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영식 의원 발언
배철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일산구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작년에는 3,200만원 사용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관변단체 말고 구청장이 내려 주어서 쓸 수 있는 임의단체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렇죠.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라든지 그런 단체 이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5,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5,000만원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관변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에서 시정과 관련한 행사라든지 시 발전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덕양구에도 지적이 됐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을 구청장 아량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도내에서 단체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임의단체보조금이니까 줄일 수 있는 역할은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덕양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세워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왜냐 하면 시본청에서도 '99년도 예산이 임의보조단체 말고는 거기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억제한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구청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면청소차 8톤짜리가 한 2억원 올라왔는데 일산구에 특수차라고 해서 노면 청소차량이 있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노면청소차는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있는데 2억씩 세워서 이것이 꼭 필요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노면차량이 저희가 3대가 있는데 덕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덕양은 도로도 넓고 해서 노면청소차가 많겠지만 저희도 3대 중에서 1대는 시에서 그전에 '91년도인가 '9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을 관리전환 받았는데 그것이 내구년수가 다 되고, 또 3대 가지고는 노면청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노후화 됐다면 몇 년 됐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6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기히 3대는 있는 거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3대 중에서 1대가 노후화가 된 거죠.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차종, 3대에 대한 일산구 구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서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0페이지에 재료비가 4억 240만 5,000원이 있는데 꽃길, 꽃마을 조성하는데 벚꽃나무가 420주, 장미가 무려 39,200주, 1년생 화초가 281,600주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4억 얼마가 올라갈 정도면 엄청난 예산인데...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 일산구 관내에서 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1년생 화초는 각 주요도로변이나 시가지의 화단 조성하는데 소요가 되는 것이고, 장미와 왕벚꽃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장항IC 및 호수공원 주변, 미관광장 쪽으로 집중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한지 유채밭 조성은 아직도 일산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된 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에 유채밭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꽃의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꽃길, 꽃마을 조성으로 해서 5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1억은 삭감이 됐고, 이 사항은 조금 이따가 다룰 사항이지만 수정예산에 시본청 공공사업 예산으로 변경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저희 총무과 예산에서는 삭감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수정예산으로 삭감된다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과 예산에서는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거론될 사항도 아니네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래서 시에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겠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꽃박람회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꽃길, 꽃마을 조성을 한다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유채가 여기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왕벚꽃나무 같은 것은 사업계획서에 몇년생으로 거리가 얼마인지 설계도면이 위원들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관철해서 집행부에서 삭감했는지 몰라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전 정밀검사를 해서 이정도 들어간다면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돼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사업관련된 예산 요구할 때는 계획서 같은 것을,
권붕원위원
장미가 어떻게 해서 한 주에 5,000원씩 들어가요? 이런 것 봐서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총무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환위원
10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물어보는 것은 그런데 예산업무추진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산업무 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여기 올라와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몇 차례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야간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덕양구에는 없던데... 일산구는 1일동장 급식대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우셨어요? 덕양구는 세웠던데. 그래서 이것이 혹시 그것으로 세운 것 아닌가 해서...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구정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분기별로 5만부씩 발행하는 거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5만부면 무척 많은 부수인데 이것을 배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배부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까지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배부결과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배부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덕양구쪽에서도 얘기가 된 것인데 아파트 같은 데는 반상회에 가지고 나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통장들 서류함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가져 가서 반장한테 갖다 주는 통장도 있고 안갖다 주는 통장도 있는데, 이 정도 부수면 두 집에 하나씩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에 확인하지 말고 전화를 걸어서 가정으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얼마나 정확하게 배부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청사주차장 주차권 인쇄라고 있는데 주차권을 발행해서 민원인한테 주차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주차료를 받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환승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또 인근에 정발산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구청 주차장을 만들 당시에는 구청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조성한 것인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차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우선 구청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을 보고 온 사람들은 담당직원들이 싸인을 해 주어서 도로 안내원에게 제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구청민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권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냥 댄 사람들은 어떻게 제재를 가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냥 대는 사람들은 민원인으로 간주를 안하고 다음부터는 오지 못하게 권고를 하는 거죠.
