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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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내무, 산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로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덕양구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9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5천만원인데 이 보조단체명 자료를 가급적이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까지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인데요. 46대 주장치는 있습니까? 문전기를 운영하려면 주장치가 설치되어야 되는데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297페이지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2번씩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억1,700만원하고,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지금은 내무위원회 소관만 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임위원님 보충질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영식위원

예.

이건익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11페이지 임위원님께서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기관명을명시해 달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이 단체에 보조금을 내줄 때에는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심의기준이 뭡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 사업의 타당성을 주로 해서 자부담 여부등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행사비용은 큰데 극소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19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자격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자격기준은 제가 알기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있는데 민간인일 경우에는 공무원을 겪은 사람들,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주로 인사위원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역할도 별로 없네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역할은 승진할 때 그 위원회에서 승진의결 사항이 있고, 전보, 승진 이런 것이 주로 됩니다.

이건익위원

의견조정만 받는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건익위원

21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동사무소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근거리통신망 관리용 스위칭허브 예비용 파워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무정전 전원장치의 내구연한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데 5년 정도 지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관리용 스위칭허브 예비용 파워구입은 하나 밖에 없어서 하나를 예비용으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밑의 것은 신규구입이고 위의 것은 대체구입인데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조금 됐으니까 대체로 구입한다는 내용이군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기준은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22페이지 핸드폰 사용료인데 사용자가 누굽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청장이 1대고 당직실에 1대, 총무과에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25페이지 여론수집 및 동향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여론을 수집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 관내의 동향을 파악해서 각종의 여론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시위가 있다면 그 시위사항, 또 주요인사가 온다면 주요인사 같은 것, 각종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 여론은 파악하는 대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특정한 민원의 동향보고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특정한 조사는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33페이지 경량철골 유지비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12월로 매월하게 되어 있는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현재 덕양구청에 조립식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 전체에 대한 것의 연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또 수시로 고칠 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2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잡지를 사는 비용이 나와 있는데 18부는 원래 덕양구청이 18개 과일 때 18부로 했던 것 아닌가요? 98년도 올해도 18부였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18부는 동에 1부씩 나가는 것입니다. 구청 하나하고 동에 하나씩 나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중앙지하고 지방지 구입하는 비용이 나와 있는데 상황별 설명서를 보니까 스포츠신문 3부를 사는데 스포츠신문은 행정기관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스포츠신문은 거기에도 지방행정에 관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 14쪽입니다. 녹화용 VTR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며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녹화용 비디오인데 각종 행사나 모든 것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편집하는데 안돼서 편집도 하고 찍기도 해야 돼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행사나, 교육이나 모든 일에 메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편집까지 합니다.

김범수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현재 1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추가로 구입할 때 편집할 때 1대 가지고 활용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사야 편집, 촬영이 원활하다고 해서 1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21쪽입니다. 데이터 전송장비 모뎀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데이터 전송장비의 모뎀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나온 디지털 신호를 기술적으로 아나로그로, 아나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신호 변환기라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고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일반 모뎀인데 지금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모뎀만 특별히 유지관리비를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번에 설치가 동별로 과별로 구체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트워크로 전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18대, 구청에 17대 해서 주민전산이라든지, 세무전산, 취업전산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하는 변환장치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모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유지관리비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인지 이 모뎀이 어떤 역할을 하고 98년도 올해에는 어떤 업체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모뎀이 하는 기능을 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에 유지관리 비용 지급금액하고 업체만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쪽입니다. 거기 보면 복지회관에 관한 필요용품들이 나와 있는데 1층은 경로당인가 보죠? 구청장님!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1층이 경로당인데 경로당에 여러 가지 집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텔레비젼이라든지 휴지통 이런 것들은 자체부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다른 경로당에도 이런 TV라든지, 스텐휴지통 이런 것들을 다 사주고 계신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효자동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사실은 건물이 마을회관하고 달라서 시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사주는 것인데 노인들이 기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건물에다 비치하는 비품으로 우리가 전액 구입해 주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김범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로당에도 스텐휴지통이라든지, TV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다른 경로당은 사주지를 않죠.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여기 복지회관은 고양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비품을 비치해 놓는 것이지, 경로당 비품까지 우리가 사주지는 않죠.

김범수위원

거기 경로당 건물도 복지회관으로 지어주고 여러 가지 2층에 집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경로당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다른데 하고는 이런 면에서는 다른 면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시에서 지은 복지회관이 전체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건립한 복지회관에는 시에서 비품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액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복지회관에서 건립한 경로당에는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급합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에 들어오는 비품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에 원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쓰레기통이라든지, 텔레비젼, 우산꽂이 이런 것을 다 지급하면 똑같이 다른 경로당도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는가, 특별하게 여기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은데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창릉동장님 계신가요? 창릉동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사가 준공된지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청사방수공사에 관해서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청사준공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내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창릉동장 이환근입니다. 청사보수공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번 장마 때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바닥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장마에 의해서 방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입니까? 외입니까?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창릉동에 온지 15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곳에 보면 난로 3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난로 3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창릉동에는 현재 난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지금 난로가 사무실에 1대밖에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4대가 되는 것인가요?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159페이지 연료비를 보게 되면 대형난로 연료비는 3대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난로는 무슨 난로길래 때고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그 난로가 작년까지 쓰고는 있는데 그것이 오래 돼서 지금 폐기처분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까지 난로 1대 가지고 살았는데 왜 3대가 별안간에 필요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제가 가보니까 사실 동장실에도 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요구할 때 워낙 난로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도 굉장히 음산하고 동장실에도 난로가 없고 해서 이번에 3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난로 3대를 신규로 구입했다고 그러면 청사가 준공된지 얼마 안돼서 그런대로 견디고 있다가 아무래도 올해는 특히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준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언제 준공이 됐는지,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견된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지역개발에 보면 전 동에 관해서 일관성이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항에 지역개발 세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어떤 곳은 예산 계상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또 재해대책 세항에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장비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에 10개 한 곳부터 꼭 필요한 농촌지역 동인데도 불구하고 장비임차료가 하나도 안올라온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재해대책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장비임차료에 관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먼저 소규모사업은 포괄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동별로 2,000만원씩 했다가 시에서 기준을 1,000만원을 정했고 도시 동은 500만원으로, 농촌 동은 1,000만원을 기준을 정해서 시청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하나도 안된 곳은 한 개 동인가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에도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택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예 안된 곳도 있고 꼭 필요해서 된 곳도 있습니다. 효자동 같은 데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 장비임차료는 안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재해대책에 관한 장비임차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동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사정이 다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효자동은 올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장비임차 때문에 고생을 했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성있게 일을 추진해 주어야지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린 대로 적다 보면 이렇게 필요한 곳에 빠진 곳이 있고 필요치 않은 곳에 세워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성사2동같은 경우는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성사2동은 어느 지역을 관장하기에 장비가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성사2동의 경우는 성사2통, 23통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재해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했고, 효자동 경우에는 동장이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빠진 것인데 요는 요구된 사항만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기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동별특성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필요한 곳도 있고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에 관한 장비임차료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해야만 적재적소에 업무처리가 원활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은 추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인터넷 사랑방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40만원 5대가 되어 있는데 항목별에 보니까 구청내에 주민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정보화가 되고,

김유임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새로 5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떤 기종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기종은 일반 컴퓨터입니다.

김유임위원

586?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펜티엄2 이상 되는 것이니까요.

김유임위원

이것을 140만원 5대로 계상하셨는데 586 펜티엄급이 요즘 80만원이고 특히 연말에는 30%씩 세일하는데 왜 140만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준표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조달청에서 어떻게 586을 140만원에 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할 당시에 단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가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굳이 조달청에서 구입할 이유는 없죠.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면, 펜티엄급 가장 높은 기종으로 하더라도 8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어떤 할인을,

김유임위원

할인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가격이고, 80만원에서 세일하는 데서는 30%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격 자체가 8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표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할인이 아니라 시장가격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그때 구입 당시에 다시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을 참고하신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쪽 보면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관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8년도에 집행한.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주민등록전산관리용은 우리가 18개 동에 대해서 통상적인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한 것은 구입비의 연 8∼10%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산지침상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됐느냐는 거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부속 간단한 것이 고장났다든지,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주요부품이 아닌 간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컴퓨터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동이 생기면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도 98년도에 80만원씩 각 동에서 어떤 내용으로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쪽 보면 시장가격 정보지 구독료 12,000원 2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가격정보지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물품이라든지 자재, 설계의 기준이 총망라해서 기준표가 책자로 엮어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서 발간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물가정보라는 회사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2종인데요. 2종 다 물가정보회사에서 만든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1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가격이 돼서 2개 회사 것을 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2종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누가 주로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총무과에서는 경리부서도 있고, 경리부서에서는 입찰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설계라든지, 또 수의계약할 당시에도 들어온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기준이 되는 것인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다음 29쪽, 지출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업무 프로그램에 관한 두 달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회계프로그램이 같이 되어 있어서 구조조정이 10월에 돼 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드리는데,

김유임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프로그램 지출업무 관계가 같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조정이 돼 있어서 과가 합치고 이런 과정에서 바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98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이번에 합치면서 새롭게 올라온 예산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구조조정이 되니까 바꿔야 되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냐구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39쪽,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비 100만원 18개소 1,800만원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구청에서 해 준 시설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부락에서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또 부족하면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 보완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소가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김유임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 준 시설이냐구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일부는 동네에서 한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한 것이 있고, 부락에서 한 것이 미흡하면 보완해 준 것이 있어서 구청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18개 동에 전부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18개 동이 아니라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곡릉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내유동쪽에도 있고 관산동 참전비 앞에도 있고 신성아파트 밑에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제 요지는 동네체육시설이고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자체에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그런데 18개소에 전체 1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무래도 우리 복지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없어서 부락민들이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너무 질어서 사리부설이 필요하다 하면 모래를 사서 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데 부락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경비가 100만원 정도 들게 되면 부담이 가니까 자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8개를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면 아쉬운 대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김유임위원

98년도에는 이 체육시설에 어떤 것을 지원했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를 들면 창릉동에 체육시설 운동장이 있으면,

김유임위원

98년도에 어느정도씩 지원을 했냐구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1개소에 100만원씩 잡았습니다마는,

김유임위원

98년도에도요? 올해. 이것은 99년도 예산이죠. 98년도에 이 체육시설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똑같은 액수를 했냐는 거예요. 매년 100만원씩 지원하냐는 거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한 것만은 사실인데 금액은 현재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아시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운동장 유지보수비 마사토를 깔았다든지, 텐트가 망가져서 고쳤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98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예산액만 알려 주시고, 99년도에 이 18개소에 어떤 내용의 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100만원씩 상정했는지?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99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장마가 져서 떠내려갔을 때 무슨 흙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가 100평이라면 통상적으로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를 세운 것이지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지금 99년도에 1,800만원 예산이 동네체육시설 보강과 유지보수룰 위해서 18개소에 세워져 있는데 특정한 목적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가 많이 져서 쓸려 내려갔다든지 할 때에는 부락에서 한, 두 차는 자부담이 가능한데 많은 양이 필요할 때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김유임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상상을 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니까 자료로 99년도에 100만원씩 18개소에 어떤 부분으로 쓰일 것인지,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98년도에는 각 개소에 예산을 얼만큼씩 지원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 규정 내지는 관례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41쪽 보면 효자동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 인테리어 공사가 4천만원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 복지회관 평수가 어떻게 되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복지회관은 지축동에 세운 것입니다. 연건평 337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김유임위원

효자동 복지회관을 지축동에 세웠다고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효자동 관내에 지축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동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건평이 337평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 복지회관 인테리어 공사비 4천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3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는 물품인데 주례대가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복지회관에 대회의실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만 인테리어를 해서 서울이라든지 복잡한 데로 가서 예식을 하는데 대회의실로도 쓰면서 예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식장으로도 쓸 수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유임위원

회의실에 주례대만 놓으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니죠. 그래서 인테리어 4천만원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완하는 비용입니다.

김유임위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비 4천만원을 더 보완해서 쓰시는 것이라고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주민들이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해서?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4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41쪽 보시면 효자동 복지회관 인테리어 공사 설계비가 4천만원의 4.7% 188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4천만원의 4.7% 188만원은 설계비입니다. 부대비로서 설계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순수공사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 인테리어를 하면서 설계비를 꼭 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기술을 요하고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김경태위원

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형건물도 아닌데 전체적인 건물 지으면서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테리어만 하면서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시청이나 모든 건물을 하면서도 인테리어 하면서 설계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인테리어 하면서 설계비가 들어갔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대회의실로 꾸미려고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만 인테리어를 가미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당초 설계된 천장이라든지 공사를 완전히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장을 시멘트만 발라놓고 합판이라든지 당초설계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해서 인테리어 하면서 다시 설계를 했다 이거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이 복지회관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마을의 복지회관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효자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동 복지회관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동 복지회관을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이 전부 우리 시비로 하는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구입해야 될 문제이지, 그럼 고양시 전체적으로 동 노인정과 흡사한 것인데 노인정도 에어컨이나 이런 물품을 다 구입해 주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덕양구에는 복지회관이 화전에 하나 있고 신도에 하나 있고 효자동에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이 시청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교동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형평을 맞추려면.

