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총무국 지방행정서기관 이대휘 총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명회 총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이문구 총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유태형 총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양영숙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업무보고 41페이지 인력 감축에 대해서 일반직원이 190명, 청경 51명, 일용직 402명 감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축이 다 됐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일반공무원은 현재 187명 중에서 102명인가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 경찰은 금년도에 17명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14명으로서 나머지... 17명 중에서 금년도에 11 명이 현재까지 감축됐고, 연말까지 6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일용직은 현재 재료비가 222명인데 이것은 전원 감축이 되어 있고, 상용은 605명 중에서 금년도에 180명으로 감원할 계획입 니다.
이장성위원
만약 이 인원이 감축되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만큼 감하면 그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 하는데 지장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아무래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11월 1일자 발령사항에 대해서 대기로 있던 사람들 봉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현재 정상적으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도 말까지 퇴출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직과 관계없이 봉급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아까 102명이 금년도에 감원됐다고 했는데 102명 중에는 그 분들이 포함 안됐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187명 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187명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번 대기자 명단에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 사람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명퇴를 했든 자진 퇴직을 했든간에 감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 숫자로 금년계획이 187명인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난번 대기자 중에서는 187명에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102명은 그만 두어야 되겠네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기히 그만 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장성위원
2000년도까지 187명이 그만 두어야 된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9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맨 위에는 '98.5.23 감봉3월 나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도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사면이 떨어져서 사면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자료를 내 주세요. 이 중에서 대기자도 있고 현재 근무자도 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만 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3페이지에 공직자 전문교육이 있는데 외국어 교육 인원이 101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외국어 교육은 현재 3개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개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능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열의와 성의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이 끝난 후에도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산은 일부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부담이고.
이장성위원
이것도 자료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이장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이 중에서 자기가 그만 두었거나 이번에 퇴출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잠시 시간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2페이지, 주민의 사기진작 및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3,09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7,550만원 나갔는데 여기서는 예산 지원해 주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정할 때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자율방범대 52개대가 틀림없이 다 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임귀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민사소송이 60건, 행정소송이 52건인데 패소된 원인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패소가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나오면 뒤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보조를 해주시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사소송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과거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그 당시 이 소유자를 시로 해 놔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주었다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명의가 시 소유로 되지 않았는데 계속 도로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부 사용료를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패소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임귀환위원
대부분 새마을 사업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한 것인데 포장하기 이전에 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승인은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명의를 시 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떤 사유든 간에 지금 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땅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땅을 찾거나 시에서 사기를 희망하는 쪽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 징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면 5명, 해임 1명, 대기자 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요? 행정소송은 현재 5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영업정지처분, 취득세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런데 패소율이 굉장히 높은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패소는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계류가 많고 영업정지와 관련돼서 3건인데 그 중에 승소 1건, 취하 1건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는 이긴 것으로 봐야겠고, 패소가 1건이니까 33%정도 되고, 개발부담금도 현재 10건이 소송 제기중인데 그 중에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 나머지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사건 이전에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건에 대해서 자문을 미리 받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행정감사자료 193쪽 보면 과오납 반환액 현황에 도세 반환금액이 40억 3,628만 4천원이고, 시세가 3억 8,943만 8천원입니다. 왜 이러한 착오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착오부과 됐기 때문에 착오신고 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것이 21억 6,40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토공에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면서 뉴타운개발주식회사에서 토공으로 하여금 연부 취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약이 됐습니다. 해약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취득세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7억 9,100만원, 또 위헌 판결이 난 백석동에 벤허라는 나이트클럽에 2억 6,2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환불 다 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환불통지서를 보내서 환불이 다 된 거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정리가 다 된 사항들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환불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또 150쪽 보면 덕양구청 건축과의 청원경찰 인원이 특히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덕양구에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각 동에도 인원이 몇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동에도 구청 인원이 한 명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각 동에 한 명씩 배정이 돼 있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동에 한 명씩 현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불법 단속시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 언어와 행동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요원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재 아마 그런 것으로 저희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은 구청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또 시에서도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실시만 했지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글쎄요, 그런 것은 개인적인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부정도 일어납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부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유를 밝히고 그런 사람은 감원대상 1호로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내무위원회 감사자료 133페이지 행정소송에서 원고 한국토지공사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건으로 일산, 화정지구 2건 합해서 486억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가 행정소송에 걸려 있는데 부과처분취소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승패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토공에서 일산지구, 화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이번에 했는데 지금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 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현재 다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니 계류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소청구를 냈으면 앞으로 승패 전망은 어떤지?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금액도 크고 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2명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대응이 안될 것 같아서 전문변호사를 지정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추세는 저희들이 현재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47페이지, 무단점유재산 색출이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는 점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주로 전, 답을 쓴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전, 답, 대지 등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전, 답, 대지로 썼으면 벌써 색출이 됐어야 되는데 '98년도에 특별히 색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97년도에는 몰랐던 것을 이번에 색출했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조사중인데 허가는 10평 받고서 15평을 무단 점유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허가도 안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감사자료 74페이지, 덕양구청 신축공사와 일산구청 전기공사 예정가격내역이 바뀐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바뀐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입찰할 때 공사가격 최저낙찰률이 90%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공통감사자료에 같이 수록돼 있는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2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서 18건은 입찰해서 전부 90%에 낙찰됐는데 유독 공사금액이 큰 일산, 덕양구청 신축공사만이 94%, 95%에 낙찰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예.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는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된 업체를 가지고서 최저가 낙찰자로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시 얘기를 해 보세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1차에는 서류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을 골라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추려서 그 사람들 경쟁을 붙여서 최저가를 쓰신 분에게 낙찰을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격을 갖춘 업체중에서 하다 보니까 3개, 4개 업체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도 경쟁인데 90%가 최저가격이란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것은 최저가로 무한정 경쟁 아니에요? 마찬가지지.
