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활동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구와 송산동, 고봉동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특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덕양구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하였고 상수도사업소를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시 학교급식을 이용한 수재민구호 정책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으로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 구호물품의 적기 공급문제, 수해관련 부서간의 협력체제 원활화 미흡, 원신동 청사 부실문제 제기, 곡릉천 정비 준설 및 항구 방재대책, 산사태의 복구여부, 원당지하차도 인명피해 여부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복구실적이 99%라고 보고 되었는데 과연 1%만이 미복구된 것인지? 미복구된 지역의 인력지원과 장비투입을 지원할 용의를 물었으며, 이재민의 정의와 수해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을 통보토록 하였고, 재난발생시 동사무소의 인력만으로는 대처에 한계 가 있으므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5~6명의 구청 전담공무원을 투입 재난관리 체계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창릉천 하상정비를 56사단 부근까지 은평구청에서 일부 실시코자 하는데 대하여 우리시에서 협조를 하여 줄 것과 장비임차시 사용효율을 극대 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당지하차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우수유입량, 배수토출량, 집수정 등 제반 기술적인 문제들을 심층분석 파악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농작물 및 축산 피해 내역을 정확히 조사하여 피해보상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여의치 않을시에는 최근 가축사육 두수 조사표 및 거래처 사료공급 내역 등을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농경지 피해 조사에 있어 보상기준을 문의하였고, 그린벨트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지원대책을 건의하였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피해내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개선 건의토록 요청하였으며, 창릉천 제방의 항구복구를 조 속히 예산확보하여 실시할 것과 불량 배수물을 수거토록 하였으며, 하천내 불법건축물 등을 조사하여 조치하므로써 잠재된 위험요소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고양시 광역상수도 시설 용량 및 제반사항, 고양정수장 취수시설, 고양정수장 운영의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어제의 구청 피해상황을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폐사가축의 위생적처리와 관련 법적 근거, 문제점 및 대책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농경지 축산등 사유 피해물 등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로 객관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의 재해상황보고청취의건 을 상정합니다. 장소이동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일산구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구 재해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일산구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수해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도움을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완료할 수 있게끔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선 복구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일산구 전지역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동 피해지역 내의 복구사업에 애써주신 일산구청장님 이하 공무원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는 덕양구 피해지역에 비교하여 인명등 재산피해를 덜 봤지만 일산도 각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로는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지역 고봉동, 식사동, 풍산동, 산사태, 제방유실, 교량붕괴로 인한 침수로 농경지, 도로, 제방, 화훼단지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도시 나머지동 지역으로 장항1동, 장항2동, 마두동, 백석동, 송포, 송산동은 상류에서 유입된 방류와 지역 전체의 방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신시가지 지하는 물론 지하철역, 장항1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이 침수되어 농경지와 화훼단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의 1차 원인은 상당량의 강우량에 있습니다마는 제2차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어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파악한 상황이 있으시면 동부지역과 남서지역으로 분류하여 소상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수해때 장항2동에서 일산구 농촌지역은 물론 덕양구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공사나 담당 부처간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일산신도시를 건설할 때 1시간에 45㎜~55㎜라고 합니다. 사실 1시간에 45㎜~55㎜의 강수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은 신도시 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5개 신도시 분당, 평촌, 산본 등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가 45㎜~55㎜를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시간에 85㎜~100㎜가 왔을 때는 사실 지하철 환기구가 있는 곳까지 물이 넘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천재적인 집중호우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준설이 안된 하수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우수와 오수관에 연결부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일산구의 하수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로 인하여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새롭게 건설된 나중의 오수관, 우수관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규정량 이상의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수관이 역류한다거나, 지하철 환기구가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기구가 보통 45㎜~55㎜로 서울처럼 1m로 높이는 공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펌프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신도시 주민의 상당수가 이번에 대화펌프장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는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화펌프장의 낙뢰가 2차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범람되어서 펌프질을 못해서 침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펌프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1시간 이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침수가 된 것이고 일부 주민들께서 복개 도로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다음날 아침에 하류에서도 지붕이 넘칠 정도로 많이 온 관계로 방류량 100%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종 공사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오수관이라든가 직접적인 문제점 때문에 피해가 덜한 것이지 일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이 7개가 동시에 범람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에는 앞으로 신시가지에 따른 수해대책을,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따른 수해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추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재해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시에 일산구청은 초동단계가 잘 처리되었다고 보는지 또한 관계관과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동대응 단계는 6일 새벽에 전직원에게 비상에 의해서 전부다 출동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역시 지하차도의 문제와 도로, 일반 인명피해를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관계로 5시경쯤에 일시적으로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수면이나 지하차도나 똑같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겨서 다음날 통행이 불가능하게 돼서 한 2주일간 막상 이것을 하다보니까 양수기가 부족 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의 지원을 통해서 문제없이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초동단계시 공무원들은 직접 해당 동으로 배치가 돼서 처리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고봉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날부터 22일까지 동장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졌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하여 기타 피해도 많고 ......