김경태위원

그럼 동마다 전부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태위원

예.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조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 중 정회가 됐으므로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6쪽 봐 주세요. 영양사, 조리사가 있는데 조리사 모자구입이 3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한건 한건씩 하겠습니다. 조리사 모자구입이 3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여기에는 조리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양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조리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같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위에는 영양사, 조리사 위생복 제작은 따로 구분을 해 놨는데 영양사는 글자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자격증을 사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조동원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다음은 51쪽입니다. 체납물건 등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비 해서 지금 압류가 되어 있으면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순위 얘기하신 것인가요?

김경태위원

예. 압류나 경매했을 때는,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압류 순위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체납이 되면 즉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할 당시에 다른 곳에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근저당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순위가 뒤로 될 수가 있고 압류를 할 때 다른 압류가 없으면 1순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경매는 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고 성업공사에 공매신청을 했습니다. 4건이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59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실시설계비,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사업 해서 여기도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사업해서 또 나와 있고, 그 2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으로 국비, 도비해서...,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그 뒤에 74쪽을 보면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신동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5.4%해서 3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덕양구에도 자체 설계하는 팀이 없습니까, 이 조그만 공사에?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아직 공무원으로서 설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특수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관리유지비해서 관리유지비가 예를 들어서 주교동은 30%, 원신동은 50%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보안등 관리유지비인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유인물에 40%, 50%, 30%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30%로 조정을 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88쪽은 됐습니다. 그리고 76쪽을 보면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전기료가 주교동, 고양동, 원신동, 식사동 전부 틀립니다. 전기료가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각 동에서 요구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다 틀리는데 앞으로는 단일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양해를 구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양해 받았습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 59쪽에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사업에 2천만원, 실시설계비가 325만 8천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저수로시설이 있는데 저수로시설의 내부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내부를 하신다는 것을?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비상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급수시설 내부에 저수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저수로시설 내부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법을 쓰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 공법에 대해서는,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내부의 내벽공법,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공법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비상급수시설 저수조를 50톤 규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관계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독이 되어 있는 않는 내부 구조에 대한 외벽, 내벽 페인트 종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하는 것이지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잠깐 말씀 드리는데 내부시설에 콘크리트 내부에는 꼭 복식페인트를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이건익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인체에 해독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48페이지, 제세고지서 등기발송 우편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관내로 전부 고지서가 나가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렬입니다. 관외분이 등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등기발송을 합니까?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정확한 송달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로 발송을 해야 송달근거가 확보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등기발송이라는 것은 목적이 정확한 송달에 의한 것이 등기발송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등기발송이 반송이 되어 있거든요. 반송이 약 20% 된단 말입니다. 그 4만건에 대한 반송이 7,500건이면 19.8%인데 한 20% 되거든요. 우리가 전산개발비 같은 것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부분이 등기발송이 될 수 있는가, 그럼 7,500건에 대해서 7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7,500건에 대한 등기발송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1,170원, 그것이 합산된다면 1,627만 5천원이 등기료가 나간 것이거든요? 반송료하고 발송료하고, 전산개발비는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20%의 등기가 반송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지금 등기상의 주소는 고치지 않고 사는 곳만 이사를 간다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냥 무단 전출을 해서 주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이건익위원

전산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사전에 전부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동사무소 관계입니다. 능곡동 동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가 나왔는데 동청사의 옥상에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능곡동장 방수훈입니다. 동청사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는 동청사 옥상 외벽의 방수능력이 저하돼 가지고 여름철에 빗물이 아주 많이 누수가 돼서 누전의 위험성도 있고 물이 괴이고 환경조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동청사 건물 준공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85년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외벽이라든가 옥상에 지금 현재 방수되는 것이 크랙이 된 것이지요, 갈라진 것이지요?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위에 잔금이 갈라지고 먼저 검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벽에도 금이 가있는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옥상방수하고 외벽방수를 방수공법을 어떤 것을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기술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먼저 점검을 해 가지고 체킹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더군다나 민원을 상대하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위에서 새고 벽에서 샌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옥상방수라든가 방수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외벽에서 누수되는 것하고 옥상에서 누수되는 것은 공법을 잘 채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예. 전문성 있는 곳에 알아서 철저히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동장님한테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자연부락 쪽에 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포장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아스콘 포장이 많은데 동장님들 표층의 두께라든가 기층의 두께를 알고 계십니까, 도로포장할 때? 그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도로에 대한 아스콘에 대한 표층두께하고 기층두께, 지금 엄청난 동 단위로 해서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포장에 대한 두께?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양개 구청에서 각 동사업에 준한 포장관계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포장을 하고 내년에 또 재포장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표층하고 기층의 두께가 제대로 안맞고 흉내만 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동장님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최소한도 포장할 때는 3년 이상이나 4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져야 되는데 1년 후에 다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관계를 한번씩 꼭 재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가 환경과와 건설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와 건설과의 각 8톤 차량과 16톤 차량의 댓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덤프는 2대밖에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노면청소차 말입니다. 5대를 다 사용하는지 그리고 환경청소과에는 8톤 차량과 16톤 차량이 각각 몇 대나 되는지 건설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

이기택위원

확인 금방 되겠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

이기택위원

그럼 그것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301-1에 기타보상금 해서 통반장의 세무관련 고지서 전달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1년 전쯤에 본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친 결과 승인돼서 현재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효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덕양구청에서 세무관련 고지서가 총 몇 건이나 발부되는지,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과 기타 우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기타사항에 관해서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렬입니다. 고지서 전달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상금을 계상했다가 그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하다가 10월에 가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통반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부기관에 위임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고양시세조례를 개정해서 통반장한테 위임해서 전달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건당 500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그렇게 했고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보니까 납세의무자들이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항의하는 건수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이 근거 없이 통반장을 통해서 그냥 고지서만 전달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항의를 하면 다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의 수령증을 받고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런 항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에서 연간 고지서가 발부되는 건수가 약 120만건 정도가 되는데 통반장들을 통해서 나가는 건수가 약 80만건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40만건은 취득세나 등록세 자진신고를 하고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자진신고로 나가고 관외분은 등기로 나가고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문제점은 현재 어떤 문제점이 노출됐습니까?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발견되지 못했고 이렇게 시행하고 보니까 정확하게 송달근거도 확보할 수 있고 송달근거를 확보해 놓으니까 고지서를 못받았다는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49페이지를 보면 약 40여만건만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에는 약 80만건을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통반장들이 전달하려고 가지고 갔다가 계류되어서 그 납기일을 넘겨서 문제점이 생긴 일은 얼마나 되는지요?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납기일을 넘겨서 통반장들이 전달을 못해서 도로 통반장들이 구청으로 반송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점은 없고 효과는 대단히 좋다라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생각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완벽하다고 하면 문제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마는 과연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그렇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밑에 각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확인을 안해 보신 것인지요?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반송돼서 온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살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 것은 있었어도 납기가 넘어서 다시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각 아파트에 개별로 아무리 통장이고 반장이라고 할지라도 약 한 라인 30가구 벨 눌러서 낮동안에 만날 수 있는 숫자들이 몇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0% 미만입니다. 그렇게 적은 수밖에 보통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주로 저녁이나 밤에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기택위원

바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보통 며칠씩 문이 잠겨 있는 곳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 통반장 고지서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이것 자료 요청...

이기택위원

자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자료요청 아니지요?

이기택위원

예. 이것은 자료요청은 아닙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프린트기 유지보수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15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 관리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프린트기가 1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렬입니다. 프린트기 ...

김범수위원

일반 프린트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1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부분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컴퓨터 유지관리비만 한달에 프린트기 유지보수비 해서 44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지보수해서 한달에 22만원, 또 서버 유지보수해서 40만원씩 유지관리비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돈 같이 생각하고 이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시 의원이 매일 세무과에 나가서 한달에 몇 번 유지관리 했는지 어떤 부품이 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결코 시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담당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99년도에는 이런 유지관리 보수비를 그 담당자가 몇 번, 구청에 와서 이것들을 유지관리 했는지 그 다음에 부품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셔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내년 예산에는 이 유지관리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담당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예산을 하는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지금 업자들 가운데에서는 공공기관에 유지관리비만 해서 그냥 부품비도 안들이고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내 돈이라는 생각 속에서 99년도에는 이 분들이 몇 번 방문해서 어떤 부분에 수리를 했는지 그래서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내년에는 한달에 44만원이라는 유지관리비보다 좀 더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일을 정확히 챙겨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덕양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고양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거기 보면 보안등 전기료가 나와 있습니다. 480등인데 혹시 보안등에 대해서 현황파악 같은 것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파악을 하십니까, 동장님 같은 경우에?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전부 표찰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관리번호를 하고 대장을 비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현재 또 실태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위약금 관계로 실제 한전 전주번호하고 우리 관리번호하고 그 관계를 전부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동장님께서 이 보안등 관리하면서 적어도 보안등 확인을 하러 현장에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현재 관리를 전주별로 다 저희 관리번호가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낮에 불이 들어왔다면 그 전주번호를 확인해서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현재 보안등을 이것이 한 2년 전에 설치된 것인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시냐고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제가 직접 일일이 다는 못다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찰을 통해서 낮에 불이 들어왔다든지 야간에 불이 안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도 각 동마다 가로등이 상당히 매년마다 수십개씩 건설되고 있는데 혹시 예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 추가로 설치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는 보안등을 전부 전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 정문 앞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번호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망실이 된다든가 수해로 유실이 됐다면 그런 경우는 수리로 들어가고 그 외 사항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가로등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하므로써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로등 장부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몇 번 가로등은 몇 연도에 설치가 됐고 관리자는누구고 그런 장부가 있습니까?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몇 연도에 설치한 것까지는 안나오고 등하고 위치하고 번호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안되더라도 거기에 동사무소의 전화번호가 전주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주민의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김범수위원

가로등이 폴에 설치하는 것은 하나에 65만원 그리고 일반 전주에 하는 것은 35만원인데요. 이런 것들이 장부가 전혀 없이 그냥 운영되다가 여기 고양동도 보면 가로등이 480개가 전기료가 나가네요. 480개면 상당히 많은 것이고 하나에 30만원씩만 해도 상당히 큰 재산인데 가로등을 관리하는 장부가 없는 상태인가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전주별로 관리번호를 해서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관리표찰이 붙어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관리번호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벽제동이면 벽제동에 대한 전주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번호별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같은 장소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해에 또 설치를 하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장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연도에 설치된 것은 매년마다 세워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정책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왜냐하면 각 동마다 가로등 예산이 전기료하고 해서 합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관리장부를 별도로 마련해서 지금 매년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실 뜻이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지시해서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98쪽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산14통 어린이놀이터 지형낮춤공사 및 놀이시설 에 대해서 설계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설계비가 꼭 필요합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기준에 의해서 6.86%를 넣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조그만 공사도 설계를 다하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전번에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그만 공사는 자체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형낮추는 것하고 놀이시설을 하는데도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수한 시설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형이 높아서 좀 낮추는 것하고 놀이시설을 하는 것이 꼭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모든 사업은 기본이 설계인데 조그만 공사부터 큰공사까지 전부 설계비가 들어가면 실제 여기에 관련되는 업무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다 설계비로 집어넣으면 앉아서 그냥 놀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예산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삭감이 됐다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보육시설별 지원이라고 지원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목록을 보면 죽 시설별 지원에 대해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은 또 뭡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맨 위의 것은 공립 5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몇 명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교사가 31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님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지도시설 교사인건비인데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향동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초등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 가지고 효자동이 있습니다. 상근 자원봉사자하고 일일자원봉사자의 말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장

일일자원봉사자가 전액 감이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상근 자원봉사자는 그 시설 관리인이고 일일 자원봉사자는 상담요원입니다.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하는 요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봉사자라고 안해야죠. 일용직이나 수당을 받는 명목으로 해놓고 돈이 지출이 되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홍보비라고 있어요. 공부방에서도 홍보비가 들어갑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단등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공부를 안하는 사람은 홍보를 하고 떠밀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 신도, 능곡, 화전도 상근봉사자가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305쪽 농지불법전용 처리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덕양구청에 장비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장비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장비가 또 필요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불법행위를 했을 때 비상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포크레인이 있는데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구청에 있는 포크레인이 다른 공공사업에 나가 있을 시에는 나갈 수 가 없기 때문에 예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다른 데에 안나갔을 때 농지불법을 연기를 한다든가 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지, 포크레인을 1년 365일 동안 3분의 1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306쪽 농지불법 및 무등록공장 단속이라고 했는데 농지불법 및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단속실적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만원씩이면 240명인데 240명이 뭘 하는 분들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들이 우리 관내 농지전용 허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시에 농지협의를 하는 위원들입니다.

