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고양시의회 출범과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신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저희 구청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덕양구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주교동 박준일 동장이 신병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화전동 장동순 동장이 지난 7월 27일자로 명예퇴임하여 공석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구본청 실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5명씩 보고에 앞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총무, 세무, 징수,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구정보고 내용중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홍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송홍의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구정보고를 위해서 삼복더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과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고, 그것이 불용액이 돼서 다시 '98년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삼송전철역 환승주차장은 10년동안 추진해 왔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구청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결재가 나지 않아서 명시이월시켰다고 구정보고를 받았습니다. 삼송전철역 환승주차장은 지하철 3호선과 병행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사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행정에서 행정의 ABC도 모르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왜 환승주차장역을 안하느냐고 본 의원에게 주민간담회에 참석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돼서 연기를 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올렸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원에 대한 정책 건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 고양시 시내버스 입석요금이 끝에서 끝까지 500원입니다. 서울시내버스 입석요금도 끝에서 끝까지 500원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이 동일하게 500원입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1㎞미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오금동에서 삼송전철역까지 500원을 받습니다. 1㎞미만입니다. 성사1동에서 전철역까지 5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되느냐 하면 버스는 가격이 6~7천만원이고, 마을버스들은 2~3천만원대입니다. 운전기사는 하루 두 사람을 쓰고, 마을버스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운전사 한 사람이 합니다. 서울시내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제가 타봤습니다. 서울시내의 마을버스 요금이 전부 300원입니다. 당장 가까운 갈현동 연신내 전철역에 가서 마을버스를 타면 어디든지 다 300원을 받습니다. 유독 우리 덕양구, 일산구가 500원의 요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업자와 담합한 것이 아니냐? 또는 경쟁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용이 크고 서울시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양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양개 구청장님이 시장과 상의해서 시장이 내준 500원의 요금을 낮추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정책질문을 해서......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안해 주신다면 그만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것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전철역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천이 돼서 도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산이나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송홍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전철역 환승주차장 공사는 하천정비 기본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건교부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 예정지가 전철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의 수혜등 열악한 여러가지 여건상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을 포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삼송역 옆에 일반 노외주차장을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환승주차장이 전철역과 병행해서 설계가 됐던 거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받고 계속해야 되는데 법도 모르고 먼저 실패했다고 예산을 반납했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민간인한테 주차장이 없으니까 대신 사업장 허가를 해줬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거기에 안들어가고 전부 시장골목이나 남의 영업장에 차를 세우고 가기 때문에 시장이 마비가 되고 영업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원당역보다 거기가 급하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것은 불용액 처리하고 원당역은 신설한다면 그 일대 신도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되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ABC를 가려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몰라서 시설결정이 안났고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다시 시설결정을 신청한다든지, 거기가 부적합지로 판정이 났으면 다른 데라도 대토를 사서 해줘서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의원님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때는 실현성 가능여부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을 인가를 못받아서 못하고 끝내 사업을 못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의 지적은 저희도 통감합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송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됐지만 조사설계부터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세금을 소모시켜 가지고 사업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추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입석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내버스가 전부 입석요금이 500원인데 마을버스가 500원이면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을버스는 1㎞이내를 주로 뛰는 것이고, 또 시내버스나 일반버스는 장거리를 뛰면서 500원을 받으며 차값에도 차등이 있다는 말씀인데, 시의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상되게 된 배경은 IMF시대에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마을버스의 적자운영 때문에 500원으로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교통행정과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송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임영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영식 의원입니다. 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민을 상대하시면서 얼마나 짜증스러운 일이 많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몇가지 건의쪽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기에 앞서서 이 지역의 아파트 대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요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건의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서울에서 오다보면 대덕동 난지도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쪽이 차를 타고 오다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뭐가 쌓여 있고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2년에는 상암동에서 월드컵이 벌어집니다. 지금 운동장을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고양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안하고 나가는 것처럼 낯뜨거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행사도 있는데 이쪽을 정비해서 많은 관객들이 전국 국민, 또는 세계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바로 월드컵 운동장하고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이쪽을 정비해서 환경을 깨끗이 정비를 해주시고 따라서 그쪽에 무슨 시설을 만들었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는 아까 설명하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농사가 10%라고 하셨는데 고양시에는 꽃박람회도 열렸고, 또 앞으로 화훼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 상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직업이 무역입니다. 10년전에 이미 이 지역에서 접목선인장을 개발해서 함께 수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쪽에 청풍이라는 농장과 지축동에 한융이라는 농장 다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접목선인장처럼 세계적인 특수접목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또 그 외에 장미니 이 지역 기후에 맞는 화훼를 얼마든지 개발해서 이렇게 정부 보조를 받아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10%의 농가지만 최대로 활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는 고양시민의 날 행사를 어제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양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체육대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의 날을 정해서 바로 서울과 인접돼 있는 이 곳에 제가 외국에 돌아다녀보니까 아주 크게 행사를 잘 하면 전 국민이 이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바로 꽃박람회도 알리고 가로수도 행진하는 곳에는 은행나무보다는 꽃나무로 바꿔서 바로 꽃구경은 이 곳에서 하고 꽃나무 구경은 진해 군항제에 가야만 하는 모순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꽃 하면 모두 고양시에 와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꽃박람회를 이용하고 또 고양시민의 날을 잘 이벤트화 해서 우리 가까운 1000만 서울시민, 인천시민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온다면 그들이 점심 한 그릇이라도, 담배 한 갑이라도 이 곳에 흘리고 가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 곳의 시설투자로 가로수 꽃나무 교체 이 문제를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네번째로는 제가 시의원에 나오면서 바로 이 곳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마다 문제가 됩니다. 도로가 34만이 되는 이 곳에 양쪽으로 산업도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하다못해 조그만 면소재지에도 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옆에 농지를 사들여서 도로를 돌려 빼는데 이 곳에는 34만의 인구가 사는데 옆에 산업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려와서 서울시를 관통해서 상계동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곳으로 화물차가 12시면 달립니다. 그래서 포천으로, 의정부로, 양구로 가는 화물차가 전부 이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밤중에는 우리 덕양구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음 피해서 맑은 공기 찾아서 서울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또 우린 어디로 가야만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해결하는 앞으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빨리 서둘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곳에는 직장이 서울과 인천, 부천, 여의도 이런데 아까 16페이지 대중체계 확립이 있는데 김포공항까지 버스가 가서 안으로 안들어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주민 의 원성이 많습니다. 또 이중부담이 되고.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쪽으로 가는 버스는 김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의도에 가는 버스도 아침에만 배차하고 낮에는 가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콩나물 시루처럼 매달려갑니다. 그래서 배차간격과 증차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통이 단지를 전반적으로 돌지도 않고 일산에서 나와서 9단지, 10단지, 6단지쪽으로 입구에서만 돌아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쪽 1, 2, 3, 4, 5단지, 또는 원당까지 돌 수 있도록 배차구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전부 건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태 의원님.

23페이지,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당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도 안좋고 한데 과연 저기에 44억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실제 원당역을 보면 원당지하차도 옆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주변에 보면 사유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당역 옆에 보면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농작물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사서 충분히 할텐데, 또 매입단가도 싸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구태여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거기에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가? 지금 매입한 것도 그린벨트입니다. 원당 주변에 보면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사실 쓰지도 못합니다. 농작물도 못지어 먹습니다. 그런 땅을 샀으면 아주 효용하게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동사무소에다가, 거기에 하면 좋기야 좋죠.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안좋고 단 10원이라도 아껴야 될 입장에서 그 많은 보상비 35억 7,900만원을 들여서 꼭 거기에 해야만 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을 다시 그쪽 사유지를 사서 하고 그 땅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당전철역 앞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지금 원당시가지에서 전철역으로 가면서 초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면 값은 비쌀지 모르지만 적지라고 생각해서 책정,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철역을 지나서 신도쪽에 또 농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그쪽을 사면 더 싼값으로 사서 적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상이 다 나가고 한 필지만 안되는 상황에서 이 주차장은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추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되 주차장이 부족할 시에는 그 너머에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에 와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점은 김경태 의원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원당역 밑에 보면 아주 미관상 안좋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정비도 안되어 있고. 사실 원당역이 고양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미관상 안좋은 곳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현재 매입하는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원당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주차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할 경우, 또 현재 거기의 모든 위반사항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거기도 빨리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특별한 정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조동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원당역 환승주차장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시정보고 때 건설국에서 현황을 듣고 교통과 소관으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시에서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 일원의 전체사업을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시는 시대로 보고를 하고 구는 구대로 해서 어디가 사업주체인지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주체는 저희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의원.