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 또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에 최선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이번에 수해복구의 많은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신시가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수집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구에는 특히 곡릉천 하류에 유입된 고봉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릉천 하류의 고봉동 지역에 특이한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에서 들었다시피 가축의 피해가 무려 19만 마리가 나왔는데 그중에 소가 22마리, 돼지가 1,915마리, 오리가 5천마리 정도가 되고 닭이 많은 숫자로 피해를 봤는데 여기 보고내용에는 내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매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구호품 전달 관계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 다 피해 상황이 터지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구호품 관계가 수재로 인해서 라면과 침구가 제대로 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피해 지역의 동사무소는 상황이 떨어지면 직원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산구는 마대가 필요하고, 차량지원이 안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여기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못하고 피해 동사무소 인력동원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일산구 화훼농가의 피해복구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훼농가라면 우리 구청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세계꽃박람회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고양시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전체 화훼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지 않았나......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 내용의 개념의 검토등으로 장기적인 정리, 지원마대라든가 직접적인 보상개념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또 화훼농가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립관계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닭이 16만 7천 마리가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도 90년도 한강제방 수해때 도에 근무를 하면서 고양군에 파견을 나와서 23일간 근무를 한 일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축피해에 대해서 수해가 2~3일이 지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흐물흐물해지고 가축이 썩기 시작하면서 악취가 납니다. 수거자체가 끌어올리는 것이 힘들 정도로 목이 빠지고 다리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매립이 크게 오염이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분이나 같은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묻었고,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불에 태우는 문제도 제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구호품 전달관계인데 제대로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수재민 구호물자는 수재민들이 1천명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수해 발생후 4일이내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구 관내에서 제대로 구호품 전달이 안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덕양구 쪽으로 보내고 8 : 2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면을 신시가지 주민들이 보내주신 구호품들이 다소 남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호품 전달이 안된 것은 저희는 별로 없었습니다. 세번째로 동사무소 인력 보강관계는 8월 7일부터 저희 고봉동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이 담당과장입니다. 가서 상주근무를 하고 동직원보다도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동 이금주 동장이나 통장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동장들이 미안할 정도로 저희 구청직원들이 가서 일을 했고 또 많은 인력지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관계는 사실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시에도 건의하고 지역구 출신 김덕배 의원에게 직접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인장, 장미 등 특용작물에 대한 보상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또 당장에 법 제정이 안된다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라도 저번에 모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묘목이라도 구입해서 선인장이라든지, 장미를 전세계에 출시하는 한 부분을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소득작물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원하는 농작물이 과연 무엇이고, 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야 될지, 또 보상차원이 아니라면 장미재배를 어떤 식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저로서는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께 추가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질의한 것은 상세한 답변 말씀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가축의 피해가 19만 마리라고 했는데 구청장님 말씀은 환경 차원이나 모든 분야에 조금도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 일단 매립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19만 마리중에 소가 22마리 이상이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이 일단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도로나 하천변에 매립했다면 인근의 농경지는 물론 거기에서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먹는 식수는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조금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매립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매립한 장소가 하천인지, 야산인지? 그리고 몇군데로 분산되어 있는지? 한군데로 몰려있는지 해당부서 과장님이 계실 것입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권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봉동 지역에 닭을 처리했습니다. 사리현 1통 지역에 김정인씨 농가로부터 약 38,000수가 죽어가지고 인근의 양계장 옆에다 묻는 것을 안에 음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려가지고 여기는 나중에 침출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물색하다가 식사동 넘어가는 야산에 깊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만 수 정도를 야산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영동 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가축이 소 22마리, 소는 가축사에서 풀려나와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돼지를 끌어내서 묻은 데는 내유동 860번지 6호 밭에다 매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가 130두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소는 어디에다 묻었어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소는 유실이 되었어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죽기 이전에 다 뛰쳐 나간 것이죠.
