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3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선임 및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사일정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김범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면 김범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김범수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간사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두 관철되도록 현지답사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로 뛰는 그런 간사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용 부동산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2000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조례로서 금번의 조례개정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감대상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확대되는 당장의 실익은 없어 임대사업자에게 당장의 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재산세입의 감소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앞으로 확대되는 면적부분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여기 제안이유는 조례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안이유에 공공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에는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이유 목적에서 보면 마치 공동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입주자에 대한 혜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는 결국 이것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입주자라는 부분을 삭제하든지, 그리고 제안이유를 할 때 목적부분을 혼동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입주자, 즉 영세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아니고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먼저 질의를 해 주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실무과장인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협의의 의미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의의 해석으로, 지금 현재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신 분이라면 전부 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용면적 18평이하, 그러니까 60㎡이하까지만 확대해 드리는 것을 85㎡, 25.7평까지 확대해석 해서 주목적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IMF체제하에서 경제난 위기, 건축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나라 경제를 타파해 보자는 뜻에서 건축규모를 상향조정해서 확대해석하는 광의의 뜻으로 제안이유를 넣었는데 사실은 넓게 해석하면 입주자들도 혜택을 안본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 이유는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서 주요골자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넓게 해석해 주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구를 고친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폭넓게 생각해 주시는 면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말씀올려 봅니다.
이기택위원장
확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심규현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제안이유와 목적하고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핏 생각하면 건설업자가 5세대 이상 19평까지 50% 면제받던 것을 25.7평까지 100분의 50을 감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면받으니까 싸지니까 임대하는 사람들도 가격이 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월급에 갑근세를 매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것이 전부 다르죠. 그러면 재산세 매길 때 업자가 분양을 해서 입주를 했을 때 입주자한테 재산세를 매길 때 60㎡까지 세율 적용받던 것을 85㎡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형주택 세율과 소형주택 세율이 다른데 그런 것으로 봐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재산세 과세세율이 60㎡에서 85㎡까지 낮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이냐,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재산세 세율은 입법세율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율이 1000분의 3, 1000분의 5, 1000의 10, 1000분의 30, 1000분의 70 누진단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민주택인 25.7평 이하의 건물이라면 최소세율 1000분의 3이하로 해당되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혜택을 보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러면요. 그런데 이 혜택이라는 것은 입법세율로 나가기 때문에 25.7평이하라고 하면 최소세율 1000분의 3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보시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서는 1차적인 혜택 대상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1차적인 혜택자가 사업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사업자등에 써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방금,
김범수위원
그게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진행되는 게 말싸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지적이 이 법 자체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생적으로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긴 주겠죠.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제안이유와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신문을 봤을 때 아, 고양시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세혜택을 했다라고 분명히 이것은 왜곡 및 더 나쁜 얘기로 하면 호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가 아니라 원칙대로 한다면 "사업자등"에 하는 것이 옳다면 다음 조례개정 때는 명확하게 1차적인 혜택자가 누구인지 그것에 맞춰서 제안이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홍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위원
제안이유에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사이에 "건설업자 및 입주자등에"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유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더라도 이것은 입주자라는 의미보다는 공동주택 사업자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분명히 임대목적에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 내역이 그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실 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의 직제 편제 순서에 의거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농촌지도소에서 오후 2시에 4H 야영교육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순서를 바꿔 제일 먼저 보고를 받고 이어서 재정경제국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국 및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의문사항은 보고가 끝난 뒤에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농촌지도사업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필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유증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정책적인 질의는 소장님께 해 주시고 업무적인 질의는 담당과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위원님.
송홍의위원
우선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관계는 구조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냐 하면, 물론 농촌지도소의 목적이 종자개량이라든지 식량증산에 있는데 더 넓게 얘기해서 식량을 증산하려면 농지를 놀리지 말아야 됩니다. 공한지를. 그런데 이 공한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짓고 있는 반경 1㎞내에 보면 공한지가 수만평 있습니다. 그럼 이 공한지 문제는 그린벨트에서 주택과장이 소관하고 있고 일부는 산업과장 소관이고, 그리고 기술문제는 농촌지도소장이 소관하고 있다. 그래서 농촌문제를 농지와 더불어서 세 개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3개 부서가 농촌을 위해서 서로 손발이 지금 안맞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군데로 합치려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나 실무 계장, 과장들이 모여서 공한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협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한 군데로 모아서 체계있게 농촌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조를 했으면 바람직스러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175페이지 보면 농민후계자회가 있습니다. 383명. 이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이 갑니다. 농민후계자는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후계자 전체가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를 한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인원이 배정되면 신체검사한 사람 중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송홍의위원
부모가 농사를 짓고 외아들인 경우 농민후계자로 지정되면 8년동안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면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년을 농사 짓고 병역이 면제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또 이것을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여러가지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공서의 조직이 주로 주재 인.허가 문제, 이것이 행정 산업과 쪽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부수돼서 지도소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소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종묘 종자, 주로 생산문제, 우리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양질의 품질을 생산하는 것이 지도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주재 인.허가 문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일부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송홍의 위원님이 첫째 질의하신 유관기관이 몇 회나 만나느냐, 그것은 월 많이 만날 때는 두, 세 번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월 1회 정도 해서 공동 문제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 산업기능요원, 우리 지도소에 산업기능요원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도 철저히 하고 병무청에서도 중간중간 점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면 그것은 군법회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양시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휴경지 문제는.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가 최대한의 농업학습단체와 협의를 해서 총 14.9ha정도의 벼도 심고 콩도 11개소 심어서 휴경지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버섯 재배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인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 지원돼서. 또 수경재배도 장미같은 것이 산업과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농촌지도소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산업과에서 지축동에 버섯재배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본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의 업무는 새로 개발된 연구결과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버섯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나가는 사업하고 지도소 사업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우리는 진흥청, 진흥원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행정은 보편타당성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 업무의 생산적인 측면은 한 군데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조개선할 때 시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유가인상과 꽃값 하락으로 인하여 관내 장미재배 농가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내 시설채소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재배면적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장 판로개척과 소비패턴 등을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시설채소재배농가의 채소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유가, 꽃값 하락은 유가 문제는 정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꽃값 하락은 여러 가지로 지도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질의 꽃, 규격의 조정, 그전에는 큰 꽃을 했지만 요즘에는 소규격으로 저가 박리다매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재미를 보시는 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가나 꽃값 하락에 대해서는 이것이 IMF 영향으로 도시에 소비가 덜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질이나 규격 같은 것은 보완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농가의 시장출하, 소비동향은 우리 경영계에서 작목반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고양시 관내에 새로운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고, 또 이것도 상당히 IMF한파를 덜 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소비가 상당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 개개인에 따라서 어느 분은 백화점같은 데 고정적으로 출하를 시켜서 고소득을 올리는 반면에 어느 분은 홍수출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자동응답장치에 더욱 보완을 하고 농가가 수시로 지도소에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이 돼서 농산물 가격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보강해서 농민 정보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동쉼터를 조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고봉동 15통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준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정자도 있고 정원 비슷하게 꾸몄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하시면서 지도소장에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175페이지에 4H회 640명이 있는데 이 640명이 정규회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규회원이라면 정상적인 회원명부에 되어 있는 회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과제교육 및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2회 20명, 이것은 연 2회를 하는 것인지, 또 640명인데 80명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소 주관으로 하는 것 외에 4H회원들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주관하지 않는 4H 자체 회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고 4H회면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 회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4H나 지역4H나 명부가 있겠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다 모이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640명은 다 안옵니다. 거기에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150명 정도 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40명이 다 안오더라도 4H회 명단에 없는 사람들도 오늘 오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640명의 명단을 갖고 계시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174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1등급 출현률 증대 50%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선도지역 육성이 3개소 되어 있고, 협업단지 육성이 1개소에 무려 300두의 소가 있습니다. 이 외에 상당한 축산농가들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축산농가수와 지금 소는 전체 몇 마리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50%씩 1등급 출현률을 증대시켜 오셨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소값이 무려 40%씩 떨어져서 300만원 하던 것이 150만원, 송아지 한 마리에 정부에서 지금 10만원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몇마리나 사들였으며, 지금 송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여의도에도 내버려서 교통문제가 일어나 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1등급 출현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축산농가수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값 문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IMF 체제 후에 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의 사료비 상승과 요즘 도시 소비자가 소고기를 전혀 안먹습니다. 소고기가 지금 한 근에 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소고기를 안먹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소고기값 7천원의 4분의 1정도로 싼값에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구입은 젖소 송아지가 태어난지 15일 전 것을 정부에서 10만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매하는 숫자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축산에 기술지도를 하면 이런 통계 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산업과에서도 관리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는데 산업과에 물어봐도 제대로 모르고 농촌지도소장한테 물어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를 질의를 했을 때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나와서 바로 답변해 주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소장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도 개선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촌지도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의는 17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지도사업인데 거기 보면 좋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공동쉼터 조성이라든가 담장개량이라든가, 부엌 개선 등 너무 좋은데 실적이 8호, 10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가 6천가구인가요? 우리 고양시에. 그래서 8호, 10호 그것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2000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물류센타 활용계획에 대해서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 농업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자료 검토를 하면서 너무 한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한글 사용운동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고, 특히나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노인들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텐데 혹시 거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한문들을 사용한다면 한글애용운동에도 위배되고 혹시나 이 자료를 잘 못읽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주로 후계자나 4H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농민들은 현재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한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새로운 정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농업개발과 관련해서. 그러한 농어민 이외에 다른 농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일시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아마 소장님 소관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생활개선 담장개량, 부엌 개선 문제는,
김유임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물류센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처음에 예산을 이 정도 8호, 10호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추진했던 것인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98년도는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주민이 많이 요청하고 있죠?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농수산물 물류센타에 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수산물 물류센타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부처는 산업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것이 준공돼서 활용될 경우에는 우리 지도소 입장에서는 고품질 규격화된 포장으로 농민에게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지금 선진국에서 되고 있는 농산물이 도시 주부들의 손을 덜 거쳐서 밥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의 부가가치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지금은 설치가 산업과 주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소에서는 작물이 고품질로 생산돼서 적당한 양으로 도시지역에서 부족현상이 나지 않게 그런 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보관 이런 것은 행정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농산물 생산쪽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농업용어가 있어서 한글로 쓰면 이해 못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농가가 몇 가구가 되는지....?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가수는 5,820호입니다.