나는 잘 이해가 안가니까 이 낙찰될 때 1차는 필요없고 2차 것이 있을테니까,
아니 1차 서류심사한 것은 필요없고 낙찰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총무과 소관에서는 공직자 경제살리기 솔선 참여 금모으기 운동 1회 31㎏ 48억원, 또 업무보고 57페이지 이것은 시민과 소관에서는 역시 금모으기 운동 1회 31㎏ 48억원 했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주최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같이 한 것인데 총무과에서 했다, 시민과에서 했다 해서 중복이 돼서 올라오면 모양새가 안좋지 않아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앞으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과시행정을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42페이지 장학금 지급도 50명 3,635만 8천원 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역시 업무보고 시민과 소관에 장학금 지급 해 가지고 81명 3,662만 3천원도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도비 50% 포함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과시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으냐 생각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47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 색출 27건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 및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저희들이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게 되면 우선 과거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현재 조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담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이것이 조치 다 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하여튼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색출해서 우리가 엄격한 규제를 가해서 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대부료 징수현황이 국유재산이 1,092필지, 공유재산이 94필지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관리대상이 2,885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나는 것을 규명해 주시고, 현재 대부료 징수 미납된 것도 많이 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현재 그 위 숫자와 아래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위의 것은 변상금이나 대부료 받은 사항에 대한 실적이고, 그 밑에 있는 2,885필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료 못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성위원
대부료 미징수된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정과 업무보고 51페이지 보면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대 징수율이 56.9%이고 조정대 징수율이 88%밖에 안되는데 지금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제증명 발급할 때 자동차세 미납한 사람들 다 구분이 돼서 발급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동차세가 사실 저희 시세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밖에 부과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 다시 부과를 하면 약 23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세액이 많으면서도 현재 체납비율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동차세 세목별 납세증명원을 뗄 때는 분명히 못뗍니다. 미납된 사항이기 때문에 못떼는 것이고, 기타 다른 민원을 발급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어느 동사무소나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감대장에 미납된 사항을 적어 놓는다든가, 주민등록카드에 적어 놓아서 오시는 대로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미납자에게 발급을 안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안해 주면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권유사항만 되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렇죠. 강제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시민과의 고충민원이 1,525건인데 고충민원은 대충 무엇으로 분류가 되나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진정서나 건의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1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거거에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23억 5,800만원, 조정액이 155억 500만원, 징수액이 30억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55억으로 조정액을 늘리겠다는 것은 더 많이 받겠다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98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의 고양시의 총체납액이 313억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목표를 내려 주기를 과년도 체납세액은 너희는 23억 5,800만원 분명히 받으라고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년도 체납세액이라고 해서 안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체납액이 도세, 시세 나눠서 하는 것인데 155억이 시세를 나타내는 총체납액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30억 3,800만원은 10월 31일 현재 받고,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 정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애초 우리 목표액이 313억 정도인데 거기의 10%도 안되는 23억 5,800만원을 설정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가 올립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목표액을 주기를 전액 못받는 것으로 예상해서 항상 줄여서 내보냅니다. 저희는 과년도 체납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계속 전체 체납액을 관리해야 되니까 조정액이 항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도폐쇄기 이후 시세가 155억이 체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313억은 도세, 시세를 합한 금액이고, 여기 나온 금액은 시세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저희가 목표액을 처음에 설정할 때 23억 5,800만원은 과년도 '97년도만 해도 7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통 평균치로 보면 한 35%정도 설정을 해와서 30몇 억을 해야 되는데 23억 5,8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IMF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덜 걷힐 것 같다 해서 23억 5,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다시 지시에 의해서 155억으로 했다면 저희가 볼 때 평균 체납액 걷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 지시라고 해서 안될 것을 덮어놓고 이렇게 많이 목표액을 잡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배위원님께서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정액 155억 500만원은 과년도 시세 총체납액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23억 5,800만원은 도에서 내려준 목표액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 조정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조정액은 저희가 부과한 액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부과액이라고 해야지, 얼핏 생각하면 목표액이 23억 5,800만원인데 조정해서 더 늘린 것처럼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료 188페이지 보면 127,163건 정도가 체납으로 돼 있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그 소멸시효기간이 우리가 3년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5년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체납통지를 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가 당초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체납이 되면 그 다음다음달 10일까지 체납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달이 지나면 매월 2%씩 가산금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이 5년인데 그동안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장, 최고장, 안내통지서를 보내서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우편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10만원 이상짜리는 거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등기는 수수료가 안들어갑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런데 사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반송률이 일반고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주소이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처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주민등록도 확인하고 내무부에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해서 자료를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반 납세의무자보다 체납자들은 주소이전사항이라든가, 주민등록말소, 또한 법인도 도산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반송이 돼서 다시 소재지를 찾기 어려울 때는 경찰조회라든가 내무부 전산조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주소이전이 많다 보니까 주소가 불명확해서 반송률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큰 것이야 재산압류라든가, 다른 방편이 있지만 이중에서 주민세나 적은 금액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업무량을 줄여주고, 필요없는 우편요금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수가 127,000건에 3개년도치가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750원짜리 최하 주민세부터 1만원짜리나 5만원 이내짜리도 있고,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주민세같은 것은 체납이 되는 것은 거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신 분들입니다. 그 3,750원을 찾기 위해 세무공무원으로서 애를 쓸 수는 없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지만 개인균등할주민세 같으면 1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 고양시에 부과하는 액수가. 그 중에서 85%는 내고 10%정도는 다음달, 다다음달까지는 내고, 석 달 지나서 안내시는 분들은 거의가 주민등록이 이전된 상태라든가,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정도는 결손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는 결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작년 결산자료에 보니까 훨씬 더 많던데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는 지금 한 가지 세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저희가 봤을 때 물론 형평성에서는 전부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못내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업무량을 줄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지역내에서 국공유지를 임대하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개발한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예.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개발한 지역에는 없습니다. 개발한 데는 저희가 국가에서 다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임대를 대부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신도시라든지, 화정지구에는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전체를 다 밀어가지고 국유지관계를,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명의로 돼 있다든가, 국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임대를 다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개발한 지역에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도시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임대 준 땅들이 많이 있던데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개발지구 외 얘기죠?