아까 김경태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지에 가보고 이용도로 봐서는 서울쪽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쪽으로 주차장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지나서 나와 있는 것이 전철역까지 약 200미터 됩니다. 그 구간에 좌회전을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서 얼마나 이용도가 높겠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상비가 약 35억, 그것도 그린벨트란 말이죠. 그쪽에 보상가를 책정할 때 실제로 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주택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보상가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을 받은 땅 소유자는 이 보상가가 낮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탁 건 이 금액도 찾아가지 않고. 이 계획 자체가 한 7, 8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돼서 해야지 한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경기도지방토지위원회 재결후 공사 추진하겠다', 이것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렇게 7, 8년 끌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도쪽에 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재구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쪽에 현재 가보면 전철역 밑에 길도 나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전부 전철을 타는 사람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신도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용도도 좋고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대안으로 신도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용도 못하는 주차장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관 회의도 하시고 실사도 나가보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경태 의원처럼 질문하신 내용이 시작할 당시에 예산 계상부터 논의가 돼서 검토가 됐으면 합당한 자리를 선정했을텐데 이제는 보상이 완료되고 한 필지만 남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이종환 의원님이 질책하시는 것은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하지 왜 여태까지 끌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상협의하다가 지연이 된 사항인데 협의하다가 안돼서 이제는 법적으로 재결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공탁하고 공사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도쪽의 주차장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배철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행주동의 배철호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우선 구정보고서를 역점 사업별로 깨끗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료가 2, 3일 전에 저희한테 도착이 됐더라면 집에서라도 차분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구청장님이 아닌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지원으로 6,846명에 22억 7,9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 사회적으로 병원에 지급하는 돈을 상당히 늦게 지급함으로써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며칠 전에 TV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현재 우리는 병원에서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며칠 만에 돈을 입급시켜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저희가 의료보호비는 전부 국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영달이 되면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기일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병원측에서 진료를 해 주더라도 상당히 진료비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는, 우리 관내에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어떤 때는 진료 후 6개월만에 나가는 적도 있고 8개월도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늦게 됐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고이기 때문에 국고가 내려오면 지급이 됩니다.

아니 국고가 내려오면 다시 반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치가 안됩니다.

그럼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 수차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국고 지원이라서 우리 구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이라도 지금 IMF시대이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나마 그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자격지심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거부한다면 갈 곳이 없지 않느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부자가정에 지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생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고,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에 결식아동이 18명, 이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닐테고 거기서 지원된 숫자로 표시하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 결식아동이 몇명정도 있다고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바로는 고양시 관내에 약 2천여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40개교가 넘는데 밥 굶는 학생이 수천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시대적으로 IMF시대이고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어려울 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시행정으로 가주었으면 좋겠고, 예산 배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 각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지 않으면 그 누가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이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자기 지역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최실경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실경입니다. 우선 기초질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생활이 어려워 생계수단으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도 들어서서 장사진을 이루고 하나의 집단이 돼서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질서가 현재는 포장마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곳곳에 그렇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생활화하자고 하면서 기초질서를 이렇게 두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잘못 비춰지면 서민생계에 위협이 따르지 않느냐, 제약을 두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기초질서만은 최대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청 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든 단속업무가 계획은 본청에서 세우고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관계로 어제 본청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 부분은 이제 곧 금년말 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상당한 완화 내지는 해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여년 동안 재산권 침해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해오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지금 희망에 부풀어서 기대심리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그린벨트문제를 더 단속을 강화하는, 그리고 작은 조무래기만 잡는 이런 단속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12월까지라면 금년말까지 일단 유예를 두었다가 개발제한구역해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큰 덩어리, 예를 든다면 폐자재야적장, 콘테이너를 몇개씩 갖다놓고, 골재채취장, 선별장이라고 하나요? 무허가지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손대지 못하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서민들 작은 것에서부터 계고서나 내보내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더라도 기대심리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들의 희망을 조금 늦췄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접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집단을 이루면 한 동네와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단속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답변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노점상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주·정차 위반으로 소방도로가 무력화 되고 있고, 그래서 기초질서가 확립이 안되고 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 한 명에 청경 3명이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함을 저도 느끼고, 또 노점상 단속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선 단속을 하면 일단 피했다가 다시 또 와서 하고, 고정배치해서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나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끝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건설과 관리계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 과의 직원을 하루씩 차출해서 포장마차를 단속해라, 그래서 단속계획을 8월 3일부터 1개과가 지원을 해 주어서 하루 나가고 하루는 다른 과가 나가고 해서 아주 심한 지역 한 3개소를 선정해서 8월 3일부터 계속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골목골목 소방도로는 단속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계속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그린벨트 내에서의 단속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장같은 큰 것은 안하고 조그만 야적장이나 콘테이너 이런 것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골재채취장도 고발을 수차례 했고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와서 그린벨트 내 골재채취장에 공익요원과 청경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를 사 주고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나가는 것은 계속 나가되 들어오는 것은 막아라,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정해야지 매일 고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골재채취장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린벨트내를 12월말까지 유보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이 대개가 비닐하우스, 야적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적법한 건축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양성화가 돼도 불법건물로 남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보류해봤자 혜택을 못받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계속 그것을 철거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측이 적발해서 나왔고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는 시정하고 사진 첨부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종결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보류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도 검토해볼 의향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상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제가 와보니까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복지행정을 하고 지역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살겠다는 사람 철거나 하고 단속이나 해야 되는 실정이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앉아서 하는 자리가 이것을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해 주셔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한테 설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특히 곡릉천변에 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행정을 펴야 할 공직자들이 청소부로 전락하는 것은 보기가 민망한 입장입니다. 그 역시 현재 곡릉천변에는 숱한 행락객들이 몰려들면서 이제는 그 안에 노점상 포장마차까지 하나 있더니 둘 생기고 둘 있더니 지금은 6개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공무원들이 가서 치워야 되는지,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연구하셔서 시정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이면도로문제라든가 주차관계와 맞물리는, 내용은 같지 않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결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많이 챙겨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효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양효석 의원입니다. 맑고 푸르름이 가득한 전원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시청앞과 원당역, 덕양구청 신도로간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 인위적으로 그리 되었는지, 살릴 수는 있는지, 그 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양효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피해상황에 관해서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나뭇잎이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색되어서 똘똘 말리는 상태이고 시청앞이 109주, 신원동 아파트 일원이 204주, 동측도로가 381주 해서 694주가 현재 피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심한 것은 한 40주 내지 50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나무종합병원에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종합병원에서 현장에 나와서 조언도 해 주고 자체적으로 피해 가로수의 잎이나 흙, 뿌리 상태를 관찰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일원의 유사 피해지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본 피해지역 외에도 화정지구 13단지, 14단지, 성사동 주공 1, 2단지, 일산구 지역 열병합발전소 울타리 내외, 풍동 자동차학원 내외 등에도 이러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가로수 피해원인은 나무병원에서의 의견은 영양소 결핍, 엘리뇨 이상 기후현상, 호르몬제 투입 부작용 이런 등등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 대책으로는 피해목의 수세회복을 위해서 엽면시비, 토양개량, 반죽, 호르몬 조절을 위하여 탐스런골드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나안 목초액이라고 미량요소복합제라는데 이것 두가지를 엽면시비를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나안 목초액 관주를 1회 했고 토양개량 치환을 191주를 했고 가지정리 50주를 해서 현재 피해 가로수의 수세가 전보다는 살아나는,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피해목 상태를 매일 점검해서 엽면시비, 관주 등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해서 피해 가로수 수세가 회복되도록 계속 관찰하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농업과학기술원에 토양과 잎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금년 7월 10일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 국한한 피해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갔다왔는데 목포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고 경기도 송탄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서울시 성수동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3단지하고 14단지를 둘러봤습니다. 그 13단지내의 은행나무하고 14단지내의 은행나무도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약을 살포한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금년에 한 사례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은행나무잎이 말려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듣고 왔고 또 열병합발전소의 담장을 가보시면 밖에서 차를 몰고 가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 내외로 동측도로의 피해정도만큼 그런 피해가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도 무슨 약제를 살포했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우리 덕양구청에서 가로수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리시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아침에 13단지, 14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가지를 조금씩 샘플로 떼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말 할 것 없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제시)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건익 의원, 질문하십시오.