김유임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분명히 농민들에게 소득향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관할부서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은 농촌지도소가 무엇하는 부서인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기술지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앞으로의 문제이고, 현재 첨단농업기법을 농가에 보급시키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물류센타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아마 아직까지 연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책을 세우면서 의회에서 체크를 해 주고 밀어줄 부분이지 현재의 입장에서는 질의하실 성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유임위원
질의가 아니고 발언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발언이라도 이 자리에서는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업무보고상의 미진한 사항이라든가 정책질의 외에는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168페이지 보면 직파 전체 재배면적이 9%인데 직파재배와 이앙재배와의 생산량과 생산비 비교 데이타가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직파재배와 이앙재배의 생산량과 생산비 비교로 봤을 때 어느 방법이 농민들에게 실효를 줄 수 있는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파재배의 재배목적은 생산비를 다운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재배에 비해서 11%정도 노력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현재 새로운 기술의 직파재배는 일반 이앙답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파재배가 상당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직파재배를 꺼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초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보면 제초제 보조비가 3천여만원 지출된 것으로 봐서 269ha면 1ha당 15만원 이상 보조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초비 보조비를 증액해서 농민들이 직파재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직파재배가 한 가지 생산비 다운시키는데는 좋은 면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제초문제가 있고 동일날짜에 이앙을 했을 적에 벼가 피는 시간이 다소 늦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는 확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입장에서는 우선 제초문제, 그 다음 출수시기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생산비쪽에서는 계속 밀어야 됩니다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초체계가 약간 연구가 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확하게 제초를 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플러스가 되면 결국 생산비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농촌 일선에서 농민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몇 가지 자료와 현황 파악하는 질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농가수가 나와 있는데 5,820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 자료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96년도 자료를 98년도에 두고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동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화훼산업육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화훼농가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동별로 화훼농가수를 자료로 주시고, 170페이지 보면 선인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수촉진을 위한 상품개발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선인장을 지금 비모란계통은 수출용이 되고 그 외에는 내수인데 내수의 용기를 개발했다든지, 예를 들어 도자기형이라든지 넓게 한다든지 해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지도소에서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선인장 내수촉진을 위한 예산과 그 해당농가, 실적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내수촉진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인장은 고양의 특수작물입니다.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예산지출내용하고 해당농가, 성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문제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보면 대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교섭력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소에서 금년도 3월에 수출선인장 농가, 수출업자, 도청, 농촌진흥원, 시 산업과, 지도소, 농과대학 교수 이렇게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수출도 촉진되고 농가의 수출물량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지금 1차, 2차를 시장님 모시고 한 번 했고, 이것이 농수산부와 협의가 돼서 농수산부 수출촉진팀이 고양에 와서 두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적 수출되는 선인장의 가격을 어느정도 제한선을 두어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출선인장 대외시장 교섭력 강화라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선인장을 외국에 판매하고, 그래서 외국의 수출회사와 교섭한다든지, 혹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 팀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팔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지 협의회 해 가지고는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농가에 수출을 확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수출업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가에서, 일부에서는 육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납품을 하니까 예년보다는 수출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덤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의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에 회의한 회의내용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쪽을 보면 고양시 화훼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자동식재기 보급이 10대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했고, 예산은 어느정도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자동식재기라는 것은 소분화를 일일이 손으로 하려면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비를 들여서 고양시 농민들이 개발했습니다. 농민들이 개발한 것은 국가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지금 소분, 예를 들어서 치자, 장미, 갈랑골 같은 것을 사람 손으로 했던 것이 지금은 기계로 식재가 됩니다. 그것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화훼농가에 공급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에 얼마 들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대당 가격은 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지영동에 이재강씨 농가에 공급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10대가 전부 거기로 갔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아니 누년치로 금년까지 10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올해 현황보고인데, 그럼 여기에 누적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98년도까지 보급돼서 금년도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공급이 됐습니다만,
김범수위원
98년도에 몇 대가 공급됐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1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대라고 쓰셔야지 왜 10대라고 쓰셨습니까?
이기택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작년, 재작년에 했어도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대를 넣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700만원 재원이 어디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시 재원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98년도 보고자료이기 때문에 10대를 올해 전체적으로 보급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에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98년도 현황보고자료면 그 옆에 누적과 추진 시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유망화분류 중점 육성이 있는데 자동화시설 환경개선은 장소는 어디이고 예산은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양액쪽으로 전체적으로 한 것인데 그 뒤에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자동화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장소는 어디이고 예산을 얼마정도 들였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서면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내수소비촉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니국화라든지, 장미라든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상품개발을 보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그전에는 꽃이 컸지만 지금은 크게 하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대개 1,000원 미만짜리입니다. 가정에 조그만 화분으로 나가는. 그래서 미니국화, 장미, 크로톤 같은 것, 허브식물 같은 조그만 화분에 심어서 그전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싸야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산은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술지도를 외국정보로 농가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영동, 원당동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18농가가 미니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내수촉진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내수촉진은 농민하고 상대를 해보면 꽃소비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데 그런대로 납품이 중간도매상으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IMF시대에 큰 어려움을 안겪는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정보를 전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정보를 주셨나요?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 고양시에 화훼농이 선진농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상품개발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넓다고 해도 좁고 좁다고 해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 있는 좋은 기술을 우리 쪽에 바로 보급 확대시킨다는 것은 농촌지도소의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봐집니다. 그래놓고 그런 쪽에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번 가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고양시 화훼농가가 기술적으로 국제경쟁력이라든지 국내경쟁력을 갖도록 기술보급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농촌지도소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내수시장 촉진을 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상품을 많이 팔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 자료가 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추진했다면 예산을 투자해서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투자 안하고 여기에 했다고 문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자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수시장도 개척해 주고, 그래야만 업무보고서상에 이렇게 보급 확대했다는 문구가 자신있게 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부분은 정확히 쓰셨다고 믿고 내수소비 촉진 및 상품개발을 하셨다니까 어디인지 위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러면 우리 지도소에서 새로 오신 위원님께, 고양시 농업이 상당히 다양하고 전국에서 앞서가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평가회 때 한 번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지도소 직원이 안내를 하고 실제 재배하는 농민과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내수에 대한 이 자료는 자료로 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선인장 입체 재배상 확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선인장을 처음에는 땅에서 길렀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작업하기 좋게 올려서 하고. 그런데 이 입체상은 서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액재배 베드시설까지 올려서 작업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방까지 시설을 넣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장소는 어디이고 예산은 얼마 투자된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장소는 행주동, 성사동, 지축동입니다. 예산은 약 평당 5만원 정도로 600평 정도의 규모를 지원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70페이지의 선인장 입체재배상 시설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수출선인장 이것은 우리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자료이고 이 뒤는 전체 누계로 나온...
