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신도동, 관산동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하고 수해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특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고양동의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하였고 수해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의 복구실태와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수해피해 보상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 피해시설물들에 대한 피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수해복구에 따른 수해 유형별 인력 및 장비 지원대책 건의, 이재민 수용시설의 문제점과 생활안정대책 건의, 서울시립공원묘지 산사태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을 건의, 무허가 비닐하우스 내 관리사들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청취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극심지역인 서울시립공원묘지 산사태 피해지역과 상곡마을을 흐르는 벽제 천 주변지역, 목암동 소하천 피해지역, 상산마을 침수피해지역, 양주군 삼하리와 우리시 선 유동 접경 곡릉천 피해지역 등을 현지답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동장 정찬열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해대책특위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도동 수해현장을 답사하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해대책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고귀한 인명피해가 난데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리며 실의를 딛고 응급복구에 적극 임해 주신 수재민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각계각층의 따뜻한 온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현황보고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본청에서나 각 동사무소 재해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이재민 수용시설에 들어간 이재민이 98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구는 356세대입니다. 그러면 완전침수가 됐다면 이 분들도 이재민일텐데 이 분들에게 어떤 구호를 했습니까? 이재민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이웃에 있던가 친척집에 있던 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 보고에서 이 분들도 이재민이라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서는 어느 지역이고 공히 수용시설에 들어간 사람만 구호대상이었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구호대상이 아니라고 취급했는데, 다음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구호를 했습니까?