도시건설의 이건익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구정보고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덕양구청의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덕양구청의 신축공사는 주계약자는 고양시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덕양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에 삼우종합개발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그 나머지 3개 회사가 15%, 15%, 10%의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계약자인 삼우종합이 부도로 인해서 현재 많은 공사진행의 지연과 부수된 내용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이신 구청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청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발주를 했고 총 공사추진을 시에서 감독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지면 덕양구청에서 사용할 건물이기 때문에 덕양구청인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부임한지 한달이 됩니다만, 그 현장에 기초 콘크리트를 태영에서 칠 때 제가 입회를 해서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약 6천평, 연건평은 5,180평, 계약은 '98년 3월 26일 시에서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157억 8,100만원이고 1차 계약금은 30억 2,700만원, 이것은 금년도분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금년 3월 30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2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삼우종합건설에서 60% 지분, 그리고 주식회사 태영이 15% 지분,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15% 지분, 반도종합건설에서 10% 지분, 당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우종합건설이 '98년 6월 23일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회 귀속일자는 삼우에 대해서 '98년 5월 30일 3억 6,737만원이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절제기를 '98년 6월 28일 그러니까 삼우종합에서 6월 23일 부도가 나서 6월 28일자로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주식회사 태영에서 공사를 대행하고 대표회사가 됐습니다. 그 대표회사의 지분은 주식회사 태영이 37.5%, 동부건설이 37.5%, 그리고 반도건설이 25%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해서 3개 회사가 앞으로 덕양구청을 지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선정사유는 우리가 시에 알아봤더니 태영하고 동부하고 합의해서 태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덕양구청을 짓는데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삼우에서 착공단계, 흙파기 정도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기성금도 흙 판 값만큼만 기성금를 주었고 돈 나갈 것은 그래도 있고 앞으로 태영에서 하는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은 문제점 없이 앞으로 계속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염려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래 공동이행방식에 의해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구 차원의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사실 안되어 있고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비율로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외형상으로 업체들 간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 차원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원활히 잘 됨으로써 사용자이신 구청에서도 일 하시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회산업 유병희 의원입니다. 하수도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는 언제부터 부과를 하고 있고 부과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주민을 만났는데 콩나물 공장은 앞으로 하수도세를 부과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사항은 창릉동에 동산동 고가가 있습니다. 고가가 있는데 그 주위 환경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노인회등에서 유료화 주차장을 원하는 것 같은데 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창릉동 주변에 유료화 주차장은 저희가 위치를 확인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세에 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유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 사용료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동산동은 작년 12월부터 간이상수도 검침량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유병희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하수도에서 ...

하수도 사용요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상수도 쓴 양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오는 것이고 또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산동 상수도에서 구청으로 매달 원본이 넘어옵니까?

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인에게 하수도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붕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붕원 의원입니다. 늘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덕양구는 유일하게 일부를 빼고 전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에 고충이 많으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우리 최실경 의원님의 의문사항에도 포함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문제가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발표돼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를 한다, 완화를 한다, 이러한 마당에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 덕양구는 몇 건이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정부 조사안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곡릉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릉천은 우리 고양시에서 창릉천, 곡릉천 유일한 고양시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창릉천에는 차 집관로가 매설이 되어서 오폐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곡릉천만큼은 오폐수가 그냥 다 내려갑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매우 중요한 우리 고양시의 물을 먹고 있는 상수원보호구 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도 중요한 인식을 같이 해서 차집관로를 조기에 착수를 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대책을 안세우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첫장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유해 오물수거를 위해서 1.4톤을 수거 했다? 이 실적이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현장에 나가보면 오물이 무려 1.4톤이 아 니라 수십톤에 방불하는 쓰레기가 있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는 유일하게 원신동이 5천 미만의 인구동이 되어서 이번에 정부안대로 불가피하게 인근동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4지방선거를 치루었습니다마는 주민의 뜻에 맞지 않게, 지역정서에 안맞게 흥도동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럼 진정 그린벨트에서 살기가 불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동이 없어지는 것도 불편한데 행정서비스 기관에 맞게끔 편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와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정서에 안맞게 흥도동으로 했다, 이제는 신도동이 좋다, 주교동으로 했다, 이런 난맥의 행정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의원님의 질문 세가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내의 최실경 의원님의 보충질문 같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가 막심한 것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해제한다는데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실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차원의 질문 같습니다. 우선 G·B내에 우리가 철거해야 될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 항측과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곳이 사실은 조치대상이 1,684건, 그 중에 건물이 1,294건이고 나머지가 390건입니다. 조치는 불가 75건, 미조치가 1,610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공사진 판독결과 시달된 내용을 보면 총 4,957건이 항측에서 체크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허가가 984건, 가능한 부분이 2,049건, 철거한 것이 229건, 원상복구가 16건, 미조치가 1,68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은 종결하려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과 고충이 있습니다. 이 점을 권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해제가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공부상에 토지가 몇 필지이고 하는 필지별 조사항목하고 건축물 공부상에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부터 6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시에 보고를 했고 전산입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관련 공부대장의 작성인데 60,419필지이고 국공유지 토지 특성조사로 15,611필지, 그래서 총 76,03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의 전망은 정부에서 우리가 기초조사한 것을 보내고 앞으로 샘플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조사는 우리 덕양구에서는 두군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산동하고 향동동의 샘플을 조사해서 이러한 샘플조사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에 해제 내지는 완화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B내의 어려움은 저희 공직자들도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릉천 차집관거에 관해서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릉천 차집관거 계획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착공이 어느 시기이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연합해서 차집관거를 추진중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기구개편에 있어서 원신동이 5천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통도 불편한 흥도동으로, 그러니까 선거시에 흥도동하고 연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통폐합이 될 때에는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폐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통폐합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저희들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권붕원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 고충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고 법을 집행해야 되고 정말 난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고양시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영을 해 주시고 곡릉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와서 재차 질문드리는데 곡릉천에 오폐수 관로문제는 사업집행이 시 집행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오물수거 즉 말하자면 쓰레기, 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말이면 몇 천명이 모입니다. 하계 휴양지의 해수욕장을 방불케 합니다. 하나 대책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수십 차가 나오는데 과연 대책의 답변이 하나도 안나와서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보고,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에는 위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주민이 진정 행정서비스가 어디로 가야 편안한가,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나 위에서 지침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도 건의를 하고 갖가지 대안을 세워서 주민이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붕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한가지는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곡릉천의 쓰레기 문제인데 저도 곡릉천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고양시에서 30년이 넘도록 살다 보니까 곡릉천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다 아는데 IMF이후에 곡릉천이 금년도에 보니까 급격이 놀러오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IMF가 되니까 동해나 서해, 남해안 쪽은 덜 가고, 돈이 드니까, 가까운 하천으로 나와서 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곡릉천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단편적인 대책으로 권붕원 의원님의 건의가 있으셔서 이동화장실을 5개를 구해서 우선 요소요소에 갖다 놨습니다. 이동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 곳에나 방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그것이다 생각해서 지난 토요일 3개 놓고 어제 2개 놓고 해서 5개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공무원이 청소부화 되다시피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공무원이라도 해야지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누가 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침 학생들이 봉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봉사하는 학생들을 곡릉천에 투입을 해서 매일 청소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청경하고 공무원 5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하기를 토요일, 일요일 이후에 월요일은 일제히 다 나가서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주워서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현장을 직접 더 샅샅이 살펴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치울 수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관해서는 일단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되 의견수렴만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통폐합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도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또 지침이 나오면 지침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붕원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김범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업무보고자료이기도 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보면 구정발전 연구기획단이 있습니다. 활동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65농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65농가 중에서 화훼농가에 지원사업명, 금액, 농가와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16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총 44건인데 이것의 이름하고 이유를, 그러니까 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리고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몇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 과오부과한 내용 혹은 이중 부과해서 이의 제기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방세 과세자료 확보 정기점검을 매 분기별로 해당부서의 자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98년 올해 1/4분기하고 2/4분기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징수과정에서 실시한 압류 건수하고, 채권압류, 금융거래 건수는 몇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차량 대수와 금액을 말해 주시고, 체납차량 특별단속반에서 실시한 번호판 영치 건수는 월별로 몇건인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본청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은 지금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시한 취로사업 인원과 금액하고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상반기중에 시립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횟수와 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상반기중에 1월부터 6월까지의 동 민원을 구청이나 시본청에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시킨 건수하고 공문제목만 각 동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이와 관련해서 동장님들께 협조 및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은 동장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 작지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현장을 다니며 조사하시면서 구청이나 시본청에 공문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보다 정책적이고 예산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정말 지역의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동장님들이 계셔서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건수가 상반기중에 실제로 지역민원 건수를 시청과 구청에 접수시킨 자료를 주시면 이후에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

구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김범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과 현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덕양구에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청경 4명, 공익요원 29명을 8개조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2천건 정도의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저희는 징수율은 어차피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가 차량압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율이 낮지만 언젠가는 꼭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는 압류된 금액을 해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다 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늦어서 그렇지 징수율은 끝에 가면 대부분 받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이장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장성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서두는 생략을 하고 간단히 당면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업무에 종사를 했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상암동으로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려면 우리 덕양구청 관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인데 우리가 '72년도에 남북회담을 할 때 통일로 정비사업이라든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경기 준비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 우리는 이 기회에 월드컵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 도로망이나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고 기반시설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또는 주택개량이라든가 또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변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 과제로써 구청장님한테 모든 준비에 대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에 2002년에 축구장이 설치가 돼서 월드컵을 추진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이장성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문서로 시달된 것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답사를 두번 했습니다. 우선은 아까 임영식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로변에 보이는 산적한 쓰레기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돈 안들이고 방안을 생각해 보자니 참 막연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것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우선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당 과, 동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노변정비 사업계획은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 거기에 제일 고심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쓰레기가 방치된 것, 그 다음에 회사들이 노적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노적한 물건들을 시정하려고 그 회사에다 공문을 띄우고 허가면적 범위로 적치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2002년까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 10분이거든요. 질문하실 의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의원님들은 끝난 후에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순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이순득 의원입니다. 방금 이장성 의원님께서 상암동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인근 주변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주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15㎞ 반경 안에는 보조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니까 관내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 지역 몇군데가 됐든지 GB안에 돼도 좋고 반드시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암동 축구경기장 주변 15㎞에는 제가 알기로 보조경기장이 기존을 포함해서 15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 관내에 몇개 보조경기장이 생겼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으로 알고 저희도 적지를 물색을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시간이 넉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실 과장님과 우리 구청장님하고 미진한 질문을 거기서 개인별로 하도록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기택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정보고를 받다말고 끝내서 그것도 사석에서 의정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 끝내고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지금 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분이 계십니까?