이기택위원장
그 반대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 170페이지는 하여간 수출농가의 전체 면적입니다.
김범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170페이지에 있는 것.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장소는 우리 고장에 지역지역 다 있습니다. 선인장 재배농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로 행신동, 지축동, 일부 장항동에 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같은 것 아닌가요? 같은 사업을 두 곳에 업무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쪽에 수출하고 이쪽에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보급이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고양시에 화훼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1회나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업무보고에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겹치기로 내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그 사업의 성과, 효과, 과정, 예산, 장소 이렇게 적더라도 명확한 보고가 되어야지 정확히 이해하고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혼동스럽게 만듬으로써 업무 파악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번 보고자료는 현재 계획과 실적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현재 업무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못 만든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자료 제출 요구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농촌지도소 각 곳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 견학이 먼저 있었으면 이해도 쉽고 좀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왔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전문위원과 농촌지도소가 계획을 잡아서 8월중에라도 선진농업의 현장견학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보고 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중식 후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는 국장님께 해 주시고 실무에 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부분입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나오는 액수하고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했을 당시와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세수전망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서 58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초 목표액보다 58억이 줄어든 액수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도 IMF 상황에서 징수하기 어려운 사항인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주민세는 세목이 시세로서 주민세라고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득할주민세, 특별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개인균등할주민세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예상치보다 요즘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수가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세무서에 파견을 보내서 97, 98년도 양도소득세할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무서에서 곧바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어야 저희가 그 소득세에 대한 10%를 가산해서 소득할주민세로 개인한테 부과를 하는데 이 자료가 세무서에서 2, 3년간 안넘어오는 적이 있습니다. 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 측면에서 담당자를 파주세무서에 파견 보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97, 98년도분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발췌해서 부과해서 다행히 상반기에 예측했던 세수 이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여기 목표추정치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표했을 때는 파주세무서에 가서 자료 빼 올 생각을 못했고 단지 구조조정 측면이라든가 기업이 도산하고 사업소득할도 그렇고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당초에 조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연초에 보고된 내용에는 20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에도 계속 세수예측 오차범위가 너무 크고 주민세 같은 경우 45%이상 예측을 못했거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16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보면 연초에 예상했던 목표액이 203억인데 징수액이 153억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6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이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김유임위원
은행에서 받는 이자수입을 보면 보통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203억을 잡았던 내용과 50억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목표액과 징수 오차범위가 10%내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자수입 203억 1,100만원을 처음에 예측했던 것은 2대 의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종합전시장이 870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로 나갈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양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같이 추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문제부터 도와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관리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야 될 돈인데 현재 그 사업이 도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그래서 아직 그 돈이 저희 시 일반회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 돈은 연말까지 약 300억 가량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에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입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주민세는 아까 너무 차이가 심한 것...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세 차이난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감을 시켰습니다. 주민세는 쉽게 생각하시면 3,000원에 750원 교육세 내는 것 3,750원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불과 세입의 10%도 안됩니다. 특히나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할주민세입니다. 그것은 양도소득세에 따른 10% 부과하는 세금인데 거기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주민세라고 해서 각 사업장이나 공무원이나 기업체 근로자나 봉급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 주민세를 냅니다. 그런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주민세가 많이 감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1회 추경 때 약간 움츠러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 가서 2년치 소득세할주민세 자료를 모두 뽑아왔습니다. 그것을 일괄 부과했기 때문에 목표치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세금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2회 추경 때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질의 내용에서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속기록에 보면. 그 세수예측을 못한 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10% 내외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수 예측을 하는 것이 1년동안 앞으로 사업할 내용과 관리의 모든 부분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른데 매해 행 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사실 위원님들한테 세입의 주무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생략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 판단을 해서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보다 더 이내로 저 같으면 100% 맞췄으면 좋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10% 이내로 하실 수 있으세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2회 추경 때까지는 맞추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0페이지에 체납세 일제정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체납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벌칙금 징수에 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서요.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지난번에 지역신문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몇백만원 정도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체납세,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제일 신경쓰는 것이 체납세인데 자주재원확충 문제보다도 기왕 뿌려놓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저희 체납세액이 2월말 현재 31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석달 동안 28억정도 현금 징수했습니다. 현재 290억 가량이 남았는데 사실 체납세는 저희 고양시 세무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실만한 분이 안내시면 압류부터 심지어 고발, 금융 제재까지 강구하고 있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시기가 그렇다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체납세 징수율이 조금 밑도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심정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번째 지적하신 주·정차 위반과태료 문제는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책임회피성 발언같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납기일을 표시해서 부과처분하면 그 당시까지 안내면 체납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누적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징수는 안되고 있지만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를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 폐차시킬 때까지 쫓아다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징수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체납세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교통행정과장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주·정차 과태료는 누진적으로 벌칙금 인상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것은 횟수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 적용이 안됩니다.
김범수위원
세금은 기간 내에 안내면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되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분 재산세 조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고 했습니다만 재산가치는 떨어져 있으나 재산세 부과세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 나름대로의 조정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거기 보면 과표를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건물의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지수가 있습니다. 구조지수, 위치지수, 또 가감산정 적용이 있습니다. 몇㎡에서 몇㎡까지는 얼마, 몇%를 가산한다, 굉장히 다단계로 복잡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과태료를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세율이 산정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과표가 얼마 이상은 얼마, 1,200만원까지는 1000분의 3이다, 1,2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는 1000분의 5다, 1,500만원 초과 2,200만원까지는 1000분의 1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원 이상은 1000분의 70이다, 세액의 과표가 얼마 차이가 안나는 것 같지만 세금 내는 면에 있어서는 6배 내지 7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단, 금년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가치는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올랐느냐,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물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가액이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97년도에 조정할 당시 ㎡당 15만 4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기준으로 하냐 하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아파트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당 15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1평당 52만 4천원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건물의 용도를 나누고, 구조는 무엇인지, 또 그 건물을 지은 지가 몇년이나 됐는지, 평수는 몇평이나 되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지금 52만 4천원에 대한 것은 실제 건축비의 4분의 1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가액은 떨어졌는데 왜 재산세는 올랐느냐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한테는 참 가혹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뭐라고 답변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럼 지금 건물이 평당 52만 4천원짜리가 아니냐, 그렇다면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아파트가 평당 5백, 6백만원인데, 이것은 평당 52만 4천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로 갭이 맞지 않아서 지금 피부에 와닿는 면만 생각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 제가 몇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위원.
