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은, 첫째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9,859억 1,964만 8천원이고 수납액은 9,392억 7,462만 8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도시국 533억 3,952만 4천원, 이월액 407억 2,600만 7천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047억 9,352만 2천원, 이월액 464억 642만 1천원이며, 공원관리사업소는 45억 4,668만 3천원, 이월액 2,500만원이며, 덕양구청은 337억 3,664만 4천원, 이월액 155억 5,899만 3천원이며, 일산구청은 273억 7,536만 3천원, 이월액 136억 6,9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482억 5,257만 1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72억 6,241만 3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476만원, 주택사업 7억 2,553만 9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13억 1,616만 7천원, 하수도사업 211억 3,358만 8천원, 도시교통사업 52억 5,7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므로써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의 지연, 예산과다 편성등에 따른 예산불용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투자심사 분석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 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설명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최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이 39억이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이고 5억 9천만원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과 능곡1, 2지구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은 '80년도부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주택지가 마무리 된 것이 '94년도 10월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할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교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소불분명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법 48조 2항에 의한 어떠한 징수나 교부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을 때는 시효소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계속적으로 융자이자를 상환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 359쪽을 보시면 이월사유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권자 동의 과정에서 일부 행불자 및 사망자로 인한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간이 없습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삼송동 최고 취락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권을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먼저 토지소유자가 사망등으로 상속권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집행을 못한 것을 사고이월시켜서 한 것입니다. 기간은 작년에 못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년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이 사유로 이월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기간은 지난번에 이월시켰던 것이니까 올해 집행은 다 끝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몇년간이에요?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건익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신 국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지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방법에서 작년의 예산지출과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예산 운영상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당해년도에 쓸 것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와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당년도에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해서 쓰다보니까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금년말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주 예산자체를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294페이지부터 전부 협의보상 추진 지연으로 이월된 것들이 있는데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보상이 지연돼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재이월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IMF를 당하고 보니까 감정가를 토지소유자들이 전처럼 그런 것이 없고 모두다 협의를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적으로 90%, 93% 진척을 봤는데 그 나머지는 행불자라든가 이런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대체적으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행불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없을 경우에는 금년도로 공탁을 걸어서 완전히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사업이 '99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것보다는 물론 2, 3개월은 늦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절대공기에서 겨울철이라든가를 감안해서 2, 3개월이 늦는데 별 차질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관계는 지금 다소 10%정도 남은 것도 있고, 5% 이렇게 남았는데 그것은 행불자를 다시 찾아서 없을 경우에는 금년도로 완전히 공탁을 걸어서 매듭을 짓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사~주교간 지하차도공사가 공정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한 88%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마감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월된 것을 보면 금액이 자그만치 약 2건에 대해서 14억 정도가 이월되었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도에 재이월의 소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말이면 사업을 마감 짓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107억인데 어떤 형태로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사실상 사업을 집행 완료하고 쓰지를 않는 것 또는 사업목적의 필요성이 없을 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아니 지금 예산액이 1,600억인데 이월액이 460억이고 불용액이 100억이에요. 1,040억을 지출하고... '98년도에 어느 기준에 놓고 활용하고 있느냐를 묻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용어가 이월된 결산서내에는 한 두 페이지도 아니고 몇 페이지를 채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비 설계에서부터 공사발주 시기나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급한 데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금액을 이월시키고 급한 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공사의 완급을 기하지 못한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선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외곽지역에 급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금액을 불용내지는 이월을 시켰다면 공사계획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용지보상을 다 매수하고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이 용지보상부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비를 당해년도에 쓸 것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다음년도 다음년도로 세워서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추경에서 정리를 안하다보니까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생긴 거에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개발되지 못해, 예산이 없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하지 못하는 고양시의 불균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돈이 이월되고 불용되고 한 점을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액에 대한 부분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20년간 건설에 시용을 한 본인으로서 모든 공사가 공사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더 많은 것이지, 연기연기해 가지고 사유를 보면 전부 불합리한 방법의 사유가 나와 있어요. 계속공사로 이월된 것이야 어쩔 수 없었겠지만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담당과 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전부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을 시켜놓으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공기부족이 언제까지 공기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앞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그래야 그때 가서 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텐데,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전부 넘어갔으니까 언제까지 가는 것인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1년이상까지 공기가 늦어진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예산을 타 예산에 전용을 하고 그때가서 공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기절대부족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이 있다구요. 1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월시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도 그 지점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어요. 그것이 안되면 '97년도 예산처럼 메스컴을 타고 많이 나갔습니다. 이월액이 얼마다, 불용액이 얼마라고 많은 액수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공정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까지 잡았다고 현재까지 공사가 끝이 안맺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월시킨다는 거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 2년, 3년차에 걸려서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를 끝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것이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금년안으로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98년도 공정만 하고 '99년도 공정이 또 있습니다. 그때 또 마감이 되는 것이죠.

