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재해상황을 보고.청취하시고 현장답사한 내용을 토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확인함으로써 9월 9, 10일 양일간 실시되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은 예고되어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금번 집중호우와 같이 예고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해등 자연력에 의한 재해도 평상시 그 대비가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막대한 인적, 물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집중호우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나 현지답사에서도 느끼셨듯이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설물의 설계, 건축, 방어시설물의 구축 등 재 해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고도의 기술과 방법론이 조화롭게 결합된 전문적인 기법제시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험요소를 파악 평가하여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면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위활동의 목적을 너무 큰 데에서 찾지 마시고 그냥 넘기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관점에서 출발하시면 모든 문제점과 대책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재해상황보고 시 청취하시고 질의하신 내용, 현장답사 내용 등을 참고로 특위활동 내용정립과 방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재해특위활동은 16시 50분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17시에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4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별로 질의내용과 문제점 검토, 대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논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위원님들께서 개별 질의하실 내용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좀더 보완할 필요성의 여부등을 전체 위원님들이 심층분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의논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의서에 따라 각자 질의하여 주시면서 원활한 회의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