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장님께 꽃박람회 개최이후 우리 시 화훼산업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꽃의 고장입니다. 고양시 꽃의 점유율이 전국 대비 11%, 경기도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화훼산업은 70년대 이후 경제활성과 더불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기폭제로 해서 9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 화훼류가 점차 중요한 고양시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양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화훼류 생산판매에 타지역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여건이 이와 같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훼산업은 선진국에 비하면 유통구조와 기술지도, 수출지원 업무 등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화훼산업을 진실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화훼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 화훼농가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와 수출기반조성 및 전략품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고 특히 97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로 우리 화훼의 우수성 홍보와 화훼농업인의 사기앙양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화훼산업에 투자한 예산지원이 계획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화훼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또한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한 97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꽃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고양시 화훼산업에 어떠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화훼의 주류를 이루는 장미에 대한 로얄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원이 계획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가의 자부담으로 인한 농가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곡릉천, 창릉천, 벽제천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하천의 곳곳의 제방이 붕괴되거나 범람하여 수많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수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피해를 본 농가의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 일본 등이 장미등 외래 꽃 품종에 대해 로얄티를 요구하고 나서 농민들은 로얄티를 물게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생겨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출에 장애를 가져올 고양시의 주류를 이루는 장미의 로얄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수해로 인해 수많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에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관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복구작업에 임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하게 된 것을 피해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은 지금 시름에 차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과 다름없는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피해복구 계획 중 대파대금으로 2,027농가 772.2㏊에 39억 353만 4천원,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353농가 81.8㏊에 123억 1,35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대파대 복구추진 실적이 부진한데 현재 대파대 복구추진 실적은 몇 퍼센트이며 부진한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닐하우스 복구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현재 인구 75만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거주 인구 중 약 75%가 타지역 전입인구로서 고양시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 한가지가 쾌적한 환경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시 환경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대형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소음 등으로 대기오염 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파괴되기는 쉽지만 회복하는데 너무나 긴 세월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한번 파괴된 자연은 결코 원상태로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첫째,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항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분진방지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사업자에게 사업중지등 개선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현재 공사중인 많은 대형공사장이 과연 관계법에 따라 적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동안 단속실적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방침 및 동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통행 자동차의 노상 또는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간 몇 회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현재까지 이용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신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92년 2월 환경부가 환경에 대한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채널을 일원화하고 자동차 매연, 폐기물, 수질 오염 유독물에 대한 탈·불법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 128번을 설치토록 해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의 그간 운영실적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봉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이봉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주로 건축, 토목 공사장이며, 총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과 세균시설등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 27개 업체를 적발해 공사중지명령 3개소,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조치이행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발생사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완료시까지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운행중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구청에서 노상 10여회 단속과 차고지 방문단속 47회, 총 4,940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133건에 2,486만원을 부과하였고, 개선명령 199대, 사용정지 55대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설된 시청 대기단속계가 주관이 돼서 주 2회 이상 정기단속과 차고지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내 차량정비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대기오염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대기오염의 근원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7,800만원의 예산으로 덕양구 행신동 591번지 행신배수지내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로 98년 5월 설치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추가로 미세먼지측정기를 구입해서 99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사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이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 완료되어 정상 가동시에는 시민에게 홍보하고 기준초과시에는 원인을 분석해서 대처하는 등 우리 시 대기환경 보존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 계획에 의거 97년 상반기에 전화 128번을 각 구에 설치 운영하고, 신고엽서 10,000매를 제작하여 환경단체 명예감시원 및 구청 민원실에 배포, 비치하고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등으로 98년 11월말 현재 1,04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운행중인 자동차 매연신고가 887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 52건, 수질 7건, 폐기물 4건, 기타 99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유형별로는 행정조치 961건, 허위신고 및 법령 미저촉 86건, 기타 2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환경신문고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간담회와 홍보 등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봉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보다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인구분포도를 보면 전체인구의 3.3%인 24,000여명이 농업인입니다. 