사실상 저희도 막상 수해가 나고 보니까 그 수재민들을 삼송초등학교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가까운 인척이나 이웃집에 대피했다가 복귀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구호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대신 구호시설에 계신 분들처럼 식사 제공은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분들을 파악해서 구호품을 지급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재민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력이나 인척집에 있던 분들은 오히려 행정관청이나 국가를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현실인데 그 부분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9통 앞 도로와 지하철 기지창 그 쪽이 제가 알기로는 상습침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건물들이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 9통 앞 지역은 기지창이나 하수관을 그쪽으로 빼서 물이 역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차후에라도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그 분들이 수해 당일 아침에 저희한테 와서 기지창이 들어서면서 물이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이번 피해가 수습이 된 다음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굳이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송홍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이 정리되고 계획이 서면 알려줄 수 있도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동을 방문한 것이 몇 군데 되는데 정말 우리 신도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해대책 추진상황에도 잘 나와 있지만 신도동이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신도2통 지역에 오금천변 하천부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하천부지가 우리 특위위원 송홍의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 아마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용도 폐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하천부지가 몇부지나 되고 여기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해당되는 주택은 몇동이나 되고, 그래서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이것만큼은 시 하수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예산이 보상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신도 지역에는 총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고, 가구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민 수용에 대해서 24세대 77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장기구호대상자로서 문제가 없는가? 또 문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현재까지 구호품 지급실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실태조사에 나와 있지만 송추나 장흥계곡 상류로 흐르는 곡릉천이 범람해서 그 일대 채소나 화훼 농가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신도지역이 특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기준에 제외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비닐하우스 화훼농가나 채소농가의 실태조사를 조사기준 외의 현황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수해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 교량 2개소 30m, 하천 10개소 2,500미터, 구거.제방은 18개소 5,860미터 등 피해현황이 있는데 건의사항에 보면 복구실적에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응급복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도 구조를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마대로 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이 받는 중요한 부분 같은데는 저희들한테 항구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자세하게 해 주시고, 교량이 30미터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달 후에도 비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산도 문제이고 다소 어렵겠지만 당장 실현이 안되더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오금2통의 하천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것이 작년 에 불하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의 늑장으로 불하가 안돼서 무허가로 정리돼서 보상기준에 제외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50년대에 전부 지은 건물인데 10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불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용도변경해서 대지로 바꿨고, 양여신청 했고, 그 다음에 결재가 나서 불하 단계에서 관리청이 지정이 안돼서 작년에 도에 관리청 지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부로 등기가 나야만이 불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벌써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문제인데 작년에 신청한 관리청 지정이 지금까지 안돼서 불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재래식 공중화장실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 이전의 50년대 무허가 건물로 공무원들의 늑장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돼서 불하가 안됐다는 것은 저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지사실에 들어가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만났는데 서류 하나 내면 기한이 없습니다. 6, 7개월도 좋습니다. 우리 고양시 하수과에서 같은 공문을 세번씩 낸 것을 제가 담당공무원도 문책했었는데 반드시 이 102세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다면 구제가 되어야 되는 건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나 특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께 몇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청의 건설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건설과장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현황을 보면 지금 이재민들이 있으면서 취사도 같이 하고 침식도 같이 하는데 동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 9월인데 몇 달 안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까지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지금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동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비닐하우스가 다 떠내려가고 유실됐는데 이 분들이 거의 임대농일 겁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란 말이죠. 무허가에서 하다가 이렇게 변고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대한,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법 위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동장님 생각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하셨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도 만능이 아닙니다. 인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현지에 와서 직접 다녀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기대감은 주지 않지만 법 위에서 모든 것을 형평성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동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중소기업 테니스장에 24세대 77명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낮에는 현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복구하고 앞으로 거주하실 관리사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안계십니다. 저희는 취사도 공동취사가 아니고 각 개인이 개별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에 방침을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전에 사시던 관리사에 가셔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잠만 주무시러 오십니다. 그 분들이 다 자재도 갖다놓은 분이 있고 그 관리사 안에 방을 다 마련하고 있어서 15일까지는 다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 준비가 안되는 분들은 가까운 동의 마을회관이라도 제가 빌려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농은 무허가 관련법에 의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사실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평 이내 관리사입니다. 또 관리사를 짓고 창고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그쪽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편의상 비닐하우스도 관리해야 되고 도둑도 막는 보안성 문제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평 이내 관리사내의 그 분들이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법도 일치하고 저희도 베풀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이번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라든가 채소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오는데 관엽에 대한 기준은 안되어 있습니다. 관엽에 대한 작물 피해 기준이 없어서 그 분들한테도 어느정도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입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청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훼농에 대해서 관엽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보상기준이 제외됩니까?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농작물 피해산정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엽, 장미, 채과 세 가지로 해서 ㏊당 50%가 되어 있고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된 후에나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 관엽과 화훼 차이가 있는지?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 동에 시달을 안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재해 농가 말씀만 듣고 확인을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의 주거시설은 어떻든 철거대상입니다. 그런데 5평까지는 구청장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도 5평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비닐하우스의 주거시설을 단속반원들이 철거를 하러 다닙니다. 이쁜 데는 봐주고 미운 데는 계고장 보내고, 평수의 기준이 없습니다. 5평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유동을 가봤더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0% 보조, 40% 장기융자 2% 저리, 그리고 20% 차압금 해서 한 사람이 600평씩 지어서, 그러면 100평 비닐하우스 가진 사람이나 200평 하는 사람이나 1,000평 하는 사람이나 5평 기준을 두어서는 안되겠다, 100평 하면서 5평을 봐준다면 500평 하는 사람은 더 인력도 많이 동원되고 하니까 5×25평 주거시설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농민도 사람인데 생업을 하는데 어떻게 5평에 화장실, 거실을 하느냐, 이것이 법이 안맞습니다. 농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게 해 주려면 아예 차제에 동장이나 산업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현실을 파악해서 국회에 법개정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5평 이내로 지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20평, 30평 짓고 몇천평씩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현실과 맞게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평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있다, 인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고양시는 꽃의 고장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꽃산업을 육성하려면 이 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의 주거평수를 100평당 기준으로 해서 10평을 하든 20평을 하든 거기에 비례해서 500평, 1,000평, 2,000평씩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주거시설을 비닐하우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번에 행자부나 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지만 우선 집행부에서부터 건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엽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니 관엽은 제외는 돼 있습니다만 다른 작목에다가 접목시킨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공문이 시달될 거라고 하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도동 재해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해현황을 상세히 해 주신 동장님께 감사드리고 현장은 특별히 수해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관산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지금 거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둑을 낮춰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인재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소송이 아니라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검찰청과 청와대, 건설교통부, 도지사, 고양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것은 먼저 절토를 안하고 그냥 정상적인 도로에서 포장을 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도로라기보다도 실제 도로를 탰어서 했는데 당초의 높이와 똑같이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익 위원님이 요구하셨듯이 먼저 준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측량을 해서 빨리 가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이번 게릴라식 호우로 인하여 동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임대농에 대하여 농작물보상과 토지보상이 구분되어 있는지? 구분되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하였는지? 건물도 세입자피해와 건물피해 어떠한 분류를 하였는지? 두번째, 피해조사는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정확히 하였는지? 불만이 있다면 어떤 불만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 보고에 의하면 폐사가축을 매립하였다고 하는데 매립위치와 동 직원이 입회하였는지? 본 위원은 8월 8월 곡릉천변의 양돈장을 살펴보던 중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나와 보지 않는다 하여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8월 9일 4시경에 전화하였더니 즉시 나간다고 하여 6시 30분까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갔습니다. 많은 피해로 인하여 망연자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무성의한 태도는 주민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효석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임대농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실시하였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두번째로 건물은 세입자와 주인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상을 하느냐,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부터 나가기 때문에 침수가 일부 됐다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항을 다 하면 주인한테 주고, 또 세입자가 했으면 세입자에게 줍니다. 또 상호 협조하에 했으면 각서를 제출한다든가 하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오셨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그 날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사장님과 여러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분을 확인 안하고 되돌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거기 오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하천복구나 기타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구청 보고에 의하면 폐사가축을 매립했다고 하는데 그 매립한 위치와 동 직원이 입회했는지?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 산업과에서 전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직원은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많은 피해복구를 위해서 장비가 383대 지원됐는데 이것은 대금 지불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공공부분은 거의 100%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부분에 엄청나게 복구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의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도 800여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개인이 요구하는 장비를 다 계산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에서 더 예산을 주면 복구를 지원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해석이 되는데 피해주민이 신성아파트 사고의 많은 부분이 인재라고 하면서 복구를 실의에 빠져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 스스로가 동민을 위해서 장비를 더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막연히 지금 내려온 것만 가지고 떼우고 예산 주면 하고 안주면 말겠다 하는 태도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동 같은 데 보면 계획서를 냈습니다. 민간부분에 얼마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도 구청에 상당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청했습니까?