조문환위원
다음은 29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예산산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구입연도, 배기량, 모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륜차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몇cc라든가, 구입연도가 다르다든가, 차모델이 다르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게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따가 동사무소에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 안에 알려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마이크를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마이크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마이크는 있는데 일부는 고장이 나고 그래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어제 덕양구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가로기 1,500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가로기 고리가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우리 관내에 1,600여개 됩니다.
이장성위원
가로기 하나 사게 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가로기는 보통 각종 행사 때나 국경일 전후해서 달기 때문에 날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과거의 가로기를 보면 고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기가 감기거나 찢겼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가로기 고리를 특허 낸 데가 있어요. 그것이 4,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도 그 고리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가로기 깃대가 망가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가로기 고리 개조하는데 또 예산이 들겠네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니죠.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가로기 고리는 보안등 전주에 아주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해요. 붙박이로 해 가지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붙박이로 했는데 고리가 고정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저항 때문에 깃대까지도 손상이 갔는데 이번에 특허를 낸 것은 고리가 바람이 불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교체를 하면 깃대가 훼손되는 것은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가로기라고 하면 깃대하고 국기하고 붙여서 하나로 보는 거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 가로기하고 우리 고양시 가로기 건 것을 보면 고양시가 아주 초라하기 한이 없습니다. 규격도 맞지 않고, 일반 가정용 조그만 것 단것보다도 적은 것을 단 데가 있고, 본래 가로기는 1.5가 밑으로 더 크게 되어 있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 모델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그렇게 단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기는 국가의 상징물이 돼서 유심히 보는데 어느 구역에 가면 시커먼 것을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교환기 주 제어 보드 구입비 55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LG정보통신에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만 교체하게 되면 거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교환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를 3대 구입하는데 이것이 팩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팩스가 지금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있는데 지금 실직자대책상황실이라든지 일산3동 같은 데는 업무가 너무 폭주되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1대가 노후화 됐고, 총무과에도 1대 더 필요해서 3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차를 2대 구입하는데 2억원이 있는데 지금 노면청소차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3대가 있는데 1대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내구년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교체하고, 또 노면청소차가 부족합니다. 도로길이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해서 1대는 더 증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덕양구는 지금 5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3대밖에 없다 이거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다음에 입찰진행용 접탁자 구입 160만원 있는데 거기에 접탁자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접탁자가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입찰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실을 별도로 한쪽 공간에 마련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탁자입니다.
이장성위원
원래 접탁자는 야전식이 돼서 이동이 가능한 것인데... 일산구청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인지. 각 구청별, 동별로도 있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동사무소에는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34페이지, 기사대기실에 전기온돌판넬 90만원짜리 2개소 해서 180만원이 있는데 기사대기실에 지금 온돌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전기온돌판넬을 해 놓았었는데 이것이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온돌판넬을 설치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로원대기실하고 두 군데.
