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창릉동, 효자동 재해현황을 보고 청취하고 수해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특위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신동의 재해 상황 보고청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신동사무소 지하침수 요인 및 부실공사 여부, 농작물 경작지 실제 피해복구대책, 주택침수 이재민에 대한 구호지원대책, 곡릉천 제방 보강계획, 영세 임대농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책, 화훼작목반원들의 민심동향 등을 파악하였으며, 곡릉천변 수해 극심 지역을 답사하였습니다.

창릉동장 임성순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릉동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상황판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재해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판 지도설명) (보고내용은 재해대책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함)

동장님! 재해상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번 수해에 직원 여러분과 같이 수해복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릉동 관내에 자료에 나왔다시피 1 2 3골프장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많이 난 것으로 압니다. 골프장 산사태는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원인제공이 됐다는 거에요. 산사태를 골프장과 협의를 어느 정도 의견을 절충했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사태가 골프장이 원인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1 2 3골프장에서 그동안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복구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는지? 동장님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골프장과 어떤 협의체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창릉천이 신도, 흥도동 지역보다도 낮고 좁다고 하셨는데 제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위의 부분보다도 하단이 넓어야 되는데 좁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왜 또 제방에 장비하고 차량이 안 들어갈 정도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지? 저희는 이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나무같은 것은 제거 요청을 해서 이번 수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미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나무가 수령이 얼마나 되고, 몇주나 되고, 과연 이 나무가 언제부터 심어졌는지 대안을 소개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릉천에는 말 그대로 그린벨트 100%의 350동이라는 많은 주택이 무허가로 피해 조사 기준에 예외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용이라든가, 지원이 절대 불가하다고 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 여기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중앙도 방문하고, 도도 방문하고, 시 자체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 이것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되었는지 동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릉동장 임성순입니다.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피해가 난 것은 질문하신 방향이 골프장 때문에 다른 동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프장 자체 피해를 입은 것을,

골프장 자체는 골프장 일이고, 자료를 보니까 1 2 3골프장 주변 동산동 일대 산사태입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1 2 3골프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가 그래서 혼돈을 일으킨 모양인데 1 2 3골프장 내에 산사태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피해 입은 산사태 지역이 골프장 주변으로 해서 동산동 일대가 산사태가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골프장 때문에 난 것이 아니고 골프장 자체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지원사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자체 장비로 자기들이 복구하였고, 있다면 군인이 나중에 우리 복구 다 끝난 다음에 잔여인력으로 8월 말인가 9월 초에 한 이틀 정도 나가서 복구작업을 도와준 것을 대대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없고...... 그 다음에 창릉천 하단 상태는 이따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단의 폭이 얕고 좁고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오기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쪽 지역이 되겠는데 이쪽이 95년도, 96년도에 대단위로 경쟁적으로 매립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전부다 옛날에 논이었는데 지금은 다 하우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뚝이 밑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사유지가 이 앞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전부 매립하다보니까 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높이가 뚝이 없습니다. 하류에 가면 어디가 뚝인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 식재한 사항은 대한조경 밑에 1 2 3 바른손카드 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 상식은 없기 때문에 전나무 비슷한 침엽수인데 수령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나무가 20~30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나 흥도쪽은 도로가 차가 다니고 포장을 해서 항상 다니니까 흙도 갖다 부리고 해서 제방이 그런대로 쓸만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차가 안다니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차가 들어가서 흙을 부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방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약화된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소유주한테 얘기를 해서 미리 종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시라도 공사를 하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뽑아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350동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 350동은 기존 무허가로서 그린벨트 관리 대장상에 나와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인사는 선배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하천에 조경수 및 농작물 재배자에 대해서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천에 조경수를 심은 것은 하루이틀 전에 심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농작물은 그때그때 해마다 농작물을 심겠지만...... 그러면 사전에 조경수를 심은 것은 하지 못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심어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은 이제와서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천제방을 관리하고 농작물 경작이라든가 나무식재를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한 결과 저희가 책임을 다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무식재가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원인은 아니고 그 쪽에는 제방이 멀쩡합니다. 다만 제방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밀조사를 하고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쪽 붕괴 위험이 있던 데는 주민들이 호박도 심고해서 붕괴위험이 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각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다음부터 농사짓는 사람은 추방하겠다."고 해왔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들 하천제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나무식재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제재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창릉천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창릉천 하단을 평소에 지나다니다 보면 하류의 하천부지 뚝아래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더라구요. 그쪽 관할이 화전동인지 창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안해봐서 정확한 경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이번 수해에 제방이 유실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론 지역 농민들이 소득 차원에서 하천부지에다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 아래에다 하우스 파이프까지 전부 설치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흐름을 완전히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관계는 동장님께서 앞으로 인근동과 관할이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서 이와 같은 재해시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쪽에 하우스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죠?