철호
배철호위원
외가 아니고 도시구역내.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개발을 아직 안한 상태죠?
철호
배철호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했다든가 그런 경우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구획정리를 하면 그 땅이 없어집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갖고 있죠. 그렇지 않죠.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아직 사업시행을 안하고 설정만 해 놓은 곳에는 저희가 다 대부를 해 주고 대부료를 받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 질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토당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으로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매처분하지 않고. 그것을 대부를 다 해 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전부 대부를 점유자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계속 조사를 해서,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안된 필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배위원님께서 그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
철호
배철호위원
지번이 아니라 그런 필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유지를 아직 배분을 못한 땅이 있지 않느냐,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동 청사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대부를 안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 질의요지는 지금 도시계획구역지구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든,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청으로부터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부료가 우리 고양시에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다른 땅값들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양시에서 대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과거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 돼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100평 가지고 있고 고양시청이 100평 갖고 있다면 같은 필지라 하더라도 제가 빌려준 땅값이 더 쌉니다. 고양시에서 빌려주는 대부료가 더 비싸요. 그럼 그만큼 주민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니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고양시가 도시구역지구 내에서는 평당 2, 300만원대거든요. 그러면 1년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니냐, 개인들도 솔직한 얘기로 도시구역내 땅값이 평당 5천원도 안됩니다, 사업이 안되니까. 그러면 좀 봐주고 있는데 시청만은 옛날 규정에 의해서, 물론 규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현재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은 아닌데 재경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총무국 업무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97년도부터 '98년도에 국유지 매각을 많이 하셨는데 국유지 매각절차가 일반인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우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매수신청을 내면 국유지 같으면 도나 재정경제부로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매각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몇 년 점유한 자격기준은 없어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처분을 하고 승인이 안나면 못팝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국유지라고 해서 전부 대상 점용보다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검토를 하고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 용도폐지건이라고 해서 일반인한테 매각을 했단 말이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팔지를 않지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재정경제부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필요치 않은 재산,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다 올려서 처분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각 동의 수의계약 한도액이 현재 2천만원까지죠?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타시.군은 다 5천만원까지입니다. 우리 고양시만 2천만원까지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1천만원 하던 것을 작년에 2천만원으로 올렸고, 또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2천이든, 3천이든, 5천만원 하든지 우리 내부 규칙이나 조례에 묶여있는 법항이 있어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냥 내규로 정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저희가 각 동별로 사업을 하거나 현황을 받아 보면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2천만원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충분히 동 사업도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2천만원까지 해 놓으니까 엄청난 피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내년에 3천만원으로 운영하면서, 또 5천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5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든지, 특수한 여건이 생겼을 때는 내부적으로 정한 것을 초월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어요.
권붕원위원
각 동에서 민원 대두되는 사항중에 그것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내부규칙을 고쳐서라도 권한을 어느정도 주어야지, 2천만원까지 주니까 동장권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권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먼저 말씀하세요.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회계법인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에는 3천만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대 시의회에서 어느 의원의 입김으로 이것이 변칙이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또 내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올리겠다 하는데 이것은 시장지침사항으로 시장결재만 받는 것인데 구태여 내년에 1천만원 올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5천만원으로 결재받아서 하면 되지.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현재 2천만원인데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3천만원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입찰로 하다 보면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면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장이나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관내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뻔히 나타납니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어느 특정업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부작용이 생기고, 또 공무원의 위치가 난처해지기 때문에 공개를 해 가지고, 또 이것이 관내업체만 공개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업체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업체중에 건설인부니 전부 갖춰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인부도 없고 사무실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업체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입찰하게 되면 일을 다른 데로 준다고요. 제가 종종 봤어요. 제 의견으로는 5천만원으로 되어야 오히려 일이 잘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업자와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믿으시면 지금도 어떻게 일을 하세요? 다 믿고 해야지.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시정할 방향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이 거의가 5천만원입니다. 고양시만 유독 2천만원이지. 이것은 지난번 의회 때 어느 의원이 그렇게 했다,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을 봐서라도 고양시도 보조를 맞추는 뜻에서 5천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고양시 관내사업이 개발도시라 무척 많이 이루어지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입찰을 해서 공사를 업자가 맡았는데 이 사람이 또 하청을 주고 가요. 우리 관내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하청 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줍니다. 결국은 하청줄 때 그냥 줄리 없잖아요. 몇% 떼고 넘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공사하는 사람은 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보면 우리 고양시 관내사업이 설계변경 안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감독기관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동 걸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하청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공사에는 20%이상을 하청을 주도록, 소규모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자유롭게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회계법입니까, 건설법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건설업법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의를 한다든가 고쳐놔야지,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내사업현황이 입찰 본 첫 번째 업체가 하는 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어서 결국은 부실공사로 돼서 그 마진을 맞추려니까 설계변경 다 해버리고. 이러한 것을 집행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지금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실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파트나 이런 데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규정대로만 일 처리를 하고 있지 그것을 초월하거나 축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회계과에서 그래도 업체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업무는 건설과에서 다 하겠지만 그러한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고쳐져야 됩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전부 부실공사로 돼서 마무리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3개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용 하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하나는 사회환경국장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3개입니다.
