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장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조금 아까 이 위원회가 지침 내지는 조례안 규칙 이런 것들이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장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도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규칙도 현재쯤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은 또 일괄적으로 위에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법령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제출하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례안 규칙을 일괄 정비하면 필요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왕 나왔으니까 제 의견은 통과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토지는 공공기관끼리의 매매든지 공공기관에서 민간인한테 매매하든지 해서 목적을 두고 매매한 것은 법 72조에 분명히 환매법에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5년 안에 용도외에 집을 짓는다든가, 다른 데로 판다든가 이러면 다시 토지공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화정동 일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포함해서 산 것 아닙니까. 도서관부지, 도로 등 다 개발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삼으로써 생긴 것인데, 지금 도서관 또는 문화센타 기부체납 받는 것은 전부 일산구쪽으로 받고 방금 말씀하신 덕양구쪽에는 똑같이 아파트를 샀는데도 기부체납이 아니고 매매해서 시비로 사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청자리도 사고, 저쪽에는 운동장이니 문화센타니 방금 통과된 도서관부지니 이런 것들이 전부 기부체납으로 개발이익금 받은 것인데 이쪽에는 왜 그렇게...?

도서관 부지도 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부지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이 아주 시급합니다. 전체 민원사항인데, 지금 저희 화정1동이 인구가 46,000이고 화정2동이 37,000인가 얼마인데 그 일대에 도서관이 없어요. 능곡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 도서관부지가 4, 5개가 전부 편중해서 일산쪽으로 나가고 그 중에 하나를 또 토지공사에서 지어 주었어요, 무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시비로 사야되는 사정이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것만. 어렵게 사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얘기는 일산신도시에 이번에 협상해 가지고 개발이익금 중에서 도서관 부지할 때 이것도 끼워서 넣든지, 아니면 거기 것을 하나 빼든지 해야지 이쪽 것은 다 도려내 놓고 마치 의원들이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설명보다도 지금 화정지구에 이 도서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원사항이. 그래서 조금 아까 어린이집 문제도 아주 민감한 사항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타 어린이집 관계도,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린이집도 어떤 곳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도 몇군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일산 도서관을 자꾸 주민들이 거론합니다. 그쪽에는 편중돼서 거기거기 그렇게 많이 짓는데 이쪽에는 인구 10만은 안돼도 7, 8만 되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몇 분이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은 기존 건물 구청에도 있다, 문화센타, 성라공원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으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청에 무슨 도서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건물에 빈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빈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청 건물이 준공되면 현재 보건소가 가는데 공간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조사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덕양구청 건물은 용도로써 활용은 보건소가 가든지 뭐가 가든지 해서 충분히 꽉 찹니다. 그리고 성라공원도 시장님께 여쭤봤더니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 어렵게 기존 지금 투자액만큼 해서 산책로니 공원으로서의 역할만 하지 건물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일부 건물만 짓고. 그래서 도서관이 지금 생활민원의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이고. 그래서 도시생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개발이익금을 부담해 가면서 이 지역에 왔을 때는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여기저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몇%, 몇%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능곡에 있는 도서관에 저도 아이를 데리고 옛날에 가봤어요. 한 이틀을 찾다가 두 번을 못찾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은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일산과 비교해서 죄송스럽지만 일산쪽에 지금 5개인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인구가 거의 엇비슷한데 도서관이 능곡에 하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민원은 종합 수렴해서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개발부담금으로 물권으로 받는데 빠져 가지고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인식이 되느냐 하는 질의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 문제만은 꼭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정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화정지역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올렸는데 좀 위원님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유는 부지가 적정치 못하다, 그래서 개발제한지역 싼 지역으로 해서 지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장소를 넓게 해서 더 잘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하는 것으로 부결이 아니고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진행을 해서 현재 토지의 가까운 위치에 그린벨트쪽으로 싼 땅쪽으로 다시 한 번 부지를 물색해서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총무국장님께서 이 다음에 다시, 저도 저희 지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토지 가까운쪽에 성라공원쪽으로 그린벨트에서 찾아 가지고 부지를 변경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