반까지 서너 분만 더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세요, 세분만.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기택 의원님 말씀은 의원님 각자가 의사개진할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사석에서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고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챙길 것은 챙기고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예, 이종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돼서 지금 구정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토의를 해 가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서로 힘을 모아서 타결을 했으면 합니다.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예절교육해서 2회에 걸쳐서 236명을 구청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11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행정보조 업무로 필요한 것인지? 병력을 요청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다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공익근무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고 해도 일과시간에 보면 통제하는 데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병력을 요청받았더라도 그 인원을 일과시간에 통제를 하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청소년 성윤리의식 고취 해 가지고 상당히 7회에 걸쳐서 많은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파견교사제인지, 장소는 어디에서 시켰으며,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누가, 또 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실직자 종합대책 사항인데 소요예산 550만원이 상당히 적은 돈인데 이 사람들에게 실직자 쉼터를 설치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에요? 밥 아닙니까, 밥. 기초 생활이 모자라서 실제 그런 것이지 쉼터를 만들어서 집단 민원 소지가 발생이 되는데... 모여서 담배피고 뭐 하라는 거에요? 이런 발상은 취지는 좋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실시할 수 있겠느냔 말이죠. 취지에 맞도록 이것을 검토하신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취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262명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난제입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내무분과에서 예민한 문제로 다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의 1급, 2급, 3급, 4급들이 전부 정책을 입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을 안 뗀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년을 단축해서라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262명을 잘라라 하니까 전부다 공무원들이 저자세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자를 것이냔 말에요. 정년을 단축시키고 어려움이 가면 정년을 늘리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책 입안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1급, 2급, 3급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작정 262명 잘라라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우니까 한 2~3년 정년을 단축해서라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번에 건의서를 올려주셨으면 하고 의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종환 의원님이 공익근무요원에 관해서 예절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양만큼 구청에서 산정해서 시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명년도 자원을 금년도에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보내주는데 공익근무요원의 필요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있고, 쓰레기 선별장에도 있고, 주로 외적으로 일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은 우리 담당과장, 계장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저도 한번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관계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력에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요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려요.

덕양구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병무보조와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린벨트 단속 같은 미처 공무원 손이 못닿는 부분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실비는 점심값하고 차비정도 해서 약 5천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 8천만원 내지 9천만원이 되는데 정확한 예산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이종환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총액이 아무래도 한 500만원 들어가죠? 옷값까지 실비보상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차비 주지 점심값 주지 해서,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비하고 점심값하고 옷 1년에 두벌 해주는 것이거든요. 500만원까지는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실제로 업무보조지만 불필요한 인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있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인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병력통제하기도 어렵고...

통제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건축과의 요청에 의해서만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페이지 어느 항목인지 제가 잘 못들었는데,

청소년 성윤리의식 고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매년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상반기 교육은 관내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사는 경기도에서 추천한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 전문강사를 모시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몇개교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 수준에 맞고, 또 고등학교 수준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고등학교에 교육희망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에 희망을 안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 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특정 학교만 요청을 한다면 교육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다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실직자 쉼터가 집단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취지는 좋지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실직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줘서 실직자들이 구직을 하는데 활용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마침 화정동 968번지 비진타워에서 무료로 30평을 줄 수 있다고 하기에 우리가 실직자를 위해서 장소제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거기다가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해줘서 자기네들이 와서 인터넷을 가지고 각 방면의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종환 의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청에도 실직자 대책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어디서 일할 데가 없어서 자기 수준하고 직업이 안맞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많은 것이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이미 시청에 설치되어 있고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피고 잘못하면 다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발상은 좋고 취지는 좋은데 괜히 거기다가 만들어서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는 말이죠. 이것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산에는 한솔코아가 있어서 일산 실직자들이 그런 장소제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덕양구 실직자들은 그런 것도 하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까봐 우리도 실직자를 위해서 한솔코아처럼 한번 해보자,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마침 건물을 30평 준다는 분도 있고 해서 구상을 한 것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한솔코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봐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기택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기택 의원입니다. 매끄러운 답변을 해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음식물 처리기 시범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태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은행나무는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도 없고, 분명히 실책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나무가 왜 죽어가느냐고 물어봤을 때 구청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들은 것도 같고 안들은 것도 같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언제 발견이 됐는지? 그리고 병명이 있다면 병명은 무엇인지?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전염성은 없는 것인지? 은행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소철나무하고 은행나무는 병이 없기로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도로변에 심은 나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m나 10m만 들어가도 쌩쌩합니다. 고양시 내지 덕양구 지역에서도 화정동 일부 도로변, 시청앞 일부만 그렇습니다. 참 묘합니다. 저희 집에도 은행나무가 수백그루 있지만 그대로 잘 자라고 잘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인재는 아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실직자 종합상황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 종합대책 상황실에 현재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좀 섭섭합니다. 실직자 취업알선이 110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12개 분야에 121명이라고 그러면 1개 분야에 10인 정도,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140명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인협조 및 구청장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실직자 쉼터 설치, 종합책자 발간에 과연 이것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지? 무언가 상위 부서에서 실직자 종합대책 상황실을 세우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소요 예산을 보더라도 쉼터에 550만원을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분들에게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은 줄 수 없는 것인지? 그냥 서한문이나 발송해 놓고 책자나 발간해 놓고 그런다면 과연 7명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5가지 중에 3가지는 기히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종합 call-service제나 통일로 석공예 테마거리는 앞으로 추경 세워서 일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및 장애인 150명 중에 5천여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그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업무추진인지? 실례를 들어서 독거노인 부분이 거동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면 그 분은 우리 행정지원보다는 그와 같은 전용시설에 위탁시키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족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요즘 전화 없는 집 있습니까? 전화 한 통화면 됩니다. 행정에서 주간에 사회복지과하고 야간에 당직실에 세워놓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에 차량, 가정, 간호, 여가, 이·미용 및 응급구호 해서 7개 분야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성사1동 주공2단지에 건조기를 1일 240킬로 처리하는 것을 1대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1,260세대이고 배출물처리는 1일 20킬로 정도 사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이 수거 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정1동 달빛마을 1단지에서는 부녀회에서 1일 200킬로들이 소멸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300세대가 되고 거기는 소멸기이기 때문에 배출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정1동 달빛마을 3단지에서는 건조발효기인데 하루 처리량이 200킬로인데 400세대입니다. 현재 운행하다가 전기료 과다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화정2동 옥빛마을 12단지는 건조발효기인데 역시 부녀회에서 1일 250킬로를 처리합니다. 세대수는 300세대이고 하루 30킬로 정도를 퇴비를 발생해서 이것은 1∼2주에 한 번씩 수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신1동 샘터2단지는 소멸기입니다. 역시 150킬로를 하루에 처리하는데 150세대가 참여하고 있고 배출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신2동 소만마을 6단지 소멸기도 1일 200킬로그람을 처리하는데 285세대가 참여하고 배출물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화전동 양지마을 건조기는 부녀회에서 200킬로를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데 305세대가 참여하고 하루에 30킬로정도 퇴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사에서 전량 수거해서 2주에 한 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7개소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사 주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료 과다의 문제점 외에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요. 3단지 건조발효기가 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전기료가 비용이 많이 나와서 단지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중단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문제점을 더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신2동의 소멸기에 며칠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장황하게 보고를 드려서 잘 이해가 안가신 것 같은데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생일시가 언제에요, 과장님?

4월 25일 이후입니다.

4월 25일 이후부터 발생을 했고, 병명을 말씀하시는데 병명은 우리가 나무병원에 원인규명을 요구했더니 피해원인은 영양소 결핍, 이상기후, 호르몬 계통의 부작용 복합작용으로 판단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꼬집어서 저도 병명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조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탐스런골드 영양제와 다나안 목초액 엽면시비를 7번 했고, 다나안 목초액 관주 1회를 했고 토양개발에 191주 치완을 했고 가지정리 50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염성 여부는 지금 저희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이것이 인재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관리한 가로수에만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똑같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월 25일 이전에 그 가로수에 특정한 약제라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한 일은 없는지요? 그런 병이 나타나게끔 된 원인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약제를 살포했는데 그것은 그 나무밑에 풀을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를 사용했습니다. 1000∼2000cc의 액을 타서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인력이 감소되고 효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6,900여본을 했습니다. 그 중에 940여본인가 900여본이 지금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주원인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경업자도 조경수 밑에 약제를 살포해서 풀을 제거하고 있고, 또 나무병원에서 나와서 관찰한 사람도 그 원인이 주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은행나무가 우리 39호선에 있는 은행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약제를 살포하지 않았는데 그런 병이 들었다는 것은 주원인이 약제살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은 지금도 시험연구소에서 잎파리와 재료를 취해다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주원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인재가 아닌 천재였다면 그 인근주민이 더 불안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특히 시청앞이라든가, 아니면 화정 뒷편 도로변에. 나무가 그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 뭔가 문제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요?