권붕원위원
사회환경국장이 서열이 제일 높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서열보다도 지금 관내에서 살고 있지 않고 원래 집이 수원이기 때문에 현재 관사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 관사가 '97년도에 하나 구입하셨고 '95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잘 아실 겁니다. 타시.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있던 관사도 용도를 전용해서 시민편에 제공하고, 일부에서는 매각처분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님 것만 관사 있는 줄 알았더니 '97년도에 또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관사는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웬만한 시.군에는 과장급 이상까지도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관사문제를 따지면 고양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꼭 다른 시.군보다 적고 많고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근간 '97년도면 작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구입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 관사는 임차입니다. 사지는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임차한 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사회환경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이 양반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사규정에 보면 우리 내부의 고급공무원들은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 감축을 하고 뼈를 깎는 행정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국장에게 아파트 임대를 해서 관사를 사용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이 나는 논리가 안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 법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관용차니 차량보유현황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총 몇 대입니까? 감사자료 163페이지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전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동사무소 전부 합해서 183대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따른 기사가 몇 명이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132명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는 구조조정 대상에 들지 않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번에 거기도 많이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명 했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우리 총무국에서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겠지만 여기 공통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경제살리기 해서 공직자 차량5부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주차장을 언제까지 저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차를 못대요. 왜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구청 업무가 시로 다 들어왔단 말이예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시청 주차장 관리는 검토도 안해보고 대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현재 시청 주차장 부지는 공무원들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숙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 민원인들이 갖다놓는 차량인데 지금 더 복잡한 것은 문예회관도 있고 해서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과 우리 시를 이용하는 민원인인데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앞으로는 문화센타라든지 그런 건물이 준공되면 많은 행사가 그런 데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주차난도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공무원은 하나도 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침 9시 되기 전에 와도 3분의 2가 차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거기에 차를 대면 수시로 조사해서 숙직을 시킨다든지, 한 두 대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적발하면 숙직을 시키고 그동안 관리를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예회관 행사를 웬만한 것은 여기서 막아 주어야 됩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게끔 해 주고, 행사를 다 여기서 하게 하니까 혼잡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규제를 해서 행사를 지양하고 꼭 할 것만 하고 웬만한 것은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계획성있게 하든가, 다른 시.군처럼 요금계를 전산화한다든가 이렇게 갖가지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니까 민원만 생깁니다. 실제 민원인들은 차를 못대서 아우성인데, 획기적인 방법 없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민방위교육장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제가 언젠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루도 비는 날이 없습니다, 문예회관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는 지금 그런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활용하겠다는데 그것까지 통제를 할 수 없어서 현재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매번 이것이 올라옵니다. 구조조정 및 행정구역정비에 대해서 인구 5,000미만 3개동 통폐합 추진을 해서 금년말까지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시를 받아서 벌써 시행한다는 게 6월말, 7월말, 10월말, 이제는 '98년말, 그런데 여지껏 못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와서는 구청에 지시를 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니까 주민들이 타당성 여부에 호응을 안해서 30% 미만이니까 자꾸 유보가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길래 자꾸 연기만 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기히 우리가 통폐합을 끝냈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타시.군에는 다는 몰라도 일부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항1동과 송포동은 지금 다 조정이 됐는데 원신동이 끝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우리 원신동 같은 경우는 그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대책위원들이 통장, 지도자, 자문위원, 부녀회 그 지역유지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도 그 원안대로 안해 주고, 구청에서 총무국의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몰라도 설문조사를 세 번 했어요. 엽서도 내보내서. 그런데 엊그저께 수거해 보니까 한 5개 동으로 갈라지는 것이 30%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책위원회라고 하면 그 동의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역유지들인데 이 사람들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또 엽서를 내보냈습니다. 총무국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구청장 아량으로 하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만 분분해지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선거구는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마음 편하게 붙여놓고 이제 와서 통합하는 것은 주민의견 묻는다고 매일 설문지만 내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행정동 조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방침이 구청이나 어디나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포괄적인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하여간 행정자치부 지침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 주민의 뜻입니다. 안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인 의사가 이럴 때는 결단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매일 설문조사만 내보내니까 주민이 혼란이 오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어떠한 대안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홍보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옥
조문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 업무보고 5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관변단체 내지 임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1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보면 시민과에만 14개 단체인데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주 못하고 계시네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임의보조단체가 10개이고,
문옥
조문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고양시에 50개 단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정액보조 내지는 임의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파악 못하고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단체들이 현재 고양시에서 고양시민 모두가 잘 살고 편히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보조금을 더 주고, 어느 단체는 수가 적다고 해서 안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구분이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연간 7,500만원 정도 정액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저희들이 단체보조금 주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무슨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 현재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시민단체도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는 안될 것이고 임의보조가 가능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단체라고 해서 다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체의 사업내용이 공익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저녁식사도 호텔 아니면 뷔페에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시민운동단체를 보면 된장국에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책임자들이나 간부들을 보면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단체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도 시에서 파악을 못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고양시는 진짜 앞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글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비용은 저희는 일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사람이 돈을 주고 벌어 먹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그래도 돈 준 사람이 알고 있어야지요. 그냥 떡값이다 하고 준 것하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우리 혈세를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준 것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혈세에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1년에 수천만원인데, 만약에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100만원을 어디서 떡값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파면입니다. 파면되지요? 그런데 이런 단체는 수천만원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하는 일도 없이. 목에 힘이나 주고. 아무튼 이 문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명과 각 단체 간부명단, 그리고 '96년부터 '98년도까지 각 단체별로 지급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본부는 시민과에서 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께요. 지금 새마을운동본부 고양시지부에서 각 동 부녀회를 통해서 6만원씩 걷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문옥