심규현위원
23페이지에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여쭤보고 싶고, 지원이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 그리고 차후에 이러한 정책을 타지역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신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은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해서 5월, 6월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 일산구청이 1개소, 덕양구청이 1개소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했는데 사실 지역이라든가 업소 밀집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곳도 있고 지금 실제로 운영한 데가 덕양구청 바로 옆에 1개소가 화정동 먹자골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우리가 가격을 음식이면 음식, 기타 해서 가격을 내려서 시민들에게 분위기를 바꿔보자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이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화정동 먹자골목 상조회가 있어서 그 상조회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원해 왔다, 시나 구에서 하겠다니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업소에 따라 천으로 해서 냉면을 얼마로 다운했습니다, 이렇게 죽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유도하는 것인데 사실 시 차원이나 구에서는 그쪽으로 가서 많이 팔아주는 것으로 해서 성황리에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애당초 도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3천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을 건의했는데 거기에는 프랭카드, 입구에 표지판 등 홍보거리를 대단위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컴퓨터 한 대씩 사주자 해서 30개 동에 컴퓨터를 사줘서 물가를 통제 관리하고 물가 오르는 것을 파악해서 내리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만 시에서 프랭카드 7개 맞춰주고 기타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거리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것이 호응이 좋다면 아직 일산구에는 마련중이지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나 도에서도 이런 것이 시.군당 1개소는 한 번 추진해 봐라,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 되면 한 군데 더 지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이런 지침만 내려보내 주고 구 단위에서 업소를 개별로 방문해서 참석하겠다 해서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업소지정이 아니고 계획서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위원.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관한 것인데 이 건에 대한 전체 예산과 올 6월까지의 구체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물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를 9%이내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7%이내로 관리하겠다, 관리는 억제하겠다는 뜻이죠? 더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대책위원회 구성내용을 알고 싶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밑에 관리품목 선정을 보니까 자장면, 짬뽕, 미용, 당구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양시 전체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물가관리를 위한 품목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소비자 단체 및 부녀회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 예산과 프로그램,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소비자물가안정 대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가령 어느 법에 물가는 얼마인데 얼마로 꼭 낮춰라 하는 법조항은 없고, 다만 물가오름세 심리라든가 물가오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내려 주십시오 하고 말 그대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소비자 물가가 509개 품목이 연 9%이내 목표로 잡은 것은 전국적으로 국가가 잡은 수치입니다. 연 9%대로 오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은 바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은 가령 설렁탕이라든가 음식류 일부분, 등심, 자장면, 짬뽕, 미용, 세탁료, 영화관람료, 골프 이런 등등으로 해서 49개 품목은 가령 도시근로자가 가계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통계청에서 49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7년도 실적을 보면 고양시 관리목표가 소비자 물가는 4.5%였는데 실적은 6.6%로 많이 상향한 편이었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관리목표가 정부에서는 5.5%였는데 저희 실적이 2.7%로 내려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1등이고 전국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성적이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전체 예산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물가모니터요원은 예산없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연4회를 계획하고 운영했었는데 금년의 예산액을 보면 14명×5만원×2회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전국주부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10만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고, 물가모니터요원 감시 10명도 월10만원씩 예산책정하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10만원씩 하고 있다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되나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전체 2,400만원입니다.
김유임위원
저 같은 경우 소비자단체에 오랫동안 있어서 잘 아는데 물가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억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상권이 세계경제권인데 국내에서 더 심한데 여기에서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전체예산을 결국 몇가지 품목에 대한 동향조사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 사업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 오히려 추석 때 특정품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가격파괴시범거리 조성을 대폭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나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향조사라면 재경원이나 소비자단체나 공정거래위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집중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반기 때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도 이런 식으로 금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석, 설날 등에는 관계되는 집중품목을 조사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에는 별도로 그렇게 백화점 품목을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물가대책위원 구성과 감시요원들이 계속 조사했던 내용보고서를 6개월분 요청해도 볼 수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월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이 한 것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올린다든가, 택시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가격파괴시범거리 조성,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조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타진했더니 대단위 홍보용 아치를 거기 입구부터 여러 개 해서 알려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예산이 천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하기를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주는 줄 알았더니 각 동에 컴퓨터를 주었는데 상조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내에 식당가라든지 상업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예산을 크게 투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홍보에, 쉽게 말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격파괴거리 조성을 했다, 시민들이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업체와 시민들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2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이 있는데 훈련생 입교 이후 취업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몇% 취업실적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차로 간 사람들이 4월 6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자격증 취득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하반기쯤에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5, 6백명 되는 사람들을 취업까지 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여부는 학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쯤 확인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자동차 정비라든가, CAD, 미용, 열관리, 실내디자인은 6개월 코스거든요. 4월 6일 들어갔으면 6개월동안 학원별로 해서 그 후에 저희가 자격증 취득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는 20만원을 또 줍니다. 우리 예산액에서. 그래서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예산을 투자해서 훈련을 시킨 후에 실제 지역경제라든지 도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기택위원장
질의하기에 앞서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 권진선 상황반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권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즉 선정에 있어서 고양시의 민원부서와 협의한 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선정에 있어서 민원부서와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생활민원과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면 위험제방보수, 도시가로정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왕 하는 사업이면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업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산구청, 덕양구청, 시청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사업 중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구청과 시청의 민원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위원.
심규현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실직자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47명이 경찰서에 파견나가 있습니까?
그럼 자율방범대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있고 실직자와 관련해서 새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실직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원하는 것과 자율방범대 구성 성격상 실제 실직자와 연관되는 부분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시는데 보다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에서 하는 업무는 업무보고 28페이지에 한하는 것입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간의 추진실적을 발표하라고 하면 여기 1단계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8월 17일부터 3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인원 및 예산이 안잡혀 있으면 8월 17일이 앞으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까?
보름 내에 잡힐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동안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얼마나 받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는 몇명이나 우리가 준비할 예정이며, 학교급식보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 기히 급식보조명단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언제 기준일로 급식보조 인원이 잡혀 있습니까?
과연 20명 해 가지고 공공복지사업,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이라는 명칭을 달 수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학교는 이미 110개입니다. 그런데 20명이면 몇 학교입니까?
그런데 20명만 왔습니까?
본위원이 현재 확인해 본 결과는 각 학급당 5∼7%까지 있습니다. 급식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없어서 지금 결식아동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선정해야 되고 학교급식보조 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초등학교가 몇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60개교입니다. 60개 학교가 전부 공히 급식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최소한 한 학교에 하나씩은 지원을 해주어야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에서는 어떤 전시효과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제로 급식보조라든가 도우미가 어떤 시설에 가서 진정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보람을 느껴야 되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어떤 전시효과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심규현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지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중심의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심규현위원
취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봉운위원님.
