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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56회 제1본회의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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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오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고오환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에 대한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덕양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환경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고오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오환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서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은 5,032억 5천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6,996억 9백만원 보다 28.1%가 감액 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23억 4백만원으로 41%가 감액 됐으며 특별회계는 2,209억 4,600만원으로 0.1% 증액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1,146억 4천만원으로 8.2% 감액 됐으며 세외수입은 98년도 3,258억 4,100만원에서 61.2%가 감액된 1,263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토지공사에서 들어온 966억과 화정지구에서 들어온 환경부담금 269억원 그리고 많은 예산이 이월됨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이 감소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하여 64.5%가 증액된 39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50% 감액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는 98 대비 17% 감액된 686억 5,100만원, 사회개발비 50.6% 감액된 1,257억 4,700만원, 경제개발비 37.7% 감액된 792억 6,700만원, 민방위비 9.5% 증액된 21억 7,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6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은 경상예산은 10% 감액된 818억 200만원, 사업예산 52.3% 감액된 1,790억 2,000만원, 채무상환 36.6% 증액된 8억 8,900만원, 예비비등 78.2% 증액된 20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난에 기타가 증액된 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출자금, 기금 등이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기타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032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23억 400만원, 특별회계가 2,209억 4,600만원,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31억 3,100만원이며, 상수도 394억 900만원, 공영개발 437억 2,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1,378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680억 2,300만원으로 기 투자액은 3,793억 8,700만원이며, 99년도에 977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 일반행정비는 2건에 99년도에 73억 2,800만원을 투자하고, 교육 및 문화는 3건에 8억 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3건에 34억 2,6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 9건에 38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개발 1건에 6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은 22건에 41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요구 파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의원

최실경 의원입니다.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 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최실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199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배철호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임영식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김유임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고오환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이건익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이상 호명드린 바와 같이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박순배 의원님과 박원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소관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