인체에 영향이 있냐 없냐는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도 없고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시의 녹지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은행나무 밑에다 제초제를 살포했다는데 실제로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 얘기로는 제초제가 됐는지 살충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나무 위에다 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밑에 뿌려서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을 뿌렸길래 죽겠습니까? 제초제인지 살충제인지 모르지만 일단 소독을 나뭇잎에 했다면 그때가 4월이면 나뭇잎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유언비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고성능분무기로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작업을 할 때는 등에 메고 1미터도 안되는 소규모 수동분무기로 뿌리고 다녔지 그것이 나무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 없는 성능의 소형기구입니다.

한 가지, 성사2동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몇백주 있습니다. 두 나무 딱 괜찮고, 그 두 나무도 늦게 시들고 있습니다. 100%가 다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성사2동이 그렇게 환경이 나쁩니까? 아까 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은행나무는 병충해도 강하고 그런데 하여튼 약제를 뿌리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시험소도 다 좋고 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은행나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또 대체식목으로서 어떻게 식재할 것인지 그 방법밖에 안남은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책임지우고 이런 것보다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대체수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하셔야지 그것이 살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어도 되지만 죽을 것 같으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대체수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에 관해서 질문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와서 자문을 하는 분들이 거기 임업협동조합장도 와서 봤고, 갑자회사에서도 와서 봤고, 다른 회사에서도 와서 봤고, 나무병원에서도 와서 봤고 뿌리 상태를 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 일구이언의 얘기가 죽지는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나뭇잎이 되살아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우리가 대책으로서는 계속해서 가물게 되면 물을 1주일에 두 번 정도 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살리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라, 그리고 엽면시비도 계속 해라 이렇게 해서 대책은 우선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죽는 것이 몇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수가 나오면 그때가서 어쩔 수 없고 보식을 해야 되는 형편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의원님, 저도 관할이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 화정동 지역에 죽은 나무 숫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많은 약수터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몇번 찾아가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원으로서 그냥 방관할 수 없어서 과장님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규명이 아직 제대로 안났습니다. 또 희망적인 얘기는 점점 잎이 좋아지고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과장님과 함께 하는 결과는 나중에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그리고 구청장님이 장장 3시간 가까이 서 계시는데 굉장히 다리도 아프실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해서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두 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의 7명이 뭐 하는 게 있느냐, 업적을 봐서는 별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서한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한문은 제가 발송하라고 했습니다. 일회성 서한문을 띄우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314개소의 업체가 구직을 하는 인원이 오늘은 없었다가 내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모레, 글피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구직인원이 변동되는 상황에서 일회 조사해서 알선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영구성있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문구에 그동안 협조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구청에 구직인원을 요청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넣고, 그러면 우리가 실업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효과를 노리고 서한문을 한 것이지 이 서한문이 그냥 그동안의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의 서한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실직자상황실에 7명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 사람을 뺐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공사가 보상이 부진한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상횟수는 많고 보상은 부진하고 그래서 보상에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현장은 여러 개이고 도저히 어렵다 해서 실직자상황실에서 한 사람을 빼서 보상 관리계로 주어서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6명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실직자 쉼터 소요예산 5,500만원이 과연 실직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까도 이종환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쉼터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가 지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솔코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한 번 고양시 실직자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계획한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미흡한 점은 좀더 알차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은,

잠깐만요. 구직요청 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구직요청이 저희가 100명을 해서 알선해 주었죠.

아니요. 구직요청이 몇명이 들어왔는지...?

아, 실직자요?

예.

실직자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1,122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call-service에 관해서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한 400여명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2,600여명 됩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거동불편 독거노인 중에서 아주 환경이 열악한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50명,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 해서 저희가 call-service center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이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도 가족이 있지 않냐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위급할 때나 이럴 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은 계시지만 가족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꼭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만 모집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명의 자원봉사자가 접수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면 질문을 받고 여러 분이면 정회를 하고, 일산구정보고가 2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연기해야 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한 분만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영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곳에 와서 보니까 반성백서라는 책을 주셔서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토론회인데 이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심히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3회에 120여명인데 기왕이면 이것을 분기별로 몇 번씩 하든지 매월 아니면 격월제로 해서, 더 증가를 시키고 또 기회도 한꺼번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이고 주민과 구정업무가 직접 연결되는 고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반가운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증회시켜서 규모가 크게 여러 주민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인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의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산구 지역은 서울의 큰 시장과 인접해 있고 인천도 있고 또 신도시가 되어서 시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생산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분포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관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농지 총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생산농가가 몇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 가면 가락시장이 있는데 부산, 대구, 경주, 전라도 이런 곳에서 야채가 몇 시간에 걸쳐서 와서 일산으로 바로 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농산물도매시장도 생기는데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바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데 전부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산 열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야채류는 적어도 우리 고양시에서 시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또 우리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오는 상인들한테나 남쪽에서 가져오는 것을 사먹는 것 보다는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구청에서 연구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생산농지라는 개념이 ...

비닐 하우스나 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농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항동 같은 곳은 아까운 농지에 창고를 지어놓고 농지가 잠식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그렇게 유휴농지를 건축물을 지어놓고 놀리는 것 보다 생산농지를 최대한 활용, 극대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홍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홍의 의원입니다. 구정보고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정책질문 하나 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일산 신도시에 세차장이 없어서 세차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허가신청해도 허가가 안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일산 신도시에서 불법세차를 지하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더니 송홍의 의원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부 4백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해서 저한테 떼거리로 항의전화를 해서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의원이 질의한 것을 막바로 가르쳐 줘서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느냐, 매우 유감스럽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다시,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하고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제도에 있어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이달의 베스트 선정을 2명씩 매달 한다고 했는데 매달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공무원이 친절봉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친절봉사하는 사람을 매달 2명씩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분기별로 해서 상장이나 상품을 주든지 해야 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매달 상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별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선별방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별방법이 너무 복잡한데 이것이 행정에 미치는 것이 과열되면 안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해 주고,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별 유휴농지 경작운동을 200평 하는데 대화동 소재 경로당 등에서 20개소입니다. 200평을 20군데에서 하면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고 IMF시대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구청도 이것을 반드시 해서 유휴농지를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여기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계신지 세세히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257개 업체에서 축산농가와 연결시켜서 생산자 직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음식물 쓰레기 257개 업체에서 얼마나 음식물이 나오며 이 축산농가수가 있고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적도 발표해 주시고 금년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축산농가와 연결시켜서 생산한 적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이 32,521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문지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광고물을 잘 활용하면 구청 세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군데군데 광고물 게시판을 크게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돈을 받고 광고선전을 해 주고 거리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제도가 안되어 있고 그러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책임은 구청장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선전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 붙일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불법으로 붙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돈을 받고 붙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거리질서를 확립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실적이 32,521건이라면 여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 벌금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일산구는 불법 광고물이 없이 아주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하면 얼마만큼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예상을 하시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도시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의원님께 폐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설계 지침관계로 그것을 개정하는 관계는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계장이 작업변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설계 지침을 5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불합리한 점들이 ......

다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차업무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주유소 세차장은 정확하게 두달전에 변경됐습니다.

작년에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있는데 도시설계지침을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달의 주민 베스트를 6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공무원 1명, 주민 1명 해서 한달에 2명씩 6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 사실 공무원은 이달의 베스트를 뽑지만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공무원 모두가 베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공무원을 한달에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뽑겠는지 그런 취지도 이해해 주시고 주민하고 같이 한달에 2명씩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별로 예산지원 관계는 별도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땅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돈이 많이 안들고 동별로 어떤 동에서는 씨앗값을 주는 곳도 있는데 주로 고추나 호박 같은 것을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노인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는지, 그분들 요구도 땅만 주면 나가서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3개동 정도는 고추 씨앗값을 주는 모양입니다. 아울러 수거업체 실적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현재 총 1,200톤을 직접 축산농가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 명단과 연결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작년에 서울시에 견학을 가 가지고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리처럼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돈을 받고 관리를 주어서 하고 있고 일반 포스터는 영화광고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광고만 특별히 광고판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고 그냥 광고물은 돈을 받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선 붙일 곳이 없어서 안붙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2년반동안 운영해 본 결과 전혀 없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3천장씩 붙일 경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룻밤 자고나면 깜짝세일을 해서 한 업체에서 1천장에서 2천장씩 붙여 버립니다. 또한 일산구 지정광고판이 67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동별로 5개씩인가 있고, 그 분들은 600개가 되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두장정도 동별로 원하지만 실제로 붙여 있는 경우를 보면 한군데에서 전체를 도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고 언젠가는 관리를 깨끗이 하고 유독 많은 곳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고장을 보내고 보통 50만원에서 5만원까지 있습니다만,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포스터를 붙인다고 해서 만원씩, 5천원씩 할 경우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태가지 과태료 부과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행주동의 배철호 의원입니다. 현재 국가의 지상적인 목표는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건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 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소외계층 생계비 지원에 2,661세대 7억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보자하고 의보자요?