이봉운위원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는 재정경제국 산하 각 실과장님,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상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가축방역비가 있는데 연간 4,200만원의 가축방역비가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3페이지 토양개량제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가액이 농가 자부담비율은 몇%이며 공급된 규산질이 당해년도에 전량 살포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별로 단위농협별로 살포기 공급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먼저 가축방역예방주사에서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4,200만원이 시술비만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는 도비, 70%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술은 가축방역실시 후에 동과 구청, 수의사, 저희가 관내에 수의사가 2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합동으로 시술을 완료한 후에 저희가 수의사에게 두당 1천원정도의 시술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토지개량제 공급에 대한 사항 중에서 농가의 자부담율, 그리고 살포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살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토양개량제 공급은 98년도부터 100%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살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주관돼서 농협에서 들녘별로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가 1,001ha인데 저희가 지금 보고를 다 살포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에 예산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전량 살포된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왕왕 들판에 나가보면 규산질 비료가 농로변에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추적해 봤더니 살포시기에 살포기가 부족해서 적기에 살포를 못한 관계로 방치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살포시기에 일기가 좋아서 살포기를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전량 살포할 수 있는데 우기가 겹친다든지 해서 살포시기가 짧아질 때 일시에 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살포기가 4대 정도 공급이 돼서 농협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급처가 어디인지? 농협이면 농협에 협조공문을 띄우든지 아니면 행정에서라도 살포기를 추가공급해서 일기가 불순한 시기에도 배당된 규산질 비료가 전량 살포돼서 토양개량에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축방역비가 연간 4,200만원 책정돼서 관내 수의사분들이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500두 양축농가의 연간 약품비가 약1억원 소요됩니다. 97년도 통계를 본 수치인데, 그러면 거기의 40%를 백신약품비로 봤을 때 8,500두 돼지 사육농가의 연간 백신방역비를 4천만원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이 4,200만원 가지고 방역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전시효과로 치우치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현실적으로 사실 축산농가들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축산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약품을 구입해서 보급한다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이봉운위원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산업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36페이지, 화훼산업에 관해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분야중의 하나가 화훼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고내용 중에 화훼산업이 독자적으로 보고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첫느낌이 상당히 화훼산업에 주력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먼저 98년도 화훼산업 육성 총예산액과 그 사업과 대상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98년도 연초 계획을 보니까 과수, 화훼 합쳐서 21억 8,4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내용이 없어서 대략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먼저 화훼산업에 대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보고의 제한을 갖는다고 해서 사실 여기에 표시된 업무외에도 저희가 여러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해서 최소한도의 보고는 드려야 될 사항을 간추리다보니까 사실 화훼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표현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화훼산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 집행과정 등에 대한 일련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3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6월 현재 과수부분에 대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과수에 대한 것은 덕시설에 4농가, 관수시설에 4농가, ss분무기 2농가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고, 그 다음 현재 완료된 것 중에는 그 외에 난방시설 현대화와 비닐온실 현대화, 양액재배시설이 2농가, 3농가, 2농가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기초공사 및 골재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가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난번 회의 때 부탁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 투자됐을 경우 가능하면 평가부분까지도 체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산업행정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여러번, 지금 투자사업이다보니까 심사분석에서의 어떤 효과면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심사분석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도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사실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당초의 어떤 소득에 대한 농가별, 사업별로의 기초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가능한한 심사분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꼭 심사분석이 되도록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여러가지 기준을 산업과에서 만드시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됐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이 국내 및 국외 화훼판매량입니다. 그래서 해외나 국내에 많이 판매하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이순득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쌀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서 사업량을 원래 15농가를 예정하셨는데 11농가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30대의 기종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정했던 기종에 건조기 3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1농가에 2종 30대라고 하셨는데 2종은 무엇입니까? 왜 처음에 15농가를 예정했다가 4농가는 빠지고, 예산액이 7,050만원인데 사업비는 4,400여만원으로 돼 있는데 4농가는 이미 시설이 돼 있는 농가입니까,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이 15농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정공급기종이 트랙터 9대, 콤바인 6대, 이앙기 3대, 건조기 3대, 로타리 4대, 무논정지기 5대, 트래일러 1대, 쟁기 5대입니다.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11농가에 2종 30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4농가는 계속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2종 30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용 트랙터에 보면 저희가 부착할 수 있는 기종이 이앙기를 트랙터에 부착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로타리, 논정지기, 트래일러, 쟁기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콤바인에는 저희가 건조기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트랙터 콤바인 2종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종을 댓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이 안에 건조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건조기는 공급이 안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은 차후로 하신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건조기는 3대를 그대로 계획하실 예정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성을 알칼리나 중성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그러기 위해서 규산질과 석회질을 뿌리는데 장기적으로 퇴비로 사용하거나 내지는 순환제 경작을 통해서도 토양복구가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농약을 과다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인데 앞으로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할 계획들 내지는 지도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퇴비를 사용한 유기농산물 재배를 해서 앞으로 2000년대 농산물 물류센타가 생기는데 그때 납품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토질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재배가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무농약 같은 경우는 3년∼5년간의 땅을 단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쌀 전업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급율이 약 16% 되나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14.8%, 15%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앞으로 쌀 자급률을 높이려는 계획이나 높이는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먼저 쌀 자급률 높이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 자급률을 높이려는 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지의 경지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지역에는 될 수 있는 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 항상 농지로 보존해서 쌀을 수확하는데 저희가 자급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 육성사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계획이 없으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생산을 더 많이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을 설정한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3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경지면적 중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가 있습니다. 그런 휴경농경지를 농진공에서 농지임대차 계약을 해서 농사를 대리경작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지원해 줘서 노는 땅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이고, 또 한 가지 농진공에서 하는 것이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평당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전업농 육성에서는 농기계 현대화 보급시키는 일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가 됐고, 농업인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력의 부족을 기계화를 시켜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또한 생산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휴경농지가 얼만큼이고 이것을 경작했을 때와 기계화 했을 때 생산량이 어느정도 확대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기종들을 공급할 것이고, 또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장기적 계획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2004년까지 기본계획이 농진공에서 세워 가지고 지금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계획 목표액이...?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목표액이 168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 농지면적 이런 것보다는 농가에 대한 수량으로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 다음 유기농법에 의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유기농산물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유기영농 1개소를 동산동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상치나 치커리, 얼가리, 쑥갓 등을 생산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쌀에 대해서는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쌀 농사에 대한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니까 유기농산물과 그것에 대한 판로처인 농수산물센타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저희 소관이,
이기택위원장
아니 소관이 아니라 산업과로서 준비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유기농작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나중에 어떤 특색사업을 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직거래장터에도 유기농산물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산단체, 작목반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유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물류센타에 들어가는 것은 물량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와 관련해서 지금 물류센타로 전환하고 그 안 내용에 들어가는 직판을 한다든가 도매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상황들이 아직 변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서 중요한 것이 고양시 자체 내에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생산돼서 실제로 소비될 수 있는가 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이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품목별 생산지 파악과 품목별, 또는 지역별 생산량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생산량에 대한 것은 채소류같은 것은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화훼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업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물류센타나 직거래장터, 또 고양시의 농산물이 고양시에서 직거래 판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물량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농가에서 출하가나 소비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조사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조사계획이 작성되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농산물은 시기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다릅니다. 시설채소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일정한 양이 계속되지만 그냥 노지에서 작물재배한 것은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생산량이 품목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에 있으니까 가을정도에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가을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품목과 생산량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품목별, 지역별 생산량을 파악하는 또다른 중요한 의미가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도 실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만 영세농 보호라는 측면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연간 생산량을 좀 정확하게 소영세농등 생산량 파악까지 이루어져서 자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하려면 천상 저희 직원 인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산업파트에 있는 직원수가 동에 한 명씩은 있습니다. 동의 실정을 아시겠지만 산업담당이 건축도 보고, 건설도 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하여튼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식량생산계획에 식부면적이 2,976ha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준연도가 96년도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2,976ha는 기준연도가 98년도 식부면적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도 농지일제조사 때 나온 자료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현재 고양시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미작중심의 농에서 사실은 전작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어제까지의 논이 오늘에 밭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연도가 주곡생산을 위주로 한다면 더이상의 불법매립등이 방지가 돼서 꾸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곳에 있는 계획 내지는 그 기초통계 자료가 기히 몇년 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써 있는 모든 숫자들이 맞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농지일제조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2,976ha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식부면적은 3,252ha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말 농업통계사무소에서의 경지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이 3,225ha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작년에 3,252ha에서 2,976ha로 276ha가 줄어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이 밭으로 전전화 된 것이 있고, 저희가 농지전용을 허가해 주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고, 공공시설로 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허가가 아닌 불법으로 임의로 농지를 전용한 면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면적을 빼고 실제 경작할 수 있는 식부면적을 잡다보니까 2,976ha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는 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2,976ha라는 것은 정확하게 현재 상태의 논 면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모내기를 한 것이 2,976h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현시점의 기준으로 잡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행사기획과 업무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도 꽃박람회 때 고양시 화훼판매실적이 신도농협 2백만원인가 그것이 유일한 것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2000년에 또 꽃박람회가 될 때에는 고양시화훼가 중심품목으로 다루어지고 판매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고양시에는 화훼농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산업과와 꽃박람회 행사 주부서를 안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97년도 꽃박람회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이 많이 식재가 안된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우리 고양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가급적 많이 쓰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특히 3년 남은 과정동안에 산업과, 국제행사기획과와 협의를 하셔서 고양시의 화훼가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정말 꽃박람회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위원.