저희 관내 하우스가 있던 것은 9통 지역에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수해에 완전히 없어졌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단 쪽은 저희 관내가 아닙니다. 저희 관내는 제가 이번 기회에도 그렇고 죽 다니면서 실제로 답사를 했는데 한 동도 없습니다. 창릉천 비닐하우스 관계는 옛날에 이장성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신 부분인데 행주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 내에다 이런 구조물이나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솔직히 이런 하우스에 대해서 등한시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좀더 열심히 하천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몇 백평도 아니고 수천평에 파이프를 꽂아놓고 농사를 짓더라구요. 인근동과 협의해서 사전에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밤잠도 못자고 애들 쓰셨는데 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조경이 동사무소가 있는 건너편부터 화전지역까지 창릉천 제방이 도내동 들어가는 길까지 가로수부터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항상 부실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유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본청에 문제점을 제기한 일이 있는지? 했다면 어느 시기에 날짜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몇번에 의해서 제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용두동 앞쪽에 아까 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립을 다 했는데 매립을 하므로 인해서 하천안에 들어 있는 사유지라고 해서 같이 매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수해에는 그 자체가 제방뚝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전체 매립이 됐는지? 그리고 사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매립으로 인해서 주변의 인근농지가 물이 나갈 수 없을 만큼 고립이 되어 있어요. 웅덩이화 저수지화 되는 현상과 제가 알기로는 집이 1채, 2채 정도가 물론 그 지역이 하천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이 매립되므로 인해서 완전히 골짜기에 집이 한 채 들어서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마지막으로 전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본청 질의 때나 구청, 각 동사무소에서 질의한 것 중의 하나인데 이재민이 176세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재민 수용시설에 55세대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21세대에 대한 구호는 어떻게 했는지? 또 장기구호 대상자인 4세대에 대해서는 장기라는 기간이 얼마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릉동장 임성순입니다. 최실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한조경 부근의 제방유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올린 사항이 있느냐는 것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류를 찾아봐서 있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용두동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주변이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사유지라 할지라도 하천내에 있는 것을 매립을 하게 했느냐는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이 중에서 한 20여명이 검찰에 가서 벌금을 약 한 1천만원에서 500만원씩 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립하고 하천법하고 같이 엮어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법을 준수해서 준법에 허가받고 한 사항이 아니고 불법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하천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구청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제재를 하고 해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이요.

주택문제는 저희 관내에도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지형이 바뀌면서 고립된 지역이 서너 집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각 연락처를 우리 비상연락망에 같이 기재를 해서 구청에다 양수기를 요청해서 양수기 1대씩을 전부 지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위급하면 우선 푸고해서 대처하는 방법 이외에 앞으로는 집을 개축이나 이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처하고 있고, 이재민 보상은 176세대 중에서 55세대만 구호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친지나 일가집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호는 176세대의 명단에 의해서 구호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재민 대상에 안 올라와 있던 이재민이 있습니다. 구호품이 본격적으로 온 것이 8월 15일 이후부터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가 통별로 수해 침수를 받은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옷이라든가 치약같은 것을 품목이 여러개 온 것은 공평하게 비율에 의해서 나눠줬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수해복구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항구복구 98년도, 99년도 계획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창릉천 제방 효율적 관리 보강해서 삼송교~창릉교 구간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식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또 이런 비가 많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이식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로 하면 저 사람들이 의식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책에 보면 제방 전체적으로 정밀조사 약화된 부분을 보강하여 유실 방지하여 약 한 4㎞ 정도가 지반이 약화되었다고 동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4㎞가 정확하게 조사가 됐습니까?