권붕원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봉동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야산에 깊이 묻었다고 쉽게 답변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돼지를 그냥 밭에다 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주택은 없어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돼지를 묻었을 때도 인근의 환경오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락 주민과 협조를 해서 지주 승인하에서 5m 정도 파서 2m 정도에 매립하고 그 위에 3m 정도는 흙으로 했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거기에 사시는 지주분들이 우선 물 흐르는 관계는 자기들의 생각이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해당이 위생과,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시는데 급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얼마 정도 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매립도 정상적인 처리 방법의 일종입니다. 90년도에도 자유로변에다 묻은 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매립도 처리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왜냐하면 인근 주택가나 고봉동이나 이런데는 상수도 지역도 아니고 지하수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에서는 폐사 가축에 대해서 누가 주무과장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이에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환위원장
매립부터 유실된 것, 각 두수별로 몇마리가 어떤 종류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죠?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환위원장
아까 구청장님께서 매립도 정상적인 처리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폭우를 만나리라고 사전에 대비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시에서 몇군데를 정해 가지고 매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라서 대비를 못했는데 그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수해지역의 수해를 많이 입은 덕양구 지역의 의원으로서 일산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가 많은 도움이 된 데 대해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지역의 침수피해 세대가 739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민이라고 판단해서 기재한 세대는 311세대인데 나머지 428세대가 완전 침수되어 있는 반파, 전파인데 이 나머지는 수재민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재민으로 취급을 했다면 그동안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경지 피해복구가 100%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하우스는 철거됐는지 모르나 그 안에 들어 있는 폐기물이나 토사가 있어서 농사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은 100% 다 됐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 조사 내용을 보면 이번에 특히 그린벨트가 많은 덕양구 지역에서 많이 대두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GB구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과 농어촌 논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아니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양어장이 15개소가 있는데 피해액은 3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수치가 잘못됐는지? 잘못됐다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조사가 중앙정부에 한번 올라가면 우리 일선 시의 구에서는 다시 수정 못하고 원래 대로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우려됩니다. 굳이 양어장을 놓고 그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치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최실경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침수된 지역의 수치를 말씀드리면 이재민은 일단 수용시설에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청소가 돼서 별도로 안들어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잡지 않았고,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 꼭 복구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수용시설에 들어온 분만 구호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물이 반이 침수가 됐든, 전체가 침수가 됐든 구호품을 계속 했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두번째 수해복구 100%라는 것은 수해 이전의 상태로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응급복구가 100%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를 못짓게 돼서 결국은 보상을 한다는 경우가 한 40%가 넘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일단 끌어낸 다음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100% 한데는 별로 없습니다. 농경지뿐만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도 우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되고, 가재도구를 정리를 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에 대해서도 제방을 막아 가지고 물론 농작물은 쓰러졌습니다마는 그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응급복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자료를 가지러 간 것 같은데 현황을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민 개념 때문에 수해지역에 있는 이재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본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목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민이면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웃집이나 아니면 천막을 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재민인데 어째서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1일날 본청 보고회때 이 문제를 이재민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재민으로 본다고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그 수용시설에 들어간 이재민들과 같은 대우를 구호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의 질의를 한 것이 있었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복구가 끝나고 나니까 군인력 자체나 구청의 장비가 모두 중지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응급복구를 끝냈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 농경지를 경작하는 것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한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덕양구에서 응급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하다보니까 군이나 각종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느 정도 기간내에 끝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마냥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도 기준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은 급한 것은 마무리를 하고 군인들도 여기에만 지원될 수 없는 문제이고, 물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군부대의 지원이 많았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를 짓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드린 것이고 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비로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전부 이재민 개념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상상외로 숫자가 늘어나거나 정부 대책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서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양어장 피해관계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시청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축정계에서도 피해액을 산정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몇개소만 도에 보고가 돼서 도청에서 직접 나와서 피해 조사를 해갔는데 피해액수가 