이 돈 가지고 다시 이월해 가지고 '99년도에,

그러니까 이월은 없애는 거에요.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예산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금년도에 다 쓴다?

제가 보충 말씀드릴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절대공기부족이 숫자가 공사가 수십 건이 되더라도 좀 적으면 그러지 않을텐데 이번 이월된 것이 발주 날짜하고 계약날짜하고 준공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97년 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이 공사가 '98년 12월달에 완공된다라고 하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를 또 기간이 있으니까 써도 좋겠죠. 그러나 '97년 1월달에 발주를 해놓고 4월이나 5월에 준공일... 보시라구요. 그래놓고 명시이월돼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금년도 차분 계약이 있습니다. 1차분, 2차분 그것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요.

계속사업은 여기에서 논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기를 계속사업으로 써놨으면 되는데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안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해놨던 것이 현재까지 또 내년도로,

아니, 마무리가 금년도에 짓겠다는 것이 '99년까지가 원래입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계속사업의 표기를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에요.

준공일이 금년도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98년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체가 '99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김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것도 있고,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보상협의를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응하지 않은 원인은 뭡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사한테 해서 감정을 했는데 그것을 지주들이 응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땅을 지금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데 20만원으로 감정을 했다면 지주가 응하겠습니까?

그렇죠. 응하지 않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재감정 기간이 1년이에요. 그간에 절충을 하다가 정 안될 경우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하고 그래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공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만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가에 가까운 쪽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올려달라고 해도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가격으로 감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현 시가대로 못주는 거에요.

물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주들의 불만히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니까요. 감정기관에서,

감정사들이 감정가격에 따라서 하긴 하겠죠.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때로는 그 사람들하고 출장갔다 올 때는 대우를 해주고 그래요. 잘 좀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서 심의를 받는 것이죠?

예.

실무과장님들 하고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해 보셨습니까? 이 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실무자들과 토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심사분석 내용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95년, '96년, '97년, '98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똑같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 공기부족이다, 계속비 사업이다, 실무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도 한번 못해보고 불용액이 되고, 사고이월되고 한 것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이미 사용한 것을 저희가 현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선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심사분석이 되고 결산검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로써 말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됐는지가 선행되고 나서 결산검사를 받아야지 이 숫자개념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전혀 집행되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예산이 하반기에 전부다 추경에 설치돼서 한번 집행도 못해본 예산들이 겨울도 닥치고 해서 또 이월이 됐어요. 토지매입지연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이월이 됐는데 앞으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서 도로를 만들더라도 측량을 하고 먼저 도로부지를 사고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토지매입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 계속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의 우선순위는 일단 토지매입부터 끝난 다음에 시공을 해도 늦지는 않다는 말이죠. 공기는 빨리 끝나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되면 중간중간에 하다가 토지매입이 되면 좀 하고 교통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토지매입이 돼서 목적 시설을 한다면 토지매입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에요. 이월사업비 계속 나오고 사고이월 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을 추진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산에서 봉일천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용지보상을 거의 맞춰서 90%가 돼서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정을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가 해서 그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액을 만들지 말자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지보상을 먼저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획실의 담당관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답변할 실무자가 있어야 심의가 되는 것이지, 편성부터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요. 기획실의 실무자를 좀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이 '98년입니다. 이미 수해복구비로 3차 추경이 실시됐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 3차 추경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불용액, 이월액이 나오지 않을는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는 마무리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량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예산이 내시된 것을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은 다음주부터 발주가 될 것입니다. 발주가 되면 무난히 맞출 수 있겠지만 교량이라든지 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도까지 처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기 변화도 올 것이고 추워지면 공사를 못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공사가 조기에 집행이 돼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예산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이 견해차이인데 반문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한 것은 기획실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하는데 따져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의나 개인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식화시켜서 이 문제는 따져줘야 됩니다.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을 말씀드렸는데 기획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54%인 4,092억만 지출되고 23% 1,779억이 불용액이 되고, 거기에는 특별회계의 경우도 예산현액의 56%인 313억만 지출되고 19%인 107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안되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방만한 편성을 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기획실에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을 제가 요구를 한 것이지 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기획실장이 오든지 과장이 오든지 답변할 사람이 와서 하도록 해야지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따로 만난다는 거에요?