거의 문서로는 안되어 있어도 제 머리속에,

그러면 이번에 서류로 만들어서 올려주실 때 정확하게 위치하고 대략 약도라도 그려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특위위원회에서 매번 나와서 거론이 된 것이지만 수해의 원인은 사전예방 점검이 덜 됐기 때문에 크게 문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조금전에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으로 매립한 지역을 번지수와 해당 명단의 충분한 자료를 특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제방의 1.7㎞나 되는 나무를 전나무를 심어서 한 20%가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고 이럴 정도로 관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같이 저희 특위위원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답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조금 걸어가셔야 되는데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붕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사전에 재해예방 대책이 조금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전에 예방조치가 되었다면 이런 큰 피해는 막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동에서 지금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금년 총 예산이 7,309억입니다. 여기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가 4,417억이고 거기에 예비비 55억이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하고 여러가지 자금이 다른 곳에서 용출이 되겠지만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 또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금년 총예산에 거의 수반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덕양구 건설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전부동에서 지원을 요청한 부분, 공사를 요청한 부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금년 9월 추경에 올린 예산이 얼마고, 장기적으로 99년까지 이월돼서 복구하겠다고 올린 예산이 얼마인지 그 데이타가 먼저 나오고, 공사의 판단 가능성,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야지, 이 전체로 해서 보니까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을 아무 책임없이 고생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가 나왔어요.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전 공직자들이 해줬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게릴라식 폭우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라고 보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보다는 재해를 덜 입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이봉운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실제로 자기 하천의 섹타만 관리를 했지 저 밑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 밑에 가면 수만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완전히 농작도 아니고 하천내 입니다. 이것이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줘야지 동에서 자기 섹타관리도 못하는 마당에 거기까지 임무를 하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복구계획을 한다면 예방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책임을 묻고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예산만 투입돼서 한다면 엄청난 시 재정에도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방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재발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총 의견을 묻고 해서 중지를 모아서 복구공사가 항구적인 공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한달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또 저희들이 특위에서 할 사항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해 줄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시고, 현장설명을 직접 동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릉동 재해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효자동을 방문하시어 수해현황을 직접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수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이 없기를 바라며 또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동을 두번씩이나 방문하여 주민과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 시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수시 방문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수해를 당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인력, 장비, 물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각계각층과 특히 30사단, 56사단의 지원은 조기에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수해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수해상황보고 자료로 갈음함)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동장님! 이번 수해에 복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하실 때 양효석 의원님이 20만원 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10만원 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없이가 아니고 의원님이 20만원 냈으니까 저도 기분 좋아서 10만원 냈습니다 하면 좀 더 매끄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할 수 없이 냈다는 것 보다는 듣는 사람이나 품위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좀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장비동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비동원이 126대 중에서 동장이 임대한 것이 98대,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14대, 30사단에서 지원받은 것이 14대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이 해 준 14대가 10시에 와서 4시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청 장비라면 구청직원들의 자세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재난을 당해서 밤새워서 복구를 하는데 10시에 와서 4시에 끝났다면 사실 문제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흔히 임대 장비도 각 동에서 운영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양동에 가보니까 왜 장비가 늦게 도착했느냐고 했더니 공무원이 7시 30분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장비 담당자가 동행해야 현장에 끌고 갑니다. 일단은 아침 8시에 광장에 다 집합했다가 이 장비들을 현장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사무소 공무원도 9시, 10시에 현장에 배치가 되요. 