오타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축정계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출장중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잡아서 도에서 나온 실사 내용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해피해로 애써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산은 농경지 침수면적이 1,600ha로 나와 있는데 갖고 계신 자료에는 송포, 송산동 지역의 농경지 침수 면적만 피해면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농가 단위별로 소유농지 규모별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일산구의 농가수가 2,450호에 2,087호가 피해를 봤습니다. 1ha 미만이 1,455호로 70%, 1ha~2ha 미만이 474호로 23%, 2ha 이상이 154호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송포동의 피해농가가 838호로 545호가 1ha 미만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3 농가가 1ha~2ha 미만은 29%, 2ha 미만이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 미만이 147호로 1ha 이상이 62호로, 2ha 이상이 17호가 되겠으며, 30%~50% 미만의 피해를 당한 농가는 총 202호 중 1ha 미만이 87호, 1ha~2ha 미만이 109호, 2ha 이상이 12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50%~80% 피해농가는 총 181호중 138농가가 1ha 미만이고, 1ha~2ha 미만이 37호, 2ha 이상이,
봉운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피해면적의 30%이상 피해 본 면적이 송포동에 몇%, 60% 이상이 몇%, 80% 이상이 몇%, 송산동도 마찬가지로 침수된 지역의 30% 이상만 알려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보고한 서식이 20가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가지 중에 면적별로 환산한 것이 통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확인 좀 하겠는데요 송산동의 경우에 85% 이상의 피해를 입은 침수면적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포동에는 2.5%로 잡혀 있거든요. 송포동의 침수된 농경지 면적이 396ha, 송산동이 674ha로 잡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응급복구는 다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피해 지원을 할 때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여쭐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산동 지역이나 송포동 지역은 같은 농경지입니다. 그런데 2군데만 유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산동 지역은 85%이상의 농경지 침수면적이 37%로 잡혀 있는데, 전체 면적이 송포동은 2.5%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발생시 5일 이내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돼서 보고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 문제시 민원의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송포동의 농경지 피해면적을 상세히 조사하셔서 정말 85%이상의 농경지가 전체 피해면적의 2.5%밖에 안되는지? 그리고 50%~60%, 80%가 10%로 피해면적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30% 미만으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송포벌에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피해발생이후 5일 이내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물이 차있던 기간이 보통 6일에서 7일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 원인을 보고하는 것이 피해원인 발생후 5일 이내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원인 종료후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은 본위원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보고를 했을 때 차후 자세한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지를 관계 법규를 소상히 검토하셔서 우리 송포동 지역의 농경지 피해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서 수정보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동보고를 수해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초동보고가 끝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하다보니까 보고 서식이 무려 20가지나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나 우리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조사가 불가능 합니다. 천상 그 동네 통장님하고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도 복잡하니까 통장은 "아이고 나는 못해" 하고 나가 자빠지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을 정확히 답변해 드려야지 여태까지 보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위원님이 송포동의 농경지 피해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답변을 하셔야지,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20가지 서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님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농작물이 나중에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잘못 조사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기록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통장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애로점을,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아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도비가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재조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 차원에서 조사를 해봐서 도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주민들이 송산동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복구에 수고하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일산구에는 수해를 덜 입은 관계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내 문제점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항지하차도가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번 같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항구적인 복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신도시 하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신도시 특성상 지하 생활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소유 양수기 댓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과 고양 농조간에 업무연계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구산동 펌프장에 나갔는데 들에는 물이 가득차 있는데 출수구의 구멍이 작아서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에는 물이 없어요. 기계 2대 돌리니까 다 바닥이에요. 그런데도 들판에는 기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되는 부분인지? 안되는 부분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폭파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말씀 고맙습니다. 