현재 장미재배농가 7농가에 대해 본 의원이 11월 소득조사를 해 본 결과, 대표적인 지출항목이 유류대가 월 28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판매한 장미의 판매대금은 315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농약대등 장미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모두 합산하면 지금 장미농가들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미농가 뿐만 아니라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도작 농업에 임하고 있는 농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참작하셔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안제시를 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추가질문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하는데 너무나 긴 세월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11월 기상대에서 발표한 장기기상예보에 의하면 올겨울 우리나라의 겨울날씨는 무서운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 지구촌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라니뇨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감지해 볼 때 우리 시 고양시의 환경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동오염측정기를 덕양구에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 개월 전에 설치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제껏 시험 가동중이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아직껏 설치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험 가동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오염측정을 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시험 가동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28번 환경신문고 설치 전화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보고하실 적에 1,419건이 신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어제 저녁 11시 55분 한수이북 지역의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고양시 등 5개 시·군에 128번 환경신고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유독 고양시만 전화 수신조차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왜 우리 고양시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실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지난 9월 30일자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환경전화설치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적법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대해서 128번 민원환경전화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됐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환경문제가 이렇게 도외시돼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이봉운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128번 운영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좀더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봉운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의원님께서 대기오염자동측정기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이봉운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수해농가 보상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해당부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에 내린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정말 지금 현재까지 수재민이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 집행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간에 정말 수해복구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수해지역에 용기와 희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주신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수해지역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수해가 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보상이 늦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현지를 나가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파비, 시설복구비, 유실물 복구비 이런 복구비가 왜 이렇게 늦느냐, 일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 30일경 도 담당직원이 다녀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행정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라, 세금서를 첨부해라, 계약서를 첨부해라, 증빙서류에 대해서 너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우리 수해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하다 못해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도 직원이 나오고 다행히 그 행정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바뀌어요. 산업과 지침이. 내용인즉, 이것이 신청서만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된 것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증빙서류 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지침을 시달해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만전의 행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에 지급되는 수해지원금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금년내로 시행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관산동사무소를 나가서 실적을 보니까 불과 27%밖에 안됐어요. 농가보상금 지급대상이. 이러한 실정으로 봤을 때 과연 금년말까지 완결해서 수재민을 위한 복구비가 다 나갈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연말까지 보상을 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실, 매몰된 농경지가 전부입니다. 현재는 우리 순박한 농민들이 지금 동절기에 실질적으로 양질의 토사를 해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에 이봉운 의원님의 본 질문에 동료의원이신 권붕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봉운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충질문 나오신 권붕원 의원님께서는 담당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공무원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석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대석자로 참석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원안이라고 봐집니다. 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동료의원 이기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이 보충질문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자격론을 붙일 때 자격이 안맞는다면 타당한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포괄적으로 내용을 아시는 분보다는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담당국장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보충질문보다도 매우 중요한 수해지역의 수해보상건은 시장님보다도 관계국장님이 자세하게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관계국장님께 질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권붕원 의원님의 수해관련 일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경우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수해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절차에 따라서 사실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지원금 연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내 수해지원금을 연내에 집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또한 대파대의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서와 장월 임시계약서만 있으면 복구비를 지출하여 있어 연내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 매몰농가에 대한 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실 매몰농가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복구를 하면 복구비를 지출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토치장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산동, 선유동, 벽제동, 원신동에 흙을 반입하여 많은 농경지에 유실 매몰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권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최실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하신 분, 보충질문하신 분들과 약간 중복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중복된 부분을 계속 질문하고자 하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시정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국가 경제난과 각종 재해로 인하여 2중고를 겪으면서 이로부터 파생된 대량실직과 생활고 등으로 몹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식을 전제로 우리 시의 청사진을 그려볼 때 정말 알찬 살림을 꾸려가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여러 군데 언론매체라든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심성 행정으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재정운영을 하고 있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집니다. 