그리고 4시, 5시에 끝나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 업자나 장비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구청것은 그렇게 확인됐습니다마는 동장님이 그 확인을 재확인 해 준 것이고, 임대장비들도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고 한 9시, 10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갖다가 놓고 그 이튿날 동에 오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효자동 주요 하수도 현황 및 개선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동장의 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 공식 기구에서 이 안을 여기에 올리기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맨 끝에 7페이지 보면 군부대 30사단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 30사단의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표시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 바가 있는지? 안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의무적으로 너희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으니까 입 싹씻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한 장비는 구청 장비가 아니고, 일반 장비가 구청에 지원돼서 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쓴 장비는 저희 관내의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장비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선발해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열의가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장비를 한번 임대를 한 것은 그 다음날도 현장에다 놓고 가고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분명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장비 기사들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비기사는 돈 주니까 일만 어떤 것, 어떤 것 하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장비기사들이 하천에서 그 뜨거운 뙤약볕에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 하나가 챙기지 않으면 물먹으러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간식 이런 것 분명히 해다 줬지만 물도 통을 얼려가지고 얼음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줬습니다. 또 음료수 보다도 그것이 더 많은 환영을 받았고 장비기사들 한테 고맙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배수관로 정비 요망에 관한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공통되고 이러한 부분에 아주 박식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양효석 의원님의 의사와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 저희 주민들이 수해가 났을 당시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러한 안을 작성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사진과 자료제시) 그 다음 30사단 장병들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사단 장병은 매일 500명씩 수색대대를 중심으로 이명원 대대장 지휘하에 지원을 했는데 사단장님도 2~3번에 걸쳐서 현장을 시찰하셨고, 이명원 대대장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의원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저는 고마움은 말할 것도 없이 대대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선후 절차를 잘 챙겨서 저희 주민들이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고 그 과정에서 병력 500~700명씩 나와서 지원을 받을 때도 의원님과 회의를 해 가지고 군인들이 아무리 자기들 먹을 밥을 가지고 오고 빵을 가지고 와서 먹지만, 그 고생하는데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도움을 주자고 해서 컵라면을 끓여서 매일 제공을 했습니다. 700명을 컵라면을 하나 제공하고 김치를 조그만 그릇에 별도로 담아서 하나씩 줬습니다. 그것이 비용도 하루 보통 40~50만원 정도 나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각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병들한테는 했고, 이명원 30사단장은 시청 지시에 의해서 표창상시를 하라고 해서 표창을 했고, 사후 내역은 의원님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주민의 이름으로 대대장, 지휘관, 중대장, 선임하사는 감사패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감사패는 돈 몇푼 안들어가지만 군인들에게는 큰 사기가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이번에 수해복구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 발생현황에 보면 지축역을 중심으로한 저지대에 하수펌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이 작아가지고 물을 다 못뽑아낸다는 뜻입니까? 아예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효장동장 김영식입니다. 현재는 아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치수관리 대책 요망해서 이런 수해중에 어느 한 곳이 안바쁜 데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많은 공사중에 이번 추경에 올릴 것도 있을 것이고, 공사의 완급을 정해가지고 먼저 해야 할 공사가 어느 것이지 최고 취약한 지역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을에도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서류로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곡릉천 제방, 곡릉천 교량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해야 될 공사는 어느 부분이고, 내년에 해야 될 공사는 어느 곳인지 세세하게 적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피해복구 현황이 지금 보고는 100%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양동이나 관산동, 원신동, 신도동, 창릉동, 효자동 6개 동을 다니면서 본 결과 장비와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동이 많습니다. 아직 응급복구만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장비와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효자동은 장비와 인력이 전혀 필요치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장피해가 무려 34개동이나 되는데 피해내용이 무엇이고, 또 지역경제과에 정식으로 등록된 공장인지 아니면 무허가 공장인지? 무허가 공장이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파가 김상복씨가 되어 있는데 장기구호 대책으로 네 식구가 마을회관에 임시로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과의 협의 대책이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시도 63호선 효자~송추간 도로 확장공사가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화훼판매장이 무려 53개동이나 근원적으로 불법으로 돼서 이번에 보상대책에서 제외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 하우스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이 양반들이 화훼매장에 대한 상조회 회장님도 있을 것이고 모임 단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응급 피해현황을 응급복구 차원에서는 응급처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동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은 다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은 34동이 있는데 공장피해와 무허가 공장, 유허가 공장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를 제시하기 어려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는 공장이에요?

