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제54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금번 제54회 임시회의 개최배경은 '98년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진원 의원의 소개로 과소동(송포동)통폐합에따른청원의건과 이장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 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제54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총10건으로 의원발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 등 2건이며, 집행기관 제출로는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 업등관리조례안,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8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이며, 기타로는 과소동(송포동)통폐합에따른청원의건과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 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으로, 2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회기결정의건, 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14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과소동(송포동)통폐합에따른청원의건,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을 처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을 처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고, 9월 25일 09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의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0시에는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20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8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감 4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위원회별로 의결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9월 27일은 휴회가 되겠고, 9월 28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제2회추경예산안을 29일까지 이틀간 심사하고, 9월 30일 10시에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과소동(송포동)통폐합에따른청원의건,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중에 공무원구조조정에 따른 안건이 9월 21일쯤 이송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5건의 안건을 추가 심사하게 되므로 총 14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고,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바쁜 계획하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안심사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9월 2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는 제1안과 동일하며, 13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며, 그러니까 1안과 2안의 차이는 1시간이 당겨집니다. 왜냐 하면 안건이 추가로 내무위원회에 4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1시간을 당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루 삽입했습니다. 9월 26 일 09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와 10시에는 각 위원회별로 28일까지 이틀간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고, 9월 29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 추경 예산안심사와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1일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제2회추경예산안 을 의결하고 13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고양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등 9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과 오래간만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예산안이라든지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중요한 역할들이 이번 54회 임시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일정 2안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7일 시정질문을 했고 그동안 5개월 이상 시정질문이 없었습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해 왔고 아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정질문이 이번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신 지역의 현안과 구조조정에 관한 것과 수해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는 이번 54회 임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1안, 2안을 검토해보니까 무척 빡빡하게 일정이 잡혔는데 집행부에서 언제 집회요구를 했고,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회의는 1일 잡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했는데 오후에 또 일정을 넣었어요. 또 2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그 중요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잡았는데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있는데 의사일정 전반에 걸쳐 늘릴 수 없는지, 지금 걱정되는 것이 오랜만에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시정질문도 하루는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실업대책등 현안문제를 다룰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정질문도 2안에 보면 하루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촉박하게 일정을 잡으신 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의회 일정이 남은 일수는 얼마나 남았고 얼마 사용했는지, 또 10월에 연장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집회요구는 17일 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항이고, 현재 권붕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오전, 오후로 일정을 잡은 것은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기 때문인데 과거에는 본회의 있을 때는 상임위 활동을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부득이 오후에도 상임위 활동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시정질문을 하루보다는 이틀 정도 더 넉넉히 넣어서 10월로 넘어가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10월 3일부터 연 4일간 연휴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2일까지는 사실상 각종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장님도 그렇고 여러가지 행사관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1안으로는 9월 30일, 그것이 안되면 10월 1일까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조금 연장을 한다고 하면 추석 연휴 4일동안 휴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이렇게 촉박하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일정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임시회 일정을 짜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일정이 아마 집행부 요구사항도 그렇고 추석 연휴가 끼어서 그렇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사정이 시정질문도 하루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에 소화시키는 인원이 과거에 보면 보통 7명 정도인데 10명 들어오면 어떻게 일정을 잡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고, 가령 이 추경예산안은 업무를 다룰 때 보면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사항인데 토요일에 일정을 잡아서 다 넣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본회의 했다가 오후부터 또 업무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과거에 없었던 일정을 무려 3, 4일 일정을 당겨서 한꺼번에 넣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전체 의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업무가 막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체 의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조정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