김경태위원

240명씩 협의를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각 동별로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인당 보니까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동별로 1명, 2명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명, 2명해도 안맞죠. 240명인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97년도 실적이 39회입니다. 39회에 4명의 소위가 있습니다. 156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연 36명의 위원이 2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99년도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재료비, 시설관리비를 통합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올렸어요? 여기는 목록에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계를 안내봤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산구도 이따가 예산심의서를 보면 알겠지만 재활용선별장을 만든 지가 한 3년 됐어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매년 적자죠?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연간 적자가 얼마에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6억 6천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3년간이면 20억 되네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양개 구청을 합하면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하면 돈이 되는 것은 대부분 고물상이나 이런 수집업소에서 가져가고 저희 선별장에 오는 것은 극히 재활용이 안되는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수익사업으로 생각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방향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올라오는 예산서를 보면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해서 인건비는 나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비, 시설관리비 해서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 8억 정도를 적자를 본다면 빨리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면 할 사람 많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한 3년간 경험을 했다면, 아,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구나. 그럼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고려를 해야지, 제가 알기에는 민간인이 할 사람 많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필요성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안세워 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3년간 누적이 돼서 몇 십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도 위탁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3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에 도시건축물 입면녹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50만원 밖에 안올라왔는데 이것이 좀 애매해서 묘목이 1천원씩 해서 500주를 입면녹화 사업으로 치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장소가 어디에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3개소가 어디입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환경부 특색사업으로써 그린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쟁이를 심게 되어 있는데 3개소가 행신동하고 토당동, 화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계획서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권붕원위원

312페이지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전용차선이 덕양구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가라뫼 3거리에서 서울시 수색 경계까지입니다.

권붕원위원

언제부터 지정돼서 운영됐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7년도부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인카메라 장치 하나면 인건비고 이런 투자가 필요없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줘야지 매년 보면 일산구하고 해서 고양시도 버스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폭을 집행부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매년 예산만 올라오는 것이에요. 지금 구파발만 나가도 무인 카메라 하나로 몇 킬로인지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한번 장착을 하면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인데 집행부는 판단을 빨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붕원위원

295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위해서 100만원씩 8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료 준비가 안됐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예산심의를 할 때는 확인하고 올라오셨을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296페이지 한군데 더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지원 5,27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이 91개소가 있습니다. 91년도에 30만원씩 기준을 했고, 가정놀이방 127개소에 20만원씩 지원해서 5,270만원이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어떤 근거로 해서 민간 보육시설, 사설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떤 근거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편성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요구하시면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98년도도 해주고 97년도도 해줬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권붕원위원

사설 민간보육시설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세웠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삭감을 했어요. 그럼 정부지원 취사부 인건비는 깎아도 무리가 안일어나는 것입니까? 과장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민간보육시설 시설비 지원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는 삭감이 됐고 대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구입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 질의 요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정부지원은 인가가 안되고, 말 그대로 민간보육시설은 사설이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권붕원위원

여기 정부지원에서는 오히려 인건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 사설보육시설은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논리가 어떻게 되는냐는 것이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사부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삭감해도 무리가 안일어나겠느냐는 것이에요? 기존에 보육시설에 취사하는 인원이 있고 다 있는데 인건비를 깎으면 괜찮겠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이 그전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사설 보육시설이 97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뽑아서 주시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황, 98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시설비에 능곡1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2억 6,22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는 능곡1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어떻게 농정관리에서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이 농업을 위한 농로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마을진입로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마을 진입로 겸 농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1통인 옆통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사업으로 올해 다시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 수송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영농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연장길이가 얼마고 노폭이 얼마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폭이 3미터로 되어 있고 길이가 3.35킬로미터입니다.

권붕원위원

농로포장이 3.35킬로미터로 나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예년에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해농이 전답이 60.5ha가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 마을에서 혜택을 보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402농가가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아니고 괄호 열고 농로포장이라고 해야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도비가 들어가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도비, 시비,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과 사업계획서를 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나 사회산업과장님이나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예산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저는 도의원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니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에 가서 구에 가서 예산을 요청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동에는 농로라든가 아니면 포장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토당동 공원이 있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 안에 노인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배철호위원

노인정이 철거당하게 되어 있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노인정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시민들은 시의원한테 찾아와서 그런 것을 안한다고 하고, 저는 다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민원이 파급되는 문제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랴,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도 부탁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농로를 포장하고 다른 데는 보니까 마을회관 짓고 하는 것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시의원들이 가서 부탁을 해야만 들어주는 것이고 그냥 민원이 야기돼도 내버려두면 안하는 것입니까?

조동원위원장

배위원님, 예산서에 있는 것 가지고,

배철호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산서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고 사설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인건비라고 해서 새로운 항목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자꾸만 사설쪽의 시설이 좋다 보니까 우리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동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부모쪽에서 봤을 때는 시설이 좋고 더 나은 곳에 교육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른 데 가 보면 평생교육센타 돌아보면 민간교육시설보다 오히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모이는, 그래서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평행을 잃은 처사가 아닌가, 오히려 그쪽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293쪽, 장애인 수첩인쇄가 있는데 적은 것이지만 장애인 수첩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신규등록하는 수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처럼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을 1,000매나 인쇄를 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을 분실했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분에 한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공설공동묘지 화장실 청소비가 있는데 공설묘지에 화장실이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내유동 공설묘지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는데 덕양구의 취로사업비가 전부 얼마나 되죠? 이번에 요구한 것이.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산서에 1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장성위원

몇명분을 한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연인원 6,00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8,900원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299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경로당이 덕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는 162개소이고 내년도에는 166개소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166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 도배, 장판, 기타 보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166개소에 대한 보수비를 전부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경로당 시설을 확인해서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동에 주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요청을 안하면 안해 주고 요청해야만 해 줍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조사를 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좀 지나간 건데 297페이지, 여기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해 가지고 151개소 있고, 또 경로당 난방비 110개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166개소 되어 있는데 경로당 숫자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경로당 난방비 151개소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66개소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110개소는 뭐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난방비 110개소는 중앙난방식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경로당이 총 166개소가 맞는 겁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내년도에 166개소로 4개가 더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296페이지 민간보육시설과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예산 요구는 어떻게 해서 요구가 들어온 거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설치근거 지침에 의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빨리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2세, 3세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따질 성질이 못됩니다. 지금 선진국에 보면 전부 2세, 3세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8개소라고 있는데 덕양구에 8개소밖에 안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원래는 12개소입니다. 그 중에 점검을 해 보니까 8개소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12개소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구에서 직접 관리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매년 초에 점검을 해서 수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집, 유아원 같은 데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8개소가 더 있다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숫자는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8개소만 정비대상이 됐기 때문에 8개소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인데 12개소면 12개소 전부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점검을 해 봐서 수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터만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어린이놀이터 12개소 위치와 수리대상 8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행여자 촬영용 필름 구입 18,000원씩 20통 되어 있는데 무슨 필름이 그렇게 비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즉석사진용입니다. 왜냐하면 20통짜리를 한 번 찍으면 나머지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절약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농어민학자금 지원 68명 6,900만원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 대상은 농촌지역에 사는 학생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사는 농민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307페이지에 가격파괴거리 조성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IMF 이후로 우리가 음식물 내지는 물건을 싸게 파는 시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정동 후문 일명 먹자골목에 설치를 해서 상조회를 조성해서 상인들이 10∼30%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상인들이 싸게 팔면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홍보해야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주민들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것이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관에서 홍보하는 예도 없었거니와 싸게 판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310쪽, 불법 주.정차과태료 스티커 인쇄와 불법 주.정차위반 촬영사진인화료가 있는데 스티커는 30,000매이고 촬영사진인화료는 31,200매입니다. 1,200매가 스티커도 발부하지 않고 사진만 찍은 것인지? 그리고 한 달에 몇 건씩, 하루에 몇 건씩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요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단속요원이 정규직, 공익요원 포함해서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30,000매, 31,200매 차이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단속요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2,500건을 스티커를 끊고, 하루에 83건을 스티커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명이 하루에 2건씩 합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1인당 하루에 2건씩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40명을 놀리면서 아무 효과도 없고 단속을 안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주로 40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조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지역별, 조별로 나간다고 해도 1인당 2건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종일 주.정차 위반이 덕양구에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하고 그냥 보낸다는 겁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스티커를 끊는 것도 좋지만 계도 입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계도 입장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한 5분간 계도를 한 다음에 스티커를 끊게 되어 있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사하시는 분도 어렵고 한데 그런 분들도 도로변에 조금 세워놓고 가게만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보면 벌써 끊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도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스티커를 끊는데 하루에 1인당 2건밖에 안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40명이란 시 예산을 쓰면서도 하루에 2건 하면 하루에 1, 20분간 일하고 그냥 보내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것은 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환경청소과라서 저희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갔던 질의인데 같은 덕양구청내의 건설과와 굉장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맨 위에 보면 진공청소차 운행에 따른 잔토처리비가 있습니다. 26,000원에 40톤, 12개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톤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덕양구 환경청소과에서는 8톤 차량 2대와 16톤 차량 2대 해서 4대에서 나온 잔토처리비용입니다. 거기에 그 4대에서 월 40톤만 나오는지? 그리고 26,000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라서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뒷면에 나올 건설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덕양구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고자 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26,000원의 단가는 저희가 실제 버리는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렇게 추측이 되고, 지금 진공차 8톤 2대, 16톤 2대가 연간 40톤밖에 못하느냐 하는,

이기택위원

아니 월 40톤, 4대가.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월 40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노선별로 진공차가 다니면서 청소를 하지만 구간은 많이 있지만 모래가 항시 도로에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톤수로 봐서는 적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리나 운행시간으로 봐서는 진공청소차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 안한다 하는 차이보다는 그 옆에 있는 로울러 브러쉬나 사이드 브러쉬의 소모량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잔토처리비용에 관해서는 총량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덕양구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건설과장님한테 357쪽에 원능소로 3-2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1개월 15일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민원이 생겼던 부분이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장방문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배철호위원

지금 능곡중고등학교 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 안된다고 이기택 위원을 통해서 청원소개를 한 것을 아시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배철호위원

가보신 결과 능곡중학교 뒷편쪽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이 학교하고 거리가 10미터도 안되고 화장실이라든가 창고, 테니스장을 전부 치고 나가게 되어 있었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보시기에 좀 설계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도로계획이 1971년도 9월에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 보다 좀 앞서서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때 학교측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유일하게 그 학교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동문들이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측에서 요청하는 테니스장 뒷편 도로로 내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 어느 시의원이 다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도로를 갖고 계신 소유주가 정 씨 가문인데 그 가문이 능곡중고등학교 테니스장이라든가 학교를 지을 때 그 학교 부지를 희사하신 것을 아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 양반 종친회에서 중고등학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것을 다 희사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에 안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로가 이번에 8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취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능곡중고등학교 동문들하고 동문회장을 비롯한 그 관련자, 학교측하고 도교육위원, 청원소개를 했던 이남형 도의원이 며칠전에 같이 모여 가지고 사실 이것은 이쪽 도로로 일단은 먼저 우리 고양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면 이 주위에 나는대로 자기들이 20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인수인계를 하겠다, 해서 며칠전에 동문들과 다 같이 모여서 그러한 얘기가 됐는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전해 듣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공사를 이 사람이 이번에 협박은 아니겠고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통과가 안된다고 하면 그 양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한필지 땅이었답니다. 하나는 공원으로 보상을 주고 하나는 도로로 남겨놨다가 보상을 안주면 시청이 약속위반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전체적인 공사를 맡겠다, 물론 법의 다툼이 판결이 받아들여질는지 잘못된 발언인지는 저희가 따질 일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면 그 양반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55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든가 아시다시피 지금 절개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빗물 때문에 침수를 당하고 장미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100여미터가 낭떠러지로 되어 있지요? 겨울철에 올라가서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예방차원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선보상을 해 주고 나서, 지금 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99년도 연말에 가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에 가서 도시계획 변경된 다음에 학교측에 사게 하면 제가 볼 때 경비절약도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학교하고 일단 시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하는 데에서 수용재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건설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공원조성사업하고 학교하고 먼저 원만히 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쯤 가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계획선이 학교하고 시하고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상당히 용지보상하면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 도면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이 됐을 때 이 지주가 환매조건을 걸어버립니다. 지금 그것을 학교측에 넘겨줄 수 없지요. 원칙은 넘겨준다면 지주한테 넘겨주어야지요, 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주가 자기는 이번에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 앙심을 먹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고 어쨌든 브레이크를 걸겠다, 그럼 우리 측에서 보면 이것 저것도 다 공사를 아무 것도 못하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주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도로를 냄으로써 다시 학교측에 흡수를 시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되면 이 다음에 추경에, 추경이나 시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랑 6개월 상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건부를 걸어 가지고 10월 넘어서 주든가 어차피 누가 봐도 학교 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뒤로 도로가 났을 때 학교측에서 인수하겠다는데 ...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에서도 도로변경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는 일단 시에서 계획에 대한 변경이 선행이 되고 학교측하고 건설사업소하고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지보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릴께요. 지금 이쪽에 도시계획 변경이 다 된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시점은 아마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배철호위원

