. 그럼 결론적으로 답이 6만평정도.

예.

이렇게 고양시에 농사 안 짓는 땅이 많습니까?

예. 저희가 1차 산업인 농사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농경지가 잠식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휴경지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논농사라든지, 밭농사 짓는 어떤 지시라든지 저희의 입장은 중요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중앙으로부터의 지시도 강도 있게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사실 정부시책에 맞도록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생산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는 땅 없애자는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자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3천평을 하는데 50만원 지원해 준다, 저 같으면 3천평 안 짓고 50만원 안 받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일선에서는 어쩔 수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기초의회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명분이 없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천평 농사 안 지을 사람은 그만큼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50만원 준다고 농사 안 짓습니다. 저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지니까 하셔야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산업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산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지원해 드리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지금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생산비 지원액을 계상한 것은 노는 땅을 없애도록 소유주한테 계도를 한다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도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생산비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돈이지만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고양시에 노는 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한솔 모임방이라고 있습니다. 한솔 모임방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19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97페이지 컴퓨터를 30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30대를 어디에 사용하실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솔 모임방의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엽동에 한솔코아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5층에 약43평에다가 실직자들이 쉼터로 사용도 하고 각종 취업정보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금년 2월초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전국구에서 IMF쉼터 이런 성격으로 했는데 전화도 (주)한솔에서 갖다 주고 우리는 전화사용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통신도 있어야 되겠고 fax도 있고 해서 일반전화가 2대 있고 fax하고 PC 하이텔 가입한 부분 해서 전화를 4대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솔 모임방의 운영은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 내지는 각종 취업정보를 교환, 취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임대료 내지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사장하고 우리 시하고 관영비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198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수용비 보면 신문구독을 하는데 아홉 달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열 달인데, 왜 한 달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지금 세워서 지금부터 따지면 되고, 신문도 지금까지 보긴 봤는데 한솔코아빌딩 내에 들어오는 신문을 저희 직원이 걷어다가 봤거든요. 그러나 전화사용료는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는 일찌감치 했고 신문은 지금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80%, 시. 도비가 10%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인원은 423명을 각종 훈련기관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자격을 취득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예로는 45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가 80% 지원해 주고 시. 도에서 각 각 10%의 부담금 해서 423명 시켜라 해서 저희가 1차로 4월 6일 302명이 입소했습니다. 하반기 7월에 170명을 입소시킬 것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30대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시상조로 됐는데 동사무소라든가 시. 구에 물가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일률적으로 사줘라 그렇게 명이 내려와서 저희가 30대를 해서 시에 1대, 양 구에 2대, 그리고 27대는 동으로 가야될텐데 저희가 물가 관리하는 업소가 40개 됩니다. 오지 물가 관리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데는 못 주는 것이고 일단 동에 한 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농지원부 정비 및 전산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플러스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현재 농지원부를 재정비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산업과에는 재료비로 지급되는 여직원의 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관련인력 인부임.

농지원부 정비 및 전산입력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실업대책일환으로 일용인부사용 국고지원에 따른 부담지시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지원부를 정비대상으로 계획한 것이 4,394건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7,630,000㎡로 작업을 5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구에 10명씩 해서 20명을 양개 구청에 전산입력 하는데 투입하려고 예산 계상한 것이고, 현재 작업진도는 20%를 잠정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과에 재료비로 되어 있는 여직원수는 2명입니다.

