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사업소 구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529억 3,113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20억 3,31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68억 2,873만 4천원이 증가된 4,685억 3,257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9,561만 4천원이 감소된 2,843억 9,85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68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62억 8,026만 8천원, 지방교부세 13억원, 보조금이 23억 7,946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2억 1,41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4억 1,85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억 5,396만 6천원이 증액된 2,731억 361만 1천원으로 2.4%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3억 6,111만 8천원, 경제개발비가 61억 9,28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억 9,959만 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285만 8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11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128억 9,93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출금이자 수입의 감소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전면 유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 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설명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녹지과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4회에서 8회로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먼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성라공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재정비 관계로 지출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1,07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토당제2근린공원 이주보상금이 세대당 687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당초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보상을 하려고 하다가 임대아파트로 전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보상비가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정은 68,000원에 경정에는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186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다 매입이 된 것인지 알려주시고, 일산~교하간 도로공사에 기정에 36억이 잡혀 있었는데 경정에 97억으로 해서 한 61억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동구를 일산신도시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라든지 기타 수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제어 시스템 보수가 2,500만원이 계상됐고, 전동장비 모터교체 및 조작 판넬교체가 1,620만원하고 4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펌프 조작판넬 보수 및 정비시설 보수가 5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0%~90%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교하간은 다른데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산~교하간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61억은 일산신도시에서 성석3거리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늘어난 것입니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61억이 필요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설계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안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충분히 하수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자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상이 안됐었는데 가라뫼에 보면 연립이 있는데 그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능곡지구에서 하수처리가 그 지역이 제일 낮기 때문에 거기도 내려가고 주변에서 침수가 되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지하층이 침수가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2차례 데모를 하고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결과 능곡 주공단지에서 내려가는 물을 배수처리하고 그 일대에서 지금 침수지역에서는 일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당4거리는 바로 시청앞입니다. 시청앞 4거리 구도로 농협에서 구도로로 가는 그 일대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시영버스에 CCTV를 장착한다고 임대장착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CCTV를 설치하면 그것을 감식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CCTV를 매일 봐야 되는데 그 테이프를 매일 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시영버스 17대, 기사 34명해서 관리가 현 직원 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공근로자 6명을 더 차출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영버스를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너무 기사들이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설치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공공근로자 6명으로 이용을 해서 매일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직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투입한다고 해도 버스영업시간이 끝나는 밤 12시이후에 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일반행정하고 특이하게 새벽 일찍 시작해서 밤늦게 끝나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낮에만 근무하는 것을 1일 2교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있는 한은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일단 공공근로자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상당히 사업이 많은데 도로를 하려면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측량하고 난 뒤에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비가 투입되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가 토지매입도 중간중간에 못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계속 공사비 시설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토지매입부터 100% 끝내놓고 도로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공기연장을 시키는 이유가 토지매입이 일부가 안돼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왜 공사를 이렇게 하죠? 일산~교하간 도로공사의 시설변경을 어느 시점에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을 했는지? 상임위에 이 사항을 보고를 했는지 통보를 했는지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불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해 주시고...... 191페이지 강매~원흥간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가 947억인데 계속비, 실시설계비도 97년도에 이미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도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2000년 이후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사착수 자체가 토지매입비는 제일 첫째로 끝내라는 말이에요. 실시설계 다 끝나고 나서 시설비가 투입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면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에요. 원칙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토지매입비를 97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 이후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93페이지 골재반출 전산시스템하고 통신 전기설로 유지비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수익사업으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인지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고..... 194페이지 수해백서 제작 1천만원씩 들여서 10만원짜리 뭘 만들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94페이지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195페이지 토지매입비들 이미 일산수계 하수차집관거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왜 이 시점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지축~송추간 잔여지가 12필지 1,504㎡가 있고, 국유지가 10필지 3,203㎡ 행정심판으로 해서 계류중인 것이 3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간접보상비가 53건에 1억 9,700만원, 총계 15억 2,600만원이 지축~송추 구간에 소요되고,

설명하시는 도중에 지축~송추간 도로공사는 2년전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 것을 전부 다시 부수고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를 내려면 사전설계를 세워가지고 몇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최소한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를 하는 것인데 2년전에 신축한 건물을 보상을 해주면서 신설도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 하루만 먼저라도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가 계획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어 있으면 못짓게 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니냐는 거에요. 이미 건축과에서는 신축허가를 다내고 새로 건물지은 것을 4차선을 한다고 해서 다시 전부 부수고 보상 다 해주고 고양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뚫으면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공사하는 것이 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도로인데 2년전에 신축공사를 해서 한 것을 보상을 해주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행정의 차질이냐는 거에요. 건축과에서 업무협조가 안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고시를 한 그 시점에서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있다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가 없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국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최소한 5년전에 도로안에 계획된 도로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못짓겠다."하고 이유를 붙여서 신축건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신축건물 다 지어놓고, 보상을 다 해주고 왜 2중적으로 하느냐는 거에요.