조문옥위원
명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러시아에다가 토지구입 명목으로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부녀회를 통해서 1인당 3,000원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서 5만원에서 많게는 7, 8만원, 1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살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러시아에다 땅을 사서 뭐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고양시 실무자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고양시의, 본 위원이 말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사항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각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직들의 장이나 조직원들이 몇 년 동안 그것도 감투로 생각해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생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문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자리 가지고 무슨 감투나 되는 양 상당히 오래 갖고 있어서 잡음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본부도 하고, 통장도 하고, 체육회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하고 죽 겸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겸임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장이나 저희들이 당신 그만 두시오 하기에는 지역주민이니까 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까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무엇을 하느냐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인쇄물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 제대로 돼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시민운동하시는 아주 건전한 시민단체가 관내도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항상 시 행정을 꼬집는 단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전한 방향으로 함께 가면 고양시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저께인가 제가 시민단체 초청을 받아서 한 10분동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매스컴을 이용해서 꼬집으려고 하지 말고 지적을 해서 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네들도 제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보조가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한 번 물어보겠다, 그러나 지금 하는 시민운동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사무소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돕기 120명 있고 그 위에는 지원금이 나오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단체보조금이요?
영식
임영식위원
예. 42페이지입니다.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직원들이 돈 만원씩 걷어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총무국 소관에서는 안하고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회계과 소관, 덕양구 청사관계인데 이 당초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죠?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 업체명이 뭐죠?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상우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기성도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 상우가 3개 업체중에서 50%이상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났는데 기성도 관계로 해서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야기될텐데요? 그 인수인계관계가. 매끄럽게 잘 처리됐습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태영과 동부 중에서 주관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같은 비율인데 태영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인수인계돼서 지을 때는 대단히 건물 자체가 부실건설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있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 융자금을 지원해 준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연도가 표시 안되어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연리 몇%이고 상환기일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밝혀 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율은 연5%가 되겠고, 시설채소같은 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으며, 화훼, 한우, 버섯, 양돈, 양어장, 양돈은 2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자를 심사하실 때 물론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자격을 심사해서 선정했겠지만 지금 몇 사람 보니까 현재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새마을소득지원 대상 사업을 할 때는 계획하고 있는 가구중에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그리고 생활태도가 건전한 가구를 선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신청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가령 채소면 채소, 화훼면 화훼, 한우면 한우를 길러야 되는데 그 자격요건에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부자금 회수 이전까지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지금 선정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고, 지금 이 업무가 산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후대책은 저희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선정만 시민과에서 하고 그 업무는 산업과에서 나중에 관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11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새마을풍물놀이기구로 꽃박람회 때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꽃박람회 때 한 번 쓰고 풍물놀이 농악대는 사용을 안하는데 그 예산이 그당시 얼마 들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 당시에 35개 동이지만 33개 동을 지원해서 한 개 동에 250만원 들어서 8,25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목적은 그래도 지역주민 정서함양과 지역활성화 등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꽃박람회 때 한 번 쓰고 이제는 안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꽃박람회 때 쓰고 안쓰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노인의날 기념공연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기념공연, 전국 경제살리기 걷기대회 찬조출연, 알뜰벼룩시장 기념공연, 각 동 경로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건에 33회를 했는데 각 동 경로잔치공연에 26회, 고양꽃전시회 기념공연, 동 알뜰벼룩시장 할 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종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후배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부 국한된 것이니까 시민과장님이 그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운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감축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168명이라는 인원이 대기 나가고 그러는데 각 동에 있는 사무장 직책이 주무담당이죠?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도 대기로 봐야죠?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재권이 전혀 없죠?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사무장으로서의 결재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지금 동장실이 2층에 있으니까 동장실도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구조조정을 하고 사무장이 대기발령으로 결재권도 없고 직접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장이 아니라 동장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꼭 2층에 올라가서 결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 주민이 바라본 의견이니까 총무국에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들도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밖으로 나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사무장이 없으니까 동장 겸 사무장 해서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도 바람직한 말씀인데 동장실에서는 동장실대로 주민들과 부담없이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관계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말씀은 동장실에서 무슨 밀담할 일 있습니까? 동장은 그 지역의 사또식으로 전 주민을 포용력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사무장이 다 업무를 관장했는데 대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실상 직접 모든 것을 파악할 때는 동장과 얼굴 맞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구태여 2층에 올라가서 자리잡는 것보다는 옛날 읍·면장 자리 식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사무실의 구조나 동장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주민들과 대화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되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막상 동장이 내려와서 사무실을 비좁게 쓰고 어느 담당이 동장실을 쓰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하여간 동의 상황을 봐 가지고 권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역시 저도 공무원 생활은 많이 안했지만 동장시절 1층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막기는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넓게 지어달라고 해서 밑에 했는데, 사실 그때도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신도시에 새로 짓는 데를 많이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실이 올라가서 구석에 가 있으면 어떨 때는 밑에서 불이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언쟁이 오고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자기네들도 해결이 되겠지만 동장이 가면 해결이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근무를 1층에서 해봤는데 사실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가서 혼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나오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청사들이 아래층에 여백이 없을 거예요. 