이장성위원
전기온돌판넬 판매소에서는 반영구라고 하는데, 일산구청 개청한 지가 몇년 됐길래,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재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기사대기실에서도 당직기사는 거기서 자고, 근무를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2개소가 필요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수로원대기실하고 당직기사실,
이장성위원
수로원도 잡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수로원은 자지는 않지만 야간에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 비상근무를 하고 상황유지도 하기 때문에 온돌판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39페이지, 테마마을 지주간판 제작 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경의선 철로변 옆에 백마 애니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테마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200만원은 누구한테 견적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모형안내판을 해서 견적은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영식위원
아까 권붕원 위원이 질의한 벚꽃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4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삭감을 하고 했다고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아마 시본청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만 실업대책상황실의 공공사업관련 예산을 일정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구청 총무과 예산의 꽃길, 꽃마을 조성 예산을 공공사업관련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다시 다루게 돼서 지금 일산구청 총무과의 꽃길, 꽃마을 조성 예산 4억여원은 삭감을 하고 시청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새로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이것이 삭감되어야 된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임영식위원
지금 꽃박람회는 2000년도에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런데 뭘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년초 죽 갖다 놓고 먼저처럼 졸렬한 꽃박람회를 하려고 하나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는 예산이지만 이렇게 세운 것도 1년초에 1억 4,000만원, 장미에 1억 9,600만원, 그리고 벚꽃나무는 5,300만원 이렇게 적게 했는데 벚꽃나무도 심어서 몇 년 걸려야 피는 게 아니고 바로 당년에 필 수 있도록 어느정도 굵은 꽃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2000년도에 하려면 '99년도에 심어놓아야 2000년도에 뿌리돌림을 하더라도 꽃이 만발하게 필 수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지만 이 명목으로 해서 시청의 지역경제과로 예산이 이관되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이 계상된다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임영식위원
벚꽃나무 심는다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그때그때 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꽃나무라고 하는 것은 옮겨 심으면 당년도에 꽃이 피는지 안피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신 양위원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뿌리돌림을 해서 벚꽃나무가 바로 당년에 필 수 있는지 없는지.
양효석위원
벚꽃나무를 심으려면 우선 뿌리돌림을 해놨다가 그 다음해에 심으면 벚꽃이 잘 핍니다. 그런데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그해에 많은 고생을 해요. 그래서 꽃이 안피고 죽는 일도 많고. 그리고 벚꽃나무도 왕벚꽃나무는 꽃이 먼저 피는 것이고 산벚꽃나무는 잎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는 밑의 근경을 재는 것이 아니라 1m 20㎝를 올라와서 직경을 재기 때문에 밑의 근경은 많이 굵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주에 12만 8,000원으로 나왔는데 몇전짜리를 갖다 심으려고 이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420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한 주에 몇전짜리로 해서 그렇게 계산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할까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할까 하다가 저희 녹지계장이 임업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벚꽃나무를 이왕 심으시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벚꽃나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로수는 다 그렇습니다. 뿌리돌림을 해서 심어야지 그냥 심으면 하자도 많이 생기고, 하자 생기는 것이 나무 하나 갈아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잔디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되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한 번 심을 때 다시는 죽지 않도록 뿌리돌림을 해서 심어야 됩니다. 특히나 호수공원쪽에 소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 호수공원쪽에는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흙을 파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거야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더 많으니까 잘 하겠지만 업체들한테 이런 것을 맡기게 되면 그냥 허겁지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눈가림해서 심어놓고 돈만 받아가는 실태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요. 예를 들어서 2년 하자보수기간을 두면 몇 번 갖다 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남지만 몇 년 후에 보면 그 사람들도 밑진다구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앞으로 사업시행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임영식위원
앞으로 시행할 때는 우리 양위원님한테 자문을 꼭 구하도록,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자문을 꼭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1억 4,000만원, 1억 9,600만원 해서 1년초에 비중을 많이 두지 말고 꽃나무를 더 많이 심고 더 굵은 것을 심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것이 고양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못심고 각종 공사 많이 하고, 호수공원 저렇게 썰렁하게 만들어놓고, 전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나무심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빠진 게 있는데 41페이지에 고봉동 15통 마을회관 신축부지가 1억 800만원 있는데 몇평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1층 30평, 2층 30평 해서 60평입니다. 그래서 이 15통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도로확장으로 멸실이 됐습니다. 성석-사리현간 도로. 그래서 거기서 보상금도 2,900만원 받은 것이 있고 해서 자부담 능력은 가능합니다.