심규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추진조직이 있습니다. 추진조직에 대해서 지난번 꽃박람회 때 여러가지 언론 보도상이라든가, 주민들 의견 등을 보면 어떤 투명성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 추진조직 자체에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포함이 돼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가면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비도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97년도 세계꽃박람회 때는 저희가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자체에서 꽃박람회기획단을 조직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지난번 박람회 때 많은 문제점도 도출됐고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도 해서 좀더 비용도 적게 들고 내실있는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를 운영하면서 시민단체나 여러 계통으로, 또 시의원님들 의견도 전부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박람회에서 크게 경영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부분은 수출실적과 여러가지 있고, 운영면에 있어서 예상관람객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주차장, 부대편의시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예상관람객을 57만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번 박람회 때 주차장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었는데 57만명으로 선정한 조사작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는지? 그리고 2000년까지 지속적인 설문조사, 그렇다고 갤럽이나 돈 많이 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정확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57만명으로 선정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97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저희가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130만명이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희가 너무나 입장객이나 참여업체만 신경을 썼지 내실있는 박람회가 안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2000년도 꽃박람회는 내실있는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입장객도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평일은 3만명, 토요일은 6만명, 휴일은 15만명 정도 해서 모두 11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2일은 멤버쉽데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7만명으로 잡은 것이고, 교통수단이라든가 주차장 관계도 저희가 2000년 꽃박람회 때는 컨벤션센타 부지가 약 10만평으로 동시주차가 1만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내에도 1천대가 주차 가능해서 그 주차장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주차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서 입장객을 57만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57만명을 선정한 설문조사 작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57만명을 선정하고 계획했는데 훨씬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저희 예상관람객을 총 57만명으로 잡게 된 것은 어떤 구체적인 추계작업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참작한 것은 광주비엔날레가 96년에 1회가 있었고 98년에 2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하고 다른 유사한 박람회 행사를 참고로 해서 1회 대회와 2회 대회의 차이, 그리고 1회 대회 때는 행사기간 16일동안 7일이 비가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계한 것이지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작업은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있어서 특히나 지난번 박람회 같은 경우 고양시민의 50% 정도가 구경을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고, 또 서울이나 각 도에서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분이 다시 또 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 근거를 잡아야 되고, 잡았다 하더라도 2000년까지 탄력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운영하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특히나 준비소홀로 인해서, 이번에는 두번째이기 때문에 다시 아마추어적인 시행착오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더 세련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어느정도의 인원이 올 것인가, 그래서 운영에도 관계가 되지만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앞으로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지금 그러한 어떤 작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가능하면, 사실 이 예상관람객 추계가 박람회 시설이라든가 제반 여러가지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100% 확실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시설면에서, 그리고 입장객이라든가 수입 측면에서 이러한 숫자가 바로 의미가 될 수 있는 어디까지나 추계치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저희가 97년에 세계꽃박람회라고 타이틀을 걸고 고양시에서 개최했지만 이번에 2000년도에 실시하는 꽃박람회는 바로 국제원예가협회의 공인을 받아서 하는 말 그대로의 AIPH 공인된 국제박람회입니다. 97년에 우리가 한 번 우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기면서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이번에는 세계적인 타이틀을 걸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꽃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가 정식으로 12월중에 농림부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법인으로 설정을 할 것이죠?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우리가 해외홍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80억을 투자해서 영구전 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리온실입니까?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영구전시관에 대해서만...
이순득위원
예, 영구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에는 주관방송사가 SBS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로 바뀌는데 방송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구전시관에 대해서 어떤 시설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저희 97고양세계꽃박람회에서 임시시설물로 들어간 비용이 약 1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3억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이나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2회 박람회, 3회 박람회, 또한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가지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시관 형태로 약 2천평을 지금 현상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어떤 재질로 하는 것인지, 유리온실이면 유리온실,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유리온실은 지금 식물원 개념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현상설계공모하는 것은 어떤 다목적 행사를 치르기 위한 전시관 목적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SBS에서 KBS로 바뀐 것은 어떤 연유로 바뀌었습니까?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저희가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언론에 대한, 사실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확대하거나 그것이 올바른 지적이 아닌 편파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또 SBS가 지역방송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KBS를 주관방송사로 선정함으로써 97년도에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지난번 SBS사에서 주관방송사로 역할을 할 때 저희가 문화예술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흥미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고양시 문화예술을 알리는 기회로서 방송사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절대 이벤트회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지역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안받아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KBS와 계약할 때 그런 우리 지역의 문화를 많이 알리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앞으로 있을 협의과정에서 이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추진위원회에 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의 목적, 활동범위, 권한 이런 것들이 작성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은 재단법인이 구성되고 그 하부기관으로서 여러가지 범시민추진위원회라든가, 그 외에 업체유치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직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 등이 중심이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담당과장님께서 알고 계실텐데 만약 현재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목적, 활동범위, 권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계획서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런 세부작업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시행이 되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용근
장용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일반현황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고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의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특수시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 말고 독거노인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독거노인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풍동에 업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 안에 모텔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로는 거기 모텔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서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아직 접수가 안됐을 겁니다.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해서 월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과 정화내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엽2동 경우는 법에 의하면 학교와 200미터, 300미터 이런 거리제한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거의 지척입니다. 그 건물 내에 독서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이 동시에 있는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건의도 했는데 "방법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월 1회의 내용과 여기에 대한 예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혹시 지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월1회에 대해서 우선 위생감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건수가 1,852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316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 130개소, 휴게음식 24개소, 단란주점 54개소, 유흥주점 11개소, 숙박업소 17개소, 이용업소 39개소, 미용업소 1개소, 컴퓨터게임장 28개소, 기타 12건입니다.
김유임위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주변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 일정한 데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유임위원
아, 여기가 학생들에 대해서 유해환경이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김유임위원
원래 사업목적 자체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그 업소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속이 아닌가요? 일반적인 위생이 아니고요. 학교주변이라고 특별히 명시를 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학교정화구역은 학교에서 거리가 200미터 이내에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는 유흥음식점, 단란주점만 해당되고 다른 일반음식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정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정화라고 하는 것은 구청과 시청이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월1회로 되어 있는데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렇게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정화시킨 내용이 지금까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주로 음식점 위반업소, 또는 학생들의 거기 출입여부를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200미터 이내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척이나 마찬가지인데 더이상 학교주변에 이런 업소들을 허가하지 않도록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사회과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경찰서에서 대다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사회과의 직접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사회과에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도,
김유임위원
아니 정화로 되어 있어서...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리...
김유임위원
그래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유해업소가 생기지 않는 관점에서 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단속을 해서,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 같아요. 월 하루 미성년자들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자녀를 숨겨온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장애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 IMF 이후 더 신청한 장애인의 숫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별로 어떤 장애인들이 몇명씩 있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222명에 대해서 5,800만원을 지원했고, 생계보조수당은 133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금년에 17명에 대해서 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숫자는 저희가 장애인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3,632명, 시각장애인이 345명, 청각과 언어장애인이 440명, 정신지체장애인이 792명, 그래서 7월 1일 현재 5,20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63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접객업소 합동단속이 있는데 시청과 어떻게 단속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심야 및 퇴폐 영업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저희 구청과 시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특별히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어떤 민원이...?
김범수위원
어떤 주민이 어느 지역에 심야 퇴폐영업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당연히 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제 주민이 한 6개월 이상을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런 심야퇴폐영업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위원.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위반업소 중에 숙박업 17건이 있는데 현재 숙박업소 허가현황, 몇군데나 허가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17군데가 얼마나 %를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현재 95개 정도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건이 위반한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단속방법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위반내용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 말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말씀하십니까?
심규현위원
예를 들면 숙박업 하면 일종의 여관을 의미하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여관과 같은 데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여러가지 소음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농작물을 하게 될 경우 상시적으로 등을 켜 놓으면 농작물이 자라는데도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속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속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67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애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68쪽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언론에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있어서 어린아이를 물통에 감금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전혀 들은 적도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지역신문에 난 것인데도 모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신문은 스크랩을 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지역신문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단독주택지 노인정 추가건립 계획이 있나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 화정동에 1개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 계획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다른 지역도 도시계획법이나 타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설계도가 있겠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몇층에 어떤 곳 그런 설계도가 간단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김범수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70쪽 여성복지증진인데 여기 여성복지사업의 주요대상이 대부분 어느층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대상층은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을...
김유임위원
대상이 되는데 여기 사업에 보면 저소득보호자, 딸들의 캠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일군위안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외의 여성들에 대한, 대상을 전여성을 했는데 그 이외의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사업계획에 없는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상을 선정할 때 전여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경기도같은 경우 51%가 여성인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일반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일산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24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71쪽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의 운영 집중 프로그램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이 97년 9월 23일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공정이 35%정도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건설업체가 상우인데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준공이 내년도 8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여성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인쇄는 해놓고 발송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받아 보고, 또 의원님들이나 여러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집중적으로 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인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보면,
이기택위원장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보십시오.