지금 문제점은 그것인데 가급적 내려오는 방향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민방위교육장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내무위원회 감사자료 27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아까 문예회관보다는 민방위교육장 공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민방위교육장이 좌석도 문예회관보다 많고 주차시설도 104대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 1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일수가 민방위교육이 93일, 일반공연이 38일입니다. 그래서 130일밖에 사용 안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사용계획이 꽉 차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민방위교육장을 저희들이 유료사용하게끔 된 것은 조례가 제정된 후인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언제부터 제정돼서 유료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알기에는 유료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까와 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연말까지 계속 날짜가 하루도 비는 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교육이 연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연말까지 남았어도 2개월을 더하면 200일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이전에는 많이 여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말까지 날짜가 비는 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니 연말까지는 꽉 찼지만 지금 사용한 것을 봤을 때는 10월 31일까지 130일밖에 안썼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백이 있었을 것 아니냐, 연말에는 바쁜지 몰라도.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방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처음부터 유료사용 하도록 된 사항이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는데 그 뒤부터 저희들이 계속 유료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그 날짜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무튼 일단 공연장이 문예회관보다는 낫지 않느냐, 또 주차장도 큽니다. 거기를 비는 날짜가 없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공통자료 58페이지 보면 각종위원회 명단이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둔 사람도 있는데 조정이 안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 뽑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명단이 변경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강래윤씨는 그만 둔 것입니까, 명퇴하신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분도 회의 참석하라고 하면 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은 아닌데, 감사자료 뽑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명단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강래윤씨는 언제...?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금년도 6월말까지.
이장성위원
6월말까지면 이것은 10월말까지로 뽑은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10월 기준보다도 감사는 '97년도 11월부터 '98년도 10월말까지 뽑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장성위원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자연적으로 당연직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감사자료 1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및 보유현황이 있는데 고양시에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정비비와 연료비, 연간운영비가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자동차는 특수차량 외에는 시 본청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사무소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일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소모품 및 유류대를 막 지급합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운행할 적마다 전표를 끊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것은 유류비가 그럴 것이고, 정비비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줍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것은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정비공장에 입고시켜서 나오는 금액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소모품대나 유류비나 엄청난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하면, 영수증이야 얼마든지 가짜로 떼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0페이지 보면 각 동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산동에는 봉고더블캡이 '91년도식인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지금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대차를 안했습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언제 대차가 되나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지금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행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더 운행할 수 있으면 계속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 중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 명단을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내구연한 한도가 되면 재구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적립되고 있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감가상각비를 따로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농협 시금고 이자수입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농협 시금고하고 계약내용을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인데 여기 내용 보니까 시장님은 '갑'으로 하고 시지부장은 '을'로 해서 계약체결한 내용인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 권한으로 있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98년도 6월 30일까지는 계약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약정으로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우리 고양시가 정말 인구 75만명으로 연 예산액만 엄청난데 우리 고양시에 일반은행도 열 몇 군데 되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시중은행이 거의가 들어와 있다시피 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런 데에 비교해서 세정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자에 대해서 별 차이점이 없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권 위원님께서 시중은행과 농협과의 금리차이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리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각 종류별로 있는 것도 있고 농협이 앞선 것도 있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평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중은행금리보다는 농협이 약간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정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한 0.5%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0.5%면 굉장한 이자 계산이 되는데... 여기 이자수입 내역을 보니까 한 34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0.5%면 얼마가 손해 나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의회 개원 이후 지금 8년차를 맞이해서 시의원님들의 대단한 관심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시금고 지정문제에 있어서는 금리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3년도에 농어촌개발특별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시금고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부터 해서 각 시.군에서는 농협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기에 시중은행에 금고계약을 체결하면 농협보다는 상당한 이자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실 사항이지만 세입금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비단 이자수입뿐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시발전을 위한다든가, 시민의 동참, 지역여건, 지역의 공헌도 등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몇 푼 이자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일반 수의계약방법이라든가, 지정경쟁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해서 금고계약을 한다면 인천시나 경기도처럼 당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일반 주주가 설립한 은행은 이익이 남은 만큼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고 국가에서 키워준 농협만큼은 그래도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농협의 이사님도 계시고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단 몇 푼의 이자 때문에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다시 입찰방식이라든가 해서 시금고를 다시 지정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 내지 6년 동안은 굉장히 혼란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단위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농협이고, 또한 지금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세입금이 코드별로 보면 한 300여 가지가 됩니다. 지금 어느 은행이 금리가 높다고 해서 그 은행을 지정한다고 하면 그 소화하는 시간이 2년 내지 3년, 이런다면 저희 세입면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농협중앙회에서 파견나오신 것처럼 설득력있게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쉽게 생각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이 예산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세정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 의견은 우리 고양시의 막중한 예산이 어떻게 예치가 돼서 어떤 경로로 되는지, 그래도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손해가 가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래도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손해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정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안정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러한 경로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 지적해 두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민방위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입니다.