지하차도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집수정으로 들어오는 구멍이 토지공사에서 만들 당시에 결코 적은 유입량은 아닌데 이번 비로 볼 때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아예 2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토지공사를 상대로 해서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책임을 물을까도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몇 사람과 협상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사실 문제가 있는 시공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그래서 아예 집수정으로 들어오는 구멍을 좀더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 관계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인수특위할 때 얘기를 하셔서 잘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 했듯이 우수관, 오수관의 연결부위라든가 또는 단독택지에 집을 지을 때 집짓는 업자들이 마구잡이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를 하고 또 맨홀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것은 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문제는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청에 6대가 있고 동사무소 14대 해서 총 20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시, 부천시에서 40~50대를 빌려와서 펐는데 지하차도의 물이 양수기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지원요청이 빗발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10대이상씩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와의 관계는 저도 도에서 농정계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될지 답답할 뿐입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봉운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농조는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민을 무시하고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차제에 제재를 가할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조와 연계가 안돼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농조에 공문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가지 구청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청은 최대의 관문이 자유로인데 서울과 파주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입지조건인 자유로가 34개소에 2㎞나 되는 도로가 내려앉아서 임시조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복구계획 현황을 보니까 비닐을 덧씌워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조치할 계획으로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모든 복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중앙부서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경기도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집약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느니만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에서 모든 제반 문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자유로 관계는 저도 비온 첫날부터 직접 다 돌아봤습니다. 구산동까지 갔다왔는데 뭉텅뭉텅 흘러내린 곳이 많아서 일단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한강쪽의 물이 3군데가 넘어오는 엄청난...... 마음 같아서는 통일로처럼 자유로도 상징적인 의미로 봐서 중앙의 국토관리청이라든가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또 시공기간이 지나면 시 부담으로 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공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로처럼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토지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특별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34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곧 제출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건익
이건익위원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지하차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지하차도는 전문가들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36㎜~40㎜의 강우량에 대비해서 지하차도를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비가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 통수로라든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집수정, 펌프장에 취수를 하기까지 이것이 동시에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문가들이 계실텐데 예산범위내에서 모든 시설이 현재의 위치에서 상단쪽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자유로에 동에도 토목 전문가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 신도시 최 하단의 도로, 그 다음에는 우수로가 되겠죠. 그 높이를 몇m로 알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건설과장 얘기로는 4m~5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강제방보다 3m 정도 높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방뚝이 아닌 이같은 비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공사를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계획과 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유로 뚝 높이와 신도시 최하단의 도로 높이의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4m~5m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지하차도에 대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 한 6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0평이면 건축비만 해도 상당하고 8천만원, 9천만원 뽑아서, 외부로 60평을 뽑아 내든지 집수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공사가 돈이 덜드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집수정 자체는 물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이 집수정으로 오는 관로가 좁았던 것이죠. 집수정을 통과하는 관로공사를 좀더 하는 것이 어떻겠나 판단하고 있고, 물론 완벽하게 이번 피해를 거울삼아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지난번에 설계한 것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통수관을 250㎜ 관으로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최대한 45㎜까지는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45㎜ 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 근본적인 관계부터 계산해 가지고 차후에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배전판만 교체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월 6일 재해상황실이 개설되면서 9월 2일까지 상황일지를 복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6일 재해상황실이 개설되고 48시간동안 인력 지원이라든가 장비지원, 또 물자지원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앞으로 추진할 피해복구 사항에 덕양구 피해복구 인력지원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한달동안 불철주야 전 공무원들이 피해복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력지원이 1/2, 1/3이 나갔다고 하는데, 일반 행정이 거의 마비되면서 그에 따른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인력지원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자리를 찾아서 정상근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수대책 마련은 뒤에 보니까 상당히 세분화 돼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재난발생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문제는 완급을 가려서 세부적으로 저희 시의 예산도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한 설계검토를 해서 완벽한 재난방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언제 이런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특위나 의원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해가 나서 아침 8시에 제 개인적인 일로 풍산동을 방문했는데 일산구에서는 각 과장들이 각동에 즉각 상황 대처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상황 조치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자료를 요구해 봤을 때 세부 내용까지 해 주셔서 상당히 구청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 문제점이 발췌가 되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송포, 송산동의 하천이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폭우가 내릴 경우 대화배수펌프장에 도달하기 전에 범람이 예상됨에 따라 송포동 서촌부락에 배수펌프장 추가설치를 요구한다. 물론 여기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 또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구산펌프장 문제도 이와 상황이 유사한 경우일 것입니다. 