상당히 오랜 세월을 요하는 것이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한 몇 개월 정도가,

배철호위원

몇 개월 가지고 안됩니다. 제가 도시계획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최하 2년 이상 걸린답니다. 제가 도시계획 부서에다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쪽으로 도로변경을 해 주되 그렇게 되면 천상 안쪽 땅은 능곡중고등학교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동문측하고 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학교측에서 좋다, 그러면 이것을 너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이쪽을 다 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시 내년도 추경에 한번 더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추경 때 하겠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배철호위원

언제 추경에 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차 추경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추경 때 하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못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배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하고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IMF를 맞이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나와서 노점상이라는 그런 삶의 방편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건설과 측에서는 노점상이라는 자체를 계도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타도의 대상쯤으로 여긴 것 같은 그런 면이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청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일산구청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산구청에는 계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곳에는 함마에 모자에 완장에 절단기까지 구입을 해 가면서 무엇인가 계도보다는 타도라는 면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려운 이때를 맞이해서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해서 감싸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노점상의 대처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현재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당연히 그 분들은 그쪽으로 흡수된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관해서 덕양건설과 측에서 노점상을 보는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원당 리스상가 앞하고 화정역 주변, 서오릉 주변, 행신동 주변, 이런 지역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함마라든지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행신동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불법 야시장이라든지 대형 노점상들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계도차원에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원당지역 같은 곳에서 잠정구역으로 허용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태여 나가서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계도를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절단기에 함마에 완장에 장갑에 해 가면서 어떤 계도 차원으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393페이지 봐 주세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라고 해서 2,824만원이 계상돼서 1천명분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덕양구에 1천명씩 나갑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산불감시는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연인원 1천명씩 계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삭감됐고 공공근로자로 올해는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공공근로로 대치한다는 얘기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된 것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미리 삭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산불감시 등록만 해 놨지 효과가 없어요. 예산낭비입니다. 사실상 산불감시 등록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불난 것은 주민들이 더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돼서 지적하고 싶은데 다행이 삭감이 되고공공근로요원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랫부분에 재해보상금에 산림사업 인부의 상해치료비 해서 사망보상금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재해보상이 걸렸는지?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건축과에 산불감시에 관련되어서 공공근로자로 투입할 계획이고 공익요원, 저희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대비해서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사망에 대해서 5백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까, 법이?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508만 8천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 기준에 5백만원 정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어떠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사망보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보상금 혜택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망보상금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장례비조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문구를 사망보상금이라고 넣으니까 논리에 맞지 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 철거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전동유압식 커터기하고 전동드릴하고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근무 중에 유압식 커터기 정도까지 등장을 해서 불법건물을 철거할 정도로 큰 건물이 있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커터기하고 전동드릴은 요새는 전부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철재구조물로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계도해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신규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불법건물 계고장 나가서 법의 집행을 할 때는 이것보다 더한 포크레인이 나가서 누르는데 무슨 커터기하고 전동드릴이 필요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권붕원위원

여지껏 해온 것으로 볼 때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중장비가 가서 전부 휘둘러 놓던데 과장님 커터기하고 전동드릴 연장이 뭐가 필요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로 철거를 많이 합니다만, 장비로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인력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려움은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되도록 정말 계도적으로 계몽차원에서 행정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380페이지 봐주세요. 재료비에 우리 화단, 꽃박스, 꽃탑용 꽃구매 해서 450원씩 35,000본 2회를 심는다고 했는데 3,150만원이 계산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 꽃관리하는 직영묘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화단 꽃박스가 필요하고 꽃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가로화단에 꽃식재하는 부분이 직영묘포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 약 10만본 정도 생산했습니다. 10만본 가지고 저희가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통일로라든가 일부 부분에는 직영묘포장에서 생산해서 식재하고 다른 부분은 다 구매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전액 다 감액됐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한 번이요? 이 예산은 감액이 됐다고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공사가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 교체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는 저희 등기소 앞하고 초원파크 옆, 우일시장 옆하고 주교파출소 옆, 부국증권 옆, 성사동 1, 2, 3공원해서 8개소입니다. 그 8개소에 성사동은 파고라를 해체해 놨습니다. 노후되고 위험해서 무너질 것 같아서 다 해체해 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1억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대부분 노후시설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1억씩 들어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파고라 3개하고 종합놀이대, 의자, 정글짐 등 시설물 교체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건축과 소관으로 공원 안에 어린이공원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원래는 복지과 소관인데?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어린이공원은 사회산업과에서 다 하다가 공원 내에 시설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다 인수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여쭤 보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8개소가 있다고 하셨지요? 등기소 앞을 비롯해서, 그런데 주교파출소 옆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가끔 들러보십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주교파출소 옆의 놀이시설하고 원당예식장 앞 어린이공원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노후시설물 다 철거하고 다른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저희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원당예식장하고 주교파출소 옆의 것을 보면 어린이는 전혀 없고 어른공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파출소 옆이지만 저녁시간에는 조금 다른 용도로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 4개를 옮기는 예산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세요.

이순득위원

388페이지에 감시초소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지금 골재장에 4개소가 있습니다. 골재장이 창릉동하고 행신동 2개소하고 난지도에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월드컵 경기 때문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부근을 철거하는 철거민들이 저희한테 올까봐 저희도 대덕동에다 간이초소를 옮겨놨습니다. 원래 골재장이 다 완료돼서 간이초소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다른 곳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은 예정이지요? 어디로 옮기시겠다는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360쪽이요. 학교 방음벽인데 본 건은 정치적인 국회의원도 관련되어 있고 또 말도 많았던 것이고 현재 12억의 국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또 5억의 시비가 올라오다가 먼저 번에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가 열 몇 개지요? 제가 나온 지역에서만 해도 화정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화정중학교, 화정고등학교, 이렇게 5개인데 여기 소만하고 화정중학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사항하고 이 5억은 어떻게 시비로 나왔는지 하고 먼저 12억에 대한 것을 국고가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98년도 세입에 보니까 예산안에 들어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국고가 12억이 들어왔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현재 방음벽 관계는 우리 구 관내에서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학교에 12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12억 가지고는 9개 학교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2억은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인데 교부세는 시에 내려오면 일단 시비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표시가 안되고 시비항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5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2개 학교에 대해서 5억은 시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를 해서 각 학교장님을 모시고 설계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시는 대로 설계를 해서 이 달말 안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2개 학교는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5억이?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임영식위원

먼저 추경에는 삭감이 됐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지요, 시비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임영식위원

이 3억, 2억은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임영식위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이나 아무 곳에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계획이? 그럼 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2억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12억은 2차 추경에 세워져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올 사업이지요, 금년도에.

임영식위원

예?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2억은 금년도 98년도 사업에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2개소는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임영식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번에 각 학교장님들을 모시고 학교별로 설명회를 해 드렸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말 안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다시 학교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1억에서 2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사업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계수를 조정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상정을 해서 학교별로 예산부기를 조정한 다음에 발주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학교의 교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학교의 어린 학생들 눈높이에 따라서 투명한 곳 또는 막힌 곳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밑의 부분을 투명하게 요구하시는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상단 부분을 투명하게 요구하시는 학교가 있고 또 어느 학교는 전체를 다 투명형으로 또 어떤 학교는 흐린형으로 그리고 무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임영식위원

방음벽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달라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거기는 방음림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원고등학교는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임영식위원

방음벽하고 방음림하고의 예산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산차이는 많이 납니다. 방음벽이 미터당 약 140만원 정도가 되고 방음림은 2미터에 한 줄을 심습니다마는 약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측백나무를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방음림은 측백나무가 약 15미터에서 17미터 정도가 되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생성할 때까지의 시간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단점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장점은 시야가 트이게 되고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방음림이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한 학교분의 예산이 남던데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학교 것을 다른 학교로 돌려서 현재 12억을 가지고 다시 학교별로 편성을 해서 마무리 추경에 상정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덕양구청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불용액을 액수는 모르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13% 정도, 순불용액은 그렇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다 합해서 하면 저희가 집행률이 63%이고 나머지 37%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포함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순수불용액 13%는 예산절감 10%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쓰다가 남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 주로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해서 혹시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현재 단계로 집행액은 뽑을 수 있어도 그것이 2월 28일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종분은 2월말에 가서 나옵니다. 결산분이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빼고 순수불용액 중에서 과별, 사업별로 정리된 것은 자료로 가능한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7년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도 분은 아직 집행중에 있으니까,

김유임위원

그것은 언제쯤 정리를 하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금년도 분은 천상 2월말에 가서 결산시기에 가야 정확한 계수가 나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13%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작년도 우리 결산한 것을 가지고 제가,

김유임위원

97년도에 13%가 불용이 됐다고요? 98년은 지금 정리할 수가 없고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지금 집행중이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김유임위원

예,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5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60만원 2대가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는 구입하는 것입니까? 2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일괄지시가 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60만원짜리 2본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같은 프로그램을 2대에 장치를 하는 것인데 60만원이면 복사해서 쓸 수 없나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작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개를 사라는 것이 지침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도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있는데 여기 컴퓨터 586펜티엄 급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140만원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때 가격기준인 것 같은데 현재 팬티엄 급은 80만원 정도 하는데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도에서 지시가 되기는 200만원씩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 캐드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20인치입니다. 모니터 값이 비싸기 때문에 200만원씩 지시가 됐는데 예산편성하면서 14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것하고 스팩이 다릅니다.

김유임위원

200만원으로 지시됐는데 어떻게 140만원으로 됐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에 지시됐는데 140만원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일단 가격절충을 해봐 가지고 조달요구를 해봐서 안되면 현재로서는 모니터를 낮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컴퓨터 가격까지도 내려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스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밑에 있는 120만원짜리 2대 프린터는 어떤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리스트 출력용입니다.

김유임위원

기종이 어떤 것이에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레이져 프린터입니다.

김유임위원

특수하게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제품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B4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A4용지보다 싸이즈가 큰 것을 쓰는 프린터기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잉크젯이나 레이져 이런 종류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레이져입니다.

김유임위원

레이져 같은 경우 비즈니스 제품으로 나와 있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99만 6천원 정도 되던데요. 이것도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가격이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유임위원

도에서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지침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시공문이 내려오기를 어떤 스팩하고 가격이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44쪽 준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에 대한 견적 내용하고, 359쪽 밑에 세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구체적인 견적, 사업목적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71쪽 중간부분에 타회계 및 사설상수도 관리자 협약 위탁금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378쪽 능곡지구 공원 분수대 보수비 1,600만원, 그 다음에 379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1식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하고 구체적 견적하고 시행, 언제부터 이 예산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기성제 정비사업은 현재 준용하천이 13개, 소하천이 3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목적은 유지관리이고, 견적은 받는 사항이 아니고 1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계하고 추계하고 기성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것이 힘들면 98년 것을 보여주시면 되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해주시면 되죠. 99년 예상이 힘든 것은 98년 집행된 내역에 근거해서 1억이라는 기준을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억에 대한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설명자료요?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1억이 선정이 됐으면 98년도에 이러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98년 자료를 주시면 되죠. 그리고 99년도 계획이 있으면 99년도 계획을 주시면 되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건만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2대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저희가 이동식 측중기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1개조가 2대가 되는데 양쪽 바퀴에 놓고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트럭이 있으면 축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의 축 가장 중심부 축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쪽 바퀴에다 이동식 측중기를 갖다놓고서 한쪽이 5톤이 초과되면 둘을 합해서 10톤이 초과되면 과적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중량으로 따져서는 40톤인데 우리가 상시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양쪽 바퀴에 집어넣고 측정하는 것이 1개조가 2대가 됩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운반하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운반은 보통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저울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그것을 누가 단속을 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공익요원이 20명이 있고 청원경찰 1명, 일반직원 1명해서 22명이 단속요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6명은 일전에 사고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16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어느 위치에서 단속을 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동식이기 때문에 자유로 구간, 삼송동에 있는 검문소, 통일로변 해서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휴대용 측중기가 언제부터 개발이 된 거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전에 아나로그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디지털로 나온 것이 있는데, 아나로그는 계기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디지털은 안에 문자로 표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삼송동에서 단속하는 것은 무슨 기계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2대가 다릅니다. 하나는 아나로그고 하나는 디지털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그린벨트내 현황 입간판 제작인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98년도 수해 때 중소기업 야구장 앞에 입간판이 망실돼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위치가,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중소기업 야구장 바로 앞입니다.