권붕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민방위교육을 무척 강화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장비가 각 동별로 다 나가있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권붕원위원
다 나가있는데 실제로 1년에 점검을 몇 번 하시고 훈련을 몇 번 하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장비는 응급처치세트라든가 전자메가폰, 구명보트 이런 장비가 있고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적할 사항은 먼저 장비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민방위장비가 메가폰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작동이 하나도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잘 정비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정비했다고 하는데 왜 작동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홍수등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민방위대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수해지역에 민방위대원이 과연 이번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 방재훈련은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투입된 인력은 솔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민방위훈련 대상자라면 화재나 우리 시민이 불가피한 재난을 겪을 때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타시·군의 민방위대원들은 수해지역에 속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민방위대원은 참여를 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 민방위대원 하나 통솔을 못하면 전시행정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수해지역에 당연히 민방위대원이 지휘를 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평택, 안성 등 지방에서는 다 올라오는데 고양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양반들도 2, 3시간만 하면 갑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민방위대원 역량제고를 위해서 훈련을 강화시키겠다, 풍수해 대비해서 훈련을 강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앞으로 저희 시민과가 맡은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게 답변이 전부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을 수해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동원하게 되면 일단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예산 확보를 못해 놓고, 부천에서 이번 수해 때 많이 지원왔는데 거기도 일정한 예산 범위내에서만 하고 그 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한데 우리는 각 동별로 민방위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해서 그런 때 대비해서 쓰게끔 해 주어야죠. 실질적으로 하나도 투입이 안되는 민방위훈련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유인물에 기록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은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고양시민방위교육장 소장 손중춘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지금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그 전에 이루어진 것도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서류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일반공연이 음악공연, 영화상영, 토론회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 수입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몇 석이나 됩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578석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영화상영을 15회 했다고 나오는데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영화프로는 누가 가져와서 해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영화프로그램은 업자가 가지고 와서 업자가 전부 홍보를 해서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문예회관에도 영화 상영하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예회관은 우리 고양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있고, 업자가 와서 유료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영화는 전부 유료겠군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음악공연은 어떻게 돼요? 여기 21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음악공연은 주로 유료인데 무료가 간혹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무료는 어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고양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해 주는 것은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홍보용 전단이 2,000부가 배부됐는데 이것은 어디로 배부했나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개설된 지가 얼마 안돼서 고양시민이 많이 알지 못해서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이용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전단을 배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내학교와 학원, 유치원 등 785개소에 배부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동에도 이 안내서가 나가있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나가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주차장이 61대로 증설됐다고 했는데 지금 총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주차장이 2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민방위교육장 주변 도로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면적이 250대가 가능해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다른 데와 달리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공간을 남겨놓지 않고 주차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이 250대예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렇게 넓어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은 전부 시유지가 되는 거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총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544평 해 가지고 61대분을 증설했는데 544평이 61대만 하는 것인가요, 전체인가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 평수에 의해서 증설된 부분이 61대분입니다.
이장성위원
거기도 숙직을 누가 합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숙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세콤장치를 해서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 거기서 사용료를 받는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사용료 받는 방법은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기관에 공연하기 3일 전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예정인원보다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영화상영에 대해서만 그렇지 다른 것은 횟수 내지 시간, 그리고 사용하는 부대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장성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는 민방위교육만 하고 예비군교육은 안하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예비군교육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민방위교육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확실히는 모르고 지금 저희가 하루에 1,000명꼴로 교육을 하는데 약 연 6개월하니까 14, 5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오전, 오후 하는것이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이장성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법이 개정돼서 희망하면 저녁에도 교육받을 수 있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민방위계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통보를 해 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일요일 내지 공휴일에 하고, 야간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애당초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지을 때는 우리 문예회관도 시청 내에 있는 체육관이 너무 협소해서 민방위교육장 지으면 민방위교육 없을 시에는 문예회관도 체육관을 이용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게끔 한 것인데 거기 월 아니면 주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중 민방위교육이 약 6개월 잡고 기타 공연등이 4개월 내지 5개월 예약한 상태입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느 해든지 연말 11월, 12월에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광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핵심은 민방위교육장이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시설투자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문예회관과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민방위교육장으로 많이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청내가 주차난 때문에 민원인이나 정기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의원님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민방위교육이 없을 시에는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아까 말씀중에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한다고 답변하셨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고양시청에서 하는 교육이 더군다나 주민들이 스스로 주차위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스티커 뗍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안떼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은 떼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안떼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교육장의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다 못한 책임 때문에 저희가오히려 경찰관서에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일반시민들은 스티커 붙이고 고양시청에서 하는 것은 안붙인다면 형평에 안맞는 것이고,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옆에 시유지가 또 있지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개울따라 죽 있는 것 시유지 아닙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그 근처에 시유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몇 분들이 저한테 그 시유지를 임대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옆에 시유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적장을 한다든가 불법인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과금이 부과되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보통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민방위교육장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6명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6명하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내년 예산이 1억 8,500만원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런데 현재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수입금은 연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원래 당초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 빌 때 개관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위탁관리를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고양시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민방위교육은 정례적으로 받고 우리가 돈을 받으면 이렇게 적자운영은 안할텐데...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작업을,
영식
임영식위원
관리공단이 뭐예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고양시에서 민방위교육장 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등,
영식
임영식위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고양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인가,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을 발족해서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게 간단치가 않은 것인데... 말이 많은 것인데, 원래. 그것 해서 실패한데도 많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주차장 관계하고 민방위교육장,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등 사업소를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니까 시에서 추진해 나가겠죠.