이장성위원
부지확보는 됐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몇평이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부지확보는 100여평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린벨트 아니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구 외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100평이면 건폐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건폐율은 60%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린벨트가 60%인데...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구 외도 일반지역과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박원필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아직 참석하지 않은 동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님이 오시는 대로 참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동은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의 동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진행방법에 대하여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99년도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동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구의 동에 대한 '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님은 일산구 동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히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17개동 다 보고받으려면 30분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하자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산구의 동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총무과장님께 일산구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덕양구 동사무소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각 동별로 보면 자연부락의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동은 500만원. 그래서 어제 덕양구청에 제가 종전에 2,000만원 하던 것을 별안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조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획실 예산계에 알아 보니까 최일선의 동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은 이 포괄사업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일산구나 덕양구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예산에 큰 차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주민불편사항 100만원, 200만원짜리 사업은 여기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드시 다시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히 기획실에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일산구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상정을 해서 동별로 동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할애를 꼭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72페이지, 식사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료를 신청 안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한 것 같은데... 운전자 보험 들게 돼 있죠?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운전자 보험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고...
조문환위원
예산 신청이 빠졌어요. 참고적으로 고봉동도 빠졌고, 송산동은 이륜차 운전자보험이 빠졌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84페이지, 일산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공동으로 들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이륜차 유지비 35만원하고 소형화물 275만 8천원을 신청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몇 개 동 예산 신청액을 보면 물론 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이라든가, 구입연도라든가, 모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식사동은 208만 3천원이고 일산2동은 230만 800원, 일산4동은 185만 8천원, 주엽2동은 150만원, 대화동은 183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륜차도 일산1동에서는 35만원을 신청했는데 풍산동은 25만원, 백석동은 36만원, 장항동은 20만원, 송산동은 15만원입니다. 이렇게 층하가 무척 많이 납니다. 물론 이륜차 20만원 하는 데는 적은 이륜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소형화물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식사동 같은 데도 184만 2천원이예요. 그리고 일산2동은 242만 7천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느 기준이 있어서 정확하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볼 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은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총무과 예산도 화물차를 보면 220만원으로 공통 신청을 하셨는데 이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일산1동, 87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에 신설은 70만원, 기존전주이용은 4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산동은 신폴설치에 50만원, 고봉동도 50만원, 송포동도 50만원, 송산동은 60만원. 예를 들어서 기존전주이용에 일산1동은 40만원입니다만 장항동은 35만원, 풍산동은 30만원, 송포동도 30만원 되어 있고, 백석동은 일률적으로 50만원, 마두1동은 일률적으로 90만원, 대화동은 일률적으로 120만원인데, 물론 대화동이나 마두1동 같은 데는 신시가지로 아마 고급으로 해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동장님을 탓하기보다도, 물론 그것이 제가 어떤 것인지 업체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잖아요? 이것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지침을 주어서 동일하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차이나게 되면 업자들은 대개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견적을 내지 다른 데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는 참고를 해서 차이가 많이 안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98페이지 보면, 자꾸 보안등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일산2동 보안등 및 농촌가로등 수리비 기본을 9만원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일률적으로 8만원이예요. 왜 9만원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이것도 어제 덕양구 동사무소 할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수리비 기준이 일산2동은 50/100인데 식사동은 35/100, 일산1동은 25/100, 일산4동은 20/100, 풍산동은 50/100, 대화동은 4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돼서 총무과장이 다음 예산 편성 때는 기준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도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보안등 수리비가 몇 분의 몇이 맞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지난 1년간이라든지 평균을 따져서, 사실 고장이 많이 나는 지역도 있고 적게 나는 지역이 있고 해서 그 비율을 각 동별로 상이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는 구에서 전체 평균치를 따져서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선을 그어 주셔야 우리가 계산해서 감할 것은 감하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수리비는 한 30/1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전체로 봐서는.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각 동의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어느 동에는 8억이 넘는가 하면 어느 동은 반도 안되는 동이 있어요. 장항2동은 3억 6천만원이고, 송산동은 8억 2천만원이면 장항2동의 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장항1동하고 송포동은 금년말까지입니까, 내년까지 지속이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당초에는 1월 1일부로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3월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봉급이 그대로 계상이 됐거든요, 1년치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봉급은 우선 현재 인원들 봉급은 그대로 계상을 하고 나중에 통폐합이 되면 천상 추경 때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도 손 안댄 것 보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장항2동장님 나오셨어요?