세부내용은 중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관산동에 어떤 곳이 얼만큼 있다, 이런 구체적인 피해액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예정이고 응급복구는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논두렁을 고쳐달라, 비닐하우스가 다 쓰러졌는데 땅 속에 묻혀서 사람이 못꺼내니까 그것을 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383대의 많은 중장비를 지원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외의 공공시설은 응급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이 투입되는 도로나 하천이나 기타 등등은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잃은 사람은 거기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의 집에 대해서는 보상도 못받습니다. 비닐하우스 작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습니다. 또 60일이라는 구호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내지 2년 있어야 수확을 볼 수 있는데 그 기간동안 대책도 없는데다가 지금 500만원, 1,000만원 전부 융자해 달라, 그 융자 자체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장비지원이 안되면 그것은 민간부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하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은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만 몇%라도 장비 지원이 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동민의 딱한 실정을 위해서 장비 포크레인 몇대, 뭐 몇대 이렇게 장비지원을 대략 몇대정도 더 해달라 하고 요구한 실적이 없습니까?

이미 800여만원이 그 내용이 포함돼서 이미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 사항까지 구청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각자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특별히 지원할 사항은 도로나 하천,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다 끝났다고 하지 말고 더 파악을 해서 안되더라도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동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16페이지 두번째 수해지역 하천폭 확장이 있는데 하천부지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기존 주택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곡릉천의 하상정비에 배수펌프장을 건의하셨는데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대책 및 건의에 삼성연립 뒤라고 했는데 이 동사무소 건물 뒤가 삼성연립이죠?

예, 이쪽입니다.

곡릉천에 내려오는 물 흐름을 봐서는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을 출토해야 되는데 그 제반사항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곡릉천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제는 곡릉천의 문제점을 보면 관산시가지의 오.폐수가 4개 배수로를 통하여 곡릉천으로 나간다, 그래서 역류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최실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곡릉천은 머지 않아 오.폐수 차집관로가 들어옵니다. 이런 대안이 잡히고 있는 마당에 이 배수펌프장이 과연 여기 설치해야 되는지 적합여부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부지에 무허가 시설이 있는지 여부, 사실 곡릉천변에는 상당히 많은 무허가건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타 5개 지역의 하천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사항을 조치해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대책 및 건의사항을 드린 것이고, 곡릉천의 배수펌프장 설치는 큰 배수펌프장이 아니라 간이배수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우뿐만 아니라 100∼150㎜가 오더라도, 그쪽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때 배수를 할 수 있는 간이배수펌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배수펌프장이 곡릉천에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다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동장님, 거기에 대한 수해지역의 주택과 모든 제반사항을 한 번 현장검증을 하셔서 주택이 몇동이고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5개 하천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필요성, 소요예산 등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다시 한 번 동장님 이하 관산동 전 공무원이 이번 수해에 즉시 대처를 잘 하셔서 그나마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산동내 침수농경지가 177㏊로 나와 있는데 85% 이상 침수된 농경지가 몇%입니까?

14농가입니다. 사실 침수는 많이 됐습니다만 그 이틀 후 8월 8일 비가 많이 와서 다 씻겨서 추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피해상황이 전부 전달됐습니까?

그것은 통장님들이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산업과 직원과 구청 직원을 편성해서 통장님과 함게 조사됐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산동 관내에 살지 않으면서 이쪽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농가들한테 피해율을 통보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통보를 해서 이번 수해로 인한 학자금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확인하셔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문제는 여기 수해복구 현황에 보면 축산농가가 고양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축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3,500여 마리의 돼지 피해를 보았고, 한우, 사슴, 닭 등의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수도 많거니와 축산농가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와 피해율이 있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정확히 신경을 써서 피해 지급액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산동에서는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상당히 동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위기대책을 십분 발휘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수해복구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 찾기에 전 동직원들이 나서서 민심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이해와 설득으로 달래주고, 또 법 위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면서 앞으로 공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이기주의 성향을 가지고 내 동만 하겠다 하는 마음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도 한 시, 구도 한 구 이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로 완급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 동사업하는데 경쟁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 또 앞으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시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지를 한 번 보고 시에서 최대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장님 한 달여 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산동 재해상황보고청취를 마치고 금일 재해상황을 보고청취하고 수해현장을 답사한 신도동, 관산동의 재해상황 및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제7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