예.

거택보호대상자만 해당이 안됩니다.

거택보호대상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저도 헷갈리는데 거택보호대상자만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

예, 생보자하고 의보자는 100%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지원이 나온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자료로 제시가 안된 것 같아서 아쉽고, 그 다음에 장애자 생계보호 지원에서 73명,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덕양구청 같은 곳을 보면 300몇명을 했는데 일산 신도시만은 형식적으로 했는지 73명만 되어 있어요. 제가 한가지 또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 및 이혼율이 증가해서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산구청 관내에는 대충 몇 명 정도의 결식아동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청 소관인데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결식아동이요?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협회를 통해서...

현재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약 2천명의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대충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하루에 식사비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용이 1,700원정도 됩니다. 한달에 약 35,000원 정도 되는데 그 35,000원을 못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법원이라든가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건설이니까 예산을 보면 7, 80억 되는데 8천만원이나 1억 2천만원이면 약 150명 내지 200명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지원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복지과장이 자기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결식아동 하나 밥값 달라고 시청에 오겠습니까?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결식아동 1∼ 2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래야 복지사회 건설이지 예산 투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는데 다음번 예산에 한 200명이라도, 200명이면 8천만원도 안됩니다. 예산에 반영해 줄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해도 될 것인지, 중앙에 알아봐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되면 일부분은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떤 단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봉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봉운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천국 만들기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 레저코스 개발계획이 있는데 신시가지와 농촌지역을 연계하는 코스라고 했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 송포, 송산동지역이 바로 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포, 송산동지역의 도로확충계획이 일산 ∼ 덕이간 3.5㎞, 대화 ∼ 가좌동간 2㎞, 덕이 ∼ 농수산물물류센터간 약 2㎞ 등의 도로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덕이∼농수산물물류센터간은 기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면 더없이 완벽한 환상적인 코스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제시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도로개설 사업에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기구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인구 5천미만인 송포동이 인근동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통폐합에 따른 별도의 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1개의 동이 통폐합 되므로써 비게 되는 동사무소의 건물 운용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근 동을 통폐합할 때 해당되는 동민의 의견수렴이 우선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의 통합 기준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포, 송산간 도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생활이 새로이 건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깔끔한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구 5천미만인 동은 확정이 됐고, 현재로서는 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도를 통해서 주민복지센타 및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전체가 전산화 되거나 또는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5천미만인 동은 통폐합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데에 따른 청사 재활용 문제라든가 또는 어디에 편입될 것이냐는 문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민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생활권에 같이 어울려서 원하는지 또 기존의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아직은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봉운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감찰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교통문화 조기정착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일산 환경 감시단이 13페이지에 있는데 운영현황은 없거든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경로당별 유휴농지 경작 운동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과 취지, 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산물 직거래 4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송포농협, 식사동 농협창고가 있고, 일산농협의 중동지소 하고 장항지소4군데가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직거래를 운영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네요?

저희 구에서는 실제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까지나 농협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구청 직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구청이 직영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것 보다는 역시 농협에서 직거래를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속 이외에 다른 대안 특히, 노점상을 양성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점상 양성화는 성남시청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다가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을 한군데 몰아서 양성화하는 방안과 아예 번호표를 줘서 직영을 해서 하는 2가지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노점상들의 생리가 주민 정서라든가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어느 하나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단화나 양성화를 해 놓으면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대로 집단화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해 놓은 경우는 자리세라든가 또는 되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점상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심해서 연구해 보지만 사실 결론은 단속말고 뚜렷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산구청 같은 경우 노점상에 대해서 한번도 양성화를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IMF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IMF 이후로 각종 불법이 많이 생기고 또 흔한 얘기로 노점상 양성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고 제대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도 공무원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번다는 차원에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각 버스 정류장마다 40개소 이상 토큰 판매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속 노점상들은 문제거리로만 대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재를 보면 송포 호미걸이대회를 보전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미걸이나 민속놀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행사가 있을 때 시에 방침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시에는 송포 호미걸이라든가 전통 민속놀이라든가 할 때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포 호미걸이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각종 단체라든가에 많이 지원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IMF 이후 예산이 30%이상 삭감이 되다보니까 각종 단체라든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없어졌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산이 신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 청소년 일탈행위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조사를 일반 사단체에서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내용만 가지고는 실제로 보호 육성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보호 육성의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화재 탐방교실이라든가 몇몇 행사들이 많은데 물론 좋아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각하기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활용 기관이나 또는 기관장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해서 앞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덕양구에서는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98년도 4월달에 했는데 일산구에서는 왜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동에서 하고 있고, 지금 가격파괴라는 말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격파괴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격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백석동하고 2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군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하고 현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백석동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요식업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가격파괴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한번 구청장님한테 가서 여기를 한번 지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려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구청장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일단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동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좀 그런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자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담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이산포 I.C에서 덕이 사거리 마크로 있는 데까지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에 현재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산구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파주쪽에서도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인해서 지금 대화동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요청되고 있는데, 별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를 놓는다든가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뿐만 아니죠. 거기 탄현지구의 많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육교를 하든, 지하도를 하든,

그것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당장 마크로 입구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대화동을 따라 있는 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수로에 현재 우수가 들어가서 많은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제가 한번 현장을 파악해서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규현 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조동원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산2동 조동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하 각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질문이 몇분간 허용이 됩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설물 연고관리체제 확립해서 시설물 170개소를 지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훼손이나 도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물 170개소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164개소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 관 련법에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이라는 것은 그 시설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그냥 관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장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아파트 단지별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들과 주민들과 모여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최근 동향이 라든가, 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또는 하자에 관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물의 정의가......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뿌리뽑기 적극 추진인데 민 관 부실공사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운영 인원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명예감독관제 구성 운영은 통장님들로 각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전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부실공사 감시단이라니까 부실을 지적하는 것인데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그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시 효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 관리는 민 관 부실공사 감시단은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전문적인 감시는 감리단이 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잔해가 야기가 되었는지, 왜 안전상태가 안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고, 사실 주 목적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차원이지 어떤 전문적인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안자체를 부실공사라고 기재하지 마시고 작업장의 감시체제 그런식으로 해 주셔야지, 부실공사 감시는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라고 했는데 물론 인구 증가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나 다른 지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일산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차도를 사람이 인도로 사용하고, 인도를 차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 건수를 보면 엄청난데 과연 인도에 주차한 주정차 단속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6월 4일 당선이 됐기 때문에 6월부터 7월달까지 단속한 실적을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도에 올라간 차를 단속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구청장님께서는 IMF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전거 표지판이나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고,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실시를 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묻게 됐습니다. 지금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실시라고 했는데 운전면허를 갖다가 시범실시 하는데 발급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발급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도 같은 건이 되는 것이죠?

예.

2회 2,229명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학생들 사이에서 면허증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학교에 직접 가서 전달을 하면서 합격자들한테 안전교육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교육, 예를 들면 공원에는 휴지를 버리지 말라든지 또는 내릴 때는 꼭 손을 들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라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 증이 마치 모범어린이 증명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을 갖지 않은 학생들도 오히려 상당히 행동이 단정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어떤 전시효과가 아니고 이것을 받음으로써 자부심도 갖고 또, 내가 자전거를 실제로 잘 타고 매사에 모범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29명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운전면허 시험실시를 계속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2회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분기마다 한번씩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의원입니다. 면허증이나 자격증은 법령에 의해서 발부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공직자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격증, 면허증을 발급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자격증이 있다, 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모르니까 "너는 자격증이 없는 자식이 까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 교양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좀더 구두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 그 지역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구나, 교육을 받아야지"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슨 구청장이 발부하는 자격증이다 면허다 하는 것은 사실 조례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꼭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도 그렇고, 면허증도 지금처럼 교육필증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한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법으로 한다면 저희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님!

예, 보충질문이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일들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춘천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반 쿠폰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안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면 그에 마땅한 혜택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그 중요성을 많이 들어서 고양시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시험실시입니다. 입장료를 고양시에서 ........ 다른 지역은 다르겠지만 구에서 이런......입장료를 절감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신다면 그래서 명확하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것을 의회에 발의를 해서 구청장이 조례를 관리를 하신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그런 방법으로 이 부분이 좀더 제도화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초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사실 올초에 우리가 까르푸 관계자를 만나서 주부들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쇼핑하는 분들은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또는 휴지를 주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IMF로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한다는 점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한 쇼핑객들에 대한 할인 고객에 대해서 마땅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타시는 분에 한해서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나 또 걸어오면 어떻습니까.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상당히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기보다도 저는 사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걸어서 다니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죠. 그러나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 자전거를 타야 되는 입장이고,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여건이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형평성에서는 권장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예, 조동원 의원님.