우리 시는 급격히 성장해 가는 첨단도시와 산간오지라 해도 틀리지 않는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주창하는 우리 시가 어느 곳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정보까지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시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한 지역으로 몽땅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지역의 이질감과 위화감이 팽배해져 그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 급격히 개발 발전되면서 도로와 교통분야에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줄인 치수투자를 소홀히 하여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 그 피해가 가중되었던 사실은 지난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 또한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도 관계 국장과 정무부지사도 그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1999년 내년에는 하천정비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엘니뇨, 라니냐 각종 기상재해가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장기발전 계획을 보면 원상복구 수준을 넘지 못하고, 99년 예산을 미리 살펴보면 어디에도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우리 고양시 행정에서 조사한 피해액이 1,017억입니다. 그러면 실질 피해액은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피해정도의 2, 30% 그나마도 이것은 대상이 되고, 이것은 대상이 안되고 해서 피해복구비 지원금, 위문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태반인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집계한 1,017억의 몇 배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고 설마하는 안일한 사고에 젖어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는 강우빈도 50년 주기로 준용하천을 하천기본계획법에 적용을 해놓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100년 빈도는 봐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해가 난 지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안타까움을 먼저 표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의 뉴스를 보면 모두가 경제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남의 나라 외신일까요? 우리 나라도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올 연말이면 부도를 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하면 내년 말쯤이면 약 60% 정도가 부도를 낼 수 밖에 없다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자료가 신문지상에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는 아까 이건익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세외수입의 결손이 발생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몇%, 몇%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해오던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수정할 의지가 없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1,000억씩이나 드는 고양시 문화센타, 2,000억 가까이 드는 대형사업은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답니다. 과연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안해야 하는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1가지 예로 본다면 향후 2001년까지 1조 5천억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자금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금액은 거기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하천 항구복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거기에 안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조 5천억이라면 4년의 기간을 잡아도 매년 4천억씩 집어넣어야 되요. 그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과연 얼마나 들까요. 상당히 많은 유지관리비가 100억이 될는지, 300억이 될는지 이런 유지하는데만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대형사업을 일산구 주민과 덕양구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2, 3개가 아닌 하나로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센타, 운동장도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유치를 한다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근린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규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는 유지관리비를 투입하면서 아직도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유료화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시설들, 공권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정도로 도로는 불법 천지입니다. 노점상을 없애라, 철거하라는데 풀빵장사하는 노점상 하나 철거하면 뭘 합니까? 자동차 1대밖에 세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들, 고급 승용차들 길거리에 다 세워놓는데 왜 불쌍하게 밥먹고 살려고 안간힘 쓰는 노점상은 뭐하러 철거를 합니까? 이러한 것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환할 것을 본의원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앞으로 좀 더 체계있게 준비하셔서 행정 집행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1억 1,130만원에 1, 2년 전에 입찰됐던 주차장을 운영이 안된다고 1,700만원에 다시 재입찰 재계약하는 모순이 이 지구상에 고양시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감한 결정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시설이 아닌 소규모의 교육과 문화와 복지시설도 감사해 하는 소외계층과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실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각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27년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많은 제한을 받게 하였고 살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가 해제 또는 완화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의 면적의 50%가 그린벨트지역으로 고양시에서는 그 동안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소외되었던 그린벨트지역 개발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오환 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사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은 아마 1대 때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임시회의 때 이건익 의원님도 질문한 바 있고 또 여기에 질문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청사 이전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25만 미만의 작은 농촌도시에서 이제 인구 100만을 향해 가고 있는 거대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우리 시를 거쳐 휴전선을 통과하고 북한의 최고 실력자와 두 손을 마주잡고 찍은 사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은 금강산 관광을 바다를 통해 수천명이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의 육로가 개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위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방교역의 거점도시가 바로 우리 고양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수도권 북부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고양시 청사는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 청사가 현재 인구를 수용하기에도 좁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시청사 이전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 중에서는 시청사 건립보다 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어차피 옮겨야 할 것이라면 지금부터 위치와 부지를 확보, 설계 등 시간을 두고 우리 시의 상징인 꽃과 연결 지어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청사를 꽃청사로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우리 시 규모에 맞고 우리 시를 상징하는 꽃과 연결 지어서 설계, 건설이 된다면 지금의 시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 과연 예산낭비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천년 꽃박람회를 맞이하여 외국 손님이 많이 오고 꽃박람회와 연결을 지어 볼 때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청사를 보면 꽃을 연상하게 되고 꽃을 보면 고양시가 연상이 되는 그런 시청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핵심인 시청사가 옮겨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간의 