지금 하천의 폭이 좁은 원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농주들이 성토를 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하수 하상이 전부다 잡초 내지 갈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고오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조관계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이 문제는 농촌진흥지역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임대농이라든지, 직접 쌀을 생산하는 주인들의 의식의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농로포장을 전부다 하고 나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들이 불법건축물이고 성토를 하고 이런 불법행위들이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물길을 막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지역이면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농촌진흥지역내에 물길을 막는 이런 구조적으로 잘못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피해 현황이 전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번 더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니까 10ha의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5ha밖에 피해를 안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은 10ha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5ha를 피해를 봤는데 1ha로 정직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4ha는 못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부에 보고는 했지만 피해보상 지원금액이 나왔을 때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고한 피해액과 실제 피해액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더 현지에 가셔서 실제 피해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희 특위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 재해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중에 폐사 가축의 축정별, 지역별 현황과 양어장, 약수터 재해조사 피해현황, 동별 양수기 보유 댓수, 자유로 복구계획 및 예산소요액, 장항지하차도의 용수의 유입량, 설계 기준과 기술적 문제점 검토, 8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재해상황일지 사본, 8월 6일부터 7일 48시간 이내 인력지원 현황, 장비 물자 지원 현황을 구청장님께서는 15일 이전까지 저희 특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재해현황을 보고 들으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구 재해현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최실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산동 우수로 및 오수 통합관로 정비계획 및 상습 침수지역, 해소방안의 39건의 수해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코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역대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산동, 고봉동 재해상황 보고청취 및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을 방문한 것은 동과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좀 도움이 될까해서 찾아왔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피해상황과 실제 일어났던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의해서 현재 재해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재해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송산동장 김진용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이종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동의 연혁, 일반현황 및 지역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저희한테 건의사항만 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알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주요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보고내용은 수해대책상황 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사망이 셋인데 외국인이 2명이네요. 외국인 2명은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2명이 경성농원에서 일을 하다가 실종이 된 사람인데 연락을 해서 화장을 해 가지고 유골을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실종된 것을 찾아 가지고 화장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박순배위원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호자라든가,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가족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청 자료에 보면 보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아직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상이 안된,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가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침수되는 부분들이 배수펌프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때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보다도 동사무소에서는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실제 현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피해복구 현황이 완료된 것하고, 진행중인 사항,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전부 구청에 보고가 된 사항이죠?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보고가 됐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리고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것이 정확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85%로 봤는데 가보니까 한 50% 봤고, 또 피해를 20% 봤다고 했는데 한 50% 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복구한 것 이외에는 더이상 중앙에서 보조나 지원을 안해줍니다. 최초 조사된 것 가지고 최대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하여튼 재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피해복구로 인해서 지원해 준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보고한 것이 현재 와서 실제 상황을 보시고 검토도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파악하셔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동장님 현재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가볼 데가......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16통 도촌부락에 선인장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9명이 6,100평을 경작하고 있는데 거기가 침수가 되는 바람에 선인장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실제로 가봐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부서진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을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비닐하우스 시설물은 피해를 본 것이 없고 그 안에 경작된 내용물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작되어 있는 것을 다 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빈 밭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용물도 없고 그런 사항들은 이미 다 보고가 됐죠?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침수된 지역,
오환
고오환위원
배수펌프장 시설은 이산포하고,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새로 준설한 곳,
봉운
이봉운위원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농경지가 침수돼서 피해를 본 벼 작황 상황을 보시고, 왜 여기가 침수가 됐는지 원인을 보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이쪽 지역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될 수 있는지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구산 배수펌프장을 들르고, 선인장 단지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들러서 고봉동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체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산배수펌프장 현장확인, 구산동 농경지 현장확인, 송포동 농경지 현장확인)
