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해지역 실태파악을 통해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번 수해특위조사단은 수해원인을 정확히 알아내 재해방지를 위한 대안을 시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8월 17일 박삼필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이건익 의원외 7인으로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발의로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수해지역 답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면 8월 27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분야의 수해지역을 답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박삼필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한가지 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일정이 10시 30분에 시작되면 안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시에 오후 일정이 시작되면 3시간이 공간시간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후 1시로 시간을 좀 당겨서 수해지역 답사를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김범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1시로..., 2시면 너무 중간에 시간이 길어서 1시로 하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박삼필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두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의사항이기 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수해지역 답사를 갈 경우에 가능하면 며칠전에 각 간사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각 특성에 맞도록,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면 농경지라든지 등등, 도시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도 각 특성에 맞는 지역을 미리 운영위원님들이나 간사님께서 현장선정을 하셔서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특위가 구성될 때 되도록이면 각 상임위내에서 피해지역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특위가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해서 두가지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사회산업, 내무위원회에서 어디어디 가야되겠다는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지금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가야될 곳들이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피해된 화훼농가, 축산농가, 농경지, 도로, 건물, 여러 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1시부터 상임위별로 각 상임위의 특성에 맞게 가는 것도 좋지만 가야될 지역이 많을 경우는 팀으로 만들어서 한팀이 여러 군데를 가기 힘들 것 같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상임위 성격에 맞는 답사지역이 없잖아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내무위는 문화재라든가 각종 시설, 우리 지역에서 관장하는 시설, 내무위가 아무래도 좀 타 위원회 보다 적지요.

김유임위원
사회산업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사회산업하고 도시건설이 많지요.

김유임위원
도시건설 같은 경우 또 심도있게 보아야 될 부분도 있고, 사회산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좀더 피해액을 줄이고,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한번 침수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곳처럼 그것을 다 말려 놓는데 사실은 그것이 좋은 상품으로 되지를 못해요, 물에 한번 적셔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대안들도 만들어야 되고 빠른 일정으로 보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의 많은 부분의 일부분을 내무위에서 견학 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사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답사나 방문할 지역을 사전에 정하시는데 지금 의사일정은 하루로 잡혀 있고1시부터 가시게 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라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열분이면 열분, 또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가신다고 하면 열분이 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열 몇분이 가신다고 하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파트를 다섯분씩이라든지 네분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가시면,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은 현장도 보시지만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들어야 현장감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십여분씩 가면 우선 시선이 ......, 수재민들은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면 혹시 도움이나 많이 줄 것같이 하는데 그냥 자기 얘기만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시는 것 보다 소수인력이 조용하게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오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으로 잡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는 관광지다, 유적지다, 있는데 사실상은 미미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까 내무위에서도 도시건설쪽도 좋고 사회산업쪽도 좋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서른한분이 다 한군데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은 한꺼번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몰려 가면서 볼 수도 없으니까 우선 분야별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조사방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에 맞는 특성이 아니고 고양시의 재해를 의원님들이 조사하고 대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각 사안별로 팀을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의사일정을 보니까 27일 하루로 되어 있는데 현지답사 시간이 사실상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는 우리가 모두 천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 전역이 산을 끼고 있는 전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5일을 나름대로 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마는 5일을 다녀도 다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서른한분이 전부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아까 김범수 위원 말씀대로 1시부터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4∼ 5시간에 수해지구를 답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을 하루라도 더 연기해 가지고 수해지역을 확실히 파악해서 앞으로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는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조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7일은 오후에 1시부터 답사를 하면 상임위별로 정말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이라면 화훼단지를 가서 보고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가서 조사를 하고 볼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조사특위에 일임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31명이면 충분히 그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의견이시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그러면 김유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중 수해지역 답사는 오후 2시에서 오후 1시로 시간을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