도로로써 기 고시가 됐으면 통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써 고시가 안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경제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구간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더러 최근에 지은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있겠죠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고양시 행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에요.

그렇다면 도로고시를 먼저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몇억씩 보상을 해주면서,

작년에 도로 지역고시를 다 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로로 고시가 됐으면 당초에 이렇게 할 것이다는 것을 예측하고 도로로 고시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놓지를 않기 때문에 도로를 하고, 건축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잔여지는 뭐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1필지가 일부는 잘리고 일부는 남는 지역이 있습니다. 잔여지 20필지가 3억 5,600만원, 추가필지로 들어가는 것이 1억 3,500만원, 그리고 재평가 소유자가 불응을 해 가지고 1년을 지나서 재평가한 것이 1억 8,200만원이 늘어나서 총 6억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리현~성석간은 총 재평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비용, 주거비, 주거대책비, 본부이전비등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 1,100만원이 들어갔고, 또 재평가 3억 2,100만원 그래서 3억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산~교하간은 협의를 계속 안해줘서 계속 빠뜨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7필지에 5,37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5억 1,700만원이 되고 지장물이 12억 7천만원, 간접보상비가 있습니다. 영업보상비라든지를 해서 17억 1,900만원, 재평가하는 것이 36건에 5억 7,400만원 해서 61억 2,200만원이 됐습니다.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시설변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당초에 4차선으로 된 것이 96년 11월 19일에 했다가 다시 6차선으로 된 것이 97년 11월 4일경에 6차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시에 행정적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시설비로 세운 것인데요. 그 다음에 능곡신도시가 28건을 재평가했고, 미협의 토지가 28건에 2,872㎡, 농로미평가 토지가 5필지에 2,275㎡, 잔여지가 3필지에 1,163㎡ 해서 5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잔여지라든지 재평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수해백서 제작은 금년도 8월 5일부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해서 고양시의 수해현황을 처음부터 복구까지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 파주같은 곳도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골재반출 시스템은 금번 수해에 피해를 봐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하수 차집관거공사에 따른 보상비 누락분은 6필지 1천평입니다. 그리고 창릉천은 94년도에 한 것인데 3필지에 90평이 누락이 됐고, 고양7통 상산이마을 하수도공사에 따른 누락분은 사유지가 1필지 65평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세요?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2002년까지 서 있다는 말이죠.

예.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냔 말이죠. 토지매입을 당해년도에 끝내고 시설비가 바로 투입돼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세우면서 공기를 연장시키느냐 이 말이죠.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 않든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을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시비로 세워서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되고 지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50%라면 출발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사실 강매~원흥간 도로는 21세기 고양시 순환도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매에서 원흥까지는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서울시, 양주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건교부에도 건의를 드렸고, 또 서울시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너희들이 돈을 다 내야 된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다만 양여금 때문에 1차적으로 행주산성부터 서오능가는 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양시 시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투자해야 된다해서 왔다갔다 옥신각신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어디까지나 일문일답도 할 수 있고 정책질의도 할 수 있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일문일답, 정책질의 하는데 제한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백서 내용은 10만원짜리 100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백서보다도 당장 수재민들이 있는 현지에 가보니까 1천만원이면 수재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역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내에서 제작을 하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각 구청, 또는 각 과의 해당 분야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일단 시에서는 기획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취합만 하수과에서 하고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에서 복구, 미담사례까지 일괄 자료를 수집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토지매입비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현황설계를 할 때 다 들어가고 했어야지 왜 누락분이라고 업무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당초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불응을 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사업은 기히 끝났는데 그 예산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다시 됐기 때문에 재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누락된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협의가 불응이 돼서 재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누락분이라고 하니까... 용어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미 공사가 완공된 것 아니에요?

예, 완공됐습니다.