이장성위원

시에서도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시에서 수해 때 파손된 것을 고친다고 하던데.....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이장성위원

또 청경들이 나가면 급식비를 제공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제공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여기 난로 연료비가 있는데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청경들이 요즘도 나가서 난로를 때고 단속을 하나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감시초소가 골재장에 3군데 하고 서울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초소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4개소에,

이장성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대덕동 화성골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장성위원

1군데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4개소를 설치했는데 3개소는 행신, 동우, 상우골재장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주야간 근무를 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아침 9시부터 밤 11까지 근무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밤에는 아침에 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지나가면 그만이지......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저녁에 체크를 했다가 아침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2개월 반동안 근무를 하면서 반입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상우에서 차 4대가 반입이 돼서 단전을 해놨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할 때만 행위를 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지금 특별히 반입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산소 및 LPG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산소 10통하고 LPG가 5통인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광고물을 철제로 해놨기 때문에 절단을 하기 위해서 산소하고 LPG 용접기를 사용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철탑을 세운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사전 예방을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사전 예방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이 아직까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추인되긴 하지만 아직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98년도 실적이 있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98년도에 14,000건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철제 광고물이?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전체 프랭카드 뭐 이런 것을 했고요. 철제만 별도로 몇 건으로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

98년도에 산소구입한 것하고 LPG 구입한 것하고 단속실적 좀 자료로 내 주시고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고양7통이라든가 곡릉천 준용하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준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밑에 제방보강 공사가 있으면서 그 위에는 신성아파트 제방공사가 있습니다. 신성아파트 앞에는 아파트 앞이라고 하지만 곡릉천 제방보강 공사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성아파트 위에 있는 것은 시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아래 있는 것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곡릉천 제방보강공사,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같은 내용인데 위의 것은,

이순득위원

다 신성아파트를 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위의 것은 시설비고 밑의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준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준용하천이 13개소, 소하천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전반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이 보수도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준설 같은 것은 안하고 유지보수만 하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수문이 있으면 수문에 대한 보수도 하고 제방이 만약에 무너져 내리면 제방을 축조를 다시 하고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곡릉천 전체에 대한 준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효자동에 안산교하고 지축동에 은하교를 재가설공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있던 것을 또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보강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 때도 그 부분이 침하가 돼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지를 나가보면 붕괴 우려가 있고, 기존 교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신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새로 철거하고 다시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전 마지막 시간에 덕양 환경청소과에서 진공청소차 운행에 따른 잔토 처리비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건축과 업무중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49페이지 덕양 청소과에는 4대가 연 48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건설과에는 1대가 연 700톤을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숫자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4대는 480톤밖에 못하는데 1대 가지고 700톤을 처리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톤당 처리비용을 보게 되면 덕양환경청소과에는 26,000원이 들고, 덕양건설과에는 1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량운반비가 빠져서 15,000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도 분명히 덕양구청에 속한 과입니다. 그렇다면 운반비를 추가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1대가 700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저희가 현재 노면청소차에서 나오는 폐기물 700톤을 산정하게 된 것은 현재 금년도까지 청소차에서 나와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 약 한 500톤 정도가 됩니다. 야적을 해놓고 야적을 해놓은 상태가... 그래서 그전에는 구청신축하는 부지에다 쌓아 놨다가 하천부지에다 임시로 야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에 직접 나오는 것이 약 한 20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쌓아 놓은 500톤하고 내년도에 나올 200톤하고 해서 7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와 같은 것은 예산회계법상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처리되어야지, 이것은 또 하나의 공해이고 또 하나의 특정장소에 쌓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1달분 정도 적정량을 했으면 빨리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처분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구청소유의 차량을 이용해서 환경청소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11,000원의 운반비가 감이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환경청소과는 톤당 26,000원씩 해서 15,000원의 처리비하고 11,000원의 운반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매립지 처리비만 해도 구청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실제 운영을 할 때는 구청 덤프차를 구청 환경청소과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 활용을 못할 때는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못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글세 건설과에 2대 덤프가 사용시기에 도저히 그 환경청소과에 할애가 안될 때는 천상 장비부족으로 임차를 해야 되고, 우리 덤프트럭이 여유가 있을 때 처리가 가능하면 덤프트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이 구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득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민간인 차량을 임대해서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장비는 풀로 이용을 해서 예산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335쪽입니다. 컴퓨터 구입인데요. 지적과에 직원이 지금 몇 명이고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과장님!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저희과 직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는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공공근로자 52명을 정부지원에 의해서 국비로 전액을 지원하고, 52명에 대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일반적으로 상시에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장비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42쪽입니다. 하천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요. 100리터 짜리가 1,500원 아닌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하천 쓰레기는 누가 줍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줍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달에 50장이면 몇 분이 줍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공익요원이 10명이 나가서 줍고 있는데 100리터 짜리로 하루에 2개 정도씩 주워옵니다.

김범수위원

잘 주워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주워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357쪽입니다. 아까 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원당소로 이 부분이 지금은 삭감하고 1차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일단 그 관계는 학교에서 시에다 도시계획선 도로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때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추경에다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죠. 선행이 되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가서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364쪽입니다. 거기 시설비가 21억에서 41억으로 무려 20억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왜 그렇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사업비하고 설계를 해서 나온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당초하고 지금 이렇게 틀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설계를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것이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계속비 부분 중에서 이렇게 100%가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예산편성하는데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관계는 시설비가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아직 발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우선 내년도에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 하고의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비 증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작은 %면 모르겠는데요. 100%가 증액이 됐습니다. 만약에 고양시 예산이 규모가 적어서 못하게 되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발주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범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이것도 공무원이 올렸을 것이란 말이죠. 이 사업은 시설비가 1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것도 공무원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서 시설비 41억으로 한 것도 공무원이 했을 것이란 말이죠. 담당공무원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무책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아까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지만 시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이면 이것 저것 찾아다니면서 다 하겠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올릴 때는 한 10억, 20억 하고 나서 결국 100% 증액 편성해도 고양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이것이 관례화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옆쪽에도 다 그렇습니다. 100% 증액된 이유를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자전거 도로하고 무엇무엇 때문에 시설비가 100% 증액됐는지?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 한 20% 정도 틀리면 모르겠지만 100% 정도 잘못해서 하는 경우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예산은 토지매입비 중에서 300억이나 추가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관례화 시켜놓으니까 고양시 예산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담당과를 구청장님께서 100%라는 시설비가 혹은 토지매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인사문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자료로 이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통일로 고양9통간 도로를 금년도에는 보상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설계만 해 가지고 시설비는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데 41억 정도가 추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관계공무원이 계획할 때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 계획을 해서 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었는데 순전히 도로만 계획하다 나중에 자전거 도로 계획이 신규로 더 삽입할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공무원의 계획이 미흡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훈계 내지 질책을 하겠지만 사실 인사까지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육 내지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담당과에서는 담당업무를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나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6쪽입니다. 감리비가 인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리비가 4억에서 2억 9천만원으로 한 1억 정도 줄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67쪽 보면 토지매입비가 12억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실제 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계속비 부분에서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고양시 사업을 보면 적게는 몇억이지만 크게는 몇백억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측을 적어도 10∼20%내로는 조정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 이상되는 부분은 구청장님이라든지 높은 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발전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82페이지 보면 통일로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외과수술을 해야 될 200주에 무슨 수술을 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가로수 외과수술을 동산동 서울시계에서부터 대자 삼거리까지는 작년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자동에서부터 내유동 파주경계까지 저희가 200주를 수술할 건데 이것은 자동차 사고라든가 기타 사고에 의해서 상처난 부분을 저희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상처난 부분을 어떻게 치료를 하시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기술적으로 보기 싫은 것을 표피를 씌우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을 잡아서 보상을 물린 경우도 있잖아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교통사고 시에는 저희가 확인되는 것은 전부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밑에 보면 통일로 가로수를 전지를 하는데 1만원을 들여서 하는 전지가 있고 2만원을 들여서 하는 전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조경수목 중에 나무크기가 대목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은 2만원씩 계상했고 작은 것은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통일로 정원사가 있습니다. 정원사 한 분이 이 많은 가로수를 다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통일로 정원사 1명은 저희가 통일로 내 가로화단의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사업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이 정원사는 뭐하신다고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 분은 일반적인 관리, 그러니까 잡초도 제거하고 전지도 부분적으로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한 명이 못하니까 사업을 발주하고 나머지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든가 조금씩 훼손된 부분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 분은 전문인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전문인이 한 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지할 때는 3,000주하고 200주 있는데 그 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외부의 전문가한테,

이순득위원

전문인을 불러다가 전지를 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나무는 한 번 자를 때 잘 잘라서 모양있는 나무로 잘 길러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나 손을 대면 책임없이 자르지 않아야 될 부분을 자른다든가 해서 모양을 아무렇게나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원사 한 분이 이 역할을 다 하는가 했더니 전문인을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1쪽 보면 꽃길이라든지 조경에 관한 인부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꽃길과 조경수목전정인부임 이런 3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액 감액되고 공공근로자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390쪽,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데 고양시가 광고협회에 용역 준 현수막을 4개 신설하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덕양구에는 99년도에 4개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덕양구에서는 4개 설치하고, 올해 당초 일산에 설치된 것이 26개소이기 때문에 시청이 20개소하고 일산이 5개소 해서 25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덕양구에는 99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셨다 이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김범수위원

본청에 현수막 걸이대 예산이 있는 것을 아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20개소 설치할 것은 지금 저희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67개소이고 일산은 26개소입니다. 그래서 일산에 20개 추가로 설치해 주고, 일산에 올해 25개소 설치하고 저희는 4개소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세워주는 것으로 4개소를 세우면 이것은 안세워도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본청에 20개소 예산 요구한 것은 전체가 일산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덕양구에는 설치 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건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로의 가로수 수종과 몇 주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산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위원회 순으로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여타 질의사항은 추후에 정회시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22쪽,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3대, XT급이라는 것이 컴퓨터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입니다. XT 컴퓨터를 동사무소에 교환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컴퓨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386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XT를 펜티엄급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 되면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직 동사무소 폐지관계는 확정되지가 않았고, 위에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실제 보면 민원이나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이 아무 동에서나 뗄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 동사무소 폐지할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을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바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구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폐지는 정부가 2000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동의 정보기능과 증명민원기능은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기능은 없애지만. 그래서 컴퓨터 보강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청 주차장 주차권 인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청사주차장은 정발산역 환승주차장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외부사람들이 자꾸 그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할 때 주차권을 주면 구청에서 용무를 끝내고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게끔, 저희 경비원들이 세 사람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주차요금은 받지 않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32쪽, 되도록이면 제가 덕양구청에서 동일한 건수는 질의하지 않고 그 외의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조경 유지공사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산구청이 조경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로 옆에 우리 청사 절개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꽃이라든지 쥐똥나무같은 것을 많이 식재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유지보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55쪽입니다. 호적전산관련 장비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60만 4천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고장률이 많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박문재입니다. 호적전산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새로 제적부도 입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이 수리비는 아닌가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잘못 표기가 됐네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325만 8천원인데 과연 여기에 자체 설계팀이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자체 설계팀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공사에도 설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설계비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김경태위원

설계비율에 의해서 근거상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면 고양시에서 작은 사업이고 큰 사업이고 전부 설계를 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 그 정도 설계를 못하고 전부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저희 시민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일산구청의 조그마한 사업들은 자체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큰 사업이나 특수사업이라면 설계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규모도 적은데 이렇게 설계비용을 과다 낭비할 수 있냐 이거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은 일반 토목 건축기술로는 할 수 없는 설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아마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설계기준이 있고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보시면 각 동마다 물론 사업규모도 다르겠지만 전부 다릅니다. 1,000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일산3동은 500만원, 그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과거에는 그것이 동장 포괄사업비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공히 각 동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명년도에는 세입전망도 그렇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아마 충분히 지난번에 내무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하셨었는데 우선 농촌동은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됐고 도시동은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실 1,000만원이나 500만원 가지고는 동장님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때 충분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몇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료가 동마다 전부 달라요. 일산1동은 4,000원, 일산2동은 4,500원, 풍산동은 4,000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보안등을 설치할 때 계약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 정확한 단가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설치할 때 계약용량에 따라서 월 사용료가 차등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일산1동, 일산2동 계약용량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예요. 계약용량은 한도내에서 하지 전기료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 기본에서 동력은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적게 나오는데 일산1동하고 2동이 별 차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설치 당시의 계약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니까요.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를 보면 일산1동, 2동, 4동, 풍산동 각각 %가 달라요. 25/100, 45/100 그런데 그 차이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1년간 평균치를 따져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30/100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0%정도는 고장률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식위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과 195쪽, 226쪽, 238쪽 모두 해당됩니다. 마두1동에는 보안등 설치가 보안등 설치라는 명목으로 해서 90만원×20등이고, 대화동에는 동네보안등 설치라고 해서 동네 자를 앞에 붙여놓고 120만원씩 10등, 고봉동에는 관내보안등 설치라는 명목으로 50만원씩 50등, 송포동에는 기존전주용은 30만원이고 관내보안등 신설은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모두 같은 보안등 설치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마찬가지 성격의 보안등인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로가 있습니다. 관로에서 끌어가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설치비가 신도시는 농촌지역보다 비싸고, 농촌지역은 기존전주를 통해서 전선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보다는 저렴합니다.