경주
김경주장항2동장
예.
이장성위원
예산 요구를 거기 직원이 12명인데 3억 6,700만원만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민들 양질의 행정이 가능한 것인지?
경주
김경주장항2동장
장항2동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저희 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신도시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지역인 장항1동과 통폐합이 될 경우에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비는 현재 장항1동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꽃길조성이랄지 그런 것은 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사업을 도시지역에 투입할 예산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송산동장님 오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이장성위원
송산동은 장항2동에 비해서 예산이 200%가 넘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타동도 예산 많이 올라왔을텐데 송산동만 이렇게 100%가 넘는 이유가 뭐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동사무소 예산의 경상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직원 인건비라든지 재산관리에 따른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다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가 나는 것은 농촌지역은 아직도 개발 안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비해 곱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송산동은 8억 2천만원 가지면 주민들 요망사항은 거의 마무리 됩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저희가 반영은 8억 2천만원이 됐는데 각 통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이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추려 가지고 자료를 올린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당초에는 그 이상이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고봉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예.
양효석위원
거기는 포장공사 해야 할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업비가 3억 8,500만원 나왔네요. 그리고 동장님 포괄사업비 신청 안했습니까?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부락 단위에는 동장님들이 쓰시는 포괄사업비가 적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자연부락 단위에는 많이 올려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최대한도로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일산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예.
박원필위원장
83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에어컨디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에어컨을 전부 신청한 것을 IMF 관계로 다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일산1동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이것이 현재 저희가 35개 통입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라든가 하절기에 각종 회의를 하려면 회의실도 아주 비좁아서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보면 양개 구청에서 일산1동만 이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98년도에 일제히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다 회의실용으로 신청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IMF니까 우리가 좀 참고 선풍기로 대체하자 해서 전부 삭감을 한 바가 있거든요.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실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올렸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식위원
장항2동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경주
김경주장항2동장
장항2동장 김경주입니다.
임영식위원
장항2동 관내에서 2000년도에 꽃박람회를 하지요?
경주
김경주장항2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꽃박람회 준비도 그렇고, 또 일선 동장으로서, 호수공원 옆의 동장으로서 먼저 저희가 동사무소 갔을 때의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좋은 호수공원을 안고 있는 동으로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공원은 어떻게 꾸미고, 꽃박람회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일을 위한 사과나무를 어떻게 한 그루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장항2동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청과 구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협의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위의 시청이고 시장님이 만든 것이 전부 예산을 쓰는 데만 하지 경영수익사업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하고, 3가지네요.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별도로 동장님이 만드셔서 나와 함께 일을 해 보자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장항2동장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임 위원님께 구두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볼께요. 며칠 전 뉴스에 통.반장 수당을 없앤다는 뉴스가 나왔죠? 시달이 됐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직 공문 시달은 안됐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 벌써 보도가 됐는데 의아해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그것이 시달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시달은 안됐는데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사실 통.반장 수당 얼마 되지도 않는 수당인데 그나마도 지원이 안된다면 통장님들 사기도 떨어지고 동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기에 무척 어려워집니다.
