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송홍의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덕양구의 임대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정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엄청나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간 곳이 없습니다. 또 임대료 몇 푼 보증금 건 것도 월세로 다 까고 지금 거의 바닥이 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폐업을 하면서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서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인들의 실업자 수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전부 IMF 불경기 때문에 파산하는 영세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약과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인구 1인당 저소득 30%에 의해서 20만엔을 지급해서 소비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우리 나라 돈으로 7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전세금을 까먹고 파산하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의 생계 생활안정 지원, 생계보호 및 의료보호 지원이 2,060가구, 4,448명 27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덕양구 인구 35만 7천명에 비하면 이 비율이 13.14%나 됩니다. 13.14%면 고양시가 상당히 생계보호 의료보호 지원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의 평균은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하고 있는 숫자가 19,022명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전철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 실업자를 제외하고 정년퇴직이 당겨져서 58세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58세를 노인으로 본다면 60세에서부터 노인으로 보는데, 엄청난 수만 명에 달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30%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유럽과 같이 생명연장으로 인한 좋은 현상이지만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사회복지기금이 바닥나는 경향이 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소득과 직결되는 여가선용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에서는 정책적으로 매표소라든지, 톨게이트라든지, 청소부라든지, 교통정리를 전부 노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고양시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안하고 있는데 30%에 육박하는 이 노인들을 앞으로 빈약한 재정으로 사탕 하나씩 주는 식으로 해서 구제할 것이냐? 소득과 직결되는 여가선용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할 것이 많은데 그만 하라고 압력을 전부 의원들이 넣으시는데...... 18페이지 99년 구정 정책으로 여성 교양교실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예, 꽃꽂이, 공예품 만들기, 수지침, 노래교실 등 무려 5가지입니다. 그럼 18개 동에 5가지를 한가지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18개 동이면 90군데입니다. 90군데의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예산서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90군데를 해야 되는데 강사비 25만원이 몇 군데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5가지를 18개 동에 조금 하고 있다면 어느 동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골고루 각 동에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선전은 이만큼 되어 있는데 내실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인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24페이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구청장 앞으로 했습니다. 그 때에 시장님 답변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달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분의 1은 원신동이고, 3분의 1은 오금동입니다. 그 주민이 바닥이 전부 수해를 봤습니다. 수해를 봤는데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보상이 네 사람이 빠졌고, 또 피해를 덜 본 사람은 영구 생계안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도 하고 본의원한테 수차 와서 동에도 얘기를 하고 구에도 얘기를 했더니 구에서는 수해 예산이 끝이 났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다.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겨울이 됐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비도 안나가고 그 보다 못한 위로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정협의까지 끌고 올라가서 실국장들 앞에서 시장이 감사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가 안되어 있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제가 만나봤어요. 산업과장을 만나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굶어죽어도 줄 수 없는 얘기이고, 잘못 나간 사람들은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중입니다. 그 회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수해민을 못살게 하는 것이 의원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억울한 사람을 주라고 했는데 잘못 나간 것을 회수한다면...... 그러면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시장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일산구에 위로금 준 것도 회수합니까? 어째서 덕양구만 이렇게들 하느냐?....... 그 돈 몇 푼 안되는 4가구 성금을 걷어서 주든지 어떻게 해서 주든지 억울한 사람을 줘야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이기 때문에 못주고........ 잘못 나간 것은 공무원이 문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회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회수중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네 사람중에 작물이고 뭐고 다 쓸었는데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홍의 의원입니다. 지금 대안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이 마감돼서 대안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서 보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고, 행정이 마감됐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시의회와 상의해서 시 예산으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추경에 세워서 합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면 길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정석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먼저 구청장님 때 제가 재해대책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침이 비닐하우스 속에 집 지은 사람들, 무허가 건물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줄 수가 없더라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을 보십시오. 그것은 왜 해냐 되느냐, 시민이 피해를 당했으면 보상을 주든 안주든 반드시 조사를 해서 얼마큼 억울하게 당했는지, 얼마큼 재산피해를 봤는지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조사를 하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주지 않으면 책잡히니까 주지도 않을 것을 왜 조사하느냐고 말 들을까봐 조사를 안했다고 나중에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상을 주든 안주든 해야죠. 불났다고 다 보상해 줍니까? 재산이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통계가 나와야죠. 그런데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반드시 고쳐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이 돼서는 안됩니다. 주고 안주고야 행정적으로 그때 지침이 잘못 됐으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안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꼭 수해보상이나 위로금을 중앙예산 가지고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누락되고 정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덕양구와 일산구와 차이점 문제, 또 조사자가 달라 가지고 한 바닥에서의 차이점 문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무자가 조사는 안했지만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상 해 주고 안해 주고는 구청장님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것이 연구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되면 안되는 대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통계숫자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번에 시에서 김학재 부시장 답변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물었더니 1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신고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효석 의원님 다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