그러면 202페이지와 204페이지 보게 되면 정부관리양곡 전산보조인부와 농지관리전산보조인부가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메우실 계획인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농지관리 전산보조인부임하고 정부관리양곡 전산보조인부 이렇게 저희 여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의 삭감계획에 의해서 지금 삭감이 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다른 정규직 인력으로 보강을 시키든지 해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은 203페이지에 국. 도비가 내시 됨으로써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202페이지와 204페이지의 재료비를 삭감했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예,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만원 주고 밖에서 하는 사람은 2만 5천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인데 지금 시에서 19,370원 하는 것을 결국은 인원을 자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 실업대책 차원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산업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과나 다른 과에서는 일당 2만원씩 해서 20대 여성들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고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해임시키고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업대책 차원에서는 해임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인력관리면인데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을 그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부임을 보면 19,370원 1일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대책으로 해서는 일당 2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사실 형평성 면에서는 차등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재료비 인부임은 삭감을 하고 고용대책 측면에서 새로이 실업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 언발란스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실업대책으로 예산 계상한 것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1년이고 2, 3년을 쓸 수 있는 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행사기획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환경보호과까지 하시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227페이지 사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해서 16억 6,529만 5천원 나와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난으로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국.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방법하고,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실직 등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와 건설일용노무자, 임시경비, 또는 파출부, 식당종업원, 기타 일용직 등으로 조사한 자 중에서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자 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좋은 부분에 지급한다고 생각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도 경제적인 수준차가 나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바로 그 선정방법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245페이지와 244페이지 연관해서 학술용역비, 청소행정 구조개선방안에 따른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고양시의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청소행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한 달 후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것 같은데 결국 청소행정은 시민과 의회와 시가 같이 협조해서 바람직한 틀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새 의회가 구성된 연후에 그 의회에 고양시청소행정특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협조해서 용역을 맡기고, 용역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서라든지 기본골자는 우리 시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 꼭 청소행정용역을 의뢰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 의회가 구성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이번에 청소행정 구조개선방안에 따른 용역비는 농촌지역 대행지역 내에 있는 대행사업비를 인구수에 따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더 가는지 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대행지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의회가 고양시청소행정을 대행으로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허가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한 달 정도 후에 의회가 구성돼서 어떤 분들이 의원을 하실지 모르겠지 만 그때 같이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고양시 전반적인 부분도 용역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각 가구에서 배출하게 되면 수거를 하는데 일반지역은 허가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지역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수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오지지역이라 사실 봉투판매대금이 얼마 안돼서 아주 오지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수거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작년부터 따져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못 따지면 업체에도 지장을 주고 우리 시예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용역을 주면 합리적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이번에 꼭 반영해 주셔야겠습니다. 차기로 미룰수록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타회계 전출금 중에서 생활폐기물처리특별회계 전출금인데 간단하게 이 사용대상은 어떻습니까? 40억이요.

특별회계 40억 전출금은 원능지구 소각시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별 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징수액인데 이것이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해서 268억 중에서 40억만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68억을 주공과 토공으로부터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른 곳에 두고 40억만 지금 계상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능. 화정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도 소각장을 하나 짓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각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택지개발을 토공에서도 하고 주공에서도 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3개 기관이랄까 3개 당사자들이 돈을 부담했는데 약 2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받았는데 우선 이번에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40억만 생활폐기물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두고 나머지는 차후에 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편성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처리 하는데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학술용역비 관계입니다. 용역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을 텐데 지시서를 복사해 주시고, 비용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환 위원님.

225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해서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600만원이 있고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삭감됐으니까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와 시행규칙 제4호에 의거해서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1,2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동력선 설치가 있는데 그 작업장에서 뭘 합니까?

현재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을 즉시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늦었고 IMF한파로 인해서 작업에 마땅한 것을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그렇다면 이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작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동력선부터 28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력선이 필요 없는 작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작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뭘 할지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려서 동력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장이 현재 식품제조를 한다고 5월 22일부터 참기름과 고춧가루, 들기름 짜는 기계로 선정이 돼서 5월 20일이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동력이 10㎾만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를 여러 가지 12대 놓게 되면 동력이 부족해서 50㎾로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문의했더니 28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아직 기계는 들어오지 않았군요?