임영식위원

같은 도시지역도 120만원,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관로에서 끌어가는 거리 관계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렇죠. 공동구에서 끌어가는 거리관계가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전주가 더 많이 세워지나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거리보다도 굴착을 해야 되니까 굴착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등이 됩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40페이지 보면 꽃길, 꽃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1년생 화초가 있고, 장미, 왕벚꽃나무, 유채밭 조성도 하시는데 이것을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2000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대부분 저희 지역이 꽃박람회 개최지인 만큼 신도시 위주로 사업을 하고, 각 동별로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서 시청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순득위원

이 중에 왕벚꽃나무 420주가 있는데 이런 벚꽃나무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운전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42명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운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운전 자원봉사입니다. 장애인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지금 42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육체적으로 제공되지만 이 사람들은 자동차까지 가져와서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다소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본인들이 유류대를 들여서 봉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류대, 식대가 계상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분들인 줄은 저희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이 분들이 봉사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장시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40쪽 질의하신 왕벚꽃나무가 1주당 12만 8천원으로 계상됐네요. 그리고 장미는 5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2만 8천원이면 벚꽃나무의 둘레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흄거라든지 직경 같은 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건축과에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직 계장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도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면청소차 8톤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청소 운반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킹카 흡입차입니까, 내용이?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노면청소차라고 도로에 토사 같은 것을 흡입하는 차량입니다.

이건익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리가 분기점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위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주전산기에 달려있는 실내에 있는 것인데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 당시 옵션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점검내용이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점검차원이지요? 수리비가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알기에도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검내용이지 수리비가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고지서 전달을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내용에서 어떤 고지서만 나가고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고지서는 주로 대중세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4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효과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우리 지방세법 상으로 납세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고 대부분 주간에 집을 비우기 때문에 고지서 반송률이 너무 높아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402목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고봉동 15통 마을회관 신축공사라고 했는데 몇 평 대지에 몇 평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여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1층 30평, 2층 30평 이렇게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1층 30평, 2층 30평,

이기택위원

용도도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래서 1층은 노인정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은 회관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회관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보통 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회관용도라고 하면 마을주민들이 부락의 공동사라든지 회의를 하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헬스장으로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동네별로 여유공간이 있는 마을회관에는 일부 헬스기구도 갖다놓고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가 순수하게 농촌동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농촌동입니다.

이기택위원

농촌동이라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비 2,500과 우리 시비 2,500을 들여서 종합 헬스장으로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5통에다. 과연 타당성이 있나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일산3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재섭입니다.

이기택위원

109페이지 307목입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후곡마을 탁구교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신도시 주부들에 대한 여가선용 욕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익히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 욕구를 해소하고자 관내에 탁구 국가대표 출신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지역봉사 차원에서 지난 95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후곡마을 주부탁구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지껏 예산지원이 없다가 너무 행정관청에서 무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후곡마을 주엽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교회 지하실입니까?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사업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무상지도란 말씀이지요?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고?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맞습니다. 다만 회원모집 시기에 회원으로 신청한 자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회원 입회금은 받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받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개방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산구청 총무과에는 노면청소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4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동원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기택위원

자료요?

조동원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자료는 30쪽도 되고 31쪽 관계없습니다. 현재 4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대 중에 2대는 환경청소과로 되어 있고 2대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리고 환경청소과에는 2대를 추가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 2대 계상된 것은 어느 용도로 쓸 예정이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사용하는 노면청소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3톤짜리인데 외제차이고 고장이 잦고 다행히,

이기택위원

3톤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아주 적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어디 소속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8톤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소속이 어디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8톤짜리도 2대인데 1대는 건설과에서 쓰고 1대는 환경청소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말씀드린 3톤짜리는 내구년수가 금년도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대 대폐차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예산요구 상태에서는 3대가 증차가 되는 것이겠지요. 내무위원회 소관 2대 중에 1대는 대폐차가 되는 것이고 1대는 증차, 그리고 환경청소과는 도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해서 2대 구입을 해서 그것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덕양구에 비해서는 도로는 좁기는 하지만 노면청소차의 경우 하루 종일 돌리기는 힘듭니다, 열을 받는다든지 해서. 1일 아마 5시간 정도가 적정 운행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산 신시가지라든지 주요도로 4차선 도로 이상을 하더라도 한 바퀴 순회하는데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전부 구입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 8톤 차량이 2대가 되고 환경청소과에 8톤 차가 3대가 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1대 정도는 환경청소과하고, 다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간을 업무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도 3대 정도 배정을 해 주고 환경청소과에 2대로 배정을 해서 청소하는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건설과 차량과 환경청소과의 차량이 무엇이 틀립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무엇이 틀린 것은 없지요.

이기택위원

아니, 어떤 용도로 쓰이기에 흔히 생각할 때 노면 청소차라고 하면 우선 생각하기에 일단 환경청소과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건설과는 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일산신도시만 하더라도 도로가 거의 완비되어 있다고 보고 환경청소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로 비중을 더 두어 가지고, 청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구청장님하고 사업성을 판단해서 비중을 어디로 둘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언바란스가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환경청소과 보다는 건설과에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언바란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구입이 된다고 하면 정규적인 코스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중간부분에 행정예고수수료가 있습니다. 행정예고 신문광고료인데 우리가 98년도에 행정예고한 건수가 어떤 것이지요, 내용하고? 98년,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행정예고 신문광고료인데 이것은 꽃박람회라든지,

김유임위원

98년도에 한 것?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98년도에는 저희가 연초에 행정시책, 금년도에 우리 구정의 목표라든지 시정방침에 따라서 구정방침도 정해지고 연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각 신문사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번 하셨지요? 한번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한 번 한 것으로,

김유임위원

행정예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정알림판이나 고양소식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 법적 지침이 있잖아요? 꼭 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말씀하신 98년도에 한 것이 행정예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우리 행정예고에 관한 법령에 관한 수수료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김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예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정소식지 1천만원 예산 들어가 있고 구정알림판 있고 고양소식이 있고 거기에 알려야 될 사안을 굳이 이렇게 많은 2,288만원하고 264만원인데 이것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 되는데요? 총무과장님,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물론 우리가 구정소식지나 고양소식지 같은 홍보하는 수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수 시민에게 일시에 알리는 중요한 사업은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김유임위원

지방지나 지역지 같은 경우 보는 주민들도 많지 않고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시책이나 구정목표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았다면 이것의 50% 정도에서 특히 지방비 같은 경우 13, 14회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 위주로 몇 개만 골라서 지역지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사가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신문구독료를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중앙지 27부, 지방지 39부를 보는데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중앙지나 지방지 들어오는 것은 무척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99년도에 우리 총무과에서 중앙지 27부를 각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무실 당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27부가 다 들어가냐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지 9종에 3부씩이 되겠습니다. 9개 중앙지를 3부씩 구독하는 것으로, 구청장실이 있고 총무과도 있고,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가 9 곱하기 3이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방지는 몇 개 보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방지는 13개 곱하기 3부씩이요.

김유임위원

이것은 인쇄 잘못이군요. 아까 22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서 괄호 열고 2000년 문제해결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연도표기를 할 때 두자리로 연도표기를 하는데 98, 99 그런 식으로 되는데 2000년도가 되면 00으로 하게 되면 1800년대라든지 그것하고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바꾸는 문제이지 컴퓨터를 사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99년을 2000년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 버리고 새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XT급에서 펜티엄으로 바꾸는 것인데 XT급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펜티엄급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XT급에서는 2000년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는,

김유임위원

이것 같은 경우 혹시 메모리(용량)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강구해 보셨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구형 286수준이기 때문에 도저히..., XT급은 제일 처음에 나온 컴퓨터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용량을 늘릴 수도 없고 사용을 못할 형편이랍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현재 있는 XT급으로는 2000년으로 프로그램 조정이 안된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장조사해 보니까 586 펜티엄급이 80에서 100만원인데 1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 곱하기 13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일까지 그것,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금년도 조달물품가격이 128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140만원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시장 소비자가보다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더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100만원 정도에 가능한지, 그 다음에 23쪽 맨 밑에 보면 동장회의 서류 인쇄가 있는데 매달 회의할 때마다 서류를 인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인쇄가 조판인쇄도 있지만 이것은 마스터를 떠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왜 회의서류를 인쇄를 하냐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

김유임위원

동장님들이 매달 회의하는 자료, 회의자료를 인쇄하는 것이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우리 다 전산화 되어서 프린터로 금방 다 뽑을 수 있는데 굳이 72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회의서류를 인쇄해야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이 복사용지로 뽑는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인쇄하는 것도 마스터로,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서류가 보통 몇 페이지인데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글쎄, 그때 그때 매월 분량은 달라지겠지요. 대부분 각 실과에서 각 동장들한테 전달하는 사항이라든지,

김유임위원

이것은 다 컴퓨터도 샀고 종이도 다 샀고 유지보수비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72만원 예산 들이지 않고도 회의서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굳이 인쇄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구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굳이 인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조판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PC에서 뽑은 자료를 그냥 마스터해서 책자만 묶는 것입니다. 그 돈이 훨씬 싸게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절약사업으로 몇 부이상 소요되는 유인물은 반드시 인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판료가 들어가고 편집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마스터는 인쇄소에 맡기는 것이군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지요. 인쇄소에 맡기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사무실에서 프린터해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프린터해서 쓰는 비용보다 싸게 듭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대략 회의서류 페이지로 보더라도 20매 하는데 3천원씩 들지 않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양면으로 하면 더 싸게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인쇄가 밖에서 인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25쪽에 수수료 있어요, 중간부분에. 원가계산 용역수수료하고 물품감정 수수료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물품감정 수수료는 저희가 내구년수 다 된 것들 폐기처분 하거나 그럴 때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수수료이고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도 물품을 구입할 때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을 주는 수수료입니다.

김유임위원

폐기처분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해야 되나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감정을 받아서 공매처분해야지요.

김유임위원

폐기가 아니라 공매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내구년수가 다된 것은 폐기대상으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세무과장님, 47쪽 보면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하고 프린터 유지보수가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 프린터가 모두 몇 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고속프린터가 재산세 정기분,

김유임위원

아니, 고속프린터 빼고요, 그냥 프린터.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23대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47쪽에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10만원이고 50쪽에 보면 또 프린터 유지보수10만원해서 9대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프린터인지 다른 프린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개면 26대가 되거든요. 23대라고 했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세무과, 징수과 통합이 되기 전에 징수관리와 세무관리로 이원화 되어서 하던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합한 대수인데 이것이 당시에 12월 말일,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47쪽에 있는 17대가 몇 대가 되어야 되나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9대가 2회로 되어 있어요. 아까 같은 프린터인데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11월 1일 조직개편 후에 일부 사무기기가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몇 대가 되어야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23대로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50쪽에 있는 것은 2회가 아니라 1회가 되겠네요? 50쪽에 밑에서 두 번째 10만원 곱하기 9대 곱하기 2회인데 앞의 것하고 똑같이 하려면 1회가 되겠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징수업무 중에 체납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고속프린트기가 따로 있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조동원위원장

총무과에서 오신 분들 핸드폰이나 호출은 전부 꺼주세요.