저희 관내의 공장은 목각공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특정한 것이 없고 소규모로 만들고 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허가 공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완파된 김상복씨에 대한 생활 대안은 김상복씨가 그 통의 통장님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은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통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마을회관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택복구 할 때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은 비닐하우스 내의 관리사적 성격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차원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하우스 안에서 화분을 판다든지, 꽃을 판다든지 하는 매장시설 내에는 분명히 한쪽에 잠잘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전제품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가전제품도 망가지고 여러가지 손해를 봤는데 전연 현재로서는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상대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오늘 효자동까지 해서 8개 동사무소의 수해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본청 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 때마다 대두되는 사항을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이 피해를 입은 침수된 가구가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588세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시설에는 129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460여 세대가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웃이나 친척집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복구를 위해서 있다는 결론인데, 4페이지에 보니까 구청에서 구호품으로 받은 것이 모포 하나밖에 없습니다. 101개를 지급 받았다면 가구당 수용시설에 있는 129세대 가구당 1개씩도 못돌아가고 나머지 460여 세대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재민일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데이타는 정확하게 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효자 9통, 10통 안진동을 얘기합니다. 지하철 기지창이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그곳에서는 옛날 난민촌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침수가 됐고 침수가 오래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엄청난 게릴라성 폭우에는 속수무책인 것은 자명한 일인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구청이나 본청에 보고한 바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침수가옥은 588동에 달하지만 가벼운 침수나 즉시 물이 배수가 됐기 때문에 침수는 됐어도 이재민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저희 수용시설을 다 찾아온 것은 아니고, 이웃집이나 친척집에서 수난을 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원된 모포가 정말 1세대에 1장도 못돌아가서 나눠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직원들하고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또 가지고 가지말고 여기다 놓고 덮고 또 본인이 안오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사람이 덮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절에 가져갔는지 가져가버리고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호물품이 부족하다는 최실경 위원님의 지적에 관해서 저는 동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도 어느 동 주민 못지않게 침수가 되고 피해가 똑같은데 피해정도가 다른 고양동이나 관산동, 원신동보다 작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지원오는 소모품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서 요청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진동 저지대에 관한 것은 최실경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근본대책이 제가 판단할 때나, 주민이 판단할 때 배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제일의 완결이고 그 다음에는 보고서에도 있듯이 배수관로를 더 하천하류 지방으로 연장해서 확장해서 배수가 나가게 하는 방법, 그러나 실제 내부적으로 안진동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수도 위에다 무허가 건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 밑으로 하수가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호품에 대해서는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재민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침수가 473세대라고 했습니다. 침수라고 한 것은 이재민입니다. 그런데 129세대 이외의 사람들은 행정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좋게 봐줄 수도 있는데, 이재민 수용시설에 굳이 안들어 갔더라도 그네들도 구호를 했어야 되는데 본청이고 동사무소고 모든 공직자들이 어떤 법에 근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재민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재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울지 않는 자 젓 안준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네들에 대한 이재민 구호를 안한 것을 앞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진동 향후 대책을 보니까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 이 문제가 이번 수해가 나기 전에 거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십년을 침수가 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본청이나 구청에 따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청이나 본청에 확실한 근거를 건의하시고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효자동 수해발생 표시도가 있습니다. 63번 도로에 효자파출소를 지나서 교량이 유실되고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십년동안 지역에 민원이 있는데, 도로를 가다보면 개울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개울바닥을 타고 도로로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만 비가 와도 여기에 항상 승용차 같은 것은 애를 먹고 이래서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개울에서 내려오는 도로보다 얕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어디냐 하면,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그럼 이 지역이 도로가 유실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도 여기 지역이 아니고 그 바로 위가 장기복씨 댁입니다. 지금 거기 사람들은 이 지역으로 알고 시에다 신청하면 여기가 아니라고 하고, 은평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고양시 지역이니까 모른다고 해서 수십년 내려왔던 거에요. 이것도 동장님이 확실히 경계에 사는 동이기 때문에 가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63번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나 또는 이곳을 지나는 우리 동민들이 그 위에 물건너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송홍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세월교는 서울 땅입니다. 그러나 사용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세월교를 지나서부터만 하지 세월교 부근을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요구사항은 반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동장이 거기까지 개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도로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 의원님과 상의하셔서 주민의 숙원을 동장님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류도 수십년간 그렇게 핑퐁치면 안되고 우리 효자동민만 피해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화훼매장이 53동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53동의 대표를 만나보셨는지? 만나보셨다면 화훼매장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화훼매장의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침수가 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동장을 만나자고 하거나 만나서 서로 협의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겠네요?

그런데 매장들은 본인들도 자기네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력히 대응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 보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여기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를 보면 107동에 208,434 평방미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7동이라는 것이 107 농가를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 1동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107 농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 농가가 수십동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개동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김영식 동장의 선견지명으로 호우전 창릉천 제방 일부를 돌망태 공사를 232m를 6월말경에 사전 공사를 하여 크나큰 피해를 방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우피해 응급복구도 최선을 다하여 동장으로서 재량을 발휘하였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표장을 선처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님들도 칭찬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