동력선만 돼서 5월 10일∼15일경이면 기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전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홀트하고 애덕의 집에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배치가 돼서 인건비입니다.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는 시설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늘이 5월 8일인데 여기 개월수는 왜 12개월입니까? 지금 기히 집행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럼 8개월로 해야죠.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소급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소급집행해라?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다 세운 다음에 이 인건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에서 만약 부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시키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소급 집행하라고 내려왔길래 도에서 다하지 뭐 하러 시까지 힘들게 심의하나 생각돼서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고양시에서 도와주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애덕의 집과 홀트를 우리 고양시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애덕의 집과 홀트가 힘이 세서 도에 가 가지고 도관계자 주물러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내 시설이 공통적으로 전부 배정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홀트하고 애덕의 집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사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주민 생활안정대책비가 전액 감됐습니다. 이것이 감된 이유가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시비까지 감액한다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이라는 업무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비 9,500만원은 전액 감하고 227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6억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감하고 생계비가 그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고양시주민 가운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비에 대해서 는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대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2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IMF노인건강관리 특별프로그램운영 해서 6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가 나아갈 방향은 노인건강관리사업하고 정신질환자관리, 시민건강관리 이와 같은 것이 중추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전국 245개 보건소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 덕양구와 일산구 보건소가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저희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에 뒤지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건강프로그램이 없고 건강증진서비스 집행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기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노인인구는 약 56,000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7%로서 저희 보건소에도 덕양, 일산 공히 1일 환자수가 80명에서 160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진료실도 종전 20명에서 50명 정도, 한방진료도 종전 5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 노인정은 덕양구 160개소, 일산구 200개소로 총360개소입니다. 여기서 특별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것은 노인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면서 건강수첩을 발급하고 등록.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세 파트로 관리를 해서 즉각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나 거동불편자는 고이용권으로, 즉각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나 거동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나 기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중이용권으로, 만성 및 퇴행성질환을 갖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은 저이용권 이렇게 세 파트로 관리를 해서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보건교육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다음 가정간호사업을 고혈압, 당뇨, 뇌졸증, 치매 등에 대해서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노인건강관리사업도 하고, 또 시설 및 노인정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주기적인 방문,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함은 물론 노인건강정보체계를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의 내역은 노인건강 약품비가 1천만원으로써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지연시키고 기능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증상과 통증완화를 위한 약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품구입은 근골격계통증과 기능회복약품, 비뇨기계약품, 비타민, 신경안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정간호소모품으로 2천만원 이것은 저소득층 및 생보대상 노인, 단독가구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간호원 및 처치에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시트, 욕조, 욕창예방 공기대, 욕창치료 및 상처관리용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기능회복용품으로 1,500만원은 통증완화용 적외선기기, 혈액순환적외선기기 등이 되겠고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은 노인연령 및 건강상태별로 실시하고 보건교육, 영양교육, 건강향상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65페이지 부인암 검사의뢰비 해서 전액감 됐고, 그 밑에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원서 제작이 전액 감됐습니다. 부인암 검사라든가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업소 수입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전액감이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리라고 봐집니다. 어느 때는 했다가 어느 때는 없어졌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액 감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전액감을 하게 된 이유와 이것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암 검사의뢰비를 삭감한 이유는 이것은 도의 지시가 있어서 건강관리협회나 가족협회에서 검사했을 경우 저희가 의뢰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금년도 당초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설장비를 보강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제작은 저희 관내에 면허를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금 4,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것을 안 한다하더라도 일반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돼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과 어떤 수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수가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득이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계상했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원초적으로 그렇다면 예산조차 세우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가상의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병원과 똑같다면 이런 부분은 굳이 보건소에서 맡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보건행정을 담당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홍의 위원님.