김유임위원

이것 좀 맞게 조금 있다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과장님, 53쪽, 이것은 맨 위에보면 수족관 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의회에 방청오신 분이 제기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과장님이 꼭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6만원 곱하기 12월, 수족관 관리 청소비지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민원실 내에 비치된 수족관의 사료라든가 어류등 구입, 청소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업체에서 와 가지고 월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청소비만 얼마입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사료비 같은 경우는 얼마 비싸지 않을 것 같고 청소비일 것 같은데 그 분이 가서 청소업체에 알아보니까 여기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 5천원이래요. 그리고 여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 그러니까 3달에 한번씩만 청소를 하게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방안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재료비까지 4만 5천원 곱하기 4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아직 계약을 안했지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내년도에 계약할 때 아직까지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45,000원 곱하기 4,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산을 너무 계약금하고 맞추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동원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액수는 거기에서 거론하지 마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 할 것이니까,

김유임위원

혹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료를,

조동원위원장

저쪽에서 답변만 충분히 들으시고 액수는 여기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유임위원

그러겠습니다. 시민과장님, 59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설비로 비상급수 추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 밑에 조경, 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에 조경,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박문재입니다. 원래 비상급수의 개념은 전시나 유사시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평시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일산구에는 3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고 평시는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관조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필요한 추가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김유임위원

비상급수시설인데 상시에 주민들이 온다고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평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하세요.

이순득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필요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지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지금 저희가 3군데가 되겠습니다. 중산공원하고 성저공원하고 대화공원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요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장소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대화하고 성저공원입니다.

이순득위원

또?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중산이요.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 세군데 중에 어디에서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세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성저공원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동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개발항 다음에 취수 및 재해대책 항목이 일산구청에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수 및 재해대책 가운데에서 지난 여름 수해 때와 같이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덕양구청의 농촌동에는 포크레인 장비 임차료를 다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산구청은 한 곳도 세운 곳이 없습니다. 과연 그와 같이 긴급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예산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난 여름철에 수해가 났을 때 빨리 인근에 있는 장비라도 불러서 조치를 취했으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텐데 이와 같은 예산이 현재 하나도 안서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안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수 및 재해대책은 건설과 예산으로 일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한참 손이 달릴 때 보면 구청 전체에서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도시지역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 쪽에서 가장 손쉽게 지역에 누가 장비가 있다면 빨리 해서 막을 수 있게끔 기본으로 구청에서 전체를 총괄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동쪽으로 분배를 해서 적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구청예산을 재배정하든지 아니면 내년 1회추경 때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간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3개소는 법령굴 약수터하고 수현약수터, 고봉산 등산로 위에 설치한 것입니다. 종목을 보면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그런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요. 야외에 설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현약수터는 개인 소유입니다. 그 분이 일정액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약수터 자체가 개인소유라서 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체육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이순득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거기에 항상 계시면서 약수를 떠가는 사람한테 일정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산3동 동장님께 무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현재 총 378명의 회원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배출말고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이요?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제7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7기 6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전혀 돈을 안받는다는 말씀이죠?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예.

이순득위원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죠?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11쪽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98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13쪽 중앙지 27부 중에 스포츠 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중앙지 9부중에 스포츠 신문이 1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전산기 서버 유지보수 월 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에 계약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주전산기 서버 유지보수가 설치 당시부터 월 얼마에 유지보수를 하게끔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항시 와서 하는 옵션 계약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98년도에 25만원이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25만원으로 된 것인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덕양구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덕양구청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컴퓨터 관련기기 유지보수비가 어떤 것은 11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유지보수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99년도에 유지업자들이 몇 번 오는지? 와서 부품을 교체를 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은데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해서 돈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컴퓨터를 운영하는 면에서 이 예산은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방문횟수와 부품교체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이 아까 밀레니엄 버그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양시청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보통신실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관내 밀레니엄 버그를 조절하는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유지보수비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유지보수비에 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선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수시로 A/S를 요구해서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나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별도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 당시부터 옵션으로 계약된 것을 보통 내구연한이 전산관련해서는 대개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프린터기 유지보수가 1년에 1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프린터기는 요새는 10만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유지보수비를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방문을 해서 고쳤는지? 부품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검토를 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유지관리 업자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48쪽입니다. 주전산기 서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일산구에 주전산기가 있는데 지금 용량이 적고 프로그램이 다운되고 속도도 느려요.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능률을 향상시키는 시설입니다.

김범수위원

2,50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이것은 시 전산계와 업자, 품샘을 받아서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먼저 있던 서버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라든가 과세 건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속도라든가 관리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접속이 잘 안돼서 다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요청할 것이니까 식사동장님하고 풍산동장님께 동에서 하시는 사업들, 사업계획서가 구청것은 왔는데 아마 1억 이하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덕양구 쪽에는 자주 안가게 되지만 일산구 쪽에는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보면 어느 길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길이 사람이 얼마 정도 다닐까, 제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 돈 1억을 들여서 도로를 해주는 것은 좋죠. 그리고 농로에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농로에서 교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실 때 기준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계수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 이런 통계치에 의한 확실한 기준은 없고요. 각 동사무소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왕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원사업 순서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저희들은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동에서 올린 대로 해준다는 것인데 저도 예산이 많으면 그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국가에도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교통수요조사를 해서 자동차 노선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교통문제는 하는데 도로신설할 때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자료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의회가 시민을 대표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의회는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책정을 해주면 좋지만 우선 순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교통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혹은 주민 민원 정도 몇 명이 서명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을 내부적으로 작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덕양구청하고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5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구호에서 6천명인데 어떻게 6천명을 수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6천명은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30일 내지 6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이 총 2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만 6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인원이 다 나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상하반기로 하면 이 인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연중 2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에 3천명씩이면 어떤 분이 관리를 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할만한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연중 2회를 한번에 3천명씩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나눠서 합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취향에 안맞는다 하다 보면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원을 시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하면 사실 반 정도는 일을 안하더라고요. 정확히 일을 할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일할 사람은 많은데도 신청만 해놓고 일을 안해요. 한 반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268쪽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 야간근무자인데 5천원씩 5명, 50일 5명이 365일 중에 50일만 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농철은 안들어가고 농한기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도 50일 동안 요즘은 벼를 베고 나면 대부분 농지를 전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50일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5명이 일산구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청경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반씩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단속실적을 주간, 야간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69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나왔는데 2,900만원이 1인당 5만원이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580명이 농지위원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2,900만원인데 21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 계산이 나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농지위원 수당이 5일에 한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덕양구청이 농지가 더 많은데 덕양구청은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2,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덕양구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적습니다. 그러나 일산구는 5일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농지관리는 그린벨트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농지에 관해서 관리하고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농지전용신고, 그러니까 농지에다 주택을 짓는다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그런 농지전용신고를 할 때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참여 위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경태위원

5일에 한번씩 할 정도로 많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구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주로 시민이 제출한 농지전용을 위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전용 같으면 그 농지전용하기에 타당한지, 아니면 양질의 농지가 많이 무단으로 전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일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다음은 270쪽입니다. 농업박물관 전시대 설치 5천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왜 설치하려고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포동사무소가 인구 과소동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그 동사무소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중 일부는 시민들이 계속 활용토록 하고 1층을 할애해서 송포동, 대화동이 우리 나라 최초의 벼농사 지역임이 이미 학계에 입증되기 때문에 그런 최초의 벼농사 지역인 특화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일산구 지역에 하나의 볼거리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시초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5천만원은 동사무소에 농기계라든지 전통 농악놀이라든지 이런 영상자료를 전시 또는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개조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송포동사무소에 만든다는 거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청경의 급식비는 5명에 4일인데 주.정차 단속 청경 활동여비는 5명에 5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간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고 주간에는 토요일까지 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사항은 야간단속은 월 4회정도 주 1회정도 하고, 여비는 월 5회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는 4일 금요일까지 하고 주간에는 토요일까지 한다 이거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월 4일입니다.

김경태위원

월 4일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4일인데, 그러면 하루는 안주어야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하나는 활동여비이고 야간 급식비입니다.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야간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맞아야 되지 여비는 하루 더 주고... 이 분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야간 단속은 한 달에 4회정도 하는데 야간단속할 때만 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주간 5일...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일산구에 주.정차 단속 인원이 몇명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주.정차 단속 청경이 4명 있고 정원은 5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8명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총 88명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88명이면 덕양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88명이 하루에 스티커를 몇장 끊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스티커가 지금 평균 150장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인당이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1인당 2매정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 급료를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하루에 2건을 끊고 한 달 급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은 단속 위주가 아니라 많이 계도 위주로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

김경태위원

계도 위주면 경고스티커를 2만매밖에 안해놓고 단속용 스티커는 6만매를 해놓았습니다. 똑같이 6만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경고스티커를 붙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호루라기를 불어서 5분이나 10분 있다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적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요즘 IMF로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차 잠깐 대놓고 가게 들어가서 물건 납품하는데 바로바로 끊어요. 그 분들은 사실 하루종일 벌어도 5만원, 10만원인데 한 번 끊으면 4만원입니다. 그러면 일할 맛도 안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계도해서 해 주시고, 다음은 275쪽입니다. 택시불법행위 단속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 고양시 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신도시를 보면 전부 서울택시가 손님들 다 태우고 갑니다. 그 한 건을 단속을 못합니다. 고양시에서 서울택시가 영업행위한 적발건수를 상세하게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85쪽, 무단투기 단속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 요원으로서는 미화원 100명으로 선별장 13명, 기동대 12명, 동 75명의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정한 인원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무단투기와 대형폐기물 단속한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동료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를 다해 주셔서 몇 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박물관 전시대를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송포동 통폐합되는 지역에 일부는 주민이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이용해서 5천만원 들여서 그 지역의 농기계라든가 농악놀이라든가 최초의 벼농사 기념을 위해서 박물관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5천만원이 재료대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시설비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재료는 어떻게 구입하실 거예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시설비로 계상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목재라든지 철골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붕원위원

아니 농업박물관에 비치해 놓을 물건을,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수집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권붕원위원

지금 구상중이시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농업박물관에 전시한다고 하면 보통 몇 가지로 알고 계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전시물의 기본 자료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권붕원위원

예.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농협박물관에 비치해 둔 품목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5천만원 시설비 들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가 금년도 예산에 호수공원에 꽃전시관을 짓습니다. 거기에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시 집행부와 타협을 보셨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은 가화리 볍씨가 출토되어 학계에 상당히 중요한 전통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벼농사지역임을 특화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가 올해 최초로 5천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어느정도 더 확대될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외에도 볍씨가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 고양이 먼저 특화된 곳으로 지정을 하고 박물관을 만들고 홍보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의 뜻은 기대가 되는데 예산을 추상적으로 계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말 타시.군의 이러한 박물관도 방문을 하고 꼭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또 고양시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농업지역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런 유치는 바람직한데 그래도 고양시 집행부 주관으로 설립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아닙니다. 충분히 토의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한 이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확실한 결심을 받았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다음은 286페이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처리비용이라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이 처리비용이 아마 매년 계상되는 모양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 쓰레기매립지는 식사동에 있는 매립지인에 이 업무가 금년 11월 1일자로 시청 환경보호과 업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이것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시청 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삭감되고 수정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식사동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관계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권붕원위원

현재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매립지에 89년도와 90년도에 1차 매립을 하고 2차는 91년도부터 92년도, 그리고 96년도에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침출수가 내려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업무가 시청으로 넘어갔다니까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봐 주세요.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덕양구청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이 4,81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일산구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올해 세웠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민간 사설 보육시설입니다. 일산구에 몇군데에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215개소입니다.

권붕원위원

민간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가난 곳 현황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인가 민간보육시설이 아마 1년전만 해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도 법 근거가 없다고 안해 주다가 별안간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비인가 보육시설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서 174개소 1억 3,5000여만원이고,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60개소입니다. 174개소는 어떤 경로당이고 60개소는 어떤 경로당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총 개소수인데 저희가 현재 2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174개소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난방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4만 4천원씩 잡히고, 난방비로 개소당 25만원씩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지가 않은데요. 상황별설명서에 보면 1억 3,500만원은 174개소에 연 1개소당77만 8천원을 주거든요, 유류대등으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독택지에 있는 분들이 유류대가, 지금 60개소에 1년에 15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개별난방 노인정에.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1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위의 174개소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일산구에 전부 220개소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등록된 곳은 214개소입니다.

고오환위원

전부 안주고 174개소만 주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4개소라고 해도 운영비 4만 4천원 220개소 난방비 25만원씩 60개소 해서 예산이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오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배가 제가 봤을 때는 개별난방쪽으로 더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 예산을 가지면 올해 단독택지내에 11개소가 안들어갔었습니다. 그것까지 내년에 충분히 지원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60개소는 개별난방하는 곳이죠? 경로당 난방비 60개소에 15만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 60개소가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174개소를 어떤 쪽에서 분배를 하셨는지 몰라도 위의 운영 난방비를 60개소에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밑에 60개소 1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예산으로 60개소에 또 25만원이 분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4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연?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연 40만원 가지고는 현재 개별난방 하고 있는 경로당에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1억 3,500여만원 하는 운영 난방비를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174개소가 아마 중앙집중식인 곳도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중앙집중식 난방에는 연료비가 안나갑니다.