14페이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간부공무원의 소년·소녀가장 결연 추진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간부공무원이 전출로 인해서 결원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간부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과 직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 과장이 가더라도 계속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현재 몇개소가 있으며 그 하단에 보면 백석역등 16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인 16개소인지, 아니면 16개소가 있는데 다시 보관대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현재 2,70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은 상당히 모자란다고 말씀하신 곳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남는 데도 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남는 곳을 모자라는 곳 앞으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만 종합해 보니까 남는 데는 필요없지만 꼭 있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석역등 16개소는 서면으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일산 시장에 25미터 간선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 시장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에 일산교↔일산사거리 1㎞라고 있는데 이것이 다리 교자인지 학교 교자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다리입니다.

일산에 어떤 다리입니까?

일산 중산마을 가는 데 중간입니다.

거기에서 일산사거리까지, 어떤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길 고가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도로가 오래돼서 많이 패이고 그래서 어차피 중산마을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산을 가는 봉일천 다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다리가 아니고 중산마을로 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일천 가는 다리죠.

그렇죠.

거기서 1㎞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양편으로 500m씩 해 주어야 되니까 그 화살표를 양쪽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왕복이라는 표시다?

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0페이지 보면 실직자 및 저소득 대상 취로사업 실시가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3,958명인데 이 분들이 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주로 풀 뽑고 불법포스터 떼고 그런 일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적입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예정입니까?

취로사업 예산이 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취로사업도 실직자도 있고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기히 12월에...

이것은 이미 실시한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 한 것인지...?

이것은 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4,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다면 약 2,000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 다음 23페이지 구정연구단 운영에 연구단 구성 6개분야 30명 내외, 연구단 구성이 구청에 기구로 편성돼서 설치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6개분야에 30명 내외로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4개분야에 20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주로 직원들 위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구청의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일하면서 관심있는 분야에 직원들을 모아서 분야별로 만들어서 매월 실적을 받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4개 분야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24페이지 주민과의 대화방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동별로 2명씩 해서 17개동에 34명이죠?

예.

그 분들이 와서 건의한 것이 103건, 그 중 조치완료 83건, 추진중인 것이 2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조치완료된 사항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알림판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실제로는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천상 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나온 83건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일상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해서 건의하신 분들만 아는 것이지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교통노선을 신설해 달라, 자유로 구간별로 무슨 스티커를 준비해 달라, 그래서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자질구레한 것도 많고, 또 풍동에 진입로 공사를 완결시켜 달라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늘상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34명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로서 자료가 넘어온 것이지 전체 주민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분들이 자기 혼자 느낀 것도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취합된 내용도 있고, 또 이것이 그 전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해 보면 숫자가 3, 40명 넘어서면 회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제가 뭐 많은 참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37만 시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에서 갖고 있는 체계적인 것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의당 저희들이 해야 할 것들을 지적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식사오거리↔구일산 사거리라고 나오는데 우리 일산이 '구일산'이 아닙니다. '본일산'이에요. 그러니까 '구'자는 제발 빼주세요.

아주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구청 오자마자 처음에 시작한 것이 모든 공무원과 버스안내도에 본일산으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35페이지 일산중로 3-2호선 개설공사 일산초등학교∼일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장에 일산초등학교∼동문APT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쪽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산소로 2-49호선 일산초등학교∼동문APT라는 위치는 일산초등학교 담장 좌측에서부터 본일산 사거리에서 일산역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양경찰서 자리에서 현재 우시장으로 사용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일산소로 3-8호선이 있는데 이것은 일산2동사무소∼제일의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산2동사무소에서 제일의원까지는 약 1.5㎞가 넘습니다. 그래서 458m라고 쓴 것인지...?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인데 현재 일산2동사무소에서 제일의원까지 연장이 짧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총연장이 458미터로 짧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제일의원이 어디 있는데요?

일산2동사무소 있는 데서 좌측 서쪽 방향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제일의원이 일산 택시 서는 사거리 그 밑에 있는 것이에요.

예, 일산2동사무소 서쪽 방향으로.

일산1동에 위치해 있는 것이에요.

일산2동이요.

일산2동?

예.

그렇다면 일산2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는 약 1.5㎞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관통해야 되는데 과연 이 공사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관통해야 되거든요, 제일의원으로 가려면.

현재 설계도 안된 상태이고 보상비가 책정돼서 시행중에 있는데 모자라 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억 2,8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총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공사비까지 해서 총공사비입니다.

그럼 몇미터로 할 것인지, 거기로 하려면 1.5㎞ 정도 빼야 되거든요.

예. 이것은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문제인데 지금 본일산과 신도시 중앙에 경의선 철도가 있지요?

예.

그 철도를 기점으로 신도시는 '98, '99, 2000년 신도시로 영화사나 케이블 방송사에 서 신도시로 촬영을 하고 우리 본일산은 60년대 낙후된 지역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일산 낙후된 데를 찍는 것은 못봤는데요.

구청장님은 우리 본일산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데 어쨌든 빨리 소방도로라도 개설해 주어야 그 나머지 땅이라도 개선이 되지, 이런 문제는 서둘러서 개선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의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김경태 의원 질문하십시오.

반성백서를 보니까 사실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잘 만들었는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산구에 건축물이 허가난 사항과 완공돼서 준공을 안해준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산구 관내에 허가가 난 것이 몇 건이고, 현재 짓고 있는데 준공이 안난 곳이 몇 건인지.

완공돼서 준공이 안난 곳.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관내 건축허가는 단독주택 5,877필지 중 4,790필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문제가 돼서 조치하고 있는 것이 643건입니다.

643건이 지금 미준공이라는 것이죠?

준공된 부분도 있고 가구수를 위법처리한 곳도 있고 저희가 준공허가 안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돼서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된 가구가 몇가구인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완공은 됐는데 준공이 안된 곳도 있고, 또 실제 준공이 됐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조치를 하고 있는, 같이 묶여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물은 다 완공됐는데 준공허가가 안나요. 그 문제는 사실 관리소홀이거든요. 하자가 있으면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서 하자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일산신도시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러다보니까 준공을 다시 내주고, 그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 준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축 인·허가 문제가 전부 감리건축사한테 수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위법행위한 것은 저희들이 기존 합법적으로 된 건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정요구도 하고 있고 시정조치가 된 즉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감리자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감리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감리는 감리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저희 공무원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감리자 상관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하죠. 그러니까 감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 말라고 법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감리자가 해본 상태에서 도저히 안되게 생겼으니까 신청이 안된 것이지,

그러면 감리가 현장을 못가면 행정은 서류상으로만 계속 감시를 하고,

맞습니다.

건물은 잘못 지어 가지고 준공 허가 받을 때에야 그 때 가서 잘못됐다고 해결하라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도 현장하고 맞지를 않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실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현장에 가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만 가는 것이지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맞는 것이 행정사무는 그렇게 현장을 못가게 해놓고 하자 있다고 준공도 안해 주고, 그러다보면 감리를 단속하는 감독하는 분들이,

준공검사는 서류만 보고 하는데 서류를 속이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시공사와 감리사가 책임지죠.

그러면 그 문제를 현장도 못가보고 행정 사무만 한다고 해서 건물 지어놓은 것을 준공처리해 주면 그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저희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맞습니다.

수십 건이 아니라 몇백 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성백서에도 있고 여기 보면 많은 문제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정도까지 신경을 쓰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께 치하할 일인데 실제 행정과 현장하고는 사실 모든 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혼합일체가 되어야 건물이 잘 지어지고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감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이기에 앞서서 덕양구 아파트입주자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의 하자문제와 연관된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감독을 못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사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감리를 증명하는 것이죠?

예.

그것하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감리 감독을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감리를 철저히 하면 부실공사가 안생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는 감리사가 하는데 감독은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리자도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착공부터 감리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감리자가 이러이러하니 준공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만 판단을 합니다. 감리자를 믿고 판단할 수 밖에, 그러니까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전부 준공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리자가 처벌을 받고 영업을 못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그럼 과연 공무원은 뭘 하는 것이냐, 주민들이 그러죠. 하지만 감리자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라는 것이 가봤더니 "너희들 건물을 왜 그렇게 지었냐?"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건축사를 135건을 감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리도 없습니다.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어진 법령 내에서 임무를 회피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는데까지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단에서 경고나 받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만 실제 그 건물을 몇억 들여서 해 놓은 주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해서 4명 4,800만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일산구에 장애인이 몇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일산구에 장애인이 약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인데 4명한테 4,800만원 지급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특정인한테 그냥 간 것 아닙니까?

대체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본인이 원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4명이 아니고 800명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 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느정도입니까?

기준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장애인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배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식아동도 많고, 또 고양시는 장애인들이 다 빈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은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돌아가야지 이 4명만 4,8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796명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정도 되더라도 가구주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전체인원은 안넣은 것입니다.