오늘 일산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음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IMF를 맞이해서 긴축예산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고 일부씩이나마 아끼려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을 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시설비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그와 같은 삭감예산이 되다보니까 혹시라도 주민보건서비스가 위축될까 우려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약품이라든가, 기타 기자재가 모자라서 우리 주민들의 보건서비스가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부분이라면, 285페이지 예방접종간호사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간호사인부임을 줄이지 말아야 될 부분 같은데 이렇게 746만 9천원이라는 액수를 줄여놓게 되면 사실은 몇 명이 준다고 봐집니다. 이런 학교예방접종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소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방접종간호사라든지 인력보강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그 분을 높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인력감축계획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하나의 인건비로 보고 감축을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위원님의 우려를 상기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양호교사들이 있습니다. 전년까지는 양호교사들이 보건소에 예방 접종을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양보건소와 합의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제는 학교예방접종은 양호교사께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인력, 약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양호교사가 주관해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작년에 네 명 나가던 우리 인력이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학교에 양호교사분들이 물론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방 접종을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은 준비를 안하고 계신지요?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양호교사도 있고 저희 간호공무원들, 또는 보건진료원들 등 총망라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의 양호교사들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보다 더 많은 의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방접종관계, 저희가 인력지원과 약품지원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바라건대 학교예방접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307페이지 자산취득비 가운데 카메라가 370만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카메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메라는 병균 특수촬영용카메라입니다. 병원균이 현미경에 나오면 그것을 촬영해서 농민에게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해외유전자 수집에 관해서 마이너스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해외유전자원 수집을 위해서 어렵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그 종자가 50개 가져오나 40개 가져오나 이왕 간 것을 부득이 10개 줄여서 40개만 가져올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쪽엔 몰라도 이러한 부분은 마이너스 삭감요인이 될 것이 아니라 좀더 경비절약 차원에서 더 많은 양을 사올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여기 보면 기정 10만원에 50정을 10만원에 40정으로 종류까지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나갔을 때는 많은 유전자원을 수집해야 되는데 유전자원 수집하면서 예산은 좀더 많았으면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형편상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환경친화형 자연농산물 공동이용작업장 시범이라고 했는데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추진상황이었길래 전액 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형자연농산물 작업장은 우리 관내에 영농법인 단체로 자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공동생산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동수집을 하고, 공동판매, 공동저장, 가공까지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미루어도 되지 않을까, 당장 다른 농산물 생산이 중요한데 이것은 자연생산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301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의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어떤 지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자의 활동지원은 교육, 수련회, 연찬회, 선진지 견학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하는 행사에 이 5천원이면 식비정도겠네요?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지도자회에 있든지 도 단위에서 있든지 거기도 지원해주고, 또 여기서 교육할 때 식비정도도 약간 지원해 드리고,

고양시에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근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0명인데 100명만 잡아놓으면 200명은 행사 참여를 안 하니까

아니 행사참여가 아니고 교육에 배정돼서 나오는 인원이 있거든요.

300명인데 그럼 200명은 교육 못 받겠네요?

200명은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특화작목교육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고 이것은 임원진들이라든지 그런 교육 때 활용이 됩니다.

지난번 97년도말 본예산 때는 왜 계상 안 했습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도비가 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318페이지 제초제 구입과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인부임을 전액 감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소 내에 관리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초제 구입도 안하고 작업 관리인부임도 전액 감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 부지가 총 4만평됩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이 2만평, 2단계 신설공사 하는 데가 2만평인데 2단계하기 전에는 잔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단계가 증설되면서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잔디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일용직 인부임을 들여서 우리가 한 1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단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부구청장 이세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세무과에서 재료비로 사용되고 있는 인부가 전부 몇 분입니까?

지금 13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2,870만 4천원이 삭감된다고 나왔는데 과연 이 많은 액수가 삭감되려면 최소한 총재료비 인구의 약 25%에서 30%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업무추진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지금 재료비 기타로 사용되는 13명이 사실 다른 과의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민원창구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30%가 삭감되는데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하실 예정입니까? 혹시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무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삭감시킬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규정에 의해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시켰다가 업무추진 못하면 세무행정 빵꾸 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담당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삭감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삭감된 것이 일률적으로 계획해서 총 예산액의 30%씩 삭감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윗분들과 상의하기를 다른 과에서 인원을 파견근무라도 받아서 근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세정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사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당위원회 소관인 세무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은 98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이 부분은 덕양구청 세무과도 동일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일산구청 세무과에 재료비 이용 인부임이 몇 사람입니까?

현재 사업일용인부가 15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이라면 다섯 분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메우실 예정입니까? 없어도 되는 인원인지?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행정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감해라, 이런 방향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5명이라는 고용인원이 상시 3개월에 한 번씩 품의를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300일 이상 연중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인원이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단순하게 업무보조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으로는 이런 문제가 뒤따릅니다만 저희 세무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 세무행정부분은 전문가적인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나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 15명이 감당했던 것이 일률적인 삭감에 의해서 3분의 1을 삭감했다면 틀림없이 일산구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구청장님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본청과 상의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각 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1억 2,497만 3천원 중 삭감 1억 7,240만원, 수정예산 89억 5,257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6억 9,158만 8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6,302만 5천원 중 삭감 6천만원, 수정예산 감액 1억 2,302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덕양구청, 일산구청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액 38억 5,957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73억 3,032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