김유임위원
혹시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시에서 운영할 경우 인건비의 비율이 90%를 넘는데 단체위탁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영할지 이 항목도 설문조사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구조조정이 금년도 9월 안에 끝나니까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여성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여성단체가 10개 있는데 그 단체에서 여론도 듣고 저희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 자체로 여성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럼 회의록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교환했다면 그 회의록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회의한 회의록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단체 의견을 듣는 모임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일종의 회의잖아요. 회의록 없이 회의를 할 수가 있나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정책분야 같은 것은 회의록이 없고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한 것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에 대한 회의록을 3회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노인복지에 관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재가복지 자원봉사센타를 마련하고 서울같은 경우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개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자원봉사센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연 5천만원 정도 사업비 지원요청을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 자원봉사센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신애원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노인복지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죠?
이기택위원장
노인복지도 시설복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일반복지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복지이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럼 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기택위원장
사회과는 이미 끝나서 가셨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흰돌복지관, 7단지, 9단지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김유임위원
재가 노인복지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이기택위원장
전용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신애원이라고. 신양원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여기 말하는 노인복지시설 3개소는 전용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67페이지에 시설아동이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몇살에 퇴소하게 되어 있고, 퇴소할 때 직업훈련과 직업소개를 받아서 나가는지? 그리고 아까 모범어린이 표창 대상은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 노인복지증진에서, 그러면 노인체육정책은 사회과 소관입니까? 여기서 복지정책에 보니까 체육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과 부분인지요? 일단 앞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자립하는 것은 만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시킵니다. 그냥 퇴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1인당 100만원씩 주고, 직업소개나 훈련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직업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두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모범어린이 표창은 어린이날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기준은 없고 각 구청에 공문을 내고 교육청에 공문을 내면 거기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의 일환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68페이지에 방과후 교육시설 운영이 1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프로그램이 대부분 좋은데 거의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계획이 있는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영세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향동어린이집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30명 정원으로 했는데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추가계획은 없고 오히려 축소할 계획입니까? 홍보가 덜 돼서 못오는 경우도 있겠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 노인복지기금도 97년도에 처음 했는데 저희가 오늘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에도 100억 정도 여성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기금도 20억이니까 여성복지기금도 20억 정도 조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시·도·군·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사례와 내용을 보면서 액수는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심위원.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이 무료주택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주택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런 주택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에게 무료주택을 준다면 실제로 65세이상 노인은 혼자이거나 자식이 없으면 독거노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정 못살면 우리 시설 양로원에 들어와서 사셔야지 주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에 대한 질의인데 IMF시대를 맞아서 주부도 사회진출을 해야될 필요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아문제가 발생하는데 육아문제는 현재 탁아와 공동육아가 있는데 탁아같은 경우는 아이를 교육에 상관없이 그냥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는 부모들이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 한편으로는 공동육아라고 해서 부모들이 직접 관심도 가지고 아이를 맡기고 거기에 교육의 의미도 포함시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일반학부모들이 공동육아를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제적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육아 정책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제 저소득 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IMF 때문에 실직자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생보자는 무료로 해 주고 저소득자는 50%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IMF시대에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실직자도 앞으로 많아지고 현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가지 교육의 문제나 탁아문제를 다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공동육아라는 개념으로 현재 고양시에 한 개가 있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또 실직자 월소득 120만원 이하(4인가족), 3인가족은 얼마이하 이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 별도로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향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시립입니다. 시립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립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 외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새로운 것을 질의드려서 아직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그런 개념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먼저 고양시정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병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법곳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바 1, 2단계 공사로 인해서 본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여분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한테 문의를 해봐도 500여평에 달하는 여분 부지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장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저희 고양시에서 97년도 3월과 7월에 의원님 17명, 공무원 12명이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잘된 곳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지조사를 근 1년동안 33필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부 규제가 돼서 적당한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에 식사동 야산에 적당한 부지가 있었는데 소유자의 개인사정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곳동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보면 부지가 약 500여평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여기 보고서에는 30톤으로 돼 있습니다만 건물이 반지하식으로 200평정도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고, 전국의 어느 시.군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하수와 같은 유기성으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예산절약도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거기 설치돼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면 상당한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설치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법곳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흐린 날이나 비가 올 때 와 보시면 상당히 악취에 시달립니다.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사료화 공장까지 거기에 설치한다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반입되는 물량이 처리가 제대로 돼서 악취제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금년 저희도 포항이라든가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서산, 옥천 전국에서 제일 잘됐다는 곳을 담당계장과 제가 3박 4일동안 현장을 갔다왔는데 타시.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예산이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가는 곳마다 악취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찌꺼기 수분함량이 3.1∼4.0%까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수분은 절대 분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환경부 이런 상급기관에서 공인된 시설을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악취, 염분을 보완한 멸균발효식으로 해서 미생물연구소에서 아주 건강한 음식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전료라도 주고 이 기술을 도입해서 무취기계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시설이죠?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축사료의 평당 생산단가는 얼마정도 되고, 공급가격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요측은 확보되어 있는지? 이와 같은 시설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의 실질적인 재정수입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잘된 곳 5군데를 샘플링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결과 대부분 15일이 지나니까 부패가 돼서 악취가 나서 이것은 사료가 아니라 제2의 오염물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종류를 파악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비료화, 사료화, 소멸화, 건식, 습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멸균발효식이라고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고온으로 끓여서 소독을 해서 거기에 미생물을 침입시켜서 발효시키는 사료화인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 나오게 되면 우선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일정기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유가 있다면 사업소 내에도 실험삼아 돼지, 오리, 닭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정말 양질의 단백사료라면 2차로 확장을 해서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 출신 시의원으로서 민원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양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청소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재활용품, 가연성,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과연 재활용품은 어떻게 배출하면 누가 치워가는지, 아파트 사는 분들은 괜찮지만 특히 자연부락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재활용품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그것을 수거단계부터 업체들이 혼합해가기 때문에 가정주부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분리한 것이 한편으로는 불만으로, 더 나아가서는 시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시의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체계를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단독주택지 및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된다, 그 다음에 적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시민들이 힘들게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업체가 그 현장에서 혼합해 치워가는 것은 정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시민들도 더욱 열심히 분리수거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운반체계에 관해서 재활용품과 가연성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물을 만드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준해서 시민들에게 혼합수거해 가는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민원의 시에 대한 반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책임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음식물, 불연성, 일반폐기물, 재활용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수거량이 76,665톤에 판매금액이 7억 731만원이었습니다. 98년은 현재 29,912톤에 3억 6,400만원 판매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 직접 한 것은 3,858톤에 4,700만원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배출해서 수거한 것이 26,054톤에 3억 1,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로 각 아파트에서 분리배출하면 혼합수거를 해서 소각을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거의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128톤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재활용이 22톤이 지금 비료화 내지는 사료화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08톤이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에 혼합소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기만 있는 것을 전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도 음식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요령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예산확보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곧 착공이 되면 분리배출된 것이 혼합수거되는 점이 시정될 것으로 압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라도 가능하면 현장에서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것을 분리수거하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처럼 다 혼합해서 가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료화만 하고 있는데 사료화는 축산농가에 가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6,000가구의 농민이 있는데 퇴비화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퇴비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퇴비하는데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생쓰레기가 있거든요. 생쓰레기는 조리하기 이전에 파를 다듬었을 때 나오는 쓰레기, 과일껍질 이런 부분인데 그냥 생쓰레기에 대한 퇴비화라든가, 고양시 전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다 사료화해서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는 일단 사료화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되는 %가 고양시 전체 음식물쓰레기중 몇%나 되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 생쓰레기를 포함해서.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횟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가 녹색으로 해서,
김유임위원
사료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기택위원장