영식
임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배위원이 시유지 얘기한 것은 시유지 자체를 주차장으로 확장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몰라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철호
배철호위원
번지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아니 그 위 시유지를 또 확장했어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넓은데도 모자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또 모자라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이 578석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500명 내지 600명이 옵니다. 그런데 반 수 이상이 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민방위계에 요구하는 사항이 가급적이면 차를 두, 세 사람이 타고 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지금 거기가 절벽이고 더 시유지가 그 부근에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인접된 것은 없는데 배위원님 말씀은 아마 근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운하는데 그것은 잘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민간위탁관리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까 총무국 감사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예회관 대신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좌석수는 문예회관보다 거기가 많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250대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7월인가 업무보고 들을 때 기존 43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번에 61대를 증설한다고 해서 나는 지금 104대로 알고 있는데, 250대예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먼저 그 자료가 잘못됐나 보죠? 그리고 여기 민방위교육장 사용실적이라는 자료가 왔는데 여기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방위교육을 93일 받고, 공연을 38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1일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한테 이러면 임대를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가 전부 계약이 됐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예약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니요. 비는 날이 없냐고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비는 날이 아직은 며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기 시작한 것은 금년도 중간부터 개정이 돼서 받은 것입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작년부터 받은 것이죠.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총무국장이 얘기한 것은 금년 중간부터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말 아닌 전반기 같은 때에는 많이 빌 것 같은데...?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홍보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못한 분들이 거의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니 아까 총무국장 답변으로는 연간 비는 날이 없다고 했는데,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민방위교육장은 제가 11월 1일 간 이후 어제 하루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연말에는 많이 몰리는데,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연말에는 12월 31일과 12월 5일 양일간 빼놓고는 거의 찹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전반기에는 여기 보고 들어온 것으로 보면 비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박순배 위원 말처럼 방음장치도 하고, 또 문예회관 주차장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인데 주차장도 확보했으니까 활용가치 있게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총무국장 답변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사용료수입이 61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말까지 6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방위교육장은 혹서기에 교육이나 공연하는 것이 없습니다. 혹서기면 7월, 8월 이때는 문예회관도 그렇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도 교육도 없고 개관하는 예가 없습니다. 두 달은 거의 비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 사용료수입 615만원은 작년 11월, 12월에 주로 들어온 것이고, 금년도 660만원은 봄부터 10월말까지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들어온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1,400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올 예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방음시설이 안됐다고 했거든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공연장을 만들 때는 방음시설이 필수거든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됐나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공연장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장이라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민방위교육장이고 뭐고 일종의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방음시설은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장성위원
무대크기가 문예회관 것하고 거기하고 어때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무대는 민방위교육장이 약간 넓습니다. 그런데 부채꼴로 돼 있어서 좀 산만하고 너무 벌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공연장에 방음시설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방음시설을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지금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차마 예산을 올리지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크게 잘못 됐는데요. 화장실은 몇 사람 대비해서 지어져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은 약 578명에 대해서 한 모양인데 좌변기가 20개, 소변보는 데가 18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문예회관, 체육관이 방음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방음시설 하는데 약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5, 6년 전이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소장님, 이 자료를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업무추진실적과 민방위교육장 사용실적 통계 수치가 달라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해서 1년간입니다. 일자가 조금 다르죠.
박원필위원장
업무추진실적에는 딱 기산일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선이 오리라고 믿어지고, 사용일수를 봐도 1년 365일 중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이 남아 있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 일수가 99일이거든요. 그것이 공휴일 빼고 99일이면 쉽게 얘기해서 여섯 달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틈틈이 개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민방위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을 시작하면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오전, 오후 계속 합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전반, 오후반 식으로 해서 2회를 실시합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는데 물론 아까 배철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도로 양쪽에 계속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가 교통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큰 도로에서 회전해서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접촉사고도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 문제를 누가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막 갖다가 주차시킨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민방위계에서 공공근로요원을 주로 이용해서 하루씩 와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하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차요원을 확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아까 배철호 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지를 집행부와 규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완전히 끝나서 우리가 다 인수를 받은 것인지,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시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대한주택공사 땅이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절차가 남아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 환수를 받은 것인지를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