박원필위원장
그것은 우리 사정이고 중앙에서 하는 것이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직 공문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포괄사업비 문제로 여러 번 거론이 됐었는데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최대가 얼마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현재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요구가 됐는데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의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요구가 적게 돼서 그대로 편성이 됐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드리기도 어렵고, 아무튼 시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1회 추경에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사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2천만원도 적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요구를 안해서 그랬다면 요구를 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옛날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4천만원도 했다가 2천만원도 했다가 자꾸 해마다 변동이 되는데 일정 기준이 없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일정 기준이 없고 시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안나와 있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편성지침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전에는 그것이 나와 있었는데... 1개 동에 얼마가 되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장 포괄사업비는 최소한도 4천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인심도 쓰고 급한 것 막고 수해복구도 사전 예방이 되는 것이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과거에는 군 당시에 읍.면이 적을 때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4, 5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시가 되면서 동 숫자가 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적지 않고 그래서 아마 하향조정이 되어 오다가 작년까지는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절반 이하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도로 동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끔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포괄사업비를 동장님들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야당에서 그것이 선심성 행정을 한다고 해서 자꾸 말이 돼서 조정이 되고 그랬는데 구청장이나 그런 분들이 자꾸 정책 건의를 해 가지고 동장님도 활동할 수 있게끔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옥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본청의 총무국이나 기획실에서 어떤 제재가 없습니까? 아니 구청 예산이나 동사무소 예산을 편성할 때, 어제 오늘 양개 구청 질의를 해 보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님들이 말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동장님들이나 총무과장님들이 소신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기서 얘기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시장을 조지든지 기획실장을 조지든지 해서 당신들 권한도 세워 줘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세워야지 소신없이 일하고 월급쟁이라고 슬슬 눈치나 보려면 당신들 당장 그만 둬야 돼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재원을 우선 판단 안할 수가 없겠지요. 재원은 10원인데 100원을 요구하면 90원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에서 구나 동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충분히 다 반영이 되지만 세입 사정이, 또 재원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또 삭감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이나 구청에서 우선사업을 정해서 꼭 반영될 사업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들이나 저희 구청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가 재원 형편이 넉넉해지면 그동안 반영이 안됐던 사항을 추경같은 때 기회를 통해서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그런 내부사정도 있겠지만 지금 시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보통 몇백억, 몇천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면 10억이 넘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3억에서 7, 8억.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본청에서 대형사업 하나를 안했을 때 각 동에서 원하는 숙원사업을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죽 보아오니까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몇백억, 몇천억이예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실컷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사실 누가 세금을 걷습니까? 동장님들이나 각 구청 실무자들이 세금도 걷어주고 독려도 하고, 본청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뒷짐지고, 이런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본 위원회에서 토로할 때 위원장님을 위시한 저희 내무위원들도 시장이나 기획실장, 총무국장을 만나서 앞으로 고양시가 자기네들 위주가 아닌 여러분들 위주로, 구청이나 동장님들 위주로 시 행정이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자꾸 눈치나 보고 엉뚱하게 말 돌리지 말고 솔직한 얘기를 해봐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4차선 이상은 시에서 직접 건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에서 집행하는 일개 단위사업장보다 몇배, 몇십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차선이상 도로, 또 대규모사업을 발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정능력이 다른 시보다 많이 좋아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대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찬열
정찬열대화동장
예.
박원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대화동은 유독 195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비가 120만원입니다. 단가가 배로 올라와 있네요. 왜 이렇죠?
찬열
정찬열대화동장
대화동장 정찬열입니다. 저희 대화동의 보안등 설치는 전부터 신도시 지역의 미관을 고려해서 주물로 된 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풍스러운 모델이기 때문에 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화정이나 행신동, 일산을 볼 때 신도시는 보안등 설치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10등씩 올라왔단 말씀이예요.