생각이 다르고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역여론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할 일을 못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지역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곳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에 관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기대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수공원 앞 농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50%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는 필요한 용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지확보가 어렵다고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우리 시는 영원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설물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조금씩 있는 준농림지역에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은 생각지도 않고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도시지역에는 땜질식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산동 일대가 그러하고 장항동 일원, 마상공원 주변이 그러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답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답게 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 전체 재산가치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난개발을 막으려면 확실한 개발청사진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개발이 된다면 우리 시는 아름다운 도농복합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난개발도 결국 개발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시가 사활을 걸고 전력을 다해 용지부터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 정부의 농지법은 이미 농지가 아닌 농지를 농지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앞 농지를 보십시오. 6, 70%가 농지가 아닙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곳에는 주택, 창고, 축사, 양어장, 음식점, 야적장, 매립방치 등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을 중앙 정부에 끈질기게 주장을 해서 우리 시의 자립시설물 건설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용지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용지확보에 최선을 다할 때 호수공원 내에 여러 시설물들이 유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 앞 농지를 과감하게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용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공원을 중심으로 국제종합전시장, 자연사박물관, 대단위 위락단지, 대단위 재래 풍물시장, 꽃의 시답게 대단위 꽃 재배지와 상시 전시관, 화훼 유통단지, 턱없이 부족한 주차용지 등 이런 시설물들이 유치 완공되었을 때 호수공원 주변은 우리 도에서 제일 가는 아니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우리 시가 자족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호수공원의 유료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호수공원 본래의 특성을 잘 살려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확보된 용지가 없다고 공원 내에 이런저런 시설물을 유치 건설한다면 호수공원은 명소로서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 여행중 신천지 조각공원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장인정신으로 넓은 자연공간에 잘 꾸며진 조각공원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호수공원에도 이런 조각작품들을 공원 곳곳에 영구전시 한다면 한 차원 높은 공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전체를 볼 수 있는 원형식 전망대 같은 조형물이 건설된다면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수공원 입장객이 성수기 기준으로 토요일 3만명, 일요일에 5만명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입장객 5만명 중 35,000명이 외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호수공원이 좋아서 많이 오시는 손님을 우리는 분명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30여만평의 넓은 호수공원을 우리 시민만 보기에는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호수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주민의 혈세가 24억이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 72%인 16억원이 외지인을 위해 외지인을 접대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가 외지인 수만명이 버리는 오물과 쓰레기, 자동차 공해에 시달려야 되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좋은 안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오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고양소식발행 개편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은 98년 발행 예산 1억 4천만원으로 매월 5만부씩 발행하여 시정홍보위원, 전현직 시도 국회의원, 유관기관단체, 통·반장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1억 8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정기회 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셨듯이 이것이 고양소식입니다. (책자 제시) 여기에는 반상회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주민들의 시 행정과 지역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중에 통장, 반장에게만 가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양시 정보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시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의 구현으로 민주적인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소식지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라는 의지를 가지고 발행해 주시는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채 발행되고 있어 동정중심, 보고성 기사로만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도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면배정에 있어 시정 50%,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30%, 주민참여 20%로 배정하여 알릴 내용 중심보다는 주민이 알기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종이의 질을 낮추거나 격월간 발행등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각 세대에 한권씩 배부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되면 예산편성 항목 세부내역,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역, 새로 제정되는 조례등이 상세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주민들은 시 행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주민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과 주민의견 수렴 구조의 확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 의지의 표현은 고양소식 발행인이신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다음은 관사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3개의 관사가 있는데 이 제도는 관선시대의 부임지 이동과 고급공무원 예우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고양시 주민이 시장이 되는 민선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구에서는 관사를 청소년 쉼터, 매맞는 여성 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등 사회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만 하더라도 2월 의정부시에서는 싸이클 합숙소, 사회복지시설, 98년 8월부터는 광명시에서 취업알선센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고양시의 관사 개수나 가구등 물품 구입 액수의 과다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관사라는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타 시·군·구가 관사를 반환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발전된 행정을 지향하는 고양시가 상징적으로 변화된 행정의 하나의 모습으로 특혜시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관사제도를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이 현재 사용중인 분들에게 누가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관사제도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 관사의 용도전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IMF의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구조개혁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부적절한 관사에 대하여는 관사를 매각 또는 사회시설로의 대체 활용방안등 건실한 재정운영 독려 및 관사정비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로서 경기도내 타 시,군 관사 평균 8개소 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중인 관사는 최소한의 관사가 되겠으나 앞으로 현재 처한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