16시 0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의거 고봉동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고봉동 재해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고봉동장 이금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고봉동을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 공공시설물이 영구 복구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황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수해대책상황 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동장이고 이 지역에서 자라셨으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정말 일산구에서 유일하게 고봉동이 곡릉천 하부로 피해가 많아 가지고 동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해복구 추진실적 상황을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 여기에 대한 향후 항구적인 대책보다는 응급복구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장비나 인력이 아직까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일산구에서 조금 전에 보고 받기는 가축 폐사의 문제, 고봉동에 유일하게 축산농가가 피해가 많아 가지고 가축이 폐사됐는데 여기에 대한 뒤처리 매립관계가 일산구청의 답변이 맞는지 동장님은 거기에 입회하셨고 또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구청이나 시청에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일산구에서 유일하게 고봉동이 엄청난 피해를 봐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포 문제라든지, 인력보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 지원사항이 동장님께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또 의회에 건의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죄송합니다. 첫번째가 뭐였죠?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 드릴께요. 첫번째는 수해복구 추진현황 실적이 미진하게 나와 있어요. 대개 90%인데 아직까지 장비나 인력의 지원을 받아야 응급복구가 100% 완료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보고 받기로는 100% 응급복구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고봉동에 와서 보니까 미진한 것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 실적에 대해서 농경지 같은 것은 마대가 이미 보급이 돼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6개소가 아직 안됐는데 그것도 예산 불용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이 문제인데 이것도 군부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침수된 것은 다 청소가 됐는데 아직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교량은 임시복구가 곤란합니다. 흄관을 묻은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매립 관계는 가축 소유자의 땅에다 1m이상을 흙을 덮고 매립을 했습니다. 자기땅이 아니면 얘기를 해서 산에다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가 13명인데 1명은 시 본청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인데 그 중에 여직원이 3명입니다. 우리는 피해지역보다 우리구역이 넓습니다. 아마 인구만 적을 뿐이지 신도시만 하다고 보면 될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일 되니까 인력이 민방위 대원들이 몸만 오니까 삽은 가지고 오는데, 그 지역은 길을 끼고 하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데 끊어지고 못 건너가고...... 피해지역 조사만 도로, 소하천이 1주일이 걸려요. 차타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봐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 처음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3일이 돼서 민방위 대원이 다른 시청에서 오고 했는데 흙도 있어야 되고, 마대는 지원이 됐는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만 2~3명을 한군데다 넣다 보니까 인력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2~3시간이면 가요. 민방위 교육은 4시간이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줘서 그나마 우리는 다른 데보다 빨리 복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동장님께 빠진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해복구 추진실적 상황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장님이 논두렁 보수, 농경지 보수, 건축물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계산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연의 임무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시청이나 구청에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니까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 며칠 분, 어느 장비,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50명 군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응급복구는 언제까지 며칠간 해서 100% 복구되겠다는 계산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건의사항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세부적인 예산상 조치내역,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의사항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장비나 인력이 얼마만큼 더 필요하고 아까도 일산구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협조를 잘해서 잘 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도로 6개소에는 사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1일 한 300명 정도, 덤프트럭이 5톤짜리 기준해서 7대 정도, 마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흙을 파야 되니까 포크레인이 1대 정도 필요합니다. 6개소를 하게 되면 6일인데 그렇게 되면 안되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는데 한군데씩 하게 되면 일을 별로 안하고......
이종환위원장
동장님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특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건익 위원님!
건익
이건익위원
건의사항에 권붕원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 설치의 건과 성석천 석축 항구복구, 현대 그린아파트 옹벽공사에 대해서 고봉동 지역의 평면도에다 장소와 내용을 기재해서 한장의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동장님!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들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꼭 도면을 설계사한테 의뢰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쉽게 해주세요.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지금 문동~성석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하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m나 되죠? 이번 같은 비에 아니 이것보다 조금 덜 내린다 하더라도 넓은 면적의 들판이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동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용량이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문제제기를 건의사항에 기재를 안하셨는데 이것을 수치적으로 하기 곤란하면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그린 앞에 도로가 아파트 지대보다 높아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문봉에서부터 철해스포츠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에요. 경사인데 철해스포츠나 그 앞에 있는 진골프장 높이에 맞춰서 그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00여 세대가 넘는 현대그린 주민들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부서지고, 옹벽이 파이는 현상을 봤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아직 못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것을 저한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여기에 일산구 건축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건의하셔서 건의안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제4차 회의에 일산구청, 고봉동, 송산동에서 있었던 사항은 저희 간사님과 전문위원한테 일임해 주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재해특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