사료화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1억 5천만원씩 세워 준 것 외에는 공적으로 사료화되는 곳이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집단음식소, 대형음식점 이런 데는 자가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이 축산농가에 사료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22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료화를 말씀하셨는데 비료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분농도가 3∼4%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3년동안 비료를 했더니 전답이 산성토질이 돼서 지금 행정기관과 농지주가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IMF 때 언론기관에서는 서울의 강남구가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사료화했다고 해서 떠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염분농도만 제거를 하면 됩니다.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음식물찌꺼기를 물에 씻어서 건조를 해서 빻아서 조면제를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 차오염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 507군데 집단급식소나 등등의 업소에서는 거기서 해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는지? 그 다음 법곳동에 퇴비화시스템을 하는데 1일 30톤 처리하면 발생되는 양은 124톤인데 그러면 며칠동안 해서 완전히 발효화가 되는지? 30톤을 매일 하는 것인지, 30톤씩 해서 124톤을 몇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며, 완전히 사료화가 되는 것은 며칠 걸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중에 염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외국에서 보고온 것으로는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서 나무를 전지한 것을 부셔서 같이 숙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도문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음식물 총발생량은 124톤인데 1일 30톤을 계속 사료를 만드는데 여기서 숙성하는 것이 14∼18시간이 소요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30톤짜리를 가지고 전체 나오는 사료화, 비료화 22%를 뺀 나머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집단급식소 59개소는 돈사로 직접 갑니다. 그 다음 음식점 447개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변식당들이 돼서 직접 자기네 밭에도 주고 대부분 가축을 키워서 먹이고 있고 더 많이 나오면 친인척 오리키우는 곳이나 이런 데로 나갑니다. 그 다음 저희가 지난주에 도청에 음식물재활용에 대해서 발표회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 꼭 1일 30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김포같은 데 가면 진들농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약을 해가면서 누가 달라고 하면 꼭 사료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배출량 중에서 여유있는 것은 관내에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루에 30톤씩 해서 사료화로 해 가지고 호응이 좋고 깨끗해지고 IMF시대에 사료로 만족하다면 거기에 더 확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료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부 가셔서 확인을 하신 상태죠?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순득위원
저희 지역에서 시험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시험을 거친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 자원화 개념에 관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사실 있는 그 내용에 관해서 자세히 묻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안한 상황에서 저 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거나 그쪽으로 유도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 30톤이라고 했지만 그 30톤 문제가 그렇게 쉽게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더 관련서적들이나 현장확인도 필요하고 각자들 많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나서 대등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생활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주변 대기환경영향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 주변대기에 관한 다이옥신과 그 이외 몇가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타고남은 소각재 규산재와 폐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중에도 거기에서는 다이옥신만 검사를 했는데 기체수은도 빠져있고, 실제로 소각장의 안전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대기와 재, 폐수, 수질 부분이 다같이 조사, 검토 되어서 정말 이 소각장이 우리에게 안전한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각장 대기환경만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기체수은과, 기체수은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리의 수백배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체수은과 타고남은 소각재부분, 소각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쓰레기의 20%정도가 재로 남고 있거든요.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특수쓰레기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매립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같은 경우에만 해도 특수용기에 밀폐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소각재 부분과 폐수에 대한 유해평가를 앞으로 다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주변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가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용역은 작년 2월 4일부터 실시해서 금년 6월 12일 소각장 지하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결과 위원님께서 수질이라든가, 소각재 이런 시험은 저희 의회에 연구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각재 중에서도 용출시험을 해서 중금속, 수은이라든가 검출이 되면 지정폐기물로 해서 앞으로는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못하고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백석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재 비산재, 폐수를 다시 검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평가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전하다고 나온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얻는다면 이번에 건국대학교에서 검사한 책자를 저희가 이따가 갖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김유임위원
과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기택위원장
관련자료가 방대하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유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발표하는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쓰레기소각장 안전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다이옥신에 집중돼 있다는, 그 외에 기체수은이나 재나 폐수 여러가지 점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정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나 음식물쓰레기소각장 처리문제, 쓰레기 재활용문제 이런 것은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와 계획을 수립한 이후 같이 공조를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2기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요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입니다. 세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릴텐데 첫번째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소음도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없고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 변화, 물류센타라든지 신도시건설 이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현재 대화로에 체계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소음도, 공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소음에 대한 측정과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독서실이 있는 복합상가 내에 태권도 학원, 미용실 이런 것이 있으면 애들이 떠들면 시끄러우니까 소음으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구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각 구에 확보해 주었고, 그 다음에 거기 나가서 행정기관에서 소음측정했다는 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 소음도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초과가 되면 관계되는 업주한테 "지금 낮시간대 소음기준이 50㏈인데 58㏈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스치로플이라든가 해서 방음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심한 데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검사를 의뢰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태권도장에서 나는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대화로가 지금 많이 정체가 되고 이러면서 매연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대화로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센타 건설이라든가, 탄현지구에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고 있고 물론 도로가 외곽으로 뚫리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로 자체가 앞으로 교통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음도와 매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서, 도로문제는 여러가지 분과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대답을 해 주시고, 만약 의향이 있다면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동차 매연과 소음도 배출에 대해서는 1주일에 5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경유의 일산화탄소와 하이드로카본을 검사하고 경차는 매연을 단속해서 금년도에도 큰 실적을 거두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교통소음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 주변 방음시설이 알루미늄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는 환경 차원에서 생활소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직원이 뭉쳐서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하에 주민의 보건향상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일산구보건소의 일반현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140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의 날 지정해서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06시부터 0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관계는 저희 민간업체가 5개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민·관 합동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연막소독기는 우리 자체에서 대여해 줍니까?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아닙니다. 민간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막소독기와 합동으로, 그래서 총 7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연막소독기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다루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현재 저희 같은 경우 2인 1조로 소독차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1명과 소독수 1명이 있는데 소독수가 연막소독기 바로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면서 기계관리도 하고, 또한 나가기 전에는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왕왕 그런 일이 다른 시·군에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138페이지 말라리아 예측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예측사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은 아닙니다. 유문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를 유도해서 잡아넣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1주일에 한 번씩 유문등을 전부 분해를 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들어있는지, 또 몇개 정도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판별해서 경기도 보건당국에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발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지금 일주일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검사계장한테 보고받은 것으로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30마리 정도가 들어가고 200마리, 7, 8 마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기에서 말라리아균이 검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적출물 처리업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적출물 처리업소는 의료적출물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업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적출물 위탁처리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디에 처리를 하냐 하면 인체적출물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벽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데 거기에 처리를 하고 있고, 태반처리는 화성신약으로 경남 의령군에 있습니다. 거기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적출물은 한국환경개발(주)라고 안산시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주사기, 거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클린시스템은 포천군 경내면에 처리하고 있고, 서울덕원사업은 충북 진천군에 있습니다. 또한 (주)청 광실업이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2개소에서 수거를 해서 각각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 니다.
이기택위원장
상반기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몇회나 했으며 지도점검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업소에 관해서. 그 실례로 하반기에는 1회의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적출물처리업소야말로 가장 우리 보건소에서 심도있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한 번을 했다면 상반기에도 한 번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2개소에 몇 번이나 나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실태가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상반기에도 2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1회가 너무 적다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그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대다수 업체별로 보면 사실 그들의 타산이 안맞는다는 미명하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적출물처리업소는 규정대로 잘 지키고 있느냐는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이들은 위탁처리를 하면서 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저희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기관별로 종류별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라 적출물처리실태 의료기관이 아니라 적출물처리업소에 관해서 그들이 과연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석
강홍석일산보건소장
상반기 점검결과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대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좀더 심도있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연2회가 아니라 이것을 좀더 수시로 해서 그들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현재 유입수 양이 얼마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135,000∼140,000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주변에 악취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확인하셨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의 예산지원으로 시설이 개선돼서 현재는 냄새 나는 것이 미미하고 특히 분뇨동에서 분뇨를 투입할 때 조금 나는 것 뿐이지 별로 안납니다.
김범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심하게 냄새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시간적으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제일 심할 때가 7월 3일 82.5㎜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처리용량이 하루 135,000톤인데 약180,000톤까지 오는 바람에 다 정화처리 못하고 일부 따로 나가다보니까 냄새가 났었습니다.
김범수위원
하루중 시간상으로는 언제가 제일 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봤습니다. 오전에는 100,000∼120,000톤 정도 들어오는데 오후2시부터 밤 12시까지 1일 처리용량 130,000톤이 넘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냄새가 납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기히 물류센타 전환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선임을 비롯하여 업무보고,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