찬열
정찬열대화동장
저희 도시지역의 특징이 아파트지역, 연립지역, 단독지역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지역에는 유난히 방범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으슥한 데는 꼭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등 정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세입에서 일반부담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로 69억 2,97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 과목 정정과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 필수적인 추가사업비 계상, 공공근로사업비 변경 등의 수정안이 되겠으며, 추가 세출요인을 부담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25억 7,845만 5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재원의 변경, 국.도비의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비의 내용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8페이지 국외여비에서 2천만원 감됐는데 해외여비에서 의회쪽에서 감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먼저 본예산 할 적에 제가 잘못 기입했다고 설명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의회는 의회비를 세운 것이고 시에는 여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항목을 하다가 의회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비 있는 것을 삭감하고, 의회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여비로 써야 되는데 타자를 의회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 가지고 여비로 올린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네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 개발비가 기정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왜 모자라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2천만원은 평상시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용이었고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한 것은 고양시가 화훼단지이고 화훼특화작물을 육성하는데 아무런 화훼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훼를 홈페이지에 넣어서 홍보를 하고 여기서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절차를 대형 농협이라든지, 개인 업체에 해서, 이것이 홈페이지에 나가면 외국까지 전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판매전략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자 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 가지 1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72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한다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 예산에 보상금 항목이 있었던 것인데...?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보상금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이번에 도비로 7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느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일단 큰 시.군만 2명씩 체육지도자를 육성하라고 해서 몇개 시.군만 도에서 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9페이지, 예비비가 25억원이 감 됐거든요. 이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당초 55억원 마련한 것 중에서 25억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원인은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20페이지, 풍동진입도로 부담금(성원건설)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6억원이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불과 2, 3일 전에도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너무 등한시해서 빼놓은 것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서 '98년도 예산에 기히 6억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풍동진입로 건설공사가 되는데 성원건설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저희 시로 6억을 납부하기로 약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회사의 운영상태가 어려워서 '98년도에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성원건설 부담금을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받지를 못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올해 다시 넣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과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은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원건설에서 저희 시로 납부하기로 약정이 된 금액입니다.
배철호위원
약정에 의해서 어떤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약정이 있는데 성원건설에서 저희 고양시로 이 부담금을 납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회사 사정이라든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토공이나 주공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재차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토지개발부담금을 비단 성원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금년도에 부과를 한 것과 업자들과의 타협에 의해서 연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98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또 다음년도에 넘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한 것이니까 아파트 준공이 되면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정도는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면 원칙적인 면을 봐서 그것이 집행이 되고 못냈을 때는 다시 과년도 수입으로 연체이자 부과해서 잡아 주는 것이 세무행정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업체 자금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그 다음년도에 다시 살려준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 일반인들 사정 나쁘다고 세금 내는 것이 그 다음해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과시켜 놓고 연체이자를 물리고 해야지 큰 업체라고 해서 자금 사정 나쁘다고 예산까지 다시 살려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입에 들어있다고 해서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너희 아파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너희들이 공사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약정이 된 상태에서 건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회사들이 부도를 맞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올해는 내지 못하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납부하겠습니다 하고 도시과와 맺어진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틀림없이 내년에 받으니까 예산에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받겠습니다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흡족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세금과는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받은 세입은 어차피 내지를 못했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배철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형평의 원리상 봤을 때는 이것은 도시건설국이 됐든 저희는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에 부과해서 안되면 연체료 받고, 또 안되면 압류라도 하는 것이 모든 형평성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것을 삭감하고 다시 해서 내년도에 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규승입니다. (설명내용은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주산성은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잘 보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히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광장주차장 포장공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거기가 테마마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이라도 테마쪽과 연계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우리가 현장갔을 때 포장하는데 1억 5천만원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1억만 계상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먼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당 금액이 11만 8천원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져도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금액이면 모자라지 않는 거죠?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덕양구청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1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211만원으로 돼 있는데, 1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국비가 2,312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덕양구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그 국.도비가 감 되고 증액 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국비만 2,312만원 있고 시.도비는 없는데 그러면 그것만 증액된 것 아니예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비교 증감에도 2,312만원이 되어야죠. 2,211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에 병무행정 업무추진 기타행정경비가 -18만원 되고, 그 밑에 병무행정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가 -23만원, 그리고 병무행정 일반전화요금이 60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밑에 병역의무자 통지서 우편발송료가 2,312만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금액이 맞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수치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페이지 상단의 국비 2,312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집계가 아니라 118페이지 하단의 병역의무자 통지서 우편발송료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산구청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내무위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