관에서 이미 사용하고 물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누락분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에 불응을 해서 협의보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연도말이 돼서 예산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소영환 위원입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고 건수하고 유형을 말씀해 주시고 이 3천만원이 올해의 사고를 다 보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고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접촉사고 이런 것은 수백건에 이르고 있고, 대략 큰 사고를 따져보면 총 6건 정도가 나 있습니다. 유형은 주로 계단에서 추락을 한다거나 석계단이 현재 목표시설물로 되어 있고 안전시설은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수 난간에 있다가 부모가 부주의한 동안에 물에 빠진다거나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에 보면 돌로 작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작물에 의해서 부딪히는 사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공원내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먹고 불만표출을 공원에 와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변기를 깨트리거나,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친 사례가 있었고, 1건은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장에 시설물을 조금 해놨는데 시민이 잘못해서 그안에 넘어져서 다친 사례, 큰 건수로 봐서는 6건이고 현재 보상비를 요구한 것은 이 중에서 부득이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2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치료가 다 안끝났기 때문에 배상계획은 투명성있게 제3자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그런 것에 한해서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직 치료중이기 때문에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98년 공기업특별획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23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예탁금 이자가 18억인데 경정이 40억이란 말이죠. 무려 돈을 22억을 더 걷어들였는데 내용이 어떻길래 수입이자가 많이 발생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라면 본래의 취지대로 영업수익을 많이 남겨야지 이자수입을...... 그리고 예탁금 이자를 어디에다 예치시켜 놓고 몇%로 하는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원래 특별회계의 예산은 시금고에다 넣지도 않고 다른데 이자가 비싸고 안전한 데에 넣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넣고 있고 몇%의 이자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4페이지 행신1차 시영아파트 미분양 관리비해서 지금 7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언제 되었으며 언제부터 미분양이 돼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몇평짜리인지? 상당히 시영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어떤 조건이길래 아직까지 미분양된 이유가 뭔지 솔직히 얘기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입사업을 한다고 홍보가 부족했던지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신1차 시영아파트 미분양분 관리비는 소재지가 소만마을 6단지로서 가구수는 20평형 7가구입니다. 분양가격은 6,950만원이고 융자금 1,400만원 포함입니다. 분양자격은 계약일 현재 고양시 거주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선착순 수의계약인데 사유는 부적격 당첨으로 소송 종료후 수차례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등으로 인하여 미분양됐고, 소유자인 우리시가 기본관리비를 부담함에 따라 계상한 사유입니다. 일전에도 7가구를 분양토록 했는데 계약을 하러 오다가 실제로 계약할 당시에는 6,950만원 보다 더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다시 재감정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분양을 받았던 사람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감정가가 낮아졌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당초 것은 건축당시가 1차 된 것이고 이것은 소송이 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적격 당첨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예탁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탁금 이자는 현재 평균이율이 10.4%로써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에 있고, 예탁종류는 신종환매체, CD, 정기형 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CD도 그렇고 3개월짜리가 제일 높은데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농협중앙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금의 종류하고 이자하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금융권도 고리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4%면 상당히 어디에다 예탁을 하시는지 특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예탁금 이율을 시에서 높이려면 이율이 높은 곳에 넣어야지 10.4%가 최소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율이 높은데로 했는데 차츰 내려온 상태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해서 관리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본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상수도 혜택을 받는 것이 보급률이 93.8% 한 5만명이 급수공급을 못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는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시설용량이 늘어난 증가요인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양정수장 시설중 모타수리 및 교체비로 상당한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긴급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예산을 할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산액이 9억 3천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국비가 50%가 되겠고, 또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기 집행된 내용이란 말이죠. 이미 집행이 됐죠?

예, 예비비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으면 예비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중에 결산을 해야지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사용을 했고,

예비비를 일단 집행을 했으니까 현금이 나갔단 말이죠?

예.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으면 이번 회기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돈 다 줬잖아요 외상으로 했어요?

당초 계획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비비 지출 명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앙에 보고가 돼서 중앙의 지원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확정은 됐는데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넣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변칙이잖아요?

변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후 나중에 다시 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시설은 가동되고 있고 이미 집행이 됐단 말이죠. 나중에 회계서류를 어떻게 할 거에요? 소급적용 할 거에요? 일단 예비비를 지출했잖아요?

예.

예비비 지출이 된 것이죠.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해서 천재지변이니까 받고, 다음에 회계법상 과목을 다르게 해서 올리면 가능한 것이지....... 발상이 어디서 한 거에요 예산실에서 한 거에요? 내용을 왜 반영을 안했는지 임의적으로 한 거에요 과장님이......

예비비는 연말추경에 편성해서 정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연말 추경에 편성해서 정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시설비 벽제동 배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에는 3,500m로 되어 있는데 경정에 보면 884m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인 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벽제동 지역에 배수관로 공사 시행계획을 잡았는데 상호 저희가 시행을 예정하지 않은 광역상수도 6단계 지역하고 배수관로 매설지역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6단계에서 안정적으로 배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급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일부 구간만 매설하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매설코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정에 보면 14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경정에는 18만 1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감이 됐는데 벽제동 배수관로 공사만 증이 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배수관로를 매설할 때 미터당 평균 14미터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하천 횡단이라든가, 포장두께의 폭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소 단가가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다른 건은 한군데도 그런 데가 없는데 이건만 그러네요? 시에는 다른데 불요불급하에 쓸 예산이 많은데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다른데 예산도 못쓰게 하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올려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는 안나는데 시설비 차원에서 미터수가 잘못 선정돼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299페이지 급수관교체비가 있는데 구경이 13㎜~100㎜로 나와 있습니다. 13㎜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는 상수도 관중에서는 제일 작은 즉 구경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가정용 아닙니까?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을 미터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도 계량기까지가 시장이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수분량이라든가 아연도관관이 노후화 되었을 때 그 자체를 시에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지나가지고 각 가정에 들어간 수도파이프는 저희가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