가구주한테만 된다 해도 상식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4가구에 4,800만원 지급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800명 중에서 4명한테만 4,8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그 분들이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기준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4명한테만, 장애인들은 모두 소외계층이고 못사는 분들입니다. 왜 4명한테만 4,8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796명한테는 아무 혜택없이,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 4명만 신청했기 때문이고 796명은 본인만 신청하면 지불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4명 이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홍보도 안했고 4명한테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800명한테 했는데 4명만 신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 보조가 융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융자가 은행금리가 아니고 서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누구나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계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많은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김경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실경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들 생계를 위해서 지난번 정류장에 있는 복권판매소(매점)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덕양구청은 인구도 4만명 정도가 적고 농촌과 도시의 도농복합도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또 저소득자를 위한,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무려 50억원 정도가 책정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여유로운 생활을 해서 저소득층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예산이 8억 정도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보고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당히 복지부분에, 특히 영세민이나 장애인,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봉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 일일이 적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늘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덕양구청과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자료에 없으니까 질문한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지 말고 제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유공자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덕양구나 일산구나 우리 고양시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행사 내지는 위문이 타시·군에 비해서 몹시 취약한 형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생명과 몸을 바친 사람의 예우가 이 정도라면 어느 누구도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드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영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까 김경태 의원께서 4명에 한해서 4,800만원 지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좀더 투명하게, 좀더 나은 양질의 봉사를 한다면, 또 그럴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 문제, 결식아동 문제, 방금 최실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 기회에 반성하고 많은 분들의 중지도 모아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말할 것도 없고, 도, 중앙정부, 특정단체에서 애쓴다고 쉽게 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 시에 올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산 지역에만 국가유공자가 1,100명 정도 있습니다. 많은 동의 동장님들께서 동 회의실을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개방을 요구했을 때 협조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어루만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유임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 의원님,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건, 아파트 하자보수문제는 저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기한이 있고 구조문제는 10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으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긴급조치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아파트 구조조사를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얼마냐 하면 연간 의무적으로 3년이상이면 20만원인가 30만원, 큰 곳은 4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하자기간내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악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원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기관에서?

저희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일상점검을 기히 했고...

그 부담을 누가 했어요?

주민들이 했습니다. 어제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은 일상점검을 주민이 자치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전문인력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비용을 왜 주민이 부담하느냐,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일상점검은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적인 것이고 일산구에서도 건설부에 몇 번 건의를 했지만 건설부에서 답변은 일상점검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주민,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부실공사도 있고...

결국 법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른데 작년에도 청원을 넣었어요,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그런데 주민여론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의원님은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최 회장하고 저하고 분당의 오 회장하고 안양, 평촌에서 전부 여러 단지의 회장들이 그것을 청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인데 어떻게... 시공회사에 검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임영식 의원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알았습니다.

소영환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IMF시대에 아파트값, 땅값,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데 기존 수가를 개선해서 과세표준액을 낮추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는 몇 퍼센트 정도 내릴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97년도 공시지가에 그러니까 금년도 과세표준액은 '97년도 작년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조정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만원이라고 하면 30.1% 3천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주민의 부담이 많다는 여론이 등등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10월에도 주민의 여론이 많지 않느냐, IMF시대에 주민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초에 30.1%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는 약 24%나 25%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세비율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과 같거나 일정한 면적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확정적으로 세액이 전국 합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부담을 얼마 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종합토지세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조세부담은 우리 지방재정의 절대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금년도에 쓸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되는 조세부담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의 목표량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예산원칙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적자예산은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한 금년도에 내려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조세부담은 금년도와 같거나 소폭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금이 안걷히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37조의 납세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 조항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납세의무를 준해야 합니다. 또 세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적자예산을 재산정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수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적으로 주민의 납세의식과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배철호 의원님, 사실은 소영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소영환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중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입은 땅값이 떨어졌다면 그 만한 세를 줄여주면 세출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출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세입이 줄면 공사를 안하면 내년도로 늦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수입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배철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단,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단, 수정예산에 대해서 감액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의원님, 됐습니까?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건익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도시건설의 이건익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인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동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정보고를 위해서 휴가도 가지 못하신 관계 공무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인재 구청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구는 현재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농간의 균형발전문제와 도농간의 균형발전이 있음으로써 도농간에 주민의 이익이 대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두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건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농간의 기준은 결국 전원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자정능력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자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또 그것을 관내 도시주민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또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굉장히 많은 경우이고 우량농지입니다. 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조동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구도시지역이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소외감을 느끼는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을 보면 농업진흥지역뿐만 아니라 진흥지역외 지역도 행정기관, 구청이나 동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신고해도 땅 매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매립의 기준이나 절차도 전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10미터를 높여도 되고 1미터를 쌓아도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고양시는 전체가 창고로 변합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달라,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나 남양주나 김포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농지 주인들이 그냥 놓아 두는데 굳이 그것을 정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매립을 하고 창고를 지어서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훨씬 지대의 이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또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서 조치하는 것이 행정대집행이나 고발인데 그까짓 벌금 2, 300만원 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IMF라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창고임대 수입이 많이 격감하고 줄고 있습니다마는 장항1동 지역이 언제 통보가 가서 안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건의도 드리고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 아무리 전원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농가를 살린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시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원을 해 봐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을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고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분명히 도농간 지역발전이고 전원도시지만 법적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녹지분야에 좀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장항동 공동부지에 예술단이 들어오는 허가권에 있어 가지고 일산구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데 시 차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광고가 있어서 일간지에 행정이니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구청앞에 MBC 부지지요. 땅 소유주는 토지공사입니다, 아직 완납을 안했기 때문에. 그 빈땅에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사측에서 와 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두달동안 빈둥제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음축제를 두달동안 개최하여 5천원에서 8천원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애초에 처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청이나 구청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가설 건축물로써 동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동장이 이곳은 교통이나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리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신고를 안받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인데 그 분들이 MBC하고 여러 신문사를 대면서 그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사실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4가지 불가사유로 안된다는 공문을 냈습니다. 우선 특정한 문제입니다. 두달동안 특정업체에서 아무리 취지도 좋지만 돈을 받아서 수익금을 챙긴단 말입니다. 아무 땅에다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특정한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냐, 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이 교통문제며 쓰레기문제며 노점상문제며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획사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 장항2동 주민들은 주말만 되면 호수공원에 몰려드는 오고가는 인파때문에 교통정체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가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열 몇군데에서 신청들어온 문제하고 우선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근거는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왜 협조를 못하느냐? MBC고 중국관계 때문에 그런 협조가 오니까 시청 입장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봐줄 수 없느냐는 차원에서 공문이 오는 것이지, 시청에서 해라, 안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을 기획관리측에서는 자꾸 시에서 허가를 안했다는 것은 절대로 시에서 허가를 안해 준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어요. 구청권한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사업위주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업 승락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구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안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구청에서 성사가 안된다. 그것이 무슨 한중우호냐?"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치치하얼시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데서 안되는 행사를 굳이 여기와서 하는 이유는 뭐고, 또 이미 통보가 나간 상황에 대해서 다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각종 단체에서 대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천막치고 중고자동차 매매센타를 하겠다 또는 보조를 하겠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과장들이나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고, 이런 소견을 말할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범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연구단 연구결과를 아까 몇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제안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구 인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과 금액, 보수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세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무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과오부과하고 이중납부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과오부과와 이중납부로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징수과장님께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시한 징수과정에서 압류건수, 채권압류, 금융거래규제는 몇건인지? 지금 상당히 체납된 세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전체 체납차량 자동차세가 되겠죠. 단속에서 번호판이나 주정차한 것 월별로 상반기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한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덕양구에서도 질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청소과장님! 음식물처리기 현황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확인한 결과 지금 4개월 동안 운영했고, 2개월 후 6개월을 운영한 후에 중간평가보고서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그 평가보고서를 내주셔서 음식물처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청소과장님께 자료요청은 상반기중에 불법 쓰레기 투기한 것들의 적발건수하고 과태료 사유 정도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들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1월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중에 지역 생활민원으로 인해서 동장님 명의로 시청이나 본청에 민원을 요청한 공문 건수하고 공문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실제 구청에서 생활민원과를 통해서 작은 부분까지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체계로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혹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찾아온다든지, 시청을 찾아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을 동장님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얼마만큼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훌륭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현장 생활불편 내용들을 동장님들께서 올린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들이 직접 동네 생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하나는 자료가 아니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9쪽에 자전거 무료 수리센타가 나오는데 실제 가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해보려고 하고 2가지를 넣었는데 구청에서 얼마전에 실패한 무료로 한 것은 10%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무료로 수리센타를 운영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보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태 의원 질문 하십시오.

김경태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공과금이나 자동차세등 모든 세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보면 영수증이 5년은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사도 많이 다녀야 되고 해서 영수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2건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영수증이 자동차를 5년전에 자동차세를 냈는데 안냈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주민들은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답변을 하는데 5년전에 몇월 몇일날 몇번 집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한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본인은 냈는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안냈다고 하니까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실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각 세금에 대해서 민원사항만 서류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이죠?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정보고를 한 것과 지적에 대한 미진한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성심성의껏 구정보고에 임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