아니 그것을 위원장이 참고사항이다, 질의 아닐 사항이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세입 세출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틀은 기획실에서 나와 있어요.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당연히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도 특별회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은 기획실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총괄적도 되죠. 이것을 업무를 국한시키지 말라 이거에요.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에요.

당연히 나와 있어야죠.

문의가 아니고 질의라니까요. 회의 진행입니다 지금...... (장내 소란)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양구청 '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종환 위원입니다.

시 예산편성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 집행하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기 집행된 예산이 원만하게 당해년도에 계속비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집행되어야 하나 불용액이 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구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국도 그런데 구청장님은 불용액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유는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거의 많은 실정이고 그 중에는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이지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전혀 집행도 안한 것들이 나오는데 예산을 다룰 때 2회 추경정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예산운용에 아쉬운 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선 계상할 때부터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입찰과정에서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추경이 몇 회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이것을 감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불용액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것이 다 공기부족이다, 협의가 지연이 돼서 잘 추진이 안돼서 이월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월액중에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당해년도말에 가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가서 예산을 계상하면 이월되는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것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느끼고, 앞으로 제가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 불용액도 줄이고 사고이월도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훑어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불용액을 남긴다면 예산을 쓸 곳에 쓰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안되는 것이 거든요. 이것이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업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에 당해년도에 하지 못하는 사업,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부족이라든지, 또 토지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할 때 토지보상부터 먼저 해놓고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토지보상이 안돼 가지고 몇년씩 끌어서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공사비 코스트도 높아지고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 명시이월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건수를 하나하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주무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똑같은 얘기를 몇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정말 실시할 사업 공기부족이라고 하지 말고 실시할 사업들, 어쩔 수 없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실사업을 해주셔야지 예산도 얼마 안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해서 나온다는 것은 예산사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심층있게 구청장님이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97년도 일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청원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원건명 고양시수돗물불소화사업청원의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수돗물에 약간의 불소 0.8ppm을 넣어 음용하므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세계적인 보건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치료를 많이 받는 12개 질병중 구강질환이 4개를 차지할 정도로 구강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할 경우 충치 예방효과는 50~60%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할 경우 연간 치과진료비중 1,200억원의 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건강사업 2항에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까지 행해진 보건사업중 수돗물불소화 만큼 많은 분야에서 안전성이 검토된 사업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TO가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 효과, 경제성, 안전성이 뛰어난 보건사업으로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우리 자신과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이고 근원적인 인권문제이기도 하며 IMF시대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돗물불소화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고양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고양시민 73만명중 9,495명이 수돗물불소화 추진에 찬성하는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서명하신 분중에는 고양시치과의사, 어린자녀를 둔 주부, 충치가 많은 노인, 시의원, 변호사 등 각계의 주민이 참여하셨습니다. 수돗물불소화는 아파트 반상회의 토론 주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고양시 주민의 바램과 고양시의회의 정책판단으로 고양시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수돗물불소화사업청원의건)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김유임 의원님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한진아파트 508동 1204호 유명식외 9,495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고양시불소화사업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6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약 60%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시민을 대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수돗물에 약간의 불소 0.8ppm을 넣어 음용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는 보건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건강사업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병의원을 찾는 질병중 치아우식증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전시민을 대항으로 한 경제적이며 효과가 높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검토한 바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추진시에는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와 경제성, 수돗물 불화의 안전성, 사업시행시 발생될 문제점 등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