고오환위원

안나가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계상해 주면 안되냐 이거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앞에는 174개소가 60개소 뺀 지역의 운영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운영비가 4만 4천원씩 220개소가 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남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주는 것 220개소 되어 있잖아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아니요. 그 외에 4만 4천원씩 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배를 174개소에 주는 예산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쪽으로 더 줄 수 없느냐 하는 뜻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기준이 4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편성상 운영비가 220개소에 4만 4천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별설명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풍동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난방 LPG 가스) 410만원이 있는데 LPG 가스가 1통에 41,000원입니까? 거기에 LPG 가스 들어가야 돼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LPG 가스를 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LPG 가스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 192만원 있는데 경로식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흰돌4단지 사회복지관입니다. 백석동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하루 식사하는 노인이 몇 분이나 돼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흰돌사회복지관에 1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50명은 앞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50명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50%씩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거기서 식사하신 분들 총인원 자료를 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노면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차가 구입되면 운행할 사람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운전기사는 있습니다. 저희 지정으로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특수차가 돼 가지고 특종 면허를 가져야 되는데...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반 1종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됩니다.

이장성위원

1종 가지고 돼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특수면허 가진 운전사도 있습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구청에 특수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구청에 운전기사가 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댓수가 느는 것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댓수가 느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댓수가 늘면 기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대가 연한도래가 돼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청소차 하나 운영하려면 인건비만 해도 1년에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당분간 증원은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노면청소차용 브러쉬가 30만원에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노면청소차에 브러쉬를 3개를 쓰고 있습니다. 롤러브러쉬 하나에다가 사이드브러쉬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격도 롤러브러쉬는 약 32만원 정도 되고 사이드브러쉬는 한 개당 16만원 정도 되고 매월 사이드브러쉬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2개가 사용이 되어야 되고 롤러브러쉬는 한 개가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에 보면 2대를 추가시켜서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브러쉬 구입 자체가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일괄적으로 30만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토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토처리비가 어디를 봐도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당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도의 보조내시비입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떨어지기 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 11월 10일자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다시 노면차가 2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브러쉬 관계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잔토처리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앞으로 1회 추경에 또 집어넣어야 할 입장에 있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8톤 용량의 차량을 똑같이 구입한다고 하면 기존 세워놓은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혹시라도 16톤짜리가 된다고 하면 한 달 쓰고 나서 2월, 3월부터는 놀려야 될 판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을 세우는데 신중을 기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영식위원

질의 드립니다. 320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금 1,93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산∼성석간 도로 공사 개설시 고양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토지주의 승낙 없이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고양시가 졌기 때문에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분에 대해서 현재 1,93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임영식위원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인데 400만원씩이라고 계상이 됐습니다. 덕양구에 390페이지 보면 똑같은 현수막 걸이대인데 300만원씩입니다. 100만원이 더 이쪽에는 추가됐는데 양쪽 구청이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샘플은 현재 안가지고 왔는데 톱니처럼 생겨서 조립식으로 해서 재료가, 이번에 특허를 받았다는 제품인데 미리 저희가 가격하고 봤더니 4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덕양구하고 300만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했고 우리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설치할 때 견고한 것으로 설치하려고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글쎄 같은 시 안에서 양대 구청이 한쪽은 300만원, 한쪽은 400만원,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다르게 한다, 톱니가 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통일을 해서 같은 가격으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314페이지에 도로차선 도색용 페인트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차선을 페인트를 구입해서 도색을 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것은 페인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글쎄 페인트를 구입해서 도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우리 수로원들이 방지턱 같은 것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차선 전부 도색할 때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하지만 소규모 보수를 해야 될 곳에,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과속방지턱만 수로원들이 칠한다는 것이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과속방지턱하고 소규모 보수를 해서 일부 구간이 조금 필요로 할 때,

이장성위원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방지턱한 것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좀 자료로 내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 산불진화 감시탑을 300만원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치가 고봉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고봉동사무소 뒤에 보면 옛날에 봉화터 했던 자리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비 많이 오고 바람 불 때 꼭대기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설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것을 없애고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래서 현장을 제가 직접 올라가 봤더니 밑에 있는 철골프레임은 그래도 쓸만 하더라고요.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쳐다보는 곳만 견고하게 설치하면 되겠더라고요.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 감시탑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감시탑이 산불,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이 많이 나는 시점에 산불감시원이 거기 올라가서 연기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 상황실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초기에 진압하는,

이장성위원

초동진압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거기 근무한 실적이 있어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근무일지 있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근무일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봐 주세요. 일산구청도 마찬가지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이번에 삭감되고 공공근로 요원으로 투입되는 것이지요, 내년도?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347페이지 콘테이너 구입이 300만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녹지가 27명, 산림분야가 44명 해서 지금 7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테이너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좁아서 이번에 내무반처럼 임시적으로 공익요원 대기소로 쓰려고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어디 놓으려고 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 기존에 2개 놨던 자리 옆인데 위치는 지금 현재 구청 옆에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300만원짜리면 굉장한 것인데 몇 평짜리입니까, 규격이?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규격이 특별히 크거나 작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초소개념은 아니고,

권붕원위원

이렇게 비싼가요? 다음은 341페이지 역시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맨 하단부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개보수라고 해서 44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들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경계되는 부분에 50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경계표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안된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알겠지만 정부방침이 개발제한구역을 구역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 있으면. 그러면 경계가 많이 변화가 있을텐데 그때 하는 것이 안나을까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는 신중을 기할 것이고 이것은 예산내용을 보더라도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내려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에도 아마 적합여부 시행을 보류했다가 그때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지금 여건상 국비가 내려온 것을 본예산에 안세울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일단 여기에 통상적으로 경계 있는 부분, 어디가 그린벨트이고 어디가 그린벨트 아닌 지역인가 하는 것을 각주로 해서 표주를 하얀색깔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쓰고 했던 것이거든요.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응급복구비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물론 재해대비해서 하천에 응급복구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마 잡혔을 것입니다, 2억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러니까 일산구의 재해대비 하천응급복구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306페이지에 장마대비 하천준설장비 임차료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하고 말 바뀐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마대비하고 재해대비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2억의 예산에 같이 상응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포크레인이나 또는 덤프트럭 같은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응급복구를 하는데 장비 안써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물론 장비가 들어가겠지만 응급복구비는 공사의 성격으로 해서 도급공사가,

권붕원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일산구나 덕양구의 각 동에 장마, 재해대책 준비로 해서 준설장비대는 벌써 동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구에서 1,200 또 따로 섰고 여기에 대한 재해대책이 2억이 예산반영이 된 것은 똑같은 맥락이니까 여기에서 2억에 다 같은 용도로 쓰는 예산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구청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306쪽의 장비임차료는 저희 일산구는 동에 미처 계상을 못해서 우리 이기택 위원님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동으로 재배정한다든지 추경 때 보완하도록 하고 응급복구비는 피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비용이라서 이것하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각 동의 하천준설장비 재해대책에서는 동별 예산편성이 안됐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와 336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맨 아래쪽에 보면 동력 엔진톱 유지비, 예취기 유지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6목 재료비에 보면 기계톱 및 예취기 날 구입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유지비와 날 구입비가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 건축과장입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구청 구조조정 하기 전에 녹지계하고 산림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따로 있었는데 항목이 구분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계톱 유지비 내에 기계톱을 산다든지 그런 것이 다 같이,

이기택위원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아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일산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노면청소 브러쉬에 관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롤러브러쉬는 2대라고 했습니다. 사이드브러쉬도 분명히 2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교체하는데 롤러브러쉬 하나에다 사이드브러쉬 두 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롤러브러쉬가 39만원으로 가장 비싸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이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

이기택위원

설명이 안되시면 이것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에 롤러브러쉬와 사이드브러쉬가 개념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2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도시계획확인원 컴퓨터 수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몇 명이 동원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일감이 있습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일산구청 지적과장 고봉열입니다. 저희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 작업이 98년 10월 17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토지분할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입력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입력할 수정자료가 4,377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입력을 시키려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할 수가 없고 용역업체에 주어서 일단은 하고 나서 용역회사에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수정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용역의뢰하는 비용입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

김범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는데 10월 18일 끝났다고 했지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10월 17일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98년 2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0월 17일 됐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1천만원 정도나 들여서 다시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용역을 주려면 저희가 회사에 알아본 바는 월 5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얼마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월 50만원 정도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12달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그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수정입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프로그램이 얼마인데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그것이 한 3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0월 17일 끝난 것인데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려면 전산은 해 놓고 실제적으로 전산발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저희가 11월 1일 구조조정 되면서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적어도 1천만원이니까 그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10월 17일 1차를 완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하는데 또 1천만원,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수정할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누락된 것, 그 후에 98년 2월 기준으로 한 자료 그 이후의 것을 다시 입력시키는 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 입력하는 것을 시청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을 기술적인 협조는 정보통신실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내일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은 사야되겠지만 전산입력하는 것이나 타자 치는 것하고 다를 바 없으니까 그것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웬만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입력시키는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내일 아침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295쪽입니다. 축척변경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분쟁 때문에 측량해 준다고 나와 있던데 누구하고 누구하고 분쟁을 하게 됩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이것은 누구하고 분쟁한 것이 가시화 된 것은 아닙니다. 탄현택지개발지구하고 지금 현재 추가로 2지구 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미주 주공아파트 사이에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축척이 구획정리지구는 완료가 되면 수치지역으로 되거든요, 우리 신시가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사이에 있는 것은 옛날 축척 1/1,200로 해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경계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구획정리지구하고 똑같이 축척을 맞춰주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분쟁을 하게 되느냐고요, 예측할 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그것은 인접 대지 소유자끼리의 경계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비용부담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저희 소관청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축척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저희 소관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서로 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비용을 대서 측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이것은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옆의 지역은 수치지역으로 해서 정확하게 센티미터까지 나오는데 1/1,200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센티미터까지는 나올 수 있는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도면상에.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입니다. 거기 보면 축척변경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 근거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지적법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8년도는 몇 회 했습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이것은 98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이것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역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정해서 하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요.

김범수위원

1회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글쎄 제일 처음에 축척변경을 하면서 1회 가지고는 안되고 사항별로 축척변경을 하면서 경계를 표시해 놓고 그리고 또 면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1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김범수위원

변경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범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구성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내년에는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꼭 해야지요.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쪽하고 325쪽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인데 똑같이 658미터 12미터, 이것이 일산중로하고 일산~성석간도 마찬가지로 658미터, 12미터 도로인데 일산중로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 28억이 당초보다 감소가 됐고, 일산~성석간은 반대로 토지매입비가 23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길이에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일산중로 3-1호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것은 이 지역이 본일산 지역에서는 제일 번화하고 중심지역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감정결과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일산~성석간은 반대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반대로 나왔고 또 부지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계상이 돼서 덜들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이 공사 길이하고 폭이 똑같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연장하고 길이는 일산~성석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일산중로 같은 경우도 지금 28억이 감정평가를 해서 번화가라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보다 변경된 것이 감소된 액수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성석간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원래 일산~성석간 도로가 연장이 3.5㎞고 폭이 9미터입니다. 그리고 일산 3-1 도로의 연장이 잘못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산~성석간은 당초보다 길이가 늘어나서,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원래가 3.5㎞고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 계상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일산중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매입비 28억이 줄어든 것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중로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계상했던 것보다 실제 감정한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처음 감정해 보니까 낮아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본일산 지역이 번화해서 감정가격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입비가 줄어든 사안이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계상했던 추정가격보다 감정평가한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증감이 생긴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감정을 한 기관하고 그 때 가격하고 변경해서 했던 감정기관하고 가격하고 해서 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이 왜 1년이 단축이 됐습니까? 도로개설공사가 2000년까지 계획을 했다가 99년 12월로 1년이 단축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공사기간이 단축이 됐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용지매수가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단축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용지매수가 완료는 안되었고 지금 지장물 보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공사는 그 기간동안에 다 할 수 있느냐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공사구간은 얼마 안되니까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일산~성석간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도로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감리비가 없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보상만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0년 3월까지 공사기간인데 내년에도 시행을 못하면 어떻게 2000년 3월까지 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도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비 확보방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며칠 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와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까지 당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과장과 부서에서는 9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동료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게 되므로 여러분들 시간엄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